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자회 총무팀장닙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직원 소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80%가 직원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복지시설 중에 휴게 공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준공한 물치도관 5층에 약 50평 규모의 직원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아울러서 직원 간 또는 민원인과의 소통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 분리된 접견실도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제102주년 3.1운동 기념 행사계획입니다.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인천 3.1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인천 동구의 역사적 가치를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구민 통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3.1만세운동 발상지인 창영초교에 기념 헌화 및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동인천 북광장에서 주민 대표가 함께 하는 화합과 통합의 타종 행사를 비롯해서 역사·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른 방역 대책에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 직원들이 공직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구로 발령받은 신규 직원은 69명이며, 금년도 신규 임용 예정자는 59명에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동구알기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직원들로 하여금 동구 역사와 우리 구의 구정 방향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는 선배, 멋진 후배” 멘토링사업을 통해서 선배 공무원의 조직 경험과 풍부한 업무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에게 전수하여 우리 구 신규 직원들이 동구 맞춤형 인재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확대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휴직한 공무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항목인 생명·상해보험료만 배정하였으니 금년부터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또한 동구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복지점수를 증액 확대하여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200만 원, 셋째 자녀의 이상의 경우 300만 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설된 직원 상조서비스의 경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또는 자녀 사망 시 50만 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서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 모임 지원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게 공간을 5층에, 물치도관에 5층 50평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아까는 미팅룸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냥 쇼파 하나 갖다 놓고 끝이죠, 지금?

아니에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도 계속 아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민원인들 오셔도 직접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시는데 내방하는 민원인 같으면 별도의 민원 상담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 자리에 민원, 별도 분리된 민원 상담 공간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민원 상담 공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쇼파하고 해서 직원들이 또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작은도서관 만드는 것은 어때요, 여기?

작은도서관은 지금 규모상 부족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의회에서 만약에 만들거나 그러면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여기 4층이 50평 되나?

지금 규모, 50평은 조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금 책이라도 비치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책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실 1층에 북 카페식으로 해도 책이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직원 휴게실은 체육 운동기구는 아니라도 안마, 피로를 풀어 줄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디프랜드, BTS 것?

예, 그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고 그런데 공간이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저쪽으로 가고 일자리경제과도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 이런 것들이 물치도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물치도관이 작년 연말에 준공할 당시에 그것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일단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개 층이 좀 필요해요. 2개 층이 만약에 거기 들어오다 보면 다른 사무실을 전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것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작년에 세부사업 업무 보조 저기를 보면 인사, 우리 기본 관리 있잖아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돼 있는데 인사시스템, 그것 평가시스템이 있었죠, 우리? 그것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매기는 데 객관적으로 그게 잘 항목이 잘돼 있나?

일단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시스템이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총 219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저기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그냥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표준정보시스템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약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인사평가시스템을 하도 그냥 난리치고 저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로부터 3년 걸쳐 가지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까지 해 가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 3년 쓰려고 몇천만 원 또 날리는 것 아니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현재 모든 전산시스템이 인사뿐만 아니라 회계라든가 예산, 재무 파트가 전면적으로 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인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를 지금 각 파트마다 다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준정보인사시스템이 개발하기, 3년 동안에 걸쳐서 개발하는데 그 3년을 못 참아서 그전에 그냥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 인천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동구만 따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인사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놨잖아요.

향후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인사개발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지금 과연 평가시스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평가를 위원님들도 평상시에 저희한테 계속 주문하시기를 객관적이고 이런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일부 몇몇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보다 더 객관적인 현재 정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과연 평가시스템까지 반영했느냐, 안 했냐는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이 그것도 아직 그 누구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인데 그 프로그램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은 우리가 선정한 다음에 인천시나 다른 타 구·군에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있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2년 뒤를, 그런 그쪽도 아마 똑같은 주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니까 2년 뒤를 아마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후생복지 확대 지원에 우리가 소요 예산이 13억2,3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20년도에 없었던 이제 ‘21년도에 관내 거주 복지점수 신설을 10만 원 주신다는 것은 매월이죠?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이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장 운동경기부라든가 여기에 다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연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10만 원. 그러면 676명인가요, 우리 현원이, 현재 동구에?

6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고받기로는 676명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676명 중에서 동구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우리?

약 172명이 혜택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몇 %를 보는 보죠, 몇 %?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러면...

15% 정도?

15%?

예.

15%, 172명. 이것은 아주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신설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산 축하 복지점수 증액도 타 구에 앞서갈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좀 뒤지지 않게 좀 타 구 것도 좀 하셔서 이런 것은 좀 더 증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허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직원 소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 휴게 공간 조성도 아주 이름도 우리 작약도 따서 그런 물치도라는 것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주 잘됐네요. 활용 공간을 잘 쓰시고 그런데 설명 중에 민원 상담 공간을 조성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접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그럼 상주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잖아.

상주하는 직원까지는 없고요.

그럼 거기에 동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민원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다 부서로 가잖아. 자기가 필요한 건축과라든지 교육아동청소년실로 다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 활용 면은 주민들이 쓴다는 것, 민원인들이 쓴다는 것보다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생각을...

주민분들끼리 와서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랑 같이 민원인분들이랑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민들끼리 오셔 가지고 같이 담소 나누는 장소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사전에 예약되거나 아니면 사무실 바로 들어왔을 때, 요새는 사무실도 민원인들 많이 오시게 되면 일단은 밖이나 회의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때는 다들 그냥 몇 분 오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많이, 몇 분 이상 되면 저희들이 장소를 사무실로 안내를 안 하고요. 다른 장소로 유도합니다. 그런 장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7쪽에 직원 휴게 공간을 조성하잖아요.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물치도관이 개관을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 한 번도 못 가봐서 위치만 알지. 저희는 왜 물치도관 라운딩 안 시켜 주시나요?

라운딩이요?

라운딩.

아니, 시간 내신다고 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 개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사무 공간을 저희가 막 이렇게 위원님들이 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나 봤지. 물치도관이 어떻게 안이 조성되어 있는지 사실 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되시는 분들 같이 가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치도관이나 우리 건물 다 이렇게 이것 총무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화도진관, 물치도관 건물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네이밍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에 밑에 이게 왜 물치도관인지, 화도진관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이 봤을 때 사실 물치도도 우리가 작약도가 이름이 변경돼서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하시는 분이나 관심 가지신 분은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민원 때문에 민원 업무 보시는 주민분들이 오고 가실 때 보면서 “이래서 여기가 물치도관으로 이름을 지었구나.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물치도관이 이제 새로 작년 연말에 신축되면서 저쪽 별관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드릴까 봐 화도진관이라든가 물치도관을 명명을 했는데요. 그때는 시의성 좋게끔 크게 이렇게 붙여 놨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 밑에 큰 글자는 아니더라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도진관, 물치도관 이름 너무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역사가 화도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1운동 기념행사 하면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또 2.5단계가 혹시 또 계속 유지가 돼도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지금 전국 방역 방침에 따라서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밖에서 야외 모임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요. 현재까지는 약 5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는...

최소화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주민 대표만, 인원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주민 대표라든가 학생 대표,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 초빙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 대책에 따라서 저희도 준수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아직 인원이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단계별로 다, 지금 2주간 더 연장됐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서와 동구는 처음이지” 이 사업에 이것 예산 없나요?

예산은 지금 총 3,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3,0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워크숍(멘토-멘티)사업은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계약까지 맺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전면 사업이 다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은 그 예산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여기에 예산 표기도 안 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도 해야죠. 제목은 바뀌었을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근무 시간 중에 그룹 토의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여기 보니까 워크숍에 가서 그룹 토의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 멘토-멘티는 한번 결연식을 맺고 그것은 근무 시간 이외라도, 근무 시간 내라도 같은 직원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추진계획안에 구청장님과의 대화,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규 직원 전체 모아 놓고 같이 워크숍을 하니까 그 시간에 대화하라는 그런 취지 내용이지, 특별히 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 넣은 것은 아닙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구청장님과의 대화 되게 굉장히 하기 힘든 것처럼 보여요. 청장님과 공무원, 직원들 간에는 이게 대화나 만남이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들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며칠 전에 저희 동구 시 의원이 왔었어요. 구청을 방문하고 과를 방문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과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는 좀 총무과에서 좀 알고 계시나. 그래서 구청장님과의 대화도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것은 워크숍 행사의 진행 식순의 한 타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넣은 것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코로나19 시국이라 모든 만남이나 회의 같은 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야, 3국에 4개의 실에 18과에 86담당이 있고 이런 조직 하루에 한번씩만 비대면으로 청장님 만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끔...

다들 줌으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 회의도, 비대면 회의,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는 사실 조직 안에 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 안에 윗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본인들은 할 수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면 이런 것들이 좀 상시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만남을 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청장님과 직원들이 그렇게 만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평상시에도 수시로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대면 회의식으로, 다들 핸드폰에 줌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습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줌을, 요즘은 다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 회의하죠?

그것...

아주 가장 쉬운 것이에요, 돈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 청장님과의 만남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떠실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만나셔서 이 안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들을 좀 접하고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빼먹지 마세요. 제목이 바뀐 것은, 사업명이 바뀐 것은 명시이월됐더라도 예산 여기에 넣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통한 민관협치 실현...

마이크를 좀 켜 주세요.

117쪽에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통한 민관협치 실현인데요. 거기를 보면 소요 예산이 5억1,900만 원이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119쪽, 산출 근거.

예, 담당 팀장님, 관련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49명은 그동안에 교육을 다 이수한 인원이죠?

예, 담당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116쪽에 보면 저희가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하잖아요.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담당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건의안까지는 만들어진 것은 아니네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중심의 소통·공감 행정 구현하는 것, 여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하고 현장 톡톡 구청장실에서 또 주민과 대화하고 또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허심탄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또 주민과의 대화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방안에 대해서 해결방안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중 신설이나 여러 가지 제안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릴 것인가.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각 부서에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결과론적인 것은 2월에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재차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더 해서 피드백 형태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설명회에 앞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받아 가지고 한 것이에요, 다 합계도 내고. 그런데 담당자는 벌써 다 담당 팀장들은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위원한테는 하나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12월에 한 것을 갖다가 12월 초에도 하고 중순도 하고 말에도 했는데 11개 동에서 다 동시에 이렇게 이런 같은 주제를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는 전혀 피드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그냥 그렇게 송현1·2동 청사부터 시작해서 청년복합공간 해 달라고 한다고 그냥 온갖 읍소를 다 하면서, 정작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피드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민자치과가 아주 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서 책임을 모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됐으면 위원들한테 먼저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은 지금도 맨 처음에도 빠지고 나중에서야 위원들도 끼워 넣고 이렇게 하듯이 좀 하지를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의견, 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위원들이 좀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아주 주민들만 먼저 알고 있어. 그럼 위원들한테 예산 심사를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알아서 다 집행하든가 해야지. 이런 뭐야, 이런 시스템 갖고 되겠어요, 이게 동구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게 의회 쪽하고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이 좀 뭐냐, 시스템을 잘 갖춰서 각 위원들한테도 먼저 알려주고 각 과별로도 또 실별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6쪽에 보면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1층부터,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는데 지난번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6층에는 다목적 공간, 5층에는 주민공동시설, 4층에는 건강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언가도 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 결과보고가 없어,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오늘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청년복합공간을 만드는 우리가 근본 취지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꼭 여기에 지성소아과 있는 그 건물뿐만 아니고 청사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송림1·2동에 신축한다든가 이런 쪽 각 동별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어정쩡하게 쓰고 있는 공간들을 그야말로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게끔 젊게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이것 매일 똑같아,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단 지금 주제가 우리 청년복합, 청년에 대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결혼, 출산 다 이어지지 않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 시스템이 돼 있고 그야말로 타 구에서는 우리 동구가 노인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노인 품위비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예방주사도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좋다고 그러는데 보면 청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해, 청소년이라든가 어린 아동이라든가 이쪽이. 그래서 어쨌든 청년복합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어쨌든 유치를 하고 또 거기서 창업이라든가 혹은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송현1·2동 청사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거기에 솔빛 이천오백, 2,700세대에 그다음에 또 우리 송림초교 뉴스테이 2,500세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송현1·2동 청사니까 여기에 젊은 엄마, 아빠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텐데 활용할 수 있게끔 송현1·2동 청사 신축하고 청년복합공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33년간의 공무원 노하우를 여기에 좀 넣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이 진짜로 이쪽에서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의 오랜, 어쨌든 공무원 생활에서 나오는 지혜와 경륜과 이런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책자도 만들었죠?

예, 작년에...

동구 관내의 기업체들 이렇게 해서...

작년에 50부를 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50부 더 늘려서 100부로 제작해서 내용은 직업소개소, 건설업체, 사회적기업 또 유통센터 관련 업체들하고 또 1인 이상 동구에 있는 사업체 전체를 수록해서 취급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약하는 업무하는 직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00부 정도인데 각 과의, 재무과는 전체를 통괄해서 계약하잖아요. 그전에 각 과에도 나눠 줘서 담당자들이 보고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있구나 해서 재무과에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 1,783건을 계약했는데, 관외업체 쪽에 대한 비율이 낮아요. 관외업체에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혹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비율이 낮다, 그런 얘기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안 서나요?

지금 관내 수의계약 물품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입찰 건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명시해서 동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문화해서 공문에도 그렇게 넣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관내 수의계약률이 41%였는데, 작년에는 61%까지 지금 확대된 사항입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더 내년도에는 70%까지 동구업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송림초교 뉴스데이도 그렇고, 저쪽 십정동도 그렇고 앞으로 화수1·화평동도 그렇고 송림1·2동, 금송 다 계속 재개발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관외업체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큰 공사 몇조짜리, 몇천억 원 공사에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사용률이 그렇게 기대치보다 많아질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쪽에서 하는 얘기는 “협력업체 우선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송림초교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대우에서 건설하면 “대우건설 자체에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검증된 품질을 쓰고 검증된 사람들을 쓰는 것이지 동구에서 쓰라고 해서 무조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똑같은 논리라면 화수1·화평이든 송림1·2동이든 현대니 이런 데 대림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해서 협력업체와 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하도급을 줘서 동구 것 쓰는 것은 몰라도 직접 동구에 있는 분들이 동구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직접 거기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현재 재개발·재건축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려주고 현황을 그다음에 시공사들이 송현아파트는 호반건설이다 또 이쪽에는 건설이다. 이런 쪽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끔 너네들 자체의 질을 높여라, 아직 시간들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협력업체의 하청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데 그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맞춰 주고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정금액,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사실 업체가 선정되는 게 사실 관내에서 되는 것보다는 관외업체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고문에 그 부분을 하도급업체 쓸 때는 저희 관내업체 또 물품, 자재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저희 동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게끔 하고요. 또 인력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구 거주자 그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명시해서 공사 끝났을 때 정산했을 때 그것을 실적을 가지고 오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 시공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거기도 나름대로 입찰을 큰 규모의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또 하도급업체를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그마한 금액에서부터 저희가 동구에 있는 업체라든지 물품, 장비 이런 부분을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게 활성화되려면, 얘네보다 더 비율을 높이려면 자체적으로 품질이 높아야 돼요. 같은 품질이면 동구 것을 쓴다고 그러지만 관외업체에서 자기네 하도급을 주는데 질 떨어지는 업체를 동구 것이라고 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품질을 높이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품질을 높여야 실적이, 누구든 가서 할 수 있지. 그래서 대우에서 쓰고 싶어서 불러서 해 봤더니 질이 안 돼. 그럼 이것을 현대에서 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게끔 자꾸 그런 것도 같이 권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계약 집행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들 내지는 중견기업들의 협력업체화 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높게 써라.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또 하도급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도급으로 가서 이 사람들 돈을 떼어먹어, 또 자재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해서 들어갔는데 어음 받고 그다음에 어음도 부도내고 떼먹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내업체들은 또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찰 들어가서 됐다는 그 기업에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라고 그래도. 그러면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동구 관내 것 안 쓴다 하니 쓰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 하니까 우리 그러면 다른 데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핑계 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농업인은 직접 챙겨서 대가 해서 당일 지급 원칙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자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서 대우에서 입찰해서 하도급이 다시 또 그 자재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그런 것들을 살펴서 보고 여기에서 자재들이, 우리가 중간중간 기성비를 지급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관급할 때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 민간업체에도 할 때도 우리 동구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들어가서 인력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재 집어넣는다든가 할 때 좀 챙겨서 자재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건비만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만 당일 지급으로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자재도 기껏 해서 만들어서 납품했더니 얼마 떼, 10% 못 받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완납할 수 있게끔 주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자잿값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해가 되셨죠?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민간 부분의 사업장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지출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시스템화되면 안심하고 동구에 있는 업체들도 품질도 높이고 또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것은 지정받아서 납품하고 나니까 돈도 못 받고 그렇게 되면 괜히 화살이 우리한테까지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청한테도. 어쨌든 노무비뿐만 아니고 각종 자재에 대한 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을 보니 ‘21년도 재무과에서 계획하신 사업이 되게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2021년 새해 시작부터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납세자 중심 지방세 시책 등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납부 방법과 종이고지서, 이메일, 모바일 등 고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무료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과오납금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납세자들이 신속히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화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편의 시책 및 권리보호제도들을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강화겠습니다. 특히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는 과오납급 환급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환급률이 낮은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유선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상담의 한계로 인해 대면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 소규모 예약제를 통해 납세자들이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구의 각종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있도록 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국세 목표액은 206억 원이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전망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436억 원으로 전년도 전망액보다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시청에서 구에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7월과 9월은 재산세, 8월은 주민세 전기분을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추진되는 수시분부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와 관련한 사업인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목표 징수율은 전년도 97.6%, 과년도 24.2%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의 위기에 빠진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예고 위주의 징수활동을 하게 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력한 체납 처분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사분기 체납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분기에서부터 사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와 관련한 사업으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제고입니다. 2021년 목표 징수율은 전도 94.4%, 과년도 11.2%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도 지방세 체납 정리와 마찬가지로 체납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납부자들에게는 예고 위주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고질체납자들을 대상으로는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관계로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세외수입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너무나 업무계획보고서가 잘되어 있어서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올 1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1월 11일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스마트 민원실 조성입니다. 각 창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순번대기시스템을 지능형 통합순번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방문 민원인의 업무 처리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키오스크형 순번대기시스템 및 통합형 민원 안내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호출번호 및 전체 대기현황을 한 곳에서 안내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어 민원 편익 증진 및 행정 수요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이며, 2월까지 설치를 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안심상속 통합신청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 재산 및 금융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시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하여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민원은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및 건축물 보유 내역 등 총 6종이 되겠으며, 2020년도에는 2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망 신고 시 재산 조회,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 및 부서에 통보되어 연계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한 도시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 관리, 환경, 재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구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구축 및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이며, 2월까지 드론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후 7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구정업무 지원 및 확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 도면에 작성된 지적과 실제 점유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구 전체 토지의 14.4%에 해당하는 2,754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540필지를 정리·완료하였으며, 128필지를 추진 중에 있고, 미착수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송림2지구를 비롯해 2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 효과 증대 및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또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개별 토지의 정확한 토지조사로 합리적인 조사 결정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고에 등록된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만8,544필지가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과 열람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한 후 5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산정 지침에 의해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안심 상속 통합신청 서비스라는 게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전부터 계속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할 때 부모님이나 누가 갖고 있던 재산, 금융 내역이나 토지, 건축물 보유 내역을 모르고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해서 신청인한테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상속세 신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보유한 재산현황을 조회해서 통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은 또 처음 봤네, 나만 몰랐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모르고 있던 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금 이런 것 있는지 모르고 집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가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렇게 그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현황을 찾아서 조회해서 통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것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구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것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을 왜 처음 알았지.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30년까지 16년 동안의 사업 규모가 2,754필지 중에서 2021년도에는 14.4%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2030년까지 14.4%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떻게요?

2030년까지 16년 동안에 2,754필지를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1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요.

14.4%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30년까지 봤을 때...

예, 전체 대상 필지입니다.

전체 필지를?

예.

마지막으로 146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잖아요. 그 조사 대상이 1만9,104필지인데 개별지가 1만8,544필지인데, 지금 동구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동구에서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신경을 민원지적과에서 써 줄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재개발·재건축할 때의 보상의 기초자료가 되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 올라갔다는 것보다 지금 제가 서두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될 때에는 그것의 0.13%이라든지 0.9% 곱해서 보상가가 나가기 때문에 동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는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지 될 것이라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 표준지 고시가 열람 기간이 지났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6.9%가 인상됐거든요, 평균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3.6% 인상됐는데 금년도는 6.9%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보상지역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될 때 감정평가사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이고 보상을 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 하게 하면 분양 신청을 하고 현금청산자는 나가고 비대위가 해서 개발 못 하고, 이러는 데의 제일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럴까, 그때의 보상가 책정을 할 때의 이게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민원지적에서 그것을 더 동구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돼. 우리는 지금 원도심이잖아요. 그것을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활용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비로 3,000만 원 계획이 올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정확성이 낱낱이 있나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가건물로 해서, 여기에 비가 새서 이렇게 가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드론이 정확하게 이것을 다 분석하나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드론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촬영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서 지적재조사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드론을 확대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기에 저희도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수립됐나요? 언제쯤이면 우리 동구도 드론이 뜨나요?

저희들이 2월까지 장비랑 구입을 해서 또 그것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7월부터는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최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허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친절한 행정으로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과장 이경철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