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시흥산업진흥원 3)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4) 시민고충담당관 5) 미래전략담당관 6)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50만 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흥도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민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정재웅 도시환경본부장입니다. 김성현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이재혁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하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지역 시민과 함께 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020년은 도시공사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시흥, 행복한 도시”라는 도시공사 슬로건(slogan) 아래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개발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자본금이 확충되고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시흥시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행복한 공간 창조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시흥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해인만큼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조직 분석과 피드백(feedback) 기능도 강화하여 조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COVID-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공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을 활성화 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경영전략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2020년 주요 성과 전반과 경영전략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page)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 사업은 6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도시 개발 사업 3개, 소각장 등 환경 사업 4개, 복지택시 등 교통 사업 6개, 시흥어울림센터 등 문화체육 사업 6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청사 관리 사업 3개,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 관리 사업 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존 3본부 1실 18개 팀에서 2021년 3본부 1실 20개 팀으로 개편하였고 정원 364명 중 현재 35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page)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경영 수지 현황입니다. 2020년 수입은 34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영 수지는 65퍼센트(%)로 전년 대비 26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지율이 전년 대비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본격적인 도시 개발 사업을 앞두고 지출이 많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대부분 문화체육 시설의 휴장으로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팀별 경영 수지 현황은 아래의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page)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도시 개발 사업 기반 마련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자본금 총 1,657억 원을 확보하였고 중장기 단계별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공사의 향후 미래 개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도시 개발 및 건립 대행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노력으로 월곶역세권, 장현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은계 어울림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 대행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 사업 역량 강화 및 조진 내실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개발, 금융 등 분야별 전문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도시 개발 내부 교육 및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기능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고 공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사회적 가치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page)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2020년도 총 22명을 채용하였고 시흥시니어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총 34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시 주관 그린시흥 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에 총 9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계약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 11명이 전환되었으며 2023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 및 지역 사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총 5개 분야 21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 방역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선 결제 및 선 구매와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물을 무료 설치하였고 수제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으며 혈액난 극복을 위해 단체 헌혈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대외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튜브(YouTube)를 통해 ‘흥행 TV’를 개설하여 공사의 사업 소개, 홈 트레이닝(training), 명소 홍보 등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시흥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해 랜선(LAN線) 생존 수영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 경영 시스템과 공정무역 실천 기업과 관련하여 지방 공기업 최초로 대외 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page) 개선할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 사업별 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 및 정책 간담회 운영과 내부 계획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개발 계획 변경과 공공시설 건립 대행 협약 지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분석 및 피드백(feedback)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해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및 리스크(risk) 관리, 대행사업의 수익 비용 분석을 통한 피드백(feedback)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분석도 다각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지원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진하고 공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헌 활동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page) 2021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수입은 338억 4,400만 원, 지출은 526억 8,300만 원으로 2020년도와 비슷한 수지율 64퍼센트(%)가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page)부터는 공사 각 본부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page) 경영전략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는 2021년도 총 8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page)부터 8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 참여 신규 개발 사업 플랫폼(platform)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과 공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흥시 관내의 개발 사업을 모색하고 사업 수익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발굴을 통해 시흥시 내 지역 밀착형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시흥시 바이오메디컬 시티(biomedical city) 개발 구상 수립입니다. 시흥시, 공사, 서울대병원이 협력하여 대도시로 진입한 시흥시의 새로운 성장 비전(vision) 제시 및 미래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사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page)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예방 강화 및 지역 사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사 전사적 방역 전략을 수립하여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예방하고 2020년도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해 추진한 5개 분야 21개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재난 취약 지대 안전 맞춤형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 시흥 만들기에 동참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의 공헌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시흥시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 점검 활동 및 재난 취약 계층에 소방 시설물 설치 보급 등 안전 공헌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page)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 형평적 채용 및 고용 안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엔시에스(NCS) 기반 블라인드(blind) 채용으로 2021년도에는 정규직 20명 이상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부의 권고 사항도 준수하겠습니다. ‘인재양성 추진단’을 통해 관내 청소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비생 등 실무형 인재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비정규직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과 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page)입니다. 일곱 번째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경영 분석과 피드백(feedback) 강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적기에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 분야에서는 자금 조달 및 사업 단계별 리스크(risk) 관리를 강화하고 대행 사업 분야에서는 경영 계획에 따른 분기별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한 예산 효율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과 시흥시책의 선제적 분석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책 방향 및 개발 사업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사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엔시에스(NCS) 기반 역량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경력 개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외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사업 실무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이 시작되는 바 경영전략본부는 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정, 청렴, 안전으로 시민과 함께 상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업무 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본부장님께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흥시 바이오메디컬 시티(biomedical city) 개발 구상 부분에서 이 시흥시 공사, 서울대병원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정왕권과 신천·대야권을 분리해서 볼 때요, 지역적으로 보면 정왕권은 시화병원도 있고 센트럴병원도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는 서울대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야·신천권의 의료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야·신천권에 좀 제대로 갖춘 의료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이 계획들을 좀 잡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잠깐만! 홍원상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먼저 오인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느 기관이나 사회 공헌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수제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공급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지역아동센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것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본다면 재난 취약 계층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한다는 사업이 2021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적십자 봉사에서도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으니 중복되지 않게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주시고요. 꼭 구태여 도시공사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면 저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우리 부서에서 미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사회 공헌 사업으로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도시공사의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회 공헌을 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중복, 취약 계층에게 중복 지급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실제 상황이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사무소 사례 관리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의논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사실상 이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 건가?’하고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6페이지(page)를 보면 종량제 봉투가 나와요. 수입 지출 손익 2021년도 경영 목표를 보면 종량제 봉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입이 경영 목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2021년도에 수입이 늘어요. 그런데 지출은 줄었어요. 수입이 늘었다고 하면 지출도 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출은 줄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의 수지율이 3,785퍼센트(%)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엔가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출하죠?

네.

우리 환경국장님 와 계시나? 환경국에서 아무도 안 와 계시나요? 이것이 지금 이 업무 보고 책자가 외부에 이것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종량제 봉투, 이 자료로다 보면 종량제 봉투 팔아서 시에서는 이익을 엄청나게 창출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 140억 원을 팔아서 지출하고 나니까 142억 원이 수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자료로 보면.

네.

그런데 여기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 자료를 접했다고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시가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으로다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을 환경국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 이 부분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까지 집행부에서 전부 하든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 제작에서부터 판매에서부터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이것은 이렇게 가줘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수지율 3,169퍼센트(%)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수지율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마이너스(minus)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자료로만 보면 이것이 업무 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경영 목표에 수지율이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외부에 이 책자가 나갔을 때는, 업무 보고용 책자가 나갔을 때는 이 자료만, 통계만 갖고 시민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일원화를 시키지 않으면 매년 이러한 수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하여간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곳이라고 보는데 수지율은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수지율을 2021년도에 64퍼센트(%)로다가 지금 수지율을 경영의 목표로 삼았는데 64퍼센트(%)가 아니라 한 70퍼센트(%), 75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안에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 하여튼 2021년도 응원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방금 우리 홍원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서 이것을 보니까 80퍼센트(%), 수지율이 80퍼센트(%), 87퍼센트(%), 95퍼센트(%), 91퍼센트(%) 갔다가 65퍼센트(%)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도시 개발 사업······.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그랬다.

네.

자, 그러면 사실 도시 개발 사업은 우리 2019년도에 미리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일정 부분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도 아무리 도시공사라고 해도 어떻게 됐든 수익을 그렇게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찌 되었든 손해율은 좀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목표치가 조금 더 현실에, 그래도 2019년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좀 더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실적이, 수지율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좀 2021년도 보니까 여기도 수지율이 64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팀별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20년도 그린센터팀이 수지율이 116퍼센트(%)에서 78퍼센트(%)로 2021년도에는 떨어져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0쪽에 보면 그린센터팀이 2020년도에는 116퍼센트(%) 수지율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경영목표에 보면 10쪽에 보면 78프로(%)로 극감했어요, 뭐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다면 어떤 도시공사 이 경영목표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지고 목표, 그 목표치를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발언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 소각장 수입목표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 단가가 저희 소각장이 기존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을 하다가 이제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생활폐기물도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 폐기물 소각단가보다는 생활폐기물 소각단가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그쪽에는요? 그 저기 뭐야, 차고지? 주차장도 86프로(%)에서 75프로(%)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실 지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의 무인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무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인건비는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지율은 올라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떨어지, 2021년도는 떨어지던데?

지금 저희가 무인화를 추진해도 인력이 완전히 배치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좀 인력이 돌면서 무인시스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화 된다고 저희가 인력이 완전히 다 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니, 무인화를 해도 어떤 경영수지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팀별 이 목표치인데? 지금 뭐 생활복지팀도 그렇고 지금 갯골캠핑장도 그랬고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도 코로나가 있어요. 이것 지금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금 목표치를 잡은 건가요, 수지율을?

코로나를 좀 감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영 환경이 굉장히 코로나나 뭐 개발 사업이 악화됐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뭐 일자리 창출 뭐 질 개선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 주요성과로 올라오면 저는 공사라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이게 성과라면 비정규직 있는 것 다 그냥 정규직해 주면 성과가 더 올라가겠네요. 안 그래요? 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레저팀 뭐 어울림센터 이런 데 체육시설 이런 데 사실 인원이 거의 놀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 했다고 여기에 그것을 또 주요 성과로 올렸잖아요? 현재 작년도 현상하고 현황하고 좀 틀리다 이것이죠, 올해는. 보면 그런 것을 나는 사업의 성과라고 한다는 게 아무리 공사라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경영목표와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평가 부분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해야 될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한 그 업무 자체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1년도 경영목표를 좀 적게 잡은 부분도 있고 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올해 안에는 좀 더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이나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좀 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보다도 어떤 경영 조직을 좀 혁신한다거나 어떤 조직 운영을 좀 지금 현재와 다르게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내야지.

네.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우리 도시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내가 이 단어가 사실 하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지금 주요성과 보면 도시개발사업 기반 마련 및 수익 창출 노력, 도시개발 및 건립대행 사업을 통한 수입 창출 노력, 이게 과연 제목으로 이게 올라갈, “노력”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제목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어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수익 창출 기반 마련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이게 큰 단위인데 노력한다? 이것은 벌써 경영이 느슨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주요 성과 부분이나 개선할 점 이런 것을 보면 좀 우리 경영본부가 좀 반성을 해서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떤 목표치를 수치화해가지고 좀 우리가 쉽게 ‘아,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변했구나. 수지율이 65프로(%)에서 70프로(%) 갔구나.’ 75프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각 팀별로 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팀은 올라갔고 어떤 팀은 내려왔고 그러면 내려온 팀은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어떤 혁신을 해가지고 올리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 누적 부분을 회계지표에 잡습니까?

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면 잡아야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그게 누적 적자를 못 견디면 지금 LG처럼 모바일(mobile)로 적자가 한 5조 원 나니까 이것 못 하겠다. 사업으로 접든가 팔든가 망하든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그 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경영수지에 대한 지표를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343억 원이고 지출은 528억 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익에 있어서는 적자 184억 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도시공사가 계속 존재하고 생존하는 이유는 이 184억 원이 그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디에서 온다라는 것이 이 회계지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나타나지 않고 이 자료로만 보면 ‘왜 도시공사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막고 있는지 이 재원이 시로부터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후속 회계를 닫을 때에는 그 회계에 닫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를 시흥시의 어디에서 어떤 몫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구나. 그래서 제로(zero)가 됐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그 185억 원이 마이너스(minus)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개발실에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한 부분,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minus) 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시니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여기에 지금 안 실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음,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일정 부분 저희가 좀 플러스(plus)적인 요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잘해서 플러스(plus)가 되는 것은 저희의 로망이고 또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회계지표는, 회계지표의 대차대조와 그다음에 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각선이든 종으로든 횡으로든 다 하면 제로(zero)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회계지표의 자료를 보면 그것을 제 삼자가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은 저는 바로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시 개발 우리 관련된 업무비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표시를 못한 부분은 의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4억 원 부분에, 손해 난 184억 원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청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업무가 도시공사로 넘어오고 실행을 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계약은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 건은 분명하게 다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시흥시로부터 시흥시니어클럽 일자리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명목으로 사무를 받습니까? 위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받습니까?

시니어 인건비조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시니어하고 계약 체결은 업무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시흥시로부터 업무를 받을 때, 업무를 받을, 이 돈 예산을 받잖아요?

네.

예산을 받을 때에 어떤 사업명으로 받습니까?

인건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포괄 인건비로 받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인재양성팀장 김영주입니다. 그 시니어 운영 관련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시니어를 운영하는 부분이 공공청사에 대한 청소 부분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관리를······.

그 내용들은 알고요.

네.

그 내용들은 알고, 그러니까 시흥시로부터 이 돈을 받을 때 어떠한 사업명으로 받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예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예산을 받아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시니어 인건비로 그렇게 표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인건비를 받으면 시니어가, 시니어가 경기도시공사의 직원인가요?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그 직원이 아닌데 그냥 시니어 인건비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조로······.

그러니 이것을 사업비로 받습니까? 경상비로 받습니까?

사업비로 받습니다.

사업비로 받죠?

네, 네.

그러면 시니어 인건비가 사업명인가요?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는 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좀, 일자리 사업 뭐요?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지금 받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그 예산을 받은 부분이라 그렇게 인건비라고 표현만 해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기 우리 기획관님!

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네.

시에서 위임사무를 위탁을 줬어요?

네.

그러면 그 위탁을 준 데서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려면.

그러면 이 지금 시니어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의 어떤 그 루트(route)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일부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이쪽으로 나와서 답을 하셔요, 답변을. 다 들으시게.

그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법무과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 관련된 부분도 저희 예산법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시니어 인건비로 2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의 사업비인데 그 사업이 왜 경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죠?

여기 아마 좀 변동된 어떤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의원님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시, 아니 시흥도시공사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흥도시공사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클럽에 다시 그 전체를 줘서 운영을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예산 운용 시스템이, 예산 집행 시스템이 그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다면 이 시흥시가 불법과 편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법과 편법 문제를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의 이 프로세스(process)가 적법하느냐, 지금 규정상 적법하느냐라는 부분을 체크(check)를 하시고 그 체크(check)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답까지 대안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주차장에 대한 수지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2020년도 기억 못 하세요? 2021년도 주차장 경영수지가 75프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원 쓰고 75프로(%) 75원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지율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분마다 조금 조금씩 특색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전환, 무료로 운영됐던 주차장들이 유료로 전환이 되면 약간의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8개소의 무인화를 하게 되면 편리함도 있지만 인건비가 세이브(save)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수지율은 올라갈 텐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무인화를 통한 인원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돼요. 생활폐기물 뭐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유인화든 무인화든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가는 수입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지율은 점점 떨어진다고 보는데 75프로(%)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차장은 100프로(%)를 넘기는 곳도 있고 또 어느 주차장은 10 몇 프로(%)에 그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영목표나 이런 것들을 삼을 때 물론 도시공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하게끔 우리가 도시공사를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 안에 배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자, 수지율이 10퍼센트(%)짜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수지율이 1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게 우리 도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수지율은 10프로(%)밖에 안 돼. 이용객이 거의 없어. 결국 수입은 거의 없고 지출은 이 주차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항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거의 없다. 이용자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 주차장을 유지하는 데만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주차장 이용을 못 하는 게 실은 맞는데요, 주차장이 설립이 되어 있고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는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주차장 우리 어디에 있는지?

네, 일정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얘기해 보세요, 어디.

네, 예를 들면 배곧 그 옥구공원 그쪽 부분에도 지금 현재 무인으로 저기 무료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옥구공원은 지금 현재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수지율을 따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영유료주차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율이 형편없고 거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비만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물었고 그런 곳을 일부 알고 계시다고 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옥구공원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 이게 한 가지만 사업만 보더라도 시흥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일반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처럼 배당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 그리고 그 시설들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시흥도시공사에서 조치를 할 수 없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지율을 개선해야 되겠죠. 수지율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도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지난번 우리 집행부와 회의 당시에 배곧에 가면 광장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수지율이 형편없어요. 주민들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은 상가에 속해 있는 주차장이에요. 출입구는 물론 다르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구에다가 “이곳은 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있는데 완전히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느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굉장히 혼잡스럽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두 시간 세 시간 그 상가를 이용하고 주변에서 볼일을 보시고 “그 상업지역에서 저 주차했으니까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증명을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상가지역에서는 부설주차장 그 영수증을 해 주죠. 그런데 조회가 안 돼. 이게 어디 들어가 있나 봤더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가봤더니 차량대수를 100대를 댈 수 있으면 거의 1~2대가 들어왔어요. 거의 실수로 들어와 있어, 이 차들이. 그런데 요금은 거기가 1급지래. 그래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거기 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도 엄청나게 생겨나고요. 우리 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억 원 정도의 그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영주차장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한 개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 부설주차장과, 부설주차장과 그 사이는 또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그 부분은 또 가지도 못 해. 이런 아주 해괴한 일이 지금 배곧광장 주차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 정확히 하셔서 수지율을 올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시에서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식이 장식이라고 흘러간다고 하면 그 손해는 누가 다 봅니까? 편의는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비용만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확인하셔서 시에 정확하게 건의하시고 주는 예산 가지고 주는 사람 뽑아서 관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강화 처리방법 개선 그래서 5,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에코센터 내에 VR체험관 코너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미화타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미화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미화타운에서 분리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자원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다라고 하는 현실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하고, 더 놀랐던 것은 본 의원이 부산 환경공단에 가서 봤을 때 이런 견학 프로그램과 약간의 뭐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흥시에서 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갔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의원님!

네.

그것은 도시환경본부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아닌데?

다시 한번 체크(check) 좀 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본부장께서 도시환경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본부는 2021년도 미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시민안전·생활환경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목표로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부터 주요 8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월곶동 52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은 올해 개발계획 변경 및 단지조성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올해 12월 단지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장현지구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시흥시민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시 승인 및 시의회 의결과 토지매입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올해 3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8월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공사는 향후 거모지구, 시화MTV 등 신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거모공공주택지구, 시화MTV 등 신규 공동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활용부지 발굴 시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시흥시민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대행 위·수탁 사업입니다. 공사는 2020년도 은계어울림센터 건립대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관리 및 시공사 선정 과정 중에 있으면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목감어울림센터 건립대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시와 협약체결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강화 및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전광판, 버스정보기, 주민자치센터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하고 시흥시에코센터 내 VR체험관 코너 신설 등 시민대상 견학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무색 페트병이 별도로 분리배출 되는바 홍보 강화를 통해 무색 페트병의 처리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종량제 물품의 소량 박스단위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지정판매소가 증가와 묶음주문으로 인해 배송지연 및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판매소 종량제 물품의 판매 최소단위를 묶음에서 박스로 변경하고 기존 포장단위가 1~2,000장이었던 것을 100~500장으로 축소하여 전 품목을 지정판매소에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안내문 배포 및 지정판매소 대상 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시흥그린센터의 상·하반기 대수선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화물 보수, 비산재 이송컨베이어 소모품 교체가 예정돼 있고 하반기에는 보일러 세관 공사, 스토커 화격자 교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사 자체 티에프팀(TaskForce Team) 운영을 통해 하자점검 및 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소각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산화물, 먼지, 다이옥신 등의 감축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청과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 대비 5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다이옥신 배출량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0.08나노그램(ng) 이하로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 상·하반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 다이옥신 배출 제로화를 실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도시환경본부는 시흥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019년 4월이오?

네.

2019년 4월에 소각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센터를 대수선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대수선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아니고요.

대수선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게 그런 겁니다. 시민들을 무서워해야 돼요,시민들고 무서워하고 시민들을 생각을 해야죠. 2019년도 4월 달에 소각장이 준공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 대수선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보완이라고 해야지 대수선을 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용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것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그렇잖아요? 네?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보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정기적인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점검 및 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2년차 접어드는 건데 이것을 하여튼 간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 뭐 공사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를 시민들이 접했을 때 시민들이 정말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오염물질이 소각장을 새로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기준치에 초과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죠?

네.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로화(zero化)를 할 생각입니까, 지금? 오염물질 제로화(zero化) 가는 거예요?

네,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로화(zero化)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린센터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다이옥신을 제로화(zero化)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다 지금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서 4억 원이 넘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소각장 잘못 만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소각장을 새로 신축을 해놓고 건축을 해놓고 이러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린센터 소각장은 잘못 건축이 된 거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줄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오염물질을 계속 계측하기 위한 계측비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적 관리 및 환경통합인허가 법적 준수를 하겠다. 그 기준치 이내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여간 이 대수선이라는 이러한 용어 그다음에 오염물질, 오염물질에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소각장이 2019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줄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하여간 주기적인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5번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강화를 이 처리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협상을 분명히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쓰여 있으니 이것 할 때는 업무협상을 반드시 하셔서 놓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알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종량제 소량봉투 판매, 종량제 봉투 판매를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차량배송,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각 슈퍼마다 갖다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송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도 한 번 정도 바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슈퍼 물건 공동구매하는 그런 것보다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대형 도매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 위탁 판매를 한다면 훨씬 더 슈퍼사장님들도 자기 물건 하러 갈 때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 올 수 있고, 이런 어느 쪽이 경비가 덜 드는가 비교해 봐가지고 이 판매 배송방법도 한번 바꾸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모든 동네 슈퍼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를 꼭 간다고 그랬으니까 일부러 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전체 슈퍼를 배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첫 번째 월곶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행을 하며 오래전부터 답보상태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계획 변경을 도에서 올렸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저밀도 개발계획이었는데 지금 변경계획안은 고밀도 개발계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월곶사업팀장 장진입니다.

저기 팀장님, 잠깐만요!

네.

그냥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이 답변 요구했을 때 오셔야지 그냥 불쑥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득을 해서 하셔요.

네. 일단 도에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시흥시로 신청을 했고요. 시흥시에서 지금 유관기관하고 실과소에 협의를 돌려서 협의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경기도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거기가 그린벨트(greenbelt)였기 때문에 저희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고층고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원칙이 저층저밀이다, 이것을 좀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한 4,000세대였다가 한 200세대 줄여서 3,800세대로 어느 정도 지금 경기도랑은 얘기가 됐습니다. 됐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거기가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 계획이 2013년도에 있었던 계획인데 그 계획으로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실 방치되다시피 해서 주거 위주로 현재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경기도도 그렇고 요즘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역세권이 용적률 700프로(%)까지 허용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분위기가 어둡지는 않은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법적인 문제 그리고 밑에 실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답보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작년도에 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상급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고밀도의 주거형으로 몇 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0층 이하로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1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가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게 51층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상 그것보다는 높이 지어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군부대의 의견도 있고 또 상급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거부반응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는 목표는 논현지구보다 높은 건물 하나 세우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경기도의 국장님도 모시고 오고 도의원도 한 분 모시고 와서 봤을 경우에 현장을 막상 와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까?

뭐 자신감은 있는데······.

자신감은 있어도 실제 안 되면 또 늦춰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국가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지금 그렇고 공급이, 주택 공급이 가장 우선순위기 때문에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는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잘 될 거다, 그것은 소극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개발계획이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하시되 이것에 대한 순이익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는 거죠?

순이익은 사실 아파트 세대 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800세대로 경기도위원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3,800세대로만 된다면 1,000억 원 가까운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노선, 사실 위원회에 올라가면 위원회가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마지노선 한 3,500세대 정도로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그러면 얘기 중에 그래서 그런데 3,500세대에 얼마요, 1,000억 원? 1,000억 원의 이득금은 세대당 얼마 정도 되죠?

3,800세대에 1,0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3,800세대라는 것은 이제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세대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기본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본주택이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주택으로 되면 저희가 조성원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법제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GH' 공사랑 협의를 해서 법제화가 될 때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사업성은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직 사업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개발계획안을 지금 변경 승인 요청 중에 있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것······.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아파트가 30프로(%) 정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맞고 나머지는 분양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한 2,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억 원을 잡으면 세대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이득금밖에 지금 책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라는 게 좀 의심이 되고 따라서······.

의원님, 그것은······.

따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할 때 추후에 보여줄 때 다시 좀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주문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세권에서 그마만큼 이득금이 온다면 기존에 있는 월곶에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라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을 때 미리 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있는 살고 있는 월곶 주민들을 위한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생각을 해라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사업 중에서, 네 번째 사업으로 공공시설 건립대행 위·수탁 사업이 있어요. 사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도시공사가 없을 때는 우리 지난 회계과에서 시행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잠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시설 건립대행 위·수탁 사업이 이제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수탁 사업에 대한 대행료가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수수료,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일단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이것?

그 부분은 도시공사 수익금으로 수수료를 좀 받아서······.

저희는 지금 그 수수료를······.

네?

5프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회계과에서 직영처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가 오면서 시 공무원들은 더 편하게 되겠지만 수수료는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전보다 더 이게 값어치 있게 더 써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5프로(%) 정도가 나가면. 그랬을 때 그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확실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그냥 도시공사에 떠넘기면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집행부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에요, 수수료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시설공사과가 만들어졌듯이 지금 저희가 새롭게 건립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대행 사업을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이득이나 다른 쪽에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감가상각으로 과연 이게 맞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추후에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행비를 적용을 것인가도 아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네,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질 없도록 그렇게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관리사 양성 교육을 지금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담당 팀장이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자원순환팀장 김선진입니다. 이번에 자원순환 양성 과정을 에코센터 교육장 연계해서 지금 신설 계획에 있습니다.

네, 연계해서 신설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자원순환관리사 그 포커스(focus)는 어디에 맞춰진 건가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아니면 이분들을 교육을 해서 어떤 것에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보면 거점지역 순회 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순히.

네, 일단 올해는 저희가 도시공사, 특히 미화타운 직원을 상대로 일단 교육을 진행하고요.

직원 상대요?

네, 향후에 시니어나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나 계도를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양성이 돼서 그러면 이 직원들이 거점별로 좀 다니면서 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동네 마을만들기에서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재활용품들을 시민들이 갖고 오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좀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사라 하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속해지잖아요, 관리사.

네, 네.

이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자원순환과하고 아무튼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거점별로 지금 순회 계도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려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인원을 해 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양성 교육이 종류별로 많아요. 하지만 이런 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양성되고 그 추후가 흐지부지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설을 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기관인 에코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부분이라서······.

네, 네. 아무튼 자원순환과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의논하시고 좀, 신설하는 거니까 최대한 인원을 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방법, 배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한 군데 정도, 정왕동, 한 군데 정도만 라벨(label) 떼고 내용물 없이 깨끗이 그렇게 해서 배출을 했는데 다른 데는 아직도 라벨(label)을 붙이고 그냥 뚜껑 분리 안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방법 개선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 좀 다시 한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공택지지구 조성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지금 우리 월곶역세권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 3개 사업지구가 공공택지지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학교 문제였거든요. 혹시 월곶동,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학교가 지금 포화상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 봤나요?

월곶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1만 3,000평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확보해 놨다고요?

아니, 도시개발 계획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계획돼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네, 네.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 협의했고요.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장현지구 이 공동주택사업 여기에도 지금 학교 문제로 B10블록,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학교 문제와 겹쳐 있으니까 그 민원에 대한 대비도 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분리배출, 이 분리배출 우리 이금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잡혔어요. 이런 홍보라면 예산이 다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도시공사에 이런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자료를 보며) 여기 5,700만 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안은 있는데 예산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위에, 5,700만 원. 자, 이것 예산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홍보매체 전광판, 버스정보기, 주민자치센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팀장 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광판, 주민자치센터는 그리 효과가 없다. 차라리 우리 시흥시에 공동주택이 한 70프로(%) 이렇게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다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이게 분리배출이 많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각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게 사실 지금 2020년도에 스펙 아웃된 적 있어요? 이게 소각장에 그 티엠에스(TMS)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이옥신이 스펙치를 오버(over)하면 이게 환경부로 연락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치가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가 2020년도에 있었냐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이런 저기가 없었으면 이렇게 4억 원씩 들여서, 어떤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면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스펙 관리에, 이게 스펙이라는 게 정부에서 허용치, 환경부에서 이 이하는 된다. 이렇게 한 것인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더 다운시키면 더 좋지만 그게 다운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뭐 물론 더 줄이면 좋겠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 줄이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거기 오늘 배석을 하실 거죠? 동석을 하실 거죠?

(좌석에서) 저요?

네.

아닙니다, 저는 도시공사 때만.

도시공사만 하십니까?

네.

의장님, 제 생각은······.

네.

이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또 기획조정실이 있어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또 캐치(catch)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리를 좀 저쪽에 배치를 오후시간에는 해서 업무가 좀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네, 그렇고······.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발언대로 향하며) 네.

그간 상임위에서 이야기들은 나눴는데 우리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새로 직제가 편제되고 임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곶역세권 약 한 8만 평 정도 땅에 대한 개발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월곶역세권이 첫째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역세권 개발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계획에도 꼭 아파트 개발만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다른 콘텐츠(contents)들이 적정하냐, 시흥의 미래가치를 거기서 도모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찌어찌 해서 그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개발만 갖고 월곶이, 월곶이 전체적으로 시흥의 미래가치를 담아내 줄 수 있냐라는 것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거기 모텔이 한 38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모텔이 상당히 슬림화되면서 월곶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모텔 그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월곶의 어떤 브랜드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되고 나서 그 모텔촌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냐라는 문제를 저는 시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월곶항을 끼고 상가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상가들의 모습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냐, 그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맞냐에 대한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주문을 드린 게 월곶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 주문을 계속 했고 그래서 얼추 도시정책과에서 쳐다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쭉 밀고 나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왜 지구단위계획, 월곶역세권에 대한, 월곶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좀 판단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일단 또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월곶역세권에 대한 개발 콘셉트(concept), 또 들어가야 될 콘텐츠(contents) 부분도 저는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감안되고 의견 수렴이 된 상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 개발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섭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실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되고 월곶역세권 개발이 역세권으로 끝나지 않고 월곶 전체에 대한 새로운 월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이 처음 신설이 됐고 시정을 좀 총괄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하면서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공동주택 건립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려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월곶지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도 있고, 월곶항이라든가 국책사업들도 있고 또 배곧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도 계획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모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발전계획들을 좀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건인데 밀고 나가지 못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월곶역세권에 대한 개발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단도리를 빨리 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양하게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 인력풀을 보면, 인력풀을 보면 저는 이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전체를 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힘에 부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한 거냐, 다 할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시에서 많은 백업 플레이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돼서 거모공공주택지구나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부분은 지금 장현지구 B10인가요, B5인가요?

B10입니다.

B10. B10지구처럼 사업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좀 있어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땅에 헤딩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거모지구 같은 것은 이제 'LH'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는 여기도 역시 당초에는 유통단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공동주택단지로 개발 계획안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주택지구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게 저는 쉬울 거라고 보고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는 이미 뭐 분양사업도 끝났고 토지이용계획도 다 수립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유통용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활용부지 발굴 시에 이제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부지 발굴 시라는 그 전제가 있는데 어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너무 검토 단계이니까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흥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시흥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약 한 1,000여 개 이상이 되거든요. 1,0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다 풀어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뭐 한 2조 원이 필요한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지구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은 돈이 될 만한 사업지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이런 곳에 도시공사가 개입을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가 세일링을 해서 민간사업자를 데려다가 하든 하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존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시흥시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들도 한번 여기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인력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도시공사가 시흥시의 공공건물에 대한 시설 위탁시설 대행사업은 이제 많이 하겠죠. 지금 계획돼 있는 것보다 저는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를 관리하시는 인력이 지금 네 분이 있는데, 건축사업팀에 네 분이 있는데 이 네 분들은 건축이나 토목과 관련된 다 라이선스(license)가 있나요?

지금 2021년도부터 조직이 약간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도시개발실에 총 15명이 개발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저희가······.

아니, 15명이 도시공사에 있는 것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사업팀이잖아요?

네, 네.

건축사업팀은 지금 4명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편제된 4명이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냐 이거죠?

네, 전문가입니다.

다 전문가입니까?

네, 네.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 어울림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울림센터 건물 엉망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난리 블루스인 것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웨이브파크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7월인가에 됐죠. 그렇죠?

네.

웨이브파크가 지금 하자가 생겨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정확히 잘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사 시공 때 관리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 건물이 사용되는 그 니즈(needs) 있지 않습니까. 그 니즈(needs)에 맞는 관리감독을 했느냐, 그런 방식에 설계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공공건물 지어놓고 우리 관리감독자들의 실력 부족으로 하자가 생기면 도시공사 사장님, 시장님 다 목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방금 전에 이상섭 의원님께서도 위수탁 수수료 5프로(%)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그냥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하자랄지 품질관리 잘해서 비용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도 전문관리인들이 다 관리감독했고 감리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새로 돈 들여서 고쳐야 되고, 그 고치는 동안 시설 이용 못 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다음에 시는 민원 받아서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오브 원(power of one)인데, 한 사람의 힘, 그다음에 한 사람만 고생해도 시흥시민 전체가 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의 고생이 저는 도시공사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그 직원이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다음에 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하자가 없어서 완벽한 건물로 좀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본부장께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도 시민안전·생활환경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참여와 협력의 가치 실현, 조직역량 및 책임 강화를 목표로 총 8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부터 8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체육시설의 선진적 시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학 협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시설 구축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 내 공공체육시설 불법촬영 감시 확대를 추진하고 민·관·학 협력하여 수영장 안전감시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약자 안전 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버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사고 취약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입장알림 서비스와 보호자 연동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공원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재 갯골생태공원에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순환 유도를 위해 오전 9시부터 18시 시간대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시흥시민에게는 30프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우신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자체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인 생존수영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실시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공공체육시설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여 언택트(untact)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협업을 통해 '밝게 빛나는 우리마을'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전용 홈페이지 스마트화입니다. 고객 편의서비스를 증대를 위해 월정기권 당첨자 중 감면대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한 행정을 개선하겠습니다. 행안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감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중권 3개소, 하상권 2개소, 장현권 2개소 등 총 8개 유인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전환하여 기존 시니어 근무자를 재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편익 보장을 위해 현재 20대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를 5대 증차하고 기존 운행지역이 관내에 국한돼 있는 범위를 인천, 안산, 부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본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의 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도시공사에 오셨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네.

여기 관계해서 공공체육시설과 관계해서 정왕동에 소재, 정왕동 소재 어울림센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을 했고 상당히 많은 말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 6차례 설계변경이 되어 진행이 됐고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 운영과 그다음에 여기 운영 관련 외에도 여러 가지 누수 현상들에 대해서도 아마 쭉 도시공사가 맡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수영장 안전감시시스템 개발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작년이죠,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어울림센터의 수영장에 물이 샜습니다. 그렇죠?

네.

꼭대기 층도 물이 샜고요. 자, 그 부분들은 완전하게 다 잡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은 제가 여기 부임 이후에 각 사업장은 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께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어울림1팀장 이동수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신 바대로 어울림센터가 시설에 대한 그런 하자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전에 말씀 주셨던 수영장 하부에 대한 누수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 잡혀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려해 주신 대로 4층에 대한 어떤 보수 부분은 현재 장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비가 오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장마가 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물론 시설 하자 부분들은 저는 도시공사가 이렇게 과거의 행정에서 잘못됐던 것을 이렇게 다 떠맡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이게 준공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아니었으면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 정왕동에 있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정왕권에 있는 아주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장맛비가 쏟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보셔서 차후에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시와 그리고 감리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지금 개선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감리 맡았던 데가 지금 계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상당히 무례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 염려가 됩니다. 그때 감리단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20억 원 이상 감리단에 돈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리단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무척 힘들겠지만 도시공사에서 면밀하게 봐갖고 이 부분을 하자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생태공원······.

네, 의원님.

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부분들이 이게 주차장 순환 유도를 통해서 지금 이 주차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주차난의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부과해서 시민들에게 시흥시민 30프로(%) 이런 금액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이고요.

네.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 담당 행정과 협의를 해서요, 갯골생태공원의 주차난 문제는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다음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공영주차장 정기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쩌면 여기는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홀해서 지금 공터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공영차가 700대 이상 댈 수 있는데 공영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화장실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화공고 스마트주차장과 군서초등학교 화물과 승용차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서초등학교 앞에는 하천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기사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컨테이너박스 뒤에 버리고 가서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네.

어차피 올해는 시니어일자리 한 명 더 파견한 것 같으니 그 환경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방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대비책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할 겸해서 현장 보시고 의원님들 말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

- 발언 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갯골생태공원이요, 유료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시흥시민 30프로(%) 할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둘러보시고 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할인보다는 시루를 준다든가 아니면 오이도 박물관 입장권을 준다든가 타 시도에서도 지금 가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 갯골생태공원을 무료로 했잖아요? 그래서 꼭 이익이 남는다기보다 각 도시에서 우리 많이 갯골생태공원 우리 시흥시의 천혜의 자원인데 방문객한테 우리 시흥시 알리는 것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도출을 해서 꼭 요금 할인을 현금으로 말고 시흥시도 알릴 겸 또 시흥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갯골생태공원부터 좀 그런 방법을 도출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바로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언제 오신 거죠? 몇 달 되셨나?

아닙니다.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차장 관련되니까 이재현 팀장 잠깐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업 중에 그래도 이익이 가장 또 수지율이 좋은 게 나는 이 주차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차장이 2020년도에는 수지율이 86프로(%)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75프로(%)로 다운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일단은 금년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제 혹시라도 코로나-19(COVID-19) 관련해가지고 또 이용객이 많이 없을까 싶어서 기준을 작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예산 기준을 잡았고요. 아마 올해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주차장도 늘어나고 해서 수입은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미납금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지율에는 미납금이 빠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납금이 노상주차장 미납금 자료를 내 받았는데 노외주차장은 미납금이 없습니까?

일반 노외 같은 경우에는 미납되더라도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내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리 안 해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지금 미납금이 해마다 내 받아보지만 변화가 없어요. 거의 2억 5,000 미납금이 지금 합계가 한 2억 5,000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 징수율이 98프로(%)였어요.

네.

그런데 2017년도는 11프로(%)밖에 이 징수, 어떤 뭐 징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나요?

여기 2018년도에는 그때 우리 담당 직원 중에 한 분이 전문가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2019년도나 이런 때는 좀 떨어졌고요. 2017년도에는 완전히 그런 미납금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높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우리 팀장,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이게. 수지율을 자꾸 맞추려고 해야지 이게 어쩔 수 없다. 뭐 우편요금이 300원이면 우편요금이 400원이니까 못 한다. 그럼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라도 이것을 지금 2018년도 마냥 98프로(%) 뭐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11프로(%), 34프로(%), 32프로(%) 징수율이 이렇다는 것은 지금 우편도 굉장히 많이 발송을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팀장님은 내년에 자료 볼 적에는 이 부분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무슨 대책안을 좀 세워라, 세워봐라. 그게 지금 우리 인적자원이 할 일입니다. 이것 가만히 있어서 그냥 우편 발송했으니까 내 할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수지율 안 올라갑니다, 이것.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납금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금융업에 종사하시던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은행의 그런 경영마인드를 좀 여기에 해가지고 수지율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됐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우리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수지율 보니까 5프로(%)에서 10프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때 그분들은 뭘 했는지, 뭐 이게 그냥 앉아만 있었는지 궁금해서.

네, 제가 현장에 가서 둘러봤는데요. 특히 수영장 같으면 수영장의 그 물을 계속 순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활용을 별도로 또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 수강자들 대상으로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요원들이 항상 대기하면서 24시간 풀가동해서 안전하고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코로나가 없어도 다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주 업무였고 그거로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것을 추가로 했다는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고요. 금년도에도 또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네.

여기에 우리 시민생활본부는 어떻게 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수지율을 이 시민생활본부에서라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30쪽에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팀장님이 직접 나오시죠.

네.

우리······.

네, 어울림1팀장 이동수입니다.

이 사업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줘 보실래요?

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일종의 보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와 관련해서도 운동요법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유관기관과 보건소에서 어떤 건강상담을 통하고 그리고 치매에 대한 예방안심센터를 통해서 예방활동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서로 협업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운동요법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 그런 추가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케어 시스템(care system)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협약을 맺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취약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어떤 위험상황이 됐을 때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연락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이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입장 알림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림을 해서 또 돌아가셨을,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이런 복귀를 하셨다는 그런 알람을 통해서 보호자들과 연동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이 사업 실적 있나요?

실질적인 사업은 시범 식으로만 해서 그 치매안심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효과 정도만 있고요, 교육만 시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약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자들이 시설 이용하러 올 때 혼자 옵니까? 보호자랑 동행합니까?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랑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혼자 왔을 때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봅시다. 혼자 왔어.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도록 방치합니까, 누가 케어(care)를 합니까?

대부분 혼자 오시는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고요. 같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분들이나 활동보조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워딩(wording) 자체가,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시공사가 할 필요도 없고 도시공사가 할 수도 없어요. 즉, 아까 사업을 그래서 더 좁혀서 어울림센터에 장애인 친구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보호자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보호자들이 그 사람들을 케어(care)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보호자로 오는데 그 사람들, 그 장애인 같이 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락처 다 갖고 있죠. 부모님들 연락처 다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 시스템이 안 돼 있겠어요?

네.

다 되어 있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게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장 빠르고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시는 분들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완전히 서로 남남인데 그 남남인 관계에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써서 들어가서 찾으려고 왜 해요,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공사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냐, 맞는 사업이냐, 이 길이 맞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인 치매어르신이나 장애인 친구들이 수영장이나 등등을 이용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를 빨리 할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아웃소싱(outsourcing)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이것을 왜 끌어안고 하지도 못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3쪽에 복지택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조직부서가 한 4~5개 과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인가요, 조정과인가요? 거기가 이제 우리 실장님이랑 같이 일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

일단 정책기획과 직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요? 잠깐만요. 제가······.

아니, 됐습니다.

네.

여기 복지택시를 보니까 우리 시흥시의 장애인들이 뭐 한 제가 정확한 데이터(data)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프로(%) 되려나요?

정확한, 네.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도시공사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하는데 인력 배치를 한 걸 보면 40명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네.

복지택시 운행하는 기사분들인 것 같아요. 매니저분들이 지금 서른네 분이시고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이 여섯 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콜센터는 리모델링(remodeling)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시흥시가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한 3,000~4,000개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에, 그것도 한 사업에 직원이 40명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있겠냐, 정말 설령 있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시흥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3,000~4,000개 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냐, 그만큼 인력과 자원을 많이 투자를,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이동하는 시간과 아니면 일의 조정 등이나 내용들을 더 달리 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 숫자를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랑 같이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 10프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적정한지······.

심도 있게 의원님 말씀······.

적정한지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진단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과는 19명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이 더 중요한지 이 사업이, 죄송합니다.

네, 네. (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전략본부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 그러한 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본부로 거듭나시기 기원드리고요.

네.

우리 공원레저팀장님 계시나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공원레저팀에서 지금 갯골생태공원의 수입이, 수입이 발생했더라고요. 이 수입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매점에 대한, 캠핑장 매점에 대한 수익입니다.

개골생태공원 매점입니까? 아니면······.

그 캠핑장에서 발생되는 매점 수익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의 수익으로다 들어가야지 그게 생태공원의 수익으로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매점이 캠핑장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다 보니까······.

캠핑장과 공원의 수입을, 수입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게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작년도에는 캠핑장의 수입으로다 전부 잡았는데 이게 생태공원의 수익을 1억 원으로다 잡았어요. 계획을.

네.

왜 2020년도에는, 2020년에 분리를 해놓고, 저기 같이 해놓고 왜 2021년도에는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점에 발생된 수익은 캠핑장으로 이제 다 표기가 되었었는데요.

네.

갯골공원에도 매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갯골 매점에 대한 수입과 구분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구분하기 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갯골생태공원의 매점, 2021년도에는 갯골생태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생태공원의 수입으로 잡고 캠핑장에서, 매점에서 발생되는 것은 캠핑장으로 잡고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네, 표기만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레저팀에서 생태공원이나 캠핑장이나 레저팀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표기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이원화시켜 놓는 것보다 일원화시켜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울공원이나 선사유적공원이나 오이도 박물관 이쪽에 유료화된 부분들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이도 박물관의 입장료가 있지 않나요?

있는데요,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박물관 시설관리만 기계실에 2명······.

시설관리만 하기 때문에 거기 입장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입이 없는데 지출되는 부분이 전부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

네.

오이도 박물관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몇 명 나가 있는 거예요?

2명 있습니다.

2명이에요?

네.

선사유적공원은?

2명 있습니다. 그 파트장 포함해서 선사유적공원은 3명 있습니다.

선사유적공원에 3명이고.

네.

오이도박물관은 2명이고.

네.

거의 이게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가 아니겠습, 인건비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사유적공원에는 2억 1,400만 원이고 3명인데, 오이도박물관은 2명인데 3억 1,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인별 호봉이나 급수가 조금 많이 틀려서······.

아니, 2명과 3명인데 호봉 차이가 난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아, 그 시설 관리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시설 관리비요?

네, 네.

오이도박물관에 시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거기는 박물관 유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습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적정온도나 이런 것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니, 오이도박물관에 지금 우리 저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 보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계실 시설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의 시설 관리만?

기계실 건물, 박물관 전체에 대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실의 시설 관리만 한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지하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보면 그 사업개요에 보면 명예주민참여단, 시설자문단이 나와요. 이 명예주민참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담당팀장께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한번 보고해 보세요.

네, 어울림팀장 이동수입니다. 명예주민참여단은 그 팀별로 2명에서 3명 정도, 그러니까 센터별로 2명에서 3명 정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의견을 주민들한테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뭐 수당 나가는 게 있나요?

실질적인 어떤 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완전 명예입니까?

네.

시설 이용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설 이용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 이용은?

시설 이용은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참여인원 중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 그 인원에 대한 어떤 혜택이 현재 상황으로는 부여되는 부분은 없고요. 회의를 참석했을 경우에 간단한 소정의 공사에서 선물을 좀 간단하게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전부 명예참여단이 다 있다 이거예요, 시설별로?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이게. 그다음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저소득층 엘이디(LED) 전등 교체 봉사가 있어요.

네.

이게 도시공사에서 봉사단들이 연중하는 것 아닌가요? 연중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네, 연중 봉사 중에서 기술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그런 지역에 엘이디(LED)등 전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 복지센터나 또 내지는······.

아니, 이게 9월에서 11월 3개월만 해야 되는 봉사인데 이렇게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들이 있다고 하면 조를 짜서 이게 9월 11월 달만 가서 엘이디(LED) 전등을 교체해 줘요? 네?

그······.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에 기술력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각 팀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를 짜서라도 연중 1월부터 12월 달까지 연중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연중 전체적인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봉사들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할 것인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시설팀장 김양수입니다. 그 엘이디(LED)전등 교체 사업은 저희 팀만의 어떤 봉사활동의 일환이고요. 그 신천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저희가 3자간 협약을 통해서 저희는 그냥 재능기부 형식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저소득층들이 안고 있는 관점에서 연중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봉사를 하는 것이 도시공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공사가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딱 정해놓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봉사가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저희가······.

자, 우리 저기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다 해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집수리 엘이디(LED)등 교체 이러한 것들 저소득층들에 대한 이러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명예주민참여단이나 시설자문단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처음서부터 이게 지금 운영이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올해 처음 보는 문항인데 명예주민참여단이나 시설자문단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다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잘 경청해서 바로 고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반? 그러면 우리 1시간만 식사시간 쓸까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상섭 자치위원장님,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 김태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 의원님들께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 바라며 지난 한 해 우리 진흥원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개별 의원님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와 기업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양종인 상임이사입니다. 북부지원본부장 김용진 본부장입니다. 산업정책실 박영수 실장입니다.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이전환 PM입니다. 창업 지원을 담당하는 이대열 PM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홍성영 PM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중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세부업무계획은 상임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minus)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흥시는 지난해 말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경제 산업에 중심무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진흥원도 본연의 목적인 시흥시 중소벤처기업과 소공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기업이 행복한 경제도시 시흥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과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화와 상생,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도 5대 추진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서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 시청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시흥시 남부권역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북부권역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조성에 대비한 소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실질 성장과 기업의 실질 성장, 즉 매출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 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 지원사업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 창업의 활성화와 외부 위탁 비중이 높은 창업 지원사업을 임직원 중심으로 직영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흥 경제산업 전분야 전문기관 도약을 위해서 지역산업 경제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협치형 기업애로 해결방안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역경제 산업 주체들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큰 타격을 겪고 있는 우리 시흥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애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시흥시 산업 발전을 위해 맡은바 역할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산업 재도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종인 상임이사께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양종인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지금부터 2021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2021년도 행복한 경제도시 시흥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원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전면은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다음 페이지 38페이지를 봐주시면 2020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시흥창업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진흥원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 유인물에 열거된 14개 사업을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판로 개척 및 홍보로 유사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사업 부분으로 시니어 기술 창업, 우수 스타트업(start-up) 발굴, 제조 콘텐츠(contents)기업 융합, 기술 장인 네트워크, 매칭 및 큐레이팅, 창업기업 협업 지원 등 총 90개사에 경영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창업교육 지원으로 스타트업(start-up) 실무 교육, 창업 실전 교육, 4차 산업 콘텐츠(contents) 체험존 운행으로 총 2,306명에 달하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창업을 68건 유도하였고 시흥시에 49건을 창업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하여는 제조 콘텐츠(contents)기업 국내외 판로 개척과 창업기업 협업 지원을 통하여 35개사를 선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중간 부분 시흥창업센터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총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3개사에 입주 공간 지원과 가상오피스 45개사, 예비창업 컨설팅(consulting) 48건, 시설대여 43건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연간 창업센터 방문자 누적수는 6,329명입니다. 이어서 강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보고드립니다. 12개 개별사업을 역시 경영 컨설팅(consulting) 지원, 교육 지원, 판로 개척 및 공동장비실 운영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팅(consulting) 지원으로 소공인협업화, 집적지구 활성화, 작업환경 개선, 제품 개발 개선사업으로 72개사를 지원하였고 315건의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스마트 협업 및 소공인 교육으로 331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판로 개척 및 홍보사업으로는 27개사를 지원하고 소공인 편람을 800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소공인센터 지하에 협업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공동장비실을 운영하여 장비교육 37명, 장비실 활용 지원 6가지 종류에 119회, 기술 개발 5개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지난 1월 19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전국 34개 센터 중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41페이지 하단 기업 성장 도약 지원입니다. 시흥형 비투비(B2B: Business to Business) 활성화를 위하여 2,503개사에 기업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자료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는 코로나 무상 방역활동, 수출보증료 11개사 지원, 2020년 시책안내서 800부 제작 배포와 경제단체 순회 간담회를 4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시흥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지페어(G-FAIR)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5개사와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12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흥 북부지역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총 1만 391개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안심사업장 조성을 위해 23개사에 108건의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였고 6만 9,000장의 마스크와 1,780개의 손 소독제를 배포하였습니다. 더불어 시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서 1,035명의 취업실적을 거행하였고 이 사례 또한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확산으로 19개사와 협약을 완료하였고 4억 9,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기업의 애로사항 현장 수렴과 해결 지원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관·산·학·연 전문가 28명을 위촉하였고 12건의 고충해결 지원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으로 나들가게 스마트화 52개소, 경영 개선 26개소, 가게 점주 역량 교육 105회를 실시하였고 조직화를 위하여는 협의회 8회, 공동세일전 2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년도 사업에 대한 개선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 창업기업에 관내 정주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BI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효율적인 언택트(untact) 교육 추진, 사업 운영 방식을 외부 위탁에서 자체 운영 위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강소공인 육성 사업 분야는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매화산단, 시흥-광명테크노밸리(Techno Valley) 등 북부지역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 거점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거점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도약 지원에 있어서는 시흥메이드(MADE)라는 시흥기업 브랜드 정착과 비투비(B2B: Business to Business)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흥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산학연 협치 강화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기관 공동 알앤디(R&D) 지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 창업 지원 5개, 소상공인 지원 2개, 경제산업 분야 1개 등 총 14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각 사업별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부사업 공모 유치 지원 사업으로 시흥시 소재 연구개발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통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과 지원 기관은 물론 연구개발 기획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15개사 정도의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공기관 공동 R&D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의 협업에 기초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정부사업 예산 유치를 통해 참여기업의 알앤디(R&D) 역량 제고를 높이고 사업 성장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로봇진흥원의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프로젝트 운영비는 1억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메이드(MADE)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시흥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부착하고 판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매출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최종 생산품 중심으로 20개 상품을 선별하고 시흥메이드 브랜드를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한 오픈마켓 입점 및 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 수수료 경감을 통한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하고 기획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디자인 전문가 유통MD 등이 참여하는 기업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점진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6,000만 원이며 대부분 재원은 기업 직접 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시흥형 비투비(B2B: Business to Business) 플랫폼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플랫폼(platform)을 오픈하였고 전년 말 기준 총 2,503개사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래장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플랫폼 중점 개선을 통하여 기업 상품정보 업데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해외 비즈니스 매칭 연계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하며 특히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동 추진 등을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우수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우수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기업 수요를 고려한 종합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유튜브(YouTube) 동영상, 카탈로그(catalog) 제작 등 수요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수출 전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에 따라서 비대면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관내사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설치된 온라인 공동 화상회의실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그간 추진하였던 한국무역협회와 경기도 집회의 참가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 전문기관 협력, 해외 바이어(buyer)를 발굴, 매칭(matching)하여 수출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실무적 보강을 위해서 해외거래처 발굴을 위한 전문 인력을 단기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흥 창업기업 육성 사업 중 하나인 린-혁신창업학교입니다. 기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바 있는 실전 창업교육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idea)를 가진 100여 명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60시간에 단계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시장 맞춤형 시제품 개발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수요자에 대하여는 청년창업학교, 창진원 창업 패키지 사업 연계 컨설팅 지원 및 창업센터 우선 입주, 창업 증진 대회 참가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창업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다양한, 더러는 일부 중복된 7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총 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창업기업의 시흥 정주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트랙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창업기업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진단 상담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중간평가 후 우수기업 10개사에 대하여 제품 디자인 개선, 품질 향상 자금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연계, 홈쇼핑 등 판로 개척 지원, 아이알(IR: investor relation) 참여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기존에 용역 발주 형태에서 직접 수행의 형태로 개선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 창업기업 시흥기업 협업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아이템(item)을 디자인, 설계, 생산, 포장, 시험인증 등을 관내 기업과 협업으로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지원 자금을 관내기업에 유입시키고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창업기업 25개사 지원을 목표로 총 9,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흥창업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으로 지역 내 창업인재 유입과 창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맞춤형 시설 개선, 전시제품 공간 구축, 유휴공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비한 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졸업기업이나 퇴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시흥 정주화를 위해 포스트(post) BI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이며 주로 관리비 및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사업계획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흥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메이커(maker)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조산업의 연계교육으로 제조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코딩, 드론 제작, 3D 모델링 등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기술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이용자수 1,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흥 비산단지역의 소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 서비스 지원 제공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대상 업종을 기계 금속 장비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북부 6개 행정동 중심에서 시흥시 전체 소공인으로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기술 개발, 판로 개척, 시설 개선,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로는 시비 1억 6,500만 원, 국비 6억 원에 매칭사업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64페이지(page) 산학연 협치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공인의 제품 생산 및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자 시흥소공인센터 장비실에 3D 프린터(printer), 3D 스캐너(scanner), 삼차원 축전기, 레이저 커팅기(laser cutting機) 등 6개 종 9개의 장비를 갖추고 제품 개발 관련 상담 및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공인센터와 창업센터의 원활한 장비실 운영을 위해서 기술적 수요가 높은 3D 스캐너(scanner)나 삼차원 축전기 등은 장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장비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장비실 위탁비는 1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page) 비에스아이(BSI: business survey index) 정책 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기업 정보에 대하여 정례적 업데이트(update)가 필요하고 경제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의 체감 경기를 계량화 된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흥시 기업체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과 경제 동향 수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며 간단하게 시흥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국도비 유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진흥원의 실전 창업 교육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창업진흥원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1억 5,000만 원, 로봇진흥원에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소공인지원공단에 ‘스마트슈퍼’ 육성 지원 5억 원을 유치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진흥원의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네.

설명이 지금 30분 이상 걸렸어요, 거의 30분이 다 되게. 이렇게 받지 말고 저희한테 이미 책자를 줬잖아요? 추진 비전(vision)이라든가 추진 목표······.

내용만 간단하게······.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해야지 이 많은 것을 오늘 이렇게 보고 받다가는 다하지 못합니다. 이것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는데 갔다 와서 “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이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도움이 안 되셨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아, 산업진흥원 가니까 정말 좋은 인재들이 있어서 창업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저희가 행복하잖아요? 실컷 예산을 해 줘 가지고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면 하나, 하나 창업할 수 있는 길을, 경로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셔야지 무슨 용역한다고 해서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했으면 이분이 간 사업 계획서와 그 용역해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consulting)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컨설팅(consulting)비라고, 용역비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산업진흥원이 지금 우리 이사님이 다 보고한 대로 이렇게 모든 기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젊은 사람들 창업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공인들이 창업을 한 번 하려고 얼마나 많이 망설이겠어요? 그럴 때 컨설팅(consulting)도 해 주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우수기업 육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뭔가 봤더니 뭐였어요? 홈페이지(homepage)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미 우수기업 정도가 되면 홈페이지(homepage) 멋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어서 우리 시흥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이 자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민원을 들어보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은지 분석을 해 보시고 이 불만에 대한 제로베이스(zero base)도 할 수 있게끔 좀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에 들었던 얘기고 앞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 날까지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처음에 오인열 의원님께서 주문할 때,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 머릿속에 꽉 찍힌 것이 있어요. 기업이 행복한 시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이것이 제 머릿속에 꽉 잡혔는데요, 이렇게 꽉 잡힌 이유는 아직도 우리 시흥시가 기업이 행복하지 않은 시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아주 잘 나가고 건강한 기업이 아니라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한 부분들은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고 더 향상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해서 어렵고 절망하는 기업이 제대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진흥원이 노력해야 할 분야는 작고 단단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많은 힘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사업에 있어서도 수소 자동차 쪽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 분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전망을 밝게 세우고 있습니다.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빅데이터(big data)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들 가운데 굉장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늘진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 그늘진 기업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 절망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안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슬로건(slogan)만 있어요. 내용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구조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과 과제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 목표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혁신과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한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시흥의 소상공인 중에 굉장히 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어디나? 그러다 보니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더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소상인들이 진짜 자기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창업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코로나-19(COVID-19)의 터널(tunnel)을 지나가려면 꽤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누구에게나, 어느 기업에게나가 아니고 그냥 요청하는 각각의 운영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요청하지 않는데 몸살을 앓고 있고 절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자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이야 말로 핀셋(pincette) 지원 정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아까 이금재 의원님 말씀대로 30분 가량을 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는 이렇게 딱히 저한테,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딱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상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일을 하고 운영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지는 않아도 절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세워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재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이 아니라 자료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깊이 살피지 못하고 또 기업 현장을 저희들이 마음껏 방문하지 못하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더 분발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기업을 찾아 나서서 정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깨닫고 찾아나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고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면 경제국에서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사업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 2020년도의 주요 성과에 보면 잘못 표시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해 가지고 도비가 있어요.

네, 네.

이것이 지금 21편을 제작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1편을 제작하는데 377억 5,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 이것 자료가 지금 3,775만 4,000원인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단위면······.

소수점으로, 소수점으로 표시가 됐는데 혹시······.

100만 원 단위,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377억 5,400만 원 아니야?

3,775만 4,000원인데 저희들 소수점으로 찍혀있는데 그것을 혹시 콤마(comma)로 보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것 1,000 단위지, 100 단위가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소수점으로 찍는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님 한번 봐주세요.

아니, 소수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원이 돼야지, 1,000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지금 보고서인데 성과 보고인데 2020년도의 성과 보고인데 이것이 지금 37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1,000원 단위인데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잘못된 것 맞아요?

네, 네.

이러한 중요한 자료에 이런 것을 검토들도 안 하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크게,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인도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던 것이 있죠, 인도?

네.

그것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실무 팀장한테······.

그것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을 주신 오인열 의원님이나 안선희 의원님의 기본 내용하고 조금 겹칠 수가 있는데요,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흥산업진흥원이 시흥시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이 조직을 폐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폐기가 됐다고, 조직이 없어졌다고 시흥 관내 기업 중에서 울어줄 기업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흥 산단에 한 1만 2,000개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개별 기업이 한 6,000~7,000개 정도가 돼서 한 2만여 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산업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뭐 ‘나들가게’까지 다 이렇게 관여를 일정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잖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그 모든 그 어떤 하나라도 산업진흥원이 없다고 그래서 울어줄 기업이 하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업에는, 그 기업에도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이사님?

네.

생로병사가 있는데 기업, 어떤 한 기업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울어주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도 없죠? 이것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보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서로 무관심한 거거든요. 없어도 되는 존재가, 그 속에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에도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섹션(section)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상임이사님 기억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70년대, 80년대 쭉 왔었던 기업 어디가 좀 남습니까? 우리 뭐 현대 남고, 삼성 남고, 뭐 'LG', 'SK'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 현대가 먹고살던 것하고 지금 현대가 먹고사는 것하고 같나요?

영역이 많이 변경······.

많이 바뀌었죠?

네.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LG'는 어떻습니까?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 있죠, 뭐 카카오 있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또 쿠팡도 있죠.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체인지(change)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에 체인지(change)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과거에 얽매인 재래식 산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기업을 살리려고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가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껏 지원해 왔던 것은 소공인들이나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트렌드(trend)를 좇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쭉 여기 업무 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봐도 하고 있는 게 지금 기업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소공인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네.

나들가게 지원하고 있죠.

네.

창업 지원하고 있죠.

네.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만능 박사입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그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언급한 5개 정도의 산업진흥원의 역할 중에서 하나로 특화한다라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시흥 창업이라고 봅니다. 창업 지원. 청년들이 그 미래가치에 무엇을 위해서 하여튼 머리 싸매고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유형화시키는데 자본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 이 부분을 공공가치의 일환인 공공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보자.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시흥창업진흥원으로 가는 것이 시흥의 미래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지역 지원, 소상공인 소공인 지원, 나들가게 이런 것은 다 없애고 그 모든 재원을 시흥 창업 지원에 쏟아 부어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의 내용을 실장님한테도 같이 전달을 해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한테 가장 핫하게 뜨는 게 뭐냐 하면 삼성소프트웨어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전액 지원하고 약 한 750명을 서울, 구미, 광명, 대구인가요, 울산인가요, 거기 한 4개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의 IT 전문가가 나오고 여기에서 IT 창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사관학교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쟁률도 엄청 셉니다. 저는 시흥산업진흥원이 시흥창업지원이 돼서 지금 산업진흥원이 쓰는 예산만큼을 창업 지원에 써준다면 저는 삼성소프트웨어아카데미만큼은 못할지라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과 관련돼서는 내로라하게 키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사님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체인지(change)가 지금 바뀌고, 산업 체인지(change) 상태다. 그것을 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담아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내연자동차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가죠. 상식적으로 보면 내연자동차 없어지고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의 핵심은 또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 운영 관리하는 게 전기장비,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게 반도체고 에이아이(AI)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런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창업 지원을 해 주고 산업 진흥이 돼야 이게 존재 이유도 되고 산업진흥원 없앤다고 하면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있으나마나하고 누구도 관심 안 갖는 산업진흥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밥을 먹고사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좀 갈래를 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 측면에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 부분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하시고, 모든 세상이 바뀌는데 왜 공공조직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바꿔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고 새로운 어떤 조직 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하고 있죠?

시비와 국비,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노용수 의원님이 도시공사 얘기할 때 실장님, 위탁을 재위탁을 줘도 되냐라고 물은 적 있죠, 도시공사 때? (

자리에서 - 네.) 우리 산업진흥원에 또 아마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에서 위탁을 다 배제하고 지금 직영으로 하려고 다 계획 세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창업센터를 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사실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뒤쪽으로 가니까 좀 어둡고 침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가뜩이나 기업 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를 방문을 했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두침침한데다가가 사람도 없는데 또 위탁, 추후에 알고 봤더니 위탁했다는 그 경비가 오셔가지고 발열 체크한다고 또 뒤로 가라고 하고 막 이런 좀 언짢은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공서나 공공업무시설에 들어가는 입구는 물론 위탁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상징과도 같다. 따라서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전체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날 참 느낄 때는 저는 '산업진흥원이 정말 뭐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그날 느꼈어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서비스 부분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위탁을 주면서 굉장히 언짢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산업진흥원이 기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도 해 보고 그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그런 하나하나를 정말 기업인이나 시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역량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위탁이 안 가고 직영 처리돼서 친절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정도가 좀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 저한테 불편 물론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시설 쪽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체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직원 교육해서, 특히 민원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부 수정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위탁한 사람이지 여기 직원이 아닙니다."라고 깍듯이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제가 분명히 의원이라고 얘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 되면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한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책자가 배부돼서 다 보고 오셨으리라 믿고 좀 간략간략하게, 아직 저희가 업무 보고받아야 될 기관이 5개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요지만 설명하고 질의해서 답변을 해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상신입니다. 먼저 평소 도시재생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 센터 팀장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실무책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 김상원 팀장입니다. 주거재생팀 이은관 팀장입니다. 기획경영팀 이낙규 팀장입니다. 정왕동 현장지원센터 조재춘 사무국장입니다. 소래산첫마을 현장지원센터 이준호 센터장니다. 대야동 현장지원센터 이원상 센터장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2021년 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2021년도 센터는 시흥 곳곳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삶의 질 개선 및 도시활력 증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시 센터의 3개 팀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곳에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왕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왕본동, 군자동, 월곶동 3개소에서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을 운영하여 마을거점공간 조성,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상·하반기 총 14회 교육을 온오프라인((on off line)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천동 두문마을과 매화동에서 국토부에 공모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consulting) 및 기술 지원을 하였으며 매화동 영동아파트 등 6개소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왕동 현장지원센터는 정왕역 주변 상인회 조직 지원 및 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consulting)을 운영하였고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4개 사업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래산첫마을 현장지원센터는 주요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등을 지원하였으며 호현로 동네상권 활성화사업, 주민공모사업, 주민협의체 각 분과별 기획사업 등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야동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거점공간에 주민참여형 조성 및 주민 자력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사업, 대골안길 보행환경 개선, 쾌적한 골목길 조성 등의 시설사업과 노후주택 자가 집수리 지원, 마을 텃밭, 마을 키친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주요업무를 총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시 센터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한 후에 동네 가로환경 개선, 지역자산을 활용한 재생 등을 우선실행 사업과 부처연계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 지역 중에 두 곳을 지속 운영하고 신규지역 두 곳을 공모·발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5쪽에는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16쪽 사업지원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기획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신천동 두문마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규 도시재생 필요 지역에 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의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들에게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설명회를 실시하여서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consulting), 기술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시흥시 위탁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에 대해 단열창호 등 에너지 성능개선 집수리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주택정비 촉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0년에는 43가구에 지원이 되었고 2021년, 올해에는 특히 신천권역 외의 동에서도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22쪽과 23쪽은 도시재생 홍보사업과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공간 지속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4쪽부터는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정책과 행정, 주요 시설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현장센터에서는 시설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의견 수렴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와 중복될 수 있어 현장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4쪽과 25쪽 젊음의 거리 조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그린벨트 공기업 투자사업 등 주요 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왕역 주변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 사업, 간판 및 상점환경 개선사업, 상·하반기 도시재생대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젊음의 거리 축제입니다. 정왕역부터 정왕대로까지 이어지는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 행사를 코로나-19(COVID-19)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입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왕동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으로서 31쪽 소래초등학교 안심등굣길, 지하공영주차장,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마을결합형학교 하드웨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32쪽 호현로와 소래산 가는 길 가로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을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소래산첫마을 100년 마을학교 사업입니다. 100년 된 소래초등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동문회 등의 주체들과 함께 학교 기록사업, 기획프로그램, 동네참여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후된 상점환경을 개선하는 브이엠디(VMD) 사업, 특화상권으로서의 브랜딩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흥극장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하반기에 시흥극장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contents)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민공모를 통해 5개 주민제안사업을 사업 선정, 지원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는 5개 분과의 주민협의체 활동과 기획행사, 도시재생뉴딜아카이빙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부터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야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남은 단위사업의 마무리, 이후 지속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3쪽까지 시설사업으로 5개 구간에 대한 안전보행로 조성, 주민어울림공간 조성, 뱀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 주민거점공간을 자력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도시재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중심으로 거의 준비가 돼 있고 총회 일정을 작년부터 잡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마을텃밭 조성, 내 집 벽면 방수 도색 실습, 골목환경 개선 등 경관환경 가꾸기 사업과 마을헬스테라피, 마을미디어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올해 건립될 주민거점공간의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주민계획을 통해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거점공간은 3층에 총 건평 90여 평의 좀 작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1층에 공동 주방과 베이커리카페, 2층 어린이 놀이학습 돌봄 공간, 3층 마을 공유오피스 및 모임 공간 등으로 주민협동조합에 의해서 자력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재춘 사무국장, 센터장은 제가 겸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이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왜 사무국장이 거기 가서 실무 책임을 맡고 있어요, 센터장을 왜 채용을 안 하고?

정왕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직접 같이 총괄 관리자로서 하면서 사무국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이제 센터장 역할을······.

몇 달째 지금 공석이에요?

아니, 현재 들어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가서 거기 지금 있다며?

예전에 다른 센터도요, 대야동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제가 총괄하면서 사무국장 형태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현장센터가 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현장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현장센터장을 모집해서 인재를, 뭐 지금 사무국장이 인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네.

공개모집을 해서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떻게 서 있어요, 그쪽에?

총······.

센터장 급여로다 해갖고선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총 현장센터까지······.

그런데 왜 사무국장이 가서 겸직을 하고 있어요? 네? 멋대로들 운영하고 있어, 멋대로들 운영. 의회에다가는 보고가 센터장을 채용해서 센터장 급여 주고 센터장을 두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시 센터가 이제 일반직과 계약직, 그 현장센터 근무자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일반직이든 계약직이든 거기가 센터장이 있다가 센터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으면, 그만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 후임으로다가 공개모집을 해서 정상적으로 센터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 사무국장이 거기 가서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어야 돼?

아니, 겸직은 아니고요.

네?

일반직 직원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국장으로 그쪽에 발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사무국장은 또 있어요? 채용했어요?

본부 시 센터요?

네.

시 센터는 사무국장 체계가 없고요.

네.

그 현장지원센터는 시 센터 센터장이 총괄관리자를 하면서 사무국장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지원센터를 그 센터장을 현장지원센터장을 따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게끔 돼 있으면 의회에다가도 그렇게 센터장을 둔다라고 보고를 했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그랬으면 센터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

체계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 목표, 추진 사업명들을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할 일들이 아닌 부분들이 사업으로다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뭔 얘기냐면 역세권 활력 거점 조성 및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에 범죄예방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가 있고 그쪽에서 지역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축제 운영을 하겠다. 도시 재생을 하는데 젊음을 거리 축제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청년청소년과가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서 보면 간판 사업도 하는데 간판 사업은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있는 경관디자인과가 있고 도시 재생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부분들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정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왕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예산이? 정왕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총 예산 얼마나 집행한 거예요, 사업비까지 전부 다 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대략 1년 올해 예산이 4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2년간은 주로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주로 하드웨어(hardware) 사업 주요 사업과 관련된 활성화 계획이 계속 변경되거나 정돈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년간 한 6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역 주변에 상가 활성화 또 정왕역 주변 소공인들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업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하는데 정왕역 주변에 지금 폐점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의 몇 명이 참여하고 몇 명이 지금 정왕역 주변을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작년 초에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역세권의 도시 재생 사업이냐, 예산 대비 효율성, 효과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젊음의 거리가 어디입니까, 젊음의 거리가? 정왕역세권에 젊음의 거리가 어디예요, 젊음의 거리가?

정왕역부터 정왕대로까지 그 중심 보행 축을 세우면서 ‘젊음과 패기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 대학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축을 좀 잘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니다.

890미터(m) 정도 되는데······.

네, 네.

젊음의 거리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뭔가 볼거리 즐길 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젊음의 거리라고 해 놓고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거기가 젊음의 거리입니까, 젊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통학로지?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경관 개선 사업 거리 조성 시설 사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해 놓고서 젊음의 거리가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이것이 뭐예요, 젊음의 거리라고 해 놓고선. 아이들 학생들 그냥 정왕역에 내려서 학교 가는 그냥 학교 통학로밖에 더 됩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군서고등학교 옆 아이들이 다니는 그 길에 집을 두 채 정도 털어내고, 걷어내고 그리고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된다. 정말 뭔가가 눈으로다 보여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거야. 상인들 매일 그 사람들 데려다가 상인들 교육시킨다고 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정왕역 앞 상가들 문 닫는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것이 도시 재생입니까? 정부에서 예산 받아다 놓고서 돈 쓰는 도시 재생이야, 돈 쓰는 도시 재생. 정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네?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네.

팁(tip)을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최근 며칠 전에 전주역 변화한 도시 재생, 아마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뉴딜 도시 재생에 당첨된 도시 같아요.

네, 네.

전주에 가서 변화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혹시 가보셨으면 다행이고 안 가보셨으면 한번 둘러보고 오셔서 우리 시 정왕권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다녀오시든지 한번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길을 묻다.’ 프로그램 그것 한번 보세요.

네, 네.

참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