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수원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쾌적한 거리로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추진단은 도로개설 구간 내 편입도로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함에 따라서 올해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정인 보상업무가 목표한 대로 진행될 수 있는 데는 위원님들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등지구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성매매집결지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추진단은 주민과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사업을 강화해서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2020년도 총예산 50억 8,000만 원 중에 48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률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로 도로개설공사 석면조사 용역에 따른 비용 428만 4,000원과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및 미지급된 이주보상금으로 명시이월된 2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등지구 입주를 앞두고 성매매집결지 관련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기준으로 844건에 대한 성매매집결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를 완료하였고, 고등지구 입주예정 대표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도로개설사업 진행상황 관련 안내 및 집단민원 동향을 공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성매매집결지 관련 민원에 대해 여성정책과라든지 팔달구 보건소 등 각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대응했던 것을 추진단으로 민원 총괄부서를 일원화하여 일괄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정기간담회 및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서 수원시 정비의지를 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순찰을 민관합동으로 수시·지속 실시하여 성매매 방지 및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유관기관 개별면담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단속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특히 성매매집결지 실무협의회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 두 번 개최해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업무 주관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순찰 및 단속에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성매매 관련 지역 폐쇄 및 정비를 위한 타 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전국 36개소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17개소, 작년에는 3개소 지역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우수 성과지역에 대한 선진사례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정비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기존 2∼3m의 골목길을 활용하여 우측을 기준으로 폭 6m를 확보하는 길이 163m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8쪽,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 후 2020년 5월∼11월 말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실적으로는 토지 24필지, 지장물 14개소에 대한 보상을 100% 완료하였고 이주보상비 24세대 중 14세대, 잔여지는 9필지 중 4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석면조사 용역이 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2월부터는 석면해체 작업 후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본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금년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류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기존 1단계 소방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때 보류사업으로 결정된 2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폭 6m, 길이 50m의 규모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 절차를 통해서 연말까지 보상협의 과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방도로 기능의 완전성을 높이고 골목길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과 성매매업소 정비 및 민간개발 여건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성매매집결지 재생뉴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가 개설되면서 추가 확보된 총 9필지에 약 847㎡, 한 256평 정도 해당되는 잔여지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이곳에 다양한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준비 모임을 통해서 거점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의견수렴과 도시재생 뉴딜 및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등을 병행하여 여성인권사업, 집결지 정비 백서 및 사료연구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자활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매매업소가 다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단장님, 그동안 업무 실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때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입주를 하고 나면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아주 드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 지역을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대안을 하나 준다면, 여기는 민간업자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앞날에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건의하셔서 LH하고, LH는 공기업이고 이익이 좀 안 나더라도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거기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접촉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LH 공기업하고 위에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형태, 아니면 생활형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하는 역세권개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해나간다면 충분히 LH하고 대안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내국인들은 별로 거기를 찾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나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매일, 또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방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원역이 수원시 하나의 관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LH 쪽하고 계속, 하여간 수원에서 정치하는 분들 또 시장님, 팅스 이보영 사장 이렇게 모여서 대안책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올해는 한번 신경을 써서, 서로 MOU 체결만 끌어낸다면 단장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개발사업 방안 중에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십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H하고 사전협의한 사항으로는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걸림돌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2단계 사업까지 전개가 되고 어느 정도 50% 이상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LH 영역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개발사업도 충분히 같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단속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심각성을 고려해서, 또한 고등지구가 2월부터 입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작과 더불어서 1월 첫째 주에 제2부시장님께서 서부경찰서장을 만나서 단속과 관련된 협의에 들어가고 있고 조만간 남부경찰서장하고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 일원화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우리 수원시에 딱 어느 부서라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집결지 내 사업하는 부서별로 답변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 건의 민원을 내면 최소한 3개 부서에서 답변이 올라가는 스타일로 되다 보니까 어떤 행정의 획일적인 신뢰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올해부터 아마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진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도 현장상담소가 거기에 개설되어 있죠?

네.

거기 개설될 때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은 서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 1회 현장상담소에서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 추진단하고 같은 구역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 일원화 과정에서도 보면 추진단이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 중에서도 구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이 메인이 된 것 같고 다른 데는 귀속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정책과에 있는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폐합돼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괄부서가 저희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매매방지협의체라든지 성매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쪽으로 이관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 같은 경우도 각각 여성정책과 이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단 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배분하는 그런 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는 보상협의 완료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죠, 보류사업? 거기까지 진행되기에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2단계가 50m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거기도 민원이나 이런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나요?

2단계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1단계는 전체적으로 24필지라는 큰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고요, 2단계는 50m 구간에 보상 대상필지가 4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거기에서 성매매하는 업소 영역은 두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자료 10쪽 관련해서인데요, 성매매집결지 재생뉴딜을 위한 기반구축이에요. 도로개설한 잔여지를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 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차에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고도 약간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부서 간에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추진단이 그것을 앞서서 선도적으로 가져가시는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통합이 돼서. 그런데 거기가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 안 돼서 그 지역은 빠졌다고 했는데 이미 도시재생거점센터는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도로개설 잔여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안 될까요?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 집결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결지를 대상으로 한 플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잔여지를 추가로, 그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확보돼 있어서 최대한 그 공간을 쓸 만한 건물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새로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네.

새로 신축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매입한 부분은 시 소유니까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다 철거하기보다는 어쨌든 여성 관련 사업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책을 지속성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가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지역에 거점센터라는 대규모의 공간이 더 확보되니 거기를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따로 집결지에 대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자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한 부분에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단계가 완료되기까지 계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이주보상비하고 잔여지 매수에서 보상비는, 잔여지 매수를 예로 들자고요. 42억 8,000만 원이죠, 보상비가? 잔여지 매수!

네.

그런데 계약액이 13억 8,300만 원이라는 것은 13억 8,300만 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총 42억 8,000만 원인데 현재 계약금만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보상대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상대상은 뭐예요?

보상대상, 그분들의 9필지에 대해서 희망하는 영역을 저희가 다 수용하는 입장에서 비용 42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 예산 범위가 있어서 작년까지 집행한 금액이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필지 중에 4필지가 완료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잔여필지,

네, 5필지는 올해,

그러니까 하여튼 총금액은 42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공사, 석면해체 및 지장물 철거공사 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현상적으로 표면화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것은 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네.

혹시 철거공사 추진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안전 및 종합적인 사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잘 배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 성매매집결지 재생뉴딜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거점공간 조성 및 활용을 위한 준비 모임 구성·운영을 상반기에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구성의 요건 주체는 어떻게 되죠?

주체는 추진단이 될 것이고요, 여기 참여하는 영역이 저희 계획으로는 행정가도 들어갈 것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여성단체, 인권단체, 문화예술단체까지 포함하고 저희가 좀 더 자문역할로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수원학연구센터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더 들어오고 요구조건들이 많아질 텐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같이 구성요건에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준비 모임과 별도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결지 관련 주민들과 또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같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거점공간이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 공모지원사업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그런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한 부분은 거점공간이 기존에 도시재생하는 곳과 현재 있는 곳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이쪽에 있는 공간을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나가면서 추진하실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영역은 도시재생이나 마을르네상스라든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플랜은 나와 있겠네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준비 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이루어지죠? 대략!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2월 중순에 응모를 하게 돼 있고 도시재생 쪽은 국비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국비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다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순에 많이 SOC사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데,

참고로 거점공간 윤곽이 나오기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철거라든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렵고 빨라야 한 7월 정도에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든 준비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가 곧 이루어지고 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장 환경에 대한 민원이 더 커지고 요구가 확대될 텐데, 그런 요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교육환경이라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발전방향이라든가 민간 한미금융그룹이라든가 대기업 건설사 등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상생발전도 만들기는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 이분들에 대한 자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수원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항은 작년 8월부터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의전화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상담소를 통해서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계속 상담하고 있고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총 10명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노파심에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이 집창촌 문제를 다 거론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의 지역주민들은 집창촌을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로정비추진단에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의 목적이 “집창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여기에다 무슨 도시재생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이중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H공사하고 협약이 되면 이것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및 파장정수장 기술진단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을 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2020년도 이월액은 준공시기가 금년 8월인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1차분 2억 6,72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개 사업에 18억 1,049만 원 중 15억 8,6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2,433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수도계량기 검침원 보수와 수당 지급을 수원시 생활임금과 연동 및 보정될 수 있도록 하고, 검침원 교통비가 인상되었으나 아쉬운 감이 있으므로 현실화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수도계량기 검침단가를 1,500원에서 1,620원으로 2020년 대비 8%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건강검진비의 일부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원격검침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수도요금 고액수용가 특별관리에도 결손처리가 다소 발생하므로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독려 및 정수처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여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누수민원 처리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누수요금 감면규정도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량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속히 누수탐지를 안내하여 누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누수감면 적용범위를 기존 지하급수시설 누수뿐만 아니라 건물바닥 밑 누수, 층간 및 벽체 누수로 확대하고자 내부방침을 받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맑은물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방안 마련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지난해 9월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2021년과 2022년 2년간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연차별 12%를 인상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금년도 수도요금 징수목표를 전년 대비 0.51% 증가한 98.5%로 설정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에 의한 정확한 사용량 검침과 다양한 납부제도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고액 또는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3쪽,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지표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해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경영성과, 결산결과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4쪽, 정확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내역 공개와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금년 6월 2020년 기준 공기업 회계결산 및 보고를 통해 공기업 회계결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 주요 자산의 위치와 상태를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최적의 시설투자를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2022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4,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2020년 3월 사업계획서를 수립했고 11월에는 용역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DB 및 하드웨어 구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5월까지 2차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맑은물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공급과 주요 업무계획 이전에 우선 맑은물공급과에서는 총 5개 팀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망 기술진단, 신설·개조 급수공사, 출수불량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수도행정 전반에 걸친 중장기 건설사업과 지역 내 생활밀착형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사항입니다. 261쪽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과 262쪽 예산집행액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 264쪽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급수관 지원사업, 265쪽 옥상물탱크를 통한 공급방식 변경, 266쪽 부서 간에 업무조율을 통한 수도보급률 향상 문제, 267쪽 유수율 증가를 위한 노후 블록사업 추진, 268쪽 수용가 내부 누수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의 지원방법, 269쪽 계량기 동파문제, 270쪽 수도공사 시 오염원 방지대책, 271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시 탁수유입 차단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 272쪽 저수조 물탱크 청소 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입니다. 이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 맑은물 공급이라는 동일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2021년에도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맑은물공급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9쪽, 안정적인 급수공사(신설·개조) 추진입니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급수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신설 및 수전분리, 증설·개조를 수용가 부담 수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급수공사가 중지된 작년 11월 27일∼올 2월 21일까지, 공사중지가 해지되는 2월부터 지역주민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출수불량 및 노후급수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급·배수관에 각종 출수불량, 적수, 이물질, 단수 등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도 1월∼12월까지 1985년도 이전 매설된 아연도강관 및 PVC 재질의 급수관을 이설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청별 도급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1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도 5월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이후 체계적인 지방상수도 위기대응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년도 11월∼12월까지 환경부의 기본계획 1·2·3단계에 반영된 사업 물량의 일부를 계약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완료 예정인 4월 현장 설치가 가능한 개별사업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의 시공관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무배수권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국비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무배수권역은 지난 1984년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약 38년이 경과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 결과 상수도관의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총사업비 8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7월∼2021년 12월까지 노후관 17.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차분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1년 3월 2차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먹는물 공급 주요 핵심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매설된 지 30년이 경과한 평동·세류동·화서동·서둔동·오목천동·천천동 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도관의 녹물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관 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2021년 8월까지 노후관 7.8㎞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관망기술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 법정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5월∼2021년 10월까지 상수도시설에 대한 계량계획을 수립하고 용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수요관리, 수도시설의 안정화 계획 등 2040년 목표연도 기준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5월 과업을 착수하여 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환경부 본안 협의를 완료한 후 9월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정계획 수립이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급수취약지구 및 신설구간 배수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시 관내에 급수취약지역인 권선구 푸른지대 일대와 신규 도로개설공사 구간인 원천동·망포동·하광교동·매산로1가 등 4개소에 대한 상수도관 매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2021년 11월까지 상수도관 1.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까지 자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취약지구 배수관망 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5쪽입니다. 정수장 소독제 사용에 있어 독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보다 안전한 소독방법을 채택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으로, 정수장 소독설비는 2015년, 2018년도에 염소소독 방식에서 소금을 전기분해하는 차염소독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제 원료인 정제소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수처리제만을 사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및 외부기관 검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염발생설비의 주기적인 정밀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신기술 정수기법 연구사례를 조사하는 등 정수장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녹조현상의 원인인 축산폐수, 낙엽부식, 비산먼지로 인한 저수지 오염원인을 제거하여 광교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교저수지 비점오염원으로는 축산계, 도로 오염원, 낙엽부식, 농작물 등이 있으며 오염저감시설로는 대부분 소규모 축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제거 및 검사, 정비사업 추진 등 각 소관 부서별로 오염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저수지 발생 오염물 제거와 녹조관리,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각 소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정수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호 추진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등 정수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CCTV 등 보안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자체 경비인력으로 정수장 경계근무를 하는 등 정수장 방호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정수장 운영관리 직원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등 운영요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쪽, 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정수장 및 배수지 등 정수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정수장 등 16개소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4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추진입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수질검사 홍보요원을 워터코디로 채용하여 수용가를 직접 방문, 수돗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질검사 및 음용방법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질검사 요원을 채용해서 교육 후 3월∼11월까지 약 8개월간 수돗물 검사 및 홍보, 수질 정보제공 등을 통한 수돗물 수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수돗물 전과정 수질검사 강화 추진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전과정 수질검사, 국제적 수질분석 능력 배양과 검사시설을 확충하여 상수원 및 정수장 수질검사 강화, 수돗물 공급과정별 수질검사, 상수원에 녹조저감 및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검사기관의 각종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경쟁력 있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파장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파장정수장 정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여 정수시설 기능진단 및 개량방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정화 과장님!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자료 준비하고 보고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 25쪽입니다.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 아닙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통상적으로 3월부터 시작된다는데 지금 팔달로 1개 동하고, 그러면 9개 동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동별 자료를 주시고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나 대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친회나 이런 것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됐을 때는 이런 사업을 미리 각 동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9개 동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미리 고지해서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그렇지 않아도 현장조사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2월 말쯤에 해당되는 동에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설명회 해주시고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동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5쪽 관련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의 관련 규정과 공동주택 급수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실제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료가 올라왔어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자료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약간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같은 사항이 반복되니까 저도 3년 넘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4년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나 저수지 설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관련 규정을 이것으로 얘기했는지, 수도급수 현황 관련해서는 직결급수, 저수조급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저수조에서 곧장 세대로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전혀 관계없는 통계, 현재 저수조에서 곧장 가는지 아니면 옥상물탱크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통계를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 관련해서 두 번째에 보면 “적극 홍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홍보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도 얘기했다시피 급수관이 안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결급수를 위한 가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스터펌프. 이런 비용이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급수관 교체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급수관에 있는 녹물이나 흙물이 낫지 미세플라스틱이 훨씬 더 인체에 위험한 것이거든요. 옥상물탱크 미세플라스틱이, 특히 플라스틱이 하절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녹아 나와요. 그래서 생수병 이런 것도 특히 차 안에 뜨거운 데다 뒀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절기에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저희 집을 예로 들면 여름에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여름에 물 틀 때 온수기에서는 바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데 냉수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해서, 옥상물탱크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 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상 보이지 않는 이것이 훨씬 더 우리 몸속에 나쁘게 침투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꼭,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착화시키기 바람”이라고 너무 약하게 썼나 지금 , 그런 것은 아니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앞으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자료도 그렇고 실제로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 한 개 단지씩, 한 개 동씩 선별해서 올 상반기 내 직결급수 문제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정화 : 해당 단지가 선정되면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봉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6쪽에 보면, 검침원들 지역변경 하셨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언제 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작년 10월쯤 됐습니다.

10월에 전체 다 하셨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원래 계획이 언제였죠? 겨울이었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지난번에 위원님이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된다, 근무환경이. 그래서 최대한 동절기는 피해서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257쪽을 보면 행감 때 목욕탕 등에서 수도요금 안 내서 결손처리 금액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월 이상 장기체납”이라고 그랬는데 한 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어떤 조치가 바로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1월에 재산조회가 끝났고요, 500만 원 이상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4억 5,000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손처리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질의라서 본 위원이 변영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청경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열아홉 분이 계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광교정수장에 아홉 분이 계시고 파장정수장에 다섯 분 그리고 나머지는 배수지 관리해서, 정수장 관리는 3교대로 해서 2인 1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교대면, 근무형태가 어떤지 제가 잘 이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이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예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경들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해 질의해서 전반적으로 CCTV라든가 근무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끔 제가 광교저수지를 가면서 일부러 문의차, 뭐라고 그러죠? 청경들 근무하시는 근무지에 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일반 시민으로 그냥 가서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한 번씩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교가 돼요. 본청에 있는 청경분들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청경분들 그리고 광교저수지에 있는 청경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개선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그냥 한 마디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무여건이나 환경을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청경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했지만 만약에 모든 시민들이 갔을 때는 어떤 환경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 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점까지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서 실질적인 교육 참여라든지, 물론 방호문제뿐만 아니라 안내 쪽도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경분들이 근무하는 기본은 수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국가보안시설이죠?

네.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경비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느슨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조 교대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도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느슨한 부분도 있고, 문의라든가 민원 차 현장을 방문할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안내라든가 이런 첫 이미지는 수원시의 먹는 물을 담보로 하고 입구에서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 수원시 행정을 대표할 수도 있는 입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느슨하지 않고 좀 더 친절한, 우리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다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런 것이 개선되면 안 될까!’, 느슨함, 불친절함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경분에 대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적인 것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변영선 소장님!

네.

당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봉재 과장님께서 맑은물정책과장으로서, 전년도 이월현황을 보니까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꽤 많아요.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소 내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 있을 겁니다. 강서용 과장님, 물론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훨씬 더 품질이 높은, 직접 가정에서 끓이지 않고도 마실 수 있게끔, 지금도 마실 수 있는 표준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훨씬 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직수를 그냥 마실 수 있다는 개념, 사고가 이루어지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맑은 물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김정화 맑은물공급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수도관 공사를 많이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공사를 또 소홀히 함으로써 탁수가 흘러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원성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분의 과장님들이 서로 협업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변영선 소장님은 거기에서 총 관리자이기 때문에 늘 세 분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게끔 상수도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생산과 강서용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인데요, 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에 보면 전기분야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태양광이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러면 이 부분만 국비가 50% 따로 책정되는 건가요, 7억 3,400에서?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로 이 금액,

그러면 이 비용은 전체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이것은 전체사업비고 여기에서,

국비도 전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국비 포함 금액입니다.

그러면 2개소인데 광교하고 파장하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하나씩 들어갑니다.

어디 옥상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광교정수장은 고도처리시설 옥상에 하고 파장정수장은 정수지 탱크 위에 합니다.

정수지에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다른 큰 호수 안에도 보면 시설을 많이 했어요, 태양광을, 빛을 많이 받는 데니까. 그런 것을 탄소중립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이 프로그램을 환경기초시설에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는 건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의무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도 신경 쓰고 계시는데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 :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우리 시 도시 행정의 총괄부서로서 2019년 9월 23일 제2부시장 직속부서로 개편된 이후 “디자인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디자인 종합정책의 수립 시행과 옥외광고문화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예산이 사업비에 투입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의견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및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 대하여 연 1회 위탁사무 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4건의 위원회 위원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7건 27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건에 7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932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비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일인사조형물에 대한 친일행적을 시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정비를 하였으며 친일행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내문구 내용을 검토한 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수원시 친일인사조형물과 관련하여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수원시민 의견수렴을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에 조형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조속히 전문가 토론회 및 시민 의견수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한 소통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2건의 경관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수 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각 사업 대상지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수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외부 인력보다는 수원시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 시 수원시 관련 전문가 위촉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불법현수막 단속 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는 시·구·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은 현수막은 공공이나 민간 구분 없이 일괄 정비를 하는 등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원회 관련 위탁업체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고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임기만료에 따른 위탁업체 임원에 대하여는 위원 신규 위촉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화성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도권 밖이라도 옥외광고물 한글표기가 가능하도록 관리 바라며, 정조서체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외국어 단독으로 표기된 간판은 상표등록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행정계도를 지속 조치하겠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한글과 병행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체개발은 예산투입 사업으로 효과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쪽, 도시디자인단의 역할이 모호하므로 도시 전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생동감 있는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역량과 역할을 발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컨설팅인 액티브 컨설팅과 부서 요청에 의한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검토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디자인 총괄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집행에 있어 부서 간 중복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업무통합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부서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서 디자인 개발용역을 대행함으로써 디자인 수준과 도시품격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하반기에 디자인 개발 사전수요를 통해 사업 성격과 추진시기,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가능한 사업은 함께 발주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디자인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성행궁광장에서부터 남문로데오거리까지 약 2㎞ 구간에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입지분석을 통한 위치기반 디지털광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싹쓸이 시민 자율참여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년과 같이 민간자율 클린지킴이를 운영하고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 자원봉사시간 인정,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전 안내제 운영 등과 불법 전단지, 벽보에 대한 자동전화안내 폭탄 시행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수거보상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구에 재배정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때부터 시작되어 연중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 수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어 2010년도에 최초 수립된 후 두 번째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이후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주민열람 공고 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공공·도시디자인 컨설팅 운영입니다.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을 통한 공공사업에 대한 협의 및 자문 등의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단에서 직접 찾아가는 액티브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외 각 부서 요청에 의한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운영과 디자인 심의 등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검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공공시설물 종합관리계획 구축·운영입니다. 도시공간의 필수요소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가로등, 펜스, 볼라드 등 기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쪽,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발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통합 검토 및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수원가정법원 일대 디자인 개선 실시계획용역과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 개발 등의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디자인컨설팅 신청을 하면 디자인개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도시PD(Project Director)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해 건축, 도시경관, 조경, 디자인 등에 분야별 민간전문가 14명을 위촉하였고 현재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남문로데오거리 경관개선사업, 수원가정법원 일대 디자인개선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후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계 장다리로 일원 800m 구간에 특화거리 및 가로경관개선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및 구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구간에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특화거리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시행 중인 민간사무위탁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2건의 사무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종호 단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개선내용과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고은정 디자인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오실 때 수원시 디자인 가지고 논의가 있었죠?

자문단.

자문단! 행정적인 명칭을 주면 이것을 조례로 또 제정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원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별도로 하나의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매달 모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시간에 곤란하면 자유롭게 외부에서 또는 현장에서도 소주 한잔하면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무슨 위원회 자문위원들 보니까, (자료를 넘기며) 본 위원 생각에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겠죠, 산업디자인도 접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각디자인도 당연히 필수요건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인데 자문위원들을 보니까, (자료 확인)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공직자들하고 시의원들 빼고 나면 외부에서 여섯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서로 의견제시가 되는지도 좀 의문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하신 바대로 아까 설명드린 도시PD 운영과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자문하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를 사랑하는, 수원시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 전문직이 10명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전부 다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또 환경디자인 등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별로, 그분들이 또 디자인전문가들도 섭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네.

본 위원은 이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딱 지적을 할게요. 저단현수막 있죠, 저단현수막?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 한번 봐주세요, 뒤에. 조례상으로 저단현수막을 거치하게 돼 있어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것이 지정게시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에?

네, 저것도 지정게시대,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의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뭐예요? 공원 같은데, 조경!

네, 조경공간입니다.

산에 조경이 됐든 뭐가 됐든,

정수장에 있는 조경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려버리면 시각적으로 매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보내준 자료인데, 저것은 별도의 특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뒤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은 안내 현수막보다 뒤에 조경 보기를 더 원하겠죠.

충분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장소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네, 신설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하나 띄워주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202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4쪽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단장님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압니다.

14쪽에 수원시 공공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보면 추진현황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도 2019년에 2회에 걸쳐 지적사항이 있는데 단장님, 이 분야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옥외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청 내에 있는 시설물에 부착돼 있는, 어떻게 보면 미관상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단장님!

네.

저것이 미관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하죠?

네.

본 위원이 작년 12월 7일에 사진을 찍어서 단장님께 전송한 후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본 위원이 과장하고 팀장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12월 7일에 문자로 “새로운 디자인을 다음 주까지 최대한 정비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장이 “다음 주까지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 7일이면 14일까지인데 지금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아까 단장님께서 디자인 전문직이 열 분 계시다고 그랬죠?

네.

아직까지 디자인이 안 나온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꼭 부착한다면 통합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장님, 본 위원이 그때도 주문한 것이 시청의 본관, 별관, 4개 구청이 다 저렇게, 디자인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부착돼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답변도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이 왜 안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스티커는 철거하도록 청사관리팀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철거를 다 한 후에 필요하면 어떤 디자인을, 여러 부서가 부착했더라고요. 감사관도 있고 화장실 관련 부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일단 철거를 한 후에 뭔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정답이지 다음 주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철거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청사관리팀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드린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일의 추진율이 떨어지면 올해 추진계획은 잘 될까하는 것이 본 위원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빠른 시일 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재광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것들을 부착할 때 협의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그러니까 옥내·외를 다 통틀어서?

우선 옥외에다 설치하면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설치 못하는 것이고요, 내부에다 하는 경우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부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협의를 한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시스템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진 것이라는 거죠?

부서에다,

그러니까 붙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부서하고 협의,

그러니까 청사 내든 외든!

부서에 협의를, 광고물 같은 것은 협의를 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하도록 각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해야지, 저것은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나라는 것이 수원시의 부서인데 부서에서 자기네가 하면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협의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단장님!

네.

본 위원이 간부 공무원 명단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도시디자인단 현황 한번 보실래요?

(자료 확인)

지금 거기 단장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인가요? 이것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에 가깝죠?

네.

그다음 밑에 디자인기획관 색깔이 파란색에 가깝죠, 그렇죠?

(자료 확인) 네.

그렇죠?

네.

그 뒤에 다른 사업소에 보면 소장님 색깔이 노란색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밑에 과장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네.

지금 도시디자인단의 직제가 변경됐나요?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직위는 없고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로 디자인 총괄업무를 하시고요, 디자인기획관은 도시디자인단의 직제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 현황을 주실 때 “단장 김종호, 디자인기획관 고은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다른 자료나 행감 자료에도 보면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 김종호”, 또 '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보면 “디자인기획관 고은정, 단장 김종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동일하지 않게 변경시킨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마다 다르겠지만 조례로 정한 것이 민간전문가도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단장, 디자인기획관”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니면 “디자인기획관, 단장”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나요?

직급으로 보면 기획관님이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직의 직제 내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올라올 것이냐는 얘기죠. 직제표를 어떻게 작성하실 거냐고요?

직제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직도 직제 내에는.

누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관님이 별도 정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 현황에 보면 기획관 이름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넣은 것인데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 전문위원님하고 협의에 의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조직에서 사무관 위에 이런 직제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상·하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정원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보좌관은 사무관 위예요?

조직 내 직제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직급은 위지만.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전체 조직에서 사무관 위에 이런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직제를 가진 조직들이?

특별정책보좌관이 그런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광고 게시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부착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랬죠?

게시대에 부착하는,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게시대에 지나가든 아니면 게시대가 넘어졌든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일단 공공지정게시대면 공공기관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고협회 수원시지부인가요?

네.

거기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겠죠?

거기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위탁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겠죠. 그다음에 공무원이 책임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책임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위탁관리를 한 담당, 구청별로 위탁관리를 하니까 그쪽 담당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책임진다면 누가 책임져요?

시청은 도시디자인단에서 단장이 책임집니다.

단장이 책임지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광고협회 수원시지부 관련해서 접대비 내역을 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2020년도 것 결산보고가 됐나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운영 자체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거기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와 50%를 나누기로, 그런 계약서의 조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결산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서류는 다 들어왔는데 결산보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은 안 들어오나요?

네, 원래 저희가 받는 서류는 아니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하면 요청해서 제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보통 1월 말∼2월에 감사를 봅니다. 감사 시에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가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를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거기에서 보고만 옵니까, 아니면 카피 떠서 옵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겁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확인해서 복사할 수 있고요, 전체를 다 복사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전문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도시디자인단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확인합니다.

하죠?

네.

앞으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감사자료 보시죠?

네.

그것을 보실 때마다 계속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니면 그 전에도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는 봤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2017년, '18년, '19년도를 볼 때 접대비가 1,300, 1,600, 2,400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다음에 건물관리비도 300에서 600으로 늘어났고 소모품도 1,800에서 6,300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임차료도 2018년도에 880이었는데 2019년도에 1,8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해줬어요.

저희가 이번 감사 때 관련 자료를 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전체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나요?

원래 감사일정이 1월 말∼2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설 지나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 치요.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이나 최인상 위원님이나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 대해서 우선 “조직체계가 이상하다”, 두 번째는 “이런 조직체계 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대략 이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간부현황 명단하고 간부명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혼선이, 우리가 보기에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볼 때 뭔가 체계화가 돼 있지 않다는 느낌이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도 도시디자인단의 역할을 보면 일례이기는 하지만 현수막 게시대 외에 걸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 의례적으로 해왔던 현수막도 일거에 그냥 철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획관이라고 하면 여하튼 고급인력 아니에요? 그렇게 모셨으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거나 배려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고급인력을 모신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업무 구분을 분명히 하고 기획관과 단장, 이름도 사실은 “도시디자인단”이라고 하면 단장이 제일 위로 가는 것은 맞는 거죠, 이름으로 봐서는. 여하튼 명칭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뭔가 체계화돼 있다는 느낌이 보이도록 준비해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일을 배려하려고 한다면 기획과 관리를 구분하든가, 그래서 기획관에도 기획팀을 하나 주든가 해서 거기에서 기획을 계속 끊임없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획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잘하면 용역 줄 것도 여기에서 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에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 구분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뭔가 체계화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조직을 갖추기까지 사실상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특례시가 돼서 저희 조직도 더 확대된다면 사실상 감사관처럼 4급 상당의 디자인 총괄체계 조직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마 임시적으로, 디자인기획관님이 어떤 조직구성에서 임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이 2년이 가면 안 되죠. 임시적인 게 벌써 2년이 다 되셨다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기획관님 오신 지가?

원래는,

2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도시디자인단은 머리가 둘이에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잘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이것은 기획관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은 내가 하고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하고, 업무 구분이 잘돼서 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비춰지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안 비춰지도록 다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도 한번, 그동안 전문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님도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인지 아시죠?

황경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김종호 단장님, 현수막 관련해서 클린소음과 또 민원 사이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에 같이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디자인기획관으로 지명되어 있어요?

지명,

그것은 그냥 확인해 보세요. 궁금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안사항이 있어서 사진을 두 개 정도 가져왔거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전주하고 경주에 들어가는 출입 톨게이트인데요, 지속적으로 장안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그다음에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 가치 이런 것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어디죠? 오산까지죠? 능행차 관련해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하는 TF팀이 구성돼 있고, 그런데 지금 수원 지지대고개에 보면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구조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게 그리고 역사나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런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검토를 했고 실제로 용역을 해서 검토한 적도, 총괄적으로 시 진출입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지대고개만큼은 사실상 원하는 대로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노송지대 문화재이다 보니까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만, 문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대고개 올라오는 거기에서부터 문화유산 아니면 공원, 노송지대 관련해서 지금 그것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네,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하고 어떤 해결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안구에 진출입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여기가 상징적이잖아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수원을 통해서, 1번 국도니까요. 통해서 오산이든 화성이든 용인이든 뻗어나가는 것인데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도시디자인단이 우리 상임위로 오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본 위원이 몰랐고요. 그러면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하고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협의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위원님들 전체 해당사항 하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여쭤보는데, 2월이면 우리 고유명절 설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시라든가 복 많이 받으시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게시할 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단장님이 걸라고 하면 걸고 걸지 말라고 하면 안 걸고요.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우선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수나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금지되어 있고요, 단지,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설날 명절인사는 주요 39개소 교차로에 대해서는 집중, 거기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집중단속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핫이슈인 검찰도 법을 집행할 때 관습적이었냐, 도덕적이었냐 그러고 나서 법을 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그것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다 배제시키고 법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원칙대로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정당별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아니, 본 위원은 정당은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저희는,

정당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세금을 내는 달이다” 이것은 아무 데나 걸어도 괜찮고 의회 의원님들이 정서적으로 고유명절을 맞이해서 거는 것은 불법이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시에서 거는 것도 불법이죠.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거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게시대에 안 걸었으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은 기간 내내 몇 달이고 걸어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교감하는 차원에서, 길어야 한 일주일! 그것을 거는 것은 불법이고.

시 해당 부서에서 거는 것도 저희가 용역업체나 클린지킴이를 통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 지역에서,

됐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잠깐만요,

단장님, 그 결정을 단장님이 결정하세요, 시장님이 결정하세요?

법이 결정한다니까요.

법령 수준이 아니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절 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어느 정도 정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 단장님께서, “이것을 붙여라, 말아라” 결정은 단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단속구역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교차로 39개소 부분은 중점단속 한다는 것을 미리 안내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내 말고 결정, “붙여라, 떼라” 결정은 단장님이 하시냐고요, 아니면 시에서 누가 하냐고요? 협의해서 하냐고요?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각 구에다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위에는 보고를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부시장까지 결재를 하고 시장한테는 보고 안 하고?

시장님은 결재과정은 아니고 보고는 별도로 요약보고라든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는 부시장님 전결로, 부시장님 직속부서이다 보니까 부시장님 전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2억짜리는 장다리마을 만들기 경관사업,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