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청취를 위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 설명할 주요업무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령군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군이 나아가는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관·과·소 및 직속기관의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설명을 들으신 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4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
담당
기획담당
김동재 좌석에서 – 김동재입니다.) 예산담당,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박은영입니다.) 감사담당, (
담당
감사담당
김종엽 좌석에서 – 김종엽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
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해야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태영
손태영위원
물론 다른 부서마다 다 용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참모진 회의 때나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의회에서 제안했든지 아니면 정책 사업들을 용역을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제안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용역을 한 결과만 가지고 덮어두고 넘어가면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우리 의회도 모르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도 와서 다시 그것을 펼쳐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업무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 예산이 1,500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결과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제안은 의회가 제안했다면 의회와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설정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모 회의 때 꼭 참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에 군민 중심의 전략적 홍보 강화인데 모바일 의령군 소식지 발행이 4,200명 정도밖에 지금 안 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신청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정보,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동의서하고 같이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들한테 구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계속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 10월 달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는 안 되었기는 안 되었지만 우리 군수나 어디 가면 30만 군민이라고 하는데, 내외 군민이라고 하는데 30만이라 30만. 30만이라고 하는데 4,200명밖에 안 보면 꾸준하게 자꾸 증가가 되어야 되겠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꾸준히 지금 계속 홍보하고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지금부터 한 3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것을 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요새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것. 워낙 휴대폰의 그것이 좋기 때문에 자꾸 쭉 늘리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 15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 최용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 주무관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전략사업담당입니다. (
담당
업담당전략사
한선희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백락중 공모사업담당입니다. (
담당
업담당공모사
백락중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투자유치담당입니다. (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 지금 3개 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성철
황성철위원
합강권역 개발사업.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3개 권역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지금까지 추진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저희들 3번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강교 다리 건설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분모가 확정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될 것인데 현재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동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실행 가능성이 있는 보도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사실 다리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일 것이고 그전에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 권역 이 개발들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여기 보니까 53억 정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것이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먼저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 2020년도 시·군 협력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해서 저희들 군은 군비 5천만원을 해서 앞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웰컴존을 조성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창녕하고 함안도 3천만원, 2천만원해서 군비하고 보태서 그렇게 개비리길을 보수하고 함안에 꽃을 식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봄꽃단지를 조성하고 웰컴존 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차질 없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그 옆에 제방이 있죠? 성산제방.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성산제방에 지금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성산이나 상촌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이게 자전거도로가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차량이 왕래를 했다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설정이 되고 나서 이제 둑방 위로 차량이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 안쪽으로만 통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차선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행도 하기 힘들고 차량 통행도 복잡하고 그래서 앞전에 인사 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도 있고 했는데 주민들은 둑에 자전거도로 이것을 바꿔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자전거도로는 도시재생과 소관이더라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관은 하여튼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바꾸고 하는 부분은 관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서 국토관리청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전략담당 이쪽에서는 기강권역 이번에 앞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차량 이런 부분들이 왕래가 잦을 것인데 둑방 위에도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원만하게 교통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아시고 도시재생과 추진하는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신경을 같이 좀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구개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KBS인가 보니까 소멸위기 지자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이 화면에 나와서 군민들 중에서도 이 지자체 소멸 위기가 우리 의령군이 1순위가 아닌데 이게 나와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유입정책, 증가정책 이 부분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같이 인구증가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출산 장려금 현재……
성철
황성철위원
첫애, 첫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첫째아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100만원.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둘째아는 300만원, 셋째아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보통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고 적은 것이 200, 300만원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저희들 군의 출산장려금은 군부, 경상남도 내에서는 하동군 외에는 거의……
성철
황성철위원
첫째아 낳는데 150만원 그게 많다는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100만원.
성철
황성철위원
100만원 그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군도 봤는데……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첫째아는 거의 첫째아, 둘째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 시·군이 비슷하고 셋째아는 저희 군이 상위의 1천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
한번 뽑아보이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이런 인구유입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면 1억을 줘서 첫 애 낳으면 이자 감면하고 둘째아를 낳는 것 같으면 30% 원금 그렇게 감해 주고 셋째아를 낳으면 그냥 무상 1억을 주는 것으로 이런 정책도 내놓았던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출산이 장려가 될 것 같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1억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과감한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 의령군도 개발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덤덤한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의령군은 나름대로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인 이런 방안들도 예산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획기적으로 과감한 그런 인구증가 출산대책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을 아마 창원에서 1억원이라고 하는 결혼하면 1억원을 융자를 해 줘서 첫째아 낳으면 이자 감면해 주고 둘째아 낳으면 30% 감면해 주고 셋째 낳으면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이렇게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아마 KBS 보도, KBS방송국에서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을 저도 방송 시청을 했는데 출산 장려금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편적으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 아동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신문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출생아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 군의 인구감소와 인구증가를 위해서 좋은 시책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일부분 조금 이렇게 몇백원 줘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1억을 줘서 셋째아까지 그렇게 준다면 애들도 고등학교까지는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정하는 것 같으면 셋째아까지 이 지역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1억 이상 의령군이 더 이상 혜택을 애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과감한 획기적인 이런 정책 그런 부분들이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담당관님,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협의 진행 중 해 놓았는데 일괄 예타라는 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항상 우리 군민이 알고 있다시피 무전에서 신반까지 4차선 국도 확장 아닙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현재 저희들은 정곡까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정곡까지, 그런데 이게 예타에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점수라든가 점수가 부족해서 예타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때는 1차 때는 계획에 반영되었는데 2차 때 제외되었고 아마 4차 때 시설 개량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되어서 시설 개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담당관님 군에서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 20호선인데 산청 생초에서 원지까지……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4차선에서 2차선이 남아있는 구간이 거기는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타 면제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산청군 생비량 그 부분이 저희들 구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km, 9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예타 사업대상이 전국 시·도에서 올라가면 그 경제성하고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세 가지의 측면을 평가를 해서 이게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5개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산청 부분은 4차 계획에 어떤 경제성이나 정책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일괄 예타 부분이 총괄적으로 아마 문제 되는 남부내륙남부철도 할 때 예타할 때 그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경상남도에서는 산청 국도 20호선 그 부분을 일괄 예타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일괄 예타 면제로 추진되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일괄 예타 면제사업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같은 20호선인데 우리 군도 이렇게 아까 지역 향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서 일괄 예타 면제를 받아야 되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항상 방금 이야기한 점수에 부족하지 않느냐.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일단은 국가에서 어떤 평가를 한 자료가 있어야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예타 면제대상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단순하게 비교해서 거기도 20호선, 여기도 20호선인데 논리를 말할 때는 예타 면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일단 저희들 현재는 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반영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한우산 주차장 및 모노레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산 일원에 주차장이 참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주차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갑을 쪽이라든지 대의 쪽이라든지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사실 길면서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가 한우산 주차장 확장 및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1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공사시행이 2022년 1월 달까지입니다. 약 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물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한 번 했을 겁니다. 기본계획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2021년 12월까지 기간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나면 공사시행은 담당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기본계획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할 계획이고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사업실시는 담당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모노레일을 조성, 설치하는 데는 다른 시·군에 몇 군데 있는데 지양을 합니다. 사실은 사고율도 높고 해서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관님 혹시 위치는 확실히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모노레일 단선으로 한다든지 왕복을 한다든지 이거 알고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왕복선이 아니라 저희들은……
판곤
김판곤위원
편도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둘러서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위치는 확실히 압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현재 쇠목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우정 밑에 조금 못가서 능선으로 해서 다시 갑을골 쪽이 보이고 궁류 쪽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능선이 약간 밑으로 9부 능선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저도 확실히 내용을 모릅니다, 위치를 모릅니다. 위원님은 잘 아실 분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등원일 때 조성을 설치를 한다는 내용만 알지 위치를 아직 모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산림휴양과와 협의해서 조감도를 1개 준다든지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2021년도 1월 달까지 너무 깁니다, 기간이. 다른 시·군에 보면 짚라인을 1개 설치하는 데 보면 1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남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짚라인에 대해서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완공을 해 가지고…… (
태영
손태영위원
의석에서 – 삼각다리.)
판곤
김판곤위원
심각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군이 조금 뒤늦은 행정을 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산림휴양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절차를 밟는 과정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쇠목재 이 정거장 2개 해 놓았는데 어디 정거장은 압니까, 정거장 시설,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이 2개.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 모노레일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제일 처음 출발하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한우정 우리 철쭉제 지낸 데 그 한우정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밑에 곡선부분 하고 마지막 부분 턴해서 돌아오는 데요.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새로 설명 한 번 더 해보이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제일 처음 출발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꼭짓점 최고 위에 최고 높은 데 한우정 있는 데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주차장은 어디 합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주차장.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주차장은 현재 쇠목재 화장실 있는 데에……
규찬
김규찬위원
화장실 있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옛날에 버스 있는 그 옆의 그 밑의 부분 거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 자리에?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거기서 출발해서 주차장을 3층으로 지어서 3층 옥상에서 출발해서 한우정 쪽으로 둘러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우리 김판곤 위원님 말처럼 저도 한우산에 등산을 가고 하는데 토·일요일이 되면 차가 설 데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 아까 전에 김판곤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2년도 공사시작하면 2025년까지 갈 수 있는 공사인데 주차장 이 문제에 확실히 싹 다 150억 정도 드는데 3차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라고 해 놓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021년도 6월부터 12월 달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것으로 망개떡 사서 뛰어다녀야지 이거 뭐 몇 년 더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들의 질책, 빨리 추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를 확보를 해야 예산 투자심사하는데도 유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투자심사를 빨리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주차장 부분이라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이라도 연구를……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 앞에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모노레일 설치에 앞서 주차장이라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토·일요일에 가보니까 빡빡해요. 저쪽 대의에서 올라오는 곳하고 지금 가례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차가 그렇게 세우면 안 되거든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주차장만 설치하려고 하면 빨리 설치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노레일하고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나중에 모노레일 설치할 때 방금 말씀드린 정거장 설치 부분이 예산이 작게 들기 때문에 정거장을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3층으로 지으려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쇠목재부분에서부터 한우산 올라가는 첫 부분이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3층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높여서 출발을 해야 경사도가 모노레일이 원만하게 해야 나중에 설치하는 데도 쉽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이나 주차장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더 일찍 담당관님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하루라도 일찍 하도록 하이소. 의령에 보여줄 게 한우산하고 자굴산하고 저쪽 미타산하고 몇 개 보여줄게 없잖아요. 우리 의령에 얼굴 같은 인물이 없다 아니가.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하이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봉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 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된 김철수입니다. 오늘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윤갑 행정과장입니다. 노환 재무과장입니다. (
노환
노환재무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최우석 주민행복과장입니다. (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친절한 민원 응대와 자체 세원발굴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후원하고 그래서 군민이 행복한 의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령군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김철수 국장님 우선 행정국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아주 순조롭게 잘 해드린 이유는 우리 의령군은 사실은 국이 3개가 굳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설 동의, 의회에서 조례를 동의를 해 준 것은 국장님의 어떤 역할이 잘 되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국 밑에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복지국 6과에 예를 들면 행정과 업무라도 국장님은 핵심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의 과장님들과 국장님의 미팅을 통해서 업무 연찬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 개편을 해드렸으니까 국장님이 뭘 하느냐, 왜 국장이 필요하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잘 챙겨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예, 실제로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의령군에 과연 국 체제가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국 체제가 있으면 국장이 국장다운 위치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총괄해야 되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위원님도 계시지만 밖에서도 그런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제가 할 일은 하겠다. 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장한테 제일 첫날 모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고 제가 챙길 부분은 챙기고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의령군 전체에서 제가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사람만한 그런 국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의령군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자리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특히 행정복지국장은 인사부서에 총괄국장이시니까 무엇보다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혹시 소외받는 공직자, 능력 있지만 소외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특별히 살펴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54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동성 계장님. 혁신분권담당 홍영표 계장님. 후생담당 조영언 계장님. 대외협력담당 안효상 계장님.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계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군수 권한대행 오셔서 직원들과 열린 대화한 일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직원 전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 직렬별로는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번 했다고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추진이 적혀있는데 우리가 ‘19년도, ‘20년도 860명인데 지금 910명 되어 있는데 신규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복지 포인트를 보니까 860명 중에서 ‘19년도는 8억을 500만원 썼고 2020년도 860명에 9억을 썼거든요, 맞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910명 중에 12억 3,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19년도 8억, 2020년도 9억 썼는데 1억밖에 증감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50명 더 들어와도 2021년도 12억 3,700만원이거든요, 포인트 지급 확대가.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많이 되었잖아. 3억 3천만원 더 플러스가 되었는데 많이 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제개편하면서 정원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원도 증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19년도 860에 8억, 2020년도 860명에 9억, 이번에 910명 중에 한 50명 더 인원이 불었거든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불었는데 50명에 대해서 그러면 한 3억 3천만원이 더 들어가나. 3억 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더 포인트로 더 많이 나가는 편인가.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 포인트보다 포인트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증액이 되어도 이렇게 3억 3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라.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포인트 이게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하고 뭐 계약직하고 보면 910명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조금 2만 5천도 안 살고 2만밖에 안 사는데 공무원이 910명이 복지 포인트나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이나 배낭연수 돈 1억 8천만원 우리가 방망이를 쳐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하러 넣어 놓았노? 공무원들 사기진작한다고 하는데 하는 게 뭐가 있노, 공무원들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기준의 차이점인데 실제 다른 나라 선진국을 보더라도 주민수당 공무원 수가 많은 부분이 복지 수준이라든지 주민 만족도는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이거 2만 5천도 안되고 진짜를 사는 인구는 2만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퇴근하고 여기 다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실·과장도 창원에서 살고 진주에서 살고 그러잖아, 퇴근하면 여기 있어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직원들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추진은 뭐 한다고 하는가 모르겠네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포인트 문제 이것은 저 같으면 18년을 했으면 조금 더 있겠죠, 다른 위원들 보다. 그렇죠? 18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2년, 3년 된 사람은 적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포인트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기준에……
규찬
김규찬위원
기준에……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목적은 공직자들이 과로와 피로를 쉼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후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하는데 이렇게 보면 장기 재직 휴가나 연가권장제해서 휴가를 많이 가다 보면 그 자리에 공무원들의 공석이 생긴다 아닙니까, 10일 동안, 보름 동안 그렇죠.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실제 저희들 휴가라든지 기간이 짧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리 지정을 하고 갑니다. 옆의 직원들의 업무를 인계·인수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 공백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생겨서 담당자하고 연결 전화를 하고 이렇게 보면 담당자 휴가 중입니다. 담당자 연가 중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휴가 가는 것은 좋은데 휴가를 가더라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 특별한 조치나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 찾아가는 읍·면장회의 개최 해 놓았는데 분기별로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소집을 했는데 실제 읍·면장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찾아가는 읍·면장 회의라고 해 놓았는데 면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읍·면장 회의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업무지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작년에 한 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지역현안, 건의사항 위주로 그렇게 변환을 시키려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소집은 군에 해서 군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읍·면장 회의를 읍·면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때까지는 사실은 군청의 업무를 면에 지시하는 형태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고자……
성철
황성철위원
소통하고 토론하고 건의도 받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과의 군수 열린 대화 4회, 함께하는 직원 정례조회 이것도 지금까지는 안 해온 부분들인데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렇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저희들이 중간 계층을 통하면 직접적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통 잘해서 군정이 제대로 잘 반영되고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 유정근 씨입니다. (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과표담당 이상희 씨입니다. (
담당
과표담당
이상희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징수담당 민대식 씨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문미경 씨입니다. 경리담당 김숙영 씨입니다. 지난해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신축년 한 해에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오납, 이중으로 공납금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중으로 과오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몇 건이나 됩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파악을 못 했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은 돌아오면 퍼뜩 통장으로 넣어주나?
노환
노환재무과장
바로 넣어줍니다.
듣자마자 저희는 넣어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이중으로 들어오면, 1년에 이래 몇 건 파악은 안 되고?
노환
노환재무과장
1년에 한 열 대건 정도는 나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열 대건?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지금 제가 그 위원님이 설명한 자료는 지금 현재 이중 납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해서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입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납부는 거의 없고 과오납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세나 연납을 하고 나서 중간에 자동차를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연납된 나머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간혹 잘못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입 정정을 했을 때 그렇게 바로 부과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지속적으로 통장 입금이 안 되면 현금으로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통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그런 일이 있어 봤다는 말입니다. 내가 냈는데 제 형님이 또 낸 일이, 들어간 일이 있었다는 말이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중 납부하는 경우는 내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주무계장 업무도 있고 5개 계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더 나와요. 그러면 바로 반환금이라고 해서 바로 지급해 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바로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왜 그래, 바로가 어디 있어.
노환
노환재무과장
통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통장 파악해야 합니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바로 해가 바로 해 주나? 아니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넣은 것은 우리 형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용지가 2개가 나오잖아.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안 내면 새로 또 내라고 내 것은 앞에 내고 뒤에는 형님이 냈는데 한참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면에서는……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앞으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예, 앞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 계약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로만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금년 6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이면 4억, 전문공사는 2억, 물품 용역은 1억 이하는 지역업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외부에서는 참여……
노환
노환재무과장
6월 이후는 다 달라집니다. 2억, 1억 5천.
성철
황성철위원
공사마다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공사 능력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해나가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는가 모르겠는데 업체가 주소만 의령에 두고 실제 사업장이나 사업체는 다른 지역에 있고 이런 것은 꼼수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지금 업체가 등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등록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에 입찰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약에 입찰이.
노환
노환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에 등록을 할 때는 의령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곳을 하든지 생각 중입니다. 건설과에서 한 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건설과에?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건설업 등록을 건설과 주무 계에서 하니까 그래서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쭉 살아오면서 여기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여기에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주소만 여기로 옮겨놓고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연 복지정책담당 계장님, (
봉남
김봉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11시 37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최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행복과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성 노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신점임 장애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임지현 여성가족담당 주사입니다. 이지은 아동청소년담당 주사 소개해 드립니다. 2021년도 주민행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관내 15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작년에도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관내 경로당 290개소하고 같이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폐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것이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운영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관내에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서 고성군만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2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공동거주시설 처음에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스컴도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공동거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숙식,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특히 고독사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잠도 자는 것으로 하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보니까 이게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전화도 것은 모양이죠? 밤에.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취지 목적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예산만 받는 목적만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에 정해진 룰에만 맞추려고 하는 실질적인 이런 공동거주 혼자 계시는 분들 진짜 혼자서 숙식하고 집에서 있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이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취지 목적은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지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꿈나르미 육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르미 육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해 줬는데 혹시 선정된 곳은 알고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꿈나르미는 경남자원봉사 협의회하고 위탁 계약은 일축되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되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경남자원봉사?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경남자원봉사협의회.
판곤
김판곤위원
여기 공고를 할 때는, 당초 공고할 때는 경남을 위주로 했습니까, 전국으로 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들어와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경남자원봉사.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분들은 의령에 거주를 합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적인 꿈나르미 사업 자체가 채택관계 계약 자체는 아직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은 되지 않았고 지금 운영 관계 관리해서 센터장하고 운영 종사원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서 경남자원봉사에서 수탁자가 되었다, 그렇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쪽 아닙니까, 그렇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게 1개소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아직까지 시니어 사업은 2020년도에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2,500, 2,500 5천만원의 사업비는 확보가 된 상황인데 시니어클럽 자체가 먼저 기반시설부터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야 될 사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결국 이게 어차피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1년도 추진할 것이다, 그렇죠?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도비는 2,5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잘 추진해서 지금 논의가 될 사업은 거의 면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읍·면에 하고 지금 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노인회하고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노인회는 우리가 ‘20년도에 회관의 도우미 쪽으로 사업을 한 것이고 시니어클럽 이 부분은 면에서 지금 일할 것을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이소.
우석
최우석주민행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분 계장님입니다. 개발허가담당 김삼수 계장님, 건축민원담당 최용석 계장님, (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좌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정현영 계장님, 토지정보담당 강은희 계장님, 지적재조사담당 김연주 계장님. 민원봉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홍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강상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상철
강상철문화관광과장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전원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근웅 산림휴양과장입니다. (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올 한 해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문화국은 지난 1월 1일 자, 4개 과, 16 담당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부서별 전략과제 및 세부실천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희망의 문화관광 도시조성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청정 의령 실현, 군민 중심의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범
김시범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02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상철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희망이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도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에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에 장정현 계장입니다. 관광진흥담당에 강창효 계장입니다. 체육지원담당에 조병찬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에 정호영 계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될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문화관광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 시책으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갔다 오셔서 문화관광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1번이나 2번 이렇게 하나를 짚는 것보다 작은 영화관 건립이라든지 벽계관광지 조성, 동부수영장 건립,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짓다보면 앞으로 고정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하다보면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의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그냥 사각으로 짓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아름다운 단층으로 예술적으로 지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이고 당연히 물론 태양광도 설치하겠지만 동부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동부수영장도 짓게 되면 어차피 물을 데워서 할 것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김봉남 우리 위원이 제안했던 장애인 전용목욕탕 그런 부분도 옆에 같이 곁들어서 지음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높이고 활용 가치도 높고 그런 부분 벽계 관광지 조성 이 부분도 아직 뭘 하겠다는 목적이 선정되지 않았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동네 뒤로 통나무집 지을 때도 제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시멘트를 가지고 딱 지어서 통나무라고 해 놓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를 많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이고 영화관도 63석 그다음에 38석,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50석을 짓더라도 정말로 짜임새 있게 아주 정말 영화관이 작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만 하든지 63석 하나를 하든지 그렇게 관리와 효율성을 곁들어서 설계를 하면서 의회와도 소통하고 전문가하고 그쪽으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올해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철
강상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계 용역 발주 시에 최대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동부수영장이 ‘1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상철
강상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조 계장 말씀 한번 해보이소. 설계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뭐 한 55억이나 될 줄 알았더니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사업비가 도비 5억이 더 내려왔고 우리 군비 10억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사업이 1층만해서 수영장만 짓기로 했는데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2층에 있는 시설 규모 할 때에 체력단련장하고 북카페하고 거의 기본 조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어야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10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2층 규모로 지금 해 놓았는데 문광부에서 지금 변경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층 규모가 더 늘어나는……
규찬
김규찬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설계 들어갈 때 물론 의령에도 내가 수영장을 안 가봤지만 샤워장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샤워장. 여자나 남자나 샤워장이 작다보니까 그쪽에서 그렇다고 목욕탕은 탕이 있지만 거기는 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샤워장을 많이 넣게 해 주이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샤워장은 저번 주민설명회 때 해서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은 설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음식점 같은 데 보면 화장실 같은 데 세면에서 손을 씻고 보통 보면 수건에 닦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전염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은 휴지로 닦는 것, 그런 것으로 많이 선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음식점이나 위생업소에서는 그냥 하는 것으로 놓아둡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강요나 권고는 강요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위생관리 점검을 지도․관리를 하고 케이스 말이 내나 휴지 케이스 그게 비쌉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통은 안 비싼데 휴지가 돈이 좀 안 들겠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위생관리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수건에 여러 사람이 닦는 것도 찝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이나 위생관리 업소는 그런 것으로 지도․관리해서 안 그러면 이거 돈이 얼마 안 든다면 한번 군 차원에 그렇게 케이스를 지원해서 앞으로 휴지는 각 자기 업소에서 비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사주면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위생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 많이 안 들면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지정에 오천마을 입구에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거기에 민원이 앞전에 있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민원들이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이번 달 말까지 다 치우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우리도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적으로 할 것은 다 해 놓았는데 워낙 영세업체가 되어서 실천에 옮겨질지는 지금 의문스러운데 하루하루 맨날 챙기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걸 산업폐기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일반 매립이나 하려면 흙이나 비율을 어느 정도 섞으면 성토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모양이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서 섞고 하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막 날아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거 산업폐기물 이렇게 흙하고 섞고 할 때 연기같이 막 날아가고 저렇게 해서는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지역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점검을 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염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매립은 지금 섞어서 매립은 안 하고 전량 치우고 옮겨가는 것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다른 쪽으로 옮겨가더라도 매립하는 장소를 택해서 그것을 싣고 가는 모양이더라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장으로 싣고 가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흙을 섞으면 어디 성토할 수 있는 그게 되는 모양이죠? 비율이 되는 것 같으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서는 자체는 성토 안 하는 것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섞어서 하는 작업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연기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역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황성철 위원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트럭기사 한 분하고 한 분은 두 분이서 싣고 왔는데 정확하게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공휴일은 안 다니지만 일주일에 5번씩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왔다가 갔다 하거든요, 오천에 그 뒤.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저도 궁금해서 계속 가다가 보고 오천 학생을 내가 태우다 보니까 창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대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내나 똑같은 것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 하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밖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 산더미만큼 해 놓았거든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산더미 안에서 조립을 해서 가지고 나온다는 말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다 끄집어 내주면 그 공장을 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팔면 그 돈으로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폐기물 그것을 계속 싣고 들어가던데 싣고 들어가고 또 아침 되면 차 같은 것이나 경운기 같은 것으로 막아 놓았거든요, 못 들어가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안에는……
규찬
김규찬위원
앞에 입구 도로에, 도로에는 딱 못 올라가게 경운기나 트랙터나 차량이나 막아 놓았어요, 자기 차말고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지금 누가 와서 못 보게 만들어 놓았네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밖에서는 다 보이거든 그거. 굉장히 산더미만큼 쌓여 있습니다. 먼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쓸어보면 먼지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섞인 것 같던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가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섞어서 지금 아직 거기에서 밖으로 들어낸 것밖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을 사업자가 폐기물에 다 내보내겠다고 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약속을 해서 각서까지 썼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예, 저런 것이 허가가 있는 것입니까, 허가가 없는 것입니까? 저런 것을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으로 할 거라고 하는 업주에서 허가가 환경위생과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안 내주는 것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아니, 2층으로 가져왔으면 폐기물업체에 정식으로 버리면 폐기물업체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식업체에 저것을 배출해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묻으면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받을 수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니까 돈이 저게 버리는 데만 제가 듣기로는 한 5억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갖다 내버리는 일은 어렵다는 그런 취지네요, 그렇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관리를 해서 내보내라고 하이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매일 안 그래도 챙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폐기물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폐기물이 들어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절대 안 옵니다, 그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절대 왜 안 와, 오지.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봤는데 25t짜리 덤프트럭에 이빠이 싣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관리를……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을 단속해야해.
규찬
김규찬위원
그 단속을 이제 하고 있어요. 25t 차에 올라갑니다, 계속.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일주일에 5번 지정에 가는데 지금 방학시기라서 내가 못 가지만 계속 일주일에 5번씩 내가 가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그 차가 25t 차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이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인데 수탁 기관이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만 모르는 것인지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모르는 것인지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6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8개소하고 유치원, 기타 4개소가 있는데 소규모, 영양사도 못 데리고 하는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급식센터에서 영양 관리도 해 주고 관련 지원을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영양사를 대신해서.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급식해 주는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복지회관 3층에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복지회관 3층?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상시 근무를 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왜냐하면 2년 계약이 되겠네, 3년 계약이네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것은 공고를 합니까? 혹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정식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나는 생소해서 ‘19년부터 한 거라?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19년부터……
판곤
김판곤위원
처음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 앞에부터 한 번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판곤
김판곤위원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악취유발 사업장 개선방안 마련 추진해서 악취자동채취장비 이것을 우리 군내에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올해 할 것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올해부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악취자동채취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이동식, 가서 설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측청 되어서 우리가 시간 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민원 오는 데도 하고 우리 상시 악취 지역에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를 들면 용덕 성비 같은 경우에는 상시 악취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동채취장비를 활용해서 점검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 넘으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준치 안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농협뿐만이 아니고 신촌에서 수없이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다가, 제기하다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인데 자동악취장비를 활용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제대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 하고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담당 병가로 차석인 강정미 주무관입니다. 지역방문담당 김영은 계장님, 건강증진담당 강정구 계장님, 감염병관리담당 조미옥 계장님, 진료민원담당 장미애 계장님, 치매안심센터담당 조미경 계장님, 감염병대응담당 이수남 계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추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 추진상황은 1월 19일 08시 기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3,951명에 대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84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102명이 검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명으로 완치자 3명이며, 현재 입원 중이 1명이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해외입국자를 비롯하여 4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군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페이지 157페이지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 55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진 시설운영 계장입니다. 박영주 복지관운영 계장입니다. 조윤구 시설관리 계장입니다. 김상철 의병박물관 계장입니다. (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모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 이 사업에 빔 형태로 경관조명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빔으로 할 때 결정이 완전히 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은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설명 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