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 신축년 들어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코로나 극복은 물론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0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순으로 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직과 근면, 강한 책임감과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흰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신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또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여성가족정책관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충북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강찬식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병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19억 3,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쪽의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0년의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조성하였고 시군 여성친화도시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는 해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성별 균형 포용성장 삼자자율협약을 체결해서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성폭력예방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여성폭력예방의 선제적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가족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대거확충해서 변화를 반영할 가족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생활속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여성폭력 대응, 돌봄, 여성고용, 청소년 지원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2021년도 비전을 성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통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정책참여기회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각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역량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도내 여성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지역여성지도자 양성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서 성평등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 및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단체 간 교류 및 소통,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의 범도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사업, 양성평등 정책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또한 지난 8월에 개소한 전국 최초의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충북의 여성들이 소통하고 만나고 교류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여성플라자의 기능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여성권익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도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2개소를 비롯해서 올해 신규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힘쓰겠습니다.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간병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등 집중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폭력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향상입니다. 제·개정 자치법규 그리고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그리고 홍보물 등 도정전반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와 이행상황 점검을 항시로 수행하겠습니다. 도민 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토론회와 충북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여성친화도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인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원 및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성인지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실적을 각 부서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3쪽, 여성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청년여성일자리 종합플랫폼 운영과 여성인력개발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충북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의 운영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여성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일촌기업 협약 등 찾아가는 행정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통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와 함께 올해 신규로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할 기업을 지금 응모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 농촌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등 지역과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로 여성인재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취업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서 충북고용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 여성일자리 지원정책포럼 운영, 여성창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간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두 가지 전략목표 중에서 첫 번째 전략목표에 맞는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 지원으로 건강가정 도모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개소, 가족센터 신규 건립 4개소,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관계 개선 지원 3개소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코로나 돌봄 공백에 대응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2021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육돌봄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개소, 통역 및 이중 언어환경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합동연수 등 다문화가족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에 난방비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의적·능동적 청소년 성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13개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 가출 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을 키우는 과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예방 및 해소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예술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현재 건립되는 시설들과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청소년시설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생리대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25쪽부터 26쪽까지의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새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인 성 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 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의 의견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을 지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도에서도 일단 유튜브나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올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 소관 단체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좀 방법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여기에 1월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그동안에 또 이번에 팀이 다시 신설되고 통합되면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신 팀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업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담당자가 배석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7쪽에 보면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하셔서 그 구체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혹시 정책관님이 파악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자료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우영미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 (…) 혹시 그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아까 이의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쪽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9,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의 상담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은 분리해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센터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센터라는 걸 하지만 센터라는 것을 사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장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의 기관에다가 아마…

그 정도의 예산도 충분히 설립 가능해요.

아, 네.

9,4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죠, 정책관님.

그러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임차료나 그런 운영료를 따로 주기는 어렵고 아마 인건비만 확보해 가지고 내려준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성매매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특별히 하게 된 것은 그전과 성매매 피해 양상이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 어린 청소년과 아동들도 랜덤 채팅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지털기기라든지 혹은 그루밍(grooming)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매매 관련한 병원과 사업 실적이 있는 곳에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요식적인… 이건 정부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그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6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던 일부의 사업을 또 따로 떼서 그 안에다 센터라고 주면서 공간이 따로 분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어떤 행정체계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쪽에 보면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제도화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배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건 충북 차원에서 따로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21년도에 할 겁니까, 정책관님 답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대상은 도 공무원 32%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아, 지금 그거 설명은 여기에 이미 자료에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의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실제로 이게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성과가 있다라면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혹시 담당팀장님 권익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BSC 성과에 반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평가일 때 가능하고요.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다른 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은 지금 소방직 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BSC 성과에 지표에 들어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이 성과체계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기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시간상 제가 이거로 마치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남희 여성정책관님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간단하게 먼저 기본적인 질의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은 안 되셨을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21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아마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대표적인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 상황에서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다 충족하지는 못해도 앞으로 각 기관별로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돌봄 공백이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돌봄 공백이 있고 학교밖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을 갑자기 맞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곳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잘 답변을 못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왜 가·나·다군 중에서 다군은 그대로 했느냐 하면은 다군은 소득분위 1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더 늘리지 않고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피해나 어떤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원도 늘리고 시간도 더 늘리고 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올라와 있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새로 건립하고 있거나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별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균형 특별예산이라서 시군의 관리·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로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새로 짓는 곳은 새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자연학습원이나 이렇게 지난, 올해와 작년에 잘 기능을 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마는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분명히 사업이 없을 리는 없어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마 대표적인 어떤 사업 수행할 때 반영시키거나 엄청 어려움이 따를 텐데 혹시 우리 우영미 정책팀장님 아무래도 주무팀이시기 때문에 많은 집계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떤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집어넣고 싶었는데 여건상 못 집어넣었다라는 것 한번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사업명으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저기하자면 저기…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12월 말에 조직 재편이 돼서 27명 정원이 25명으로 줄고 실무인원 1명과 팀장이 한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팀장이 가족 업무를 갑자기 맡게 돼서 가족팀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아이돌봄이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양육에 대한 문제를 서로 공동체에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로서는 돌봄공동체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수눌음’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공동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확산시키면 서로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 물론 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역공동체적인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께서 사회적 경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꼭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희 정책관님 취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쪽에 업무 보고한 거에 보면 여성인재 DB 관리하고 단체 DB 구축을 신규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 사업을 여성재단에서 여성인재 DB 관리를 했는데요. 그때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은 시군의 비영리 미등록 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에 대한 DB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여성재단이나 여성정책관실이나 오랫동안 여성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해 오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있으시면 각 부서에서 하나씩하나씩 챙겨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정책을 입안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여기에다가 써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데이터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어느 파트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 포럼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에 예산안 심사 때 제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고 문제제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포럼에 대해서는 어떤 포럼이든 우리 도내에 있는 포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맞춰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각 사회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것이 청소년문화, 청소년 부분들의 문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문화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행정, 기존에 해 왔던 행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혁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우리 행정이나 정책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걸 대비하셔서 좀 준비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대처도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문화가 형성되는 것에 가치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가치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여하튼 큰 변화다, 큰 변화가 밀려닥쳐 오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화도 그렇고 성교육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래도 빠른 길 아니겠느냐, 지금 성년들이나 드러나는 성범죄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본다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나 가치 정립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재원과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문화센터도 있고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 지원도 있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한 번 우리 학교밖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번 추진을,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상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우리 이남희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그런 다문화 친화활동이고요. 결혼이주여성의 강사료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격기준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거주가 2년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시험에 4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인데 대졸 소지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결국은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이음이라는 이 용어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아니면은 충청북도 차원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다이음.

이숙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찬식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여기에 이음사업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용어 자체가 바우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복지용어나 이런 용어들이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 요청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3,00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000명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3,000명 지원 인원에 대한 근거는 혹시 다른 팀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구들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미 내려왔죠, 그렇죠? 이것도 권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죠, 2021년 거?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영상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말씀하세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이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바뀐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줄었나요? 몇 명 줄었죠?

두 사람 줄었습니다, 2명.

두 사람이?

예, 그래서 업무는 두 가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성가족정책 이쪽 분야가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고 계층이 거의 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줄어들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도 일반 예산의 1.19% 정도밖에 안 돼요, 600억 정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들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이 정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아마 가장 힘이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배정도 적게 받지 않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공무원의 자세잖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 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팀도 해체되고 통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기대 바라고요. 첫 번째, 15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 여기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찬식 팀장님이시죠, 담당 부서가?

예,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7,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기관은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관은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요. 새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감물돌봄, 하늘지기꿈터, 청천엄마랑 이 세 공동체가 참여하고요. 거기에는 시간과 각각의 프로그램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체가 부모 모임하고 괴산군의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개별 모임이 각각 10명에서 25명까지의 아동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부모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도를 주로 하는 거죠? 마을 부모회하고…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하고, 맞습니까?

부모,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동이 8인 이상이 되면,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8인 이상이 되었을 때 이 돌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매년 아마 ’19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가부에서 확장하는 사업이에요? 확대하는 사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20페이지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에서 중간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기반 확충에서 두 번째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답하실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정책복지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성평등 문화확산과 충북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본현황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기본자본금 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2억 5,267만 4,000원입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과정 등 도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지역여성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과 전국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정책연구로는 성인지적 지역산업 육성방안, 여성친화도시 운영현황 및 육성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 정책연구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366충북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충북여성 인권보호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의 거점으로 정하고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확산 및 도민참여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확산 및 도민참여교육입니다. 먼저 성평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여성단체 및 기관,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젝트, 충북 성평등 축제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성평등 공감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과 가족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젠더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성평등 전문강사 플러스, 젠더폭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신규과정으로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개발한 자기방어프로그램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여성사 탐방프로그램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양성평등 전국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연계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상담원 소진예방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성과와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구로 충청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방안 연구와 코로나19 상황하의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평등한 가족·복지와 안전한 지역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풀뿌리 여성소모임, 청년 젠더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수준향상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한 핵심연구과제로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 주류화 기반조성을 위한 2021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매뉴얼 연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 CBWF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지역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성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확대 위촉하고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 주류화 포럼 및 기관 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현안사업 2021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단체, 청년여성, 도민에게 지역여성계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심어 주고 지역 여성계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온·오프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평등 충북 기반 강화를 위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지역기반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성인지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화기획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마케팅 전략, 여성주의 문화기획 실습 등의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 사업은 독서 및 그림활동 등을 통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성평등에 관한 토론을 함으로써 도민의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내 페미니즘 소모임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어젠다 연구입니다.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로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어젠다를 선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재단의 역할과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김기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이요, 예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이 잘하시는데 질의한 위원님한테 한 번은 동의를 요청했고 한 번은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대리답변자를 넘겼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동의를 요청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적사항은 아니고 혹시 처음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서 혹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 경자청 간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사무처장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8쪽에 보면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 10회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신규사업임에도, 신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10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나름 프로그램 시행계획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으로 실시가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아까 송수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실시를 해요. 그래서 1회당 10명으로 참여를 해서 페미니즘 도서 읽고 토론하기, 독서 감상평 또 그림활동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10회로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신규 프로그램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10회를 그냥 실시하겠다는 확정 짓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준비를 하셨으니까 계획에 집어넣으셨을 테니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 갖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지금 거기 보면 신규사업이 13개가, 신규사업이 전체 13개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보고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개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반영을 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 신규 프로그램 때문에 생략하거나 또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작년 2020년에는 5개 분야 18개 과정에서 계획인원을 한 2,000여 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조금 여러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그런 사항도 좀 반영을 해서 5개 분야 17개 과정 계획인원을 1,500명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신규로 늘어나는 게 13개니까 폐쇄된 프로그램…

아, 폐쇄된 거요?

취소된 프로그램이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적이나 효율이 떨어져서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프로그램 13개가 증가가 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취소된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작년에 했던 교육과정 중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더 상세하신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러면은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실 테니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자기방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김기래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같은 재단 직원 여러분들 계획한 것들 한 해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공석인데 이남희 전 대표이사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으로 공석이 됐습니다. 임기가 있나요,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네, 2년입니다.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2년이라면 2년을 채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3월에 임용되셔서 2년은 다 못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후임 대표이사의 채용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어제부터 공고 중입니다. 2월 2일까지 공고, 접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15일간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때 언제쯤 신임 재단대표가 취임하게 됩니까?

저희가 공석을 하루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2월 안에는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사장인 지사의 책무이기도 하지마는 이렇게 임기도 못 채우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는 거고 또 공백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임명권자뿐만이 아니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사결정이 됐다면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고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잘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이 동남지구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죠, 주변환경이?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도 열악하기는 한데 전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적어서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거나 불편을 초래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주변과 어울리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갖추어 가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로 기반시설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나지 않습니까? 도로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거기 주변환경도 해야 될 테고 또 오래된 건물 저번도 저희들이 가서 물이 새는 지역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건물들 관리, 보수, 유지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외부하고 내부계획을 한번 당장 필요한 것 좀 가면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 관리하는 팀이 또 여성정책관실에 시설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팀과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항상 좀 어떻게 개념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평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또 양성평등이라든지 지금처럼 여성주의라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개념 정리가 나름대로 한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야 나름대로들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마는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용어들을 정립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특히 수용자 입장에서 그런 개념 정립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여기 보면서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개념 정립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용어나 이런 사항이 저도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어려운 용어도 많고 아직 홍보가 덜된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반영해서 여기 연구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개념 정립이라든지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12페이지,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올해 연구과제가 총 8개 맞습니까? 팀장님, 8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이상욱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실장 함창모 실장입니다. 다음은 성장동력연구부 정삼철 부장입니다. 다음은 공간창조연구부 채성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정연정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용환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저희 충북연구원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조직 기구표는 이사장 중심으로 원장과 그리고 4개 연구부서, 2개의 남·북부 분원 그리고 연구행정과에 4개 팀 그리고 10개의 특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총정원은 43명에 현원이 41명입니다. 연구직은 30명 정원에 29명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은 12명에 11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직의 현원이 1명 부족한 것은 2020년 작년 12월 31일부로 우리 김진덕 박사가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1명 결원이 생긴 겁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9년도에 총 145건에서 2020년도에는 173건으로 약 한 28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021년 총 123억 8,500만 원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5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54억 6,200만 원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21억 원으로 4개 계좌로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연구로써 ‘Post COVID-19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전략’ 연구라는 연구를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북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큰 개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연장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북의 도정 대전환이라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새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그 비전은 풍요·공존·개방은 저희가 2040의 비전을 이거는 장기 비전이기 때문에 그 3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넥스트 노멀, 넥스트 충북’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저희가 2020년도 연구한 분야별 과제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총 173건 과제 중에서 중요한 거 65건만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7건의 주요 정책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인구문제는 한 5건 정도의 연구를 했습니다. 도민의 질 향상에 관련해서는 7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6건을 했고 산업단지, 기업유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7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SOC 관련해서는 4건을 했고, 농촌·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6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에 관련해서는 5건을 했고,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5건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연구는 7건을 했고, 환경·안전은 6건 그래서 65개의 주요 핵심 연구를 했고 전체 연구는 17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연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혹시 저희들에게 참고하거나 혹은 더 추가 연구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 연구라는 전략입니다. 4개 이행과제로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경제 변화 대응 및 성장동력 창출 관련된 겁니다.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창의과제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활용 확산 전략 연구를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창의과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6년도까지 모든 건설을 완료하고 2027년도에 시운전을 하고 ’28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때 충북에 가장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기업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매년,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 위상 제고 및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창의과제와 1개의 기본과제가 연구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자체 정책과제로 창의과제 중에 충북 경제전망을 위한 지역경제모형을 지금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나 모형의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획과제와 1개의 기본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북지역의 산업별 중·장기 고용 전망 계량 모형을 개발해서 앞으로 충북 산업에서 고용수요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이런 계량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올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일반 영세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일 텐데 이것이 충북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강호축 기능 강화 상생공간 연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로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강호축 핵심거점 조성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그리고 1개의 기획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평군 인구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은 기획과제로 진행합니다마는 군의 수요가 있어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참고로 인구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보은군에서 의뢰받아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기술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공간디자인 고도화입니다. 4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심재생과 충북형 농촌재생 모델의 구축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연구라는 전략을 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선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이라는 과제에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년 여성 취약계층 사회복지 안전망 다차원화는 1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건강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형 커뮤니티케어의 착근과 안정화 촉진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그리고 기획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을 겪으면서 돌봄종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많고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창의과제에서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길 찾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돌봄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과제로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재원과 소비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정보 연구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과제로서 충북광역행정청 설립방안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에 관련해서 이 광역행정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도민수요 기반의 현장 중심 맞춤형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10개의 특별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는 올해까지 3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이루어지고 4단계가 2022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3단계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4단계에 좀 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수 개발이라든지 성과분석 이걸 사업에 반영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그다음에 충북미래기획센터, 평생교육진흥원, 특별히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곧 공기업평가원에다 타당성 의뢰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총 10개의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지식수요 충족을 위한 정보 아카이브 고도화입니다. 여기는 우리 연구성과를 지역 도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해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CEO Letter를 문자메시지로 SN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올 설 전후해서 이렇게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걸 보내려면은 수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수신자 동의를 지금 현재 한 64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적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연구결과물이 나오면은 연구결과물 핵심적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1년에 한 30회 정도 발송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정책 정보 제공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연구한 거를 제공해 주는데 2020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발송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 보면 약 한 2만 건 정도 발송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보내지 못한 것들은 웹진을 통해서, 웹메일을 통해서 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들이 한 3,000명 정도에게 메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 자료실을 운영해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연구원의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실제 로 연구원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현안이슈의 동향분석에 대한 발간사업들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들을 도민들과 전부 공유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저희 연구원 이외의 충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하고 공유해서 이걸 데이터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시 가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도민정책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획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대면보다는 화상, 온라인 이런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전문가를 활용한 협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부 분원을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29명의 박사들을 전부 11개 시군에 전부 정책자문단으로다 위촉을 해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수요들을 발굴해서 본원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거나 또 연구과제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16쪽,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연구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는 건가요?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게 사전 업무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는 이 전에 연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한 건 뭐 우리나라의 물에 대한 연구는 엄청 많은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충북의 물 갈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물 갈등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

일단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충주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충주댐 물이 사실은 충북 전체가 쓰는 건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타지로 가는데 실지로 충주댐 물을 충북이 더 많이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쓰기 때문에 다른 데와 갈등이 있고요. 또 대청댐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간의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상류지역은 수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류지역에서는 조금의 개발도 못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관련된 갈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물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포괄적이거든요, 사실은. 물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주댐이라든가 대청댐 같이 엄청 큰 물 이걸 갖고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지역에서의 물 관련 사업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환경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기로 2년 전서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와 어떤 연관된 업무도 연구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이거는 이거 하는 박사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걸 좀 포함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원장님께서 기조발표 하실 때 보은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보은군이 아마 작년, 재작년서부터 약 250억 정부예산을 받아 갖고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상수원을 한 2㎞ 정도 더 산 위로 올린다든가 더 키운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할 예정인 곳이 아마 충청북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그런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디 기초 지자체가 그거에 관여돼 있는지 확인해 갖고 전체적으로 환경부나 이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청댐 같은 경우에 물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수변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유성구 쪽을 가보니까 거기는 수변지역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게 수자원공사가 신탄진에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충북 문의 이쪽 지역은 전혀 삽도, 호미도 하나 제대로 못 대게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 유성구 쪽은 내가 가서 훑어보니까 캠핑장까지 만들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하나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수자원공사든 건교부든 환경부든 여기에서 우리 충북이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을 좀 자료를 정립하고 체계화시켜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기에 수자원 활용기반 이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물만이 아니라 물과 관련된 주변 수변구역은 다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료를 만드셔 갖고 집행부에 제출을 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대정부 어떤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에 포함해서 하거나 혹은 별도 연구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연구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계획된 그런 과제들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창의과제로 충북경제 전망을 위한 지역경제모형 개발 연구 이거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충북형뉴딜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시는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가능한 건가요, 계측이?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모형은 주로 내생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다 외생적 충격을 가해 주면은 그것이 내생변수를 어떻게 움직여 갖고 최종결과가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거에는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 있고 효과가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북형뉴딜이라고 그래서 마을사업 소규모 사업들도 했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같이 가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재정투자 사업을 합니다. 이런 분석이, 재정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야지 이걸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문을 드린 건데, 이게 내생변수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투자에 대한 외생변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생변수를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은 이 충격이 안에 모형을 통해서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형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 충북처럼 소규모 경제에서는 사실 확신을 하기 어려운 게 정확성이나 이런 적합성에서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하고 IEO 분석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분석치, 분석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데이터 값을 축적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탄소제로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각 기업들과도 함께 감축할 수 있는 방식들을 연구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 과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유환 박사가 충북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라는 정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제 안에서는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들고 아마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탄소제로 경제는 단순하게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경제구조 자체를 이렇게 대폭 구조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걸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큰 파도로 밀어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냐 이런 데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단 생산뿐만이 아니고 소비, 각 분야의 투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탄소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된다, 4차 산업혁명처럼 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만 하더라도 수출산업의 비중이 팔구십 프로 되지 않습니까, 충북만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탄소가 발생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수입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인데.

예, 단기적으로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쪽에 보면은 우리 공간구조분석과 생활권 설정방안 이렇게 연구과제를 기본과제를 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공간구조분석을 하시고 생활권을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고 목표를 세워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조정까지 포함되는 연구과제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간창조부 채성주 부장 답변하세요.

예.

예, 공간창조연구부장 채성주입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사실은 보지 않고 최근에 농림부하고 지자체 간의 농촌협약제도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의 주요내용이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을 해서 생활권을 설정을 하고 생활권별로 국비를 50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공간구조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렇게 큰 단위에서의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건 아니고 정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구조를 분석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연구는 그렇게 잡고 계시더라도, 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공간구조를 넓히면은 농촌지역은 아까 압축지향적인 도시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인구나 자원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공간구조도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구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이 잘 아시지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부지역은 행정구역이 생활편의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고 지역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막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정해야지 미세조정을 하든 좀 더 광역적으로 조정을 하든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도 가능하면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연구자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국가균형 발전뿐만이 아니고 지역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도 큰 과제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해 오셨듯이 세 차례에 걸친 지역균형 발전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발전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죽 해 오셨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의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의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이겠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이나 농업기술원 분원 남부권 이전이나 이렇게 산하기관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화시대에서 조건불리지역이 그만큼 어렵다, 아무리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그동안에도 연구는 많이 해 오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것이 어떤 단위정책을 가져가야 될 거냐, 그냥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떤 정책을, 어떤 사업을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지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냐,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망이 있습니다, 여망.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충북만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이렇게 돈을 내서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쓰여지면, 실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는 많이 했습니다.

예,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4차에는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저도 조금 질의할 게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도 할 겸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보고서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충북연구원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임직 이사를 좀 확대하라는 건의를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기만료가 되는 현… 사실 선임직은 작년 ’20년에 임용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만료가 되는 ’23년 10월 18일쯤에 가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좀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23년 10월 18일이면 저희 임기가 이 11대 의회 임기가 끝날 때인데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료 108쪽에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더 선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추가로 선임을 하면 그분에게는 임기를 3년이 아니라 맞춰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맞춰서라도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이번 정기이사회 때 필요하면 안건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충북 소재 대학이 아닌 충북 출신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을 저희가 촉구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투트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셔 갖고 검토만 하실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예상 인원은 한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13명을 했습니다. 13명을 했는데 1차·2차·3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일단 1차에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확대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안을 좀 개진해서 이렇게 저희 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1차 때 만일…

아, 1차 때만 전에 대로 하고…

한 8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 왔으면…

충북 소재 대학으로 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충북 소재 대학의 학생보다 충북 출신 대학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도 충북의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연구결과보고서 홈피 게재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탁기관, 연구를 위탁한 기관에서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홈피에 게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때 답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그거는 어떻게 법령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도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게재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게 다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라서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처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프리즘이라는 데서 그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공유하면은…

행안부에 그 지침이 있잖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도라든지 발주처하고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상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임금단일화 방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제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우리가 타 지자체와 경쟁을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따야 되고 우리가 그 정책과제에서 선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지자체도 관점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홈피를 보니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개편, 개선을 하셨나, 변경하셨나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북연구원의 특별연구조직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0개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은 보니까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었지만 이게 독립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대략 위치는 어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된 거군요.

예, 일단 그거는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충북의 브레인이고 사실 이 과제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양의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의원들 개개인에게 오는 그 우편물 연구결과 자료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하나의 기관들이잖아요, 이게 특별연구조직이라고는 했지만 보면 하나의 충북도에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을 거기에다가 연구원에다가 다 떠맡긴 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빨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재단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특별연구조직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쭉 보니까 충북학연구소의 연구결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부장님들이, 이 박사님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하나의 기관들을 또 부담을 지우고 계시니까 이거는 사실 연구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연구원에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도하고 오래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적절한 수준에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연구원만의 어떤 의견이나 노력으로 이거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정책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포함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 함께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기관을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연구원에 떠맡기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지금 강력하게 피력을 하셔서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연구를 찾아보니까 미래 충북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2017년도에 연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쭉 보니까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미 메가시티 형성에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주로 제안을 하신 것이 X축 교통망, 철도 교통망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100%,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충북에서 광역철도망에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 100%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제안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연구원의 연구결과의 그 성과 그리고 그때 얼마나 치밀하게 내용들을 해 내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연구원의 연구는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최근에 로컬푸드 정책은 우리의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북연구원에서는 2009년도에 로컬푸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적어도 이 로컬푸드를 통한 환경보전과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북 차원의 연구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연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최근에 연구하셨는데 그럼 이게 올라와 있는 게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못 찾았나요?

그거는 저희가 수탁과제로 수행한 게 있습니다.

아, 수탁과제로 하시… 어디서 위탁을 했습니까?

도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부 보내서…

그 결과가 정책으로 좀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원에서 이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최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지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수탁과제가 26억, 보조사업이 38억 6,300만 원 이게 예산 수입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은 한 수탁 건당 4,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별로 한 건별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평균 보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조사업에서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우리 특별조직을 10개를 운영하면은 특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도에서 이렇게 받는 것을 이쪽에 보조사업비로 넣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센터 10개 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없애는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산에 들어가서 이걸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38억을 받는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보조금을 정산해서…

정산해서 보고하고…

남으면은 다 이렇게…

보고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반환하고. 그런데 사실상 기본과제 정책과제라든가 수탁과제, 창의기획과제 말고도 도에서 만약에 정부 부처로 공모사업을 올릴 때 그 핸들링도 연구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계산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순전히 저희들이 자발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그걸 올릴 때 연구원에다 다시 또 핸들링을 맡겨서 업무를 다시 또 추가시키는 그런데 이거는 표시가 안 나는 업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해당 상임위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 쪽이면은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워낙 잘 하시니까 도에서 부탁하면 그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그게 시간이 소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용어에 대해서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과제가 있고 창의기획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고 대충 저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간단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예, 일단 제일 먼저 기본과제는 모든 박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1건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같이 합의하고 논의한 결과 자신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뭔가 학문적 관심이 있는 분야 혹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야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예, 관심사를 가지고 자율…

자율적으로 1년에 1건 이상?

그렇습니다. 1건만 하는 겁니다.

아, 더 해도 되는데…

한 건만 하고. 이건 하면서 중간연심도 하고 최종연심도 하고 외부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건 마치기본과제는 자신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창의기획과제는?

그다음에 창의기획과제는 저희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데 특히 창의과제는 조금 규모가 큰 거라든지 도에서 정책을 의뢰하거나 수탁과제로 하지 않는,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저희가 골라서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과제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거로 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요. 기획과제는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해서… 이 창의기획과제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들, 그러니까 도에서 단기 이런 정책과제보다 조금 장기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또 이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도나 시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수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빠르면 한 달 내지 두 달 길게는 한 네 달 정도, 4개월 정도 지나서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시군에서도 이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은…

저희 자체적으로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제하고 창의기획과제의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과제는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이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걸 할 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논리 제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같은 것도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로서 정책과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6페이지에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 관련 통합 물 관리, 국가의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광역에도 물관리위원회가 있죠, 유역별로 있죠?

유역관리가 있습니다. 금강유역이라든지…

유역별로. 그러면 유역별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수계별로 법이 다 각각 다르죠, 금강수계 한강수계 이 법이?

글쎄요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규제 정도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저는 법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수계법이 4대 강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각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계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왜 다른지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가 왜 달라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금강 하류지역의 혜택, 상류지역의 예를 들어서 옥천군을 따지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옥천군 전체 면적에 24%를 차지하고 그리고 특대지역이 83.8%를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청댐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광역 쪽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을 기준으로 하면 충주댐은 충주댐대로 해야 되지만 대청댐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옥천, 영동도 상류지역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보은, 보은 회남·회북쪽은 다 대청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청주. 그래서 이 도의, 광역에서 이건 원래 산림환경국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협의회를 민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상류지역에서는 늘 피해만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독자적인, 그렇지는 않겠지만 독단적인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주는 시스템은 있긴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 거기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지사님 레벨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레벨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참석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냐면 부지사가 주로 가시고 아니면은 국장이 가는데 국장이 갔을 때는 대리 참석했을 때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실무자 중의 최고 상위자가 갔을 때 그 결정권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류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대청댐이 생겼는데 그 피해지역에 대한, 4개 시군에 대해서 뭔가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광역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0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한번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아주 최근에 저희들이 대청댐과 팔당댐 수계가 좀 다른데 그쪽하고 이 규제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 어느 정도 다른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를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그걸 받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결과 있는데 그걸 좀 보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정보 연구인데 거기에 첫 번째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기반마련, 사실상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근본이 돼야 지방자치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개정 때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주민자치에 관련한 법이. 그래서 기존에 시범을 하고 있었고 이런 저기인데 주민자치회로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거를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점 설명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최용환 박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통합부장 최용환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거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여하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현재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진천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한번 더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충북형의 주민자치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제도가 바뀌어서 도입이 될 걸로 해서 각 시군에서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가 곤란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충북 나름대로의 그 제도를 포괄해서 떠안을 수 있는, 법은 통과 안 됐지만 통과되려고 했던 법들을 충북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지적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충북연구원이 충북정책의 요람이자 산실로서 충북의 균형발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2021년 달리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4,000만 원, 목적사업비 15억 3,500만 원, 적립금 37억 4,000만 원 등 총 59억 2,900만 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재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2쪽, ’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희망장학금 지급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 200명에게 5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학업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 변경입니다. 재단의 대표적인 집합행사인 미래지도자수련회는 매년 2박 3일의 일정으로 150명의 학생들이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가상현실 공간 설계, 코딩교육 등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선후배 간의 온라인 멘토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는 기존 대학생 토론대회를 학생들의 정책 제안서 및 영상발표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6팀 40명이 참가하여 충북 멘토링 웹서비스, 선순환 충북인재 미래개발형 공학도 양성교육 플랫폼, 충북나도경영인캠프 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단에서는 충북도 및 유관기관에 도정 사업계획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총 15개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위탁사업 실적 저조와 기부금 감소를 들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예산액 축소 조정 등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률이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35.46%,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30.77%로 여전히 30%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감소입니다. 재단의 2020년 기부금은 3억 2,1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3억 9,800만 원에 비해 약 19% 감소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입니다. 첫째는 위탁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보완책 마련입니다. 재단에서는 충북도 및 한국장학재단과의 지속적 협의와 건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단 SNS 및 각종 대학생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홍보와 대학교 방문 등 현장홍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부금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입니다. 재단은 현재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와 기업체 방문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인재양성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총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예술·체육·기능 분야 인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분야에 과학 분야를 신설하여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특기장학금은 총 100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가정형편 곤란 및 재난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4,000만 원, 특별지정장학금은 박문복장학금 약 500만 원, 권영선장학금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0쪽입니다. 지정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2017년부터 충북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테크윈 지정장학금은 2019년도부터 충북대·한국교통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쪽, 위탁사업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세부계획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세부계획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3쪽, 미래인재양성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건축·봉사·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 실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여 도정 및 재단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산은 1,500만 원입니다. 14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하계방학 중에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2020년도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온라인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재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간 선후배 멘토링을 통한 명문대 진학지원 및 대입 설명회 개최로 재단 장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약 42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3개월을 포함하여 총 7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15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기금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투자전문가 자문, 담당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중수익 이상의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금 목표액은 16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말 잔액인 813억 대비 2.08%입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신문·방송·SNS·소식지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도민·기업·기관 등의 재단에 대한 인지도와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높여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기부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방문 및 기부자 추천과 발굴을 통한 기부금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작지만 지역특산물 배송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현황과 추진사업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인재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21년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각 전공분야별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연탄 나르기 봉사를 통한 지역 환원을 작게나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체계 관리를 통해 인재 DB 관리와 장학생 선발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입니다. 선발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이며 선발인원은 445명으로 선발기준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19쪽,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폐지 및 신설입니다. 로스쿨장학금 폐지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3년간 지속된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3명에게 8억 8,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기장학금 중 과학분야 신설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충북도의 과학도시로의 부상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 폐지 및 신설입니다.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사업을 폐지하고자합니다. 해당 사업은 해외 명문대생과의 토크콘서트 및 멘토·멘티를 통해 해외 대학 진학 등 진로와 진학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사의 사업포기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재단출신 장학생 중 해외 출신자 및 해외 대학생 그리고 충북 출신 유학생과 해외 유학 경험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 재단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해외 유학 등 진로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인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선배와 지역 고등학생 후배의 진로·진학 멘토링과 대학 대입설명회 개최를 통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 및 학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단 임직원은 새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의 인재를 찾아내고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