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한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황향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류 오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4개 과 18개 팀 정원은 10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총 1,503억 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8건에 627억 4,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6건에 421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 사업비 5건에 225억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사업비 2건에 104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3개소를 포함하여 총 129개소에 8,559만 3,000㎡입니다. 2019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7조 원으로 전국 대비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1.7%입니다. 1인당 GRDP는 4,265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 3,720만 8,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고용률은 69.7%, 실업률은 2.6%이며 누계 수출액은 221억 5,000만 불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20년 12월 말 기준 고용률은 68.4%, 실업률은 2.9%이며,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2.8%가 증가한 249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충북형 배달앱, 온라인 마케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권 회복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투자유치목표 10조 원을 2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충북지역 고용률은 68.4%, 수출 증가율은 12.8%로 전국 2위를 달성하여 코로나19에도 경제지표는 선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상황은 최악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극난대망(克難大望)’의 정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경제통상국은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한 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OECD에서 전망한 올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의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기반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과 과제 용역을 연계하여 충북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기업 지원, 충북형 배달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화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외 경제상황 대응 TF팀 운영, 충북 경제정책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3,9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88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도 기존 2%에서 1.8%로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및 활성화 지원,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매상담회, 전시박람회,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기업의 매출 증대 견인을 위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애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 권역별 순회상담회 개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전문가 자문 서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지원시설과 코로나19 예방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 환경개선도 정부합동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입니다. 충북형 벤처·창업기업 뉴딜펀드 조성,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충북창업포럼, 충북 창업스타티움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을 기초한 창업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시설현대화,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경쟁력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세계무역 위축의 여건에서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30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언택트 시대 온라인 투자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한 담당자 교육과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3년 연속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충북의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충북형 뉴딜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반도체대전에 참가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 유턴기업을 위한 전용 임대산단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군과의 공조체계와 전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유치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주력산업과 수도권 소재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이노비즈 협회 경영자 교육 등에 참가하여 다각적 정보를 수집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도권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지정 확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앵커기업의 협력사 유치와 신규사업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전지산업협회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투자환경 홍보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첨단소재기업과 방사광가속기 연계 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유럽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해외 네트워크 활용 비대면 유치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음성·충주 등 신규 외투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등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연 330만㎡를 목표로 지역산업 육성개발 4개 지구, 투자유치 불리지역 4개 지구 등에 대한 신규 산단을 개발하고,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을 위한 배후산업도 조성하여 전략적 산업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산단 재생과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내수소비 위축에 따른 고용불안 장기화 전망에 따라 위기 극복과 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기 극복과 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10만 8,800명 등 2022년까지 총 43만 명을 목표로 고용률 7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을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고용안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 이·전직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수요를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 주력산업분야 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좋은 기업문화 확산 등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채용설명회 등을 지속하면서 금년부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을 통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산업·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근로실태 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지원,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 충청북도 명장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통상환경 변화 선제대응으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외적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폭여건에서 이행과제로 해외 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외 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해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 유망상품 해외판촉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B2B 사이버무역상담회, B2C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온택트(Ontact)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수출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등 글로벌 강소수출기업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로 수출활력 제고입니다. 전략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UN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수출마케팅 서비스 등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FTA 동향과 통상현안에 대한 전망 분석,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통상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통상 중심의 실리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교류지역에서 무역박람회와 엑스포 참가,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사무소 운영 강화 등 경제교류 중심으로 우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공동 수출진흥 포럼을 개최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수출기업·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도 주요행사에 국내 주재 외국인 공무원을 초청하고 청소년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국제화 역량을 키우는 등 민간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글로벌 꾸러미 지원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치 수출 세계화를 지원하고 해외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등 충북산 K-푸드 수출 선도상품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생력 강화와 수출 바우처,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수출 촉진 우수 시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시군 특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현재 사람이 직접 잠그거나 유선으로 차단되는 가스 제어장치를 무선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 연도인 만큼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추진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선제어 차단 가스용품 기술과 시제품 개발, 제품 서비스 사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산업의 근간을 조성하는 제조업 활성화와 이를 견인하는 서비스산업 동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체 8개 사와 유튜브를 통해 판매를 희망하는 제조업체 27개 사를 지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업체들의 만족도조사, 의견 등을 수렴하여 올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민간주도형 배달앱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충북외식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15일부터 충북배달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월 14일 기준 가맹점 등록 수는 6,555개소로 도내 81% 이상 가입을 한 상황이며, 누적 주문 수는 15만 4,310건으로 일평균 1,264건입니다.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지난해 요일별 할인이벤트, 1만 원 할인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할인서비스 시행과 올해는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북형 배달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충북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보육과 입주기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여성 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인 여성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에 특화된 공간 확충 등 여성 친화적 창업보육환경 구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의 여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인프라 개선을 위해 확장이전 사업비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전사업비 추경예산 반영 등 충북센터 확장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자 공용주차시설 조성, 중소기업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업지원시설 설치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중앙부처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지원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미래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1억 원을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억 원을 후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4개 창업기업에 158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는 8개 사 48억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센터 설치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직업전환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다경쟁 및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체 수 홍보, 운영 사업체에 대한 전문컨설팅 제공, 폐업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전직·취업교육 연계를 통해 자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현장에서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도내 산단 33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50년간 최저 1%의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합니다. 해외 유턴기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컨설팅용역을 통해 잠재기업 및 부지를 발굴하고 임대수요 발생 시 조성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6만 5,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디스플레이 소재와 첨단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으로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마치고 외국인 투자지역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지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동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내에 약 9만 9,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신물질·생명공학,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100% 입주에 따른 신규 외투단지 조성으로서 북부권 내 외투기업의 신증설 투자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협약과 입주수요 확보를 거쳐 금년 내 지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5,500㎡, 4층 규모로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R&D 시설, 수출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6월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입니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확보 추진입니다. 충주댐계통 상수도 공급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면적과 기업 투자유치 증가 등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 국회 등 다각도로 방문 건의하였고, 203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시 용수 수요량이 반영되고 용수 공급방안 Ⅲ단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일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17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우리 도 노동시장은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임금수준 및 산업안전도 제고,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발생 등 다양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환경과 근로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산업 수요 맞춤 인력양성 추진입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6대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 뉴딜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일자리 수가 확대되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력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개설, 훈련기관 설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출 245억 불 달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의 249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대국들의 무역분쟁 지속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수출목표 245억 불과 그 이상의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 마케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히든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과 신남·북방 지역 진출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 고용, 투자유치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경제 회복과 바이드노믹스 맞춤형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침체된 충북경제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삼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12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개소 화장실 하는 게 있던데 그거 어디에서 하실 건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도내에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많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도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하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들고, 또 의욕적으로 기존에 충북경제 4%에서 5%를 제시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작년에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선방했고 또 충북경제 4% 실현에 상당히 많이 근접한 그런 성과들도 있고 또 수출도 목표 달성해서 잘됐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특히 투자유치는 다른 데 다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해서 저희도 옆에서 보기에 참 놀랍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하고 또 의견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우선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이 충북경제 5%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보기에도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4%가 대단히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안 된 거지만, 지금 3.62%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19년도 기준이고, 우리가 ’20년도까지 했을 때 4%를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전체적인 전망이나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선 이상정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우리 직원들 열심히 뛰어줘서 좋은 경제성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빛이 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4%를 목표로 삼았는데 요. 실제로는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조금 주춤해서요. 일단은 2018년도까지 3.63%였는데 작년에 좀 주춤해서 3.62%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의 원인으로는 건설업 분야에서, 우리 특히 분석을 해 봤는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감소가 돼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 일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국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실적을 올렸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저희가 또 고용률을 분석을 해 봤는데 일단 그래프상에 보면 고용률도 2019년도에 주춤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다시 그래프가 상승하는 걸로 돼서 4%는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또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4%가 그냥 쉬운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전국 대비 4%. 그렇다고 다른 시도도 다 전국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서 비중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 절대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5%를 달성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4%하고 5%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전국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4%를 달성을 하고서 5% 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비율보다 한 25%를 더 올려야 되는, 그래야지 5%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에 대한 거. 2030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30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5%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 과거에 2010년부터 지금 2020년 해 가지고 4%까지 목표를 삼았던 건데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간에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여건을 많이 갖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특히나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49.1%, 제조업 분야가 49.1%인데 전국 평균은 한 20%대입니다. 그래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을 해도,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야심찬 계획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박수도 보내고 저희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사님 도정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바이드노믹스가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전략이나 분야들이 우리 충북하고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이나 글로벌 경제하고의 관계에서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5%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탄소중립의 문제가 세계경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석탄, 화석연료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화석연료에서 이제는 탈피한다라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변화, 어쨌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대단히 커다란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경제는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쨌든 경제 중심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노력,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사님이 탄소중립을 언급하셨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구체적인 전략들이 안 나와 있어요. 충북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안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산업도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첨단산업 또는 아니면 친환경산업 이런 업체를 최근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6대 신성장산업 이런 부분이 그래도 탄소 억제하는 그런 기업으로다가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어쨌든 세계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집중할 건 집중하고 맞춰갈 건 맞춰가고 또 방향이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근본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기본으로 해 왔는데 그러니까 석유, 석탄, LNG 이거를 수입한 게 이게 180조 원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2050년까지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고하셨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했는데 충북 배달앱을 많이 기대하고 또 주민들도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보다 한 달 지난 시점이 훨씬 더 수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80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비율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일단 예산은 예비비를 추가로 6,100만 원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2억 5,000을 세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시점이 작년 10월 달이나 11월 달 그때쯤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러고 쭉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비 6,100만 원 더 하시겠다라는 부분들하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일단 지금 충북 배달앱을 초기에 좀 활성화하고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 가지 배달앱이 있는데 한 번 여기 배달앱에 가입을 하면 상시적으로 그걸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에는 좀 비용이 필요하다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추진 홍보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4,000만 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때 대비해서 또 홍보를, 이벤트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말부터 시행한 게 우리 지역화폐를 충북 배달앱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는 자체는 할인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할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배달앱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지역화폐, 현재까지는 10% 할인 개념이거든요, 인센티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더 강화하고 또 추경에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데 추경에도 필요한 홍보비가 있으면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4일 기준으로 15만 4,300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체적인 액수가 확인될 수 있나요?

지금 12월 27일 현재로요 가입자, 가맹점 등록 수로 보면 6,161개소, 전체 점포의 한 77%가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가입 수로 하면 7만 6,988명 그리고 누적 주문건수로 따지면 12만 5,368건, 1일 평균하면 1,205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결제금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2,100만 원대 정도 결제금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입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고 또 이용객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특히 혁신도시에서도 보면 이거를 사실 좀 어렵게 보더라고요, 혁신도시도.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좀 탄탄하게 해 나가시되 시군에서도, 지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부터는 우리 충북도가 경제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노동에 대한 보수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고 또 노동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나왔던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전되고 해결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하고 비정규직 지원 조례 등 노동 조례 만들면서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9,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전체 도 차원의 노동계획이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고, 지금 용역 관련해서 풀 예산이 올해 한 10억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좀 더 올려서 어차피 어렵게 하는 거니만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용역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 과업지시 설계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올해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또 때로는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해 봤는데 이게 워낙 범위가 크니까 대단히 부담되더라고요, 또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공공부문, 환경미화원 중심,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도 차원에서의 그런 상당히 포괄적으로 노동 관련한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9,000만 원 갖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올해 제일 중요한 출발은 이제 근로자 복지회관이 완성이 되고 하면서 우리 노동단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돼서 그런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 계속 의견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없겠나 이렇게 얘기 듣는데, 요구들은 많지요. 많은데 그래도 예산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한국노총도 한 4,000여만 원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에 장성동에 있는 301평 규모가 5,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대비를 해 보면 2.5배걸랑요. 그걸로 따지면은 훌쩍 1억이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 규정이나 제관리 규정을 적용해서 7,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민간위탁비를. 그래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적에 저희들이 신규예산을 한 25개를 상정했어요, 의회에. 그런데 1,700억 정도 예산이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 투입하고 기채를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개소가 되면은 운영과정상에 나타나는 거를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물 규모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것 또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오래 봐 와서 그런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맹경재 국장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에 중점사업으로 코로나19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왔다,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아까 이상정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충북형 배달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2단계로 접어들면서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까 현안사업에도 실적이 이렇게 많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실적과 가맹점 등록은 굉장히 많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반영은 어땠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경제기업과장 강성환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간주도 배달앱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군하고 연계가 잘 돼 있고 특히 수수료가 1.5%로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가 연계돼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 면에서 경쟁력이 좋아서 만족도조사를 해 봤더니 한 90% 정도가 아주 커다란 만족감을 보였다고 봅니다.

여기 가맹점 등록도 80%고 누적 주문 수도 15만 4,000건이 되는데 이게 보통 사실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지 시군은 많지 않은 거죠?

경제기업과장 강성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한 8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단위 충주라든지 제천에서 한 10여 % 되고 나머지 시군이 10% 정도 점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온라인하고 비대면에 대한 사업들로 대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스템이 직원들한테도 잘 적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업들을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이상정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지원 강화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 9,000만 원 신규가 있고요, 이거는 용역비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용역비를 말씀하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그 밑에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3개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각각의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요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지청에 가 보면은 사실 근로감독관이 거기를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분쟁을 위주로 하고요. 근로자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취업규칙이나 그다음에 법정 주휴수당이나 체불임금이나 등등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서 운영을, 문턱이 낮아서 할 수 있는 운영기관, 센터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8,000만 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1억 원 중에서 그거를 2,000만 원씩 분납을 하는 겁니다, 부담금 성격으로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는 50인 미만의 도내 근로자들이 대략 청주권에 한 65%가 집중돼 있는데 한 71만 3,000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료로다가 가서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위주로다가 무료로 검사받는 기관이고, 지금 오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돼 갖고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근로자 노동 실태는 충북 전반에 근로자가 71만 3,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워라벨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 노동자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플랫폼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우리 근로 노동실태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단계별로 근로자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그게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은 근로자를 위해서 무료로 직업건강 서비스센터를 해 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책정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2,000만 원씩 몇 번을 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1억인데…

1억이니까.

다섯 번을 나눠서 2,000만 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작년에 공모…

해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 공모사업 조건으로다가 그게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충북産 K-푸드 수출 선도 상품 육성에서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3회로 이렇게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출은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김치 수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은 미국·유럽·오세아니아 등 3개국, 유망국을 3개국으로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임차비하고 장치비, 물류비, 홍보비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요즘 중국 인기 유튜버가 동영상을 찍어서 김치 만드는 작업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중국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걸어 가지고 마치 김치 종주국이 중국인양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서 지금 “우리 한국이 굴욕이다. 김치 종주국의 굴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행히 중국에는 이게 수출에 포함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북에서 얼마큼 대응한다고 많은 실효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국,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하셔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하고 또 경제통상국하고 중기부에 건의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에다가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쪽에 예술의전당 뒤편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장소를 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주 내만 돼 있지 부지나 이렇게 장소가 설정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주차도 가능하게 하고…

향후에 그런 사항을…

그런 부분들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방비가 14억인데 이제 국비만 확정이 된 거고 지방비는 도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비만 14억이 들어가는 거고 3월에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실 거고 올해 완성하시는 걸로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왔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또 30년이나 지난 센터인 만큼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차등되지 않고 활약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37쪽에 2018년도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이 공모로 선정이 됐고 사업계획서를 2021년 3월에 제출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또 확실하게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6월에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연초에요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니까 1년을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언급됐지만 우리 경제성장률이 다른 수치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들이 아프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드리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입니다. 그분들이 영업제한이나 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92만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충북에 자영업자 포함한 소상공인이 지금 2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렇다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폐업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지사님께서도 생산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보면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직에 과연 맞는 분들이, 연령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 속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이 지금도 조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인력 고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면 퇴직하신 분들, 숙련공들이 먼저 취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 언밸런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는 것들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영업자들 때문에 배달앱을 저희가 의욕 있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앱이 보면, 저도 가끔 씁니다. 그런데 앱의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다른 기성의 앱하고 좀 차이가 지역에서 배달품목을 다 찾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뭐냐 하면 검색기능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 소비자들의 불편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점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잠깐 제가…

예예.

경제기업과장 강성환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검색 기능이 ‘배○○’에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먹깨비’에도 초기화면 들어가시면은 메뉴 밑에 바로 검색기능이 있습니다.

지역별 검색이 용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만약 복대동이라 그러면 복대동에서 치킨집을 찾으려면 거기서 계속 치킨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대동의 무슨 치킨 이렇게 딱 검색이 된다면 바로 쉬울 텐데…

예, 그런 면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누적 주문 수를 업체 평균 나눠 보면 16건이에요, 지금 3달 동안. 그러니까 업체가 늦게 등록된 데도 있을 테고, 지금 업체가 사실상 77%의 가입률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외식업협회에서도 가입을 거의 90% 이상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77%에 그치고 있는 것들도 약간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주문 수가 아직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평균을 나눈 거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치적인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무언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 평균 3달 동안 16건이라는 것들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이게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2억 7,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매출이. 그런데 이것 또한 업체 수로 나눠보면 평균 39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업체 수로 일평균을 해 보면 4,000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과연 늦게 등록을 해서, 아니면 품목별로 좀 집중화되는 품목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집중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수출이 있습니다. 최성규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새로 오셔서. 사실 충북이 코로나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수출이 꽤 늘었죠.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반도체가 호황이니 정체니 해도 저희가 보면 반도체가 좀 줄었어요. 사실상 반도체 액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는데 반도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 수출액은 굉장히 늘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히든품목, 몇 가지 품목에 국한돼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다.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작년 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꽤 높아요. 지금 거의 뭐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다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제성장률 부분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E-9 기간 만료되면 사실상 출국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또 출국하고 재입국이, E-9 노동자가 재입국을 하려면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거기서 송출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코로나 사정 때문에 이제 입국을 못하고 이런 사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원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업인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대략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방향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운 거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직업전환 교육을 지금 하려 그러는 거는 우리 도내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20만 중에서 실제 소상공인은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20% 정도가 창·폐업입니다, 1년에 창업 내지는 폐업을 하고 있는, 2만 명 정도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1.8%가 그래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일단은 20% 폐업을 한다고 하면 수요가, 적정 사업체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정부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도 원래 기본에는 창업을 좀 준비된 창업을 하게 하자, 그리고 퇴로를 열어 놓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창업도 준비된 창업이라 그래서 하는데 1년에 칠팔십만 명이 전국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수혜를 보는 인원 실적 성과를 보면 몇백 명, 창업사관학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사업체 수가 너무 많다는 게 분석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해결할 방법은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폐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임금근로자로 전직을, 기술이나 기능교육을 시켜서 전직을 유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진천·음성 쪽으로는 아직도 구인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단한 제조업에 조금만 기술만 익히면 갈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70대 이런 분들은, 60대∼70대는 어려울 테고요. 최소한 40대∼50대층을 겨냥을 해서 이분들을 단순 기능이라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이런 제조업체 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폐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별도로 희망자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을 제한할, 억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저희가 중기부에서 실태조사한 것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창업, 실제 그냥 막연하게 창업한 비율이 절반 이상은 남이 장사하니까 그냥 장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일반 근로자들이 자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3,000만 원 미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57.6%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근로기준 시간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근로시간 기준이 52시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정책을 펼쳐보자 하는 그런 의도고요. 위원님, 그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 20만 명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10만 명은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양다리가 좀 걸쳐 있죠, 사실은. 그리고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게 자영업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20만 명이라고 통계수치에 나오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을 유도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 청년창업까지도 계속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창업을 유도하고 할 때 이 창업이 어떤 벤처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상은 자영업에 의한 창업들을 저희가 좀 많이 권하고 했던, 바로 불과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정책들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각들은 달리 볼 필요가 있고 또 폐·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에는 폐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비율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난해에도 7,000명이 저희가 줄었습니다, 폐업하고 창업하고 비율에서 차이가. 이런 것들은 보면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처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천이나 음성에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달라요. 사실은 저희가 그냥 숫자적으로 거기에서 10명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10명을 어떻게든 직업전환을 해서 보충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의 직장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창업을 하겠다는 희망자를 보면 최소한 그 정도 수치는 나와요. 그러니까 직업전환에 대한 의지인 거지 이게 다른 의도는 아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왜 청년들 창업을 유도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갑니다. 안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누가 목장갑 끼고 여기 목장갑에 기름 묻혀가면서 그 일을 안 가거든요. 다만 보수가 좀 낮더라도 같은 생산직이지만 하얀 가운 입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런 데는 또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차이가 있고 그 속에서 진천이나 음성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게 있다, 저희가 지금도 실업률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직업전환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희망하는 구인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정확하게 하고요. 저희도 폐업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상담을 해서 매칭을 시켜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기업에 몇 명 필요하니까 폐업하는 사람 몇 명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는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기업에서 어떤 자격증을, 또 연령은 어느 연령대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대안들을 마련해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20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테고 분류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분류하는 소상공인들 일정 규모의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거 아니면 특별제조 10인 미만 이런 경우는 지금 한 3년 정도 보면 계속 그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는 창업·폐업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여건은 안 좋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도 2010년도부터 이걸 개선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중간에 아마 접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달앱 같은 경우 제가 이게 배달앱은 우리 젊은 층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기존에 한번 썼던 거 익숙한 걸 안 바꾸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익숙해져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충북 배달앱 같은 경우는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잘나가는 B사 이런 경우는 잘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서, 제가 젊은 층 몇 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한번 이런 것도 그래서 당분간은 이벤트, 특별행사를 통해서 더 고객층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로페이 거의 다 죽었죠. 제로페이는 뭐냐 하면 수수료는 없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한테는 어쨌든 간에 수수료를 많이 뗐지만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페이가 안 된 건데 배달앱은 어쨌든 청주페이하고 같이 하신다 하시니까 청주페이에 저희가 1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배달앱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 저희가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페이가 사실은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히든품목이라고 그래서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반도체가 호황이라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부분은 제가 음성에 있을 때도 한번 코로나 때문에 방역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기업인들도, 저희가 일부러 기업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런 조치 안 할 테니까 일단 의심 증세 있으면 검사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터지고 나면 그냥 무작위로다, 인력센터 해 가지고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데 한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몇 가지 그냥 짤막짤막하게 질의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생각보다 충분히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올해도 인력을 대폭 더 늘려가는 걸로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는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도 자원봉사센터 가 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걱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기존에 인력도 빡빡한데 거기에다가 생산적 일손 이 엄청난 양이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필요한 인력의 문제 또 사무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작년에 2019년도에 진천에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일원화시킬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은 이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시군에 일자리부서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일원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요. 또 시군에서도 인력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예시를 말씀하셨는데 사무실도 올해 다른 데로 더 넓은 데로 이전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것도 또 부족하다고, 거기도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일단 시작한 입장에서 걱정이 많은 건 사실… 걱정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진천에서 성공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잘 이렇게 접목,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알겠습니다.

지원할 거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외투단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음성하고 충주 이렇게 4개 업체랑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다 확정됐다라고 봐도 되나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은 2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MOU는 한 군데는 1월 달에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네패스 관련 기업들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충주는 3개 기업이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지금 우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성은 금년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정목표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주가 세 군데예요? 여기 자료에 두 군데로 돼 있어 가지고 두 군데로…

예, 거기 규모 때문에 두 군데로 했다 세 군데로 했다 그러는데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도 면적을 최종 확정한 건 아니고 만약에 두 군데가 들어오면 두 군데 면적만 하고 만약에 세 군데를 하면… 동충주산단 내에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을 잡는 거라 거기에 맞춰서 수에 맞춰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외투단지가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든 우량 업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은 땅에 대한 소유는 지자체로 하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죠?

예,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부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을 지금 만드는 건데 국가에서 6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지방비고. 그 비율대로 만약에 도비가 20% 들어가면 도비도 20%, 지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부지 소유는 그렇게 되고요. 임대는 총 50년인데 계약 단위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다시 합니다. 10년 후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50년까지요? 그러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으로 다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땅은 우리 국비나 지자체 소유로다 하고?

국공유지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 물 문제 지금 자료에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노력하시고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안도 채택하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환경부 쪽에서 우리 충북의 부족한 물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문제가 사실 심각해서 국회가 토론회도 하고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2035계획에 약 62만 톤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수도정비 2035계획이 환경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도까지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약 90% 이상 저희들이 요구한 양을 지금 확보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다 와 있습니다. 그래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60만 톤 중에 한 20만 톤 정도는 잠재수요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용수를 공급할 때 지정 고시된 것까지만 사실은 물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20만 톤 정도는 잠재수요로다가 반영됐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돼 있는데 문제는 광역상수도계획을 지금 Ⅱ단계까지는 끝냈습니다, 충주댐 계통이. 그래서 거기가 준공이 됐는데 이 물이 실제로 오려면 광역상수도 Ⅲ단계가 빨리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Ⅱ단계 물을 70% 이상 써야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라도 시행을 좀 해 달라 이거를 가지고 다시 또 건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광역상수도 Ⅲ단계가 빨리 시행되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30년도, ’35년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현재 그동안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

한 가지만 더…

예.

건의를 드리면 물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결이 됐는데, 저희 유틸리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전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발전량으로 보면 전국의 0.2%밖에 안 되고요. 자립도로 보면 6% 수준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립도가. 그런데 인근 세종시가 저희들보다 실제로는 전기를 한 3배 정도 생산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륙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산업부에서도 분산형 전원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정부 정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화력발전이나 이런 게 차단이 되면 상당히 우리 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송전탑도 하나 건립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도 심하고 그래서 도내에 발전소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산업이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문제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지역 내에 발전소가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이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탄소에너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흐름에서 탄소중립을 말씀드렸고. 신재생에너지,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공장 지붕이 다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산단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산단에 있는 공장 지붕에만 태양광 다 해도 실제로 기업들이 자기들 쓰는 거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간상 그 부분도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인권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특히 농촌지역은 특히 더 취약하고 농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기숙사로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계속 하고 관련 부서와 단체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외국인 노동자 농촌에서의 관리를 이걸 농협이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면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이스피싱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 언론에 경찰 쪽에서는 광고도 나오고 많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도 만든 건데, 그 부분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뭐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가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 전담부서,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노동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또 그동안에 많이 공론화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5분발언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전향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이라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상반기 보고를 이렇게 충북경제 5% 달성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돼요. 이거 5% 달성하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아마 퇴근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과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간에 2010년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목표를 지금 또 그간에 기반을 쌓은 그런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뛰어야지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다 같이 열심히 뛸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정이 최고의 기술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통상국,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 안 제14조제2항제4호 투자진흥기금 재원 조성 방안으로 벤처임대산단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기금의 용도에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3조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당초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의 50% 범위 내에서 3년간 기존 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서비스기업 지원요건 중 투자금액을 당초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당초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토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의 50% 범위에서 3년간 기존 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27조, 교육훈련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였고, 안 제28조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보조비율을 기존 5%에서 10% 내 차등가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경우 2% 내 가산,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될 경우 보조비율 3%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성장촉진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이 투자환경 개선시설인 기숙사, 직원복리 후생시설에 투자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선 7기 투자유치 40조 달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월 11일 제출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유치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지원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투자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4항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사전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현행과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 각종 인센티브는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안 내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사전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현행 조례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미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미애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2-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치열해지는 외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 타 시도와의 경쟁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 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 파견근무, 안 제6조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협의회 운영비 지원, 안 제7조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합작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안 제17조 산업부 현금지원 대상사업이 아니어도 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도내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안 제22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 지원과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안 제2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2020년 충북도 외자유치는 1조 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0% 이상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국내외 지역과의 유치경쟁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외자 도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월 11일 제출한 충청북도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경기침체 장기화, 미국 신정부 출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현실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하려면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행정지원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등 사업 편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및 지원조직 강화와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북의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도내 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근로관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 상담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노동상담 전문가 인건비 등 5,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71만 3,000 근로자의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노동조합 운영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16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탁은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16조에 근거한 것이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의 직영보다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소재 노동상담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든 센터인 만큼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 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그동안에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이름이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나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특히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쭉 나와 있듯이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상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름을,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명에 보면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노동상담소)” 이렇게 돼 있어서요. 지금 이게 괄호에 있는 말이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동상담소’. 어쨌든 다 노동 상담하는, 사업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타 지역, 지역적으로도 보면 보통 노동상담소가 일반적이고 노동인권센터가 우리 지역에 세 군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 있는지도 잘 모를 거고, “아니, 우리 충북에는 노동상담소도 없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도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노동상담소가 없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권리보호센터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이게 노동상담소가 좋을지 아니면 제삼의 용어가 좋을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상담소 하면 그냥 고용부에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저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사업주, 고용주하고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근로관계를 살려놓고 아니면 뒤에 상담소 이런 용어를 한번 써 봐도, 어쨌든 거기에다가 현판 걸 때는 노동상담소로 걸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상호명 이게 지금 저희가 동의안에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로다가 명명이 돼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공고 낼 때 노동상담소 이렇게 공고를 내는 절차가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쉽게 용어가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용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들 대상으로 특히나 영세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노동인권센터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인권문제 그런 부분들이고 노동에 대한 상담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사업주는 안 돼’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운영하면서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 업주들도 같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이 부분 고민하면서 우리 의회 전문가님한테도 자문을 구했더니 “사실은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 동의안대로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이렇게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의 과정에서 노동상담소로다 간판 걸어도 그런 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 자문을 들었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예산 부기라든가 이런 게 다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로 지금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노동상담소 위탁사업자 선정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로 위탁공모 사업자 선정을 하고 대신 간판, 현판을 노동상담소로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개요에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노동상담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동상담소라고 실제로 운영을 해도, 간판을 걸어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되 대신 조건을 저희가 실제로 명칭을 노동상담소로다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승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그럼…

동의를 하는 거로 하고…

예예,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 운영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김진구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전병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홍성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박정훈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해서 관내 지점장들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도내 소상공인분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불철주야 자금 지원 업무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2020년은 설립 이래 최초로 연간보증실적 8,500억 돌파, 보증공급 누계 4조 원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4부 5지점 1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보고일 현재 휴직자 포함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158억 원을 포함, 총누계는 1,730억 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3만 6,252건에 8,526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5,000억 대비 170.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보증잔액은 1조 1,1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2,517건에 352억 원이 발생했으나 이 중에 181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1,199건에 171억 원으로 순사고율은 1.5%입니다. 대위변제는 228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은 88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67억 원 대비 131.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500억 1,6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보증금 수령,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은 대위변제가 60.6%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0년도 성과는 먼저 신용보증 공급 누계액 4조 돌파를 최단기간 내에 달성하였습니다. 1조 원 달성에 13년이 걸렸고 2조 원 달성에 4년, 3조 원 달성에 2년이 걸린 반면, 4조 원 달성은 단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 재단의 양적 성장과 도내 소상공인분들의 보증제도 이용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도 신용보증 지원규모는 8,526억 원을 달성했고 이는 재단설립 이래 연간 신용보증 지원규모 최대 실적으로 7년 연속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소상공인자금을 개선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자금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상이하던 기준금리체계를 통일하고 가산금리를 인하하여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 및 지원규모를 7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하였고, 청주시 자금은 융자신청 접수방식을 연 2회로 상시화하였고 충주시 자금은 이차보전율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자금은 업체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옥천군 자금은 만 39세 이하 사업자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자금에 대한 고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위기상황 속에서 신속대응을 위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지난해 중국 우한 교민이 격리수용된 진천·음성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보증지원 50억 원, 여름 집중호우 등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9억 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으로 총 6개 시중은행과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대행을 전면 시행하였고,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을 보증잔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위험성을 가진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생략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대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으로 구상채권 회수율이 전국 재단 평균을 상회하여 전국 1위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위기 속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재단 설립 이래 최대의 보증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며 올해도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넘버원 신용보증재단’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증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의 경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재단은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수요 기반의 내실 있는 보증지원과 함께 최근 디지털 비대면 금융환경 등에 맞춰 보증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과 지속성장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금수요 기반의 내실 있는 보증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용보증지원 목표는 2만 5,800건에 6,00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1조 1,130억 원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1,240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억 원, 일반자금 등 390억 원, 햇살론 120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200억 원, 기한연장 3,350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보증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및 보증수요를 창출하며 재단 중앙회와 연계하여 중·저신용 자영업자 및 전통 서비스업과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전용보증을 시행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업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충북 내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하고,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수혜대상 확대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하며, 지자체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추진하여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증지원제도를 발굴하고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속 시행하여 고객·금융회사·재단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한 업무시스템을 혁신하여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고 재단·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금융회사 등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무방문 비대면 보증시스템 개발 및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괴산, 단양, 보은, 영동 등 영업점 미설치 지역에 정례적인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제출 서류 최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 서류발급 대행업무를 활성화하며 고객만족도조사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로 불편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후관리의 전사적 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21년 사고 발생 예상금액은 525억 원으로 이 중 180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액은 345억 원으로 순사고율 3.1%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사고기업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리스크 현황을 매 분기별로 분석하고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고 관리업무 관련 직무연찬을 개최하여 업무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리스크 관리 우수 영업점 포상 등을 통해 성과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에 기반하는 적정 보증규모 분석용역을 중앙회 및 전국 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사업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 중심의 채권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폭적인 유동성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부터 다수의 고객들이 사업 실패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실패 고객에 대한 신속한 경제주체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의 채권관리 업무방향을 ‘사업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중심 채권관리’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를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재기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를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303억 원, 대위변제율은 2.72%로 예상이 되고 채권회수목표는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로 먼저 구상채무 기본 원금 감면율을 10% 정도 상향하고, 구상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및 가압류 등 법적조치 대상 임차보증금액을 현행 1,000만 원 초과 시에서 2,000만 원 초과 시로 상향하고, 법적조치 대상 예금금액을 현행 150만 원 초과 시에서 185만 원 초과 시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채권 소각 요건 완화로 소각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분할상환 기한이익 상실 최고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각적인 재기지원 추진으로 고객중심 채권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단계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채무자의 재기지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설정하고 고객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계에 맞는 재기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기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업무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재단 방문 없이 전화 녹취를 통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감면 신청 등 비대면 재기지원 신청 및 확인 시스템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 및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재기지원이 필요한 고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채무감면, 개인회생 등 다각적인 재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였고 이는 대위변제 발생 증가로 이어져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단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노력과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로 재단의 지속적인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은 금융회사 출연금 78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법정출연금 48억 원, 특별출연금 25억 원, 협약출연 5억 원입니다. 출연금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및 지자체와 정책교류를 확대하여 출연처 다각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과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통해 예치금리 상향을 유도하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단기 예치상품 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집행 자체점검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집행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예산집행분석을 실시하고 회계전문가 결산감사를 2회 실시하는 한편 전사적 차원에서 예산집행 절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에 적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을 추진하며 직원들의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재단 CI 매뉴얼을 재구성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모바일 OTP를 도입하여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집중근무 시간제 전면 시행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신뢰적 노사관계 구축 및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경영진과 직원 간에 만남의 광장을 정례화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노사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월별 결제내역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청렴연수원 주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을 추구하겠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콜센터 업무를 도입하여 고객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과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고객에 대한 진료비 할인 등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고객 친화적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창립기념일 등에 대고객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재단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지식나눔 데이 행사를 추진하는 등 충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사회적약자 지원과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봉사에도 지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보증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신보가 작년에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전임 이응걸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을 변화시키고 사업도 변화시키고 하면서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오신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 환영드리고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잘하고 변화와 또 혁신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큰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하고 더 가속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사업계획 말씀하신 것도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사업량들을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 예산에서 한 60%를 대위변제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확대해 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보증은 액수는 더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의 부담은 줄이고 대신에 그 부담들을 신보가 떠안는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쭉 돼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거야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많은 자금 지원을 해 왔고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폐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하면서 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건전성 유지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또 지속적으로다가 보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회사나 또 지자체를 통해서 기본재산 확보에도 관심 갖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부실화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50% 이상 정상화시켰듯이 고객들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고객특성에 맞는 정상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고, 또 도저히 정상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신용회복제도라든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보증액을 대폭 더 늘리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6,000억, 작년도에 5,000억에서 그렇게 돼 있고 잔액도 1조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증은 1,000억이 늘어나는데 보증잔액이 이렇게 40% 정도 늘어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말씀…

보증잔액이 40%…

8쪽에 있는 거.

아, 그거는 8,500억은요 작년 1년 동안 지원했던 보증금액이고요. 작년에 잔액은 1조 1,1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상환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고 건수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잔액 면에서는 늘어나지 않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 작년은 코로나가 처음 생겨서 자영업자가 어려웠을 상황이고 올해는 1년 내내 계속 누적된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작년 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는 훨씬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연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율은 깎아주는 걸로, 이율은 깎아주고 연체나 법적조치는 훨씬 더 줄이는 걸로 기간이나 이런 거에서 더 줄여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기관이 떠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들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어쨌든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4쪽에 보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낮추는 거는 가산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추고 부분보증서도 3%에서 2%로 낮추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 관련해서 당초에는 금융회사별로 적용 금리가 좀 달랐습니다. 이게 은행별로다가 자기네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 왔고, 또 CD 91일물로다가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금리인하 효과가 상당히 왔었고요. CD 91일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한 0.67%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왔던 기준금리는 평균 1% 내외로다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변경에 따른 인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산금리 부분에서 전액보증서에도 은행에서 2%씩 가산금리로 붙였던 건데 이거를 1.5%만 하자 해 가지고 0.5% 인하했고요. 부분보증서도 3% 가산금리 붙이던 거를 1% 인하해서 2%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는 부분은 대출금의 한 1.5% 정도는 금리 인하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운영은 잘하실 테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지자체 출연 부분들 노력하시겠다라는데 지자체 출연은 지금 도출연을 말씀하실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들이 좀, 저희들도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출연을 도에서도 해 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제가 업무 파악해 본 결과로는 ’16년도 이후에 한 5년간 지자체 출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도 사례를 한번 알아보니까 타도는 도 출연뿐만 아니라 시군 출연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출연되는 금액이 없으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지자체별로 다 상황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자체 협력점을 받아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했을 때의 이점과 논리를 개발해서 제가 직접 자치단체장님들을 찾아뵙고 협조 요청도 할 거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군 의원님들을 통해서 당부를 좀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다가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좀 있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고정비용을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도 폐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또 만약에 팔게 돼도 매매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까 시사점에서 사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과는 이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다가 이자상환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는 사실 폐업을 하더라도 회수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연체가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회수조치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다가 이자납부를 하면서 만기가 벌써 돼 가지고 지금 상환할 능력은 안 되고 폐업은 해야 되는데 더 연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재단까지도 전부 다 문제점으로다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단 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만기 후에도 특별조치로 해서 한 3년까지도 기한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중앙회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중기부 쪽에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쪽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거기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충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어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다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다가 폐업을 할 경우에 그걸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한연장을 1년씩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규정상으로다가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기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예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보증에 대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증에 대한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 실천” 해서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서 이걸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한 절차나 준비들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과정이 어떤 건지하고, 이것이 인증절차가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달라지는 시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부패 경영시스템 ISO37001 추진사항은 사실 어느 조직이든 뇌물이나 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방 차원에서 인증을 받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 도입을 위해서 올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증기관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 같은 거를 지도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규정 개정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ISO37001 이 국제표준규격으로다가 평가된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재단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부패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다 투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인증만 받으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부적인 반부패정책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신다는 말씀이고 또 자체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적인 거를 추구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거 절차를 잘 진행하셔서 인증 받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청렴수준을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신임 이사장님 환영드리고요. 지난 한 해 많이들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까 대위변제율은 좀 내려가고 구상권 회수는 또 올라가고. 사실은 작년의 경제상황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하신 건데, 잘하신 건데 작년의 경제상황하고 보면 약간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예예.

혹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혹시라도 더 상처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출연금 관련해서도 저와도 사석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새삼 절실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연처 다각화가, 이제까지 지자체가 출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출연 다각화가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지자체 이외에 더 어디 출연을 할 수 있는 저기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금융회사하고 지자체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우선 지자체의 출연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하고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기업하고 어떤 상생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신보가 감정노동자, 이게 충청북도 산하기관이든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든 다 통틀어서 보면 비율로 보면 감정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대비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어떠한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에 처하시고도 사실 속앓이하면서 혼자 삭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부장님들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부적으로도 그런 점에 주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올 한 해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더 큰 힘이 되어 주시고요. 그런데 참, 소상공인이 한 번 대출보증을 받으면 그다음에 또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해져 있는 한도나 이번에 조금씩 올린 거 말고는 없는 거죠?

예, 개인의 한도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자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도 내에서는 2건이든 3건이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조금씩 올렸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금 잠깐 하고 끝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년에 정말 힘들었고 올해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더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전년도의 어려움이 또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 데미지가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증한도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하시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압류·가압류 등 법적조치 대상 예금금액 상향 조정을 150만 원에서 185만 원 초과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압류대상물, 그러니까 연체된 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됐을 때 그다음부터 법적조치를 하겠다 그런…

그거는 아니고요. 대상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연체가 돼 있는 분인데 예금통장에 150만 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했었는데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활자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거를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다가 상향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거래통장 잔액이?

예예.

아, 이해가 갔어요. 이게 150만 원 갖고 연체하나 그런 식의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평균 보니까 전체 보증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 6,000억을 2만 5,800으로다 나누니까 한 2,3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보조액이 그 정도 되는 거죠?

2,000만 원대가 한 70% 됩니다.

70%요?

2,000만 원 이하가.

예, 그래요. 사실은 이거 통장에 150만 원도 그렇고 185만 원 늘려도 크게 저기한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이거를 하면 그야말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유연하게 저는 금액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밑에 채권 소각 기간을 5년 연체된 거에서 3년 연체가 됐을 때부터 그냥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3년을 줄여서 이렇게 일찍 일찍 소각하는 게 그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역으로 들기는 하는데 어떨까요?

기한이익 상실돼서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 주고 구상권을 갖고 재산조사를 하고 회수조치를 다 취할 때 하고 나서도 상환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상각조치를 해서 특수채권으로다 넘어가는데 특수채권으로 넘어가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상환이 어려운 분이다 했을 경우는 사회적 소외자나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데요. 이게 5년으로 경과된 채권을 했었는데 3년으로 해서 단축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적 부담도 줄어들지만 또 금융활동,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기지원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신보 입장에서가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서 일찍 풀어준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로봇,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따로 어떤 그런 로봇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계?

아닙니다.. AI 관련해서 요즘에 자동음성 시스템 있잖아요. 자주 발생되는 질문사항이라든가 상담내용 이런 거는 AI로 해 가지고 사실 답변내용을 집어넣어서 전화로다가 상담했을 때도 그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기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겠네요.

네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면서 금방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호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신성장산업국 기구는 3개 과 13팀 정원 5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504억 4,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으로 선진 충북도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및 제조기반 육성 사업비 83억 원, 선도형 산업육성 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153억 1,0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비 372억 6,000만 원 등 1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는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 SW융합 클러스터 2.0 구축 사업, 자율주행 실증플랫폼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 등 정부 공모사업의 최다 유치로 미래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신산업을 집중 발굴하여 선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전략목표인 뉴노멀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선도산업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가능한 선도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충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 내실 있게 수립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정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뉴노멀 시대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재적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가속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AI 융합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문가 활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을 통하여 AI·블록체인 분야 실무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미래형 첨단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성공적인 차세대 융합기술 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0개 사 중소기업 및 소기업형 스마트공장을 보급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ICT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디지털 뉴딜사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SW 중심 융복합산업 성장지원 강화를 위하여 ICT 융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이끌 미래산업 인재양성 사업으로 그랜드ICT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등을 추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기반 구축입니다. 데이터 발전 추진전략 마련 및 사업 발굴을 위하여 충청북도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데이터 수집과 공유시스템 운영 및 전 직원 인식교육을 통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으로 데이터산업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영역으로 점진적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청주SB플라자 중심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단 운영 지원, 지역현안 해결 R&D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 운영, 기업 성장지원특구 육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산업육성과 전략목표인 선도형 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 신산업생태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 신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기술 기반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 기술개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자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 사업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고 충북 중소기업 B2B 비즈니스 매칭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입니다. 반도체기업 지원 생태계를 완성하고자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과 연계, 고도화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반도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산학연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기술컨설팅, 글로벌마케팅 지원으로 반도체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미래 자동차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전략과제를 적극 발굴하며 충북 자율주행챌린지 혁신밸리를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와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자율주행차 테스트배드,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과 자율주행실증 플랫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수송기계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특별자유화구역을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선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뿌리기술산업 고도화와 지역 선도형 그린뉴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 유망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북 국방벤처센터 지원사업,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급변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에너지복지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차질 없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와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에너지 복지 실현과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태양광 융복합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태양광 기반 에너지 융복합산업 거점을 조성하고자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실증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태양광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차세대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 선도입니다. 청정에너지-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제조·충전시설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차전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이차전지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지원,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 실증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태양광 재활용센터의 성공적 건립과 농가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에너지 인력양성 및 친환경 발전소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도 내실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석유·승강기 관련 행정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점검, 사고예방 합동훈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별 AI 융합 확산을 위한 인재양성 거점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인재를 적극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해 8월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한 협약을 과기부와 체결하고 AI블록체인 실무형 전문인재를 197명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기반 교육솔루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근간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23페이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을 지역특화산업과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업종 데이터 확보를 통하여 지역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수요기업 사전컨설팅 및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증랩 구축과 AI융합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지역특화산업의 획기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충북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지역 핵심산업과의 융합,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영역 확장 등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도체산업과 인공지능, 5G 등 최신 SW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신서비스를 발굴 창출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인프라 구축과 웹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 구축으로 한국형 디지털뉴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교부세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2월에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규 강화로 총미세먼지 배출량의 42.1%를 차지하는 산업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규제현장에서는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관련 기술 컨설팅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전문센터 구축을 산업부에 적극 건의하였고 그 결과 ’21년 산업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하여 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역 혁신기관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기획서를 고도화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육성하고자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기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미선정되었습니다. 기획서를 보완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올해에는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순환경제 혁신센터 구축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현지화와 제조업 불황 탈출 돌파구로 최근 순환경제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순환경제산업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을 구축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역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미래 혁신성장동력 발굴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험인증 지역발전특구 연구용역 및 지정입니다. 우리 도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시험인증기관이 위치한 시험인증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7%의 지속성장 추세로 지역 강점을 기반으로 시장선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유치논리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건의, 국비 확보 등 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하여 지난해 육성계획을 수립, 지정 신청하였고 후보 5개소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1월 8일 최종 평가발표를 하였고 산업부에서는 1월 말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아래 태양광·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융복합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소상용차 부품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평가 인프라가 전국에 전무한 상황인 반면 정부는 전략적으로 수소버스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도내에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 장비 개발 등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충북형 산업혁신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반공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기반의 ESS 융합시스템 실증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태양광 및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유치입니다.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 원으로 충북혁신도시에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전시·체험기획,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을 적기에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충북혁신도시에 부지면적 28만 370㎡ 규모로 총사업비 397억 원을 투입하여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9페이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ICT융복합 사업, 미래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충북형 뉴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충북 미래 100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신성장산업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형 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그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신설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기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구는 1개 과 4개 팀이며 정원은 1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8,00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9,980억 원을 반영하여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바이오헬스, 반도체, 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2020년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이 될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사업 입지가 충북 오창으로 확정된 해입니다. 이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예타가 진행 중임에도 실시설계비 등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올해 1월 1일 자로 현 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관·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공급 시스템 구축 등 전문가 육성 및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팀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 총괄기획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기반 미래 혁신성장 견인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육성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성공적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속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및 전국적 성과 확산 도모를 위해 과기부-도-청주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협의체와 연계한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발굴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산업 육성전략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가속기 구축·운영 등 선순환구조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자문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과기부, 대학 등 관·학 연계 인력양성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연구·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속기 활용 R&D사업을 발굴하여 연구회를 매월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가속기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활용지원센터 실용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설명회, 온택트 콘퍼런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지조성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 지원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정지공사를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구축부지 54만㎡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매입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지원입니다. 진입도로, 전력·용수 공급,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확장을 추진하여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반육성팀에서는 선도적 연구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 등 가속기 기반 과학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국제관 건립 등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관련 대학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2월에서 3월 내에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 예타 통과에 총력 대응하겠으며 후속사업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조기 안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조 원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구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및 대전의 중이온가속기 신규 구축, 포항 가속기 퇴직자 발생 등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연구소 및 대학과 협업하여 전문인력 양성 모델 발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기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인력양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및 지원입니다. 부지규모 54만㎡, 매입비는 1,600억 원이며 금년도 내에 부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기공식을 갖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5월 중에 매입 계약 후 금년 말까지 과기부와 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미래 100년을 이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 도민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금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신성장산업국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 나란히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각각 승진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 더 신바람 나는 그런 업무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드리고, 우리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신성장산업국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 충북에 있어서의 미래 먹거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고 그리고 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하시고 또 새로운 어쨌든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협조할 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5분발언을 했지만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이 탄소중립이 대단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구조 자체가 또 시장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 또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기본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는 특히 그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탄소중립의 생산, 경제, 기업활동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화석연료 석유·석탄·LNG 이거 수입하는 데 180조 원이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충북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적인 변화라든지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겨우 기후대기과에서 ‘전략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용역 주고 있는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신성장산업국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나 그거는 제가 확보한 거랑 그런 부분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화석연료를 쓰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탄소를 줄여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고 이차전지라든지 신에너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좀 맞춰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미세먼지 대응 연구지원센터 이걸 신규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각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보면은 미세먼지 관련한 순수한 환경적인,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 또 어쨌든 이 정책분야를 맞춰 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거 추진하면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산업환경개선센터는 어쨌든 간에 분야는 탄소중립 일부의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게 순환경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혹시 위원님께 상의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청정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석회석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양 북부 쪽으로, 그래서 관련 예산도 저희가 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순환경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재제조 사업이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뉴딜사업의 일환인데요. 기존에 생산되는 제품에다가 기능을 다시 보강을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정부사업에 일단 공모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의 사업을 우리가 순환경제센터에서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복합적으로 같이 그런 기능, R&D 기능까지 하는 그게 순환경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사한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명칭 부분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 어쨌든 제가 중앙 자료를 보고서 확인한 부분들은 각 지역에 탄소중립센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전에 탄소 자원화를 확대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무조건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 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고 저장, 스토리지(storage), 저장하고 그러는 CCUS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고, 지금 단양의 석회석 공장에서 일부는 하고 있죠?

지금 포집 정도까지만 하고요, 청정연료까지 생산하는 과정의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시멘트 공장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도 현재 LNG 발전소나 이런 발전소에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CCUS 기술이 대단히 중요해서 그거를 확대하는 쪽에도 한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파트를 별도로 잘 정리를 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계획에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우려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지사님 도정보고에서는 간단하게 나와서, 방향으로서는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제일 실행하는 게 사실은 신성장산업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도 어쨌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타가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꼭 돼야 될 것 같고, 크게 예타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지방비 분담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고 또 계획 대비 사업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요,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몇백 억 정도 지금 조정을 하고, 저희가 산업부랑 미리 협의를 한 게 이게 1년에 네 번 예타 심의를 하는데 그 시기 시기별로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에? 그래서 그 시기를, 부처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거를 그때 올리는 게 아니고 부처에서 중요한 사업이 없을 때 우리 걸 대신 주요사업으로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3분기 때 정도로 올리는 걸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잘될 겁니다.

어쨌든 음성, 진천 또 증평 이쪽에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상당히 괜찮은 것도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창에다가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나요, 다른 지역하고?

사실은 소부장 관련된 계획 심사할 때, 검토할 때 우리 충북의 자료를 다 참고로 해서 각 시도에서 받을 정도로 저희가 계획이 너무 잘 짜져 가지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1등을 했는데 중앙 방침이 뭐 경기도 거기에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했다 이런 부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계획을 가지고 지금 5개 시도가 그 계획을 보완해서 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5개 시도가 다 지정되지 않을까, 다만 발표만 1월 말일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두 개 단지로 돼 있는데 5개가 가능하겠어요?

시도별로 지금 하나씩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두 개 단지로 하면 저희하고 경기도권인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가 된 상태고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5개 정도가 지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거기 국유림이 있는데요, 기존에 보상이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올 부지는 28만㎡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상은 거의 98%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협의 중인 일반인 소유의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 부지 매입예산은 기존에 예산이 있었던가요?

저희가 예산은 총 부지 1,600억 원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는데 그걸 도하고 청주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사업 시행자인 원건설이 일단 건설을 하고, 저희가 ’23년까지 산업단지를 완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정지를 산업단지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분납하는 걸로 이렇게…

아, 그러면 원건설이 사전에 매입을 하고 그거를 도하고 시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나중에 추가, 분납하는 방식으로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타야 별문제 없겠죠? 이거 국책사업이라 뭐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걸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대대적으로 충북 오창이 선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고 정부사업으로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는 세부 기술적인 내용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인력, 학계하고의 관계인데 충북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려대도 기존에 방사광가속기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건 어쨌든 지역의 인력에 관계된 인재의 문제니까 차질 없이 올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정 위원님, 저희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인력양성 부분은 저희가 충북대, 청주대, 지역대하고 아까 고대 조치원캠퍼스에 가속기학과가 있습니다.

예,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기초과학지원연, 포항 가속기까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인력양성 비용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면 저희가 국비로 한 28억 원 내년부터 스타트해서 6년간 210억 원 규모로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도 잘 협의되면…

충북대에 가속기연구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충북대에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융합연구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방사광지원단 3쪽에 보시면 미흡한 점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전문가 육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향후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실은 주변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가 되면서 인프라 지원이나 부지제공, 기반시설, 범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재양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진행과정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결과물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질의드리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은퇴한 한인 과학자들을 위한 사이언스빌리지 그거에 대한 또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에 설정했었죠? 용역 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네.

그 결과가 지금 진행이, 결과는 안 나왔을 거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 바운더리를 한 5만 평 정도 범위 내에서, 3만 평에서 5만 평 범위 내에서 100호 정도 해 가지고 약간 전원 형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용역결과에도 보면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100호 정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다가 저희 지사님께서 이거를 “단지 그냥 마을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원기관 같은 게 연계성이 마련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키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키운다기보다도 “그런 기반을 더 갖춰라.”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냐 하면은요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일단 구축이 되면 관련 연구시설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전해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올 수 있는 연구 부지, 단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만 평 정도의 별도 전문 연구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연구기관이 올 수 있는 부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거주공간으로 우리 빌리지 마을 그런 게 조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산업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큰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저희 자체 검토는 그렇게 됐고요. 일단 조만간,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을 위시로 해 갖고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조금 내용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용역방향이 그런 취지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장소는 방사광가속기 근처에?

예예, 그렇습니다.

오창 후기리 근처에 하게 되는 그런…

예예, 오창 쪽으로.

네, 어쨌든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산업국 22쪽에 보시면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SW 인재양성을 위한 이게 우리 충북에 단독 선정된 게 아니라 충청권이 정부에서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신 거죠?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충남·대전·충북이 컨소시엄으로 공통 참여해서 총사업비가 한 6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관 운영기관은 대전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AI 관련된 이런 차원의 인력양성 사업인데 저희는 블록체인 인력양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쪽으로 지금 좀 더 인력양성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또 몇 명을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정해진 인원이 또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우리 충북에 배정된 사업비가 62억 중에…

51억이 국비로 되어 있고.

예예, 51억이 이게 총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지금 전체 사업비가 참 230억 중에 저희가 62억 5,000인데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지금 과기원에서 수립 중인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목표인원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 여기 밑에 보면 참 저희가 목표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300명으로 지금 목표계획에 명수는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명이고요. 그러면 2020년 12월에 197명 수료가 돼서 전문인재 양성 교육에서 이렇게 교육생을 발굴하면서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건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중에서 저희 충북이 맡은 역할이 대다수가 인력양성이기는 하지만 ICT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그런 포맷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또 일환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인력양성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3D프린팅에 대한 제작 지원 부분, 이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에 197명 인력양성 했고요. 총인원은 한 1,050명에서 1,100명 정도의 인력양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특성화 산업에 맞는 AI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38쪽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강화,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강화가 있는데 신규 구축에 지원금액이 조금 더 다운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기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년도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고도화 1단계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고도화 단계가 조금 더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높인 거고요. 신규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자금 비중을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낮춰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구축할 때는 좀 더 지원이 더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잘 적응하셔서 도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도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발굴이 저희 처음에 보고하실 때 딱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제 발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성장의 척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혁신성장계획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계획 수립 이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거기에 누락되는 것들 없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세심하게 수립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래 산업 인재양성 관련해서 대학 간 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사업체에 있으신 분들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 지원하는 것들은 사실상 대학의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그 인재들이 우리한테 활용이 안 된다면 사실상은 뭔가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인재양성에만 일단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사후 애프터 이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처음 의도는 아마 저기였었어요. 아까 우리 AI·블록체인 전문가 양성도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아직은 뭐라고 그럴까요, 블록체인이 아직 활용되는 데가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저변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양성은 됐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럴까요, 어디에 기술을 적용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재는 양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런데 활용이 돼야지만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오창에 이거 이번 달 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저희한테는 어쨌든 절박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에너지과장님,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이게 공약사업인데 이거 언제 종료되나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저소득층 지원사업인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1만 가구가 넘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무한정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량은 좀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에너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이번에 민선 7기 지사님 4년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할 거고요.

내년까지인가요?

예, 지금 현재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만 1,000개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을 해서 총사업량이 저희들이 총세대수 대신 대상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년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이걸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9년도에는 1만 2,500개소, ’20년도에도 1만 2,500개소, ’21년도에는 1만 750개소, 그래서 2022년에 1만 2,500개소를 하면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군에서 파악된 대상 사업소 이게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이게 공약사업이죠.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출발하고 두 해째 맞이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국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안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에너지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유난히 많아서 이런 공약사업들은 정리할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에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 가스타이머콕 사업은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도 가스 안전사고가 많이 예방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공약사업은 빨리 종료하고 가자 이런 뜻에서 한번 당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순환경제 관련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현지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상 글로벌 밸류체인이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내부에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는데 해외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기술력에 대한 인정도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으로 밸류체인에 우리가 좀 중심에 서자. 그래서 외국에 우리 기술들 전파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한다면 우리 기업의 판로지원이 충분하겠다 이렇게 발상을 한번 진취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방사광가속기인데,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드리고요. 아까 간부 인사드린다 그래 가지고 여러 분 계실 줄 알았더니 우리 변인순 과장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뭐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방사광가속기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저번에 한번 우리 얘기를 나눴지만 방사광가속기가 전 도민의 역량이 결집됐어요. 그래서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 같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방사광가속기가 뭔지 사실 이것도 애매하지만 애매한 건 둘째 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했는데 방사광가속기가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국민 공감대 형성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도민들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이해,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먼저 뭔가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것들도 더 다각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런 거고. 아까 인력양성, 여기 방사광가속기에도 있는데요, 아직 완공시기가 2027년이니까 시간적으로 충분하고요. 그래서 지역인재들이 거기에 좀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로드맵을 조기에 한번 만들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학 간 연계해서도 수립 시기가 2022년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당길 수 있다라면, 아니면 구체적인 시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비전 제시는 먼저 사전에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매번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 우려의 말씀을, 신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R&D 전국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금년도에 한 30조 가까이가 풀립니다, R&D 연구개발 사업비로. 물론 이게 지자체에 배정되는 금액은 그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건 그 사업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부 R&D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방비가 한 30% 정도 내외의 공모사업을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50% 정도 되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해소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신규사업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드릴게요. 드론, 드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드론이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드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성장산업국에서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 부서가 경제과라든지 또 테크노파크 또 기술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충북의 신성장산업 부분으로다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의미에서 드론 국산화, 우리 드론, 그러니까 충북이 드론 산업을 전국적으로 선점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국산 드론 개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경자청에서 에어로폴리스에서도 거기에서 지구 단위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추진하거나 생각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드론 여기가,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드론 특화 자유지역은 이거는 보은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저희가 드론을 나름대로 띄우는 데 자유스러운 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제천 청풍면 일대 쪽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한 겁니다.

제천이요?

예, 제천 청풍면 쪽에 청풍면 일대하고 한수면 북노리 일대로 지금 그 내용은 돼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 관광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은에 드론교육센터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받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기초지자체가 국토부에 지원을 해서 신청해서 지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는 제천하고 청주로 신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보은도, 저희가 이번에 참 보은은 조금 차제에 한다고 해서 제천하고 청주가 신청을 했고 서류심사에서 청주는 떨어졌고 제천이 서류심사 통과하고 얼마 전에 현장평가 그리고 발표평가까지 끝난 상태이고 2월 말, 2월 초쯤에 제천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은에 있는 복합교육센터는요 아직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은에는 지금 드론비행시험장으로 해서 항공안전기술원이 갖고 있는 드론비행시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드론비행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있는 드론의 장비와 부품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공역권, 3m 이상 공역권까지 드론 날려볼 수 있는 시험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유화구역은 보은에 있는 드론교육센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건가요?

드론비행시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보은에 있는 교육센터 시험장하고 이거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그러니까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공역이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뭐랄까 공역대, 공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비행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방부랑 합의를 해서 300m까지는 허가 없이 날릴 수 있는 공역인 거고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론 날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임시허가 받지 않고서도, 국방부 협의 없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쪽 제천은 드론을 가져가서 자유롭게 날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광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은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이 원래 공역이 확정돼 있는 부분이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있지마는 부처 간에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조금 풀어주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일단 둘 다 효과는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보은 시험장 센터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지형적으로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험하고 교육할 때는 안 좋은 데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일단… 이상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드론시험장은 저희가 전국에 한 5개 정도 고흥하고 강원 영월 같은 데 있는데요. 보은 드론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랑 엊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보은 드론시험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 드론시험장에서 시험인증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산악형 특화할 수 있는 걸 조금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조금 확실히 하고 숙박시설과 연계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강구를 통해서 국토부와 함께 강구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드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제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드론산업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서 확장이 될 겁니다. 되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 유인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로다 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산업적인 관심, 국민적인 관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를 중국에서 수입한 드론을 쓰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국산화하고 드론을 제조하고 이거를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 드론의 업체들이 가기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와 R&D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기업을 보시면은 드론 업체들이 한 8개 정도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드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워낙 아시겠지만 기술이 앞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도에 있는 드론 업체들에게 R&D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가사업들 중에 드론실증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기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로 또 이런 특화 자유구역 지정하게 되면, 제천의 특화 자유 지정 구역은 원래는 거기 태양광 같은 데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실증과 차후에는 UAM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증단지인데요. 실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그 주변에 관련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각 대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양성을 또 하겠고, 이게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에 조종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같은 진짜 부품을 만드는 인력이 필요한, 인력 이분들과 저희가 연계를 통해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종합계획 부분은 저희가 충북에 있는 계획을 조금 뭐랄까, 현황을 파악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개 도내 업체가 있네요. 이 업체들이 드론을 제조하는 업체인가요, 규모하고 상관없이?

일단 성우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 청주에 있는 업체는 그거는 우량업체로서 국방 쪽에 저희가 지원하고 국내에서 알아주는 업체인데 그 업체 빼고는 배터리나 지역 부품, 작은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업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UAM 사업하고 해서 그리고 또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하고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들도 있고 조건들도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리 어쨌든 미래 먹거리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다른 것 말씀드리면 우리 에너지과장님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가수익형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37억이든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지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쟁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농민단체나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측면들이 어쨌든 최우량 농지,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농가수익형 개발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답이라든지 이런 논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사이로 트랙터 같은 게 다니도록 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발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 수익에 일조를 하겠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에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농지법」으로, 「농지법」이 문제입니다. 절대농지에 태양광시설을 할 경우에 8년, 농지 사용기간이 8년이다, 그러니까 8년 동안밖에 안 되니까 8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한 20년 이상을 해야 이거 수익구조가 맞는데, 경제성이 있는데 8년만 하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설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지법」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달라, 그래서 일시사용기간을 태양광 쪽은 20년으로 확대를 해 달라…

그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 도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한 데가 있나요? 기존에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괴산에 두 군데 한 실적이 잡힌 게 있습니다. 한 199㎾ 용량을 찍습니다.

거기에 어디 논에다 하는 건가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전체 국가적인 입장에서 물론 태양광을 확대하자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디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농업계나 농민들이 우려하는, 농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거는 만일에 이렇게 절대농지, 최우량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게 대부분 부재지주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재지주들이 이게 논을 빌려줘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이거 농가 태양광을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농민들의 농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15%의 감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거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쌀 수확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에도 한 360만 톤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쌀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입쌀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먹는 데는 모자라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가적인 식량문제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태양광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공장 지붕 그냥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데만 이게 진짜 웬만큼만 하더라도 지금 태양광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 옥상, 아파트라든지 요새는 또 벽에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요 국도 사면 같은 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깝거든요. 그런 데에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든지 태양광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굳이 꼭 최우량 농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논을 다 닦아놓은 그런 데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쟁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농림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편법으로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쌀 수확을 하면서 하겠다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모양만 내놓고 태양광 발전을 주로 하고.

그렇죠, 예.

또 아까 부재지주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걸 임대를 주고, 발전사업자한테. 돈을 쉽게 말해서… 결국은 이런 편법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적다, 그래서 계속 적어질 것이다.

예, 그렇죠.

농림부에서도 실제로 편법으로 계속…

그거 심각한 거예요, 쌀이 모자라는 거니까.

예예, 그런 일부 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갖다가 건의는 하고 그래도 지금 농림부에서는 국가식량 확보 차원, 또 가급적 일정 면적 이상의 전답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개정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지법」 개정 아까 말씀하신 거 농민단체도 반대하고 사실 농림부도 좀…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고 어쨌든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장의 지붕들 다 그거 얼마나, 넓은 지붕들 다 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REC라든지 일정 수입만 보장해 주면 공장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투자를 하게 하든지 얼마든지 길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 논에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공장에, 주로 공장 지붕 같은 데에 BIPV하고 가벼운 소재 이런 지붕 태양광으로 해서 실증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대출이 대부분 돼 있어 가지고 대출기관 은행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자산으로 잡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 가지고 진행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공장 지붕이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도로 사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강구를 해서 태양광이 그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사업도 많이 중앙에서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사실 그런 논란거리가 있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실효성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8년이면 절대…

수익이 안 나죠.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는 쪽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신성장산업국장님, 승진해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업무에는 크게 공백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추진단장님 오셔 가지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처음 시작하면 아마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의 100년 먹거리 대계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주신 국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