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 및 빈 건축물의 범죄 방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정비대상 빈집 정비의 정비방법, 빈집 정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빈집의 활용, 빈집의 안전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3호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손분연 위원입니다. 강광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의 빈집이라고 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소유의 빈집이 북구에 있습니까?
광진
강광진의원
이 조항은 좀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집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을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넣었는데 이 빈집을 정비하는 데 수급자나 차상위에 계시는 분들의 소유의 집을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자가 집이 있느냐 북구에 있는 집이 있냐고요. 혹시 실태 파악을 해서 몇 집이 있냐고,
광진
강광진의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 생길 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거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자가 집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차상위 정도는 어떻게 다른 일시적으로 해서 차상위면 몰라도 자가 집을 소유하는데 이런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이 없으면 일반 집도 빈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광진
강광진의원
일반 집도 다 주택이든 해당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 및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절차 및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선 의원님 외 열 세 명 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조금 전에 김동선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현 조문을 정비하여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회의의 비공포 조문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3개월 후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현 조문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2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18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