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다연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 장유덕 간사 보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전쟁이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잘 반영한 예산안 인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잘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 설명하여야 하는데 지금 간사님이 송전탑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조금 늦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괄 설명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먼저 하신 후 질의 답변은 예산안 제출한 해당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내일 1월 2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30억1천76백83만원이 증액된 4천848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천3백30만1천7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 30억1천7백83만원 내역은 지방교부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가 1억2천3백만원이 연말에 내려왔고 부동산 교부세가 28억9천4백8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억1천7백83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획예산실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전체 3천만 원이 감액된 92억7천4백4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내부유보금 해서 지난 당초 예산에 울진의료원 15억하고 미래농정과에 3천만원 해서 15억3천만 원이 감되고 15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요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원 4차 중앙에서 전체 준다는 얘기 있어갖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군비부담을 세우려고 그래서 해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71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이 감액된 522억8천6백27만6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직원 역량강화교육 코로나19로 해서 교육이 안 된 관계로 해서 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9억9천3백80만원이 증액된 234억3천2백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 중에 인건비가 8천9백30만원, 일반운영비 2천4백5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48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7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3천만 원이 감액된 152억6천1백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울진방문의 해 연기되는 조건으로 해서 홍보마케팅비 1억3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83쪽입니다. 전체 7억3백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86억3천1백80만8천원으로 편성했고 감액내용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지원에 2억5천, 축제관련해서 평가용역비 천5백만원, 축제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정비 및 3천7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어촌뉴딜 300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국가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사업이 공모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쪽으로 돈을 직산항 1억7천6백만원, 84쪽입니다. 신망양항 1억2천3백, 양정항 1억2백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87쪽입니다. 환경위생과도 4천6백97만원을 감해서 214억9천2백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감되는 사항은 코로나19로 해서 쓰지 못할 돈을 감면시켰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375만원, 밑에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 선전지 견학 3백만 원 감시켰고 환경유해 관리에서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88쪽입니다. 하단부에 위생업소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1382만원, 경북식품박람회 및 식품안전의날 행사 참가지원에 2천1백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건소 93쪽입니다. 보건소는 천만원이 감액된 193억5천4백5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안 되기 때문에 천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97쪽입니다. 체육관련진흥사업소는 9억5천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85억5천3백7만2천원 편성했는데 감액사유는 제57회 춘계 한국 중등축구 연맹전하고 그게 4억8천, 제16회 한국중등 축구연맹 회장배 겸 경상북도지사배 국제 축구대회 4억7천을 감을 시켰는데 감되는 사유는 중등연맹 자체 해체되는 바램에 이 대회가 없어져갔고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0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6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5쪽 명시이월 사업 전체 265건에 7백4억천2백만 8만9천원, 사고이월 12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197건에 959억8천350만8천원 사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재난기본소득지원 인부임이면 70명이면 한 읍면당 7명씩 입니까, 그러면은?

많은 데는 더 하겠고 적은 데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기획실 끝마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10만원을 어쨌든 받기 위해서 97%라는 군민들이 다 신청을 하잖습니까, 맞지요? 그렇지만 이 울진사랑카드, 사랑카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원씩이면 1년이면 6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난기본소득보다 몇 배가 더, 6배 이상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지 못한 부분도 많으니 전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줄 때 현장에서는 다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안내를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때 사랑카드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담, 예를 들면 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받고 신청을 받는 사람이 또 사랑카드까지 안내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을 해서라도 사랑카드를 제대로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럼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재난기본, 울진사랑카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그냥 폐기, 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걸 사랑카드로 다시 계속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 이걸 버리지 말고 계속 보관하는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위해서는 70명 인원 외에도 인원을 보충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께도 같이 얘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그 관계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울진사랑카드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고 인력 관계는 이 인력 갖고 안된다 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2차 지원 받을 때는 꼭 그 부분도 소홀함 없이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로 전광판 홍보 부분,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고 그리고 SNS이라든가 홍보에 집중 투자하는 부분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만 일부만 SNS.

주로 SNS 이런 부분.

SNS를 적극적으로 더욱 더 활용하시려는 의지에서 이렇게 삭감하시는 부분이지요?

예, 예 예.

그래 되면 안내책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내책자 부분은 부분만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부분은 일부는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국어 이런 것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럼 2022년도 ‘23년도 방문의 해로 하겠다는 안내를 미리.

예, 미리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총 울진방문의 해 원래 취소하기 전에 예산이 4억이었지요? 총액이었지요?

예, 총액이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울진군에 홍보를 방문의 해란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겁니다. 울진 역사상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관광 관련된 이런 사업하는 건 사실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4억3천만 원으로 울진방문의 해를 1년 동안 계획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연계되어가지고 방문의 해가 주가 주인지 아니면 도민체전으로 인한 부인지 정말 오히려 도민체전에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역할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행사 같은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4억3천도 어쨌든 적은 사항이고 예산을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을 하면 아예 다 삭감을 해야 되고 삭감을 하지 않으면은 이 4억3천도 사실 적다 예를 들면. 2년 뒤에 할 울진방문의 해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보통 한 2년 3년전 부터 관광 방문의 해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 2023년도 방문의 해가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했지요? 2023년도 2024년.

2022년 2023년입니다.

맞지요? 하여튼 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들인데 오히려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6번 국도가 개통이 되고 동해까지 KTX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영주에서도 지금 서울까지 철도를 이용하면은 한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이 KTX 타고 동해까지 와서 울진 오는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주가 울진서 가깝기도 하고 1시간 반이고 해서 오히려 영주로 오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방문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관광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정비, 체계적인 그런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의 해를 관광방문의 해를 우리가 울진군에서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인데 2023년도 ‘24년도 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준비를 하려고 하는진 모르겠지만은 한 1년 정도 준비하면서 2022년도에는 좀 시작단계 2023년도에는 완성단계 이런식으로 해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만약 1년 이면은 당연히 2년간 준비해야겠지만 2년 동안 방문의 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1년 준비해서 1년 동안 하고 완성시키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한다 했으니까 2022년도부터... 2022년부터 한다 했습니까?

예, 예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4억도 적습니다. 방문의 해를 2년 동안 하는 그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예산을 지금 4억 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프라구축 부터 해가지고 정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일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당초에 방문의 해 올해부터 시작이었는데 전광판 스크린 이래서 수도권의 전광판 스크린 설치라든가 이런 건 올해 못하기 때문에 실지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조금 더 방문의 해면 조금 더 이 예산 뭡니까, 사업명 보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내용을 봐도 보면요. 그냥 평상시에 방문의 해가 아닌 평상시에도 늘 매년마다 의례적으로 해왔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문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영덕군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건 아시지요, 맞지요?

예.

우리 군에서도 관광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단은 대경연구원에 용역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예, 어촌뉴딜300 있잖습니까, 이게 저가 알기로는 직산항이 올해 됐고 2021년도 됐고.

예, 맞습니다.

양정항하고 대나리항이 안 되어갖고 하여튼 간에 직산항도 안되어 있네요?

장현용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장현용 직산항이 안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산항도 이 예산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 83억이 예산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재편성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 감하고.

그럼 1억7천6백 원 이건 뭐예요?

장현용 당초에 신청하기 위해서 가편성 해놨는 겁니다.

아, 가편성 해놨는거요. 그럼 세 개 네 개 다 다...

장현용 세 개 다 그렇습니다.

세 개 다 감했단 말이지요?

장현용 예, 그렇습니다.

직산항은 되고?

장현용 예, 직산항은.

신망양항 어딘데요?

장현용 신망양항은 밑에 양정항 밑에 있는.

대나리항?

장현용 예, 대나리항.

이게 신망양향으로 되어 있어요?

장현용 예. 아, 신망양 아닙니다. 기성망양입니다.

아니 원래 대나리항하고 양정항하고 직산항 세 개 있잖아요?

장현용 아니요. 올해는 양정항하고 신망양하고 직산하고 그래 3개 있습니다.

대나리항은?

장현용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양정항도 떨어졌다매요?

장현용 내년도에 양정하고 대나리하고 묶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직산항하고 신망양항은 올해 됐는 거예요?

장현용 아니요. 직산항만 됐지요. 나머지 두 개는 떨어졌지요.

신망양항 내년에 또 올리는교?

장현용 일단 저희 생각은 떨어졌는 건 다시 한번 도전할 예정입니다.

나는 수산과장님 얘기 듣기로는 신망양항 어촌뉴딜 사업은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현용 아니요. 올해 신청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붉은대게 축제 비대면 축제를 한다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비대면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대내외 축제는 못할 형편이잖습니까, 그래가 비대면 축제를 하는 게 좋은지 TV에 방송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 하는 거를 우리가 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갖고 비대면 축제를 한다라고 통보도 없었는데 어떻게 비대면 축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지금 비대면 축제한다고 결정된 게 없잖습니까.

부의장님 우예 알고 계셨는교?

아니 그러이 축제위원회에서 그랬다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덜 구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축제 안하려고 하면 아예 치워버리고요. 비대면 축제는 하지 마십시오. 뭐가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통보도 안하고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는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잠시만요.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지난 7대때 인가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구성할 것이냐 축제발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니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문제점들도 있고 늘 했던 걸 반복을 하다보니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수산과랑 협의, 협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독립성이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굳이 축제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집행부 의견하고 맞지 않아도 그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설령 맞지 않더래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조직위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창의적인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집행부에서 그걸 하지 말으라,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결정했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대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는 축제가 분명히 떨어질겁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비대면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게 뭡니까, 끊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것을 그때는 비대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효과가 없더래도 최선을 다해서 붉은대게 축제를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차원으로도 지금 비대면 축제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비대면 축제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예, 예.

전부 다 무조건 예산이 세워졌다 해가지고 100% 집행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하고 축제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게 예산은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축제를 한다고 확정을 지어야 축제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안 넘어갔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수산과에 있는 예산을 축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쓰겠다 안 쓰겠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일단은 축제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줘야 됩니다.

저, 국장님!

예.

돈을 움켜쥐고 있는 곳이 결국은 갑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니요. 지금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아직 협의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니 오늘 여기 추경 안에는 비대면 축제란 것은 없는 것 같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이 맞다면은 최대한 오기 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오든지 그러면은 삭감 없이 예산이 전체 세워져가지고 비대면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었으면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비대면 축제를 만약에 우리 과랑 협의를 해서 한다고 결정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여러군데에서도 비대면 축제는 대면 축제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서 축제조직위원회랑 축제발전위원회랑 협의 자체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닙니까?

비대면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가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3억5천 중에서 2억5천만원이 감이 되고 1억 가지고 아까 방송국 이러면 결국은 축제발전위원회하고 협의가 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1억 범위내에서 비대면 축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것도 줄여가지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주자,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만약에 장미꽃 축제를 한다 이런 사항이면 사실은 행사비를 줄일 필요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곶감이라든지 기타 이런거는 생물, 어차피 상품 있는 것 아닙니까? 대게도 붉은대게도 없어 못 팔 정도이고 예를 들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고갈이 되어서 잡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상품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게와 붉은대게를 활용한 비대면 축제 충분히 지금 일일이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타 지역에 곶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걸로 해서 비대면 축제가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성공적으로 한 축제도 꽤 있습니다. 보면요. 작년 후반기부터. 그래서 우리도 대게라는 붉은대게라는 엄청난 상품 메리트가 있는 이런걸 가지고 있는 속에서 비대면 축제를 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비대면 축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좋은가 안 그러면 여기서 돈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좋은지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면 어디서 예산이 나와도 나와야 되잖습니까, 우선 최소한의 어디서 뺄 수 있는데를 돈을 빼가지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해주고 이건 뒤에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살을 깎는 마음으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하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축제발전위원회랑 비대면 협의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걸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암만봐도 1억 가지고는 비대면 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축제도 현장축제와 예산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축제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 더 들면 더 들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5천에서 2억5천을 감을 했으니 비대면 축제를 축제발전위원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결정을 해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냥 살짝 흉내만 낼 수 밖에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오기 전에 비대면 축제가 안 되면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안하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한대로 이 축제발전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축제, 비대면 하기로, 온라인 축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예산을 세워줘서 거기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온라인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비대면 축제 온라인 축제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 당연히 2억5천이 삭감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좀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까도 경제성 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비대면 축제를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절감해서 군민들에게 기본재난소득으로 우선 조금 주는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군민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금년에는 이걸 감액을 해가지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해당 부서에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저, 국장님,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그냥 우리 해양수산과에 자문기구이고 예를 들면,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회의수당만 받는 그런 조직이라 한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주고 있고 나름대로 축제발전위원회에 명칭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축제와 관련된 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뒤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몇 시간동안 회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거면은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집행부 의견하고 설령 다를지언정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해진 건 없지만 불문율이 있다면은 아니어도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축제조직위원회를 발전위원회를 유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미흡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지금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이 아니고 그냥 삭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긴급사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조직발전위원회 어쨌든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의 권한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독립성이라든지 권한 이런 부분들을 주어지지 않는 거라면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우리 축제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래 하실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덕에서 작년에 온라인 축제 했는 것 알지요. 대게?

예.

성공했습니까?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날 3일까지는 바짝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상당히 오래... 15일인가 이래 갔는데 완전히 죽쒀가 개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봤을때에 온라인 비대면 축제 온라인 축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다 삭감해요. 왜 남겨갖고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만드는교. 다 삭감했으면 우리가 긴급재난자원으로 쓰기위해서 삭감했다 이러면 되는 걸 갖고... 국장님, 생각 어때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축제발전위원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붉은대게 및 울진대게 축제는 후포면에서 울진군에 대표축제로써 명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축제발전위에서 논의를 했고 예산중에 비대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지요. 영덕사례는 2020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 3억5천을 사용했고 거기에서 준비기간 6개월을 충분히 가졌고 우리 울진군은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도 1억이란 예산은 명맥을 유지하자라고 결정이 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2억5천을 삭감조서를 내어서 재난기본소득 비용으로 요번에 조정을 했는 거지요. 그런데 축제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협의 했잖아요.

그럼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축제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뭐, 중간에 축제발전위원으로써 그날 회의 참석했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개최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 저희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어쨌든 지역에서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맥을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맥을 이어가는데 그 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존에 축제발전위원회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그런 서로 소통의 자리가 조금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한번쯤 반성하시고 이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대게축제가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해양수산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구연맹으로 통해가지고 이제는 축구연맹에서 중등부 그다음 해당 경상북도 이 자체도 축구 자체가 없어졌다 그랬지요?

저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영덕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주관 하는 협회가 대한축구협회 안에 있는 중등축구연맹입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밑에 있는 관변단체가 유소년 연맹 중등연맹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 대한축구협회가 각 자기들 밑에 있는 산하를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등연맹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얘들이 가지고 오는 이 대회 자체가 무의미 해져가지고 이걸 늦게 알았고 축구협회하고 말씀이 됐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난주에 전화 왔었습니다. 영덕하고 우리가 계속 큰 우리나라에 제일 큰 중등축구를 매년 했으니 대한축구협회에서 직접 주관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영덕 울진이 먼저 갈수 있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울진군은 동의를 하느냐 해서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일단은 도비 놔두고 울진군 자체 4억8천4백 삭감된 가운데서 축구연맹이 없어지면서 영덕하고 울진에 기회를 주게 되면은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대한축구...

이름이 바꿔지는거겠지요.

그렇다 이러면은 이 자체가 지자체 단체장 대회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회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을 직접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입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규모가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하고 올 상반기 3, 4월경에 대한축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이 오든지 할 겁니다. 그 대신에.

기회를 줬을때는 그 대회를 추진하겠다?

영덕 울진은.

대회를 추진하겠다?

먼저 계속 해왔으니까 거기에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고.

주겠다 그 얘기지요?

저희들 동의도 했고 영덕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일단 우리가 삭감을 다 했는데 그랬을 때는 만약에 기회가 왔을때는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 세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 상반기 중에는 이 전국대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대한축구협회에 한다면 추계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일단 울진군은 만약에 기회가 왔을때는 이 대회를 다시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수고 했습니다.

예.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초등연맹 중등연맹 고등연맹 여성연맹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

네 개 단체가 있는데 중등연맹 자체가 그러면 중등연맹 자체만 없어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소년하고.

유소년도 없어졌고?

예.

그러면 고등연맹하고.

저희들 이것 때문에.

대학연맹하고.

고등은 해체가 됐다가 다시 소송 걸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최근에 살아났답니다.

고등이, 고등연맹이?

예, 여자하고 고등은 살아 있고요. 유소년하고 중등은 전면 해체가 됐는.

대학연맹은?

대학연맹은 아직 저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지금 중등연맹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초등하고 중등하고 해체 됐다 이랬으니까 울진군에서 초등을 한번 땡겨 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걸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전화 왔을 때 사무국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단 고등부 대학 이것보다는 유소년하고 중등을 우리가 더 메리트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우선권을 좀 달라, 영덕하고 울진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했는 적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먼저 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합디다.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얘기를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중등이라도 갖고 오든지.

예, 맞습니다.

하여튼 초등하고 유소년은 진짜.

도움 되는 겁니다.

예, 예. 과장님한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50분까지 너무 길어 안돼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