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8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1항 장수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법조항을 정비하여 게시 자료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민원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인터넷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편의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제2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주관부서’ 에 대한 명칭을 바로잡고 공공조형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이나 조례 심사 대상에서 중복 심의되는 부분을 없애고자 개정한 것으로 향후 적정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쪽 제3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수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문화시설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임·위탁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문화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용어 내용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그런 내용인데 이 시스템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우편 ID 이용” 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전에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에는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서 ID를 발급받아서 게시판이나 민원 부분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회원가입 제도가 없어지고 시행을 안해요. 실명확인해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런걸로 실명 확인만 하기 때문에 ID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체. 문화시설하면 지금 지정된 문화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군으로 소유권이 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관리조례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시설을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것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죠. 그리고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안 미술관, 무슨 미술관 그런 걸 어떤 개인이 그런 걸 설치했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공동문화시설에는 어떤 그런 공적인 지원이고 개인이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영리법인단체는 개인에게 저희들 미술관도 저희 공공시설이거든요 미술관도, 그런데 그 개인이 장수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 건물은 아니고요.

미술관 같은 건 개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설 미술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별도로.

그래가지고 군에서 지원은 없고?

예.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로 받는 그런 지원 말이지?

예. 여기는 저희 시설물이 장수미술관은 시설물이 우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등록이.

그러면 장안리에는 사설이에요 아니면 어떤?

장수미술관으로 개인이 법인 등록은 한 겁니다.

법인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 설치는 그때 수요 주간회의 때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통합을 했어요. 장안예술촌 조례를 폐지하고 이쪽으로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농악전수관하고 미술관을 추가로 넣었는데 아까 모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 타 과에서 시행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잘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지만 산서 소리문화관이 수억원을 들여서 사실은 민간 건물에 보조금이 아닌 시설비로 직접 군에서 발주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냉난방들이 개별로 되다가 이렇게 집중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 승압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몇천원 정도 나오는 전기요금이 지금은 십억원씩.

돈 백만원 이상 나온 걸로 알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요일을 달리해서 뭐 이번에 밴드가 들어와서 하고 기타 색소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물도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회원들이 월 10만원 이상씩을 내가지고 전기요금을 지금 처리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번영회에서 재산정리랑 싹 말끔이 지금 했어요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문화시설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수군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또 문화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 후)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원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제4항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1항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보건의료원의 지소, 진료소 포함을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 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일자리경제실을 일자리경제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로 소관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수군 농식품 유통ㆍ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등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제5항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용어의 정의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일선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쪽 제6항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연구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단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연구단체 등록 및 구성원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기능·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4조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장정복 위원님께서 주간회의 때 지적하신 정의 부분은 상위법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관계로 위임된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것 같으면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