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초유의 팬데믹 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신축년 새해만큼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과 약화된 지역경제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력강화 사업이며 수원과 화성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국방부 사업이라고 처음으로 국방부 홍보원에서 방송자료를 통해 국가사업임을 천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물론 군공항 사업과 연계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업무도 소홀히 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국제공항 추진 관련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필요성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도 강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한걸음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난다는 신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관 이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전지원과장 김태관입니다. 이전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군공항 이전사업 종합적 파악관리입니다.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분석 결과 자료를 환경정책과와 공유 및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군 소음 관련 자료 및 군공항 이전 중요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를 통해 시민 홍보를 비롯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군공항 이전 관련 기관 등과 대화와 소통, 협력강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담당관 방문 등을 통해 화성시 관계자 갈등관리협의체 참석을 유도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 역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정보전달 및 긍정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77쪽, 군공항 이전 국방부 주도적 추진 강력요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유튜브 국방TV에 작년 11월 2일 제작 게시한 2020 국방포커스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처음 표현한 홍보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방부가 주도하여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화성 주민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화성시와의 갈등 중재를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통합국제공항 관련 국토부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반영을 목표로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성과와 변화 등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용역의 과업지시서 상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조항에 군공항의 민항설치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개요 박스 맨 아래 2025년은 오타로서 2050년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화옹지구 비행장 소음도 조사용역 객관성과 신뢰성 도출을 위한 제3의 기관 시행 건의사항은 국방부에서 운행기종 및 훈련내용을 고려한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소음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여 신뢰성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화성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의 염원인 군소음 피해를 해소하고 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사업완료 시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약 7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17년 2월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수원 화성 간 갈등을 이유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방부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 국방부 화성시 간 적극적인 협의, 공항 이전사업 공론화 및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등 국방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이전 주변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공항 이전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공항 이전 관계기관 협의입니다.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등 8개 부처,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과 공항건설사업 세부계획 및 기반시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협의 반영하여 공항건설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진행 시 상호 이견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통합국제공항 연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계획 수립은 이전부지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지역발전 권역설정 및 도시특성 검토, 이전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경기 서남부권 통합발전구상을 담은 이전 주변지역 통합발전 구상안을 2019년 1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전 주변지역 지원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연도별 지원계획,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자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지원계획 수립 시 이전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 주변지역 통합발전 구상안 수정·보완을 통해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상생발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국 공통사항 1건, 상생발전과 소관 1건, 총 2건으로서 현재 2건 모두 정상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83쪽, 국 공통사항입니다. 군공항 이전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생발전과에서는 그동안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하여 매체별 갈등상황 모니터링을 수시로 추진하고 소음피해지역 대학 관계자 간담회 6회,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자문 3회, 전문가 갈등관리팀을 5회 운영하였으며, 이전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52건을 발굴하였고, 화성 동부·서부 2개소에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 주민설명회 22회, 군공항 이전 찬성 서명운동 1만 1,400명, 각종 홍보물 1만 9,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한 사업들을 업데이트 관리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4쪽입니다. 상생협력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나 우정 조암 등 반대정서가 강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화성시 동부 병점과 서부 조암지역에 상생협력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 기간제근로자 각 2명씩 총 4명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물 배부, 소규모 설명회, 군공항이전 찬성 서명운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공항이전사업의 공론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대정서가 강한 서부지역에 중점을 두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우정, 조암 등 반대정서가 강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동부지역보다 조금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성시 전체 권역에 걸쳐 군공항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발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이전지역 갈등관리 해소입니다. 군공항이전 및 통합국제공항 추진사업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화성과의 갈등문제입니다. 상생발전과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 화성 찬성단체원 중 홍보요원을 발굴하여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갈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언론사 온라인매체 현장 동향과 찬반단체의 활동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갈등전문지원단의 자문을 구해 다양한 갈등사례관리와 갈등해소 방안을 찾도록 함으로써 군공항이전 및 통합국제공항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통합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입니다. 군공항이전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이면서 공세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성시 서부권 반대주민들과 특히 화성시 측의 소극적, 비협조적 자세로 동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성과의 갈등해소를 원만히 추진함과 더불어 화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선별 발굴하고 수원 화성 공동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화성 동부 병점과 서부 우정지역 2개소에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군공항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화성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센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화성은 물론 인근 경기남부 지역주민들 소통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군공항 이전 및 통합국제공항사업이 조속히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 시민단체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화성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돼서 군공항 이전 찬성을 위한 시민단체가 6개 단체 4,6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최근 이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경기남부 통합 공항유치 화성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단체들 간의 정보교환, 군공항 이전 찬성 서명운동, 1인 캠페인, 소규모 설명회, 홍보물 배부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상생발전과에서는 화성시민연대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군공항 이전 및 통합국제공항 홍보활동 강화, 화성지역 농어촌 일손돕기, 화성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해서 군공항 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승 소통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7페이지입니다. 공통요구사항인 데이터 자료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공항 관련 법규의 제정사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언론홍보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관련 법규사항, 군소음법 관련 사항,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관련사항,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민협의회 관련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려는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협의회는 2015년에 구성되어 현재 8개 분과 1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남부 8개 시 상공회의소장 서명부 작성 시 시민협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 및 서명부 작성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홍보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효율적인 홍보방안 강구 및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홍보매체 기획기사 등 185건,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346건, 대형전광판, 전단지,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 화성시 도시계획, 국방부 홍보자료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 수원협의회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입니다. 경기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수원 화성 군공항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경기남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도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협의회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유치의 필요성, 최신 정보, 다양한 주제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성시 찬성단체,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하고 특화된 통합국제공항 홍보사항입니다. 언론매체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특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공적 기능을 통한 지역별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연결, 전철망 개통 등 경기남부 지역발전 기대, 갈등해소와 상생 발전의 미래비전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앙미디어 활용, 스팟광고, 기고문,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여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한 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절차를 홍보하겠습니다. SNS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콘텐츠 개발과 업로드를 실시하고 파워블로거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오프라인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역, 화성지역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철노선 확충 등 지역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승 소통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승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KBS 다큐On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화성지구에 대해서 람사르습지 지정 천연기념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상 공중파까지 다큐를 하면서 이곳을 군공항 이전지역을 면하고 국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홍보전략이라든지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스팟광고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화성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화성시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최대한 화성시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하는 홍보는 가급적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서해안 쪽에 송도라든가 화성과 인접된 대부도 그다음에 천수만, 신안 그쪽 우리나라 서부지역은 철새들의 이동경로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람사르습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지상파까지 동원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화성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는 어떤 식의 홍보전략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안 하고 공항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든가 주민편의 그런 분야, 왜냐면 환경에 대해서 하게 되면 서로 지자체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는 주민편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화성시에서 이렇게 보고를, 저도 봤지만 실제로 화성시에서 현재 지정하는 데는 저희 지구가 아니고, 매향리 어촌계 그쪽 지구로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손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도 주변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우리가 가는 부지 내에 습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남들은 다 오해하는 데 그 지역이 아니니까 일단은 하고, 제가 파악한 걸로는 화성시 계획이 일단은 여기를 지정하고 거기로 넘어갈 건데 그런데 여기 지정도 어촌계나 그런 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것은 하나의 서쪽 지역을 하는 거라,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TV에 나온 것은 매향리에서 궁평리까지 하는 우정 부분만 나오기는 했는데 화성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화성호에서는 수원청개구리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황금개구리 나와서 해야 되겠다고, 화옹지구 간척지 같은 경우는 호사도요라는 철새 그게 세계적인 천연기념물인데 거기가 산란지라서 그게 없으면 호사도요라는 새가 멸종된다든지 이렇게 화성호 간척지 그리고 우정읍 관련해서 전체를 국내보호구역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그게 전체가 안 되고 매향리 갯벌만 국장님 말대로 지정이 되면 좋겠고 그게 돼야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중지되는 건데 너무 마음 놓고 있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고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예로 이겁니다. 지금 간척지는 지번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번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지금 80% 준공이 됐고 1년에 2%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나 지번이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는데 지번이 정해져야 습지 지정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저희들도 나름 거기 주민하고 연계해서, 방송에서도 솔직히 거기를 거론 안 했습니다. 다른 데 지역을, 거기 논도 없습니다. 그런데 논바닥 나오고 저도 다 봤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쪽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저희들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네,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이전반대 정서가 강한 지역에다가 중점을 둬서 홍보활동을 하라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것 저희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행감 때 지적 시정요구를,

이런 부분들이 반대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왜, 화성시 주민 대상으로 너무 자극을 시키지 마라,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말이 상생발전이지 결과적으로 이것 가서 자꾸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극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이,

그때도 방향을,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나왔듯이 이게 국가사업이고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너무 상대 주변 지자체에 자꾸 갈등요인만 만들지 말고 홍보를 하든 대응을 하든 국방부를 상대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계획도 보면 국방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 체육, 교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는 코로나 기세가 수그러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또 인터넷 영상으로 보고 즐기고 싶은 역사, 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함은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관광인프라 확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성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8건의 지적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3쪽, 공통사항인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식 계약을 하지 말고 코로나 정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다양하게 발주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현황을 면밀히 검토 및 관리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관사항 첫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한옥활성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방향전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옥 추진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규제 완화사항 발굴 및 한옥 촉진지역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이용대상을 확실히 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한 이후에 시설의 구성 및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며 명확한 계획없이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행정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수원화성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하겠으며 아울러 전문분야별 전문가와 PM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화성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중복 계약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과 마찬가지로 계약현황을 면밀히 검토 및 관리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화성에 설치된 조명 관리를 위한 계약 체결 시 동일 사업에 대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며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으므로 1년 단위 계약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6개월 단위가 아닌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한옥기술전시관의 “집에서 만드는 한옥” 프로그램과 같이 온택트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로 흥미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한옥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심도 있는 집합회의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옥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집합회의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원 결정을 위한 최초 회의는 반드시 집합회의로 진행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시 보조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한옥보조금이 공공예산인 만큼 완공 후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한옥을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하기는 어려우나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자원과 연계를 유도하여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상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2002년에 끝난 1단계에 이어서 우화관, 별주 등을 복원하는 사항으로 571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2022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원정비공사 설계가 마무리되어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2월경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마련되면 금년 3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옥건축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보존‧육성하여 화성 주변의 경관을 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에 한옥 건축 시 8,000만 원∼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2개 동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개동에 대해 1억 6,000만 원의 건축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궁사랑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궁동 공방거리 주요 관광거점이자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영화 촬영 시 한데우물과 함께 배경이 되었던 한옥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팔달구 남창동 72-2번지로 화성사업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11㎡, 건물 53㎡를 매입하여 건물을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으로 작년까지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착공,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내에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이며 팔달구청에서 창룡문 방향 우측 행궁파출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3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0㎡ 지하 2층,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목구조이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한옥 13개 동의 숙박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수원화성 매장문화재 보존 활용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축성 당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터가 사유지에서 발굴되어 해당 부지매입 후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유적을 보존 관리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37-3번지로 수원사 뒤편에 위치하며 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토지 175㎡를 매입하고 인접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여 발굴유구의 성격을 규명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인접부지 발굴조사 후 금년 11월까지 보존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안녕하세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입니다. 102쪽, 문화유산시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인부용역을 생활임금을 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령층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기준으로 설계 발주하여 계약부서를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 회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공원별 근로자를 배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3명으로 연령대는 57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대가 3명, 60대가 17명, 70대 3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화성 일원 공중화장실 및 공원 청소관리용역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수원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 발주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청소용역의 특성상 발주부서에서 용역업체 회원의 정규직 전환요구는 어려우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와 계약기간 내 고용유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간접비 요율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매향동 21번지 주차장 및 북수동 주차장을 주변시설 연계한 복합시설로 추진하라는 사항은 매향동 주차장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공사 추진이 70%로 향후 주차의 수요, 교통상황, 재정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겠으며, 북수동 주차장은 보상협의 단계로 보상완료 후 주차장 조성 추진시기의 현장여건, 재정상황, 주차수요,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시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재 복원과 보존으로 역사도시 문화재 관리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구역 정비 성곽둘레 5,743m 중 304m로 면적은 총 2만 1,361㎡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2030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억이며 2020년까지 340억을 투자하여 팔달로 2가, 3가 일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궁2단계 복원으로 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매향동 일원에 부족한 주차장 수요충족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은 팔달구청 뒤편에 162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338㎡에 주차대수 19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남창동 146-46 일원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창초등학교 뒤편 문화시설지역지구로 지정된 주택을 정비 및 리모델링하여 창작전시공간과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중 기 투자 67억을 투자하여 총 18필지 중 15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물 13동 중 철거 3동과 존치 활용 10동을 공방 전시공간, 공연마당, 녹지공간 등 2022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북수동 282번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보상요구 민원과 노후밀집주택, 팔달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신축 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8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신풍동 꿈자람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신풍초교 철거 후 신풍동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확충과 수원화성 주변 공원화를 통해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신풍동 87번지 일원으로 행궁동 주민센터, 행궁 아해 꿈 누리 인근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면적 54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수원팔달경찰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과 주변 기반시설 및 공공공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쪽, 수원화성 용연 주변 문화재구역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용연 주변 미정비 문화재구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198-6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대동 과장님!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지금 매향동 21번지 주차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복합시설은 어려운 것으로 된 거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주차 수용이 충분한 거죠? 이렇게 그냥,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교통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관광객들의 수요가 코로나가 지나면 더 많아질 경우 주차 수요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가면 좋은데 진행이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주차장 조성 완료 및 운영은 '21년 6월에 될 것이고 그 위에 사업기간은 '22년 6월로 1년을 더 잡은 이유는 뭐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것은 부지 내에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 사업비는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나중에 공사 완료하고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1년 후를 잡아놓은 거네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은 아닌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안 되면, 재정상 불편하다면 내년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수동이라도 어쨌든 복합시설로 잘 이용할 수 있게, 거기도 보면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