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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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정입니다. 한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희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민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김우곤 납세과장입니다. 소개해 드린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올해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일자리경제국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참 고생하셨고 2021년도에는 우리 위원회와 경제국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내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받아서 사업이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보류 내지는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예측해 주시고 또 통상적으로 한 번 보류된 것을 다음 위원회에 바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소통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국이 일을 하시는 데에 우리 위원회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업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결국에는 56만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뜻을 맞춰서 2021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호 도세팀장입니다. 하증식 시세팀장입니다. 최태화 재산세팀장입니다. 방해금 지방소득세Ⅰ팀장입니다. 손강미 지방소득세Ⅱ팀장입니다. 이원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영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2021년 세입목표액 3760억 징수를 위하여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환경이 어렵겠지만 과세표준 현실화 및 현장과세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신고ㆍ납부 홍보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23만 명 정도인 납세자의 방문신고 납부방식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2025년까지 납세자 80% 정도인 18만 명이 온라인신고 납부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지서 없는 그린세정 및 징세비 절감에 새로운 시책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신고 시 납세자에게 문자로 신고내역을 알려주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택스 신고ㆍ납부 이렇게 하면 연세 있으시거나,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기존에는 세무과를 방문해서 신고ㆍ납부를 하는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ㆍ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모든 세액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자납신고 납부방식

명희

김명희위원

자진납부 신고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특히 취득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이것을 잘 못하시는 분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취하셔야 되는 것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업무는 지금 코로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시민들의 입장들도 많이 감안해 주시고 실제 책상에 앉아서 어떤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현장에서도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김해시에서 세무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적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납세지원팀장입니다. 김외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오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서룡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문지원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허성호 차량체납팀장입니다. 2021년 납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7255억 원 부과하여 6945억 징수하고 430억 체납으로 징수율 96%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위주의 고액체납 징수입니다. 추진계획은 휴ㆍ폐업 체납사업자를 정밀분석 및 관리하고 압류부동산 공매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의뢰 및 경매교부 청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청한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부과액 1363억 원이며 징수액 1000억, 체납 36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46개 부서에 78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의 75%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영치를 하고 체납차량을 적극적 공매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없는 세외수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단순 체납자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 번호판 영치 유예 및 일시해제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감동 세정 구현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운영을 하고 납세자 공감 맞춤형 체납관리 및 편의시책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점이지만 올해도 납세과 전 직원은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적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을 했는데 우리시는 안 들어가 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세외수입을 잘 걷어서 주는 것 같은데 분석진단지표에 의하면 우리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안 그래도 자동차 체납액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주차단속차량이 돌면서 사진 찍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그렇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2대로 전체를 돌면, 차가 지나가면 체납이 있으면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전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아, 그런 식이네요? 보통 1년에 차량 관련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세외수입 체납은 75% 정도 되고 지방세 체납은 20%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이 75%?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세외수입 체납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태료라든가 위반차량 그다음에 보험가입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 더 징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자동차 26만 대가, 체납을 하는 사람이 계속적인 체납을 합니다. 대포차로 운영을 한다든가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가 아닌 것 같으면 계속적인 영치라든가 활동이 되는데 지금은 대면을 못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되면 2월부터라도 적극적인 자동차 체납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좀 유예를 해주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외 부분들은 징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김진규위원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보통 얼마 이상부터 고액체납자라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98페이지에 300만 원 이상부터 그 내역을 빼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통 고액체납자라 하면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황을 300만 원부터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보니까 총 합하니까 211억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부분은 직접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밑에 계획도 세워놨지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압류도 하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자를 지정하여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잘살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법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들을 재산이 있는가 전국조회를 해서 그런 식으로 주주 중에서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장기적으로 체납된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사람들이 일부 차량만 있고 하는 사람들은 결손도 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결손도 안 되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있는 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차량이 1대라도 있으면 결손처리가 안 된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읍장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에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코로나시대가 된 지 딱 1년인데 그것 아니라도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월급도 못 주는 중소상인들도 많은데 체납 이건 뒷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체납액이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는 체납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설명을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때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줄었어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왜냐하면 결손이라든가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받은 게 그 당시에는 445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430억으로 지방세가 줄었습니다. 직원들도 압류나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김해는 상습적으로 안 내는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300만 원부터 해서, 98페이지에 분류표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면 김해에서 제일 1등 체납자가 삼우개발입니다. 3억 7200인데 작년도 2020년도 12월에 부도ㆍ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는 박치용 씨가 있는데 여기도 부도ㆍ폐업이 돼서 1억 900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추적을 해서 납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탈루되지 않고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3억, 1억 얼마 이래 됐다 하면 이런 사람들이 분기별로 안 내서 그렇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삼우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보면 세금부터 먼저 징수해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야 허가조건도 있을 건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자진신고를 세무서에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럴 때는 벌써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국세도 체납되고 지방세도 체납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앞으로는 우리 자동차 부분도 많이, 지금 우리 김해에 자동차는 몇 대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26만 대가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묻는 건 보통 보면 자동차도 진짜 체납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길에 가면 앞에 번호판도 떼어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차가 많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자동차세도 안 낸다고 보거든요. 넓은 김해시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고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파악을 하게 되면 견인해서 도로도 넓어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면 체납은 많이 늘어질 것으로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대비를 잘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금이 잘 돌아가야 김해시가 원만히 발전도 되고 밑거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먼저 본청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앞전부터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하고 외국인 체납액 ZERO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외국인 차량이 대포차가 많아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대포차량이 어디를 가다가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과 손해를 보거든요.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액 ZERO화 지속 추진은 지금 3개국으로 맞춤형 홍보제작물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해가지고 매년 3,000매씩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지금 외국인 차량이 3,372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압류 추심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출국을 할 때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전체 체납이 있으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3,372대의 차량은 지도하고 점검이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차량들이 신고 안 하고 명의를 안 하고 그냥 이어받는 차량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포차량이겠죠. 그런 건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최근 들어서는 이게 거의 없는데 옛날에 처음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시의 외국인 숫자가 1만 7,528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는 외국인 숫자들이 전체적으로 앞에 출국을 기 해버리고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차를 가지고 와서 공매를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아무튼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김한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좀 첨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납세과에 오셔서 상황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좋습니다. 차량세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조치는 번호판 영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번호판 영치가 되고 난 이후에 차량 운행을 위해서 세금을 정리하고 가져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영치되고 나면 그 차를 소위 말해서 버리다시피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게 지역의 골목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이 되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건 유리가 깨져서 그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차들은 먼지가 뿌예서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 오셔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전자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주었다가 안 되면 그것을 공매를 하든 폐차를 해줘야 어떤 면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세금 부과되고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금년도에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희성 위원장님 말처럼 각 동네에 가보면 오래돼서 방치된 차량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 끌고 와서 공매실익이 있든 없든 공매를 시키고 다음부터라도 자동차세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상반기 안에 할 계획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방치된 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에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대포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고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경찰과 한번 협의를 봐서 서로 공조해서 거기에 대한,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단속을 해서 대포차에 대한 부분들은 즉각적인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고심을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김해의 폐차 내지는 흉물되어 있는 차량들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정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종현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이경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기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장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경남도, 우리시, 창원시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합니다. 금년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2월 초에 최종결정이 됩니다. 우리시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인력양성사업, 기업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50억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수행은 의생명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추진은 지난해에는 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4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복지 환경개선비 1000만 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와 비영리기관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내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발전소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추진 등으로 민간고용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중년 활력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추진과 25페이지 신중년을 고용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중년 50+ 평생 일자리 창출사업도 추진하여 신중년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게 청년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등 4개 사업 추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ㆍ디지털 직무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청년 취ㆍ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진로지도와 취ㆍ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멤버십캠프를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문화 교류공간인 김해청년다옴을 청년활동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ㆍ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역사회 링크사업,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을 총 2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 향상 및 지원강화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추진은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직업 및 법률상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유 대청동 롯데마트 인근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4월 중에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도 지난해에는 월평균 3,000벌, 145만 3000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금년에는 언택트시대에 맞는 비대면 수거 등의 영업전략을 통해 수익창출과 이용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김해최고명장 선정은 지난해에는 도자기ㆍ공예 2개 분야에 두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4개 분야에서 1개 내지 2개 정도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공공시설 35개소에 87명을 투입하여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등 생활방역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으며 1월 29일 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해서 2월 1일부터 4개월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이 축소 또는 시행하지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전환 등을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자 9팀을 선정해서 창업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모집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3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모집해서 3월 중에 심사를 통해 9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래가지고 보도기사를 보니까 300명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던데 이게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일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은 특별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고 그냥 내용만 발표된 건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내용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나 유급으로 보장 안 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나 감독 이런 게 가능한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에 유급휴가를 줘서 그 유급휴가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의 훈련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김해시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서 감독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고용노동부에서밖에 할 수 없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로감독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 인턴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아예 알바수당을 안 준다고 이야기하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관련 부서도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지역마다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 김해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 편의점이 심하던데 그렇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인가요, 정착지원형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착지원 쪽으로 많이

김진규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착지원형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정착지원형은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고용해서 창출하는 그런 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보면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인지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기업지원도,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 쪽입니다. 청년한테는 기업에 취직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고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 김해취업발전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목표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의 다 들어가긴 들어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체에 스타트업 청년채용사업이나 청년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중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면 계속적으로 공모해서 목표인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나름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사업인 것 같은데 바꿔보면 과연 청년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중소기업이원해서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그건 그렇고 그러면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일자리사업은 없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인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카페라든지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지만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취업 연계형이라는 게 지역공사나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양성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계, 결국은 바로 그쪽 기관으로 취업되는 부분보다는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취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취업 연계형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지역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일자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일자리 유관기관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사와 공단 쪽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약되고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제 도시개발공사 물어보니까 작년에 신규채용 9명 중에 6명이 청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평가지표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 민간취업 연계형이나 이런 걸 고민하셔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도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청년정책 보면 분야별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일자리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일자리인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홍대 이런 데가 부럽다가 아니고 우리가 홍대거리만큼 특화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고민해서 청년들이 주말이라도 자기들끼리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에 보니까 청년창업주택 드림촌을 만들었더라고요. 아파트같이 해서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던데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서 해주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도 있다는 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 청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창업카페나 이런 게 있지만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집약할 수 있게끔 그런 쪽도 고민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다옴센터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구심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1인 창업자가 나오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신중년 50+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 신중년 채용장려금 지급사업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추경 때 했던, 하반기 때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이 50부터 시작됩니다. 사업명은 이렇게 붙여놨고 안에 내용은 신중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계속 이 이름으로 가실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는 50+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계속 가려고

김진규위원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작년하고 연속된 사업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리고 구직활동수당 해주는데 이게 작년부터 줬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급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직활동수당을 가지고 수급 실태조사나 이런 건 안 해보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이게 경남도하고 시군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쪽 기관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서울시가 대상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구직지원금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생활비였어요. 어려운 청년들이 있으면 생활비를 쓰고 하는 것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도 생활비에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어학점수나 이런 것 준비하는 데에 썼는데 이 돈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는 것도 앞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될까 싶거든요. 혹시 기회나 여력이 되면 한 번쯤 조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청년 실태조사가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실태조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통계조사는 올해 없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앞에 청년들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보면 사회적공동체기업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사업 중에 캡스톤디자인사업이 있지 않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캡스톤디자인사업이 사회적기업들한테 반응이 좋았는가 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내용으로 시제품도 개발하고 6개 기업하고 인제대 학생들하고 콜라보를 구성해서 몇 개월간 계속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캡스톤디자인사업이라 해서 인제대하고 같이 했지만 이번에는 김사공에서 독자적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업소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영상을 만들면 작년에 캡스톤디자인사업으로 한 것은 김사공TV밖에 안 올라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사공센터 유튜브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김사공TV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사공TV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도 광범위하게 홍보할 방법은 없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영상이 제작되고 이러면 각종 SNS를 활용하든지 해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김사공TV가 작년 말쯤 설립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개설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보면 작년에도 9개 팀 선정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10개 팀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10개 팀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예비부터 먼저 가야 되거든요. 2019년도에 1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고요. 작년에 참여했던 분도 1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0개 중에 1개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폐업한 데는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운영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라든지 결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BOOM-UP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3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기업들이 몇 개 정도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10개씩 했거든요. 3년 되면 한 30개 정도 되겠는데 30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할 때 500만 원 준다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500만 원을 줘서 사회적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 주는 것이 적어서 그 기업들이 자금압박 때문에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한 준비자금 500만 원, 물론 사무실이 없다든지 임차비를 준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해 주는 준비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이왕 지원해줄 것 만약에 10개 팀이 많아서 500만 원씩밖에 못 주면 5개 팀이라도 줄여서 100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가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BOOM-UP사업 지원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번 모니터링해서 창업주들하고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금으로 부족하다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청년허브 이름이 확정된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청년다옴이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는 청년다옴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텐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셨습니까? 동의안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내라든지 도내라든지 민간위탁 수행 가능한 기관들, 저번에 내용들을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으로 청년의 거점시설이 올해 시작할 텐데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무게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아까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특히나 사용시간에 대해서, 요즘 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사업 때문에 어떤 거점이 마련될 때 문제가 뭐냐면 주말 사용을 못한다든지 저녁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운영시간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공무원 시간대에 맞춰버렸을 때 사실 그게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시설은 더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이나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청년들의 실정이고 그렇다면 주말이라든지 일하지 않는 시간에 와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위탁하시면서부터 그 부분들도 고려되어서, 나중에 못한다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이용업체를 보니까 업체수가 지난 3월에 64개였는데 올해 11월에 52개로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매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의 무료운영이라 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로 작년에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기업체들하고 맞춤인가, 수요에 맞는가라는 부분을 점검, 저는 사실 기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옷을 빨지 않는다는 것은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상의 불편함이 있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되어서 빨리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홍보의 부족이라 했지만 1년 동안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가 이때쯤 3~4배 정도의 업체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본래 우리가 취지했던 것 수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맞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돈 먹는 하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빨리 분석하시고 보완하시고 올해 추진해 보시고 사실 원인이 다 충족되었는데도 안 될 때는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행복공동체사업이 항상 인기 있게 진행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는 몇 개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10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을 했고 실제 신청 들어온, 접수 들어오는 건 꽤 많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접수는 한 2배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에서는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단체도 결성하는데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사업만 진행한 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사업기간이 정해지고 끝나는데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예산에 예를 들어 장비를 산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공동체라는 게 잘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지원금 나가기 전에도 점검을 하고 중간점검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장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 내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이 1년 사업단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공동체사업 100%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추어야 주민들이 모여서 한번 으쌰으쌰 의기투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마중물사업의 개념일 것이고 그것이 정착해서 지역에 사업화되게끔 그것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1년 지나고 살아남는 게 10%, 20%만 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80%에 대한 관리가 지금 명확하게 저는 매뉴얼화되고 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을 이렇게 쪽 보면 아무래도 기자재나 이런 것 살 때 구성원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의 기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세하게 챙겨서 그 업무를 단단하게 해서 갈등요소를 없앨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촘촘하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볼 때 예산 부분보다도 2021년도 올해 청년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이런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현재 볼 때 이렇다 저렇다 할 큰 성과가 없다 그죠? 이것은 우리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자리 부분이 워낙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구나 대학도 3개 정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뉴스를 봤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리려고 지금 서울의 직장보다 더 대우를 잘 해줄 테니 창원의 기업으로 오라 해가지고 유치도 하고 또 애 셋 이상 낳으면 1억을 지원해 주겠다. ‘저것 정신이 나간 짓이다.’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시가 살아남으려면 발전이, 앞으로 희망이 보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생활을 해야, 그 도시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한 7,500개 있는데 내가 안동공단에도 쭉 돌아보면 청년들이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60 정도 넘은 사람들 허리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일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어려운 일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못하는 이런 부분을 거의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자리국에서 파악을 잘해서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장례식이 뭐 하는 곳입니까? 얼마나 일하기가 겁나는 데입니까? 저도 아직 겁이 나서 안치실에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년 2명 뽑는데 17명인가 와서 결국 2명을 채용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청년 둘이 있는데“너네 대학 나와서 멋지게 좋은 것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겁 안 나더나?”하니까“의원님 재밌어요.”이러는 것 보니 내가 너무 기가차서“너네 그래도 참 대단하다.”하고 격려도 해줬지만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하나라도 와닿게끔, 희망이 있게끔 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이자로 대출도 해줘서 방도 좀 얻어주고 이러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발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복안을 이야기를 해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이나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잘 챙겨서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때도 청년들이 원하는 위주로 물론 각종 일자리 사업 부분은 일자리 가이드북이나 홍보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주력해서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는 김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청년도 그렇지만 실제로 신중년 일자리도, 방금도 내한테 메시지가 들어와서 일자리 좀 이야기해 달라고. 시의원 하고 제일 괴로운 게,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 사람들 만나면“내 어디 한 군데 넣어줘.”매일 그 이야기하면 나는 완전 괴로워서 어떨 때는 피하고 이럽니다. 피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우리 김해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는 보면 우리만큼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 데도 없어요. 우리는 부산 가깝고 창원 가깝고 공장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 살리는 바람에, 앞으로 김해시가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공장 이런 부분 또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네이버 검색에서 김해시 일자리만 딱 치면 실시간으로 일자리가 전부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이라든지 일자리 안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김해시에서 한 해 출생하는 인구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망하시는 분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데 그 가운데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1년에 2,000명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000명이 해마다 생긴다는 건데 전입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년이 외부에 유출 안 되는 방지책을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청년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죠. 청년의 입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 또 청년의 주거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주거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영역을 제대로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 부분만큼은 정말 성의를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올해도 그 부분에 역점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청년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주거문제를 어떻게, 문화 즐길거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가 없는데 현재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청년한테 어필을 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어떤 복지정책으로 하든 이런 형태로 해야지 김해에 청년의 맞는 일자리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데 맞는 일자리를 맞춘다? 그런 말은 지금 이 시대에서 안 맞다고 봅니다. 냉철하게 현재 우리 김해시의 실정에 맞는 냉철함을 보여서 그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정책이 있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지금은 사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 필요할 때이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 이후에 주거정책이라든지, 아까 타 도시에는 애 낳는 출산정책까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야지 일자리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맞는 일자리가 있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해버려야지, 일자리 맞는 게 없는데 자꾸 그걸 맞추겠다는 말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해서 진짜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국장님의 능력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자리라는 게 사실 좋은 일자리가 가장 관건인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맞춤형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청년일자리들을 준비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결과에 있어서 다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업을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에 있어서 너무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정책들이 사장되는 경우 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와 많은 소통을 해서 정말로 이 정책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뭔가 걱정이 되는 게 있으면 위원회하고도 의논을 좀 해주세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데에 가능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뒷받침하고 또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가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사업들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한 페이지에 보면 사업들이 10개 이상, 20개씩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금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명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입맛에 다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의견만큼은 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영남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강경남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이상봉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김태연 비대면경제T/F팀장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페이지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ㆍ배송ㆍ판매하는 통합관리시설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이며 준공 전 물류장비 구입,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차질 없는 오픈 준비로 소상공인들의 구매원가 절감 및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8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우리시 진례면에 집적 중인 소공인 도예인들을 위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부지 내에 전시ㆍ판매장과 공동생산연구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갖춘 공동기반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금년 8월 개소예정이며 공동마케팅 및 판매장 운영 등으로 우리시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작년 600억 규모였던 김해사랑상품권을 1000억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현재 1만 4,000여 개소인 제로페이 가맹점을 2만 개까지 확대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으로 비대면 경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시대에 접어들면서 도내 최초 비대면경제팀을 꾸려 소비트렌드 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생태계 전환에 우리시가 한발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구축과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골목슈퍼 스마트점포 전환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소비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비대면과 대면의 적절한 조화로 차별화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5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6개월 이상인 업체 120개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자를 포함한 238개의 공예업체가 있으며 경남도 공예품대전에서 21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공예 우수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경상남도 및 대한민국 공예품 출품 지원 등으로 공예인의 판로 개척과 전통 공예산업 계승에 기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계음식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세계음식축제는 10월 중 개최예정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사장소인 분성광장과 동상시장, 동상시장 청년몰, 연화사를 배경으로 우리 시민과 우리시 체류 외국인,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문화재단의 종로난장 행사와 연계하여 특화시장 대표축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사전 브랜드 네이밍 선정과 인지도 높은 스타 셰프 초청, 행사 피드백 등으로 축제의 퀄리티를 높여 축제를 통해 동상시장을 기억하고 다시 방문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44페이지 동상시장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특화상품 및 신메뉴 개발 컨설팅, 요리대회 입상자 입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주력하면서 동상시장과 주변 인프라 연계, 문화행사 추진 등 음식 외에 문화를 파는 곳으로 정착시켜 주변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삼방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2년 동안 최대 9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장보기 배송서비스 운영, 아케이드 색채디자인 개선사업과 소풍장터, 이벤트 등 고객참여 다양화로 방문고객층 변화를 유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장, 시장의 기능을 뛰어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은 90%로 경남도 내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나 주택은 7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분담금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불암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급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향후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에너지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에너지 효율개선 시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공공청사 LED 교체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136세대에 노후화된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전력비용 절감 및 친환경에너지산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건 저희들이 접한 부분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되는 게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구축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지자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인데 사실 가맹점 모집이 제일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배달업체들을 모집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든데 이게 잘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것을 성공시키려는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이나 군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은 공공배달앱이라 해서 관 주도의 배달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행을 해서 실적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게 관에서, 물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관 주도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초기 시설구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향후에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서버 확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라든지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관 주도의 공공배달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공배달앱은 민이 개발을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집을 한다든지 사업자 선정을 지원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김해사랑상품권을 탑재해 준다든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민간 쪽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 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을까요? 배달의민족이나 그런 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우리 김해에서 시작할 적에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한다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한테 콜하는 사업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자들이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판단하시고 사업체도 잘 선정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지 전국적으로 보니까 관에서 주도해도 잘 안 되는데 조그만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할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비만 일부 들어가는 거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는데 자체 배달앱 개발을 민간이 하고 저희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상품권을 탑재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개발하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행시기는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상반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 사업계획서 같은 것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세계음식축제 잘하십시오. 그리고 동상시장 청년몰 활성화 추진 이것도 사실 여태까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이것 보완 잘하셔서 계획대로 잘하셔서 현재 동상 청년몰 점포 안에 있는 청년들이 활성화 잘되게끔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것 억수로 잘했습니다. 민관협력형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에서 돈 안 들이고 민간에서 일을 잘 진행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아이디어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간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배달요금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먼저 마련해서 예를 들어 배달요금을 올릴 때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지 자기가 조금 그것 한다고 자기네 단체에서 올리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음식값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요새는 집에서 식사를 잘 안 하시고 거의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김해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도 많이 좋겠다, 아이디어를 잘 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도시가스 이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도심하고 우리 김해시는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진짜 불평등입니다. 물론 도시에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사는 우리 농촌지역의 사람도 우리 김해시민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도시가스에 매달, 매달 들어가는 돈이, 도시가스는 어째 보면 상당히 독과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부분에서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농촌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는 싼 가격으로 굉장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농촌에는 예를 들어서 LPG를 하든 전기를 하든 상대적으로 비용을 엄청 많이 내면서 효과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것은 의식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공의 편리를 위해서도 이것은 도시가스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동절기 되면 에너지비용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은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일단 2025년까지는 계획을 했고 올해는 불암동에, 사실 주공급관이 문제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스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에는 불암동에 주공급관을 매설하는 데에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화목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진영에도 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점차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동지역뿐만 아니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

명희

김명희위원

동지역 중에서도 농촌지역을, 사실 농촌에 잘 사는 사람 없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촌에 보면 연세 있으신 분이 많은데 연료비 아까워서 안 땝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 손에 있는데 김해에 6개 전통시장이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가까운 삼방시장에도 가보고 동상동도 한 번씩 가봤는데 동상동 청년몰 이것도 보면 사업비를 31억 정도 지원하고 삼방시장에도 보면 9억 4000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내외동시장이나 먹자골목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는 마당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활성화가 영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내가 주말에 가보면 탑마트나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계를 지어서 하지만 거기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효과가 크게 없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정도라도 하니까 저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한테만 맡겨놓았으면 잘 안 되지 싶습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시비도 많이 투자하는 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데 방향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엄청시리 연구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활성화방안을 이야기해 보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엄청 연구할 시간은 없었는데 나름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투입한 예산은 6개 시장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니 한 2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250억 예산이 투입된 데 대해서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에 언제부터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냐면 2000년 그쯤에 전국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차 전통시장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응해서 전통시장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시설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은 전통시장에 왜 위기가 오냐면 실제로 물품구매를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정부통계를 봤는데 이전에는 온라인쇼핑이 거의 없었다 하면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율이 5대 5랍니다. 물론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으로 산 것도 있지만 시대적인 소비트렌드가 바뀌어서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해도 사실상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 하드웨어는 갖춰진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전자상거래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체국쇼핑몰에 입점을 한다든지 또 입점을 해서 판매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발급한다든지 그다음에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주부지만 탑마트나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하고 전통시장에 물건을 비교했을 적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팡팡 틀어놔서 들어가면 시원하니 좋고 찾으면 소고기가 여기 있고 돼지고기 여기 있고 주부들이 사서 가기 좋고 가격도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해놨는데 전통시장은 가보면 정구지가 여기 조금 있다가 저쪽 보면 무시 같은 것 몇 개 갖다놓고 마케팅전략이,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전통시장에 가면 하나 얻어먹고 덤으로 많이 가져오고 정으로 가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글자 그대로 경쟁력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사가고 싱싱하고 좋고 이런 데에 하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부서에서 할 일이 돈 지원보다 거기에 대한 마케팅전략, 손님이 오면 친절이라든지 진열이라든지 깨끗한 것, 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더니 요즘은 통 그런 교육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지붕이 조금 날아갔다 하면 돈만 지원해 주고 어디 해주고 바닥이 조금 미끄럽다 하면 다 뜯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치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효과가 있게끔 해주시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불암동 도시가스 양장골에서 장어타운까지 간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드는데 사실은 그걸 빨리했어야 되는데 불암장어타운이 부산시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불암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장어. 장어가 브랜드가치인데 식당이 한 100개 정도는 안 돼도 한 230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수요를 해서 공급해 주는 게 안 돼서, 도시가스는 공기업이지만 민간투자가 70% 되어 있어서 배짱이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잡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주공급관 2년 잡습니다. 장어타운까지는 2년입니다. 올해는 양장골부터 주민센터까지 하고 내년에는 주민센터에서 장어타운까지 그렇게 2개년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빨리 시행해서 예산을 잘 잡아서, 왜 그런가 하면 불암동 가면 주민들이 이것 언제 할 거냐고 물어서 요새는 그리로 가지도 않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장어마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는 바람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노파심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 전국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사례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의 없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성공한 사례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세금도 제로페이로 가능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세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김진규위원

아니, 소상공인을 위한 게 원래 취지인데 아파트 관리비도 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세금 같은 경우는 개인징수 부분인데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데 이번 1월도 며칠 만에 다 나갔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만큼 소비자들도 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왕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할인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모르겠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세금도 같이 낼 수 있으면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해사랑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서 가맹점주가 수수료 이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학원비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김진규위원

아파트 관리비로 원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 한 군데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배선영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파트 관리비도 2021년도부터는 안 되는 걸로

김진규위원

또 안 되는 걸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원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거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한테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비되는 것을 보니까, 며칠 만에 다 나가버리고 하는 것 보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공공배달앱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산시 배달의명수 나오기 전부터 배달앱 한번 고민해 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 우기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관에서 한 게 성과가 별로 없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민간하고 할 거라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김해시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이 나오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 업주가 2000원인가 주거든요. 이걸 또 깎아줘야지 소상공인이 가입할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배달의민족이 실제로 배달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배달의민족에는 저희가 주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배달의민족에서 배달까지 직영하는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의민족을 이용해서 식당에 주문을 한다 아닙니까? 배달의민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김해시는 배달의민족에서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고 배달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집이 하고 있어서 압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라이더들한테 2000원씩인가 주는 것을 1000원이라도 깎아줘야지 업주들이 새로 나온 앱에 가입할 거란 말이죠. 1000원이라도 깎아주려면 민간업체가 깎아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우리시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시의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가 1000원 정도 배달비를 주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500원 정도만 해야 이것 하지 지금 배달의민족을 가지고 쉽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업주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배달료를 싸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이라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배달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예산은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달료까지 지원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배달앱을 당초에 위원님이 그때 할 때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런데 군산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배달의민족은 절대 못 이겨요. 홍보라든지 아무리 깎아줘도 못 이겨요. 그래서 군산이 실패한 거고 두 번째는 공공클라우드 문제점이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공공클라우드 허가도 안 했는데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걸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우리가 민관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야기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지원책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소비자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디보다도 싸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가맹점 가입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새로운 개발 부분을 정책과제에서 다루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할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민간에서 하면 국정원 보안성 심사는 안 받아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요. 당초예산에 15억을 확보해서 180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융자규모는 450억이다 그죠? 그런데 18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년 융자규모는 450억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250억 원을 융자할 거거든요. 지금 출연료가 5억입니다. 거기에 12배면 60억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19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금융기관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용재단에서 빌리는 게 이로운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는 게 이로운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만 들고 가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시 추천서를 통해서 가면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신용재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우리가 당초에 15억 확보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450억을 신용재단에서 받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출연료를 조금 더 확보하면 수월하죠.

김진규위원

출연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 끝나고 나면 출연료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설득 잘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신용재단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몰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번 달에,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겨울에 청년몰 배수관이 터져서 며칠 동안 손놓고 있다가 결국 자기들이 돈 모아서 수리를 했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설 개보수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해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안 해줘서 자기들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진규위원

청년몰에 대헤 우리 시에서 지원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세는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는데 전기세도 자기들 돈 가지고 일단 먼저 납입을 했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용공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 부담, 수익자 부담입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청년몰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긴 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청년몰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배수관이 터져서 자기들 돈으로 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사한 업체 찾아보니까 하동인가 그래서 못 온대. 결국 자기들 돈 200만 원인가 걷어서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라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정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청년몰이 일자리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자리나 지역경제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청년몰이 지역경제과로 왔으니까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핑크빛 장래를 설명하면서 오라 해놓고 배수관 터진 것 하나도 안 고쳐주는 게 이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인지 어쨌든 새로 오셨고 지역경제과로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할 때 온라인 장보기 하잖아요. 삼방시장도 들어가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1월 7일 신문기사에 보면 도내 5개 전통시장 중 시장 한 곳에서 하루 평균 5건 주문을 받았대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고 나서 1월 12일자 네이버에는 어떻게 기사나 났냐면 삼방시장의 평균매출이 온라인 장보기 덕분에 15에서 20% 정도 증가했대요. 어느 게 맞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라인 장보기를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삼방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평균 5건 주문을 받는다는 건 5개 시장의 평균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건 정도 받던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사를 보고 한번 파악했거든요. 이 기사의 내용은 적어도 우리시의 내용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네이버 뉴스라서, 이것 네이버잖아요? 온라인 배송하는 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네이버하고 손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라서 기사를 좋게 냈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엉터리로 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 시장상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다면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니까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소공인집적지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장소선정 때문에 시간이 계속 딜레이됐었고 8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 달 정도 갔을 때 12월 말이었나? 지하 기반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6월에 R&D장비라는 건 이때 되어야 시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월 정도 되면 외형적인 건물은 마무리가 되고 들어갈 거고 그러면 사용은 하반기부터 가능하겠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6월에 장비가 들어온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시설이 구비되었다는 말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는 도예협회하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운영 부분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장비 들어오고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사)도예협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내용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온라인쇼핑몰, 복합문화공간, 공동생산연구시설, 공동생산연구시설은 이해가 되고 전시판매장도 대략적인 이해가 되는데 복합문화공간은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클레이아크미술관 주변에서 해마다 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여태껏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도예협회에서 도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들을 연중 수시로 많이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만들기행사나 체험행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시나 교육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도예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친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는 판로개척의, 그러면 하나의 사무실 개념 이런 거죠? 온라인쇼핑몰이 여기에 들어올 리는 없을 거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자를 팔기 위한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오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뭘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온라인쇼핑몰이라고 하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촬영시설

정영

주정영위원

스튜디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촬영해서 또 시스템에 올려야 되니까 그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온라인쇼핑몰은 사실 촬영실 빼고는 크게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옆에 분청도자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도자박물관 2층 같은 경우는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행사도 실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2개 시설에 대한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건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실 분청도자박물관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찾아가서 볼거리를 주기에는 사실 부족한데 거기에는 2층마저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비즈니스화되는 것이고 도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예를 알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컨셉이 명확해야 찾아가는 사람이나 이 건물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혼재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정리되면, 제가 지역구라서 주변에서 많은 문의를 하시거든요. 정리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김해사랑상품권이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서부권 장유 쪽에는 특히나 엄마들이 난리입니다. 언제 판매를 하냐 할 정도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는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는 저도 저번에 문제 지적을 했었고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안 해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우리 아파트만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항의성이 온다는 거죠. 잘못된 게 역으로 되고 있어서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10%는 명절기간에 특별할인을 하겠다는 거고 상시적으로 5%를 하겠다 이랬는데 1월에는 10%를 했으면 2월에는 5%가 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코로나기간이기 때문에 10%로 계속 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를 계속 진행하실 거고 그러면 1000억 발행 중에서 계획 잡은 100억, 100억은 1월, 9월 명절에만 하고 나머지 80억을 발행하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달도 오픈하면 접속할 때 엄청나겠네요. 이번 1월에 며칠 만에 마감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월 11일에 마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일부터 진행하셨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 일주일 만에 마감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는 한데 국비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확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덜 써요. 아무래도 10%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빵집 가면, 요즘에는 쿠팡 이런 것들 그다음 날 새벽에 바로 배송해 주거든요. 그 문화가 너무나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 때문에 일부러 사러 가더라고요. 10% 할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5% 부분도 사실 성급하게 접근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온라인이 너무 편하고 싸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10%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발행액도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10%도 크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배달앱은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고 국장님은 저하고도 작년에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던, 정말 깊이 있게 왜 우리는 못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래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계속 검토해 왔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안책이 딱 손에 안 쥐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 부분의 수반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규모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비대면 경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의 산업군으로 형성될 정도니까 배달앱은 꼭 도입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달앱은 사실 코로나든 아니든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많은 상인들이 요구하고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도 작년에 미팅을 통해서 저도 자료를 취합하고 모으고 상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포기를 했었어요. 관의 접근성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오늘 덜렁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고 그렇다면 사업지원의 범위도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관이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공공배달앱은 수요자의 문제도 있지만 라이더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근무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협동조합을 구성, 말 그대로 공공의 의미를 가져가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들이나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더 공정화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저는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랬을 때 지금 예산도 안 하고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사업의 범위, 지원내용이 추산돼야 된다. 그게 나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사업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디테일한 자료 하나 더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슈퍼 스마트점포 전환사업이 있는데 업체당 1500만 원인데 이 내용 중에 저는 스마트점포로 전산화되고 재고관리나, 사실 재고관리시스템이 결국은 세무관리까지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업체당 굉장히 효과가 큰데 여기에 있는 무인계산대가 좀 걸려요. 왜냐하면 마트에도 요즘 무인계산대가 많이 늘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채용을 줄이는, 우리는 일자리 늘리려고 한쪽에서는 계속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 사람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업체에서 무인판매대가 맞느냐. 그것도 고용의 문제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스마트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중심방향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그다음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원할 것 같아요. 무인계산대가 있으면 당장 인건비 안 들어가고 좋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골목슈퍼 스마트점포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골목슈퍼 스마트점포 전환사업은 지금 대부분의 동네슈퍼가 보면 가족단위로, 부부가 안 그러면 자식 2명 내지 3명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11시까지 운영하는 게 대부분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여는,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어떤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동네 조그마한 슈퍼는 실제로 고용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운영하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이분들한테 삶의 여유를 조금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시간대 이것은 전체적인 개념은 맞는데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은 그런 것들도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사실 제일 작은 데는 그렇지만 규모도 여러 가지입니다. 나들가게 정도 수준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낮시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중소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이나 이런 건 본인들 부담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5억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전체에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물류센터 짓고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갔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 및 건축비에 88억 정도 들어갔고요. 운영설비 및 구축비에 6억 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6억 6000으로 장비하고 이런 것을 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장비, 판매시설, 사무집기 이런 것 구입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건물 짓는 데만 다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벌써 시행하고 있는 데는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어디?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아파트 시행하던데요? 에브리원 이마트인가 거기에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무인점포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지원사업이 아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는 나들가게만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들가게에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하려고 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들가게 30개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에브리원 그것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 지원사업비는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우리 아파트는 밤 10시 이후로는 무인으로 전환합니다.”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민간에서는 그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골목슈퍼는 영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삼방시장에 배송은 2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1년, 1년 해서 배송비용을 2년 동안 대주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작년 20년도에 했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끝이 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올해로 끝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어느 정도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내 5개 전통시장 중에서 온라인 배송실적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보면 신용보증수수료가 최초 1년분의 50%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용보증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수수료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의 50%인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제 민원이 1개 들어왔는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이므로 대출 2000만 원에 74만 원 정도 발생한다 하거든.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니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최초 1년분의 반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반을 해줘도 2000만 원 주면서 이자 연 2.5%에 70만 원이 든다 하면, 어제 갔다 온 사람이 받았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근무기관이 어디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어제 농협에 가서 한 것을 내가 카톡으로 보내달라 했거든. 이렇게 왔어. 너무 많이 든다니까? 50% 지원해 줘도 지금 삼십몇만 원인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2000만 원에 74만 원이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내가 한번 보내줄게. 한번 챙겨주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돈 어렵게 주는데 너무 많이 내도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까 민관협력형 배달앱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배달의민족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한다면 경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속도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게 없는데 단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민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한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관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안전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이 현재 라이더 위탁을 줘서 다니는 라이더들이 굉장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만든 배달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관점에서 한다면 사실 대비되거든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경쟁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김해시는 라이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한 명분이 이쪽으로 많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해력이 많지 않을까. 김해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관 주도 배달앱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에 있어서 스피드를 따지겠습니까, 규모를 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비용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해준다면 거기에 안전을 같이 얹어서 구체적 안을 잡아보신다면 김해시민들이나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한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계획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 소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오늘 정성원 산업융합팀장은 산업부 출장관계로 성민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윤숙 의생명특구팀장입니다. 주창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입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종합계획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150개씩 총 60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조와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활용되는 뿌리산업에 로봇을 활용하여 공정개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정모델 보급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으며 로봇보급은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ICT산업의 핵심부품인 전 세계 스마트센서 시장이 연 평균 13%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며 국산화율은 30% 이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센싱유닛 제품의 기술 국산화 및 제품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구 유치 등을 통해 우리시가 우리나라 센서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는 3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관내 자동차기업이 내연기관 부품산업 생산에서 미래형자동차 부품 생산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수소, 자율주행차 등 부품 생산에 따른 시제품 저작권, 내구성 시험, 브랜드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0페이지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성능검증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트윈은 VR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으로 결과를 미리 검증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업의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등을 단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림 명동산단 일원에 엔지니어링센터를 건립하고 가상주행 플랫폼 구축과 역량 있는 자동차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시 자동차 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61페이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입니다. 방위산업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관내 60여 개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조공정 개선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시 방산기업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62페이지 동남권 의료기기 시험ㆍ인증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의생명센터에 의료기기 시험ㆍ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생명산업으로의 업종 전환과 업종 다각화를 통해 우리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의생명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63페이지 의료기기 의료용품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전주기 맞춤 지원으로 관내 의료용품 제조기업의 역량을 끌어오겠습니다. 64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19년 과기부로부터 지정된 전국을 의생명ㆍ의료기기 김해의 강소특구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술발굴과 창업기업 발굴, 기업유치를 계속 추진해서 의생명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65페이지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입주공간도 제공하고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기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40여 개소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었거나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오는 9월까지 중기부에 사업 신청하겠습니다. 66페이지 김해 국제의생명과학축제는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겠으며 심포지엄과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유망 의생명기업을 유치하고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6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은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매년 우리시의 공공시설 3개소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서부문화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공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은 매년 1개소 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유 율현13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매년 150개 내외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50개 내외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태양광,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1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RE100 인프라 구축사업은 2050년까지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100% 조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진영공설운동장, 삼계정수장 배수지, 진영 율하의 배수지 등 총 7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산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업맞춤형 전문인재 육성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LNK+사업과 POST-PRIME사업, BK21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 간 산학협력은 물론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개인주택도 태양광 지원사업을 하는데 150가구가 지원대상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경남도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선정됩니다. 이게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가 복합되기 때문에 매년 1개소 정도밖에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개인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자체가 어떤 주택을 해주는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부분 없이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게 없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개인주택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김해시에서 사업공고를 해서 개인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무허가 해봐야 몇 개 안 되지만 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신청하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심의를,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또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왜 이야기를 묻느냐면 150가구 정도 개인주택을 한다는데 기준을 만들어놔야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김해시에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선착순이라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선정대상을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고 괜히 하고 욕 들어먹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보니 8800만 원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장 주창근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가 되어서 저희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사업비에 보면 도비 2600만 원, 시비가 6200만 원 드는데 이게 무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여기서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전체 국비가 5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0% 정도는 시비 아닙니까?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5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사업비에는 보면 도비 2600만 원, 시비 6200만 원 이것은 잘못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68페이지 3번 개인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설치비 3㎾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29%입니다. 산자부 업무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는 이해가 선뜻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안 하게 되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처음 시범하는 거죠?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처음 시범 아닙니다. 매년 사업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경로당 같은 것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원래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죠?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미래산업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팀이

팔도

조팔도위원

업무로 이관됐죠?

창근

주창근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명쾌했으면, 혼동이 안 오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관내 60여 개 방산기업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60개 기업에 골고루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사업비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60개 방산기업에 공고를 해서 사업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중에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선정을 다시 몇 개 기업으로 축소할 거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60개에 1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규위원

동남권 의료기기 시험ㆍ인증 기반구축사업 이게 지금 의료기기 업종전환 기반구축사업이에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2개 다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산업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시험ㆍ인증 기반구축사업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업종전환 기반구축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 안에는 시험ㆍ인증 기반 인프라도 구축되고 또 실제 기업 지원사업의 업종전환도 하고 2개 다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생명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그것도 이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뜹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름을 좀 통일시켜 주셔야지. 이 사업 다른 것 같고 저 사업 다른 것 같고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의생명 것 보다가 미래산업과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름 같은 것은 좀 통일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재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영숙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2021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투자유치 협약실적은 총 35개 업체에 1조 924억 규모입니다. 다음은 올해 투자유치 전략으로 의생명 등 우리시 전략산업과 우리 시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이행실태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업을 신ㆍ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 총 35억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입니다. 추경 시 미확보한 우리시 부담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2월 대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4월에 신청기업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부터 1, 2차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1, 2차로 나눠 1차는 7월 인도를 대상으로, 2차는 10월 러시아를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체 모집하여 6월까지 시장조사 및 현지바이어를 매칭하고 7월에 1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러시아와 2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해외무역사절단 직접 파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김해 수출탑 포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및 노동자를 예우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무역의날 정부수출탑 기준금액 미달 기업과 표창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출중소기업 3개사에 김해수출탑, 수출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과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10월 포상공고 및 접수하고 12월에 포상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3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200억, 시설자금 100억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우리시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입니다. 두 번째,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입니다. 100억 한도 내에서 예비창업자, 창업 5년 이내 기술제조업체, 창업 7년 이내 특허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차보전율은 2%입니다. 세 번째, 상생협력자금 지원입니다. 90억 한도 내에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자지원은 최대 3%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 7년 미만인 제조업체로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고용 창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총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50만 원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8개소, 일반산단 7개소 총 15개소에 80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하락과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기업은 매출 하락으로 신산업 진출 등을 모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입니다. 2000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용성절삭유 사용완화 방침에 적극 대응하고자 입주기업체 및 기업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5월 입주기업체 애로사항을 전수조사하고 12월 입주기업체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업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입니다. 봉림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먼저 봉림농공단지 현황은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1073-1번지, 면적은 8만 3,000㎡ 약 2만 5,100평 정도입니다. 97년 8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대창단조 외 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8월 12일 집중호우로 사면 20m가 붕괴되어 현재 응급복구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에 1월 항구복구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면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전년도 20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반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올 1월에 토지보상 협의 후 2월에 공사 시행하여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리쇼어링기업 유치 우리 김해시로 리쇼어링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2020년에 3개 업체고요. 2018년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8년에 2개?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1개 업체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 4개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실 리쇼어링기업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정보를 많이 주고 협조를 받고 중간중간에 아는 인맥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오프쇼어링기업이 하는 이유가 비용절감 중에 인건비가 제일 클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리쇼어링해서 오려면 그만큼의 인건비 차액이나 이런 걸 보전해 줘야 오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일단 떠날 때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입지라든지 사업비, 시설투자비 한 24%까지 지원해 주고 각종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7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재산세하고 취득세 몇 %까지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5년간 75%요. 취득세는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김진규위원

그래, 리쇼어링하기가 아주 큰 결정일 건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 줘야 올 것 같아서 어쨌든 4개밖에 없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일단 이것도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로 지원해 준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입지지원은 안 되고 밑에 보면 2018년도에 쓰리에스라는 회사의 설비투자가 19억 4000만 원인데 지원을 3억 5300만 원 해줬다 이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산자부 고시에 따라서 해마다 요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14%인데 쌍곰 같은 경우는 17% 산정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여기는 투자 대비해서 입지할 때 신규고용창출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게 3% 더 붙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4%를 기준으로 몇 %씩은 왔다갔다하겠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규고용이 쓰리에스 같은 경우는 20명 그다음에 제일전자 이런 데 보면 20명 되어 있거든요. 신규고용하시는 분들은 김해사람들 위주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김해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만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규고용 20명 되신 분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직한 상태에서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그대로 있고 그 인력에 10명 이상의 10%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 쪽에 오는 공장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왔는데 신규고용을 20명 하잖아요. 그러면 이 20명이 기존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이리로 다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실직상태에 있다가 들어가는 건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있는 데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요. 새로 고용을 하지요. 기존에 서울에 있는 공장에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공고를 띄우면 인근에 회사 다니는 직원이 일부 좀 와요. 실제로 오고요. 실직상태에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직해 있던 분들 20명이 싹 들어오는 게 있고 진짜 일자리 창출이지 다른 회사에 일하던 사람이 싹 나오면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고용 20명이라는 게 일자리를 안 잡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 이거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림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비가 5억 투자됐고 면적이 8만 3,000㎡인데 약 2만 5,000평 정도 되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름에 폭우 오고 항상 산사태가 생림에서 많이 납니다. 난 것은 주부서 허가과도 문제가 있고 관련된 투자유치과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있는데도 공장을 허가 내주고 산을 깎고 하면 분명히 위험할 건데 이런 것을 보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복구공사를 해서 5억이 든다 하면, 공장 허가 내줄 적에 위험절개를 싹싹 해가지고 현장감독만 잘했으면 이런 비용 발생이 안 되는데 현재 이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생림, 상동, 한림, 진영이 거의 산을 깎아서 상동 같은 데도 가보면 너무 겁납니다. 공장이 어째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절개 부분도 엄청시리 많은데 과장님 앞으로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답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부터 사고 없는 김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해 보이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일반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끝내고 준공처리가 되면 신설부서인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산단 관리업무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준공이 된 지 몇십 년 되고 꾸준히 관리를 했으면 괜찮을 건데 작년 같은 경우 한목에 너무 많이 퍼붓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 산단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김해가 그래도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안산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도시인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공장이 절개되고 붕괴되고 뉴스를 타버리면 김해 이미지 다 버립니다. 안 그래도 기업 유치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더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림 같은 경에도 산을 깎아서, 현장을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정말로 위험한 데가 많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할 적에라도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살펴서 김해시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신설과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에 7,500개 기업이 있지만 투자유치과가 앞으로 더 활력 있게 잘해주셔야 김해경제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리라 믿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외무역사절단 대체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이 부분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올해는 계획이 잡혔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차는 인도, 2차는 러시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방향을 틀어서, 현재 김해에 조선기자재업종이 몇 %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자동차, 선박 해서 10%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조선기자재가 10%이고 우리 김해에서는 보면 조선기자재 쪽이 사양화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이걸 할 적에는, 작년에 보니까 우호도시라 해서 미국도 개척했는데 사양산업 말고 김해에서 유망 받는 업체들을 해서 범위를 미국이나 이런 데에 더 넓혀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사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기업체들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 한 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윤정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생명재단의 원장 윤정원입니다.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재경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석대우 융복합산업팀장입니다. 박승태 통상교류팀장입니다. 현재 기업성장팀장하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권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차병열 연구기획단장은 국가공모사업에 과기부에 오늘 가서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서울 출장 중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부터 배석이 안 되는 간부에 있어서는 오셔서 얘기하시기 전에 미리 담당 주무관한테 이야기하셔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원장

윤정원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순서인데 들어가기 전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에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과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설명을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회의나 이럴 때 올라와서 자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보류나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판단의 부분들이 부족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전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56만 김해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더더욱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단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입니다. 재단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1실 2센터 1단 5팀이며 정원 44명에 현원 4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명칭변경 후 직제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실 2센터 1단 5팀에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1실 2센터 6팀이며 특히 전략산업팀 신설에 따른 김해시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발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1년 재단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션은 혁신 경제도시 김해 구현, 비전은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거점기관으로 성장이며 4개 정책목표, 12개 중점추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직원, 연구원 성과연봉제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성과 중심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 보수체제 도입, 성과중심 보수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경영 효율화 도모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성과중심의 보수체제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단 재정구조 건전화 추진입니다. 현 재정구조는 총 156억 2000만 원이며 시 출연금 61억, 보조사업 81억, 자체수입 9억, 이월잉여금 4억 5000 순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입구조의 확대를 통한 자체수입을 8.7%에서 10%로 확대하고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시 출연금 비율을 39.1%에서 30%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단 기업신용평가사 양성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단순지원 현금, 현물에서 탈피 기업의 지적재산권,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 기업신용평가 등 체계적인 기업컨설팅 필요에 따른 기업신용평가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직원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자 및 희망직원 교육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자격취득 후 김해시 소재 기업체의 지적재산권, 재무상태, 기업신용상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 등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통계플랫폼 구축 및 통합관리입니다. 추진목표입니다. 부서별 칸막이식 지원과 성과도출의 한계를 극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관리, 수혜기업관리, 입주기업관리, 센터장비관리, 사용자관리, 홈페이지관리 등을 통합하여 DB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132억 8000만 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94억, 도비 21억, 시비 15억, 기타 1억 9000만 원으로 확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비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국비 1118억, 도비 412억, 시비 423억, 기타 29억으로 총 1982억 국가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감염병 대응 방역산업 규제자유특구 선정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미래감염병 발생의 선제적 대비와 공조기업의 방역신산업 창출을 위한 오존활용 방역기술 실증 및 방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총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반구축, 연구개발, 인증체계 등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자약 R&D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약이란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 또는 병리학적 과정에서 영향과 변형을 주기 위한 부작용이 최소화된 물리자극을 활용하여 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약과 같은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이며 총사업비는 4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구축,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대면 의료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 기업수요 연계에 대비한 의생명ㆍ의료기기 개발지원, 기업수요 맞춤형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제품화 컨설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실장님 좀 천천히 하세요.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에 대비 도내 바이오헬스기업의 역량 및 기술적 거양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총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바이오센서 R&BD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9년 8년간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5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1단계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 육성토대 마련, 2단계 차세대 바이오센서 산업화 거점기반 구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K-세포 유전자 치료제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미래 신약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첨단 스마트 생산시설 확보로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인허가-생산-사업을 대웅제약과 함께 동남권 김해의생명특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70억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의료ㆍ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화학산업 소재를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 총 4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반구축, 연구개발, 기업제품 등을 하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6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반구축, 시험분석장비 구축 130종, 의료기기 업종전환 전구기 기업지원, 관계기관 협력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용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테라헤르츠 기반 의료용 유착방지필름의 전자빔 가교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수분과 반응하는 점착성 고분자를 활용하여 구강염 또는 구강상처를 보호하는 창상피복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클러스터 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총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이디어 공모, 입주지원, 사업화 지원, 병원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자빔을 이용한 소재부품, 기능개선,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총 5년간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으로 국비 47억, 지방비 8억입니다. 2021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용확정형 지역기반 제조산업 기업지원사업, 고용확정형 신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의생명기업의 국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참가 및 해외 비대면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오픈랩 구축을 통한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단기 상용화 지원, R&D사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이며 올해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재활기기 및 의료용품분야 지능형기술 플랫폼과 의생명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인력 강화와 융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센터 건립에 130억, 장비구축 및 운영에 146억, 기업지원에 20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이며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AI 의료영상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진단분석 기술개발, 보건소 대상 AI 의료영상 판독 시범서비스 제공 및 지역병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3년까지 총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김해시 의생명ㆍ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헬스케어 관련 산업으로서 업종의 다각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연구논문 성과 및 활용입니다. 연도별 재단 소속 논문게재, 지식재산권 총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논문 및 특허 관련 성과로는 신규 공모사업과제 기획 및 수주 2건, 기업연계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 내 연구원의 논문, 특허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중 중소기업 운영 지원사업은 총 12건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21년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사업비는 10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용자금 지원, 금융기관 이자우대, 유관기관 보증지원, 컨설팅, 수출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산업재산권 국내인증, 산업재산권 해외인증, 국제표준경영시스템 인증, 이노비즈ㆍ메인비즈ㆍ벤처기업 인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12월 1년간이며 사업규모는 3개 사업, 32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을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R&D정보조사, 원문제공, 해외시장조사, 특허동향분석, 특허상담, 번역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전문기관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제품상용화 단기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제품 상용화 단기패키지 지원사업이며 선정 후 6개월 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 제조기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TV홈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지원규모는 3개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홈쇼핑 진출 지원, 국내외 TV홈쇼핑 진출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김해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으로 지난 7년간 101개 기업을 창업했고 227의 매출을 증대했으며 141명을 고용 창출했습니다. 특히 2020년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1인 입주기업인 패티클㈜는 미국에 무려 133억의 수출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으로 지난 4년간 46개 기업을 창업했고 102억의 매출증대, 10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1인창조지원센터 및 중장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8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창업기업 전문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 창업사관학교의 운영 및 멘토링, 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김해창업카페ㆍ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김해창업카페는 창업교육, 멘토링, 애로상담, 네트워킹을 추진할 계획이며 메이커팩토리는 메이커,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해온 부분들을 쭉 보니까 정말로 기대가 되는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금년부터 우리 위원회가 한 번씩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장도 가보고 또 우리 위원회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상시 협의를 요구하시면 같이 앉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니까 국도비 부분이 많아서 시로 보면 부담이 덜 되고 그 대신 사업의 양이나 효과는 클 것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원장님 욕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원장

윤정원 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17페이지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병열 연구기획단장이 과기부에 갔는데 저도 다음주부터, 비대면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만 직접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경남도도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과기부, 산통부, 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4개 부처를 상대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R&D 예산이 27조 5000억입니다. 지난 12월 연말부터 1월 초에 사업공고가 다 떴습니다. 전체적인 시행계획 공고가 떴는데 하루에 몇 건씩 공고가 단위사업별로 게시가 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밤낮주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출장을 한번 갔다 오고 우리 시청 미래산업과하고 같이, 경남도나 해당 부처에서 이 정도는 한번 기획을 해봐라. 여기에 보면 2022년 내년도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하려는 전자약 또 바이오센서 이런 분야는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내년도 기획사업에 반드시 이 꼭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꼭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정 쉬고 어느 정도 되면 1차적으로 좀 걸러서 의회에 별도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먼저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도 좀 부적절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일은 같이 축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원장님, 기존에 확정된 것은 빼고 추진ㆍ기획 중인 사업이 진짜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을 다 하시겠습니까? 9개 다 못하지 싶은데?

원장

윤정원 예. 거기에 보시면 1번에서 9번까지 있는데 1번은 규제자유특구인데 도에서 지난주에 하니까 이것은 중기부에, 현재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너네들 규제가 아니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이가?”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는 규제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번은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에서도 보고했을 겁니다. 의회에서도 알지만 전자약 R&D사업은 우리시가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현직 이비인후과 교수가 우리 메디컬센터에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 전자약을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현직 교수입니다. 서울에서 지방에 올 때는 자기들 전문 그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 이것도 얼마 전에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7개를 심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개를 올렸습니다. 경남도에서 2개 사업을 중앙부처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거창의 승강기하고 우리 미래자동차 그것하고, 이건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것 됐습니다. 사업은 아주 좋은 건데 도 입장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거고 의료기기ㆍ의료용품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이것은 도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5번, 6번, 7번입니다. 내년도 부처의 기획사업 꼭지에 넣으려고 사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사활을 걸고 합니다. 차세대 바이오센서, K-세포 유전자 치료제 클러스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웅제약이 유전체를 가지고 제3세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그것하고 우리 의생명센터 2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선은 사무실 그것만 해놨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정 쉬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특히 NHN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컨소시엄 식으로 우리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산업과에서 역점적으로 하는데 저희 재단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산업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소재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원장

윤정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착안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기부에 한번 가니까 담당과장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5, 6, 7번은 저희들이 정말 역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8번은 이미 선정된 것입니다. 9번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건데 15억 큰 사업비는 아닌데 아까 풀뿌리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원장

윤정원 그게 2020년도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사업비가 적지만 우리 지역의 열약한 제조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보니까 K-세포하고 차세대 바이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업인데 기대효과도 2개 다 진짜 엄청납니다. 바이오센서 R&BD는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원장

윤정원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우리 김해시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학, 대학병원, 관련 기업체 이렇게 4개 기관이 컨소시엄 식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그다음에 울산은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놈이라 해가지고 박종하 교수가, 잘 아시잖아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원장

윤정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모셔야 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MOU를 해서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MOU를 했습니까?

원장

윤정원 예. MOU는 했고

명희

김명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원장

윤정원 작년 11월 말에 박 교수가 직접 우리 재단에 오셔서 90분 동안 우리 연구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업체는 이미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의생명재단에서 어쨌든, 장소는 의생명재단에서 할 거라는 말입니까? 이런 분들 모시려면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장

윤정원 우리가 참여를 같이 하는 거지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 김해지역에 유치를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 김해시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왜냐하면 고용도 창출되고 또 관련 기업이 있으면 매출도 나중에 증대되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기업유치 차원이네. 그죠?

원장

윤정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만약에 된다면 어마어마한데 진짜 5년간 10조원 이상, 모르겠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같아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재단 소유 특허가 좀 되죠? 몇 건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책자에 보시면 논문하고 지식재산권 보면 14건, 8건 그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없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정리를 못한 부분인데 이번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신규 공모사업 2건 됐고 기업지원사업이 4건 되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최초로 활용하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우리가 R&D개발이라든지 연구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특허나 이런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특허를 따놓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한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해왔고요.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

윤정원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특허나 등록해놓고도 상용을 안 하면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특구 지정되고 나서 연구소기업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 기술이전을 받아서 그 특허를 활용하는 건데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2건,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의 특허를 우리 재단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업에 그 특허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 특허를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다면, 저희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내더라도 상용화할 수 있는 특허를 내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죠?

원장

윤정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재단 연구원이 직접 창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면 저희들이 3년간 휴직을 보장해 주고 일정의 수입은 재단으로 귀속되게끔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자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규칙

김진규위원

규칙을 만들고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게 벤처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법적은 다 받아놨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SCI급 논문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논문들도 지금 보면 등재된 게 2020년에 2개 이렇게 해서 14개 정도 되는데 논문을 내는 것은 무슨 이득이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공동으로도 있고 단독으로 있고 세계적으로 갔을 때“저희 재단에 이런 논문을 가지고 있다. 저희 연구실적이다.”홍보적인 차원도 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문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특허처럼 상용화됐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이것은 아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우리 재단에 이 이상의 급의 논문을

김진규위원

그리고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이게 2019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3년 사업이네. 그러면 사업화 매출 50억 원, 30명 신규고용 창출 기대 이랬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의 성과는 좀 나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냈고요. 19년도에는 총예산이 한 4억 5000, 20년도도 4억 5000 그렇게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 비슷한 정도의, 매출은 올해 매출에 못 미치지만 50억 아니면 40억 중반대

김진규위원

40억 중반대를 작년까지 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만들어 냈고요. 신규고용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좀 힘들었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한 30명 정도 고용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신규고용이 없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있었습니다. 25명에서 27명 정도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전자빔 기계를 3월에 개소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셔서 실제 물건을, 메디컬센터에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빔이 아무데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남부지방에서는, 아마 천안 밑으로는 전자빔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우리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전자빔을 보고 메디컬센터에 들어와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비를 잘 그것 해야 되는데 다음에 내방하시면 우리 연구원이 현장에서 실감나게 상세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9개사에 지원을 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9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제품제작, 특허ㆍ인허가, 마케팅 지원에 9개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9개사에 전자빔을 이용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특허를

김진규위원

제품을 보고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인허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자빔 같은 경우는 재단 소속 연구원이 직접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목표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메이커팩토리 같은 경우는 1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4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으니까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메이커팩토리에 있는 기계들이 너무 아깝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유튜브 방송국에 해가지고 4인 이상은 안 되지만 2인, 3인이 와서 충분히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놨고요. 김해 중소기업에 이것 홍보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사회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교육은 안 되지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너무 아까우니까 학생들이나 단체로는 안 되더라도 4명까지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신청을 받더라도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지금 김해시가 1인 크리에이터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저희들 기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원장

윤정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전자빔, 의료장비 특허출원, 현재 특허출원은 크게 했다 하는 게 없는데 의생명 이 부분이 몇 년 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6년도에 차세대의생명센터가 되었고요. 2017년도에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합쳐서 통합재단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17년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2006년도부터는 김해시가 인제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바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3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성급한가 모르지만 R&D사업을 들어보면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0조 이상 기대효과가 있다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붕붕 뜨는 게 뭐냐면 지금 의생명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 특허출원을 한다니까 앞으로 큰 병원에 안가도 우리 의생명에서 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K-세포 유전자 치료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기관을 보면 중앙병원이, 이것도 좀 믿음이 안 가고 대웅제약은 굴지의 회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의생명센터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산대학도 있고 경상대 국립대학하고 연구를 같이 했으면 믿음이 가는데 지역에 있는 중앙병원보다는, 대웅제약 이런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갑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또 지역에 있는 병원을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키운다는 말은 그렇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병원을 높이는 것도 저희들 목적이라 생각해서 사실 경희대협력김해중앙병원을 이번에 참여기관으로 선정해서 대웅제약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면 경희대학교협력병원인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강병원도 있고 복음병원도 있는데 그런 병원을 다 같이 불러서 합의를 해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이제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이 참여 안 하려 했어요?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보고서에 의생명센터, 김해중앙병원, 대웅제약이 있는데 대웅제약이 3세대 바이오 신약이 5년이 걸릴지 10년 후에 신약이 하나 개발되면 숫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대웅제약이 국내 BIG5 제약회사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중앙병원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앙병원하고 협력해서 경희의료원 1,000병상 정도 되는 게 이지산단에 착공을 곧 할 겁니다. 사실 중앙병원은 상급병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 애로사항이 관내에 대학병원이 없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대학은 있어도 의과대학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력하는 것이지 조은금강병원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부울경에 7개 대학병원이 있지만 거의 자기들 스스로 제약 관련 약학대학은 다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병원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되면 조은금강병원, 관내 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다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희대 협력 중앙병원 안 넣고 그냥 경희대학교만 넣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시민이 생각할 때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중앙병원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대웅제약도 안 넣고 이름 없는 제약회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웅제약 같은 큰 회사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간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회사가 나쁘다, 좋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병원이 바로 들어오면 좋을 것인데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전자 치료제기업 5년간, 100개 회사가 유치되고 기대효과보 보면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바이오 전문인력 해가지고 5년간 1,000명이 육성되고 매출증대가 세포ㆍ유전자 치료제기업 5년간 5000억 이상 창출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엄청시리 희망사업입니다. 저도 기대가 엄청시리 큰데 이게 5년간인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을 안고 어떻게든 5년 안에 만들어 보겠다고,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100개사가 아니더라도 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라든지 유전자 같은 회사는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5년간 10조가 아니더라도 그에 근사하게끔 어쨌든 김해에 이런 메이커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R&D사업이나 의생명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도 잘하시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세포까지 다 한다니까 엄청시리 마음이 들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구축사업을 잘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참여기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도 확정이 다 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믿음이 가는 의생명진흥원이 됐으면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뀔 거죠?

원장

윤정원 아닙니다. 현재 명칭이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인데 상임위원회하고 의회 본회의 통과되고 또 조례가 공포돼야 시행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대충 기일을 계산해 보면 한 2월 중순 정도 되어야 기관명칭 변경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어제 아래 우리가 조례 심의를 했고요. 올해 바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하고 직제변경안이라 해가지고 이전 것, 이후 것 했는데 변경해서 팀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다 그죠?

원장

윤정원 변경했을 때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현재보다 팀수가 하나 줍니다. 시설장비팀이 없어지고 비즈니스센터 밑에 보면 전략산업팀 해가지고 팀이 하나, 사실 명칭이 바뀐다고 보면 되죠.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기업성장팀, 통상교류팀, 창업지원팀 3개 팀이 있는데 기업지원하고 통상교류팀을 통합해서 기업육성팀으로 만들고 전략산업팀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팀은 전체적으로 하나 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팀은 하나 줄어드는데 명칭 자체가 바뀌었고 그러면 기능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장

윤정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장비팀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원장

윤정원 그건 팀을 안 하고 경영지원실에, 우리 건물이 3개입니다. 비즈니스센터, 테크노타운, 메디컬 이래서 크게 3개인데 관리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시설장비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팀으로

원장

윤정원 예. 통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구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산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통부에서 김해의생명이 그건데 그래가지고 의생명산업진흥원, 아마 전국에 최초일 겁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은 몇 군데 있습니다. 산통부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정관을 바꿔서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책자에는 시설장비팀 폐지라고 써놓아서 여쭤보는데

원장

윤정원 전체 숫자보다 팀 숫자가 많다 해서 우선은 시설장비팀이 별도로 필요 없고 계속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시설장비팀을 우선 없애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 자료를 보니까 의생명센터가 할 일이 정말로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의생명센터하고 중소비즈니스센터하고 분리를 시킬 거죠?

원장

윤정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언젠가는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산업진흥원 하든지 의생명진흥원 해가지고, 지금은 통합해서 하는데 우리시 시세가 많이 늘어나고 산업구조가 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분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생각은 앞으로 할 일을 보면 같은 맥락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설장비팀에 폐지라고 써놓아서, 의생명센터에 장비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구입해야 되는 게 있는데 팀이 없어진다 해서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첨가하면 시설 관련 파트는 우리 경영지원실로 넘어왔고요. 장비 관련 업무는 메디컬실용화센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장비 관련 분야는 메디컬실용화팀으로 가고 시설관리분야는 경영지원실로 그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시켰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안 담겨있어서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실장님 1인 창조기업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지금 공간이 얼마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참고로 올해 초에 4개 업체가 나가는데 김해시 내에서 20개 예비창업자들이 신청해서 입주하는 데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즈건물 내에 1층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의논을 나누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것 말고도 1층에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연매출이 평균 기업 1개당 1.5억이고 총 3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 제도가 아시다시피 국비를 1억 이상 받아오는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풀이 19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더 늘려야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19개이고 풀로 다 차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몇 개 나간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개 나가는데 20개 창업기업들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5대 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또 19개 채워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년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창업카페는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풀이 9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풀이 9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나가는 것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 플러스 원인데 올해 하반기쯤에 나갈 기업체가 생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비어있는 데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몇 개 비어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2개실이 비어있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개사가 지금 퇴거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실이 비어있는데 그건 한 2월 정도에 모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총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개 업체가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총 9개사 중에 4개사는 비어있고 5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공짜로 2년 동안 쓰라 하는데도 빌 정도면 도대체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해주세요.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초기에는 9개사가 다 입주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퇴거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돈 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데 그만뒀다는 건 완전히 파산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파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초기 창업기업들이 하다 보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건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퇴거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비어있을 때 그때그때 다시 모집을 해서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저희들도 그런 건 생각하는데 건 바이 건으로 1개 빌 때마다 1개 하는 것보다 2개가 빈 지가 11월, 12월에 1개, 1개씩 비었고요. 최근에 2개사가 또 퇴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건 바이 건은 아니더라도 분기단위로는 해가지고 비어있으면 또 그런 걸 강렬히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분기단위로 한번 끊어주십시오.

성권

김성권창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직제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진흥원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조례는 상임위에서 통과를 한 상태이고 다음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기존하고 달라지는 게 감사역이 변경된 안에는 폐지가 되어 있거든요. 본래 감사역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에 감사역을 신설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역 역할이 없습니다.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역할도 없고 참고로 이사회 감사 두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역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사역을 폐지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사회에서 감사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감사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감사는 어쨌든 전문가 두 분이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직무 관련 과장 그리고 김해시 소재 회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외부감사도 받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외부감사는 얼마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감사부터 도감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시감사 같은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 도감사 같은 경우에는 파트마다, 인사파트 그다음에 지출파트, 재산운영파트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 1회 정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설장비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시설장비팀을 폐지하고 경영지원실에 팀의 형식이 아니라 흡수하는 형태 어쨌든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팀을 해체하는 이 말씀이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팀장이 없어지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구조만 있는 것이고 근무인원은 3명이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설장비가 본래 각 기관마다 있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메디컬디바이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랬을 때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시설운영팀이었는데 시설하고 장비하고 같이 엮여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시설장비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실에서 장비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설 관련 직원들은 경영지원실로 인사조치가 될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과 장비를 분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장비 관련 파트는 전문기관인 메디컬실용화센터로 인력이 다 넘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으로 일원화시킨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메디컬이 아무래도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에는 시설장비팀에서 운영하고 메디컬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이제는 메디컬실용화팀에서 일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까지 같이 관리하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재단의 모든

정영

주정영위원

두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통합하겠다 이런 의미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재단의 모든 장비는 메디컬실용화팀에서 일괄 운영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에 대한 활용도 부분이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고가의 장비가 메디컬에 얼마입니까? 68억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에 장비 활용에 의해서 수입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2021년도 예상이 9800 되어있는 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만 관련해서는 한 2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21년도 장비활용 수입예상이 9800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저희들 메디컬디바이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인데 9800이라니요? 더 적어질 리가 없잖아요? 수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임대비와 장비활용의 목표를 잡으신 게 메디컬디바이스 입주를 10개 기업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장비도 가동할 텐데 그런데 이 수입예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수익구조의 확대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겠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수입하고 장비수입이 대체적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이상한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차피 메디컬디바이스가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임대수입하고 장비수입이 어느 부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자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점검해서 수치 다시 봐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재단 재정구조 건전화 부분을 보면 목표를 잡으신 게 어쨌든 자체수입을 늘려보겠다. 지금 8.7%인데 10% 확대를 해서 어쨌든 출연료를 줄이고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재정건전화를 가져가겠다고 목표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체수입이라고 함이 사실 보면 자체수입이 있고 잉여금 이걸 합해서 보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책자에는 자체수입하고 잉여금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합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목표 8.7%는 자체수입 5.8%와 이월잉여금 2.9% 합한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8.7%인데 실제로 3%는 이월잉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잔여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익이라 보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자체수입이 6%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10%까지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목표를 잡았으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 임대와 장비 말고 수입을 낼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도 수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예산을 할 때 미래산업과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출연료와, 그러니까 출연료는 운영비가 되고 사업비는 별도로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어떤 것은 위탁비고 어떤 것은 출연료고 그것 정리를 분명하게 해서 사업성 예산은 말 그대로 위탁비로 정리하고 운영비는 출연비로 정리하는 걸로 정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월잉여금이 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를 잡으셨다면 그에 대한 변화들 속에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목표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여쭤보지는 못하겠고요. 일단 국비공모사업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사이즈도 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임기 끝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은 행정자치국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석 총무과장입니다. 한흔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재 회계과장입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자치국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행정자치국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행정자치국에 과별 내지는 국 단위로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또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자리를 만들 거니까 사전에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그 시점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그로 인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내지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국에 대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뒷받침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56만 김해시민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꼭 그렇게 각 국 그다음에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미 총무팀장입니다. 김민규 인사팀장입니다. 박춘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김문갑 공무직팀장입니다. 김미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당직근무 개편 운영입니다. 여직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직원과 여직원의 당직근무 주기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숙직과 일직근무에 남녀직원을 통합 편성하여 당직주기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직근무의 성별 불균형 해소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당직근무 운영을 통해 야간당직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통과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분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상담창구 운영과 장기근무자 희망부서 신청제를 통해 함께하는 소통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현장 방문과 연구ㆍ경진대회, 장기교육자 현안과제 부여 등으로 교육훈련을 다양화해 전문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인사방침과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행복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3개 분야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배정되며 단체보험은 사망ㆍ장해보험금 1억 원, 입원의료비 1000만 원이 보장되고 건강검진비는 만 40세 미만은 18만 원, 만 40세 이상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개 직원 동호회 활동과 직원 콘도 이용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건강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전 직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법률상 민ㆍ형사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전한 합리적인 선진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긴급현안에 대한 수시협의로 노사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매월 작업현장을 방문해 점검ㆍ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노조와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추진과 인력의 계획적인 채용으로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모범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정보 적극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관심정책과 유용한 행정정보에 대해 수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직무교육 실시와 정보공개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공개여부 결정근거 및 판단근거, 처리기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기록관의 특수유형기록물의 정비와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환경의 기록관리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공공기관 확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기록관리를 지원해 기록자치 구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부분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 목적에 보면“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한”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실행위로 봐야 됩니까, 업무행위 중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겁니까? 과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밑에 사례를 보시면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수해복구 지원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놓고 보기에 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고의가 아니고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행위를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건 표현상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무원이 자신의 과실을 시의 예산으로 배상해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부분 같아서 그건 단어상의 문제니까, 의도는 알겠고 어느 표현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각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주민투표, 읍면동 관리를 맡고 있는 강경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문혜경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국대도시 시장ㆍ부서협의회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최창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다음은 국제ㆍ국내자매도시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동 교류협력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교류협력팀 차석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18명의 직원들은 신설부서인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한 발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승격 40주년 김해시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승격 40주년인 올해 김해시민의날을 경축하고 56만 김해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김해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념식, 축하음악회 및 각종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김해시민의날인 5월 10일 전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행사규모, 방식 등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칠산서부동 청사신축 사업은 올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촌면 청사신축은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합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동면 청사의 경우 현재 부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시범도입사업과 연계하여 행정과 복지, 문화, 체육을 아우르는 복합센터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시정혁신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혁신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김해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ㆍ공유하기 위해 자체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해 직원교육과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무나카타시 등 5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래서시 등 5개 도시입니다. 문화ㆍ경제ㆍ교육 등 도시별 최소 1도시 1교류 추진 및 비대면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코로나시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교육 등의 경제교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나주시, 남해군, 고양시, 신안군의 4개 도시입니다. 단순 축제방문 등 단기ㆍ일회성 교류 위주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자매도시 시민 방문 시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혜택 등 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류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제도 개선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주민자치대학 출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선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범실시 지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설명회 개최, 세칙 제정, 자치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읍ㆍ면ㆍ동별 연차적으로 자치ㆍ복지ㆍ보건 중심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읍면동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읍면동 관리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시정팀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 관리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제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서면회의 수당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줘야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수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확한 기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하고 있는 그건 굉장히 옳지 않고요. 한 읍면동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9개 읍면동이면 근 10억이 넘어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와서 회의했다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그냥 지급한다는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기본적으로 큰 동 하나, 작은 동 하나, 읍 하나, 면 하나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봐야만 장단점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활천동 하나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활천동 한 곳 신청돼서 올해 시범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읍하고 면하고 다 하셔야죠. 왜 신청만 자꾸, 하라고만 하고 있죠? 그 읍면동장이 하기 싫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걸 주민자치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신청을 받아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직에 나가있는 읍면동장이“아, 귀찮은 것 뭐 하러 하려고 생각하노?”여기 만약에 돈을 50만 원씩만 개인적으로 준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바로바로 신청할 겁니다. 귀찮고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와서 뽑기를 하든지 선택의 그걸 해줘야지 힘들고 귀찮고 그런 것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에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활천동 한 곳만 올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도 주민자치회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읍면동이 참여해서 거기서 장단점 파악을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올해는 다른 읍면동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동장님들 다 오셔서 뽑기를 시키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선정 안 하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은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라고 정부에서부터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런 건 하기 싫은 거예요. 동사무소에 계실 때는 동장이 임명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시장이 임명하니까“네가 내 임명한 것 아니니까 불편하다.” 전부다 그런 생각에서 안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상반기 내로 선정해서 빨리 실시해 보도록 합시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건데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칠산서부하고 주촌하고 상동면하고 3개 맞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러 가지 설계,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칠산서부동은 올해 말에 준공예정이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현장에 관리감독하러 본청에서 몇 번 갑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오늘도 상태가 어떤지 오전에 나갔다 오고 현재 지장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비가 8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설계한 재료 같은 이런 부분이 사람들을 정말 못 믿습니다. A급 써야 하는데 B급 쓰는 데도 많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 안 하면 이건 100%, 사업자는 마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시설 부분은, 개인집을 짓는 것은 주인이 계속 붙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그 사람들은 일을 빨리하려다 보면 부실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는데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님 말씀처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축과에서 하든 어째 하든 시에서 가서 이런 걸 꼼꼼히 잘 챙기고 혹시 주차 부분에 대해서 칠산동은 어떻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31대 주차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은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 때문에 엄청시리, 시민들이 오면 주차 바람에 한 바퀴 돌고 아무데나 대놓다 보면 싸우고 이러는데 새로 짓는데 31대 이 정도는, 이통장들 회의 한번 와도 20대, 30대 올 건데 주차장 확보가 처음부터 좀 미약하다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칠산서부동, 삼안동만 그런 게 아니고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새로 짓는 데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건물을 조금 작게 짓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잘되어야 행정복지센터가 빛이 납니다. 주민들이 가서 주차 못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면 결국은 민원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심사숙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주촌면 청사 이 부분하고 칠산서부동하고, 주촌면 청사가 58억 사업비고 1,900㎡인데 상동 청사가 70억이고 부지면적이 2,715㎡인데 어떻게 보면 주촌에 아파트단지가 엄청시리 들어오는데 청사가, 내가 상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동보다 작게 하는 이유가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이것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주촌면 청사는 지금 선천지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건 아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전체 공사비가 상동이나 칠산서부동보다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땅값이 워낙 비싸서 그렇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주촌면 청사는 부지매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어도 조금 보태서 어차피 하는 것 또 짓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불고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다음에 청사를 다시 증축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우리시가 돈을 더 보태서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건데 여기 주차장 부분도 불안하고 물론 상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헐은 바람에 부지면적이 넓어지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더 잘 살펴서 청사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불암동 같은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바람에 위에 천장도 원자로 해야 됩니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밖에 사람들이 다 들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개발공사에서 했는가 그래서 내가 질의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 온 분한테 내가 부탁을 너무 많이 하는 건가 모르지만 좌우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조팔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촌하고 상동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안전도검사에서 주촌, 상동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동상, 진영, 생림 그다음에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는가 싶어서 묻는다 아니가? 진영 알기는 알고 있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 회현동도 보니까 57년도인가 그때 지었던데 우리보다 급한데 우리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진영읍사무소 가면 직원이 한 48명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일반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 앉아버리고 뭐 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많나 모르겠어. 어느 날 가니까 총무계 자리도 일반 보조하는 사람이 앉아버리고 2층으로 다 올라갔는데도 너무 비좁아요. 읍사무소는 사람 10명도 못 들어가. 주차공간도 그렇고 2023년 돼야 두 군데가 되는데 그 안에라도 예산을 수반해서 설계비라도 해야 다음에 선거할 때 시장님이 와도 욕을 안 듣는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욕 안 들을라 하거든, 나는 할 말이 있으니까 안 해줘도 괜찮아. 좌우지간 주민자치과장님이 들어온 김에 빨리 시행을 해주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영읍사무소는 행정에서도 시급성을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하루라도 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잘됐나 모르겠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가 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6개 정도 있는데 위원회 이것 작년에 한 번씩은 다 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대면회의는 개최를 못하고 서면회의로 대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면회의로 한 번씩은 다 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6개 위원회 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공무원들이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지방분권협의회도 작년에는 개최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들 처음 들어왔을 때도 항상 이야기한 게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반 정도 있는데 위원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위원회가 있으면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했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업무가 사실 생소한 업무입니다. 도에 또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희 사회혁신팀도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성도 2019년도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시작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정부혁신평가 적극대응이라고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실제 사회혁신팀이라고 해서 어째 보면 팀이 새로 생겼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팀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도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보니까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니까 교류활성화 계획이 조금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자매결연도시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겠다고 많은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혹시 경상남도하고 서울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서울 청년이 경남에 있는 기업에 채용을 하면 1인당 18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나주, 남해, 고양, 신안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김해에 와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 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자매도시 방문 시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 이 정책을 내놓으셨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번에 신설해 보는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그냥 자매결연만 맺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신안군에서 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안군에 가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조례도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한번 해보려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매도시가 사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안을 갔는데 결제하려고 보니 김해시민은 50% 할인을 해주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것 같고“아, 우리 자매도시구나.”그건 말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행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아이템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들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좀 맞추어서 교류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읍면동 청사 신축사업을 쭉 가지고 계신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갔는데 청사 부분은 사실 지역에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나 이것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진과정을, 사실은 저도 칠산서부동 보니까 설계용역도 다 마무리됐고 했으면 어떻게 마무리됐고 시설이 될 건지 그리고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찾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새롭게 신설된 만큼 더 밀착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자치행정과가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총무과는 행정업무가 중심이라면 자치행정과는 읍면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된 만큼 과장님 책임감 막중하게 느끼시고 2021년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한흔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우미연입니다. 계약팀장 박진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설정필입니다.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공용차량지원팀장은 당직 대체휴무로 인해서 주무관 방종현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4개 회계로서 세입ㆍ세출 등에 대하여 지방회계법령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의회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후에는 결산서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재정상태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하고 스마트한 운영으로 회계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선진 회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 실적은 2만여 건에 1조 5083억 원을 처리하였고 올해도 계획적인 자금운용과 종이 없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운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반납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여 납입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행 반납업무는 민원인이 시금고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동안 시범시행을 거쳐 올해부터는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자에게 다양한 입금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수납업무의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의계약 현황은 총 6,695건에 838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지역업체와의 계약은 전체건수 대비 85.8%의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도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체결 모든 단계에서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생산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역업체 도급 및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생산제품도 적극 구매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매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무단점유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와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클린청사를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본관청사, 의회청사 등 8개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승강기, 소방 등 시설과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신축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신축하며 예상사업비는 189억 원 정도로 연면적 6,200㎡에 지상 6층 규모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건축 설계자를 공모로 선정해서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관청사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관청사 냉난방기는 2004년에 설치된 기종으로 내용연수는 9년인데 16년이 지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부품이 단종되어 교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본관 1~2층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민원청사와 의회 승강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안전장치 추가개선 의무대상인 행복민원청사와 승강기의 법적기준 충족과 또 의회 승강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3대를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공용차량에 대해 IoT시스템을 본격 시행하여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차량 30대에 한하여 IoT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효과 분석 후 외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IoT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신규차량 구매 억제와 정비체계 개선으로 예산 절감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역업체 수의계약이 이 정도 %로 다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목표는 한 90%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낮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낮은 건 아닌데 수의계약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종합 같은 건 2억까지인데 지역을 김해로 제한해서 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많이 올려주시고요. IoT 우리시에 공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체는 271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71대 중에서 지금 30대만 시험하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에 있는 차가 2대나 들어가 있어요. 의회에 차가 총 3대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스타렉스하고 2대가 통합관리로

현재

황현재위원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시의원들 질 잡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IoT시스템이 몇 시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통합관리를 하면서 의회 회기 중에는 의회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약시간 전후로 20분이 초과되면 예약이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래서 담당자가 연장을 하든지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초기 시행하다 보니까 숙지를 못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71대 중에서 승합차가 20대이고 승용차가 122대인데 그중에서 30대에 승합차 몇 대, 승용차 몇 대 그렇습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시장님 키도 뺏어서 몇 시에 갈 건지 허락받고 차 주고 우리 의장님도 키 뺏어서 몇 시에 갈 건지 허락받고 20분 지나면 주지 말고“못 탑니다.”이렇게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미리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의회도 1대나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든지 특히 의회 회기기간에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적용해서, 의회 차 2대 빼고 그러면 승합차 18대는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주차장에 항상 주차되어 있고요. 스마트앱으로 조회를 하면 차량위치라든지 전기충전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아니고 총 30대 중에서 우리 것 승합차가 2대 들어갔으면 나머지 차 18대는 지금 어느 부서에 되어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30대밖에 안 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도로과라든지 작업 나가고 매일 쓰는 차는 부서에서 배차를 하나 안 하나 매일 나가야 되면 그런 차는 제외하고 출장 갈 때 필요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어차피 아침 9시 돼서 출근하면 저녁 5시면 5시, 6시면 6시 항상 일정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차는 제외하고 교통단속이라든지 고유업무에 관해 나가는 차는 제외하고 부서에서 출장 갈 때 쓰는 차를 공용으로 같이 쓰자 그런 취지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잘

현재

황현재위원

1대를 의무적으로 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30대가 있으니까 출장인원에 따라서 7명이 나가야 된다하면 승합차를 배차신청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승합차가 필요한데 의회에 차가 있으니까 이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이해하겠는데 회기 중에 있는 차를 시스템을 제대로 안 했다고 사용 못하게 만들고 여기 나머지 차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어제인가 싶은데요. 그때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숙지가 잘 안 돼서, 어제 다 안내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이용하려고 해도, 저도 이것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어저께 들은 이야기로는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신청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바로 승인하면 1분 안에 배차가 됩니다. 어제는 초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차 중에서 여기 것을 질들이기 위해서 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질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래서 의회 회기기간 중에는 의회 전용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돼서 기타 공사규모가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고시가 자주 바뀌니까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언제 거고? 최근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못했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고시종류도 많고 코로나 바람에 자꾸 변동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파악을 못하시면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가 된 건데 방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좀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 나온 건데 지역제한입찰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시켜놨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일반수의계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이 2억에서 4억까지 확대해서 김해시로 제한을 하도록, 배로 다 확대해서 지역제한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타공사도 2배로 뛰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더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김진규위원

이것도 한번 보시고, 회계과에서 알아야지 10억 원 미만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해주는 게 맞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저는 골고루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토너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필사무기기가 우리 김해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만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가져갔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한 업체는 1억 2000만 원 또 한 업체는 7000만 원 그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1000만 원 안팎이에요. 1억하고 1000만 원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필도 보면 여러 부서에서 해요. 또 한 업체도 몇 개 부서에서 하는데 1억 5000만 원 가져가는 업체하고 1200만 원 가져가는 업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500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다 집행하는데 그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연말에 정리해서 통과가 됐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보면 문화재과에서 270, 도로과에서 350 이런 식으로 쭉 따지면 전부 500만 원 밑이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필사무기기는 1억 5000을 가져갔고 어떤 사무기기는 1200을 가져갔고 시민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조정해줄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말이지. 그리고 다른 수의계약 보면 10억 넘게 가져가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은 하는데도 몇천만 원 가져가는 회사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업체지만 그런 건 누가 조절하냐 이거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런 것은 면허보유라든지 시공능력이나 직원수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런 게 있겠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신뢰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주부서의 의견도 듣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잘하는 데는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업체들 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 50% 환급한다 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가 많나요? 우리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안 됩니다. 한 4건밖에 안 되고요. 일반 도로과하고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같은 데는 소소하게 점포를 내주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래서 신문보도에 보시면 71건에 1억 6000 얼마인가

김진규위원

71건에 1억 6000만 원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됐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1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다시 그 부분만 환급해줄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71건 리스트 좀 요구 드릴게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청사 내 동사무소하고 화장실 있잖아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화장실에 보면 밑에 따뜻하게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온수하는 것 자리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비데?

명희

김명희위원

비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사용용도가 온수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관리하기 힘듭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를 빼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전류 안 오게 하는 것 있잖아요? 불 오고 안 오는 것을 전부 교체를 하셔서 금요일마다 그걸 꼭 끄고 가야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켜놓으면 화장실 비데는 전기세 엄청 나갑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타임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타임 안 돼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사용 안 하는데도 전기가

명희

김명희위원

금요일에 그 스위치를 빼고 가야 되는데 안 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따뜻한 형태로 남아있어서, 그것 전기세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청사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내에 그런 것을, 코드 하나만 교체하면 금요일 저녁 때 끄고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절약되거든요. 그런 것 건의를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팀장 말로는 절전모드가 된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그걸 해야지 지금 전기예산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스위치를, 절전하는 선 있죠? 그것만 바꾸면 돼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은 비싸니까 저렴하면서 절전할 수 있는 것으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은 아마 더 나갈 겁니다. 집에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기를 쓰다가 꽂아놨는데 빼기 귀찮잖아요. 중간에 불 안 오게끔 하면 바로 절전이 되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으로 전부 바꾸십시오. 어차피 선 빼기가 귀찮아서 그러는데 저도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절전하게끔 하셔야지만, 생각보다 그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절약됩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쾌적한 클린청사 유지 이게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용역도 주고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이런 건 잘되는데 앞에 입구에 저것 되겠냐 이 말이라. 입구에 온데 빨래 널어놓고 6.25전쟁 일어난 것도 아니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저건 청사관리계에서 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집시법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것을 선뜻 하기가

명열

류명열위원

이야기해서 도롯가에는 좋은 것 걸면 안 될까요? 50년대 그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김해시를 볼 때 뭐라 하겠노?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경찰서에서 장소를 그렇게 내주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어느 안쪽에 들어왔으면 도롯가에는 안 할 건데 보니 낭패다. 우리도 기분 좋게 오다가 저것 보면 기분 나빠요. 꼭 기저귀 널어놓은 것도 아니고 저것 보면 완전히 개판이다, 개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가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저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무대포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것 단디 좀 챙기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완벽추진 완벽 해가지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바로 공개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열어보면 결산내용이 다 나오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연도별로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개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 제고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되어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체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회계하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잘 되어있는 게 지출액 증명하고 재무제표에 주석 포함해서 부속명세서하고 이런 부분을 공개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세입ㆍ세출 부분에 건전성을 가지고 잘했는지, 잉여금이 보니까 4442억 원이 2019년도에 남아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년도 결산결과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작년에 코로나하고 이 관계가 변동이 좀 있습니까?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 자체가 코로나하고 변동이 없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잉여금 안에 불용액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조금 차이 나지 크게 변동은 없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크게 변동이 없고 미리 추경 때 감액을 했으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 대신 행사하고 이런 게 엄청시리 취소가 많이 되고 이러면 절약이 많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부분까지는 없고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올려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올리면 우리시가 정말로 청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민한테 전면공개를, 이것뿐 아니라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보고 또 지적할 것이 있으면 시가 고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당초에 271대가 우리가 보유한 공용차량인데 작년에 시범운영을 6개월간 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때는 몇 대를 시범운영하셨습니까? 6개월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6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6대 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IoT 통합관리를 하겠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부서의 출장용 차량을 다 모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30대가 다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0대 외에는 부서에서 매일 쓰는 차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시스템은 굳이 필요했을까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271대 그리고 공용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그중에 몇 %입니까? 한 10% 되는 차량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한 건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271대지만 30대 외에는 항상 부서에서 매일 아침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뭐 하려고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재 부서에서 계속 차가 부족하다고 매일 신규로 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30대를 모아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배차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 효과가,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에 구축할 때 2500만 원 들고 그리고 매년 13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운영비고 사람 붙고 그죠? 사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사람은 안 붙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누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앱도 개발했을 것이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차는 그래도 사면 자산이라도 남죠. 그런데 30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효율성이 30대가 다 남는 게 아니니까요. 차량 구매비가 빠지는 부분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앞으로 신규수요가 없어도 30대만 있어도 누구든지, 우리시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니, 제 말은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차량들을 효율적 관리를 한다 이랬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하고 연간 들고 또 팀도 신설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30대만 이 시스템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개념부터 이해가 좀 그게 됐는데요. 매번 정수승인할 때마다 차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했는데 부서마다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차를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 말은 예를 들면 연간 운영비가 1300만 원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년에 반대씩 사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차를 사면 그게 다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남잖아요. 저는‘이게 맞나? 아예 렌트를 하는 게 더 싸게 치였을 텐데?’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를 들면 30대 이렇게 안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 효율성을 보고 사업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나 생각을 하니까 좀 배신당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10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신 게 나오거든요. 이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런 사업은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시행해 보니까 예산 절감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은 효율적 배치라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겠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30대 해가지고 무슨, 그렇다고 매년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신규 차를 19대 구입했는데 올해는 13대로 줄었습니다. 6대 차를 안 사도 이 30대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이용하면 차를 신규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차피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9대가 전부 공용차량으로 등록되는 것 아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어딘가에 고정으로 쓰는 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271대 전부 그런 시스템 안이라면 방금 말씀이 맞지만 19대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논리랑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설명의 취지하고는 큰 것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편리하고 제도가 잘 도입됐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객관적인 데이터는 잘 모르겠네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는 규모의 경제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30대 같으면 효과성이나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죠. 너무 대상이 적다는 거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거기에 편입시켜서 IoT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도 점심을 거의 2시, 1시 반?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IoT시스템에 의회 차량을 넣는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회기 중도 있지만 또 상임위활동, 우리가 차가 넉넉한 게 아니고 다른 데처럼 전용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탈 수 있는 차량조차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또 상임위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을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것을 족쇄처럼 채워놓는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저희가 일할 때 불편하니까 문제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승합차 7인승인가 의회 것 2대가 와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부서에서 활용하고 의회 회기 중에는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회기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회기는 여기에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장을 다니죠. 상임위활동이나 이런 것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럴 때도 차가 30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일단 시행계획 수립하신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저도 다 보고싶네요. 그리고 착한 임대인 문제에 우리 공용재산 부분들 리스트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행정이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착한 임대업 그 부분에서 김해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좀 늦었다는 감은 있고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강필구 지적정보팀장은 병원 입원가료 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고유지명 및 명소를 이용한 도로명 변경 추진입니다. 고유지명과 지역명소를 이용한 도로명 변경으로 보다 정겹고 주민 친화적인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시민 정서에 한걸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될 도로명으로는 대동면 주중리, 주동리 일원의 산해정길과 주중길, 주동길과 김해여고 일원의 향교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주민동의를 받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지구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추진 사업지구로는 진영읍 서구2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에 1,143필지로 2022년 7월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지구인 진영 금봉지구 외 3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올 1월 말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청산 등 7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총 5만 9,258개로 올해 사업비 1억 9100만 원으로 유지ㆍ관리 및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정비 등 선진화된 주소체계 정비와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측량검사용 RTK-GPS장비를 도입,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도의 최초 등록되는 경계에 착오가 없도록 현장검사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필지수는 27만여 필지로 정기분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수시분 7월 1일 기준은 7월 30일자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표준지 3,960필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1년 표준지 안이 전년 비해 8.96%가 제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별지의 과다인상이 되면 각종 세원과 부담금의 상승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 1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표준지 예정가격을 1,833필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인하요구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도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83건에 461억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5억 2000만 원의 국가분 위임수수료를 받아 우리시 세수정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철저로 사전 민원을 예방하고 부과ㆍ징수 관리에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4,518건에 24만 395필지의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7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현재 1,260개 업소에 2,121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김해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로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과 자정활동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토지소유자의 지역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실상 매매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이렇게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말에 내동 홍익그린빌이 18평짜리 7000만 원 하던 게 연말에 1억 600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때문에 1억 이하 주택들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난해 12월 18일에 국토부가 창원시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투기과열지구하고 거래조정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창원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리면 마산, 진해, 장유 쪽으로 부동산 과열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경찰서하고 중부서하고 서부서하고 또 협회하고 예의주시하고 그 관련해서 9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대개 거래현황을 보면 부원역세권하고 봉황동 e편한아파트 그다음 주촌에 두산위브, 율하2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있는 곳에 부동산업체 또는 주민들도 함께 부풀려서 실제적으로는 5억짜리를 5억 5000, 6억 이렇게 호가 소위 말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12월 18일 이전에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어떠냐면 4개 지역 관련해서 부원역세권지역이 한 11% 하락됐습니다. e편한도 한 16% 하락됐고 그다음에 주촌, 율하지구는 한 3% 정도 상승됐었습니다. 전체 거래건수는, 경남 창원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래가 완전 뚝 끊겨버렸습니다. 우리 김해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주택정책이 먹혀 들어간다 파악되고 있고 율하지구도 가격은 높아졌습니다만 거래가 안 되죠.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5억 5000까지 내놓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안 사겠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앞에 한창 뛰어오를 때는 4억 8000까지는 거래가 되었어요.

김진규위원

거래가 됐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됐는데 지금 호가는 5억 5000을 부르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12월 18일 이후로 안정세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사법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또 협회하고 업무협조체계 속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기들 아파트 인터넷카페나 이런 데에 얼마 이상 팔지 마라 이렇게 한 아파트가 하나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경남공인중개사협회가 경남 전체 18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우리시의 그 2건이 입건됐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담합 또는 시장교란행위에 해당되는 2건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다 아파트인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외지인 거래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지금

김진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파악이 안 됩니다. 거래건수는 나옵니다만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이다 이런 것은 매수인의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12월 18일 이후로 안정세를 찾아간다 하셨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2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아파트 매매건수가 68% 증가했다고 나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시가요?

김진규위원

예. 아닌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집중관리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집중관리지역은 안 그렇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건.

김진규위원

신규 아파트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신규 아파트 분양되면 소유권 이전하고 정상적인 거래활동들은 이뤄졌는데 지금 부원, 봉황, 주촌, 율하 이 지역에서는 현격하게 거래가

김진규위원

줄어들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주택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주택 보급률이요?

김진규위원

그건 모르시나?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풍선효과 때문에 그죠? 돈 없는 서민들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전예방을 해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도로명주소 변경은 주민들이 직접 50% 이상의 설문조사를 해서“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 동의했으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현재 주소가 길고 외우기도 힘들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지역명소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명을 이용한 간단한 도로명으로 바꾸면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등기부라든지 각종 공부사항에 등록된 주소까지 다 바꿔드린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다 아는 지명을 가지고 사용되니까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좋으라고, 편리하라고 만들어놓은 길이 이 주소를 보고 저는 찾아가지 못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옛날 길로 되돌아가요. 향교길, 산해정길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옛날 지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주소를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지막에 특별조치법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4명, 4명 동의 받아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자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실질적인 권리변동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각 토지소재지의 읍면지역에 리별로 보증인 네 사람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보증을 받고 그다음에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성되어 있는 20명의 자격보증인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한 분에게 보증을 받아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동안 공고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서 발급이 안 되고 2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그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내 집은 아닌데 실제로 살고는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20년, 30년 동안 여기서 계속해서 지내왔다 그런 확인을 해주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현재

황현재위원

매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실제로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하고 갖고 있다가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행불이 됐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 이런 것. 방금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등기이전을 안 했으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 명의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갑자기 죽었다든지 그러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한 내용으로 하면 이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고 실질적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단으로 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살다 보니까 내 집 안에 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년 이상 자기가 거기서 거주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의가 없으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해서 취득할 수가 있죠.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그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특조법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