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박현우 건설과장입니다. 김치성 도로과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대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전재광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성만 방재팀장입니다. 표영민 민방위팀장님은 형님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김해시민 안전보험 운영 추진입니다. 사고나 범죄로부터 상해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고 보험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보장항목은 작년에 9개 항목에서 농기계 사망과 상해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1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2016년부터 안전도시로 도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지난해 9월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속작업으로 국제안전도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분야별 안전증진산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 안전보안관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는 대로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사각지대인 소규모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7월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대상은 7개 분야, 29개 유형, 301개소의 시설물을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코로나 확산이 진정 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취약 시기별ㆍ월별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및 물놀이 시설 등 관내 3,000여 개 시설에 대해 재난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하안전관리입니다. 도로 아래에 설치된 500㎜이상 관로는 712㎞ 및 지하도 5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진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관내 공공시설물 8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봉황교 1개소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설치한 533개소의 재해 예ㆍ경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유지보수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폭염 사전대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시 403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횡단보도 그늘막 등 폭염대비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폭염대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 착수한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은 올 하반기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심의ㆍ승인 절차를 거쳐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해 하천 및 내수 재해에 노출된 이동, 명법동 일원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8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방보축 및 교량을 재가설하고 배수펌프장 신설 등 하천정비와 내수침수 해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조만1지구와 이동지구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 주민알림시스템인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계측 데이터 축적으로 홍수ㆍ가뭄 및 급경사지 붕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확대, 23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국제안전도시로 가입을 했죠?

예.

가입한 1년 결과가 안전도시로 가입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 지난 1년 동안에 사고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결과물이 없네? 그냥 가입했다는 개요하고 상황하고 계획과 기대효과만 있는데 우리가 안전도시 가입함으로써 사고율이라든지 기타 안전도시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한 건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한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 안전도시로서 몇 등급 정도 됐습니까? 이번에 새로 왔죠?

예.

일단 보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하나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폭염 사전대비 종합계획들이 잘 돼있고 여기에 보면 여름에 생수라든지 승강장 앞에 배치해 놓은 건 제가 볼 때는 시에 상당히 관심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현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설치해서 일정기간 신호를 기다릴 때 그 밑에서 햇빛을 피하는 모습들이 간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보이고 있어서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 사전대비 이게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나 어느 계층에 대해서는 전시적으로 보여주는 폭염 대비책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열악한 관계가 있는 가구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건 여기서 관할하는 역할이 아닌가?

기본적인 것은 생수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취약계층 쪽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따로?

예.

어쨌든 간에 올해도 폭염이 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라고요. 15쪽에 전하교 외 7개소 이게 내진보강 중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완료했는데 봉황교하고 전하교 등 다리가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15쪽이요.

예.

지난해에는 내진성능 평가해서 8개소에 1억 6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올해에는 봉황교만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이게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지금 봉황교는 교자장치 쪽에 아마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진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과를 바꾸셨다 그죠?

예.

8페이지에 김해시민 안전보험 운영 추진에 보면 올해도 예산이 좀 잡혔다 그죠? 1억 2000이죠? 그죠?

예.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 보면 2019년은 건수가 6건이고 2020년도는 1건인데 지급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죠?

보통 사망사고는 1건에 1000만 원이고요. 상해는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에도 보면 지급금액이 5600만 원인가?

예. 6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보험들 보면 홍보가 잘 못되어서, 다른 데를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금액에 비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이렇게 적은데 꼭 1억 2000씩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도 보면 희한한 보험들이 많아요. 물론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쓸데없이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김해시에서 하는 보험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건수라든지 나가는 지급금액에 보면 좀 과하게 잡히는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그냥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만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 1건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사실은 보험 지급할 사항이 안 생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목적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많은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급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거나 이런 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건수가 6건, 1건인데 이런 비슷한 사고를 당했었어도 자기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지급을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예.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이것은 경찰서나 119 이런 데로 전부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홍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보험으로 봤을 때는 조건이 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건수가 1건, 6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업비는 도비 600만 원, 시비 1900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게 시기상으로 맞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잡아놨는데 앞전에 보면 여성민방위분들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싸우고 떼를 써가지고 살리긴 살렸는데 800만 원인데 한 400만 원을 깎아버렸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와서 옷 갈아입고 방역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것 하나 살리는데 진짜 우리 위원들 몇 명이 그냥 쇼를 했어요. 여기 배병돌 위원님도 계시지만 담당 과장님, 팀장님 불러서 진짜 몇 날 며칠 400만 원 살리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여성민방위 분들은 방역도 하고 나름대로 진짜 고생을 했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볼 때는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국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자율방재단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니까 보통 보면 현수막 제작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급식비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사람이 참석하니까 급식비를 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을 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지금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 간다고 다들 가정을 하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진정이 된 이후에 이걸 시행해야 되니까 현재 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민방위대원들은 그런 조그마한 부분도 삭감을 하면서 이런 것 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산 짤 때는 심사숙고해서 짰겠지만 또 우리들이 보는 눈에서 경험상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 꼭 필요한 데는 빠지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제어하고 고치고 하는 게 우리 시의원의 역할 같거든요.

예.

제 말이 좀 일리가 있기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 필요한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억지 써서 없는 예산 살려 달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최대한 참고를 해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건 지금 상황이랑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지금은 꼭 안전에 대한 것만 홍보를 안 하고 코로나하고 병행을 하니까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돼서 홍보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참여하는 데 보면 시민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 안전봉사회,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이것도 참 희한하더만.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꼭 필요할 때 돈을 좀 쓰도록 해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알지만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목조목 잘 따져가지고 좀 말 그대로

업무파악이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 김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에 9개소, 지금 2개 항목을 더 넣었는데 항목 안에는 거의 다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 나든지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9에서 바로 사건사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또 사고 당한 본인도 우리가 홍보를 덜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신고하는 게 없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최대한 우리가 접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건데 그죠? 나는 우리 칠산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동지구 자연재해지구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받았다 그죠? 383억 이것 큰돈이다. 이걸 공모로 해서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최 팀장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도에서 위험지구를 발굴하라 해서 이걸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작년에 확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어요. 이 지역이 비만 오면 도로가 상당히 침수되는 지역이야. 마찰교 입구에 장유 넘어가는 그쪽인데 논 침수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아마 침수의 위험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방 숭상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죠?

현재로서는 제방보다는 교량 가설 쪽에 사업비가

마찰교?

예.

그 예산은 얼마

정확한 예산의 분류는 아직 안 됐는데 전체 사업비는 380이지만 설계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용역사는 결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안 됐죠?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 용역사도 결정이 안 됐고?

예.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겠다 그죠?

예.

그래도 대충 이 사업을 따낼 때 만든 것은 있을 것 아니가?

예.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량사업 이게 마찰교가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다 그죠? 다리 하나 놓는데 이게 50억 넘게 들 걸?

그리고 배수펌프장하고

펌프장?

예.

펌프장은 어디 설치한 거예요?

구 마찰교 공중박스

아, 입구에 거기

예. 그렇습니다.

구 마찰교 들어가는 사진에 보니 그렇데.

예. 맞습니다.

그 위치 거기네.

예.

하여튼 이것 잘 하시고 그러고 몇 년 전에 칠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칠산지구 전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하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일부 배수구역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농지 이동 입구하고 마찰 가는 그 부분만 좀 겹치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건설과 소관이었다 말이에요. 그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사업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실시설계도 지금 다 끝났을 걸? 건설과장, 칠산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보상까지 들어갔어? 보상협의 중이가?

지금 인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인가 단계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은 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자리해서 팀장님 한번 의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 전에 사전협의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여기 도로과장도 있는데 1020도로가 침수도로 아니에요? 국장님 그죠?

예.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과, 안전도시과, 도로과까지 머리를 맞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려웠는데 도로과에서 침수 이 사업을 받아서 안았는데 못하고 안전도시과에서 그래도 사업을 만들었다 그죠?

도로과장님이 사전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자료 같은 것은 아마

예. 그래서 재난사업은 도로과보다도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잘했네. 그랬으니 됐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침수지역사업을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만들어 내겠노? 많은 돈인데도 국도비가 50%밖에 안 되네.

65%입니다.

65%?

국비 50%, 도비 15%

하여튼 의논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안전도시과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칠산지역에 논도 많고 배수가 상당히 어려운데 침수 대처까지 해서 만들어낸다고 고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고생했어요. 우리 최 팀장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일을 봤을 건데 이번에 진급할 거라고 하던데 못 해버렸네. 일 잘하는 사람끼리 진급 안 해주나? 시장님은 어떤 때는 나이대로 하고 어떤 때는 등수대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 도로과하고 안전도시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저녁에 소주 한잔 살게요.

예.

여기 우리 지역에 안선환 위원도 있고 한데 같이 해가지고 과장님, 자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진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거든,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다 그죠?

예.

지금 코로나 상황 안정 시까지 올해는 연기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좀 특이하다 그죠? 어떤 형태로 진행합니까? 보니까 전문가 64명, 공무원 63명이 참여했고 기타 9명 이런데 기타 9명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기타 9명은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특이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인 중에서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9명은 민간인이다 이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특이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이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설물에 좀 특이한 사람이 가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문가가 가능하잖아요.

전문가도 그것도 지금

말고 기타 9명이 있다니까요. 전문가는 64명이고 공무원 63명이고 기타 9명이 있다니까요.

도시개발공사나 유관기관 중에서 특이한 직원 해당되는 부분

아, 그런 분이 참여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김해시 전체 점검대상이 7개 분야, 29개 유형, 301개소다 그죠? 전체 점검대상이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림을 묘사해 주면 제가 상상을 해보려고요. 지금 했던 것 있잖아요. 2020년도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원래는 47개 하려고 했는데 142개를 했다 그죠? 코로나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많이 한 것 보니까 사람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142개소인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게 102개고 현지 시정조치가 17개, 보수보강 대상이 22개, 정밀안전진단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142개소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알고 싶고 예를 들자면 142개소 중에서 현지 시정조치가 있었던 1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시정조치가 있었다하는 걸 1개 업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축시설물이 보면 공공아파트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에너지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안전대진단을 해보니까 현지 시정조치가 나왔습니까? 안전대진단을 했을 때 현지 시정조치가 17개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원래는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이 당초에는 350개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래 지침상으로 보면 2월에서 4월, 61일간 하도록 돼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6월에서 7월에 축소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부처에서는 47개만 하라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작게 내려와서 저희가 확대해서 142개를 했습니다.

아, 최초보다는 142개도 적은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해서 하려고 47개 했는데 142개를 했다?

예.

그럼 어떤 형태로 진행합니까?

형태는 정부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런 시설물을 해라 그러면

그럼 우리 지역 전체 대상이 301개입니까?

이것은 올해 하려고 저희가 2020년 12월 9일에 계획 세울 때 301개로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대상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는 아마 3,000개 정도

그러면 다 하려고 하면 10년 정도는 걸리겠다 그죠?

아닙니다. 그게 또 정부부처에서 계속 바꿉니다. 그러고 개별법상 김해시청에서 점검을 계속 부서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3,000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64, 공무원 63, 기타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지 시정조치가 17개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 중에서 1개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다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무부처에서 만약에 교량을 지적했으면 저희가 현장에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나갑니다.

민간전문가?

예. 아까 여기 전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전문가입니까?

예. 사실은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입니다.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팀장님하고 그러면 전문가 한 분?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나갑니다.

세 분 나간다?

예. 부서가 민간전문가까지 포함하면 세 분류가 같이 나갑니다.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고?

인원은 5~6명 정도 나갑니다.

코로나니까 5명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것은 점검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때는 5명 그런 게 없었거든요. 중점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분야만 봅니다. 봐서 어느 부분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또 도로과에서는 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활용해서 즉시 보수보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지 시정조치 17개 중에서 시정조치한 것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

현황 전체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는 것 하고 시정조치, 보수보강 대상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보수보강을 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대진단을 해보니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 예산 확보

그러면 현지 시정조치는 돈 필요 없는 거네?

현지 시정조치는 보수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자체로 있는 걸 가지고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과한 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확보해서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은 올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고요.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1개인데 기억을 못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안정 시까지 연기되어 있다 이 말은 만약에 이 상황 지속되는 것 같으면 올해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작년에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했습니다. 원래 60일 해야 되는데 30일 정도로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개를 해야 되는데 47개만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까?

예산은 아까 민간전문가요.

민간전문가 64명?

예.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럼 인건비를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했죠?

여기는 그냥 내용만 나갔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은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올해 7개 분야, 29개 유형, 301개소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것 지금 당초예산에 심의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142개소로 하면 64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300개 정도 되면 2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건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연차별로 꼭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상황 안정 시까지 연기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하나도 못할 수 있다고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것도 내나 행안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또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2단계 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그럼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럼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작년에도 못할 줄 알았는데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만큼 310개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플러스해서 상당히 부하가 걸리겠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법으로 또 점검을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러네요?

정부지침하고 관계없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그러면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해야 될 곳이 공공시설물하고 민간시설물, 학교시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6,900개, 423개, 학교시설 255개 이 정도쯤 된다 이 말이죠? 전부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그죠?

예.

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다 해보니까 내진적용 및 내진양호한 것이 279개, 4,099개, 153개고 내진성능평가 필요한 것이 144개 하고 2,840개, 102개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투자계획을 공공시설물만 하겠다 이 말이죠? 144개?

올해는 8개에 1억 6000으로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총 공공시설물 423개, 민간시설물 6,939개, 학교시설 255개 중에서 양호하다고 판단된 것 공공시설물 279개 빼고 나머지 144개 이것에 대해서 올해 연차별 투자계획만 이렇게 해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물 하고 학교시설물은 안 할 거란 말입니까?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민간은 현재로서

민간은 민간에서 하고 학교는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하면 되네요? 그러면 144개 이 중에서 2021년도에 8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8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렇게 8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8개 같으면 15, 15,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는 8개소가 그 대상이 어떤 겁니까?

8개는 진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그다음 진례 작은도서관, 장유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2개소하고 그다음에 삼계야구장 합숙소

그런데 8개를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144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78개소를 완료했고요. 올해 8개소하고 앞으로 22년, 23년 이래가지고 예산 확보가 한참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당 무조건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보통 2000만 원 정도

8개니까 1억 6000이다 그죠?

예.

언제부터 시행해서 78개를 했습니까?

16년부터 한 걸로

그러면 5년 동안 78개 같으면 거의 15개씩은 한 것 같다 그죠?

보통 많이 할 때는 20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숫자가 너무 줄었다 그죠?

예.

기획예산과에 요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15개소 13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1개소도 못했습니다.

심각하다 그죠?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든지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어디 투입합니까? 작년에는 그럼 하나도 못하고 올해도 8개? 그럼 또 내년에 이 예산 부족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 할 겁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적극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다 하면 기획예산과에 저희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산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에 요청할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얼마 요청할 겁니까?

해마다 15개 잡고 있는데

예. 지난해 못했으니까 그럼 20개 넘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2025년 정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꼭 편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요청하고 난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시설현황이 11종, 534개소 이게 전체 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 유지보수 하는 것만 하면 되겠다 그죠?

추가로 설치할 게 조만1하고 이동지구 추가로

거기만 하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부분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반천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습니까?

해반천은 그 당시에는 불시에 그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러고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대청계곡이나 계곡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 수 없을 때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 해반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느 누구나 위험하다 싶으면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에 농업 쪽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경보시설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인명피해가 있을 도시 근교에 도심 속에 있는 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고시스템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연은 어떻게 변화 될지 모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곳도 분명히 물이 도로와 한참 차이가 있었지만 들어가는 순간 불과 몇 분 사이에 한꺼번에 불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경고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해반천이나 대청천이나 도심 속에 있는 그런 천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거기에는 이용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팀장님 지금 경고시스템이 안 되어있단 말이죠?

예.

거기는 왜 경고시스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죠. 그런 인명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팀장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천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여튼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반천은 안 되어 있고 대청천도 되어 있습니까?

실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하천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계곡에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데만 되어 있죠.

심각한데요. 신어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예.

실질적으로 도심 하천은 사람들 어느 누구나 인지가 가능하고 이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급작스럽게 물이 그렇게 불어났잖아요. 그러고 집중호우라고 하는 게 언제 그렇게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기후이상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ㆍ경보시스템은 예전에 지리산에 이런 데 캠핑이나 갑자기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밑에 숙박하고 있으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사고 많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기로 예ㆍ경보시스템이 많이 도입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도 대청계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ㆍ경보시스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해반천, 신어천, 대청천 하류 이쪽으로는 도심지 하천이다 보니까 이게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갑작스레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ㆍ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효과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ㆍ경보시스템은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건 아마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고, 작년에 해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예ㆍ경보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뭘 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판단이 안 선 상태인데 거기다가 대청계곡에 있는 것처럼 사이렌을 설치한다든지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양쪽에 보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천을 기준으로 해서 보행로의 어느 수준까지 하천에 물이 도달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운동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오라든지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이미 우리 365센터에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집중호우가 확 들이부울 때는 갑자기 물이 불어납니다. 그죠? 분명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 온다고 운동 안 합니까?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는 출입구마다 안내간판 정도는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가면서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비가 왔을 때 거기에 경고등이라도 들어오도록 이런 것도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비가 오니까 대피를 하라. 차량이 하천가에 주차돼 있으면 차량을 빼도록 하라.”이런 안전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경우에도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고민을 좀 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나 이런 데는 혹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조만강 하류 쪽에 예ㆍ경보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검토를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관계로 제일 오랫동안 서계시는 것 같네요.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필요한 게 44개 그리고 현재 보강이 완료됐거나 처음부터 내진설계가 됐던 게 27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 이내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다 그죠? 예상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정도에 될 것 같은데 늦어도 7~8년 이내에는 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 여기서 또 안 좋게 나오면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비율 자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했을 때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능평가 8개를 해서 내진보강을, 1개라는 게 1개소 한단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8대 1 정도 비율이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보강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또 미루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 설치연도에 따라서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 저희 아직 정확한 비율이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시설물 설치연도에 따라서 내진보강이나 내진성능 합격, 불합격 이런 게 나올 것은 시설물 설치연도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게 예를 들어서 자비로 설치하기로 내진설계가 되어서 시설을 설치했을 것이고 한 10년 전 것은 내진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통계상으로 봐서라도 이게 내진보강해야 될 것은 시설물 설치연도와 그다음에는 노후화된 게 많으면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사업비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소 물론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셔서 2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5개 성능평가를 해서 한 2개 정도 보강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2개가 아니고 절반 정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성능평가하는 것보다도 보강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평가를 해보니까, 언제부터 이 평가를 시작했습니까? 2020년까지 기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때까지 보면 78개소를 시행했는데 대략 30% 정도는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각 시설물 관리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올해 하는 것 진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같으면 농공단지 점검해야 되고 우리 김해시청 같은 경우도 했는데 본관은 재작년에 내진보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 주체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돼있네요. 내진성능평가는 방재팀 재원으로 하고 내진보강은 자체재원인데 이번에 하는 내진보강은 안전도시과 방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전체 내진보강 성능평가는 저희들이 공공시스템 다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양호한 건 관계없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은 그 시설관리 주체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1식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 1식까지도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내진보강 봉황교 1개소 같은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도 도로과에서 확보해서 하고 각 관리부서에서

그러면 다른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여기 내진보강 1식으로 포함시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안전도시과 소관 건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민간시설물하고 학교시설에 내진적용 및 내진양호라고 판단되어 있는 게 4,099개, 153개 이렇게 돼있고 성능평가 필요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그냥 우리가 통계상 건축물 층수하고 면적 그리고 연도 이것만 보고 분류를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성능평가 기준에 맞게 용역을 해서 그 평가에 따라 여부를

그럼 그 용역비는? 이게 민간시설물은 우리 것도 아니고 학교도 시립학교도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해당 교육청이면 교육청, 개인이면 개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간하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능평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구분도 민간에서 했고 교육청에서 한 것 이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분류는 하지 않았고?

예.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야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3층 이상 그리고 50㎡ 이상의 건축물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공공시설물 비율은 물론 교량이나 터널 이런 것들은 한번 잘못되면 대량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민간시설물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민간시설물들도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진짜 한번 잘못되면 교량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있더라고요. 내진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대상 건축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했을 때 지방채를 감면해 주는 것 우리도 있습니까?

예. 우리 김해시도,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세금도 그렇게 감면해 주고 그러고 내진보강하면 앞에 명패, 이것은 내진 적용된 건물이라고 해서 명패도 붙여주는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감면해 주는 그 비율 자체는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50%

그건 법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참여율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도 일단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설마, 설마 이래가지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 이외에도 다른 뭔가 독려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됐지만 추경 때 꼭 확보해서 계획대로 5년이나 7년 이내에 이런 것들 평가 정도는 다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병현 하도급관리팀장은 어제 코로나19 밤샘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연희 주무관입니다. 박명준 농촌협약팀장입니다. 남현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인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성구 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농촌협약 시범도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20년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시범도입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협약대상 권역인 생림ㆍ상동ㆍ대동면지역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300억, 지방비 125억 총 425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문화ㆍ복지ㆍ보건ㆍ생활SOC 복합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에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농식품부 소관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진영읍,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한림ㆍ생림ㆍ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읍ㆍ면지역의 중심거점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2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별 현재 공정률은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5%, 진영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5%, 대동면ㆍ한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기발랄한 가야뜰 농촌마을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은 김해시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관내 250개 마을 중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소로 신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84억 9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고령ㆍ낙산ㆍ선곡ㆍ도요 4개 마을이 착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2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겠으며 7월에는 2022년 신규마을 만들기사업 대상마을을 단계별 지원 절차에 의거 역량있는 마을을 공모ㆍ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촌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ㆍ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8억 6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진례면 개동, 초전마을, 대동면 덕산마을 3개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림면 장방마을을 대상사업지로 선정하여 2월에 개최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 평가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시설채소단지와 상습 가뭄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한림지구와 진례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까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한림지구 98억 원, 진례지구 50억 원입니다. 2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를 마치고 3월에 사업 인가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상동 대감지구와 한림 안하지구입니다. 상동 대감지구는 사업비 43억 7800만 원으로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한림 안하지구는 26억 2200만 원으로 2020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을안길 정비 24개소, 용ㆍ배수로 정비 6개소, 구거정비 12개소 총 4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며 2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향상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우리시 하도급률은 10억 이상 관급공사 70.4%, 50억 이상 민간공사 16.1%로 전체 하도급률은 20%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건설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2021년 관내에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는 사전조사 결과 100여 건으로 관급만 4건, 민간 56건 정도입니다. 1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 홍보 세일즈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시 민간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촉진과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생활불편민원 해소 및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ㆍ교통ㆍ지장물 수거 등 시민불편 민원처리 및 이사도우미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2021년 사업계획으로는 야간에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ㆍ보안등 신규설치 150등과 노후ㆍ파손으로 인한 교체 130등, 고효율 램프 60등의 교체를 적기에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된 이사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재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에, 저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관급 하도급률이 70.4%인데 이게 맞습니까?

관급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하도급률이 지금 2~3개년 계속 각 부서별로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

10억 이상이 기준이면 10억 이하는 그럼 다 포함하면 70.4% 안 나오죠?

10억 이하를 포함하게 되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10억 이하 소규모 사업이라도 각 부서별로 타 지자체 기업이 들어오면 하도를 유도하고 10억 이하도 하도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관급공사 종류 현황을 보면 10억 이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관급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이상 해서는 70.4%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 쪽은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죠? 금액이 50억 이상인데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민간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체 선정하는데 까지 크게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면 각종 건축사업이라든가 건축 허가라든지 인허가 단계부터 저희들이 김해시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볼 때는 자기들이 거래하는 사업체, 외지라든지 자기들의 거래가격에 따라가다 보니까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재는 몇 억을 기준으로 해서 71.7%가 나옵니까?

자재도 마찬가지로

자재도 10억 기준입니까?

예.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랐는데 도시건설 오면서 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김해지역 업체에는 관급률이 상당히 좀 낮다고 이야기하고 불만도 그렇게 성토하는 걸 몇 번 들었는데 퍼센트에는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저는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마 이것 세부적으로 누가 질의 안 하겠나 봅니다.

관급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별로 자료를 충실히 받아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하는 게 매년 35억 200만 원이 대체적으로 나갑니까?

전기요금이 12개월치가 그렇게 나갑니다.

전기요금이 30억 9400만 원, 시설비가 2억 6200만 원, 재료비가 1억 4000만 원, 기타 이게 600만 원입니까? 기타 600만 원 뭡니까?

기타는 간단 수선 이런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예산이 지출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줄이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방안들이 안 있겠나 저는 추론합니다.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이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부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LED등으로, 올해는 60등입니다. 60등 교체를 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또 매년 3일이나 5일쯤 되면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또 몇백 등, 100등, 200등 교체도 하고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LED 교체비율이 지금 상당히 낮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LED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60등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도 보면 1만 3,000등 중에 최근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수된 것도 있고 이게 시설물의 사용연한에 도래 안 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오래된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크게 반영되지 않나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분도 그렇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고 백열등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이런 흐름에 있는데 특히 예산이 좀 들더라도 LED 쪽으로 전환해서 에너지 전략도 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밤에 보면 LED 단 것하고 기존에 등 단 게 다르고 그리고 기존 등이 깨졌을 때는 LED로 교체 안 하고 기존 등으로 많이 교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LED 쪽으로 교체방향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LED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페이지 생기발랄한 가야뜰 농촌마을만들기 추진상황 현황에 보면 8개를 신청해서 4개가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관내 총 250개 마을 중에서 31개소를 2025년까지 매년 3~4개소를 지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선정된 마을이 4개인데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이 5억 정도 됩니까? 고령마을은 5억

단위사업이 5억입니다.

5억입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하는 금액은 그렇게 안 되죠?

한 4억 5000에서 7000 정도

아, 그렇게 돼요?

예.

내가 알기로는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 같더만. 이 사업을 마을이 잘하게 되면 다음에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예. 예로 수안마을이 1차 사업으로 마치고 김해시 기존에 완료된 사업지 중에 최고로 잘 됐다고 선정돼서 각종 전국 대회에서도 상을 타고, 수안마을은 2단계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수안마을?

예. 1단계사업은 5억 규모이고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면 10억 규모로 상향해서 지원을 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좋은 사업 같아요. 하고 나면 보기에 딱 달라요.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것은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넣은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진행된 것도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농촌중심지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떻게 보면 별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별개로 됐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마을이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만들기사업 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도, 31페이지입니까? 농촌중심지사업 이런 것 보면 처음부터 설명도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례면 진례, 전체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처음에 설명이 잘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된 것 같아요. 진례면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지금 85%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에 사업이 끝나죠?

예.

끝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진영은 한 5%, 나머지 한림, 대동, 생림은 앞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진례를 좀 이런 사례를 보고 고쳐나갈 점이나 보완할 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대동이든 한림이든 마을에 역점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으면 발전협의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자치위원회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옳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우리도 참 이걸 갖다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복잡했어요. 원래는 천곡마을에 된 사업이라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위원장이 그만두고 다시 하고 이런 안 좋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공사가 85%까지 됐는데 오늘 3시에 미팅이 있어요. 공사가 사실 좀 엉망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전에 와서 봤겠지만 면사무소에서 시장통 끝까지 그죠? 거기도 그렇고 진례조합장 앞에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사기법이 그냥 일반 보도블록 까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수블록이라고 하나요? 물 좀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사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예.

더 웃기는 것은 공사현장 소장한테 저번에“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그러니까 나를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인 줄 알고“위에 그냥 아스팔트 깔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되냐.”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깔 것 같으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어쨌든 잘 아시고 원래 하던 사업대로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 진례를 본보기로 해서 지금은 한림이나 대동, 생림 앞으로 쭉 사업을 할 것인데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7쪽이네. 특히 우리 진례 같은 경우도 지금 록인에서 그죠?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앞전에 시례 하천 같은 것도 공사비 60억이었어요. 물론 토지보상비 빼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관급도 있고, 그런 관급이잖아요. 그죠? 큰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 보면 특히 관급 같은 것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관급 같은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일을 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그죠? 권고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쪽 과에서, 하천과 소관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지역 업체에 좀 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다 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핑계로 요즘 일이 없으니까 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우리 팀이 없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이 생겼으니까, 우리 팀에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3명이 그런 일도 열심히 좀 하시고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구병현 팀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볼 적에 관급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합리적으로 입찰 받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중간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0% 다 아니면 50%를 하든지 70%를 하든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발을 빼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제재도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발주가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정말 타이트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열심히 해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팀이 생겼으니까 그 팀이 생긴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또 우리 김해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음에 인허가나 절차를 밟았지만 물론 아까 그런 소지가 있지만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업체가 일하기 힘들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를 등록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협력업체 등록조건이 실적이라든지 자기 자본비율이라든지, 사실은 우리시 관내 업체가 거기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많으면 1개 정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사 방문해서 지역의 협력업체 등록조건을 우리 지역에서는 좀 완화시켜 달라

당연히 우리 김해는 가산점을 줘야죠.

저희들이 그런 걸 독려하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 업체 같으면 자기하고 물론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협력업체들은 조건이 안 좋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가 문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옛날에 6ㆍ25참전을 한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처럼 혜택을 주듯이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가산점을 주는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격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소. 우리 진례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0만 평이 더 남았잖아요. 그죠?

예.

대동도 지금 결국은 그렇게 시작할 것이고 또 진례 같은 데는 신월 역세권이나 이런 것을 또 LH에서 곧 공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또 팀도 만들어졌고 시장님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갖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우리 김해시에서 지역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요. 특히 군 같은 데는 정말 다른 지역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받으면 어쨌든 관급 같은 것은 거의 안 뺏기고 다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김해는 좀 그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하지만 특히 하도급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업체들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진짜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팀들 3명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많습니다. 힘도 좀 실어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도로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용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종호 농촌도로팀장입니다. 서실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손승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도로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가 대상 노선으로 2,445개 노선, 1,293㎞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3.55㎞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 992억 8200만 원, 2단계 구간 80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10월에 1단계 구간인 안막IC~화명IC구간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 2단계 구간 재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작년 12월까지 설계VE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2월부터 국토부와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여 금년 6월에 전체 공사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북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로는 가야대~국도58호선 연결구간입니다. 전체 연장 1.49㎞에 사업비는 393억 5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나눠드린 표에 도면을 보시면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구간 건설공고 진입도로 구간 472m는 2014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구간은 민간주택조합과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나머지 3구간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구간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조합구간은 금년 12월까지 전체 완료하고 우리시 구간은 금년 확보된 2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보상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전 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된 10억 2000만 원으로 잔여구간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 확보된 2억 원 예산으로 보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동상동 3297번지 일원으로 소요사업비가 38억 원입니다. 올해 3억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설계 및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창원~김해간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의 반대로 그간 사업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지속 건의하고 하반기에는 창원시와 재협의토록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간 다섯 차례 재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법률자문이 정리되는 대로 시공사와 해지지급금에 대한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지 위치는 전하동~봉하동, 삼정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체 연장 1.14㎞의 폭은 12m~21m로 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3월에 설계VE 반영 도서를 작성하였고 작년 10월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풍유동 204-17번지 서김해IC 저속도로 입구에서 동측 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은 940m로 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에 우리 시에서 부영주택에 도로 확장계획을 검토 요청하였고 2019년 4월에 우리시와 부영주택이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담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156억 원 중에 110억 원은 부영주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였고 그다음 2000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확보된 36억 원 예산으로 우리시는 다음 달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하고 부영주택은 금년 3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부영주택이 아파트건설 공사와 연계하여 도로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착공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 우리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구산초등학교~김해종합운동장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김해운동장 입구 21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외동고개~주촌면 고속도로 후포BOX 구간입니다. 전체 연장은 4.21㎞에 6차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 12월에 1구간인 주촌선천지구 조합구간은 개통 완료하였고 2018년 3월에 2구간인 주촌 농협~후포BOX간 구간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전체 75%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월에 1단계 부분 개통을 하였습니다. 구간은 청곡교차로~골든루트교차로까지 1.45㎞를 3차로로 우선 개통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3차로를 개통한 1단계 구간을 6차로로 전면 부분개통하고 금년 7월에 전 구간 도로개통을 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잡해서 도면을 사전에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연장 1.7㎞, 2차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구간은 그중에 3개 구간이고 나머지 5개 구간은 지역주택조합과 우리시가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주택조합 구간 율하이엘 사업구간은 현재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4개 민간사업구간은 거의 완료했거나 완료시점에 와있습니다. 금년 확보된 20억 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1, 2구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인 보상을 시행하여 2023년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후포~내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후포BOX~내덕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연결도로입니다. 연장 940m에 폭 17.5m입니다.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실시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보상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로는 설창사거리~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까지 연장 2.3㎞에 폭 12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2월에 화포천 습지관리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9월에 도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7월에 추경예산이 현재 확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부터 보상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청동 529-1번지 일원이며 연장 220m에 폭 10m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현재 공사발주 단계에 있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립김해 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대감리 일원이 되겠으며 연장 1.5㎞, 폭 8m에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 시작으로 하여 2024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소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다섯 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73개소에 87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보호구역 단속장비 등 9개 사업에 73개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인도 설치 및 정비사업과 65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66페이지 삼계교차로 도로확장사업, 67페이지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거나 도로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9호선 인도정비사업과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도9호선 인도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1억 원으로 시작하여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가입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주민들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3월부터 우리시가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과 7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73페이지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은 사업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쪽에, 내가 알기로는 동상3통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에 2억인가 이렇게 책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그 사업 아닙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올해 3억 5000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게 도비로 지금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기도한데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올해 당초예산도 사실 도의원이 지원해 준 3억 5000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된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거짓말시켰나?

당초 안에는 2억 원이 있었다가 이게 최종심의 예산에서

뺐는가?

예.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하노? 도비로 이게 올해 3억 5000으로서 그럼 사업계획이 됩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체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아직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고 결국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1필지라도 보상을 하고 추경예산에 우리시 대응 예산을 확보해서 2~3년간에 걸쳐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허가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개설하는데 허가라든지 인가받을 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보상이 좀 많이 들어가죠?

예. 보상 부분이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만 남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완료됩니다. 나중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공사착공 후에 보상을 하고 건물을 철거 후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19일에 대나무 쪽에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거기로 진입을 못해서 호스를 땡겨서 불을 껐어요. 아마 그 정도로 그 지역에는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고 주변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됐다는 것 보면 참 안타깝고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현장에서도 실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거기 일부 사람들이 이 사업이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이 개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삼어지구나 부봉지구 특히 저쪽에 어방지구 이까지도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일부 국도 14호선 도로 정체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진척이 상당히 느리네요. 그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 사업비는 좀 많습니다. 275억인데 보상비가 140억 들어가는데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 도로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이 건도 사업 시행은 상당히 급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예산파트도 다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급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억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거기에 다리라도 좀 놔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물론 교량 하나만 놔서 될 사항은 아닌데

여기다 놔주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일부 돈을 들여서 밑에 관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공사를 했는데 아마 김정호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는데 다리라도 좀 놨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확보 사항하고 우선 교량 부분만 개통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 예산부터 우선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편한세상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봉황동 봉리단길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걸로 돼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데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봉리단길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지정될 그 당시에는 일방통행을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일부 주민들 반대로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번에 행안부 설계자문위원단에 양방향을 전제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방향 통행만 된다면 주민들이 반대할 명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나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처음 듣는데 참, 그때 그렇게 과장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도로개설팀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양방향 형태의 어떤 계획서를 짜서 정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라.”하니까 국가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김치성 과장이 노력해서 양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안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아마 상당히 지나다니기 불편하고 한번 정비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바라는데 일반통행이다 보니까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노고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잘 설명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양방향 해도 보도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게 좀 관심사입니다.

아직 세부설계는 안 나왔는데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도로폭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 턱을 높인다거나 이건 불가능하고 현재 도로에서 보도를 색깔로 구분한다든지 나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스템프 포장식으로 해서 차가 속도를 못 내도록 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보행환경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고 없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번 잘해보시기 바라고 부원동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하네요. 그죠?

부원역 일원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나고 본 사업에 선정이 돼야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부원동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도 또 중앙정부에, 이 사업이 즈그들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겁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오해의 소지를 낳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주민들과 소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게 내 어떤 바람입니다. 아마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뭔가 쉽게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을 사전에 구상하게 되면 지역의 일부 관계되는 분들과 교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소통을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행환경 봉황동 봉리단길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것 세부적으로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과 설명하는 기회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할지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착공하기 전에는 주민들과 최종설명회를 가져야 되니까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2개 구간인데 2개 구간을 합한 보상비입니다.

아, 도면상으로 보시면 3단계 구간 198m가 지금 잔여사업 구간입니다.

예. 올해 확보된 게 20억 원입니다.

회차로 같으면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게, 그게 지금 세차장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선으로 그때

그 부분은 이미 제가 도로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말이 있어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실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분이 제안한 터널로 해서 저쪽에 반대편 쪽으로 넘기는 것도 제안을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사업 효과성이 없어서

신호체계는 가능한데 그런데 이 길은 저도 와서 그런 내용을 쭉 보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이 도로 전체가 산복도로 개념입니다. 산복도로 개념으로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간 교통을 위한 간선도로 기능은 전혀 할 수 없고 단지 집산도로의 기능밖에 못하는데 이 도로 교통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어차피 이면도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비슷한 게 진영에 가보시면 진영 산복도로가 이런 개념으로 개설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통로로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지어지면 진출입을 위한 도로지 이게 지역 간 이동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에 교통량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해동서터널, 50페이지다 그죠? 이것은 확고하게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선을 긋고 협상을 하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추진사항에 2000년 7월 15일에 협상결렬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렸지만 협상결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 남은 것은 해지절차에 의한 해지지급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은 것이지 이 사업 대리 민간사업자와는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아니고 서로의 뜻이 어느 정도 맞아서 해지한 걸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해지협상이 아니고

돈, 금액이잖아요.

재사업 착공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것이고 결렬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지절차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단 돈을 보상해 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지지급금 문제가 남아있고 그 부분이 완만히 협의가 되면 마지막으로 해지절차를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자기네들 들어가는 돈에서 알파해서 좀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그죠? 저번에 한번 여기 의정관에서 회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것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32억 정도의 규모 해지지급금 협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2억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또 법률자문이라든지 더 따져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더 까야 되기 때문에 32억으로 협상하는 것 같으면 바로 협상이 되는데 다시 또 전문변호사라든지 우리 자문변호사들 또 다른 기관 KDI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 깔 수 있는 항목에 금액을 최대한 까서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지

그럼 좋은 쪽으로

32억 줄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줘버리면 됩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죠? 어쨌든 동서터널은 말도 탈도 많았지만 저도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협상 잘해가지고 깔 수 있으면 좀 까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비음산터널 이제 다들 알다시피 창원도 특례도시되고 했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가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유출 문제인데 어제 아래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2억인가 3억, 아이 3명 낳으면 준다 하는 정도로 인구유출에 대해서 예민한데 창원시가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음산터널에서 우호적으로 협조할 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다른 고속도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당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데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여건 변화가 있어야 이게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좀 한계를 느끼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지자체 지사 이런 분들도 옛날에 선거 공약으로 안 들어간 데가 없이 다 들어갔던 게 이 비음산터널 같은데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김해시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사실을 갖거든요. 지금도 보면 2001년 상반기에는 고속도로계획 반영해가지고 국토부,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겠다 그러고 또 하반기에는 창원시 재협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김해시에서 창원은 배제하면 고속도로 개념으로 가든지 선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진짜 능동적으로 밀고 계획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어떤 식의 도로가 됐든 도로구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자체장 결정사항이고 또 접속도로는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 협조 없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고속도로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창원시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실무진 정도의 역량으로는 현재 정책상황으로 봐서는 창원시가 인구유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는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창원시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동의를 해줘야 터널을 뚫을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니까 국토부나 도로공사 쪽으로 가다 보면 협의되는 이런 부분이 그죠? 창원과 김해 협의 보는 것보다는 좀 차원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지선지정이라든지 자꾸 하는 이야기가 정부 정책에 좀 반영을 하면 창원시가 그나마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끝까지 반대하면 지정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진전된 게 전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 선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창원이랑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속도로 개념을 가지고 국토부나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창원시도 특례도시가 됐고 반대할 명목이 자기들은 없어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알다시피 우리 창원에서 진례만 뚫는 것 아니잖아요. 주촌까지 연계돼가지고 사통팔달 도로 자체가 다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 계획은 비음산터널이 된다 하면 주촌 국도58호선까지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연결해 줘야 이 도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필요로 하는 게 김해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동서터널 같은 데는 보면 옛날에 말도 많았지만 크게 효과도 없을 걸 몇 년을 진행하니 못 하니 하다가 지금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죠? 다 된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이런 데 더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딱 밀고 나가는 그런 쪽의 정책을 좀 썼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 뜻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더 필요하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지금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사님 공약에 혹시 이 비음산터널이 있습니까?

지사님도 하겠다고 하셨고

아, 공약도 있고?

도에서도 여러 번 하자고 한 건 사실입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로연결 터널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접속도로 사업비는 각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구역 결정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행정절차는 해당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하고 아무리 해도 창원시에서 재원 부담이라든지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주면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특례시가 되면 향후에 특례시 기준을 충족 못하더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창원시 인구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2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할 때는

1억이었던 것 같아요.

2억 아닙니까?

1억, 1억 대출하고 나서

1억인가?

먼저 자녀수에 따라서 이자 감면부터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대출 잔액 자체를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창원시는 100만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출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됐다고 해서 다소 완화될 거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그쪽에서 걱정하는 인구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 쾌적하고 주택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한마디로 내가 이전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 가지고 이제는 감정싸움도 좀 해야 될 때고 언론플레이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예. 물론 과거 동안에 언론플레이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 논리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창원시 주민들은 현재 고속도로를 타려면 옛날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나가야 됩니다. 도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가야 되는데 비음산터널만 뚫리면 남해고속도로 타는데 10분 안쪽으로 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터널이 창원 시민들에게 득인데 저희들 주장은 논리는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원하고 김해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결국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교통망이 좋아지면 창원 사람들은 굳이 비싼 창원의 아파트를 안 사고 진례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창원시의 판단일 것이고 그것도 틀리지는 않고 창원시가 그 판단 때문에 계속적인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거야 당연한 건데 허성곤 시장님은 당연히 이걸 공약으로는 안 넣었을 거고, 넣었습니까?

시장님 공약은 비음산터널은 없습니다.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비음산터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소비 지출이 또 창원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진영이 그렇거든요. 길이 굉장히 잘 뚫려있다 보니까 상남동까지 우리 진영 신도시 9분, 10분 만에 딱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이쪽에 식당이라든지 유흥시설들이 장사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 선택은 시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길 같은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시민들을 잡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가두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 중에서는 굉장히 저단계에 있는 저급한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시장님도 더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B/C도 굉장히 잘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B/C는 1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언론플레이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행정을 지역이기주의로 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겁니다. 같은 당이지만 사실은 시장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번에 도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없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하는 것 말고 실시설계 이후에 실제로 예산 편성해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고

아예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상3통 그것도 도비 3억 5000만 원 외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당연히 돈이 없는데 나중에 해도 되고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이 아니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지금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9년에 보면 49억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전체입니까,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결산추경 기준입니다.

결산추경 기준?

예.

그러면 2020년도는 이것도 결산추경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러면 많이 못 했네요. 그럼 지금 누적되어서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못 했던 물량까지도 상당히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건, 물론 추경 때 얼마나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추경까지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노후도로 재포장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단 이런 데 준공하고 나면 인수받는 도로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예산 확보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49억은 사실 2019년도 결산추경에 3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로 유지관리 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15억밖에 안 돼서 문제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가용재원이 있는 대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연간 최소 5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그나마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년도 못했던 것까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시 재정여건하고도 관계되는 일이라서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도로상의 문제로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 타이어에 손상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 요청하기 시작하면 사실 골치도 아플 것 같고, 몰라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한테 일일이 다 배상요청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신규사업들을 뒤로 늦춘다 하더라도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데 부원역 일원은 사실 아파트 지은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뿐 아니라 그 뒤에 시장통하고 복개천, 김해중학교 뒤에 전체를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아파트 지을 때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또 다른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사업계획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아파트 사업소한테 이 사업을 부담시키는 것은 힘든 그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연 교통민원팀장입니다. 하재홍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서종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용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주차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정보시스템 확대 설치로 비대면 주차와 결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주차정보시스템과 전기차충전소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공유 활성화와 내집주차장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산업물류 수송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삼방동 674-1번지 일원에 150면,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거북공원과 수리공원ㆍ삼방동ㆍ내외동 노상ㆍ장유3동 노상에 대해서 주차장 위치, 요금, 잔여공간 정보제공과 무인시스템 적용, 비대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내동 1116-2번지 일원입니다. 주차면은 116면이 되겠습니다. 3층 4단입니다. 47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생림 사촌리 600-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80면이고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까지 공사 준공 후 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영읍 본산리 121-8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면이고 47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녹색ㆍ친환경교통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과 친환경 녹색교통도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도로 노면표시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와 구조개선, 투광등 설치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를 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1인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체험 위주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소외계층을 통한 출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용도로 재포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ㆍ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와 택시 승차거부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용 화물ㆍ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상시단속과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으로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택시보호격벽 확대 설치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비말 차단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방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육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발생추이와 원인을 분석,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업체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기준 시설ㆍ장비ㆍ인력에 대한 준수여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입니다.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유류세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용화물자동차, 택시, 시외ㆍ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힘든데 85쪽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인한 탄력적 단속에 전통시장, 식당가 주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가 12시부터 1시까지네요. 11시 30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예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주차하는 분은 간단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주차하는데 그것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보행 질서를 흐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행하는 분들이 지나갈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86쪽 법규위반 자동차에 여객,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해가지고 여기에 차고지 밤샘주차를 했거나 택시 승차거부 이런 것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먹이고 이럽니까?

예. 밤샘주차는 보통 24시부터 새벽까지 그 시간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 외 시간에는 1주일에 2회 정도는 계도를 하고요. 매주 한 번은 밤샘주차 단속을 해서 바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27건은 뭘 의미합니까?

운수사업법 위반에 보면 밤샘주차나 승차거부 외에도 자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잘한 부분들?

예.

그게 기타로?

보통 과징금 보면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소형화물택배차량은 10만 원 또 대형화물차, 관광버스는 20만 원 1회에 이렇게 부과되고 있고요. 택시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아, 택시 승차거부 20만 원?

예. 나머지 부분들은 계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그걸 이행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불법구조를 변경해서 20건 있는데 이건 차후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이행 안 할 시에 그때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 보면 차들 예쁘게 한다고 뒤에 보조 제동등 이런 것을 달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이게 464건인데 우리도 주변에 보면 1주일, 2주일 막 먼지가 앉아가지고 뽀얗게 돼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치차량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방치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계고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그 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든지 정리를 하면 그걸로 마무리 지어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 견인해서 폐차장에서 나중에는 폐차 처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직권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기 때문에

3개월은 좀 길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치한 차를, 차고지가 좀 여유분이 있습니까?

폐차장입니다.

여유분이 없어서 혹시 3개월을 한 건 아닌가?

일단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요. 1개월 안에 정리가 안 될 경우는 그 뒤에 저희들이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이후에도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차 처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대놓으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맞습니다.

한 달도 긴데 3개월까지 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대 놓으면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중앙광장 있죠?

장유2동 쪽에 있는 중앙광장에 이번에 비대면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하는 그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동입니까?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진인태 경전철지원팀장입니다. 강영훈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이상동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안성주 신공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570억 원이며 터미널은 131억 원입니다.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터미널과 편익시설 등 복합개발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지난해 6월 시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건축비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며 올해 3월까지 PF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에 있으며 자금이 마련되면 올해 4월 공사 시행인가 및 공사 착공하여 2023년 8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례면 삼본리 729번지 일대로 총사업비는 324억 원으로 국비 38억 원, 원인자부담금 286억 원입니다. 선시행분인 설계 노반 지하연결 통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후시행분인 역사 시스템 진입도로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에 국토부로부터 역 신설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스마트레일에서 시공한 선시행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후시행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신월역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부전~마산선 전동열차운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전~마산 선에 기 투입 예정인 준고속열차와 별도로 전동열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추가운행에 따른 시설비 159억 원, 유지관리 및 운영손실비가 연간 220억 원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15년 11월에 준고속열차로 도입결정 되었으며 추가 전동열차운행에 대해 국토부에서 원인자인 지자체에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주장하였으나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공동 노력으로 올해 국토부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전동열차 운행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이후 사업시행 여부와 사업비 분담 등이 결정되겠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국가사업인 일반철도이므로 부산ㆍ울산ㆍ경남이 공동 대응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입니다. 우리시의 버스정류소는 1,479개소이며 승강장, 표지판, 의자 등 이용편의 시설물이 2,193개소입니다. 지난해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391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올해에도 2억 4500만 원 예산으로 20개소의 승강장 신설교체와 300개소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대중교통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입니다.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보안내기 633개소, 차량단말기 219대, 행선지 전광판 191대, 승객용 전광판 1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버스정보안내기 30개소, 차량단말기와 행선지 전광판, 승객용 전광판 등을 신설 및 교체하겠으며 버스정보안내기는 2023년까지 713개로 늘려 전체 정류장의 절반까지 확충해서 신속한 교통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체계개편 용역 결과 반영 노선조정입니다. 지난해에 완료한 시내버스 체계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버스 노선을 단기ㆍ중기ㆍ장기의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설 1개 노선을 포함해서 9개 노선 23대를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노선수요 및 민원지역을 감안해서 10개 노선을 조정하고 내년부터 중기에는 신도시 입주민, 농촌, 취약지역 등을 위주로 20개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3년 이후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과 중기 개편에 미반영 된 노선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에 최소운영 수익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9월에 사업시행자의 민간차익금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여 275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전철 재정지원금의 약 85%가 민간차익금이 차지하는 만큼 차익금에 대한 금리를 낮추어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금융시장의 금리 여건을 분석하여 재조달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5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구축과 교통신호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유 지역 21개 교차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량 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노선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형 1번은 2019년에 한림면 지역을 운행해서 월 평균 5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도시형 2번이 부원ㆍ활천ㆍ칠산서부동 지역을 운행해서 월 평균 16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진영읍ㆍ양지ㆍ효동마을과 한림면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형 3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지난해 국무총리실 검증결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국토부는 검증 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소음, 안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남도를 비롯해서 공동협업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교통 요충지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 철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항공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하 105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사업, 106페이지 저상버스 보급확대 지원사업, 107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및 재정효율성 강화, 108페이지 시내버스 안전 및 친절서비스 제공, 109페이지 무인운행 경전철 안정운행 관리 철저, 110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효율적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시행사의 어떤 자금조달 여력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시행사에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30여 곳 가까이 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하는 상황도 있어서 지금 그런 의지부족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번에 10월에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간담회를 사실 했었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온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장유1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쟁점화된 것인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된 게 사실은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그 시점만 해도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때 자기네들이 사업의지가 있었으면 공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PF를 못 일으킨 것, 금융권에서 돈 빌려줄 사람 없어요. 이런 것들도 계속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사실 핑계밖에 안 됐어요. 전에 같으면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험증권 끊는 것도, 지금은 끊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겨우 시간 끌다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장유1동 주민들이 조금 협조를 해준 것은 아시다시피 개발하면 나름대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동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거기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이 업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번에 그때 누구입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뒤로 간담회할 적에도 우리 시에서도 불안하니까 인가해 주기 곤란하다고 그랬죠?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의 의지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잘 없어. 있었으면 충분히 할 기회가 초창기 때는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러고 그때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우리 장유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몇 명입니까? 배병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다 해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한 번을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초창기 때 우리 의회라든지 김해 집행부랑 잘 의논이 되었으면 자기네들도 쉽게,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사실 모든 걸 놓쳤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할 의지가 있으면 그런 좋은 조건에 자기네들이 우리 김해시나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좀 잘할 수 있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적에는 사업하는 목적이 어느 시점 되면 자기네들이 허가권 내서 팔아먹을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처음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좀 빨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도 2년 정도 끌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했던 그 비용보다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어쨌든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볼 때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조달이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이게 각종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은행권에서 PF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택지개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리스크로 작용하고 복합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뭘 좀 도와줘서 사업을 빨리하도록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준공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크게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상수도, 하수도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터미널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처음부터 사업비가 1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비용을 미리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보면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금융 사정이나 주변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적어도 사업부지가 20년 전에 터미널 사업부지로 결정이 됐고 20년 만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걸 또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늦추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뭔가를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그래도 자기 자금이 좀 있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겨우 여기까지 지탱은 해온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라 해봤자 지금 있는 것을 인수해서 재력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순조롭게 되겠죠. 그죠? 이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또 없습니까?

이게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이 적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적자사업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터미널이라는 게 조건을 흑자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부대사업을 통해서 흑자사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 150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1500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봐도 지금 보면 답이 사실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해시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마냥 이렇게 있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장유에서는 터미널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대시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동네 주민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고 다들 좋아했는데 실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김해시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터미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빨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기들이 사업을 착공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

사업시행자 변경은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사업시행자 변경을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승인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가 2022년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되면 자기들이 제출한 보험증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3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손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자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별도로 아마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나 이게 들어올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7페이지 부전~마산역 전동열차 운행추진 이게 원래는 처음 목적은 아시죠? 부전에서 마산까지 전철 기능을 하게 됐던 게 고속철도 옴으로 해서 분란이 사실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김해나 이쪽에서는 전철 기능을 처음처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처음 봤는데 사업비가 어쨌든 20억 편성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지자체 부담금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이걸 정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전체 250억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비하고 일부 시설개선비 해서 20억 원이 국토부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방법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부전에서 마산까지 전철 생기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게 우리 김해시도 모르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준고속철도 바뀌는 바람에 난리가 사실 났었거든요. 그죠? 그러다보니 그때 당시에는 처음 전철 기능으로 했을 적에는 하루에 33회인가 다니는 걸로 비용도 몇 푼 안 들었는데 준고속철도 되어버리니까 운행도 몇 번 안 하지만 요금이 비싸서 탈 수도 없어요. 구간도 증간중간 서지도 않고요. 사실은 최고의 교통수단이 전철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경상남도랑 창원이랑 협의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터미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아마 경전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서울에서, 인근에 수도권으로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부산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명품도시로 따지고 하는 것은 다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것 같아요. 전동열차운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적자도 나고 지자체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 했던 대로 전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의 예산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민영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권만식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고객중심 신뢰받는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을 최우선시하는 고객지향 차량등록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시민편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차량등록증 표지에 차량 관련 단위업무별로 담당자를 안내하고 또 홈페이지, SNS에서도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외국어 언어통역이 가능한 공공근로 해외이주 여성을 안내도우미로 배치하여 외국인의 방문 시 원활한 언어소통으로 민원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친절, 신속, 정확 등으로 동네 최고의 차량등록 모범기관이 되도록 책임행정을 다 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 연장 시를 대비하여 개인칸막이 설치 및 화상 열체크기 도입과 마스크 미착용 민원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대민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건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정 대행업체는 2개소 가야공업사, 경남공업사로 그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마다 연장하여 지정해 왔으나 2020년 6월 25일 경남도 조례 개정으로 기존번호판 대행업체 외 신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기존 업체 연장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번호판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법정시설 및 장비충족 여부와 지정기준에 합당한 대행업체가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린 시정 마인드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동차 검사ㆍ보험 과태료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자동차 검사 보험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대상자별 사전감경 통지서를 주 1회 이상 발송하고 당해연도 과태료 징수에 적극행정을 펼쳐서 효율적인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독촉고지서와 차량압류통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체납차량 및 대체차량 압류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전년보다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보험운행 차량 특사경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미처리된 1,046건의 미제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리토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적극 행정 처리로 무보험차량 운행 범칙금 사건을 900건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무보험차량 운행 감소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무보험차량 소유자들에게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6쪽에 자동차 발급대상 2년으로 해가지고 2년마다 선정을 하게 돼있네요. 그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하는데

3년마다 합니까?

예.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기존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면 더 했는데 조례가 2020년 6월부터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신청자가 새로 있을 때는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럼 신청자가 있으면 기존 두 업체는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없을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되고요. 있어도 같이 경합을 붙여가지고

경합을 붙여서 하겠다?

예. 기존의 지정기준, 장비충족 여부라든지 이런 게 다 원만하게 되면 대행업체 지정 계획수립 모집공고를 금년 6월에 해서 신청자 접수하고 대행자 지정 심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의회 구성은 시민단체, 시의원님, 교통공단,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죠. 그렇게 7~8월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9월에 심사 및 선정 결과를 통지해서 연말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분들의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야공업사는 경남도지사, 지정자가 지사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경남공업사는 김해시장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지정이 지사 권한으로

아, 권한으로 가야공업사로 지정을 했네?

예. 90년도에는 지정됐고 2012년도 지정할 때는 우리 김해시장이 경남공업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야공업사는 끝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또 경남공업사는 6번부터 0번까지 그래서 한 업체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완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해시장으로 두 업체를 하고 새로 하는 사람들은 또 공개경쟁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저한테 결재가 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4월인가 그때 한다는 식으로, 그건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 내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특별한 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를 한 결과 회계과에서 부시장님 협의 하에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구해서 새로 건립을 하는 동안까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든지 그건 아마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협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