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영운 행정과장입니다. 학교자치과 학생복지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교육지표를 등대 삼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5대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자치를 꽃 피우는 민주학교 실현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수평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갖추고 교육주체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생, 현장 중심의 민주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입니다.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한 ‘수업 내-학교 내-학교 밖’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펼쳐 학생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고교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학교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후위기대응 학교 환경교육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회복과 상생의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구생태계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생태민주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감성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그린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여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극 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 5대 중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5대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교육감 사무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첫째,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관할 구역 내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교육장에서 위임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노동인권 교육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에 따른 학생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 검진 승인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자목 내지 타목을 삭제하고, 제40호와 제41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과 정보화 기기 보급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서 위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 업무를 복무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 중 교육장에게 재위임되는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 업무를 복무 관리하는 학교 또는 기관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지역 현안 수요 증원 반영과 교육행정 수요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3,348명에서 54명이 증원된 3,4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증원되는 인원은 일반직은 현행 3,020명에서 50명을 증원한 3,070명으로 교육전문직원은 현행 308명에서 4명을 증원한 3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과 정보화 기기 보급을 비롯하여 관할구역 내 일반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자율고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3,348명에서 3,402명으로 54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수요 세부내역 가운데 고교학점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고교학점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을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그다음에 행정능률, 사무 간소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의 보는 시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권한 위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권한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까지도 명확히 기록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도 편하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권한만 주지 말고 책임도 지우게 해서 그래야지만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조례가 전에도 다 있었던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이고요. 거기에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것도 명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 때 제목이라도 그래서 행정권한 및 책임 뭐 위임 이렇게 하든지, 훨씬 완성도가 더 높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정원 조례를 보면…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필요할 텐데 여기 지금 채용하는 걸 보면 일반직으로 그냥 채용하는 것 같아요, 5명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전문직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직도 자체 도교육청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수에 따라서…

새로 채용하는 5명은?

예?

새로 채용하는 5명 있잖아요, 일반직 공무원.

예예.

그분들은 그냥 일반직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역 교육청에 가서, 거점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 거점 교육청에 가서 그분들이 장학사님들의 업무하고 연관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일이냐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고교학점제 운영 및 연수, 홍보 같은 걸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 강사인력풀 관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 교육과정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운영 관리, 또는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교실환경 조성 사업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조성.

예예. 그래서 전문직도 본청에 있는 기획하던 그분들을 재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장학사들도 한 분씩 파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파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각 학교별로 담당 선생님이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별로는, 당연히 학교별로는…

거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하시는 거예요? 학교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각 학교별로 다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학점제 담당 교사, 부장이 있습니다.

다 지금 배치되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게 뭐 국장님 아시다시피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드는 마당인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정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게 73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생긴 업무가 106건 있습니다. 물론 없어진 업무 6건을 빼더라도 100건 이상, 그래서 173건이나 되는, 조례가 늘어났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 국가에서 요번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이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원을 많이 증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늘어난 저기가 목적 지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정책 수요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수요, 그다음에 지방의 자체 행정 수요까지 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잘 헤아리시고…

글쎄 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이 많아야지 업무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져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 수만 기준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인데 학급에 따른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도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해서…

글쎄, 도심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학교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지는 줄어들고. 그래서 정원늘어난다는 건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가 보편적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도민이나 시민이 바라보는 데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서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좀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정말 도민들이 원하고 학부형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해 주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부터 왜 이렇게 계속 인원이 늘어나며,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계세요. 조례가 늘어났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도민들, 학부형들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저는 일인당,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20명에서 25명, 그러니까 전담하는 인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첨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행정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공무원 증원 문제, 배치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전산직에 대한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건 전반적으로 시설관리직이 있는데요. 시설관리직은 줄이면서 일반이나 사서직이나 이런 저기를 늘려서 현안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그런 건, 내용은 세부적인 거고, 디테일한 거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역의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질이 높아진 교육 수요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들 일인당 60명 해 가지고 사실 거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몽둥이로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내용들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뭐 이거 조례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많은 회사들이, 바깥의 사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공기업들이 옛날에 두세 사람이 했던 걸 한 사람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는 외부에, 바깥의 개인 사업장들은 보면은 두세 명 일하던 것을 한 명으로 줄여서도 하는데, 컴퓨터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왜 교육청은 계속 인원만 늘리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교육청에서는 물론 인력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가장 이상적인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북교육을 생각했을 때.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했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아니 올해에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하는, 그러지 않아도 부위원장님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인원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인원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덜 갖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덜한다고 봐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 목표 정원도 없고,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면, 올해 연말 정도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올해 이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용역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거를 용역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조직 관리에 대한 저기를 한번 검토해서 올해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교육감님께도 보고는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인원에 대한 목표, 우리 경영학으로 보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인원에 대해서 타깃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 그다음 학부형들이 문제 제기를 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연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 보겠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필요해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하게 정성적인 것, 정량적인 것을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사업체하고 저희 교육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게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도대체 몇 명까지 늘릴 건가. 지금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촘촘하게 살펴서 저희가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올해 연말 행정감사 때, 물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 인원으로 인해서 성과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났는지 자료를 그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정원 조례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다룰 적마다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단 풀어줘야 된다.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인원이 증원되고 이러는 거 뭐 인구, 총액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할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다손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도장 문화를 바꾸는 거 하나 가지고도 혁신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장 안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국, 영, 수 수업하는 그 패턴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은 바뀌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다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전문인력, 교사를 선발을 안 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업무분장을 해서 남는 자원을 갖다 쓰려고 해도 그 업무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원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그렇다고 채용한 인원을 정리할 수도 없는 거고, 나라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뭐 보면서 작성을, 기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각 도의 교육청끼리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이렇게 교사 선발부터, 정보화 교사도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안 되잖아요. 시스템 전산 한두 명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초·중은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없잖아. 고등학교, 중학교 조금 일부 있고 특수학교만 조금 있는데 그런 거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이게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은 이게 그래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인원을 늘리겠다고 그러면 인건비 받아 갖고 들어온 거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서 떠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원인사과에다 고시관리팀에 TF팀을 만드는 데도 사실은 이번에 증원을 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용역을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용역은요 우리 자체 용역 백날 주면 뭐 합니까. 위에서부터, 상위법이 우선시돼야 된다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교육부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도저히, 용역 해 놓으면 뭐 하냐. 그 상위법 밑에 해서 용역결과를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용역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 상위법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지만이 이게 매뉴얼도 바뀌고 또 로드맵이 설정이 되고 교육지침도 바뀌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안 바뀌면 우리 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의 생각도 같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찬성인데 자체 내의 용역은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안이유를 보면 고교학점제가 이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학점제로 한 명의 아이가 저기를 했나요, 작년에? 고교학점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고교학점제로 아이가 한 명 왜 학교를 나오지 않고 외부로 가서 한 게 그게 고교학점제인가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고등학교의 모든 체제를 바꾸는, 지금의 체제를 바꾸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아, 그 안에, 내부에…

위원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다니실 때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려면 몇 단위, 1년에 몇 단위, 34단위를 이수해서 3년간 이수하면 출석일수가 도달이 되면 졸업을 하는 제도인데,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을 완전히 바꿔서 단위 수를 학점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학같이 몇 학점을 이수하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그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시키는 이런 제도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 이제 그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제도인데, 또 일선에서는 학부형들이나 다른 저기는 없는지, 기존에 이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냐면 또 이게 자칫, 자칫 또 이게 잘못 저기가 되면 또 이렇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금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청으로 이관을 하고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국민들께 홍보를 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학부형들이나 일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째 교육공무직원 겸직허가 업무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원래 겸직이 안 되죠? 현재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도 있고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데드라인이 뭐가 있나요? 겸직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겸직을 할 수 있는 어떤 데드라인이나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겸직을 하려고 그러면 기관장의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겸직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판단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의 겸직은 그 기관 내에서 이렇게 겸직허가를 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직 공무원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발령을 내주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준비를 하시면서 잘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공보관은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 공유 및 신뢰도 제고라는 비전과 소통, 공유, 공감, 협력, 신뢰의 핵심 가치를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 사업과 중점 사업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보고서 17쪽, 18쪽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 우수사례와 교육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발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시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홍보 역량을 키워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1쪽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홍보활동 등 협력적 홍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외부 전문인력의 참여 확대로 교육시책 캠페인, 교육공감 프로그램 등 교육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홍보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 소식지, 리플릿, 달력 등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간행물을 발간하고 시내·시외 버스와 통학버스를 활용하여 시민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 중심의 온라인 매체와 SNS 등 교육공동체와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2021년 공보관에서는 행복한 충북교육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오영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사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비대면 컨설팅을 활성화하였고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감사사각지대의 사이버감사 운영이 교육부의 감사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무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감찰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평가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렴감사관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감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양정과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맞추어 비대면 원격교육 실시를 위해 청렴콘텐츠를 다양하게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도 청렴교육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관 세부 추진과제는 2개이며 중점 과제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먼저 현장 지원 예방 중심의 열린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감사기능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점 사업인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기능이 강화된 다가가기 쉬운 문화적 접근에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총무과의 2021년 비전은 함께 행복한 민주행정 실현이며, 화합, 혁신, 공정, 투명, 감동을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56쪽, 총무과는 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357쪽, 2021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및 주말 1일은 시간 외 근무를 자제토록 하는 등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농번기 일손 돕기 등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사랑의 날을 매월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60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총무과 중점 사업인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와 전보내신제 운영,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본청 전입공모제와 역량 있는 사무관을 선발하기 위해 기초소양교육, 온라인 평가와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능력과 품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갖추고,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시 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임용 전 실무수습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62쪽, 세 번째 추진과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무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쪽, 네 번째 추진과제는 정보공시제 내실화입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로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1년 비전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이며, 미래, 균형,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며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2021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행정과 중점 사업인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2021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급배정을 실시하고 맞춤형 학생배치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투자 심사를 통과한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1교, 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1교를 포함하여 2026년까지 총 17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377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충북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을 위해 3년간 학생 수 20명 이하 초등학교 5교에 대한 분교장 개편과 청주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와 연계한 교육문화 복합시설 유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1년 입석초 폐지, 2022년 주덕고와 목도고 폐지, 가덕초·중과 산척초·중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또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와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통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약 및 성과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연구회 10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무과의 비전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이며, 건전, 투명, 공정, 효율,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3개 목표와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재무과는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387쪽, 2021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입니다. 공사립 간 차별 없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및 법인회계 예결산, 사학업무 관련 현장 지도 점검, 사학기관 워크숍 개최, 사학정보공유방 운영 등을 통해 사학운영의 건전·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재무과 중점 사업인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연 1회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정책 연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수방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392쪽, 세 번째 추진과제는 평생교육 지원 및 건전한 학원 운영입니다. 정규 학교 밖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으로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교습비 안정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학원·교습소·평생교육 분야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 네 번째 추진과제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등 결산업무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 결산을 실시하여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96쪽,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공동구매 물품 통합계약으로 예산절감 및 각급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겠으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98쪽,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방세전입금의 적기 확보 등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의 비전은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안심 교육환경 구축이며, 안전, 쾌적, 공동체, 친환경,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과는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 현대화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10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시설과 중점 사업인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입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물리적인 공간변화에 머물지 않고 사용자 참여형으로 진행하여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개성과 감성이 살아있는 유연한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행복 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입니다. 색채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한 그래픽 및 색채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현장을 조성하여 학교시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414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을 계기로 교실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첨단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으로 스마트 교실, 제로에너지 그린 학교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하여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노후 학교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체제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등 미래교육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증개축을 추진하여, 도내 총 507동의 40년 경과시설 중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27동에 대하여 1단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418쪽,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물의 지속적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부와 연계한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학교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사 중 합동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공사완료 후 시공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설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와 함께하는 청렴워크숍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연수와 업무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행정국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9쪽, 전문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기획·제작에서, 20쪽에 보면 SNS 이벤트 행사 연 4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NS 이벤트 운영 목적은 누구나 지금 SNS 모바일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 권고사항이 지면 광고보다는 모바일 광고 쪽으로, 디지털 광고 쪽으로 좀 업무혁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SNS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학생, 학부모, 교사, 도내 학교구성원 누구나 댓글로 참여를 하고요. SNS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된 여러 가지 교육시책이나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의견도 달고 댓글도 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약간의 저희들이 이벤트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정책에 어떤 시책이나 현안을 올려놓으면 거기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을 저희들 살펴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은 대면수업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학생들이 참여하면 학급별로 예를 들어서 피자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어울려서 학생들이 대화하고 또 따뜻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큰 액수는 아니고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소정의, 저희들이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이벤트 행사는 그런 소정의 그것만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가능하면 연 4회를 하지 말고, 연 4회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자주 하셔 갖고 우리 충북교육에, 특히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벤트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사실은 그 횟수를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게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혹시 선거…

어떤 식의…

혹시 선거법이라든가…

아, 선거법.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선거법, 저희들이 법적 타당성을 정확히 하고 저희들이 그런 정책성 홍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이걸 추진하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바일이나 디지털 광고 쪽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선거법이 걸린다면 선관위에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라면 횟수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공감 프로그램과 행복공감 다큐 제작이 있어요. 이거 교육공감은 어떤 것이고 행복공감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영상제작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연 방송을 통해서 공감, 저희들이 충북 교육시책에 대해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5편 정도 기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충북교육시책의 중요한 것을 선별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현장에 상당히 좋은 우수사례라든가 좋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이 되고 실현되는가를 시리즈로 좀 장기적으로 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지금, 이건 하겠다고 하는 업무추진계획이니까 저희가 지적할 것은 없고 하려면 더 보충을 하고 더 좋은 쪽으로 하자고 하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414쪽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과 관련돼서, 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추진계획에 지방비 투입이 많이 돼요.

예, 70%가 지방비입니다.

글쎄, 그러면 그 70%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심사위원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30%는 국가에서 하고 70%는 우리가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BTL 사업하고 일반 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 문제는 저희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글쎄, 선정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이 BTL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걸 재원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일반 시설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부분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이제 일부의 재원을 투입을 한다, 대략 한 연도별 650억 정도 대응을 하고, 일반 시설사업비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 지금 어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1년, ’22년도는 BTL 사업이 없고 ’23년부터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21년도, ’22년도에는 국비 30%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네,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서 갖다 주실래요?

네, 그거는 이후에 한번 저희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이 없으면 되겠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홍보, 지금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나 대체적으로 보면 시책이나 정책에 관계된 것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어디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혹시 뭐 그거는 따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홍보에 관계된 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홍보 강화 계획을 더 세웠는데요. 그동안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또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내 교육가족 및 도민들에게 우리 충북교육정책이나 새로운 현안들, 또 새로운 시책들을 저희들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은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SNS나 또 교육청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계정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는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실제, 홍보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거든요. 그런데 그 잘하고 있는 거를 참여하는 거는 학부형들이라는 얘기죠, 학생들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학부형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홍보가 엄청 미비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SNS 홍보도 사실은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연 4회는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연 4회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그런데 그런 SN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참여방법에 대한 거를 학부형님들이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도 마찬가지고 기타 특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학부형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다양하게 알 수 있게 그런 홍보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공보관에서 주업무가 홍보인데 저희들 홍보는 개략적인 우리 충북교육의 비전이나 교육정책 로드맵 정도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실제 교육가족이나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각 과에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고입설명회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저기 공보관님 제 생각에는…

네네.

과에서 물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되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어떤 대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실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충분히 세웠는데요.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충북교육시책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변화들, 현안들을 저희들이 과에서 연초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월별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중요한 그러한 시책이나 정책, 또 중요한 사업 추진과제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리플릿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충북교육실을 통해서, 아니면 각 방송사의 배너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저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특히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예.

이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우리 선진 감사제도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를 한 분이 가요.

네.

한 분이 가서 이게, 왜 한 명을 보내는지.

지금 청렴 감사관분들을 그동안 각 지역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청렴 감사관님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요. 부문별로는 한 분씩 참여하도록 현재 돼 있어서 자체 연수는 연수대로 하고요, 해외 기관의 협업 차원에서 참여하는 거는 한두 분씩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분이 달랑 가면 이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회의결과와 연수내용을 우리 지역에 반영하는 그런 창구로 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 카드를 우리 아이 때문에 받아 봤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식사를 못해서, 또 이번에 카드로 이렇게 지역 화폐로 전환을 시킨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다녀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교육청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농산물 꾸러미도 좋았지만 이번에 그래도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빨리 이번에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와야 되지만,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깊게 우리 학부형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구매라든지, 지금 계약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이제 2,000만 원 이하인 데도 무조건 나라장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예, 구입할 경우에.

예예.

그래서 이제 다녀 보니까 그것도 또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역이 율량동이면 예를 들어서 율량초등학교에서 테이블이나 몇 개 구입하는데 몇십만 원 정도, 몇백만 원이면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라장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비싸기는 무진장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학교라든지 그 지역에서 하는 거를 권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라장터에서 할 게 아니라, 금액이 사실 비싸도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청원구면 청원구 관내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래야지 지역에서도 그나마 경제 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그 소소한 것까지도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훨씬 많이 되고, 또 마음에도 안 들고 사실, 또 AS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추진을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각 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이제 물품구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아니면 다양하게 이제 사양이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달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일반 구매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조달청의 어떤 기능이 지금 사실은 조금 일반 구매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달청의 기능이 조금 이제…

아니 뭐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내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면 그런 조달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부조리 같은 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냥 편하게 그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지금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그전같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하시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뭐 지금 이런 형태로 가도 일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같이 또 어려운 시기에,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고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청에서 각 기관, 학교들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좀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당 부서랑 이렇게 한번 조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설사업 중에서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무선망 구축하면서 석면하고도 연계가 돼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거기에 시설이 영역이 되는데 있어서 저는 자료를 보면 2025년도까지 93개교에 127개 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설사업이 중복이 될 때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내진설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순환장치, 기계식 환기장치도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석면 제거에 있어서 현황이 또 이중으로 해야 되기에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선망 구축이 각 교실별로 들어가서 그것도 시설공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뉴 스페이스 학교단위 영역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 완료한 학교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시설이 되는데 있어서의 전면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 뭐 도로를 하는 사람, 한 번 이 선 깔았다가 다시 또 관을 묻고 또 아스팔트를, 이런 거 많이 봐 와서 전반적으로 2025년도까지 시행을 한다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지적된 것들이 계속 있어서 잘 검토를 복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각 과별로 협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 체크를 해서 중복 투자가 없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공보관님, 학부모기자단하고 홍보대사 운영한다는 게 있죠?

네,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19페이지에요. 학부모기자단이 1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33명인데, 이것도 업무보고니까 학부모기자단이 말 그대로 기자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글로 써서 이것들이 도교육청을 홍보하는데 어떤 매체나 지면을 통해서나 SNS도 좋고, 이것이 활용도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별도로 확인해 보겠지만 얼마나 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이분들이 무슨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이게 걱정이 돼요. 예산을 보면 대개 연수하고 발대식하고 모여서 이런 겁니다. 또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민선시기에 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호조직만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기자단이 몇 개나 기사를 썼고 어디에 이렇게 홍보가 됐는지를 보면 없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만들어 놓고 이 조직의 목적대로 사실상 이게 활용이 안 되는, 홍보대사가 무엇을 하냐면 대개 그냥 연찬회하고 한번 연수하고 어디 한번 현장견학 갔다 오는 것 정도가 다인 걸로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기자단하고 특히 홍보대사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예,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예예. 지금 우려하신 점이 바로 그건데요. 저희들이 학부모기자단은 2015년에 발족이 됐고요. 홍보대사는 2016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분들의 정확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찬회 같은 것도 사실은 학부모기자단의 기자단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별, 권역별로 협의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부형들이 자녀들이 다니 는, 재학하는 학교나 인근 학교에 다니면서 정책이나 미담사례를 기사를 쓰면 그거를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식계정에 올려놓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대사들은 그 지역의 사실은 교육현안이나 그 지역의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충북교육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이나 교육적인 문제들을 그분들이 제안하고 건의하고 또 많은 의견수렴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10개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의견수렴이 사실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활성화하고, 원래 고유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합동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충청지역 4개 교육청이 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감사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 서로 감사관을 교체 파견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장점은 아무래도 객관적 입장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제어기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단점이라면 그 지역의 독특한 실태라든지 주관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일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감사…

교육환경들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알고서, 감사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 내 주관으로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여튼 나중에 4개 시도 교육청이 만나면 그런 부분에서도 디테일하게 짚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갑질센터 운영 관련이 지금 감사관 소속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주요업무 두 가지만 해서 핵심 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이것도 사실 교육청 큰 틀에서 보면 핵심 과제 아닙니까? 이것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쉽게 줄어들지 않는 문제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대단히 외람된 질의를 드리지만 감사관님 혹시 이런 갑질 관련해서 고발당한 적 있어요?

갑질 관련해서요?

감사관님을 갑질로 고발한 경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알고서 질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감사관이라는 직책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갑질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주요업무로 한번 챙겨 놓는 것이 좋다. 감사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요업무로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로 비중 있게 다루고는 있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핵심 업무는 큰 축이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아시죠.

네네.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반 교육청 직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감사관 직원들까지도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근거,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정말 냉정함을 잃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업무를 하시겠다고 행정국 전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로 평가를 받습니까?

업무 추진과 관련된 어떤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자체 검증을 통해서 다음 회계연도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보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와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거고, 또 국회에서도 교육감님이 뭐 이렇게 감사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또 이것도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저희 집행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행정과장으로서 저희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의회를 통해서 견제 받고 또 지적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갖고 익년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감사를 받는 건데,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결과’ 이걸 보고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조치계획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아니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소위 뜬구름 잡기 식으로 내용을 기록을 해 놓고 좀 많은 부분에서 성의 없이 작성이 됐다. 예컨대 행정과에서 전 기관 공통이기는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현황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계획 안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법령 정비 또는 건의 또는 폐지 여부 검토 안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문제가 뭘까, 보다가 보니 여태까지 이렇게 해 오셨지만, 물론 이제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2월 안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황이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시정 조치를 요구할 때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현황이 나오면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조치계획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황, 문제점 기록하고 그다음에 조치계획,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연말 정도 해서 결과가 달라붙겠죠.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하시는 분 이름도 없고 언제 시행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전혀.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지금, 저는 교육청에 와서 너무 놀란 게 도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했지만 교육청은 더 미흡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피드백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위원들이 바뀌면 똑같은 질의를 계속합니다. 행정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감사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행정감사 이 지금 조치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 작성해 주세요.

위원님, 감사관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건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우리 도의회 조례에 행정감사 조례가 세부 시행규칙이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치계획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도 쓰고 그다음에 시행 이거 언제까지 조치할 거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교육청은 그래도 좀 나아. 직속기관 가면 더 심합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봤습니다. 직속기관은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우시지만 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대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양식을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내가 홈페이지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를 계속 비교해서 봐도 똑같아요. 위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을 질의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정의 성과가 있겠어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오면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범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을 역임하였고요.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임동현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실 위생관리 업무 위탁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호와 제6호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안 제8조에 규정된 화장실 위생관리 위탁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로, 그러니까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한 거에 대한, 이제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요. 이제 제안설명을 하신 거고, 그 제안설명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청에 확인하실 거는 확인해 주시고, 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자이신 임동현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위탁 지금 학교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BTL 학교는 전부 BTL 관리소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외부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또 열여섯 학교, 인력채용을 또 하고 있는 학교가 또 있고…

그러면 BTL과 외부 용역 합쳐서 51개 학교가 맞는 거예요?

공립학교에서는 56교가 청소원이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일부 용역이나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 또 BTL 관리하는 데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BTL이나 외부 용역을 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 이 외부 위탁 BTL이나 아니면 용역을 준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청소원을 배치를 받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 자체 실정에 따라서 자체로 그게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실정이 뭐냐고요, 실정이.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컨대 하루에 청소노동자들이 4시간 이상 일을 한다든가 상시 근로자가 되면, 아니면 3시간 일을 한다든가 하면 상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건지,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한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인원이 적은 데나 이런 데는 3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묶어서 BTL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네네.

그게 아마 유·초·특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를 시행하면서 청소원들을 이렇게 직고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저기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네.

“아마” 그러고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주 정말 심각하게 열띤 토론을 벌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를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1일 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상시 근로자 하면서 그때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채용이 안 됐던 학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청소원이 채용되었던 학교는 무기직으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소원 신분으로 있던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 지금 이 BTL로 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 용역 업체로 가 있는 데는 그 이후에 그러면 입사하신 분들이에요? 정확합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더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BTL 학교는 BTL 사업 관리사무소에서 학교시설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청소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외의 일도 하는 거죠?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게 묶어서 이렇게 큰 비용 전체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거 맞죠.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말씀하실 때 2018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서 됐는데 9월 1일부터 입사한 사람은 되고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안 됐다, 그거는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삭제하고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팩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노동을 할 그런 업무량이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그냥 BTL로 줬는지 아니면 묶어서 위탁을 줬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보건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요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요 앞에 나오셔서.

아니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면 요 앞에 나오셔서 하면 돼요.

마이크 켜져 있잖아요.

되네, 되네.

켜져 있잖아요. 앉아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신가요?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예.

그래서 사실 일부 또는 전부,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하든 하여튼 그분들의 고용은 보장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교육감이 또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조례를 또 이상하게 바꿔 놓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는 거죠? 국장님.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저희 보건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원으로 이렇게 이미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는 정원 저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정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년으로 나가든 유고로 나가든 그 인원은 다시 충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제 어제 사전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안 사실들은 어쨌든 간에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즉 한 60세 미만이 됐겠죠. 그전에, 그렇죠?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시행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임동현 의원님 몫인데요. 어떻게 좀…

잠깐만요. 발언 끝나셨나요?

설명이 좀 되셨는지,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일단 임동현 의원님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혹시 확인하시거나 말씀하실 것,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확인할 건 없고요. 저기 화장실에 학교 및 기관에 본청이나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해서 조례로써 어떤 책무를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 전원 위원들이 찬성을 해 주셨고요. 임동현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사전에 동료 위원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BTL 학교는 방법이 무조건 위탁하는 방법인 건가요?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거는 계약을 20년 동안 BTL 학교 건축한 그 회사에서 관리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TL 학교는 지금까지 BTL을 해 온 학교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스마트 학교나 이런 것 증개축하면서 BTL 학교가 또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화장실 관련된 것은 지금처럼 무조건 위탁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학교에도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위탁이 아닐 수도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나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회사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을 언제로 하는지 또 그다음에 BTL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 가지고 건축한 시설이 어떤 건지 하는 그 시설에…

화장실에 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위탁해야 하는 건지.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제가…

그 건축물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BTL 학교는 화장실 관련된 거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환경 개선들을 다 이제 BTL 관리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BTL 사업에서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BTL 사업은 민간인이, 업체가 학교에 건물을 지어서 20년 동안 분할 상환 받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면 BTL 사업 20년 끝날 때까지는 현 상태로다가 관리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20년 돼서 그 건물이 교육청으로 이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의 조례에 따라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혼선을 빚고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왜, BTL 사업이 그거예요. 지금 BTL 사업이 그런 거 아녀. 학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37개 학교 동을 BTL 사업으로다 신축을, 개축으로다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거마냥, BTL 사업마냥 화장실도 그렇게 그 업체한테 일괄 주는 게 맞아요. 하자 보수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떠안으면 안 되지, 절대로. 그 이후 문제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했으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려하지 않는데, 혼선을 자꾸 빚는 얘기를, 답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BTL 사업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20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질, 조례 갖고 할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계약된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님, 저…

예, 잠깐만요. 조례…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이 또 들어오겠지,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기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전부나 일부를 떠나서 학교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또 시설물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특정 조례에다가 하지 않아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외조항을 둔 거기 때문에 BTL 학교도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화장실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그냥 BTL 학교에서 하고 청소 위생관리 용역만 별도로 직고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변경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조례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고용을 하라고 하는 강제 조례가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외조항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조례, 임동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집행청의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통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뭐 다들 우리 집행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또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런 거를 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을 하시는 공무직분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 전에 사실은 집행청에서의 대화가 더 진지하게 있었어야 될 것 같았다는 아쉬움이 제가 좀 큽니다. 사실은. 그런 것만 많이 있었어도 다시 검토가 돼서 그분들하고의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검토에 대한 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저도 또 그분들과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리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 철저히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비록 이렇게 무기계약직은 되셨지만 현실은 참 안타깝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시간제한이 있고, 또 그분들 급료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또 적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위탁을 많이 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노력들도 교육청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가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우리 교육가족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바라서 이 조례도 발의를 한 거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돼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과 또 일선 학교에서의 화장실 관리 형태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위생관리의 위탁 범위까지 세세히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조례에 위탁 근거만 두고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 제8조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동의해 주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3국 2담당관 12과 49팀 체제에서 3국 2담당관 13과 54팀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내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여 미래 유아교육 체계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2021년도 5대 중점 사업은 학교자치 꽃 피우는 민주학교,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기후위기대응 학교 환경 교육, 행복감성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5대 중점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실천내용은 보고서 423쪽부터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정책기획과 2020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2021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비전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시책 구현이며 미래, 참여, 소통, 협력,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 사업은 학교 자율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45쪽,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47쪽, 현장 중심 미래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기 충청북도교육감 교육공약 이행 평가 시 주민참여 절차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49쪽, 학교자율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학교현장 컨설팅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 자체 평가를 개선하고 학교 자율운영 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 학교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교육행정기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교실수업 안정화와 학교 지원 현장 만족도 제고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및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입니다.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활성화하여 도민과의 소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 군수, 기초의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교육공동체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여 소통과 협력의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업무협약 관리를 강화하여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의 예산과 2020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2021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균형·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건전, 균형, 자율, 책무, 투명을 핵심 가치로 삼고, 2개의 목표와 3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세부 추진과제 중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강화입니다.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으로 주요 시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영 컨설팅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수립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에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균형성을 높이겠습니다. 협력사업 발굴 등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재정집행 관리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공시와 분석을 통해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연구회를 운영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과 64쪽,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총액교부사업 확대와 학교운영비 구성 체계 개선 및 조정을 통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회계 재정분석 및 컨설팅,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개정 및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콜센터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K-에듀파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및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의 체육건강안전과 2020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 2021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안전한 학교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 안전, 행복, 협업,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 사업은 첫째,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둘째,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셋째, 학생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 넷째,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다섯째,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부터 77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등 체육전담교사 연수,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운영,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체육교육과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사 지원, 7560+운동 선도학교, 여학생 체육활성화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별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0쪽·81쪽, 신뢰받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연계 충북 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운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부터 84쪽,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과 86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동식 체험차량을 지원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7·88쪽, 안전한 교육여행 지원입니다. 충북형 교육여행 매뉴얼을 개발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육여행 컨설팅 및 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여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90쪽, 보건교육 내실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보건교사 미배치교를 지원하고,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과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92쪽, 학생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검진과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과 아토피 완화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93·94쪽,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기청정기 위생적 관리 및 교사 내 공기질 점검으로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96쪽입니다.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성평등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성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학교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7·98쪽, 성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참여형 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및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99쪽·100쪽,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채식급식의 날,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등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101쪽·102쪽,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 현대화, 우수 식재료 등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Non-GMO 식품 구입비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3쪽·104쪽,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평일 미등교일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2020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2021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소통, 존중, 배려, 협력,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5개의 목표와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노사협력과의 5개 세부 추진과제 중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실현과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서 113쪽,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단체교섭과 협의회 추진, 교원단체와 소통 강화 및 교육사업 지원, 교원 노사관계 위탁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14·115쪽입니다. 소통·협력·배려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6쪽, 117쪽입니다. 교육공무직과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도 교육청 공통 임금교섭, 업무담당자의 인사·노무관리 교육,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성실히 임하며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교육활동 사업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8쪽·119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인사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포상 정례화로 교육공무직원 사기를 진작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기획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항상 대립관계에 있고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이래 가지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하고, 그렇게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이 과정은?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2020년부터 K-에듀파인을 도입을 해서 예산편성부터 올해 결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는 77개원 전체가 전부 다 K-에듀파인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팀을 꾸려서, 지금 거기에는 일반 행정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다. 그래야지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조례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계속 학교 증개축 문제에서 BTL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빚내서 집 지어 갖고 우리가 20년 동안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갚는 건데 그러한 매뉴얼,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약상에 A학교, B학교가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지침이 있어야 된다. 지침이 없으면 지침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어느 학교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BTL 사업이면 같은 목적하에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국장님께서 그런 지침상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요번에 BTL 사업으로 학교 신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137개 동에 있는 건물도, 신축도, 그렇죠? 공모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 BTL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표준매뉴얼은 다 있을 걸로 보고요. 시설과에서 추진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지침서가 있으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76쪽하고 79쪽까지를,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체육활동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체육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체육 선생님이 체육관에서 혼자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먼저 틀어 주고 학생들이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교육자료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과 달리 이 체육수업이 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 선생님이 체육관에서 동영상을 보내주면 과연 그거를 얼마나 많이 따라 하고 그게 사실 운동이 될까.

그래서 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물론 보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물론 따라는 하겠는데 평상시 우리가 대면해서 운동장을 뛰든가 돌든가 공을 차든가 하는 거하고는 이건 좀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수업과는 틀리게 체육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이 체육활동과 관련돼서는.

네.

그리고 95쪽에 이제 이것 예산 세울 때도 많이 역점을 뒀던 부분인데,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지금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 화장실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글쎄, 그건 알고 지금…

학교별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뭐야 구입하는 것도 같이 반반 나누어서 하는 걸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 구입은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구입해 놓은 그 장비가 있습니다.

글쎄 그건 7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거 각 학교에 하나씩 비치해 놓고 사용을 하면 편리할 것을 왜 돈을 들여서 외주를 주냐, 위탁을 주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병행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죠?

학교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교 의견을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돈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외주를, 위탁을 줘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학교에 비치했을 때 누가 과연 할 것이냐라고 그런 염려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청에 가서 빌려다 쓰고 또 갖다 주고, 이거 가격, 돈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다 우리 검토했던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예예.

그래서 앞으로는 각 학교에 비치를 해서 수시로, 이게 뭐 어느 시간을 정해 놓고 나간다고 그러면 또, 만약에 불법영상물을 거기다 비치해 놨다가 떼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시에 이거를 가서 점검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이거 예산 세워서 각 학교에 하나씩 비치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시간 나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 화장실 전체 따져 봐야 그거 몇 개 돼요. 한 시간이면 학교 전체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이거를, 어제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다른 데,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몰래 보다가, 이건 직접 본 거여, 보다가 들켜서 도망가는 걸 이걸 CCTV로 잡는 걸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하여간 이걸 철저하게 우리 학교에 비치해 놓고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관련해서, 청원광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원광장이 보니까 ’18년 10월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청원광장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청원광장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 모델은 청와대 운영 모델과 좀 유사합니다. 처음 청원광장이 시작할 때에는 정책제안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지금은 민원성이나 정책 제안이나 또는 도민께 직접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것까지 이렇게 매뉴얼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충북교육신문고 있죠. 교육신문고라고 있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건 충북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신문고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청원광장하고 충북신문고하고 교육신문고하고의 차이가.

신문고는 충북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충북교육청에서…

거기 들어가면 충북교육신문고라고 이렇게 …

예, 그건 신문고를 링크를 해 두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

네네.

그래 이게 보니까 청원광장은 참여하기가 되게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찾아가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청원광장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학부형들이나.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청원광장은 찾아가기도 힘들고 참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3년째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좀 어때요?

현재 청원광장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8년 10월 30일 이후에 운영이 되는데요. 전체 청원건수는 216건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감 인원은 한 8,000여 명이 있고요. 최다 공감에 참여한 그러한 청원은 유치원 또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설립 요구에 828명이 참여한 그런 청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216건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건건이 피드백은 하나요, 아니면…

이 피드백 요건은 500명 이상이 공감을 하면 교육감이 서면 또는 영상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300명 이상이 공감을 하면 부서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공감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또는 그 올린 분에게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청원광장이 만들어진 취지는 좋고 또 이게 꼭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3,000명 이상이 이게 공감을 했다가 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백 몇 건에 참여 인원은 8,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청원을 해도 공감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될 경우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를 3,000명에서 300, 500명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죠?

네, 청원광장 운영의 당초 취지는 청원을 도교육청 정책에 관하여 열어 놨다는 측면이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청원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실은 청원을 올리지 않고 직접 부서로 연락을 해서 답변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도교육청 전체에 관련된 그러한 제안이거나 또 개중에는 민원성 청원 제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올리는데 여기에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떤 답변 요건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올린 취지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도민과의 소통에서 이 청원광장은 우리 도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런 실정이라 좀 그런 거를, 참여방법 같은 거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거를 우리 도민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참여하기 쉽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홈페이지에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이게 꼭 뭐 300명, 500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청원광장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글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제한, 공모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피드백을 줘서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충북교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들이 반영하겠고요. 현재도 공감 인원에 관계없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올리신 분들에게 최대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감 인원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면이라든지 영상으로 답변을 하는 요건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방통고등학교 학급을 늘려 달라는 등 기타 여러 건에 공감 인원이 굉장히 적다하더라도 적극 검토해서 올린 그 청원인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좀 그게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올해는 그게 변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청원법」에, 청원을 할 때에는 무기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인증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편리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안전과장님, 85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실형안전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교실형안전체험관 운영 2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양초하고 청주중앙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교실이 여유 있는 학교에 소규모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화재 대피라든지 그런 간단한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학교의 아이들이 그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은 몇 군데 있죠?

네네.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작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교사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충북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58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인력이 없는 학교가. 한 12%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교사 TO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인원 TO를 이렇게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지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충원을…

아, 교육부 소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게 또 보면 학교에 한 분씩 배치가 되는 건가요?

큰 학교는 두 분 배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 보조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막 너무들 예민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것에 대한 우선 대안이라도 조금 우리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정규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올해라도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보조인력이라도 이렇게 없는 학교에는 배치를 우선해서, 그렇죠? 계약직이라도.

예,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에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21년 사업을 구상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자료만 몇 개 이렇게 좀 수정할 것만 얘기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 총괄로 어느 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양식을 내려주죠?

정책기획과 최종홍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일단 봅시다. 72페이지에, 72페이지도 아니고 다 똑같네요. 일단 정책기획과부터 볼까요. 44페이지요. 있죠?

네네.

모든 과가,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45페이지에 집행액, 집행률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간을 오히려 더 비고를 늘려서 좀 하게 하든가, 이거는. 양식에서 앞으로 이럴 때는. 예산과장님, 이게 이월예산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뭐 이월예산이 있으면 그런데 사업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취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다 빈 공간으로 그냥 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집행액, 집행률을 양식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거다, 앞으로는 연초 계획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요 양식 그대로 업무보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72페이지에 체육건강안전과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다른 데는 비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계속 44페이지를 보시면 구분에, 다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에 중점이 있고 빈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중점이 무언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중점이 되는가. 예를 들면 110페이지에 보면 노사협력과 소관 세부 추진과제가 있죠. 거기에 중점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고 중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건가요? 도대체 표시는 해 놨는데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2021년도에 예를 들면, 110쪽 예를 들면 과제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과제보다 2021년도에는 3번 과제와 5번 과제를 보다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서의 자체 목표입니다.

중점 과제를 몇 퍼센트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간 건가요? 업무 보고할 때.

전체 기준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보통 안내를 할 때는 그 부서의 핵심 가치,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방향에 비추어서 1개 또는 2개 정도로 중점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

자, 72페이지에 보면,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중점 과제가 굉장히 또 많고, 그러니까 이 중점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냥 갖다 중점이라고 해 놔서 더구나 근거도 없고 도대체 뭐가 중점인지, 그냥 대충 몇 개 그냥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올린 게 아닌지, 중점에 대한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도대체 이게 양식에 왜 들어갔는지, 아니면 중점이라고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다른 요소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요게 정책기획과에서는 2021년도에 중점 사업을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주요업무계획에 중점 방향, 또 예산편성 중점 방향들을 협의를 거쳐서 마련을 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팀별 또는 과별 그 부서에서 선정한 겁니다, 여기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도대체 왜 중점인가가 이게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이것이 중점이고 이것을 더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뭐가 지원이 되거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중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중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이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녹여내지는 못했지만 7쪽을 보시면 2021년도 충북교육정책 추진 5대 방향을 이렇게 시책에 맞춰서, 5대 방향을 이렇게 함께 마련을 했어요. 부서와 정책기획과가 함께 마련을 했는데 2021년도 충북교육정책 추진 5대 방향인데 이것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과장님 다른 것 한번 보실래요. 다른 과 것 한번 보시면서, 도대체 왜 이게 중점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방향은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과마다 중점 과제를 선정하라고 이렇게 지금 내려갔다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러면 또 보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요. 시책은 또 뭐죠?

시책?

예, 그러니까 세부 추진과제에 시책이 있는데 44페이지를 보면 시책이 다 한 건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그렇죠? 72페이지에, 체육건강안전과를 보면 72페이지에 세부 추진과제의 14개 중에서 시책이 또 막 3개, 4개씩 있거든요. 도대체 이 시책이 뭔가요?

여기에 시책이, 충북교육시책은 5개 시책이 있습니다. 모두 주인 되는 민주학교부터 그 시책에 몇 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기에 이렇게 그것을 연관시켜서 해 놓은 겁니다. 시책이 나와 있는 6쪽 보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식에 요런 것…

시책에 번호를 매겨서 분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확인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고, 중점인지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45페이지에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은 비예산 사업은 아니죠?

비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이, 추경 때 올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것도 비예산으로 계속하겠다는, 이걸 보면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비예산 아닙니다.

예산 수반 사업인데 지금은 예산이 배정이 안 됐으니까 운영하다가 추경 때 다시 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예산이라고 올라가서, 아, 그러면 예산을 안 올리고 그냥 비예산으로 운영을 할까라고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거는 잘못 표기한 겁니다.

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거기 1-4에 비예산 사업이 또 있죠. 정책소통협의회, 장학관, 사무관, 장학사분들이 주 1회 만나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47페이지에 보세요. 그 예산 들어와 있는데요, 맨 위에. 99만 원.

요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딱 봐도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까 지적했던 대로 오류도 있고 불필요하게 들어간 양식도 있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파악하기 모호한 아까 그런 표기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정상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학부모회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하여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내 공립 각급 학교는 본 조례에 따라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자원봉사 등을 통한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충북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고,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부모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부모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교육감 등이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회비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을 비롯한 교육활동에 학부모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학부모 다수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평소에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21년 세부 추진사업은 총 74개로 이 중에서 19개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2021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학교혁신과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미래, 참여, 소통, 협력, 자율 5개 핵심 가치 아래 4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개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중점 사업은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학점제, 학교 안팎 집중 지원 기초학습망,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등과정 중심 평가, 대입진학지원체제 활성화입니다. 133쪽,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혁신교육과정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형 중등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를 위해서 자유학년제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홍보로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사업,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여는 행복씨앗학교 2.0입니다. 행복자치 미래학교 운영, 행복씨앗학교 네트워크 운영, 학교자치 역량 강화 사업 추진으로 행복씨앗학교 일반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2.0 운영입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지원 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온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한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학교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권 역사교육 네트워크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단을 운영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158쪽, 초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생참여형 수업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 과정 중심 평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한글 책임교육 및 기초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초등 자율장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나눔과 성장의 자율장학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 가칭 중·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 설립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중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중등 자율장학을 위해서 협력적 컨설팅 장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수업나눔문화 확산과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청주, 충주 평준화 배정 관리와 입학전형 지원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관리에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위학교 대입진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프로젝트입니다. 블렌디드 러닝 기반 수업 혁신을 통해서 참여와 협력의 배움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학생 평가의 신뢰도도 제고하겠습니다. 학생 생활기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지원 관리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184쪽, 교육과정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진로·진학 연계 강화를 위해서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원의 교육과정·진학 연계 역량을 높여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설계 어드바이저를 양성하고 학생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학생의 미래 역량과 학력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스튜디오와 학습실 구축으로 고교학점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을 위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대입진학 지원 체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진학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부모를 위한 진학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위학교 진학 역량 강화 사업, 교원 진학 역량 강화 연수, 대입지원단 운영,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진학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대입진학 온라인, 밴드, 대면 상담 및 컨설팅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진학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2021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는 함께 성장하는 유아·특수교육, 나눔과 채움의 학생복지를 비전으로 꿈, 행복, 성장, 공감, 복지의 핵심 가치 아래 3개의 목표와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개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중점 사업은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206쪽,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유아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 지원,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초 연계 놀이교육 지원, 유치원 미래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온·오프라인 연계 유아수업나눔 축제 운영,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수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쉼과 놀이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과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통합 운영을 한 개 지원청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운영,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겠습니다. 220쪽, 특수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을 위해서 미래교육 대비 지역별 장학지원단 운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 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편의시설의 현대화, 미래모델형 특수교육 공간 조성, 특수학교, 특수학급 보조인력 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특수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직업능력 향상 및 전환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통합 지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26쪽, 학생복지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농·산촌 및 도시 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면 및 비대면, 소인수 학급, 방과후 학교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 담당자 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학교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방과후학교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과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급여 및 학생 교육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인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2020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2쪽, 2021 목표 및 과제입니다. 미래인재과는 행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창의융합·인문예술·정보화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소통, 도전, 창의, 융합, 공감의 핵심 가치 아래 5개의 목표와 1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13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 사업은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 모두가 누리는 정보교육,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학교 정보화 지원입니다. 244쪽, 2021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직업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연계하여 직업계고를 운영하며 산업수요에 부합한 첨단학과로 개편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6개 모든 직업계고 학점제를 운영하고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첨단 공동 실습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성화고 맞춤형 장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창업 지원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56쪽, 창의융합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서 지능형 과학실 및 거점형 메이커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과 수학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정보교육을 위해서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현대화 사업과 충주, 보은, 제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18개 영재교육원과 144개 학급에서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3쪽, 인문예술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예술교육 드림 거점학교, 예술 중점 및 이음학교, 충북예술고 미래인재 육성 모델 및 현대화 사업 운영 등 지역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독서·인문 소양 교육 및 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현대화 및 장서를 확충하고, 맞춤형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3.0,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0쪽, 전산정보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교육행정기관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통계 조사 및 나이스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업무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74쪽, 학교정보화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각급 학교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고 스마트 기기 확대 등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학교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자치과 주요업무입니다. 283쪽, 목표 및 과제입니다. 학교자치과는 평화롭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학교자치를 비전으로 민주, 참여, 평화, 존중, 성장 5개의 핵심 가치 아래 4개 목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개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중점 사업은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학교모델 설립 추진입니다. 288쪽, 민주시민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협력과 존중의 생활공동체 학교 구현을 위해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며, 공유와 협동의 삶을 실천하는 학교협동조합을 확대하여 학교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평화·통일교육 포럼 등 교육공동체 공감대를 확산하여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부모 자치활동을 위해서 맞춤형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며,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감·소통·체험 중심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 중심 외국어능력 신장 프로그램 및 국제교육 온라인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위해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생활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존중과 공감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생활지도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강화하며, 평화로운 심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SOS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증진을 위해서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치유와 성장의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Wee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위기 학생 연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13쪽, 마음건강증진센터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학령기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음건강 통합 지원을 위해서 생명존중 자살 예방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자살위기 경보시스템 운영 및 위기 개입 현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317쪽, 대안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학교모델 설립을 위해서 성장형 가칭 단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치유형 은여울고등학교 개교와 대안교육과정 운영 지원, 성찰형 가칭 괴산 전환학교 설립 등 공사립 대안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원인사과 주요업무입니다. 323쪽에서 324쪽, 2020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5쪽, 2021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행복, 지원, 전문성, 공정, 투명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4개 목표와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개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중점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와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확립입니다. 329쪽, 초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엄정하고 청렴한 교원 복무관리와 사립 특수학교 정원 및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를 위해서 교감·원감 자격연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자율연수비 지원을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36쪽, 중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를 위해서 교원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 개선과 교장 심사, 중임 공모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명회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를 위해서 중등교장·교감 자격연수, 중등1급 자격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43쪽, 교권보호지원센터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법률상담, 의료, 연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권보호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고시관리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위해서 임용시험 선발인원 사전예고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동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 관리 업무를 구축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리를 위해서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초·중·고졸 검정고시 동시 실시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교육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설계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2021년도에도 충북교육의 신뢰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거는, 여기 앞에 페이지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요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주의 김선민 학생이 11월 달에 민원 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에 대하여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공통적으로 4회 정도 실시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6회 정도를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는 주말이나 이런 방과후나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이게, 지금 아마 대학을 가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법조인 이상으로 자기 자존감이 엄청 세고 아는 것도 법적으로 박식한 친구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그래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인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민 학생이 사실은 굉장히 영민하고 이쪽 사회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을 하고 또 그거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충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를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통과를 전제로 해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민 학생이 모의고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규 교육과정, 별도의 교육과정을 같이 해서 배려를 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그 학생이 요구한 대로 사설 모의고사는 방과후나 또는 주말에 실시하고,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실시할 경우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불희망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불희망자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을 잘하셔 갖고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92쪽에 보면 수시전형을 대비한 고3 대상 4개 권역별 학생 맞춤형 면접 지원 운영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시나 정시를 위한 학생이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지원을 위해서 수시모집 지원단이라든가 선생님들,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 충주, 남부, 북부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는 학생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정 장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대면 면접 또는 온라인 면접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수시전형 학생들일 경우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게 잘되면, 정착이 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거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나 요구조사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요 학교별로 충분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상에 밴드라든가 이런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정도를 거의 지난해에도 100% 정도 이렇게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폭넓은 이 자료 수집, 정보 수집을 하셔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3에 대입전형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해서 2억 2,900만 원인가 이게 지금 잡혀 있고, 특교세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대입상담, 요건 특교사업이고요. 대부분 대입상담 쪽은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요. 결국은 16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진로·진학 지원이잖아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살아본, 경험을 해 본 이 저걸로 보면 첫 진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고교학점제도 출발점이 진로선택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정말 진로를 제대로, 그 학생의 적성과 취미 등등을 가려서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핵심 사업으로 좀,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같은 학생이에요. 아까 그 학생. 일선 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수거, 두발, 복장 규제사항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지 좀,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과 제9조4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교육주체, 3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에 학교규칙이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생활 규정상 학생인권 침해 요소 점검 및 개정을 위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 제정 규정 TF팀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그 TF팀에서 학생생활 그 예시안이나 또는 제·개정 절차 안내라든가 이런 해설서를 단위학교에다가 지금 이미 10월과 12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학교에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다시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요, 3월부터 지역 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생활 개정에 대한 TF팀을 운영을 해서 단위 학교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학생의 인권침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거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학칙 및 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학생들의 인권에 문제가 없이, 요즘 잘 아시다시피 그 학생인권이 또 중요한 대두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진짜 옛날 우리 다닐 때 학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클 때는 부모님이 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 때려서라도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아이 손 잘못 댔다가는 거의 진짜 막말로 절단 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기본권, 학생의 인권도 좀 존중해 주십사,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297쪽 학교자치과요. 상단에 충북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사례 공모전에서 우리가 뭐 상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게 어떤 상인가요? (…) 모르시나? 학교자치과.

학부모 공모…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사례 공모전에서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 예예. 그거는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교육부장관.

그런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학부모지원센터가 있고 앞으로 생길 학부모성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주에.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학부모지원센터는 지역 교육청 안에, 모든 지역 교육청 안에 그 담당 장학사님이나 또는 컨설턴트가 겸해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별도의 센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리고 별도의…

지원청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담당 장학사님께서 운영하는 그 상황을 학부모지원센터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운영할 학부모성장지원센터는 아까 혁신과에서 말씀하신 가칭 복합놀이지원센터에 같이 지금 운영될 예정인 학부모성장지원센터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입니다. 이게, 생기는 게.

아, 네네.

그래서 원래 제 지역구에 학교 현안 문제가, 그 학교 이전하고 신축하고, 이 건하고 해서 서너 개가 있어서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를 오려다가 제가 밀려서 못 왔습니다.

아, 네.

하여간 방식이나 기능이나 이런 효과 면에서 잘 좀 계획을 세우시고 학부모 지원 컨설턴트 그 밑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이 있어요. 연중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학부모 컨설턴트가 도내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청에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충주 교육청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는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주나 충주에 계신 분들은 남부와 북부권에 계시는 학부모 사업을 컨설턴트를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온 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교육청으로 찾아가서 지원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실제로 가서…

출장 나가서 지원도 하시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예예, 애로사항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조례도 통과를 시킨 게 있는데 학부모성장지원센터와 관련돼서, 하여간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게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것도 함께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선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생과 학부모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에 앞서 지난번에 우리 혁신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중학교 진로상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것을 보니까 또 준비를 잘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진로상담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 감사에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해서. 학교 감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해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자료들을 보고 그래도. 그래 이것은 어떻게, 특히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뭐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현재의 대입제도상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생들의 모든 기록들이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서 이것이 대입자료로 활용이 되고 또 인생의 어떤 진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하고 교육부 똑같이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이 기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도 사실 담당 장학사님이 1년 내내 학교를 방문해 가면서 팀을 꾸려가면서 컨설팅해 드리고 시정 요구하고 정정하고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자료, 신문지상에 났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치 결과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그래서 2018년도에 27건, 2019년도에 18건 해서 총 45건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신분상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컨설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좀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 감소 추세는 있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진로상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또 우리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222쪽, 특수학교 보조인력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돼 있는데, 실무사 운영 지원이 395명, 자원봉사자, 이 자원봉사자 200명인데 이 자원봉사자한테 실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라 이 예산이 있는 건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실급여는 아니고 지금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분들은 봉사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실비식으로 교통비나 하루 일당? 일비식으로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비가 지급이 돼도 자원봉사자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실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자원봉사자가. 그런데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또 그분들을 우리가 모집하려면 여기에서는 그 표기를 빼고 그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잘 검토해서 그 특수교육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다른 별도의 이름으로 해서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비를 지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시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그분들의 위상도 정말 자원봉사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02쪽 우리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운영 관련해서, 뭐 아시겠지만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 일들이. 그래서 올해도 이게 보면 온·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302쪽에. 그렇죠? 302쪽입니다. 302쪽에 보면 온·오프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이게 이제 중도입국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궁금해서 제가…

네, 이 온·오프라인 수업은 원래는 한국어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수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학급에 있는 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언어강사 있잖아요. 그 강사님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일대일로 이제 가정에다가 쌍방향으로…

그러면 나라별로 일대일 매칭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거는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봉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러시아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아도 주로 러시아권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오프라인이야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분리가 돼야 또 우리 아이들, 그나마 이게 학습 많이 부진한데 이게 좀 학습권 보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KSL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범운영을 올해 하는 건가요?

네, KSL 통합 교육과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한국어 그 언어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어 학습에다가 플러스해서 미래 핵심역량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통합 교육과정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자기관리역량이라든가 의사소통역량이라든가 또 창의적 사고역량,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 가치를 같이 넣어서 단순히 언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언어 플러스 그런 역량들을 포함시켜서 수립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나 뭐 이렇게 좀, 지금 시범단계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서…

이게 2개 학교가 지금 보니까 여기 선정이 됐어요. 2교. 이게 선정 뭐 요번에 기준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기준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다인수 학교…

그럼 어디어디 학교예요? 혹시 뭐…

지금 현재 제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아, 한벌초하고 봉명초입니다.

아, 한벌초하고 봉명초.

한벌초하고 봉명초. 지금 청주시내에서는 이 두 학교가 가장 많이 있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시범운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왜냐면 요게 또 잘되면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금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한국어 학급을 이렇게 진행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 수가 되게 저조했어요. 작년에 자료를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분명히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저조하지 않게 올해는 이 한국어 학습이, 또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습의 문제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것까지 부합을 시켜서 KSL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요것도 참여가 되게 저조한데 또 이것까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칫 그런 우려가 제가 좀 돼서, 오히려 KSL 어떤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확대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위기 학생 연계 상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삼백십…

312쪽.

네네.

10-4, 여기 심리 지원 자가진단 시스템 초등학교 260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과 또 교과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심리방역 그 어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따라서 심리적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울증이나 또는 다양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사용법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다가 이 시스템 앱을 다운받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등교할 때 전후에 심리 지원 어떤 자가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앱에 접속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웃는 표정이라든가 우울하면 뭐 이렇게 좀 그런 우울한 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어쨌든 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면 이 자료가 선생님께 계속 전달이 되면, 이 자료가 누적이 되면 ‘아, 이 학생이 지금 심리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또는 많이 우울하구나.’ 그런 결과를 파악해서 담임 선생님은 그 통계자료를 보고 이 학생이 마음의 상태가 많이 우울하거나 이러면 Wee클래스라든가 Wee센터라든가 또는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연계를 해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활용방안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한테 이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일단은 초등학생을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지금 보면 사실 그래도 초등학생은 조금 그래도 그런 위험군에서 조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중학교가 가장 위험군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 쪽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중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에 어떤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어떤 이런 위험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가 또 활용이 좀 잘되게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활용이 잘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무선망 구축 187억 투입했다고 그렇게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니아(NIA)에서 공고 내서 입찰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고, 언제 이게 시공이 들어가서 언제 완벽하게 전 교실에 충북 학교 구축이 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이 다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 실사를 나가서, 각각 학교에서 IP가 몇 개가 필요하고 몇 미터가 필요하고 신청을 했지만, 직접 가서 실측을 저희가 준비, TF팀을 구성을 해서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공사는 가능하면 바로 1월 말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물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고, 또 시행돼서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되는 동시에 끝나자마자 바로 개통을 해서 학교에서 무선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늦어도 5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급성,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이 된 거니까요. 차질 없이 이렇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자치과 292페이지에 학생자치활동 운영 중에서 충북교육을 디자인하는 학생참여위원회 단계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취지하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92페이지에 2-2에 보면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참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학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체계도를 보면 학교지역 도 단위가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는 학생회가 있잖아요. 그 학생회 대표들이 지역 교육청에 모여서 지역의 대표가 되고요. 그 지역의 대표 중에서 또 도 단위 충북학생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학생참여위원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또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충북학생참여위원회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었고요. 지난주에도 지금 교육감님하고 충북학생참여대표 7명하고 같이 2021년 충북교육청의 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4에 학교자치 조례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학교자치 조례가 2020년까지는 자치 조례 추진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올 2월 안으로 이 자치 조례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 구성해서 그 협의체가, 또 그다음에 다시 학교자치 조례 각 대표들, 또 각 운영위 주체들 중에서 대표님들 모시고 학교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요. 그 안을 가지고 또 공청회를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청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조정해서 할 로드맵은 있으나, 사실 이 학교자치 조례 추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고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도민의 의견이나 또는 학교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맞춰가는 단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 조례 추진은 좋은데, 몇 개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정되면서도 이해관계가 틀려서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교원단체에서도 교총은 반대하고 전교조는 찬성하고 이견이 좀 있고요, 사회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잘 추진되고, 취지 자체야 다른 조례 내용을 보니까 학생에 대한 근거도 만들고요. 학부모회는 정상교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셔 갖고 별도로 조례가 또 만들어졌지만, 그다음에 직원회, 교원회, 또 그런 주체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단체라든가 또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바로 속도를 못 내고 계속 지금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의견 수렴을 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학교혁신과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원격수업이 발생이 됐고, 예년의 교육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게 2020년도였지 않습니까? 아마 동료 의원인 이상식 의원이 아마 본회의장에서 자료에도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교육감님한테 한번 진단해 보고 2021년은 어떻게 운영할까 제안도 좀 하고 또 급식문제를 포함해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연관돼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안이나 뭐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논문 낸 게 나와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에 이렇게 보면 만족도도 조사하고 뭐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런 교육격차가 더 커진다,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의 차이, 그것이 여러 가지 또 소득격차에 따라서 보면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얘기는 됐었고 지적이 됐었는데, 어떤 분이 논문으로 이걸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라디오에 나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에 좀 나왔더라고요. 이 논문제목이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 학습, 게임, 놀이시간에 미치는 영향분석입니다. 학습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사실로 이렇게 한 거고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세 곳에서 3학년, 6학년 학생들 대상,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니까요. 일반적인 전화 여론조사하고 틀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물론 이제 특정지역이지만 우리도 전체적으로 같은 여건에 있다고 보면 3개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도시라고 해서 평당 1,500만 원 시세가 가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는 평당 980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오래된 주택, 단독주택이 있는 학교, 평당 71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거기 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그리고 이것이 유추된 것이 그 아파트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부라고 하는 재정력의 여건들이 좀 좋다라고 유추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했더니, 했더니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시간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A초등학교를 신도시 지역이라고 치면, 좀 부유한 아파트겠죠. 하루 평균시간이 15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학교라고 치면, 표현은 좀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추를 해서 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있는 학생들에게는 83분이었습니다.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원격수업에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 수업 일수에.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학습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A아파트는 원격수업이 된 이후에 학습시간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 듣고 뭐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더 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C초등학교에서는 73%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A초등학교는 50% 이상이 또 학습시간이 늘었다, 원격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이 이제 원격수업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이것들을 또 조사를 해 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노출돼 있는가에 있어서. 그런데 또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그런 평균 게임시간이 대부분 늘었고 양도 많다고 하는 것이 조사의 결과로 나왔답니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환경에 따라서 교육도 학습격차가 더 커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을 작성한 사람의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 사회적인 교육과 돌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논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이런 결론을 좀 받아들여서 갔으면 좋겠다, 2021년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과정이라는 것이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4학년 때 그걸 배워야 5학년 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차방정식을 배워야 고차방정식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배워야지만 나눗셈, 곱셈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 학습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좀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 보통 부모의 관심이나 조건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커졌단 말이죠. 이 커진 걸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5학년 때 그렇게 다녔다가 6학년 때 가르쳤던 것들을 그대로 가르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5학년 때의 아이가 이 학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5학년 과정을 못 따라 간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6학년 됐을 때, 2021년도 됐을 때 그 친구들에게 뭔가 보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조사를 보면 오프라인도 보충 지도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6학년 때 거 보충 지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결과에 나타났듯이 전년도 게 손실이 있었단 말이죠. 차이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고. 그리고 그 개별화된 학습관리 및 진단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안 되고 지금까지는 쌍방향을 하든 단방향을 제공하든 간에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개별지도가 가능한 것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제 교사들의 많은 의견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얘기했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 특히 교육국이 관련해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원격수업도 해 봐서 구축이 되고 잘 대비를 했겠지만 전년도에 모자랐던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의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고 대책까지도 주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라든가 또는 등교수업,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 또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2월 달부터 계속 회의를 통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이미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전 학교에 수업 내 협력 강사를 전부 다 지원을 하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30교, 그다음에 협력 강사를 50교 정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해서 전 학교에서 수업 내 협력 강사를 운영을 해 가지고 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출발선을 저희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3월 달에 저희가 진단검사를 통해서 출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출발선이 부족한 학생들은 부족한 학생대로, 또는 출발선이 앞서가 있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저희가 그거에 따르는 학교별로 또는 학생별로 대책을 세워서 출발선이 같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보충지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전 교사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조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벌어진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동감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피드백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학습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아이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결국은 이것은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학교별로 신학년도 준비를 하는데 전 교원들이 대부분 연수에 참여를 해서 원격연수 방향이라든가 블렌디드 수업이라든가 이런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단재연수원, 또는 정보원에서 계획을 이미 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신 그런 방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방안을 세우고 또 실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말씀하셨듯이 부모의 조력이나, 조력이 더 나을수록, 환경이 좋을수록, 또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당연히 더 뭐 학습적으로, 학업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보충했던 것이 공교육이고 선생님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일부 훼손이 되고 깨졌다 이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이참, 이렇게… 이거는 추천을 해서 한 건데요. 말씀 나왔으니까 잠깐, 학교혁신과를 제가 추천을 한 것은 다른 부서가 감사를 불성실했다거나 아니면 2020년도 상반기 업무가 이렇게 못했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수 교육청을 들어보니까 없었던 일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우리 중등교육, 초등교육 담당하는 학교혁신과에서의 그런 대책을 위한, 이것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노력과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했다고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