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6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건의 주요업무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기획팀장입니다. 유승화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최정순 예산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사팀장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체계적 성과관리로 정책실행역량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분기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국·도정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군정 우수시책 베스트10를 선정하여 우수 성과를 재조명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의 선정비율을 향상시키고자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등 각 기관의 공모사업자료를 분석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공모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 공유하고, 전 직원대상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모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2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22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발굴·건의하고,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관계부서 인적네트워크를 끊임없이 구축하여 미래 투자재원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비 보조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하는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1등급이 상승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정착과 청렴도 상승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청렴투게더의 날을 운영하여 상하위 직급간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외부청렴도 관련한 사업 및 민원에 대해 매월 청렴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세대간 공감대 형성 및 청렴공직문화조성을 통해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21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 신장된 4,517억원으로 일반회계8,422억원, 특별회계 95억원입니다. 건전재정실현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연구용역심의 등 예산편성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예산편성현황 및 예산결산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결산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군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남면 등 4개 읍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특정감사와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기동감찰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 중심의 합리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정 방향에 맞춘 탄력적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 및 업무추진 애로가 많은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진단으로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체감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입니다. 체계적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연간 일정과 절차알림으로 업무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사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 활성화로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법률지원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안별 적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불편과 기업활동 저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는 조사항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제작 이후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장성군 행정지도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먼저 농업축산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영전하셨죠?

네.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쭉 내용을 보니까 여러 부서도 많지만 앞으로 장성군이 잘 이끌어가고 잘 되고 안 되느냐는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얼마만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장성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업무파악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십시오 했는데 기획팀, 지역계획팀, 예산팀, 감사팀, 그다음에 규제개혁법무팀 크게 이 5가지만 잘하면 장성군이 잘 되어 갑니다. 다만, 여기 5가지를 잘못했을 때 장성군의 미래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3쪽에 보면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정책실행 및 강화, 저희가 베스트10를 선정한다든가, 우수포상을 해야 한다든가 여러 차례 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군정 성과평가 및 포상에 대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는 했고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은 우리가 매스컴에도 나온 적도 없고 저희가 알아본 적이 없는데 그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시상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구축, 먼저 연초에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좋은 말은 말씀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아열대 식물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선정됐거나 또 공모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나 첨단3지구에 심혈관질환 유치확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동안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물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도나 국가에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이 2020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2020년 매년 예산이 미리 앞서서 발굴이 되거든요. 금년에 발굴 연초에 하는 것들은 2022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한 것은 금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21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에 했었던 것은 건의발굴했던 것이 19건에 약538억 정도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중에 반영된 것이 5건에402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발굴한 것이 14건에 422억원 정도 지금 발굴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극비문서일 수는 있으나 우리 의회도 공유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극비사항이 아닌 것은 공개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공모사업과 관련..., 공모사업이 아니라 발굴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낙후지역이 우리 장성군에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읍·면은 많이 낙후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획실장님이 남면장으로도 재직을 했기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남면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남면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4차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톨게이트는 물론 없습니다. 이번에 평동산단으로 뚫리는 길로 인해서 지나가는 연결도로는 있습니다마는 또 고속전철이 남면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공사를 3순환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남면지역민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에요. 실제 지나만 갔지 특혜를 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테면..., 거기다가 영광원자력발전소 한빛원전 있죠? 물론 남면사람도 정기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선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단순히 고속도로만 지나가면 그 길이 사용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로 전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밑에는 농경지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를 테면..., 그리고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 밑에서 생활하는 암을 발생한다라는 이런 미검증이지만은 이런 내용들도 있을 정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는 감히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약93%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상대적 빈곤 내지는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지역에 거기에 걸맞는 지역민들에게 체육공원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을 이런 걸로 인해서 달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것보다도 그린벨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그 개발사업이 제한된 지역에는 똑같이 그런 사업들이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상 유치를 해 와도 제한적으로 해야 할..., 지금 남면에 40억의 기초거점 그 사업 같은 것을 해도 실상 거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폭넓게 의논이 못 되어서 중앙동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공모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반대급부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도움이 되는 이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공익에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해서 더구나 그린벨트지역이지만 결국은 인근 도시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유독 거기가 산소공급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런 특수성 있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고, 협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진원, 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심뇌심혈관센터를 포함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랄지, 또한 덕성행복마을 이렇게 개발이랄지 이런 식으로 대단위어떤 개발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는 지역분들이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에 우리가 2등급을 격상을 했습니다. 외부청렴도를 2등급 올리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청렴도는 약3등급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4등급에서 2등급 되고, 4등급에서 3등급 되고..., 그렇죠?

네.

왜 다른 시도는 1등급, 2등급을 받는데 우리는 3등급, 4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서로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를 보니까 청렴투게더의 날을 만들어 보고, 청렴콘서트도 실시하고, 또 청렴문자도 발송하고 등등등 많은 노력을 해요. 본 위원은 공정하게 운영을 하면 저절로 청렴도는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공정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 청렴만 하기 때문에 청렴이 단순한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은 내부나 외부에 내부고객도 있고, 외부의 민원인 고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실은 친절한 그런 마인드 이것이 서로 간에 교류가 자연적으로 유도된다고 하면 그것이 직장문화자체도 근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 외부 고객인 주민들도 정말 장성군이 친절하고 착하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은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무시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등급이 최하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장성군 역시 타시도에 못지 않게 우리의회도 동료간에 밥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 화두가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4차 지원금을 할 수 없느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엊그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이나 여수, 해남, 장흥, 영암 등등은 재난지원금을 자체에서 지원해 줄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장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감히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주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사람이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저도 혼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5,510억이에요. 그렇죠?

4,500입니다.

4,500..., 그놈의 우리가 1%만 아껴써도 재난지원금 한 10만원씩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난지원금이 열악한 재정에 무조건 재난지원금 우리도 동참하자는 뜻보다도 4만 5천명에게 쌀을 20포대씩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 혼자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초생활자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전 군민이 많이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오고, 광주에 있는 자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시골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쌀포대거든요. 그렇죠? 뭐니뭐니해도 지금 쌀값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지만 아직도 제가 돌아본 지역민들은 사실은 먹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도 우리 장성에서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한 20킬로씩 인당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혹여 기획실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타 순천시 또 해남, 영암 이쪽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군에 봤더니 지난해에 저희가 상당기간 장마 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될 정도로 해가지고 군비 부담분이 그쪽으로 100억 이상 들어갔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부세로 준 것이 지난해 약71억 3천 정도 줄어서 왔고요. 또 금년에 교부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정도 줄어서 올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군 같이 10% 정도의 재정자립도로는 실제 국도비 매칭사업을 매칭해서 대응해 주기에도 지금 현재 벅차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검토결과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모두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획실 업무는 우리 장성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이 5가지만 잘 이행하면 나머지 부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이유는 과연 4,500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승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달후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좀 과잉이었다. 아니면 순차적으로 미뤄도 되겠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착각을 했다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리는데 목적이아니라 A를 감액을 요청을 하고, B가 급하니까 여기다가 용도를 바꿔서 쓰겠다는 내용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하니 의회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환영하네.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그냥 대단한 환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장성군민을 위해서 똑같이 열심히 하시겠죠?

네.

저는 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군 역점사업과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렇죠?

네.

신뢰도 향상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네.

뭐가 신뢰도 향상인지..., 그 신뢰도를 관과 민이 항상 같이 가는 그런 신뢰도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현안사업이 지금 혹시 재정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도 있습니까?

재정관계로 해서 미루는 사업이요?

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기에 따라서 큰 사업일 경우에는 설계나 이런 것들이 우선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시설물을 짓기나 할 때 그래서 설계비만 세우고 차후에 이렇게 본예산에 짓는 비용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렇게 미루어질 때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투여되어서 미뤄지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미뤄지겠노라고 알리면 안 될까 요?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비만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가 좀 빨리 끝나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꼭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토지 같은 것을 매수해야 할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토지.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에서 오랜시간 동안에 경작을 한다랄지 아니면 살고 있다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속에서 업무가 조금씩 늦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것들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1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재정운영이랄지 또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도 올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올해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가는 사업이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계속 1월에 발주를 못하고 미뤄지면은 이걸 만약의 경우에 연차사업이 5년 사업이 6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막강한 우리 얼른 말해서 물가상승으로 있을 때는 그 사업계획에 차질나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 말씀도 일부 옳으시기도 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예전같이 밀어붙이듯이 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토지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물 설치 그 과정까지 설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앙 중재를 통해서 그분들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시간들이 어쩔 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나 권고사업을 할 때는 심도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토지매입이 우선순위로 제일 힘든 사업을 그런 저기를 전혀 심도있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착수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서 사업예산이 높아지면 또 추경 때 예산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가령 10억 사업이 13억, 14억도 될 수 있어요.

김미순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예산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이...,

처음 사업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처음 사업도 그래서 자꾸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어렵다 이것은 말이 안돼죠. 그런 부분을 미리 직시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하셔야지 다 준비를 해놓고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런...,

첫째는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보시고 사업을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자체가 아예 안 되면 계속 미뤄서 5년 사업이 10년도 갈 수가 있습니까? 연차사업으로?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그래서 본 위원은 부가가치세를 따지는 거예요. 10억 사업이 13∼14억이 되면 그 충당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전부다...,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이해설득 그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토지매입상으로..., 그런데 첫 번째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체를 추진하기가 거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확정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공정성이 제일 큽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이게 냉정히 따지면 깜깜이에요. 자꾸 투기를 말씀하시는데 적절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투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사거리 LH같은 데도 LH 들어오는 그 주택부근에 얼마나 투기가 있겠습니까? 주민 설득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투기에다가 관련 시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부지확정하실 때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그런 위치의 사업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먼저 직시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혀 주민들의 저기는 무시해 버리고 그냥 행정에서 여기다가 하겠다고 하면 죽어도 밀고 가는 그런 사업은 정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승인이 절대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각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우리 북이면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은 전체가 다 들어오라는 주민들도 있는가 동시에 그 과거에 살고 현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옥신각신해서 저도 중간에서 참 어렵습니다. 의원이 해결할만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민원은 들어오지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이 건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여기다가 이렇게 슬로건에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항상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부지선정도 거기다가 안 했으면 조용하게 끝날 LH에요 그런데 계속 거기다 고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LH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산편성현황 및 예산결산 기준재정공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주민예산참여방에 예산낭비 신고방 이게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민원이 있으면은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LH때문에 굉장히 제가 사실 저는 광역이지 않습니까? 비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면분들이 계속 저한테 공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당신 뭐하고 있냐? 세상에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여성문제를 논하더라고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아무런 저기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행정에서 해결못하는 일을 의원이 뭘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 바로 또 우리 옆집이에요. 그 집은 형제간들이 다투고 그 집갖고..., 그래서 참 불편함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도 할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는 여기까지 하고, 8페이지를 보면은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이 있어요. 이런 지금 자체 종합감사가 4개 면이 되어 있네요.

네.

남면, 장성읍, 북일면, 삼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 감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혹시 이 4개 면에서 불합리한 그런 감사는 없죠?

특별한 읍·면 같은 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된 그런 행태들은 없습니다. 다만, 좀 거기도 잘 모르고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하는 것을 어찌 생각하면 감사나가서 업무가 이렇게 올바로 돌아가도록 가르쳐주고, 또 시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자체감사는 우리가 도나 중앙감사 아니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안고 갈 그런 일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지역의 갈등없이 잘하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군민 체감 복무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 이것은 지금 진행사항이 행정소송이 12건, 민사가 7건, 행정심판이 2건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장성군에 제일 합리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소송결과에서...,

아뇨.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 관련것만 해도 조금 본인들이 불편하게 생각되면 행정소송이랄지 민사소송을 하고 또 도로 같은 데에서 본인들이 내 땅이 도로에 편입이 됐다. 이런 것에 부당이익금을 내놔라랄지 이런 것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예를 북이면을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북이면에도 이런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동네에가 마을이 안 들어서요. 그러면 길을 내기 위해서 기부행위를 했어요. 기부행위를 하신 분이 땅을..., 그런데 그 동네가 주택이 안 들어서면 기부행위를 도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소송을 하네 어쩌네 그러기에 제가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기부한 것은 5년이라고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에서..., 그분이 연세가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그런 저기가 그냥 주택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랄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동네의 길로 만들었는데 부모님들은 그 길을 내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자녀분들이 다시 이렇게 오면서 땅찾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치가 높으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들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또 내지는 그런 시골에 귀농귀촌 오셨던 분들이 땅을 사셔 가지고 내 땅이라고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갈등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부행위가 5년이 만료가 지나서 받을 때는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 평은...,

지금 그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시기 보다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오시니까 더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 국도비사업 발굴이 사전에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은 총 몇 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4건에 지금 건의할 사항으로 하는 것이 14건에 422억입니다.

422억?

네.

그 정도면 예산이 많이 건의한 것입니까? 평균입니까?

평균 정도 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봐서 422억은 그것은 평균치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나는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 버리니까 조금 서운하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은 우리군에 몇 건이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된가?

계속사업비요. 지금 14건에 218억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이?

네.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도 14건이고, 계속사업도 14건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우리 재난지원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이 얼마나 있죠?

지금 88억...,

그래서 1인당 우리군에 한 4만 5천을 잡고 1인당 10만원씩 줬을 때 45억인데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한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부분 가지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해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고, 거기에는 국비에다 군비 매칭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120억 정도 투여가 됐었고요. 또 지난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71억 3천만원 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200억 정도가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군의 재정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금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매년 약2천억 가까이 온 교부세가 올해는 한 1,900억 정도, 1,896억 정도 또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실은 재정운용하는 데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순천, 광양, 해남, 영암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고흥도 지급을 하나?

지금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도 살펴봤더니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2개 광역시, 경기도랄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울산하고 8개 시군만 이렇게 검토가 지금 지급하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시·군들이 검토는 다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 또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코로나 대응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 도비 매칭해서 또 코로나 대응비가 지원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는 생각외로 재정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더라도 군민들 사기앙양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군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 우리 실장님이 깊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군 주도에서 미래선도부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5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1개 군에 3천만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도 이 사업에 신청을 했었나요?

네, 저희도 미래성장개발과 쪽에서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래성장개발과?

네.

그것은 그쪽으로 가봐야겠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11월 달에 도 감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됐어요?

지적사항이 지금 88건 중에 실제 시군자체적으로 68건 정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훈계인가, 징계인가 그런 내용을 세분화해서 얘기해 줄 수 없나?

지금 그 결과치가 도에서 확인 중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그런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네.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줘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세요.

제가 미래성장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이태신 위원이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첨단3지구 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금년 10월에도 2020년도 첨단3지구 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많은 주위에서 핀잔도 많이 들었어요. 왜? 5년 후의 일이고, 7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 첨단 3지구가 개발되면 인구가 3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제2청사를 준비를 해야겠다.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등등 인구가 그만큼 걸맞게끔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야된다 라는 것을 제가 2019년도에 내가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 제가 추가질문도 군수한테 들었어요. 인프라가 109만평이 개발되고, 인구가 아파트가 8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장성군에, 장성읍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하면 그 엄청난 우리 70%이상이 넘는 땅이 70만평이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군의 개발효과는 미미하고 인근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이 훨씬 더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제가 기획실에 요청을 한 것은 지나간 뒤에 끝난 뒤에 이야기하면 뭐하냐? 미리 준비를 하자. 앞으로 2030계획에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장성의 앞날이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군정질문을 장난 삼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본 위원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 사업도 같이 가야겠지만은 첨단 3지구, 물론 심혈관질환은 그 속에 포함될 뿐이에요. 우리 70%의 땅이 개발되는데 우리 장성군에 얼마만큼 인프라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지역여론도 듣고 꼭 개발하는데 개발이익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자체 재난지원금 시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토대로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보지요.

네.

그렇게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지방의 이양을 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지방에서 능력이 되는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잣대에 손을 대야 됩니다. 맞추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기에 과연 우리 장성군이 정말 뭐가 필요한가 우리 군민이 현재 시기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선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재난지원금 정말 이렇게 공사 덜하고 주면 안 되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정말 현시점에 맞춰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정확한 잣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심민섭 위원님 말씀드린 첨단3지구, 나노산단, 남면과 진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불행스러운 사람도 일부 많다. 왜?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 것은 외부인이 누린다. 원주민들은 피폐된다. 그런 것이 상다수예요. 지금 현재 남면 주민과 진원 주민은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날씨 추운 데에서 데모를 해요. 지금...,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장성에 맞는 첨단3지구, 나노산단에 걸맞는 장성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안했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 하셔서 우리 2021년 신축년 소가 끄는 달구지가 정말 뚜벅뚜벅 가서 정상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소통정보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선행기 미디어디자인팀장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정보실은 총3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식 SNS채널 장성톡 운영입니다. 국내 메신저 점유율 90%에 달하는 카카오톡에 장성군 공식채널을 만들어서 친구로 등록된 향우와 군민들에게 카드뉴스형식으로 군정소식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지난 1월 채널을 개설하여 현재 3,263명이 장성의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보조사업 신청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사업, 그리고 비상상황 등 적기 홍보가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교육입니다. 공직자들의 홍보마인드 함양과 군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유튜브 등 비대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언론현장 대응능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 군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보도자료 발굴에 솔선하고, 군정 홍보에 적극적인 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각 부서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상·하반기 누적점수가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부상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위한 작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음은 6쪽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에 우수한 관광지, 먹거리 등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보도, 방송 프로그램 유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기에 맞는 테마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적식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군정방향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공유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분기별 2만 2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장성21세기 소식지는 축제, 관광지와 맛집, 먹거리들을 적극 소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힘쓰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군민과 향우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신설하여 공식SNS매체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운영하겠습니다. 각 시기별, 매체별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기존 전광판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까지 매체를 확대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활용으로 옐로우시티 장성 브랜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대면 영상회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영상회의실을 갖춘 14개소에 영상회의시스템과 PC를 활용한 온나라 이음영상회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상회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업소 등에 이동형 간이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모든 산하기관에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같은 재난상황시 긴급회의 소집은 물론 각종 현안사항 등을 전달하는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한 비대면온라인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노후장비교체 등의 실시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건축허가관리 등 10종에 틈새업무에 대한 유지개발추진과 총42종의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보완시스템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보활용 환경구축과 공공서비스 향상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IT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 유튜브 기초교육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무평화공원, 공설운동장 등 14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인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여 정보인프라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웹사이트 효율을 실현하는데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소통정보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홍보에 많은 역량을 쏟아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하시는데 주로 관광지나 축제, 행사 등 시기별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활용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했어요. 홍보를...,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농산물을 정말로 밀도있게 영상물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이런 축제도 영상물을 틀어주듯이 우리 장성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을 그것도 다양한 먹음직스럽게, 정말 사먹지 않으면 두드러기 일어날 정도로 멋지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할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관광지 홍보였습니다. 보통 노란꽃잔치나 또 이런 축제행사도 있고요. 관광지도 있고요. 덧붙여서 농산물 영상도 같이 홍보를 하는데 좀 더 위원님의 말씀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강남터미널에서 시간이 나서 배는 고프고 식당가를 가니까 자장면이 너무 맛있게 영상물이 아니라 그림으로...,

포스터...,

포스터를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거 주시오.” 실제 먹어 보니까 맛이 전혀 아니더라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실물과 우리 실제 상품가치가 있도록 진짜로 맛없는 것을 맛있다고 홍보해가지고 맛있는 줄 알고 사먹었는데 ‘에이, 사기당했다’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잘 홍보해서 농산물에서 전국적으로 선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정보화 활용 환경구축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지요.

네.

107개소를...,

네.

그리고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위치도 알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금년에도 14개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20개소 이상씩 증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다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장성군에 가면 마음껏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군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성군에 가면 마음껏 핸드폰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군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수변길에 와이파이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수변길에 지금 황룡 출렁다리 쪽에 있고요. 수변길 주차장에 되어 있고요. 또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에 되어 있고요.

세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와이파이가 안 터진 곳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계획으로 한군데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아울러서 축령산에는 와이파이가 다 되어 있어요?

축령산에 지금..., 산림청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와이파이하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

네, 축령산 관할 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고마워 해야 되지 않나?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네, 올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년에는 꼭 좀 와이파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어떤 제안을 했던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제안하상이 있으시면 필히 참조하셔 가지고 2021년도 우차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총무과에서 추진할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임지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병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올해도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지역민의 예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해 취소했던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장 단합 한마음체육대회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과 이장자녀장학금의 대상자 확대지급으로 행정의 최일선 리더인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거버넌스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감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공무직 포함 936명으로 현원 863명, 공무원 결원은 58명, 공무직은 15명 결원입니다. 공무원결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공개채용 요구하였으며, 하반기에 임용예정입니다. 2021년 인력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정기인사 시기 정례화와 인사예고 등 예측 가능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직무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공직자간 신구세대의 공감과 소통강화를 위해 젊은 직원이 선배를 고칭하고 조언하는 리버스멘토링제도를 최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가정의 날 지속 운영과 특별휴가 및 대체휴무 사용기간 확대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추진하지 못한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종식여부에 따라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지원 및 사기 충전을 위해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상조용품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당직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휴양시설 이용, 임신부 가족 임신 편의용품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 등을 통해 직원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입니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관외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신규 전입자, 신혼부부, 국적취득자 등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전입유도를 위해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이 변경 시행되는 만큼 관내 기업체, 기관 등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옐로우시티 장성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제고는 물론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고유 인구정책인 연어프로젝트를 청년정책 중심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을 대표하는 장성군 청년협의체 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자립 및 주거지원사업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무대와의 교류협력강화입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군과 상무대 상생발전을 위한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하고, 상무대협력관의 활동에 대해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협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상무대 병영체험을 통해 상무부대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교류협력의 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식당 이용의 날 운영, 지역내 농축산물 납품업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법정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정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이념과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활동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리더의 양성을 위한 장성의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장성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 공모사업비 지원,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로 전보되었지요. 전보.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전이라고 하요, 어찌요? 농업축산과에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책임도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약 아까 이야기한 900명이 넘는 인사를 쥐고 있는데 권한도 크겠지만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공감과 소통 합리적인 인사운영, 그렇지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이 많이..., 정말로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인사정책에 있어서 몇 개월만에, 한달,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6개월도 안 된 공직자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소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를 해놓고 보니 적재적소에 적격자가 아니니까 더 좋은 적격에 맞는 곳으로 이동도 하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읍면동에는 읍·면에 가면 뭐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이제나 처리해줄까, 이제나 처리해줄까 하다가 힘들게 다시 면사무소에 갔을 때 담당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군민들은 의외로 면사무소에 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여건 생각하고 오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하시고, 일정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전보제한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읍면에서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를 하라고 게속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사항도 인계를 해주고 와라 그렇게 매번 저희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전임자가 미처리 해결된 주민과의 어떤 약속사항은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서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맛나는..., 그래서 출근하고 싶은 장성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나서 ‘당신들 왜 이렇게 3개월만에 했어’ 그러면 그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미리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7쪽이요. 인구늘리기 물론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이지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내지는 인구늘리기가 사업은 아닐 수는 있으나 우리 장성군의 앞으로 비전은 뭐니뭐니 해도 좋은 공모사업을 해서 수주를 하니, 뭣을 하니 해도 군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저희들 공직자도 없습니다.

지금 군민이 많으면 뭐해요. 미래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늘리기는 10번 우리가 힘주어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꼭 늘려야 된다. 전국적으로 어제 내가 티비를 보니까 창원시는 아이 셋을 낳으면 1억원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1억.

네, 그런 언론기사 봤습니다.

봤지요. 우리가 그분들이 1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1억 우리도 주고, 우리가 2억을 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장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사업들도 많고, 힐링공간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장성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영상물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면 또 우리의회와 소통을 하면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적극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째 업무가 틀려서 힘이 드신가요?

아닙니다.

아직 다 파악은 못하셨지요.

네.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7쪽에 인구늘리기, 거기에 혹시 전입신고 6개월 이후, 지금 변경된 저기가 전입신고 바로 즉시 주는 장려금...,

지금 전입신고 전입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전입신고 6개월 후에...,

변경된 것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상품권으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줬는데 올해는 읍면에 위임을 해줘서 읍·면에서 전입 즉시 1개월 한 번씩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래서 현금보다는 장성사랑상품권을 주도록 장성 지역경제를 살리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즉시 주면 위장전입 하신 분들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프로그램이 올해 개발해서 입력이 되면은 그 사람 자료가 계속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위장전입을 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줬다. 그 뒤에..., 사고발생 뒤에 혹시 장려금을 회수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주거든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즉시 주는 장려금이 조금 우리시책에 부담스럽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상무대와 교류협력이 있어요. 여성공무원 상무대 병영체험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민원이요?

여성공무원 상무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인가요.

네, 올해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년도에 안하고 ‘21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혹시 우리 여성들만 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성들만 했습니다만...,

여성이 군대를 안 가서 이 체험을 해야 된가?

아닙니다. 남자도...,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상황보면서 남자 먼저 해야지 짱짱하니..., 상황봐서..., 우리 여성이 군대 안 갔다 와서 군대 맛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 해보고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내년에도...,

이런 것도 혹시 성차별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강화, 이게 장성군 주민자치학교가 있어요. 4개 권역.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 어떻게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임명장을 면장님이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치적으로?

네, 읍면에서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조금 주민자치위원장을 이렇게 선출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주민자치위원을 가령 지금 현재 27명이더만요. 면 단위..., 인구비례합니까? 아니면 읍은 틀릴 것이고, 면에 무조건 27명입니까? 인원수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대부분 읍·면에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명인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규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될수 있으면 갈등이 나지 않게, 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찌 되었든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면서부터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되면은 어떻게 그 자치회를 주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서부터 관리를 하셔서 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가령 27명인데 한 37∼8명이, 40명 정도가 해서 위원을 선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심이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이래서 갈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서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위원장을 시작과 동시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규제를 해주셨으면 본 위원은 그러지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세부 선정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면 주민자치 정관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 알아 듣는다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막 뭐라고 하네. 옆에서..., 위원선정을 좀 잘해서 지역의 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위원장하고 면장하고는 각별해서 잘 이렇게 되면 선출이 되면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출발이 굉장히 힘이 들어. 또 위원 자체도 힘이 들어요.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위원 자체도..., 그다음에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그냥 별 요상스러운 소리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부분이 선출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정직하게 해서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 없게끔..., 그것도 뭐 대단한 저기라고..., 위원장이 뭐 대단한 거라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가 안 좋지요.

그렇죠. 제가 읍·면에 주민자치...,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주민자치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데 또 이런 저한테 민원이 전화가 오면은 정말 그때는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편이 갈라져 가지고 일할 때도 보면은 한쪽에서는 위원장 저기고, 한쪽에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갖고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기가 없게끔 하십시오.

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인사는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되었다고 얘기합디까?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다 100% 만족은 못하니까요. 인사는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그걸 언제 지급을 합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성과를 가지고...,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면...,

3∼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성과상여금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그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성과상여금은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성과상여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거의 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등급...,

S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1등급을 줘 본 일이 있나?

다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수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누어집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도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S등급 받은 사람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과도..., 본인이 말 안 하니까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근래에는 받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7급이 몇 명 있으면 3명이 있으면 S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금년 3월 달에는 1등급도 좀 주고 그러시라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이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걸 변차가 너무 심하지 않소? 김 과장님?

이것은 법정단체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매칭사업이라니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도비지원은 30%인가 해주고요. 비율이 나머지 군비로 하라는...,

아니, 아니. 그 단체에 주는 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매칭은 이건 아닌데? 10쪽에..., 10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법정단체라고 해서...,

이 단체들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김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검토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단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말이 잘 전달될까 싶네요. 아까 차상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전이냐, 승진이냐? 저는 적어도 승진이 아니냐 싶어요. 맞습니까?

제가요? 아닙니다.

같은 5급이 아니라 4.5급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 900명 이상 되는 전 공직자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5급입니다. 5급이 아닙니다. 덕담 한번 해 드렸고, 저도 그래요. 인사부분 제가 봐도 이번에 첫 데뷔전을 무사히 잘 치르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것이 읍면단위 자리 정말 그동안에 돌발변수가 있어서 인사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잦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토목직이나 보면은 업무 부탁해 놓으면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그 부분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이 말씀하셨죠? 정말 신명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하나 생겼네. 상무대와의 교류, 이 부분에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상무대나 여러 기관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발굴하고,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교류를 꼭 상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도 잘해서 우리가 더 민·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쪽에 보시면 지금 신규 정책으로 인해서 리버스 멘토링 참 좋은 제도에요. 요즘에 디지털시대를 맞아, 이제 AI세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좀 연세드시고, 쉽게 말해서 거의 아날로그세대는 어느 정도는 정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 디지털시대를 맞이 해서 AI최첨단 어떤 알파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춰가는 세대에 정말 후배들의 어떤 조언, 후배들의 능력 이런 것은 선배님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오해가 안 가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멘토링은 옛날에 선배님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멘토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쉽게 말해서 리버스 멘토링은 역이라는 말이에요. 후배가 선배를 알려주는 시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 부분의 정책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최대한 전달을 잘 하셔서, 메시지전달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근평점수는 이외 모든 것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이런 분들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을 때 ‘이놈 봐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평을 받는데 역차별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쪽에 보시면 상무대와의 교류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근간에 우리 삼계 상무아파트나 상무대를 보시면 법이 바꾸어졌다고 그러대요. 쉽게 말해서 상무대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군무관들이나 장교들이 상무아파트에서 영내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도가 바꿔져 가지고 타지역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 제도가 바꿔진 명칭이...,

상무대 주거시설개선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그것은 상무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서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장성군은 상무대를 통해서 인구늘리기정책에서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한편에서는 주고 있는데 한편에는 이탈이 된다라면 이것은 조금 뭔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들 정말 영외권을 우리 장성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나와 가지고 군에서 T/F팀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별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또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와 약간 이게 차별의 기준이 뭐예요. 센터와 회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네?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어떤 기준이 표현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교육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면 그 예산부분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스폰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계획을 실행하는 주민대표 구성자치회고요. 그래서 성격은 읍·면 주민자치구 심의·의결까지 합니다. 기능은 주민자치 업무수행, 읍·면·동 업무 사전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위탁사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촉권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자문기관이고, 기관단체 추천을 공개모집을 하지만 위촉권자는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약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예산지원 없이...,

아니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 신청공모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군에다가 하는 거예요? 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산은 군비로 세워야지요.

네? 순수군비로만요?

네. 그래서 올해 읍에 한번 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주민자치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분권사회에서는 이게 필요로 하는데 이게 정말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이상옥 국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