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양훈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과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 「노인복지법」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우리 구의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정양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북구 보건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820여 분 됩니다. 1년 이상 연속 근속한 인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7조제3항에 보면 수당은 ‘연2회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액은 1인 1회당 5만 원 이내로 상당하는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직 등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지급을 하면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또 요구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외 그 외 처우개선할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명시를 했습니다. 1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다음에 주·야간 그다음에 재가시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재가시설에 종사하는데 1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26명인데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까?

그게 수시로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복지과 쪽으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인원이 수시로 변합니다.

조금 전에 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된 인원입니까?

예.

826명 같으면 적지 않은 인원이고 금액도 물론 우리구에서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직종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안 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요양보호사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올 텐데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시를 들자면 어떤 종사자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건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 부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우리는 안 주노 이렇게 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종사자가 요양보호사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보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보건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건직이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우리 북구가 복지비가 거의 72%에 육박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부분이지 다른…

그런데 그 복지가 왜 요양보호사한테만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 복지가.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급하면 다 해야죠. 왜 요양보호사한테만 이 복지가 가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연 1회 2회가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추석 설을 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될 걸로 예상하는데 이 요양보호사한테만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복지사각지대에서 코로나 시대에 즈음해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당지급을 상당히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단정을 짓지 않고 이번에 코로나에 따른 백신문제라든지 백신을 두 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독감쪽으로 독감주사를 하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연2회 이내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1회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5만 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형평성 문제는 보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처우를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거든요. 예를 들자면 조리사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을 다 해야 된다 원래 형평성으로 치면 다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지급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아예 주기 시작 안 하면 괜찮은데 한번 주면 이것은 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사도 우리도 달라 이러면 구청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단정 짓지 않고 ‘연 이내’ 지급으로 맞춰놨었고 그다음에 현재 현금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구청장이 그 때에 따라서 지급방법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도 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현금은 생각 안 합니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다 그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다 주려면 예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북구는. 그리고 전국에 1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19개가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19개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다른 데서 요구했을 때 다 같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조리사가 달라 또 다른 기관에서 달라 이러면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북구관내에 열악한 환경 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보건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조에3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 현재 그 부분을 방금도 돈으로 계산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는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례회 때 이걸 발의하려고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에 새로 삽입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수당을 1년에 1회 지급을 하자고 처음에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걸 1년에 5만 원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하고 그다음에 노령인구 그다음에 취약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은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연2회로 이내 지급하기로 이렇게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5만 원 이내 상당하는 혜택을 준다 해놓고요. 단서조항에 수당지급 시 지급금액과 종류, 방법 등을 충분히 구청장이 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건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구에서 이런 조례가 생기면 북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좀 갖고 좀더 힘든 지역에서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양쪽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6조2항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체계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지급되는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북구에서 지급되는 대상은 요양보호사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양훈 의원님께서도 6조2항을 그렇게 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사실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정말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 직역을 늘려나가시고 김기태 위원님이나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다른 직역에서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례를 만드는 게 저희 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요. 정양훈 의원님 이것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정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조례에 대해서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 부분은 제가 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연2회 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1회 지급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김창희 위원님 말씀따나 주면 좋지요. 확대하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돈을 받은 것은 굉장히 소문이 빨라요. 아 거기 뭐 준다더라 준다더라 이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저는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어제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깊게 집행부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정양훈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북구관내에 지원을 받은 사람, 요양보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20만 원씩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북구에서 조그마한 금액이나 금액에 상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요양보호사가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계시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니 북구에서도 한 10만 원 정도는 현금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강하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하다가 북구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현금 10만 원보다도 완화를 해서 5만 원 이내 상당에서 연2회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집행부와 저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번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이렇게 심도있게 조례를 이야기한 적이 근래에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북구를 걱정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발의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한 군데 한 군데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 역할이기도 할 것 같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양훈 의원님께 하나 질의드린다면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종사자 826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북구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 숫자인 거죠? 관내 거주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예. 북구관내에,

근무하시는 분 숫자인 거죠?

전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하시는 분 숫자 중에서 북구관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826명이 다 우리 북구 거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게 6조2항에 보면 복지수당을 20만 원 지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북부산지회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지자체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을 거주지라든지 그다음에 종사하는 기관이라든지 그걸 집행부에서 통보를 받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그러면 거의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로 이게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제가 읽다가 보니까 제외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826명 중에서 이게 아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826명 중에서 복지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까 8,000만 원이라는 비용추계가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상임위에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도 보면 수당을 연2회 이내로 지급하고 일인 1회당 5만 원 이내로 한다는 그게 ‘이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수혜를 받은 분들이 두 번에 5만 원씩이라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거는 2회 5만 원이지 2회 1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종사자같은 경우는 제가 전년도 6월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건강관리공단에 북부산지회 쪽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7조3항에 문구를 상당히 몇 번을 수정했습니다. ‘이내’로 해서 단서조항이 구청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전체 살림을 기획하시고 또 모든 여러 가지를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인원을 32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리면 일하는데 효율적이라서 좋은 면도 있는데 또한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 북구로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어디에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전에 먼저 김기태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원 조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기준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국가정책 수요가 19명 그리고 지역현안 수요가 13명해서 총32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소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되는 10명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역학조사단 부분이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각 구군에도 역학조사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명 등등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너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해서 구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우려되는 목소리는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객관적인 기초자료는 우리 북구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우리구보다 인구가 3만이 많은 사하구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10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보다 인구수가 2만이 적은 남구같은 경우 우리보다 40명이 많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846명으로 늘어나지만 요즈음 저출산 대책 때문에 휴직자가 매번 100명 정도가 계속 휴직상태로 있습니다.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수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좀 열악한 상황이다. 두 번째 재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2021년도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이 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23명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게 우리 북구의 인력에 대한 열악성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앞으로 향후 이런 기준인건비를 늘려나감으로 해서 재정확충 효과를 좀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인건비가 사실 저희들이 5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만 8.7%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게 반증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늘린 게 아니라 행안부에 몇 번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구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이 행안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없이 그 사람들이 인력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고 이번에 32명 늘어나는 것은 총 32명을 전체적으로 100%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1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55억 원을 기준인건비를 늘려놓고 11억 원을 쓰는 게 됩니다. 그래서 55억을 늘리기 위한 32명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2명을 다 활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쓴다기보다는 더 많이 가져온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직급별로 들여다보면 우리구에 6급에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몰려있는지 또 인원이 그 급수에 많이 몰려있다 보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무원 직급에 대한 것도 우리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몇 명을 인원수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전체 총수의 몇%, 6급같은 경우에는 25%선에서 6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복리향상도 있고 거기에 두 번째 지금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체현상이 없어졌습니다만 향후 아마 승진요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직급은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 왔고 향후에는 그렇게 상향될 기미는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11억이나 동반되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절약도 많이 하시고 살림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아마 북구에 돈을 좀더 많이 가져오시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금방 설명하신 대로 55억 원이 상향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력의 결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올해 비용추계를 보면 11억이 늘어나는데 이 11억을 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필요한 부분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요소요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셔서 받아온 돈에 비해서 비용되는 이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16호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1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16호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거는 지방세발전기금은 법정 적립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결산액의 몇 분의1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출연하고 난 뒤에 혹시나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결산액을 받아봅니까?

결산 관련해서는 지방세 연구원 구성에 10명에 이사회하고 결산감사 2명이 있고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가 1명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나 단체 결산검사를 하듯이 거기에서 그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보내줍니까? 자료를?

당초에 원래 출연금이 총 얼마인데 이중에 인건비로 얼마 쓰고 사업비로 얼마 쓰고 기타 경비로 얼마 쓰고 이런 내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결산서가 옵니까? 해마다.

예.

그럼 그런 것도 첨부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아, 예.

해마다 승인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나중에라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첨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보니까 지방세기본법 그다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면 94조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해서 1호, 2호가 있습니다. 1만 분의1.2, 2호에 ‘1만 분의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보면 ‘2021년도 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비율은 94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 분의1.3으로 한다’해서 2021년도는 1만 분의1.3으로 해서 512만 6,000원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율이요.

비율은 지금 현재 2021년도 시행하고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1만 분의1.3이고요. 결산액은 아직 2022년도 결산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결산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령에 보면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북구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아, 저희들은 여기에서 법에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전국 지자체 중에 그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그 금액에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까지를 포함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13개 지자체만 독립적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기금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출연을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을 안 해도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금을 저희들이 대충 어느 정도 그러면 해야 되겠나 산정해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197만 원입니다. 1년에 197만 원으로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하는 그 역할을 인력 문제나 경비 문제로 해결하기는 사실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기금을 설치 안 하고 차라리 출연하는 걸로 기금 설치 의무를 다 하는 게 저희들한테 훨씬 득이라고 생각되고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출연으로 끝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율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비율은?

비율은 저희들은 조례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비율에다가 부칙에 별다른 단서가 없는 한은 지방세법상에 나와 있는 지방세법상 나와 있는 비율대로 출연하면 출연 의무를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조1항1, 2호에 따라서 이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비율을 높게 하면 많이 낼 거고 적게 하면 적게 낼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세법상에 비율이 조정에 따라서 만약에 1.2에서 그 이후에 1.1로 바뀐다 하면 저희는 결산액 중에 1.1 비율만큼만 출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 2호에 따라서 지금 부칙에는 1만 분의1.3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1만 분의1.3으로 했지만서도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부칙을 제외하면 1만 분의1.2만큼이 내년도에 출연되는 금액입니다.

1만 분의1.2로 적용할 것이다.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요.

예. 법에 기본이 1만 분의1.2고 부칙에서 2021년도는 1만 분의1.3으로 한다. 1만 분의1.2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2021년도는 1만 분의1.3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면 최소 비율이 1만 분의1.2네요?

최소 최대 개념이 아니고 정액이지요.

정액이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는 1호, 2호를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합한 비율이라는 것은 기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경우에 구 자체 적립기금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원래 기금조성 안에 출연금이 있고 자체 적립기금이 있거든요. 지금 1만 분의1.3을 정하는 것은 출연금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기금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97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적립해야 될 기금으로 산정됩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분의1.2가 출연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북구의회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번호 제1817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태경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1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17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분담금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가입하고 나서 작년에 위원님 다 아시듯이 우리 북구형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부산시내에도 자료가 많지만 교육이라면 특히 중앙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 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북구형 교육정책도 수립을 했고 특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은 미래교육지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 혁신정부지방협의체 가입된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데 저희가 부서 안에서 공모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부산같은 경우에는 다행복교육지구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가 현재 저희들 총 9개가 올해 2021년도까지 포함해서 총 9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다행복교육지구에 가입된 지자체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7개 지자체가 있었는데 현재 3개가 가입되었고 아마 점차 연도별로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장님 의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미 선정되어 있었던 지자체이고요. 부산진구하고 우리구가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일단 교육부에서 선정할 때에는 다행복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협의체 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외에는 프로그램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은 지자체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효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018년도 10월에 가입할 당시에 굉장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게 보니까 원래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협의회장 지자체 사무국으로 개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바뀌었네요, 개정이 되면서.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별도의 협의회가 있다가 이게 보니까 협의회장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 글이 보니까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전에 개정 전에는 명기가 어느 지자체에 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자체가 아니고 협의회로 돈을 내면 것 아닌가요?

협의회 회장이 1년마다 바뀝니다.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이 있는 지자체를 사무국으로 명기해 놓고 그 지자체 사무국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협의회 회장은 어느 지자체에 계시죠?

지금 오산시장입니다.

오산시장이에요?

예.

사무국이 따로 별도로 있으면 편안한데 지자체로 이관되면 일이 번거롭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의회 회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 지자체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규약을 보시면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조에 목적이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단체장권의 교육협력 협의기구라고 해놨거든요. 교육기관도 별도의 서울은 서울교육청이고 우리 부산은 부산시 교육청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협의기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런 기구가 있어야만이 교육청하고 더욱 긴밀한 교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교육청과의 협력은 너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입하면서 아까 미래 1억 가져온 것 말고요. 500만 원 투자하셔서 교육기관과의 협력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1조가 최고 뚜렷하잖아요, 어쨌든.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온라인으로 다 개최했었고 또 영남권에 집단으로 한번 개최했습니다. 연제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금정구청장님하고 같이 집단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소속되신 분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집단으로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도 교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도 제시받고 해서 서로 서로 협의하는 그런 창구를 한번 마련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중앙 혁신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십니다. 그 교육부장관께 저희가 건의 하나씩 드릴 것 있으면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드려서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배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중앙으로 가시니 중앙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부산은 또 부산형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하셔서 벌써 몇 년 됐지요, 가입하신 지가. 그죠?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 관광진흥사업 추진과 관광기념품 제공,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 제15조까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와 제17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8조는 관광진흥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1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북구역사관해설사가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관광이 활성화될 때 구포역 인근에 관광안내소를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