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근면과 성실 풍년의 해인 신축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축년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새로운 일상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도시해양국에서는 두 개 위원회를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드리고 저희 또한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 의회와 많은 대화와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가 더 성숙하고 포항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도시해양국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흥해읍 용한리와 곡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전체면적은 78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번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837억 원을 투입했고 현재 에코프로 입주부지 5만 1,500평 조성을 완료했고 GS건설 입주 부지 보상과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배수지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새로운 산업 추세와 기업수요에 맞게 산업단지 계획을 재편하고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서 GS건설 배터리 재이용 공장입니다 입지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배수지 부지 조성공사 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곡강2리 72세대 주민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3,700억 원을 투입해서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산업 유치에 특화를 개발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과업개요는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흥해지진피해 밀집지역 일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방안 학술 용역결과와 특별재생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현재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안전도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3월 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올 12월에는 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12개 지구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구룡포 화정지구와 장성동 침촌지구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우현1지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는 12개 지구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는 현재 8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및 건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항구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두호동 환호공원 전망대 간 1.9km 해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자 798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은 2018년 11월에 특수목적법인인 포항 영일만 해상케이블카를 설립했고 2020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아시는 바와 지난 12월 18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 공사 준비 그리고 설계서 재검토 등을 완료했고 4월 초에 실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완료 후 3개월간 시행 운행을 거쳐서 2022년 10월 산업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포항의 해양관광산업 활성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부지 중간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 구역을 1지구로 북쪽구역을 2지구로 구분했으며 1지구는 용흥동 국유지 3만 4934㎡입니다. 사업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지임대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지구는 대흥동 일원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부지 2만 7,700㎡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달 중으로 한국철도시설공사와 공모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2월 중으로 민자사업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도시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자사업추진단하고 같이 사업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은 특별히 보고할 것은 없죠?

예, 보고를 같이 드리고 보충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민자사업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사안별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2리 이주단지부지 보상 올해 125억 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죠? 곡강 주민들이 약 20년간 계획적인 개발 제안과 토지이용에 대한 여러 불편사항을 겪어 왔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곡간2리 이주단지 인근 지역에 이주대상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부지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보상을 하고 그러면 단지 조성은 완료되어야 하는 거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아마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에 통상 산입법에 따르면 이주단지가 우리 조성 원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과 협의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과 또 우리가 새로운 이주단지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괴리 또는 차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그 단계까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감정도 안 된 상태거든요. 감정해서 단지 조성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23년쯤 되죠? 전통마을과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주단지에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이 그들의 보상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때 괴리가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서로 협의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흥해 지진피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5억 원, 국가재건 60억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제외한 하수도라든지 또는 기초용역, 학술용역 3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진행하는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로써 15억 원이 확보됐는데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래서 특별한 흥해 재생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흥해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흥해 지역민들의 토지이용계획에 활력증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구역사업법 자체는 2002년도 법 자체는 사실 폐지가 됐죠?

폐지됐습니다.

2002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도 그때 폐지가 되었고…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그때 폐지가 돼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진행되는데 그 전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지역이 있죠? 여기 보니까 제가 짚어드릴게요.

3개 지구입니다.

그렇죠. 3개 지역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허가를 맡은 지금의 약 20년간 흘렀는데 현실적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진통이 있었던 작년에 우현지구가 준공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해왔던 사업을 지금 와서 하지 않습니까?

예.

준공을 내려고 하니까 현실적 괴뢰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공원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진행되어온 이 지구에 대한 준공처리할 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물론 법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준공 낼 때 특히 녹지, 가로수,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이 이미 사용된 연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예치를 받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준공시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고 포항역 부지가 2월 중에 민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자 시행 공고에 대한 부분은 단장님께서 모집공고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준비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포항역 부지에 대해서 모집은 땅 자체가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땅 소유자는 철도공사입니다. 코레일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땅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한 소유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환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는 건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만 포항시에서 요구한 것은 동수를 주동,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3동만 해라, 3동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속건물인데 부속건물은 한 동을 20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 배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높이 해달라. 쉽게 말하면 중앙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배점을 많이 달라고 해서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모기간은 그리고 최단시간으로 당초 70일인데 60일로 당겼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업 부담완화를 위해서 토지대금 당초에 20%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10%만 낮춰 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접수하도록 공평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 KTX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활발하게 삼구도 들어오고 삼도가 하나로 넘어간 건가요?

예?

KTX 앞에 삼구랑 하나인가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삼도가 이쪽에 예정지역에 있었잖아요?

예?

그게 혹시 하나로 넘어갔나요? 하나그룹.

넘어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역사 주변에는 기사에도 많이 보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포항 들어서는 순간 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포항 이미지가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활발하게 시작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는 올해 사업계획에 없지만 연계해서 이인과 초곡 사이에는 성곡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곡 2018년도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준공됐습니다.

지금 몇 개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서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개발해서 다 갔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더구나 상업지역이어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그런 것은 힘들고…

일단 포항 같은 경우는 체류가 가능성 그런 관광으로 해서 올해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시에는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너무 없고 역사 앞에 딱 내려서 체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100% 상업지구인데 포항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포항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사에도 떴지만 거기에 국정원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바로 옆에 국정원이 올해 20년, 30년 됐나요? 오랫동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국정원이 옆에 있는데 상업지역이 과연 활성화 되겠냐 이런 의문이 많고 그 주변 주민들도 이 국정원을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에서도 정부에 건의도 하셔서 상업지구 거기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건축행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에 현재 2지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복합 3동에 토지대금 관련 10% 접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모사업에 제안자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당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주택이나 이런 경제적 환경이 포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약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그때 한 군데 들어온다고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업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참가를 안 해서 7월부터 저희들이 서울 대기업에 계속 유치활동도 했지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유치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포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데 의뢰가 들어오고 상담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상담한 게 10군데 넘습니다. 그중에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강하게 참여하겠다는 데가 3군데 이상 됩니다. 그중에 우리 포항시에 최고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공모 제안을 해서 코레일하고 빨리 진행하자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과연 포항이 주상복합관련해서 경쟁성,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남구지역과 북구지역에 북구 같은 경우는 고려아파트, 삼일, 해도 이하 다른 학산지구 쪽에도 집값 상승이 3배 정도 됐습니다. 5,700만 원 하는 아파트 금액이 2억 원까지 가다가 현재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아파트 시세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 자이는 P만 3억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시세 외에 포항지역의 아파트 집값이 조금 절하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민자사업 관련해서 공모제안하는 업체가 경제성 관련해서 타당하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사업 제안공모를 하겠지만 또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 또한 물 건너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로 공모제안자가 원하는 어떤 조건, 이 부분을 포항시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수용했을 때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기타 등이 나타나는 건지 그렇지만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국철도공사 부지잖아요, 그렇죠? 철도공사 부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2020년 5월인가 6월에 공모가 나갔을 때 포항하고 대전 쪽 같이 제안 공모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전혀 반응이 없고 포항지역이 과연 철도공사 부지에 공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항시가 과연 어떤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업자한테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가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1군 건설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먼저 접근을 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시행사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시공사를 조인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 포항역은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 도시재생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집객시설이 우선적으로 와야 우리 중앙상가도 살고 도심이 산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당초 목적이 우리가 집객시설, 주거시설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코레일하고 협상해서 빨리 공고부터 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집값 상승 부분 이것도 물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공고 일자보다 당겨서 60일로 하고 2월에 계획되어 있지만 1월이라도 결정이 되면 지금 코레일에서 공고안에 대해서 심의가 떴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1월 말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포항의 현실로 봤을 때 주상복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상복합이 들어왔을 때 주변환경 여건이 적합한지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하셔서 그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포항시의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야만 사업이 실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2지구가 이루어져야만 1지구 관련한 이 부분 또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과장님이 구도심권 관련한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현실적인 노력을 하셔야만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태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안병국 위원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이 행정에서 허가입니까?

인가입니다.

인가를 해 주면 모든 게 끝입니까? 중간에 인가 이후에 발생된 여러 가지 중간 역할이라든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안병국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것과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원천지구 관련한 그것이죠?

원천지구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인가났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도시개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다, 그렇죠?

아까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다시 도시개발사업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지 사업하는 형식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업자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 토지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불만만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종결점은 어디인가요,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시점이 언제이며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좀 오래됐는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하는 건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는 현재 인가 부서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바꿔주자고 몰고 가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도록 예를 들어 상업지역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필요 없는 면적을 제척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면적 변경에 의해서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허가기준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까?

인가 취소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인가 취소를 시키기 전에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인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역할만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위쪽에 연일 중명 관련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마 2지구는 공대 교수 아파트 짓고 한다고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명지구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19년도 재정비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되어서 계획수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지역구 관련되다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물어요. 일부 산도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저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좀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저것들이 언제 추진되냐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일 중명 토지 도시개발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각구획정리사업은 도에 여러 가지 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총 사업비가 작년에 보고할 때보다 조금 줄었네요? 작년에 5,353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4,938억 원으로 넘어왔네요?

4,938억 원은 인가변경 고시된 최종 금액인데 이번에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사업비가 6,800억 원 정도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단지구역 재조정해서 49만 평이 줄었는데 에코프로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척된 상태에서 78만 평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부지 조성은 5만 1,000평 정도 되고 GS건설 들어오는 부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5만 평밖에 안 되고 전체 개발 들어온게 전체 78만 평 중에서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거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주단지 옮긴다고 아까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덕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리사이클 관련해서 공장에서 분진이라든가 냄새 그런 부분 많이 우려하세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따로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의 얘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라든지 GS건설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는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드지 우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도 빨리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5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주단지가 거리가 넓게 해야되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주단지는 멀리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지는 거기입니다.

거기입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계획변경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북쪽 구석 쪽으로 몰아넣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을 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계속 시작하기 전부터 논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린일반산단 있죠?

예, 연일.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장했잖아요.

인가가 2013년도 인가 난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동결했는데 상위법에 보면 3년 안에 재산 토지를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5년 안에는 50% 이상 확보를 해야 하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진행 안 돼서 3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청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오후 3시에 합니까?

청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왜 계속 연기되고 안 하고 있냐고 얘기 들어오니까 그러면 3시에 한다는 것은 그 업체하고…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서류상 청문을 하고 결과하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어떻게 할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단장님, 2020년 10월에 운영하신다고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국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적자 보는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봐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중에 있는데 만약에 전국에 해상케이블카 해서 흑자 난 곳이 단장님 조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곳이 흑자가 나요?

이것은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전화해봤는데 사실상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적자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으면 80억밖에 안 올라온다, 이렇게 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도시마다 다 있다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덕도 물론 하려고 해상공원에서 강구항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관광도시로 발돔움하려면 어떤 하나의 구성요소를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민자로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냐면 저희들이 운영은 어떻게 됐든 운영자의 생각이나 방향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할 수도 있지만 포항에는 다른 데보다 아주 우수한 지리적 요건이 있다고 신용평가서에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굉장히 밑거름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다고 시민들도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이에요. 아무리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그분들도 솔직히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면 애물단지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호해맞이공원도 포스코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추세가 전부 다 제대로 이익이 안 난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려스러워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케이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간담회를 통하고 할 때 저도 앉아서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려하고 적자 부분도 많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래도 포항시를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상케이블 얼마 전에도 기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방송도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10명이면 7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물론 개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 작용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 그동안 염려스러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을 보고 물론 개인의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역할을 받아서 그런 말들을 흘리고 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도 대응하는 정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해상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자 관련한 부분도 우려스러운데 협약하는 데 따라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자 관련해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협약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협약서 기본 안은 만들어졌는데 실시 협약은 아직…

그러니까 실시 협약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촘촘히 잘 챙겨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민자사업추진단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저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구 역사하고 케이블카 물론 우리가 염려하고 문제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보고 또 우리가 현장의 장단점을 사실상 주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상 이렇게 되니까 단장님 더욱 더 신경써주시고요. 구 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님 3개 사가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자에도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점을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더 이상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업무보고하기 전에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업무를 맡게 된 김수호입니다. 저는 기술직이지만 도시재생 분야는 처음입니다. 여러 분야는 다 겪어봤지만 좀 생소하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종합선물세트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한참하고 있는 중인데 범위도 넓고 해서 하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시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지면적 20만㎡의 문화예술허브, 청년창업허브, 스마트시티 구축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북구청 및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인 송도 구항 일원 도새재생 뉴딜사업은 대지면적 75만 9,645㎡의 면적에 4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 방재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해서 올해 2021년 계획은 82억 원의 사업비로 첨단해양산업 R&D센터 건립과 구수협 냉동창고 리모델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형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만 8,518㎡의 면적에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신흥동 어울림센터 조성공사와 노후 골목길 정비사업,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북 산단 대개조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포항을 거점 산단으로 하는 산단을 경주, 영천으로 해서 공모 신청은 경상북도에서 국토부, 산자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월 29일까지 예비접수를 하게 되고 그 이후 3월 24일까지 예비선정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현재 1차로 2,600억 원의 사업비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경상북도에서 총 사업비를 1조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2차 사업비를 발굴을 했는데 저희 포항시는 1조 원 정도 사업비가 발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영천시, 경주시 협업을 잘해서 공모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포항항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항 구항 일원 항만재개발 구역 17만 3,372㎡ 면적에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수부와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 입주기업과 협의를 거쳐 현재 출자타당성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공고를 해서 7월까지 전문기관에 KDI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 및 검토타당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시행하고 2022년 1년 사업계획서를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해수부에서 관련 항목 재개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앞서 김현구 국장한테 업무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받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사실상 상당히 궁금해요. 완벽하게 다 업무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현장과 광범위하고 사업의 양이 많다 보니 현재까지도 현장하고 업무팀장들하고 계속 같이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생사업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시겠지만 실천을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심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송도 구항 일원 도시재생, 신흥 일원 도시재생사업인데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현재 구항 도심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항에 관련한 포항항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까지 연계되어 있는 도심재생 관련한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구항에 관련해서 영일만 신항 민자 부두 조성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19년도 해수부 주관 관계기관 10회, 2020년 1월 입주기업협의회 회의 5회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인수인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두 이전 관계는 저희들 사업기간하고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사업부지가 17만㎡로 넓기 때문에 부두 쪽에 사업을 시행 못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면서 부두 쪽은 이전되는 시기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게 일단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걸림돌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결 방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이죠?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연일 신항 관련한 부분은 본 위원이 주해남 부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을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면서 전담조직, 추진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각 업무의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국장님한테도 한번 더 주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와 국과 업무협업을 최대한 하셔야만 이런 사업이 원활성을 기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 국끼리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셔야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비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2021년 9월까지 신흥동 어울림 조성공사 시행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구성되고 건축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운영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신흥동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중앙이나 송도, 신흥 중에 최고 먼저 사업이 마감됩니다.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신흥동 부분에 대해서 빈집 부분이 아마 담당팀장 쪽으로는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와 해서 노후 거주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신흥동 도시재생에는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도 주거지역에 재정비 추진사업 관련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아마 이달 29일까지 사업 신청이 끝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과와 같이 사전에 한번 업무미팅을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될 시점에 맞춰서 또한 운영방안에 관련해서도 현재 2021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만 2022년도에 이 사업의 운영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또한 이런 부분에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 정종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짚어주시고요. 구항 개발 이것은 사업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있습니다. 이 체계가 결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은 해수부 장관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동파트너를 같이 해서 해수부 입장은 지자체가 같이 출자를 해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트너 할 수 있는 신청자를 공모해서 먼저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시에서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 규모를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해수부에서도 포항시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맞겠나, 제가 법을 보니까 이유가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니까 지자체, 공사, 일반민간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제3자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 같이 해서 신청을 하는 게 해수부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를 같이 파트너로 해서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우리가 더 빨리 추진을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저희들 파트너 사업 공모를 해서 타당성 검증해서 속도 있게 해수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대개조 공모 결정 언제 납니까?

3월 24일 결정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천 얼마 억 원이 내려와 있고 1조 원이 내려왔고 공모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돈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공모 신청서에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로 표현해야지 결정 내려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 제출하는 발굴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 1차로 제출한 게 2,600억 원을 제출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작년 구미 대비 구미가 1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1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조 정도 책정해서 저희 2차 발굴을 해서 사업비는 1조 원 정도 사업비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굴은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았다?

예, 그것도 제출하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용역사하고…

그러면 접수를 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접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연구원과 용역사를 스크린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콘셉트에 적정한지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출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은 간단한 소감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에서 1월 1일자 로 건축과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상구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선정된 연오세오 일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해면 포항구항 입구부터 동해초등학교 방향으로 640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이 살기 편한 지속가능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1년 경상북도 유해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오천읍 구정길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남구 오천읍 구정길 11 구정초등학교 일원이며 약 1km의 중점개선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오천읍 구정초등학교 일원의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안전시설물 확충과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선도지역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읍 구정리 안심귀갓길 보면 구정초등학교라면 우리 청림에서 들어와서 구정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서문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정초등학교 주변 골목입니다.

구정초등학교 앞에 자동차매매상사 거기입니까?

여기가 구정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빨간선을 따라서 골목길을 CCTV를 달고…

그 주변까지예요?

예, 바로 인근입니다.

인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문에도 이번에 해변거리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귀갓길 하면 우방아파트 뒤에도 그린웨이에서 공원 만들어서 해놨잖아요?

예.

그 뒤가 약간 어둡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아파트 뒤에 2차 거기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동하고 대송에도 지난번에 했었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마을 쪽에는 예전보다 가로등도 활성화되고 해서 많이 밝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그 주위가 굉장히 우범지역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간판개선사업 작년에 문예로 했죠? 올해는 개선사업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신청을 안 했나요?

신청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도비가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작을 하면 처음과 끝을 정확히 매듭을 지어버려야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시민들이 “저 봐라 하다가 스톱시키네, 안 되네.”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음에 여기서 하면 다다음에는 앞으로 여기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끊어져버리면 의원님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해도 대성당 쪽에서 했고 상대동 예술의 관 앞에 재작년에 했죠?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어디서 한다고 얘기해서 과장님이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끊어져버리면 의원님들 생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시작한 부분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합니다마는 안 그래도 요구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자체사업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놓은 데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예쁘게 잘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분, 부분 하지 말고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35년 이상 300세대 이하 노후주택 안전진단 D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우리 시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35년 이하 300세대 이하에 대한 D등급 이상 나와 있는 부분은 1년 단위로 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한 비용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료 공식적인 부분을 위원장님, 이것 요청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5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D등급에 대한 우리 과 소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라가 35년 이하 300세대 이하 이것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35년 이하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 D등급에 대한 세대 단지 수 자료 있으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안전진단 D등급 이상 관에서 보조해 주는 조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30년 노후 된 주택지원자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본 위원이 조례를 심도 있게 추진해 보고 있어서 먼저 자료를 보고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후주거지역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 불량한 주거지 정비와 도심 및 농어촌 빈집정비로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과 학잠1구역, 용흥4구역이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두호주공1차 재건축, 득량주공 재건축, 학산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이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00년도 2억 우너의 예산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텃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분야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을 완료하겠으며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작년 도심지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7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빈집은 올해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관계 회복 및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공모를 통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사업 분야는 주민화합, 생활공유사업 등 총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복지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거공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지원 및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846세대를 LH와 연계하여 공동임대주택의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차보증금 이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2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6억 원의 예산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와 협의하여 긴급주거지원으로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 및 청년세대 유입을 통한 인구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주거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에서 현재 장성, 학잠1지구, 용흥4지구 재건축사업 현황에 두호주공1차 득량주공 잘 진행하고 학산1지역 같은 경우는 학산 우방비치 뒤에 있는 학산로7번길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운우방아파트하고 그쪽 포항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단지 주택지 그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동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은 지정되었고요. 지정이 돼서 지금 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절차는 아직까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일단 먼저 선정되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결정되어야 최대 세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정비구역 지정할 때 대략적으로 세대수는 나왔는데 그 세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지역구에 가게 되면 인가절차, 정비 이렇게 하면서 지상 28층, 지하 2층, 3개동에 약 344세대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뒤쪽 주거와 관련해서 또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가절차가 되고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민원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개인 소유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득량주공도 그랬고 득량재건축, 두호주공재건축 다 민원이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도시재생과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지만 담당부서과니까 도시재생에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네살리기 신흥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 빈집이 아마 사업에 들어가 있는 빈집이 여러 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와에 우선 협의를 하셔서 78억 원 들어가는 사업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비사업이 정말로 깔끔하게 모범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는 대부분 공동주택 70%가 넘죠?

예,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 51만 인구가 70% 공동주택이 주거하면서 사실은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반응도 좋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요즘 흡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신청 대상 사업에 속해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공동주택마다 의무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흡연부스를,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차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을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2018년도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포항시가 경북에도 최초로 한국 감정가 MOU를 체결하시고 열심히 하셨고 농어촌도 주해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포항시가 굉장히 활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넘쳐나지만 또 갈 곳은 없는 빈부층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빈집정비사업에 5억 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예.

보시면 전에도 계속 건의했는데 매입정비를 통해서 샘플링 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범적으로 취약계층 임대를 저렴하게 해 주면 포항시가 활력을 받고 대내외적으로 포상시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공모를 해놨는데 공모선정 들어오면 아까 정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작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선정 아파트 비고란에 어떤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두부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체육사업2팀 소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코로나19와 여름철 수해로 인해 계획했던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3일 동안 하루 평균 이백육십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새로운 하계 휴식공간으로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고 보완하여 한층 더 수준 높은 시설로써 여름철 지역의 최고 시민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품주입장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고 그늘막과 소독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풍수해 대응매뉴얼과 유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하고 출입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는 등 상시 방역시스템을 갖추어 안전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시설팀 소관 수요자 맞춤형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차요금 즉시 감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즉시 감면 서비스를 즉시 시행하여 국가유공자나 경차 등 연간 33만대 적용하여 고객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8개월 동안 시행한 바 있는 한 시간 무료주차를 2월 초부터 재시행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해서 총 11억 5,000만 원 감면해서 지역민들에게 수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시설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도화하겠습니다. 영일대2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포항역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산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회 정책질의 관련한 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현재 오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월 주차비율이 16.5% 정도고 2월, 3월이 2020년도 23.2%와 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주차 사용 고객들은 대략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층은 어떤 계층이죠?

객층은 다양한 객층이 있습니다. 주로 점포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분들이 꼭 거기 주차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 보면 탑차, 승합차 관련한 주차시설이고 2층부터는 승용차인데 그러면 이 비율 23.2%, 26% 대가 1층은 고정적으로 현재 15% 대에 유지하는 부분이 밑에 탑차 비율이 전체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탑차 그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월 주차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월 주차 개선방안이라기보다도 꼭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거리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에 보면 월 주차가 9,000만 원대 그다음에 1주차가 9,6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체 수입이 1억 8,600 중에 거의 비율이 5 대 5 정도입니다. 48.6%이지만 이 부분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월 주차를 하더라도 옥상층 전체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와 일 주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주말이나 평일 주차 가게 되면 옥상층도 주차가 많이 대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오거리 공영주차장이나 어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뭐라고 할까요? 포항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 표시기, 주차와 비어있는 공간 이게 있음으로써 공해전이 덜 발생하고 나름대로 또한 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하고?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늘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사실 제가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주차공간이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특히 죽도시장 쪽에는 전체적으로 주차공간 면적이 좁기 때문이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죽도동 어시장 칠성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현재 어시장 진입하는 쪽 부분에 주차 관련해서 요금계산하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도로가 혼잡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차들은 진입하는 차들은 계속 진입하는데 출차하는 차들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포항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침마다 화요일, 목요일인가 공무원분들이 8시부터 8시 반까지 인구정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에 임산부가 출입했을 때 임산부 관련해서 주차비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또한 조례에 의해서 담든지 발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만 운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진출입 쪽에 상당히 혼잡한 부분은 늘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교통과에 긴밀히 협의를 해도 상인들과 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쪽에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임산부 공영주차장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보다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리를 넓힌다든지 그 외에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련해서는 할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임산부 인구정책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운영해서 본부장님 보고 받으면서도 또 강조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부터 올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시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대어놓은 펜스 부분 그다음 차량 관련된 부분 마리나 뒤 거기에 다 옮겨놨죠?

그쪽에 부스라든지 시설들은 옮겨놓은 상태이고요. 개장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쪽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미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리 가져다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형산강에 치수 관련된 부분에서 음식을 먹게 해놨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물놀이장 예외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형산강 사업과 생태하천과 하고 얘기를 미리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캠핑카를 거기에 대놓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차장에 캠핑카를 대어놓고 아이들도 캠핑카 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안 좋게 보는 거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캠핑카 대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캠핑카 위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이 생각하셔서 주차 관리하는 분도 있으니까 캠핑카는 캠핑카대로 따로 해야지 수영장 옆에 캠핑카 대면 안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영장 운영할 때만큼 이라도.

지난해도 캠핑카는 수영장 옆에 주차장에는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몇 대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상류지역 그쪽으로 가있었고요. 캠핑카를 대면 단호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못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캠핑카로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급속충전기 한 대당 대략 얼마정도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장소 지정을 해 주면 업자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용료를 받고 일정한 금액은…

그러면 두 개 설치를 한다면 기존에 거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 장소에 대부분 그런 게 갖추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없는 지역에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맞춰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충전해놓으면 몇 시간 동안 충전해야 되니까 다른 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대부분 충전기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합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0분?

예.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영일대 주차장은 봄, 여름, 가을에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주차장 넓은 곳에 충전기 두 대 있어서 되겠나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시스템 있죠? 이게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능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고 무인정산시스템 한다는데 지금 고장 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보통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장 나는 것 같 더라고요.

아마도 작동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고장 나는 빈도율이 많죠,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고칩니다. 그런데 워낙 출입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바로 대처하는 데서 약간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씩 보면 차가 고장 나면 뒤에 서 있는 차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이미 설치된 게 오래돼서 조금 노후화되긴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부품을 갈아엎고 회로를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은 올해 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해남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출입차단기 고장률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하는 차단기가 주로 고장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설에 있으면서 쳐다보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차단기가 굳이 필요 하냐, 왜 그러냐면 나갈 때 민원요금 때문에 그런 건데 들어오는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 번호인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365일 오픈입니다. 365일 오픈이기 때문에 굳이 고장 나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 번호인식만 돼서 출차하는 부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률이 있으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일과시간이죠. 업무시간에 정산, 정산하는 부분이 몇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주차장 밖에 출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최대한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정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개선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편겪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KTX 포항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이 있고요. 거기 주차관리요원은 상시적으로 계시죠?

예,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시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다 하시고?

3명이 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청소도 같이 하시나요?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7,000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특히나 주말되면 거기 완전히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차가 되면 아시다시피 택시가 기본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차 시에는 사람들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만차 시에는 쇠줄로 된 것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호등처럼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만차’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줄서있는 뒤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쪽으로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로 가다가 차가 막혀서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랑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병목현상으로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요일 3시, 4시 정도에 기차 연결되는 부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항역은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코레일 측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포항시도 주차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택시 다니는 길도 이쪽이 아니고 다른 우회로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차 기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5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가로수 보완식재가 녹지 이것은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띠녹지 신규 식재는 공단 주변에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정전작업이 작년에 녹지과에서 하다가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과대한 가로수에 나무식재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나뭇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민원이 있거든요. 포항중앙도서관에서 선린병원 가는 구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나무들이 크고 굵고 다소 산발적으로 큰 나무들이 많이 있고 느티나무가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남구와 북구와 접전지점인 양학천으로 해서 되어 있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택 부분에 주민들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도시 내부에 있는 가로수 정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말쯤에 녹지과에서 처음으로 가로수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그린웨이에서 다시 다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면 보완식재 6개소 용역결과에 따른 그런 보완인가요? 지금 가로수 보완식재 6개소 되어 있거든요? 결과에 따른 것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복원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 얘기해 볼게요. 우리 포항에 울산∼포항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주에서 들어오는 유강터널 지나서 그다음에 영덕에서 지나면 송라 지점에서 영덕, 포항경계점 그렇죠?

예.

그다음 포항IC 관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포항이 장미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부 다 시민들이 많이 장미에 접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들어오는 관문에는 장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남포항IC에서 들어오면 바로 오천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면 전부 다 확 틔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장미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포항IC도 뭐를 심는다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포항IC 주변에도 앞에 들어오면 새마을 마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도 장미를 한다든가 지금 유강터널 지나면 바로 왼쪽 보면 포항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장미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바로 시내로 들어오는 근접하는 부분에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미 도시를 표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문에 들어오면서 뭔가 어색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장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터미널 들어가다 보면 그 주위에 휴게소 설치해서 꽃을 예쁘게 잘해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거기 들어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런 꽃들이 있다 보니까 사진 찍고 정말 휴게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쉴 수 있는 쉼터는 쉼터같이 만들어놨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언뜻 보니까 원리 옥명공원 옆에 점선 부분이 부영사랑으로 주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변 숨 쉬는 물순환 녹지공간,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물순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오천 문덕 원리지구 쪽을 말하는 겁니다.

빨간 점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냉천 옆에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 포함됩니다.

원리 그 옆에는 사랑으로 있는 그 뒤에 아니고 옥명공원 옆에?

맞습니다. 부영입니다.

그러니까 부영사랑으로 뒤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지만 굉장히 도로 폭이 좁아요.

1차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에서 길을 넓혀야 할 부분이고 원리 옆에 들어오는 현대에서 조합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녹지공간 조성한다는 데 공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녹지공간이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여기 그린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건데요. 그 부분에 여기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띠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가 블록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폭을 1m 정도로 띠녹지를 조성시켜서 관목식재를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평가위원들이 와서 오천 문덕 쪽, 원동 쪽에는 사실상 너무 나무도 없고 삭막하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유강 여기는 보면 띠녹지 조성하고 나무 심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영아파트 하고 뒤에 산 쪽에 보면 1차선인데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국의 업무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아마 4차선 도로로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도로는 놔두고 산을 깎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해버리면 이중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공사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 조성된 자리입니다.

조성된 것입니까?

예, 여기는 조성된 주거지역입니다.

냉천을 하려면 냉천 전체적으로 초입에서부터 끝까지 다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의 콘셉트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을형태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덕까지도 연결시켜놨는데 사실 문덕까지 환경부에서 승인을 별로 안 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산 뒤쪽에는 보면 거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이 원동, 문덕이지 이겁니까? 그래서 넓히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여기 자리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 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이것만 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린웨이로 도시녹색 쉼표를 찍다, 마침표는 언제 찍죠?

그린웨이에서 한참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린웨이로 녹색도시를 만드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린웨이 부서하고 녹지과 부서에 최근 3년간 예산 부분하고 사업 부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그런 사업에서 나중에 행감할 때 자료를 따로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녹지과하고 그린웨이과가 중복되는, 물론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지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하고 만약에 그런 중복된 사업이 있다 하면 한 부서로 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녹색도시 분야 전국단위평가 3관왕을 하셨다는데 작년인가요?

예, 2020년도.

2020년도에 3관왕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단장님께 연초 업무보고에 두 가지 진행사항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강 도시숲과 관련해서 형산강 인도교에 연결하는 인도교 아직 완료는 안 됐죠?

그렇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30억이 들어가든 40억이 들어가든 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설계해놓은 것을 올해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하나, 두 번째는 북구 용연지 둘레길 전체 조성사업을 우리가 입안하면서 그 또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 광범위한 네트워크화 된 녹지정책을 만드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현재 사업비 우리 자체는 2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도와 국회와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비를 적어도 100억 원 정도 가량 소요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두 군데 예산을 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북구, 남구 다 같이 혼재되어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도와 국회와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의논을 해서 올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설계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설계용역 좀 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설계 중간에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하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확보가 저희들이 나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나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 요청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늘 저희 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겸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이번에 승진을 해서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녹지과로 발령받은 류성욱입니다. 부족하고 처음이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2021년도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특성화 된 산림녹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산림 휴양과 치유를 위한 관광객들이 체류 가능한 해안특화형 산림복지단지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45㏊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으로 전체 사업비는 312억 5,000만 원이며 이중 토지보상비는 110필지 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산림복지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60억 6,000만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포항을 대표하는 해안체류형 산림복지단지로써 호미곶 해맞이광장이나 해안둘레길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및 기타 개발로 인해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여 숲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이나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이동 산60-2번지 포항IC 진입로 외 3개소로 우측 위치도와 같이 연화재, 소티재, 교육청 인근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절 숲길 연결 보도교 4개소로 전체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2월 포항IC 진입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6월에 포항시 기술자문심의를 통해 교량공법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설계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설계심의 및 계약원가 심사 후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소의 단절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내연산의 산림환경 조성인 음이온, 피톤치드, 경관 등을 활용하여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며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송라면 중산리 55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6억 원이며 전체 면적은 55.6㏊로 추치유센터의 건축면적은 267㎡, 연면적은 833㎡이며 주요 시설은 치유센터 내에 건강증진실, 열치유실, 다목적 광장과 야외는 숲길, 치유정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6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센터 부지보상과 건축공사, 치유의 숲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산림치유지도사 채용공모를 통해 5월까지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자체 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치유의 숲이 활성화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힐링 장소 제공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최근 대송 산불 등 산불피해 증가와 산사태, 땅 밀림 등 산림재해에 다양하게 대비한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산림재해 피해현황입니다. 작년에 산불은 6건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5㏊, 피해면적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재해는 태풍발생 두 건으로 피해액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로는 헬기 1대, 산불차 6대와 1,619명의 산불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 개선으로는 현재 두호산림환경연구원에서 55억 원의 사업비로 땅 밀림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땅 밀림 지역이 우리 시 북구 용흥동, 남구 장흥동, 동해면 석리 3개소에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발생 시 최일선에서 진화작업을 주도하는 진화대원인력을 44명에서 50명으로 6명 충원할 계획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추가 지정을 통한 중점 관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입니다. 선제적 방제전략 추진으로 재선충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계면 내단리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159본의 방제처리와 1,9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재선충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인 방제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85억 원으로 피해액 고사목 제거 6만 5,000본과 나무 예방주사를 두 차례 걸쳐 27만본 시행하였습니다. 방제전략으로는 피해현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선단지역의 관리강화와 피해지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시행하여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외부 감리용역을 통해 책임방제 실행과 방제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61억 원으로 고사목 제거 5만 5,000본, 예방나무주사 300㏊를 시행하고 방제사업장에 대한 재발생률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선단지 관리강화와 예방나무주사 등 선제적 방제시행으로 피해수량과 면적을 감소시켜 청전지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승진 이후에 녹지과에 부임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녹지업무와 관련 과에도 많이 있었고 해서 아마 잘 이끌어나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전체적인 숙지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편안하게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심권 단절 숲 연결사업 곳곳에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들인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준비되고 있고 올해 사업 중에서 작년에 준비해왔던 이동의 자연녹지 산지와 고속도로 관문에 설치하는데 물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교량공법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게 뭐냐 하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변경되었죠?

예.

그 비용이 추가되는 장초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다시 추가가 되는 거죠?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되죠?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나 이런 소자 문제라든지 소자라는 것은 안에 있는 LED전광판의 불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인 높이 크기 2m 정도 높이로 해서 일반적인 미디어파사드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는 30m 정도로…

길이가 전체 30m씩이나?

예.

높이 2m에?

예, 저희들이 LED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파악하기에는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밍은 안에 입력해서 다양하게 선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과거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소자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잘 체크해서 하자 문제를 계약할 때 잘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정리해서 시행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관문이고 하니까 시민들 관심이 많고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단장님과 협의하셔서 이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디어파사드 과장님, 미디어파사드 관련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 한 것 동영상으로는 봤는데 앞으로 어떤 문구라든지 홍보 방안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미디어파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LED 개념과 미디어파사드 개념을 믹스해서 지금 구도심권인 역 광장 앞에 미디어파사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재 관련한 LED모듈 부분에 대해서 금액 단가는 굉장히 높고 성능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을 이용한 단가만 올라가고 재료의 질은 떨어지고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디어파사드는 3D기법으로 인해서 빚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용어를 포항시는 이상하게 거기에 대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재 구입에 시설로 해놓고 구매로 다시 돌려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용은 3배, 4배 이상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담당하는 관려 부서들이 미디어파사드 개념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제품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치 외 정말로 미디어파사드라는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20년도 8월 10일에 보면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됐는데 재검토해서 올려서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재검토 내용을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 주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지보상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이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수지전망을 재분석해서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오시는 관광객하고 또 구룡포 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분들, 이분들 방문객을 보니까 27만 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된다고 해서 호미산림복지에 다 방문하거나 숙박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오시는 분들의 비율을 축소해서 다 오시지는 않을 테니까 60% 내외 정도로 수지분석을 다시 해서 내용을 다시 담았고요. 세 번째는 당초에 중투하면서 준공되고 난 뒤에 단순하게 한 글자로 위탁하겠다는 문구만 들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투하면서 그냥 문구만 쓰는 게 아니고 주체인 지자체하고 위탁 운영할 때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분명하게 담아서 중투심사를 해라…

준비가 잘 안 되고 한 거예요? 보니까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서 봤을 때 미흡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이 자기들 심사한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반영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1차 중앙투자심사는 12월 11일에 의뢰를 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담아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언제쯤?

저희들 2월 중순이나 말 되면…

다음 달에 반영이 된다, 이거네요?

예.

이런 부분도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심사를 재검토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준비 부족인 게 너무 많아요. 다 과별로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편입토지보상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110필지 정도 편입되는 부지가 되는데 의견은 괜찮은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필지 보상 협의되어 있습니다.

11필지가 되어 있다고요?

예, 현재 협의 완료됐습니다.

복지단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보고를 받았지만 충분히 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장 최창호입니다. 2021년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6개소 중에 우리 시에서는 개발 밀도가 높고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공원인 22개소에 대하여 실효유예하였습니다. 22개 공원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3개 공원 자체조성공원사업 두호, 구정 등 8개 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가목, 신흥, 현내 등 11개 공원입니다. 가목, 신흥, 현내 이 3개 공원은 22년도에 4억 6,0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우리 시는 이용권 분석 등 자체 선별하여 2018년 9월 18일, 2019년 4월 9일, 2019년 7월 24일에 포항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으며 우선 관리 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방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성, 중성, 약전1, 약전3 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입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3개 공원은 상반기 중에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부터 공원조성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조성 공원은 2021년 4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측 위치도에 보시면 11개 공원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민간공원은 자체조성 공원이고 국공유지 실효유예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부분에는 학산공원, 환호공원, 양학공원 3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원시설이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비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시다시피 학산, 환호, 양학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62만 6,067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공원시설은 80.1%, 비공원시설이 19.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837억 원, 보상비가 3,362억 원 감정평가결과 첫째가 2,500억 원 정도였는데 평가결과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3,362억 원. 시설비가 2조 1,475억 원입니다. 아래 도표 세부내용을 보시면 학산근린공원, 환호근린공원, 양학근린공원 각각의 사업비, 면적 이런 것은 한번 도표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 총 23회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아키션과 환호근린공원은 2020년 2월 12일 협약을 체결하고 3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양학근린공원은 주식회사 세창과 2020년 3월 31일 협약체결을 하고 4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산근린공원은 주식회사 학산 도시 개발과 4월 24일 협약체결하고 5월 8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6월 16일까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6월 23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토지 및 지작물 등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양학근린공원이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어제 오후까지 약 13% 정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환호공원은 다음 주나 1월 말부터 협의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학산공원은 2월 중에 협의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일자리창출 효과 극대화 및 대규모 민간자본 유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조감도는 학산공원의 청년창조몰, 너른마당 한호공원의 식물원, 양학공원의 체육센터 대표적인 조감도를 붙여봤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5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효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놀이터로 조성하였으며 시민 맞춤형 도시공원정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동11공원 외 8개소 정비, 오천 물놀이시설 설치,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해도근린공원 외 CCTV 11기, 비상벨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한 보경사 군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2021년 금년에는 사업비 36억 원입니다. 시민중심 공원 관리 추진을 위하여 양덕3어린이공원 정비, 창포지구 어린이공원 재정비, 지곡라 어린이공원 정비, 효자2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연산구름다리 보수 및 주민편의 시설 정비, 자원학습장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원으로 지속 정비하여 시민불편에 신속 대응하고 일률적인 공원시설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도심 속 힐링공원으로 재탄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이동2어린이공원입니다. 상단 노란색 부분이 당초 모습이었고 큰 화면을 보면 완료됐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볼 때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부분은 무장애 통합놀이터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무장애 놀이터인데 그 전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나무 몇 그루 있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두니까 장애인분들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원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되겠습니다. 당초 146억 원인데 40억 원 정도는 작년 10월 말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11월에는 40억 증액하여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토사절취량이 3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도 문화재 입회조사 용역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시면 아랫부분은 조감도고 윗부분은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단 부분 전체 높이는 3분의 1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운하수변 및 수문 정비 등 지속적인 시설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포항운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8억 원으로 침수지역 배수로 1개소 설치, 포항운하 수문 정비 및 점검, 스톱로그 제작 설치, 수문 9개소 도색작업 및 퇴적물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7월까지 포항운하 수변데크 옹벽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1억 원으로 4월까지 동빈내항 수문정비 및 증설을 완료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 포항운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인근 주민 정주여건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상단 보시면 2020년도 작년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여 해도지역에 물이 넘어 가는 사진입니다. 아랫부분은 작년 수문 정비 및 준설하는 사진을 참고로 붙여봤습니다. 이상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현재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3개 공원 학산공원이 현재 보상비가 471억 원이고 양학공원이 1,341억 원, 환호공원이 155억 원인데 당초 예치금 납부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예치금 납부는 당초 보상가액에 80%, 5분의 4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 정도 납부하고 그러면 지금 예치금 납부 관련해서 보상금 평가되어 있는 금액이 환호공원이나 양학공원, 학산공원 관련해서 퍼센티지가 어때요? 예를 들면 환호공원은 몇 프로 정도 상승했습니까?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고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공시가 대비 3배 정도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 환호하고 양학은 60% 정도 실제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학산은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로 보면 학삭은 공시가 대비율은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환호근린공원과 양학근린공원은 공시지가 3배로 보상가를 측정했는데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서 60% 시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학산근린공원에는 집값 상승률이 10% 정도.

십몇 퍼센트이고 한 달에 오십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 학산근린공원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추천, 토지소유자 추천을 해서 3개 감정평가 범위를 평균 내서 보상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님들이 고유의 라이선스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가 아닌 법적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3개 공원 관련해서는 시행처에서 감정평가 추천을 하고 포항시에서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지주분들 조합에서 추천을 하고 해서…

정정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추천하고 사업시행처, 토지소유자 이렇게 3개…

토지소유가 추천하고 사업시행처가 추천하고 세 군데 추천해서 평균 금액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추천하는데 환호나 양학에 비해서 학산이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포항시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집값 감정금액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현재 학산 관련한 우현동에 포항고등학교 건너편 땅과 우현동 바로 옆 길 건너 우현동 땅의 금액이 현재 2020년도 12월에 제곱미터 당 31만 원 그다음 47만 1,000원인데 포항고등학교 앞에는 감정평가금액이 2020년 12월에 똑같은 전인데도 17만 1,000원 그다음에 18만 5,000원, 19만 3,000원 똑같은 자연녹지 농도에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편이고 학산공원 내에 사업부지, 토지 또한 학산 감정가가 53만 7,000원 매매시점에 6월 55만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점은 2020년 12월 53만 7,000원이 나왔는데 비슷한 땅 옆에 2006년도 2월에 매매가가 55만 그러니까 15년 전 금액보다도 적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공원과장이긴 해도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소유자 이의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특히 학산공원 얼마 전에 민원인이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저희들이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3개 공원에 전체적인 금액 말고 전답, 임야, 대지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같은 임야라도 경사도라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양학이나 환호공원은 주변 도로 옆 길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학산공원은 아시다시피 좁은 지역에 포항여고, 포항중학교 뒤편에 일대 있고 나머지는 급경사로 진입이 곤란하고 개발행위가 곤란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감정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임야가 학산은 제곱미터 팔만 얼마 평균내서 그렇습니다. 양학은 10만 4,000, 한호가 14만 나왔는데 양학이 22만 7,000원, 환호가 47만 원, 학산이 오히려 57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재 답변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는 이유가 학산공원에 35만 8,000㎡고 환호공원은 76만 8,000㎡, 양학공원은 94만 2,000㎡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현재 답변을 하시게 되면 땅이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에 그렇게 평균을 내서 답변하시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포항시가 사업에 어떤 조율, 협의하는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학산근린공원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한 부분을 이행을 하시겠다, 통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호나 양학이나 학산이나 그 외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조성공원사업 또한 이런 부분이 8개 공원 또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민이 장기간 동안 토지소유 관련해서 자기권리를 주장 행사를 하지 못한 과정에서 풀리면서 주민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절하평가라는 포현을 하지 않고 “정말로 터무니없는 책정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0% 아니지만 그만큼 절하평가 됐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공원과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불합리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계 놓고 해서 얼마, 얼마, 얼마 이런 표현을,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데이터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원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감정평가하시는 평가사님들이 공평하고 적정한 평가는 하였다고 믿어야 될 것 같고 2월부터 보상을 하게 되면, 양학공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산도 하게 되면 보상받으러 오시는 분이 나름대로 보상 받아가실 분도 있고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 되면 우리가 민원은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죠. 3개 공원 보상 관련해서 그냥 집행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와 관련한 민원이 무엇인지 촘촘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사업비 부분인데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비공원 및 기타인데 여기 양학공원을 볼게요. 8,859억 원이 비공원 및 기타 사업비로 그다음 공원은 492억 원, 토지보상비가 1,341억 원 합계해서 1조 692억 원, 이것 맞죠?

맞습니다.

그 밑에 면적 공원하고 비공원 다시 나눠서 81.7% 해서 이게 뭐예요? 이 금액, 단위는 뭡니까? 이것 면적이에요?

예.

전체 사업비는 비공원 및 기타, 사업비 중에 기타가 뭐죠?

비공원은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속된 말로 비공원 시설하고 기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건축비용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타는 우리 공원 개발하는 게 포함이 되겠죠. 공원 아파트 부지 외에 공원 땅만 사서 포항시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거죠.

전체 8,859억 원 들어가고 1조가 들어가는데 양학공원이 1조 정도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여기 이천몇 백 세대입니까?

2,667세대입니다.

2667세대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이 사업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부적인 검토 캐시플로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이지만 최초 제안할 때 비율로 작업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사업자 측에서 보면 세대수하고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상, 이하가 돼서 안 되면 사업자가 막말로 포기하겠다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PF와 민간투자 또는 공공투자 부분에서 늘 논문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들이 있죠. 방식은 원가 방식, 거래사례비교 방식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사례비교 방식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아닙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공시지가예요. 표준지공시지가가 한 섹터 내에 다 달라요. 거리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기초적인 부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의제기가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재결에 대한 문제에서 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감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소형필지, 대규모 가지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그런데 주택 30평, 40평하고 토지도 얼마 안 되고 그것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자하고 협의를 구해 주는 그것이에요.핵심 그것이에요, 이 사업의 관건은 주민들에 대한 가장 억을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돈 어디 갑니까? 그래서 아까 캐시플로우를 맞춰보라는 것은 과도한 그때 당시 이 사업비 산정과 지금 앞으로 이 아파트를 사서 분양 당시에 가격 하고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삼우입니다. 생태하천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와 시민친수공간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시숲에서 중앙복지센터로 해서 동빈내항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04억 원이고요. 총 물량은 900m 됩니다. 폭은 23m 중에 10m 정도는 하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지방건설심의를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받고 2020년 12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설계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2020년 12월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경상북도에 의뢰를 받았고 최종 조달청에 입찰돼서 현재 사업장 선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전체 68억 원 가지고 교량 두 군데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할 때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및 철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대상 금액은 65억 원이고요. 전체 토지는 20필지에 건물 20동이 됩니다. 현재 보상 완료는 13필지에 11동이고요. 협의 중에는 4개 주택지와 지원을 포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우현동하고 중앙동 일부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창포동과 중앙동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1.3km와 관로정비 2.4km 빗물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도 설계용역을 하면서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복원을 하면서 주변지역에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측편은 구 선린병원 그 옆 도로입니다. 여기는 지점이 최고 낮다 보니 비가 오면 늘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장기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기면 모포리에서 학계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고요. 사업양은 하천개보수 2.2km와 교량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때 농번기를 지나서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착공하고 그 사이에 보상을 하고 실제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공정률은 5%밖에 되지 않지만 겨울철하고 올해 최대한 대로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 2020년도는 축조공사 1.2km와 호안블록 1.7km 교량 가교 공사를 해서 올해 사업비 8월하고 작년 2월분 77억 포함해서 재원이 86억 원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투입하여 2022년까지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냉천하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림동과 오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고요. 전체 우측 도면과 같이 전체 구간은 3km가 됩니다. 청림동 구간에 냉천하고 항만교 1.3km는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고 산책로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원용교하고 냉천교 2.7km를 작년 5억 원을 이월하고 올해 5억하고 10억 원 가지고 공사 설계를 발주하여 곧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돈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9월 전에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둔치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의자를 만들든지 그런 형식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장소는 송도하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 되고요. 사업량은 계류시설하고 부유방파제, 수상레저체험장 등 시공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 공정이 계류시설은 폰툰을 먼저 제작을 다 하고 난 뒤에 시공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현재 관급이 계약됐습니다. 전체 펌프는 124개 중에 70개 정도 제작이 완료된 입장입니다. 처음 공정률 봤을 때에는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폰툰을 마무리하고 9월 정도 돼서 강관 지지력 테스트라든지 이런 공법을 선정하고 태풍이 지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형산강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90억 원 됩니다. 사업량은 부조장터공원이 9,600㎡고 보부상길이 2.1km이고 뱃길복원 한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2017년 5월에 우리 포항시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위 수탁 협약을 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중에 작년도 장마로 해서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됐고요. 제가 와서 여기 보니 일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작년 연말부터 시키고 올해 1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약속을 받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부조장터를 다해놓고 나중에 활용방안을 위해서 신부조장터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구상도 용역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의뢰를 한 입장이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절기 공사가 끝마치는 2월 말부터 공사를 하여 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하고 지방하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입니다. 지금 포항에 특히 형산강은 둔치에 많은 차량을 댑니다. 차량 대수는 3,4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냉천하고 장기천을 선정하여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하고 재난호환시스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수 지연될 수 있지만 그래도 태풍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역 중에 있고요. 2월 안으로 착공하여 태풍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27쪽에 펌프장 위치 선정하고 보상협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관로는 우리가 30년 빈도로 관망은 어느 정도 됐고 펌프장 위치를 여러 군데 있는데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토지매입에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동빈운하 밑에 협의를 한 입장이라 정 안 되면 우리가 포항운하 끝에 보면 공공용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거기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서 최대한 추진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리나 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심이 몇 미터 정도 돼요?

수심은 평균 4m 정도 되는데요.

4m 돼요?

깊이 나오는 시점에 체크 지점만 그런데 이게 강관파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해보고 그럴 때 주변에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감도에 보면 사선으로 해서 마리나 계류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데크가 없네요? 길이만 앞으로 쭉 되어 있고 맨 끝에도 없네요?

(사진을 보이며) 데크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계류장 설계를 보면 한자로 왕(王)자 이렇게 쭉 그런데 이것은 그냥 T자로. (집행부석에서 - 조감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쭉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맞죠,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부조장터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부조장터 활성화 방안 구상용역 시행해서 2021년도 1월에 한다고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하셨다는데 관광공사에 어떤 변경으로 한다고 올렸나요?

경북 문화관광공사 여기서 우리 포항시만 아니고 다른 데도 수 위탁을 해서 아까 기 보고한 대로 준공을 해서 장터 활성화하는 방안을 용역 주고 그다음에 용역 중에 진행 중에서도 연일 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회의를 거쳐서 설문지 들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어떤 안이 나오는데 이제 초안 정도로 지난주에 설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계획 수립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수립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조장터하고 보부상길 만들면서 위에 강변 둑에 올라가면 하다가 공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밑에 물놀이장 만든다고 해놓고 위에는 위에 대로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서 있고 밑에는 공도교 하고 있는데 수문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래턱이 겨울 되니까 더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해수유가 떨어져서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조기 때문에 물이 적게 내려오는 건 맞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왜 이런지 아세요? 보부상길 만들고 여기 사진을 보면 뱃길복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뱃길복원사업 이것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뱃길복원사업 포항운하 주변에 수중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놨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래를 들어가면 배를 못 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수위 체크를 한번 해보고 결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획 수립은 해놨는데 어려운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든 조정하면 됩니다. 변경하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우려했던 부분이 철새잖아요. 거기 철새 없습니다. 그 철새 다 어디간지 아세요? 강동 다리 밑에 있고 연일 쪽에 다 옮겨 있고 그렇습니다. 칠성천에 철새가 옮겨져 있어요. 진짜 만들어야 될 자연보호를 다 훼손시켜서 복원하고 길 만든다고 했을 때 위치도에 보면 아래 부조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인데 밑에 해수위를 체크를 해보면서.

수문인데 배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최대한 대로 하부를 늦출 수 있으면 하부가 내려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치수장도 있는데 여기에 배가 들어온다고 뱃길복원사업을 하면 누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단장님도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보시고 문화관광공사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때 침수레저파크 관련해서 공사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는 시점에서 두 개가 같이 접목시켜서 마무리시키게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봐요. 엇박자 나서 물놀이장은 겨울에 스케이트도 할 수 있고 썰매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3일 물놀이개장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얘기한 게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같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은 한 개도 반영이 안 되고 행정에서 했던 부분만 그대로 밀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뱃길복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재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제방 위에 데크를 하는 게 현실에 안 맞고 그것도 모아두라고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완료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또 주문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하셔서 면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강의 철길숲이 연장돼서 공도교 조금 있으면 준공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거기 된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주해남 위원이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주문도 하셨는데 같은 공감대 형성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뱃길복원사업 같은 경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신부조장터 공원사업에 모두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뱃길복원사업 같은 경우 형산강 수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수심 문제도 여러 가지 검증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90억 원의 예산은 신부조장터 공원과 보부상길에 주요 핵심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처음 설계가 어떻게 보면 제방에 조형물도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 과장님이 오셔서 잘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쓸데없는 예산을 좋은 곳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윤택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해남 위원이 걱정하시는 철새도래지 이런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같이 곁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필히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면 주해남 위원님도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적이 뭐냐 하면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하니 변경설계가 나온다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상에는 올 6월에 준공을 예측하고 있다는데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2월까지는 최종 변경 승인을 해 주고 구정 지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예산 다 확보하고 2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오고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지켜보는 우리들도 사실 안타깝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김대원 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증설사업 관련해서 요구를 할 건데 물론 도 의원들도 부탁을 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들이 넘어오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건너편에 포항 배수펌프장 문제로 위로 펌핑하기를 원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까지 사업을 펌핑이 아닌 밑으로 배관을 깔아서 물을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형산강에 여러 가지 유속도 있고 한데 깔아서는 보이지 않으니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확인 자체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뭔가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증설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이 증설 요구하는 위치가 바로 건너편의 공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연일 왔을 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돈 들여놓고 다시 뜯어서 거기로 낼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십사, 혹시…

언제라도 여기는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에 맞춰서 현재 위치를 보고 보통 일반적인 펌프장은 우리가 형산강 수위보다 좀 들어 올리면 물 펌핑하면 펌핑양이 많고 많이 들어 올리는 입장인데요. 기존 것은 수위 밑에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도 걱정되고 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되면 위치도 선정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위치가 배수펌프장 건물 있는 데서 위쪽이 될지 아래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 선정도 같이 협의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 땅을 다 파야 사례도 발생되고 또 위로 펌핑을 한다면 어디로 내야 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 낭비 없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상의해서 펌프장에 설치하고 그에 대한 토출관로에 위치를 보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보완할 게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설계가 나와서 주해남 위원이 지적했듯이 완벽하게 뭔가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조감도를 봐서 과장님 빗물펌프장센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바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빗물펌프장 물이 아시다시피 고수부지에 물이 찼을 때 물을 푸기 때문에 관로를 갖다 대고 다만 제방에서 물 떨어지는 지점에 맨홀을 크게 만들어서 물을 떨어지도록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 부지에 물이 잠겼을 때 물을 퍼내기 때문에 관로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떨어진 지점에 맨홀에 물 떨어진다든지 시설물에 문제가 없다고 그것을 검토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