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철 주택과장입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형남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최선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동표 건축과장입니다. 최인숙 환경과장입니다. 신현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6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강북5촉진구역이 선정됐습니다. LH와 SH가 재개발에 참여해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인데요. 용적률 상향 법정상한의 12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불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고 사업이 지체됐던 곳들이잖아요. 1차 공모 선정지가 10년 이상 지체됐던 곳들이니까요. 현재 5구역 토지등소유자가 90인이지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50%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시며,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5구역에 대해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난 1월 14일에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서울시에서 해당지역에 대해서 후보지를 선정했고, 2구역은 보류되고 5구역은 선정됐습니다. 방금 허광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당지역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사업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보자는 측면에서 공공재개발을 설명하게 되었고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기부채납의 비율을 50% 정도 감하려고 합니다. 해당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부채납 비율이 20% 정도 돼서 주민이 개발하는 데 부담이 됐을 텐데 그 비율을 조금 감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인 SH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함께 SH공사와 협조해서 해당 주민을 이해·설득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허광행위원
기부채납 50%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20%에서 50% 사이로 할 수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해진
정해진허광행위원
것인가요, 향후에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5구역은 50%로 정해진 것인가요? SH나 LH, 국토부에서 받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당초에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설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에 대한 비율을 완화해 주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SH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20%를 10% 대로 해서 약 50%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0%에서 50% 감해서 10% 정도로 하려고 한다고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조합원 분양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50%이면 저는 사업 안 된다고 봐요.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148번지도 그렇고 안 되지요. 아시다시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청량리 미주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래도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기부채납이 줄어야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 호수 배치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을 하더라도 소셜믹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율도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를 해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센티브 관련된 것도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도 계류된 상태입니다. 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그것조차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강북5구역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언론에서도 발표했지만 앞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겠다, 예정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받으신 것이 있나요? 국토부나 LH, SH에서 예를 들면 강북5촉진구역 선정된 곳이 올해 어떻게 되고, 대략의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고요. 후보지가 선정된 것에 따라서 LH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예를 들어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 협의가 되면 하반기 정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순조롭게 된다면 금년 말 정도에 계획이 결정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자체는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현재허광행위원
계획은 그러한데 그것은 힘들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아직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안 됐고, 그리고 토지등소유자가 90인인데 처음에 공모할 때는 작년 10월에 구청 4층에서 2구역과 5구역 설명회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략의 설명을 듣고 공모하겠다고 했으니까 했겠지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면 세세하게 이분들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소셜믹스도 일어나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갈등이 첨예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90인 전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과반 이상 동의이면 사업 진행되는 것인가요? 소유자가 지금 90명이잖아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70% 이상이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은 과반 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촉진계획에 의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을 수 있는데 주민 동의율을 50% 받으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면서 SH공사나 저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50%, 46명이면 되는 것이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강북2촉진구역은 선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번에 총 70군데가 공모를 해서 8군데 선정을 했지만 차이가 무엇이지요? 2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70인인데 2구역이 안 되고 5구역만 된 이유, 물론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구역의 촉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57%,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SH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저희 회기 때 해제해 달라는 것이 더 많아서 저희가 의견청취하고 서울시로 보내기는 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랬다? 공모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부담을 느꼈다? 그러면 이 촉진구역은 다음에 또 공모가 안 되나요? 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해제해 달라는 것이 더 많았는데 공공재개발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비율이 역설적으로 보면 이번에 선정 안된 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비율이 17.1%이고, 그 다음에 5구역이 12.9%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비율이 5구역보다 높았는데 2구역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 해제를 요청하는 비율도 그렇지만 전반부에 있는 상업에 대한 필지가 너무 크고 이면부에 주택이 있다 보니 전면부와 이면부의 주민의 어떤 동의, 그 다음에 이면부에 있는 주민들도 그동안 여러 시행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5구역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요
잠시만요허광행위원
.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재개발 신청하려고 했던 분이 5구역이 12%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5구역이 12.9%요.
허광행위원
90인 중에 12.9%이면 대략 11명, 12명이 신청한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50%, 46명 과반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저는 이것이 안 되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70군데에서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요. 작년 10월에 설명회를 하고 90인 중에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인데 신청률은 10%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10% 이상을 간신히 넘겨서 12%이니까 한두 명 더 해서 한 것인데 기부채납 비율을 확 낮춰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사업성에 대한 내용은 기부채납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사업의 수익이 나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부담률, 즉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률 자체도 조금 더 완화를 해 주지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 지켜보고요. 1차 후보지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10년 이상 사업이 지체된 곳들이었는데 다음에 공모는 이런 곳들 말고도 하겠지요. 거기에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 앞으로 번동 148번지 공모신청이나 진행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 신청에 의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한 것이고,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신청이 오면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후보지 모집을 하면 거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역세권이고 개발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개발을 유도시키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공공재개발을 하는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요
아니에요허광행위원
.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취지를 그렇게 잡으면 이것은 오히려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방향은 공공재개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공모지가 10년 이상 지체된 사업들이 대부분 역세권이나 이런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수도 많지 않지요. 5구역 들어와 봐야 임대주택 248세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서울에 집들이 많아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각을 좀 바꾼 것 같은데, 다음에 공모할 때 아마 현재 1차 공모지 말고 148번지 같은 데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야만 몇 천 세대 되는 데가 들어와서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그렇게 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그렇게 공모를 할 텐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을 때 지금도 여러 군데 선정해서 발표했지만 총 합쳐서 3,000세대인가 5,000세대 얼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나 국토부의 입장은 서울에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려는 생각에서 이것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1차 공모지이다 보니까 몇 세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번동 148번지라든지 다른 구도 그런 데를 접수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잠실주공5단지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런 데도 기부채납이나 수익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지분 자체가 적잖아요. 용적률 120% 주고 임대아파트 주고 해 봐야 본인들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은 확 떨어져요. 지금 공공임대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종 상향을 안 시켜주고 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안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임대를 해서 20∼50%는 이익금도 줘야 되는 것이고, 번동 148번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는 주택과 소관사항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광행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148번지 관련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질문을 했었지요. 그래서 똑같이 SH공사와 공공재개발 간담회를 작년 9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도 10월 14일에 했고요. 공모신청서 제출을 11월 3일에 했고, 후보지 추천 12월 3일, 올해 3월에 후보지선정위원회 개최 이런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주셨어요. 작년에 천준호 국회의원님과 같이 해서 SH공사와 공공재개발 간담회를 9월에 했을 것 같고 10월에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추진상황은 2020년 9월 10일에 SH공사 공공재개발 간담회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사전의향서 접수해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SH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11월 3일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이때허광행위원
%는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번동 148번지 토지소유자가 2,460명인데 공공재개발 동의율이 15.3%, 378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음에
처음에허광행위원
시로 통보했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서울시로요.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율이 충족돼서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3일에 추천했고요. 지난번에 5구역을 12월 14일인가 그때 했듯이 기존 구역은 그때 심의를 했지만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3월 중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1차 공모지역은 10년 이상 정비구역으로서 안 됐던 데를 한 것이고, 여기는 3월에 예정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 더 혜택을 많이 줘서 개발을 시켜야, 정부의 방향도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그 정도 선에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3월에 148번지도 2차 공모이든 3차 공모이든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모신청 대상이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3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SH 측에서 주민들한테 비례율이라든지 추정분담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번동 148번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50%가 넘어야 사업이 되는 것은 똑같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허광행위원
148번지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미아동 258번지 분들은 공공재개발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재개발을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이고 148번지는 공공재개발로 하겠다는 상황인데 여기가 잘 돼야 제가 볼 때는 미아동 258번지도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하든 재건축, 재개발로 가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묶어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생각해서 같이 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 것은 그전에 도시재생과장님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수유동, 인수동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잘 돼서 가면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돈 몇 백억씩 쏟아 붓고 앵커시설 만들고 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고 거기는 오히려 더 낙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지요? 향후 몇 년 후, 5년 후이든 10년 안의 일이겠지만 148번지, 258번지 이런 데가 공공재개발로 해서 쫙 되어 버리면 여기는 도시재생으로 몇 백억 쏟아 부었던 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거기는 아예 공모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미리 미리 구청 차원은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지역과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148번지 말고도 저기도 공모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로는 저기는 나중에 반발이 상당할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최고고도지역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 대한 내용과 미아사거리역 촉진계획으로서 2030 서울기본계획에서 지역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계획적인 내용은 도시의 공간 구조 자체에서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어떤 지역을 촉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약간의 규제를 통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역과 미아사거리 촉진지역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촉진지역에 대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영향을 집중해서 유도, 발전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고도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에 거의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북선 우이신설을 통한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허광행위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천준호 국회의원님께서도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시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2구역, 5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3월의 공모도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 전 과장님은 복지정책과로 가셨는데 브로셔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봤는데 저도 그냥 보고 툭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언론 발표 있던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고 받은 것이지요. 저도 놓쳤는데, 저도 황당하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황당한 것이지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 국토부이든 서울시이든 공무원들끼리 서로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과장님들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일이 좀 잘 풀리는 일이 있듯이 국가부처, 국토부도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좀 더 잘 풀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도 시의원이 얘기하면 좀 더 잘 풀리는 것이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저도 공모를 해놓고 공모 선정이 지난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얘기해서 알았으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와 통화해서 5구역이라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70군데가 공모를 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손 안 댔으면 5구역도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70군데 공모해서 8군데 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답답해요. 어떨 때는 정말로 화가 나요. 그런 것이 도시재생지역이 됐든 148번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물론 정치인들이 먼저 알고 국회의원이 먼저 알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바쁘게 일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저희도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얘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3월에 그런 절차가 있을 때도 주택과장님께서 물론 위원님들을 잘 챙기시겠지만 신청했다, 언제 한다더라 그런 절차를 얘기해 줘야 선정이 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노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침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이 기술직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잘 해야만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 변모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다행히 인사권자인 청장님께서 박상우 과장님을 도시계획과로 오시게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강북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부여된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백균위원
앞서 위원이 얘기했던 강북5구역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정말 오래도록 더디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8개 지역에서 강북5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계속적으로 강북2구역, 또 148번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서 주거환경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148번지가 지금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8번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했을 경우 공공재개발 조건에 종 상향 조건이 있고 공공임대 20% 이상 할 경우 종 상향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종 상향이 돼서 사업성이, 현재는 4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종 상향이 될 경우에는 7층 이하라든지, 15층 이하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층까지 가능하게, 아니면 15층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주었을 경우에 2종에서도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2종 일반지역으로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7층 이하 2종 지역을 공공임대, 공공기여를 했을 때는 15층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 아세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국토부에서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기는
여기는이백균위원
지금 1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발표내용은 2종 지역 7층 이하에 한해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15층까지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한해서이지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2종 지역 내에 7층 이하였을 때 15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48번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공공재개발로 했을 때 하잖아요? 공공재개발로 했을 때 1종인데도 불구하고 15층까지 가능합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1단계로 되게 되면 7층 이하이지만 2단계로 되게 되면 층수 제한은 없고 정비계획을 하면서 층수를 제한하게 되는데 7층 이하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층수 제한을 좀 더 완화해 줘야 공공재개발이 사업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2종이었을 때 15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다 2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이 20m, 7층으로만 묶여 있잖아요. 보광빌라, 삼흥연립, 수유하이츠빌라, 한일빌라 등등 해서 이 지역으로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데 그 지역은 어제 발표한 내용에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도지구 20m 제한으로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것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에도 고도지구가 아니면서 2종 7층 이하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양사거리 삼양로부터 우이동까지는 지금 다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잖아요. 반대쪽 수유3동이나 수유2동 쪽은 안 묶여 있지만 북한산 쪽으로 고도제한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봅니다.
당될
해당될이백균위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그런.
지구
고도지구이백균위원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강북구에서도 지금 10년 넘게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일부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지구 해제나 완화를 위해서 강북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내에 현재 상황으로는 높이 20m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구에 보면 괄호 해서 “완화 시 28m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 시에는 28m인데 고도제한 지역 내에 28m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떨 때 한다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20m로 제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산 능선과 구릉지가 있는 경우에 구릉지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흥연립이 9층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구릉지를 적용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가오리 쪽으로 해서 삼양로 주변으로 보면 위쪽을 봤을 때는 거기가 낮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구릉지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필지의 높이에 대한 고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해당필지의 구릉지, 즉 지반에 대한 높이부터 해발고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백균위원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파인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주거지역이고 또 유원지란 말이에요. 거기는 7층까지 허용해서 28m까지 가능하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1종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0m, 4층 정도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원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지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파인트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냐, 아니면 일반지역이냐의 차이점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높이 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었던
있었던이백균위원
사항이에요, 아니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유원지 조성에 따라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도지역을 기반으로 계획이 수립됐었고 그 계획을 위원회에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화를 받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제
어제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고도제한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면 정말 크게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도제한지역 내에도 완화 시 28m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입안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쪽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관련해서 15쪽을 보면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상업지역이 사실 이곳만 빠진 것입니다. 미아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도봉로 쪽으로 오면서 강북구 우이교까지 해서 지난번에 상업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상업지역이 약간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에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이 있어요. 3개 역이 있는데 미아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그 주변 일대가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지역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재정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즉, 지하철이 새로 입지되거나 도시공간 구조 자체가 변경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의 궁전회관 부지 같은 경우 일단 블록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어렵지만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 상태의 용도지역도 함께 수반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가
거기가이백균위원
지금 미아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수유시장 쪽으로 와서 수유시장 바로 옆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관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 바로 앞 그쪽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렇기
그렇기이백균위원
때문에 상업지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작년에 2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고 해서 4·19사거리부터 삼양사거리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5년 만에 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 올려놓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로 해달라고 요청을 그때 용역비 약 5억원 들여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렇기
그렇기이백균위원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리 그것을 지정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미아역 일대도 상업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한 대로 서울시에서 그대로 수용해 주면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수월할 수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상대가 서울시라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왜 재정비를 하면서 용역비를 5억원씩 들여서 했느냐, 그 당시에는 시에서 올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했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2쪽 ‘북한산 치유의 숲 조성’을 보겠습니다. 대우건설과 작년 12월에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다 끝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무상사용이 7만 2,900㎡가 맞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516번지 올라가는 쪽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대우필지 전체를 다 해서 2만평이 조금 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에 있는 대우 부지는 전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인
구체적인이백균위원
계획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당초 예상보다 대우 부지와 협의절차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사례 조사 같은 것을 다 종합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월 말경에 자체적인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3월 정도이면 기본구상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쯤 그것을 보고할 예정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상당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입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전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지역이 2만 몇 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굉장히 큰 지역이란 말이에요. 면적이 굉장히 커요. 우리 주민들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정말 세세하게 계획서가 짜여야 된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획서 짜면서부터 시작해서 의견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휴게시설, 놀이시설, 힐링센터, 체험시설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것들, 가령 숲속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으나 대우와 협약내용 중에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범위 내에서 어찌됐든 지역주민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총 184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4억원이면 어마 어마하잖아요. 그런데 184억원을 들여서 대우 말만 듣고 나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안 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우와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다 계획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보고서상의 사업 예상금액은 대우 부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516번지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이백균위원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516번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 부지 안에 들어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나중에 속된 말로 대우와 체결이 잘 안 이루어진다 할 때는 대우 땅은 빼고 나머지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반대입니다. 대우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대우 측에서 약간의 제한된 시설들 범위 내에서 계약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쪽에 있는 516번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사 상에도 대우 부지보다는 그 앞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현재 계약상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반대급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이 몇 년이지요?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5년 단위로 했습니다. 갱신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이백균위원
나서 5년 후에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백균위원
들어서 거기에서 5년 후에는 더 이상 재계약을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계약 말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자동연장을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우에서도 충분하게 방금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세금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백균위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지를 다 우리 것으로 매입해서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184억원씩이나 들여서 대우에 자꾸 끌려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구가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보니까 가족캠핑장이 어느 정도 모습을 다 갖추었더라고요. 이동식 구들 2개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약간 좁은 것이 흠이다, 아쉽다. 그래서 2차로 확대를 하면 훨씬 넓어지고 많은 캠핑족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월에 개장 예정인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제기도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없느냐 이런 내용에서 그래도 구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고, 없고를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개장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결국 사이트를 신청할 때 우선해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선정된 이후에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서울시 조례로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3만원으로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혜택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선정에 대한 우선권은 저희들이 약 10% 범위 내에서, 현재 수준에서는 3개 아니면 4개 사이트 정도는 별도로 예약시스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지역은 제주도민들한테 골프를 몇 %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듯이 우리 구민들한테도 개장하면서부터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에서 도시계획으로 전문인이 왔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조금 변화된 도시계획을 통해서 구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이 148번지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렇습니다. 거기가 스카이라인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종 상향이 우선돼야 SH와 LH와의 구체적인 설계나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설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종 상향이 되어서 148번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 상태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발의 행위가 있어야 서울시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3월 공공재개발 관련, 또는 재건축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청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시도해 본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공공적인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용도지역 상향도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생각을 하고 계셔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도시재생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다만 우리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인해서 그쪽이 최고경관지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148번지 종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거기도 해소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와 북한산 자락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것은 최고고도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최고고도지역이 서울시에서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가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수없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는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3월에 잘 선정이 돼서 지역을 위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3페이지 ‘수유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그렇다면 지난번에 수유2동 710번지 그쪽이 우이천변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해제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거기를 조사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8번지가 종 상향이 돼서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되고 강북구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이천변 수유2동 쪽도 지난번에 해제됐던 구역을 다시 조사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개발이든 지역주민의 의견도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합의된 의견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도 개발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의견이 먼저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매우 안타깝게도 해제가 돼서 거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동네로 돼서 빌라촌이 되어 가는데 매우 안타깝고 수유2동 주민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강북구를 생각한다면 그쪽도 다시 한 번 발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의논하고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유2동이 수유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계획에 잡혀 있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고시했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플랜, 즉 서울기본계획에서의 이념적인 사항이라든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항을 좀더 구체화해 보자 하는 것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는데 생활권 계획에서 수립된 그 내용도 구체화, 즉 실행계획까지는 다다르지 않은 사항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생활권 계획에 실행계획을 담아보자고 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미아지역에 대해서 이미 선행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13개의 과제를 선정했고요. 작년에 수유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지역의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역의 특성인 북한산과 연계된 관광지역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특히 현재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교통이나 이면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조금 열악하다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내용을 담아서,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생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께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과 어떻게 복합시설을 융·복합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주민들이 수유2동에 관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권 실행계획이 들어가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번1동에 445, 447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6년째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445, 447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해제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수유, 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자체가 저희 구청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것이
그것이유인애위원
벌써 6년째인데 함께 간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지금 몇 분 바뀌었는데 됐으면 벌써 약 2년 전에 해제가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박상우 과장님, 해제되는 결과물을 저는 이번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고 오랫동안 지구단위 해제를 기다려왔고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에는 해제됐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유인애위원
과장님,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앵커시설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앵커시설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279번지에 주민복합 거점조성 사업에 의해서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앵커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한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선 올해는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9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기에 주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최인숙 과장님, 기대합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도 채택이 돼서 지금 온난화기후에 맞추어서 시대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린뉴딜 지원을 다른 곳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북구 환경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 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치 사업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나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애써유인애위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족캠핑장 개장을 언제 한다고요? 4월에 하실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4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1면의 글램핑이라고 해서 예쁘게 잘 꾸며놓기는 했어요. 지난번에 어려운 전통 구들까지 맞춰줬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테이고요. 아까 선배위원께서 구민에 대한 혜택을 제안드렸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줘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역 안에 있는 구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공사를, 올해 계획은 2021년도에 토지 보상만 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2차 시작하는 캠핑장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차 조성도 거의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차도 만만치 않은 절차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일정을 짠 것인데 예상컨대 가장 큰 걸림돌은 국립공원의 협의입니다. 국립공원 조성계획상에 야영장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모든 저희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당초 목적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이것이 끝나면 2022년도에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해서
준비해서유인애위원
계획을 하셨으니까 예산은 지역 일꾼들이 가지고 와서 잘 될 것이라고 믿고요. 청자가마터는 진행이 잘 되어 갑니까?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자가마터는 문화관광체육과와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실행계획을 저희 과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와의 협조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에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렵게
어렵게유인애위원
해 준 예산만큼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협치과장님, 끝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가 카톡에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어떻게 협치를 잘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있을 듯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치를 이끌어가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협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점들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치 관련 분과 개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분과 개편을 하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1인 1분과 원칙으로 해서 개편을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안건을 올려서 하는데 그때마다 논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가 연말에 민간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같이 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의장님과 민간 시민단체분들과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했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이끌어나가야 될 과정은 수순을 밟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협치라는 것은 민관이 합해서 협치를 통해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는 협치위원들이지만 그래도 거기의 중심은 마을협치과가 같이 해서 울타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면서 약간의 분열에 대해서는 마을협치과가 조금 더, 협치를 시작해서 이것이 결말이거든요. 이것이 도출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협치가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과정을 이루어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는 민이 해야 되지만 울타리 역할은 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서로 연합해서 정말로 구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결국 강북구 발전을 위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갖지 마시고요. 오셔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첫 번째 한 계단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로 만들어서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협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 1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이 집중되네요. 작년에 공공재개발 관련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회
설명회최치효위원
하는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적인
법적인최치효위원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도 줄이고 공공부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키는 이런 제도를 많이 쏟아 부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작년 설명회 때 참석을 해보니 그분들의 의견들은 계속 답습되는 얘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문화원인가 강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재개발 설명회를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치를 많이 잡고 있으니 이 지역을 축소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열 분이 얘기하시면 여섯, 일곱 분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인 법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방향에 보시면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 강북 건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폭넓은 시공을 할 수 있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적인 정책, 공공재개발 그리고 그 지역이 지역중심이고 촉진지역이고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강북의 입장에서는 강북에 진입하는 관문이고 지하철역과도 연계되어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서로 갈라지다 보니 의견을 도출해 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보류지역으로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최치효위원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하게, 원칙적으로 아예 법의 기준에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안하고 해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요. 법적인 관계 이런 관계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개발은 자꾸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뭔가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런 데에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최치효위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3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등급 판정을 언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 판정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한국감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SH에서 8군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SH에서 빈집과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총 70건 중에서 16건을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SH에서는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SH에서 빈집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SH에서 16군데 중에 4등급이 있는 곳이 8군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집들인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4등급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치효위원
저희 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산에 관련해서 철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서울시에서 반, 저희 구에서 반 지원해서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일단 시급한 것이 4등급에 관련된 24개 빈집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원래 5군데이었는데 정비구역 대상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무허가 건물이 19개가 있어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비구역 내에서는 5군데이었는데 무허가 건물 19개를 포함해서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최치효위원
건물을 포함시켜서 24군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2020년도, 2019년도에도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4등급 있는 곳에 우리가 철거를 했다거나 그런 예가 있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계획이 수립돼서 올해부터 연차별로 철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작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4등급을 사진으로 받아봤더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만일의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구에서라도 무엇인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만드셔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24건 중에서 SH 소유의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SH한테 촉구해서 그 부분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짓든 철거를 하든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저희 구 쪽에서도 최소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3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획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의료시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건소가 사업을 했고 올해 공모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20개소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20개소 중에서 금년에 공모로 예정인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되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어린이집 20개소가 대상인데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몇 개소가 될지는 계획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치효위원
특별히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 해봐야 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치효위원
해마다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진행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석면이 있어서 관찰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10쪽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삼흥연립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삼흥연립은 2019년 10월 19일 시공사가 동부건설로 재선정되었고요. 현재 조합 임원 공석으로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계획서를 대의원회에서 인증 받아야 하나 조합과 선거관리위원간 분쟁으로 인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윤섭위원
전 조합 임원들과 현 조합원들과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윤섭위원
조합원들이 거의 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분담금인데 시공사와 지금 어떻게 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연세를 많이 드신 조합원들이다 보니까 확정지분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동향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만 들어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동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윤섭위원
해 주시고요. 삼흥연립 조합이 갈등이 심했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누구 편을 들지 마시고 원칙적인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광연립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보광연립도 아마 작년에 비대위가 전 조합 임원들과 갈등에 의해 투표를 해서 지금 다른 조합이 결성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연립도 2020년 7월 17일자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를 하였고요. 그 갈등은 작년 6월 27일에 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해서 그것은 아마 갈등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현재 현안상황으로는 재건축을 하면서 소방서 부지와 보광연립 부지 간 대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윤섭위원
전 조합 임원들과는 갈등이 해소됐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지금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전 조합 측에서 쓴 돈에 대한 사용처 그런 것도 지금 다 갈등이 해소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6월 27일에 갈등 관련해서 조합 총회를 해서 조합장과 감사, 이사를 새로 선출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나갔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조합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무척 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동향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인수동 동익연립 있지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된 것이 작년 2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조합 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윤섭위원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이것도 한번 나가셔서 동향파악을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수유동 486-677 일대가 수유1동인데 한 단지 안의 코아빌라인데 어떻게 2개 조합으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수유동 486-677번지 코아빌라 일대 이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도지구이고요.
조윤섭위원
예, 최고고도지구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당초에 조합설립동의서 1차 검인처리를 해 줬는데 약 153명, 단독가구 44가구와 공동 119세대가 들어왔는데 2020년 4월 14일에 검인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같은 지역에서 다른 분이 토지소유자 94명이 사업면적을 변경해서 공동으로 계획한 다음에 9월 17일에 저희가 검인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1차 검인 받은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조윤섭위원
소송 중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한 단지 안에 두 조합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작년부터 좀 완화됐잖아요. 1만 3,000㎡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1만㎡입니다.
조윤섭위원
1만㎡인데 작년 3월인가 4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전체 면적은 1만 3,000㎡ 사업면적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만㎡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윤섭위원
알기로는 1만㎡에서 2만㎡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1만 3,000㎡가 넘으면 구역지정인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개로 쪼개서 전략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조윤섭위원
동향파악을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윤섭위원
어디 한 편에 서지 말고 구청에서 행정을 원칙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면 안 됩니다. 제가 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윤섭위원
강북구청에서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에 맞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법과
법과조윤섭위원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서포트만 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저희 지역구잖아요.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다른 곳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수유1동 주민분들이 기대가 커요.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주변 일대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꼼꼼하게 해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유1동 생태공원 주변으로 해서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딸린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위쪽의 집을 하나 매입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이 해당부지에서 생태공원과 관련된 휴게시설이나 교육 이런 것을 원하셔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조윤섭위원
수유1동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건물을 산 것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지금 건물 5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5개가 어디 어디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건물 자체는 사랑방과 청소년 공간, 주차장 구역, 생태공원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은빛마당이라고 중장년층을 위한 부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입
매입조윤섭위원
중에 있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재는
현재는조윤섭위원
4개라는 얘기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조윤섭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파인트리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개장하기 전까지는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맞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 소관사항이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파인트리가 개장되면 주민들한테 기부채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산악박물관, 조각공원, 옥상정원, 수영장 등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게끔 도와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방법은조윤섭위원
많잖아요. 강북구 월 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어떠어떠한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담당관에 연락해서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태숲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화성산장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 운동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존치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중에 그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이
땅이조윤섭위원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장사하시게끔, 또 운동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존치해서 같이 포함돼서 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운동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쪽으로 모아서 토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대우와 협의 중에 있고요. 문제는 화성산장인데요. 거기도 대우와 협약 전에 약간 토지 문제, 건물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대우 부지를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북구
강북구조윤섭위원
13개동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이동 쪽에 사업이 많잖아요.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강북구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시의 최고명소가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현수막 정비 민간용역이 지금 발주됐나요, 아니면 선정 중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언제
언제구본승위원
발주가 됐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월 초에 바로 발주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히
여전히구본승위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가 의회에 오는 길에 번3동 주민센터 앞과 광산사거리 그 곳은 매번 현수막이 주말에 게시되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 올 때까지, 이틀 오전까지 계속 게시가 됐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순찰을 하는 것인지, 주 5일 중에 이틀이면 한 번은 순찰해서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발주가 안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8일부터 업무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본승
구본승위원
18일부터 근무를 한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올해 예산심사 할 때 의견으로도 제시됐던 것 보셨지요? 강북구 도시발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의 계획 수립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 아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콘텐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때는
그때는구본승위원
콘텐츠 말고 25개 구의 상당수 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발전계획 명칭은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구의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자. 우리 구의 미실시된 현황도 확인되고 해서 콘텐츠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하면서 실제 계획과 우리 구의 발전역사를 같이 녹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같이 결합하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지난번에 감액은 됐거든요. 그런데 의견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콘텐츠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결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전임 과장님과 협의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그 의미를 잘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잘 되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것을 잘 이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2쪽에 분장 조직도를 보면 뉴딜사업팀이 새로 생겼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구본승위원
있었다고 하면 더더욱 세부사업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뉴딜사업팀에서 수유1동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구본승위원
1동만 하는 것이 뉴딜사업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큰 사업은 수유1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뉴딜사업은 일부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 지역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이라든지 환경과의 그린뉴딜까지 환경과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지 발굴, 연구하는 것이 뉴딜사업팀의 기본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유1동 주거재생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에서
정부에서구본승위원
하는 뉴딜사업을 작년에 발표했잖아요. 그것을 주되게 만든 팀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주거 관련된 뉴딜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작년에 제기한 뉴딜사업에 대한 것이 각 부서마다 연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진행하는 각 유관부서마다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했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 문서나 방침이 하달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기안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각 사업마다 해당하는 과에서 그 사업에 맞게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총괄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분산적이라고 보는데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관련된 뉴딜사업이다? 재생 관련된 뉴딜사업을 맡은 팀이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 관련해서 27쪽에 보시면 ‘청소년·청년플렉스’가 지도에도 나와 있고 밑에 현황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느낀 것은 저도 “플렉스”라는 것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왜 이런 외래어를 다 붙여 쓰는가. 우리 구에 국어 사용하는 조례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의아해서 “플렉스”라는 것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시하다. 뽐내다’ 이런 것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치성 이런 것을 ‘과시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검색이 됐는데 그것이 아닌지,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과와 서로 상의하는 사항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소년시설을 요구하셔서 인수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청소년들이 쉴 수도 있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명칭이 플렉스가 ‘FLEX’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이나
외국이나구본승위원
국내에 연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직역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구본승위원
기원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29쪽을 보시면 작년에 삼양동을 중심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소나무협동마을.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작년에 다른 의원님께서 주최해서 구의회에서 마을관리소나 마을관리기업 CRC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것을 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삼양동 마을관리소 관련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단위로 주거재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소통해서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을 어떻게 이 마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히
당연히구본승위원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데 마을관리소를 서울시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바 있고 용역도 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또 단절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이라든지 용역의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필요하다면 크지 않더라도 좌담회 같은 것을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해서
검토해서구본승위원
만약에 더 해야 되겠다면 구체화하고 조금 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님, 35쪽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유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두답변은 안 받고 자료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구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 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예년에 있던 사업 정도밖에 지금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내용과 예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하게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표시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을 다방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자발성을 북돋아야 되고, 그러려면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주체를 형성하고 그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곳곳에서 어떤 실천활동을 더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토론회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조직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어떤 실천사항을 같이 제기했을 때 이것이 쭉 전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올해 할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구본승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또 올해 저희가 신규로 할 사업 같은 것을 차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북한산 치유의 숲’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회에서 노원구 힐링센터에 갔다 오고 나서 다른 구에 있는 힐링센터를 잘 사례로 삼아서 우리 구에서도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8쪽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입니다. 저만 꽂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스마트팜도 신기술을 적용한 농사인데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다양해요. 농촌지역이나 큰 대규모에서는 그 안에 대규모 시설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유효공간을 활용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5개 정도의 지하철역사 안에서 하는 스마트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스마트팜을 어떤 방향으로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 속에서 알맞은 시설이 시범적으로라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구상은 여기 아니어도 강북구의 도시재생지역이나 유효공간, 경로당의 지하 공간이나 이런 데에 스마트팜 시설로 해서 굳이 바깥이 아니어도 실내에서도 인공조명, LED 등을 통해서 습도, 온도 조절을 해서 1년 4계절 동안 많은 것들, 고부가가치 식물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확산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범적으로 어느 곳에서 되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농업체험장 안에, 저의 구상이 100%는 아니고 더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스마트팜이 시범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범으로 가능성이 확인되면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유휴시설로 더 확산되는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52쪽 ‘오패산 무장애 숲길 조성’ 관련해서 새로 조성되는 코스에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라도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구간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안내체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로에.
도로
별도로구본승위원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내를 잘 해 주시고, 그래도 노상방뇨가 많아지면 화장실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이번에 미아어린이공원인데 여기가 송중동 8번지 창문여고 위쪽인데 저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동이 송중동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미아어린이공원은 명칭이 안 맞아서 송중어린이공원, 보니까 송중어린이공원이 없더라고요.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입니다. 58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관련해서 수유벽산1차아파트인데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 미조성된 지역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으로 작년도에 반영된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은 굳이 1, 2단계로 나누자고 한다면 1단계에 해당했던 사업비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가서 봤더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 2단계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문이신 것이지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 2단계 구분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벽산1단지 자체가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새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 느낀 것이지요. 작년에 가장 시급한 데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린녹지 조성은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나 다른 연립이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한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것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신규로 처음 들어온 것인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업예산을 설명할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업은 실제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쭉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아파트 구성률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근 몇 년간에는 이 사업 전체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도 기안을 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지금은 이 사업을 정책사업보다는 개별사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 발의사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녹지 조성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도 녹지 조성 사업이 별도로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서면질문을 했는데 받아보셨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계절 녹지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철나무도 있지만 방음벽이나 옹벽 같은 데에 4계절 넝쿨나무 식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해외연수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봤더니 이번 겨울에 극명하게 비교된 데를 봤어요. 번3동 주공1단지 파출소 있는 데 그쪽은 사철나무가 아니라서 다 죽어있고 그 건너편이 장위동 참누리아파트이거든요. 한천로변에 그쪽 옹벽과 이쪽에 1단지 건너편 옹벽이 ‘ㄴ’자 모양인데 그쪽은 사철 넝쿨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가능하다’ 이런 확신도 들었는데 4계절 넝쿨나무 식물을 심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올해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간에 가능한 곳부터 선정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서면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것이 송악이라는 넝쿨성 식물입니다.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도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상록성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상록성이 사실 넝쿨이 올라가는 것이 더딥니다. 반면에 낙엽성 넝쿨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 때문에 녹화를 위해서는 낙엽성 넝쿨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병행해서 식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봉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환경과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강북구가 국장님이 조금 더 주 업무로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종 산업 전반, 우리 사회 전반, 시민의식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관계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요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각 관계부서에서도 기후를 생각해서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온실가스가 도시 안에서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기는 비율이 70%가 된다고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시점에, 내지는 공공건축물에 탄소배출 제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서 신규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태양광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능하다면 더 적극적인 패시브 건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패시브 건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 건물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공사비를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비중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아니면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에너지를 좀더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환경과장님이 태양광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아파트 관련해서는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는 아파트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태양광 설치비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분들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설마 집행부의 의견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홍보, 협력이 잘 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주민들의 여론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주택과에서 홍보하는 데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에서도 그런 홍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다양하게 홈페이지, 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에너지효율개선사업 BRP도 마찬가지이고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견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것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내 기업들도 에너지 관련해서 더 신경 써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되는 방법들은 사실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들과 협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도 필요하고요. 시민도 생애주기별로 학교에서 할 것, 성인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인 책임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신경 써서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1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