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먼저 6쪽에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보훈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역량 강화 교육과 활동적인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단에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훈회관은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계속해서 7쪽에 독립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6.25 70주년 참전용사 기록인 “사선에서 내일을 꿈꾸다.”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관내 초중고 및 시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37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7,384가구에 4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단체, 기업체로부터 코로나 방역 및 이웃돕기 성금으로 161건에 11억 3,400만 원을 기탁받아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사각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부에 맞춤형 급여를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급여로 3,087가구에 15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로 5,434명에 327억 4,000만 원을, 교육급여로 1,976명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자활 성공률 목표 달성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113명으로 해마다 참여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 내에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백국수사업단이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단으로 정착하였으며 관내 강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포이든(抱eden)사업단 운영으로 친환경 재생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복지수급자 통합관리 시스템를 통한 부정수급 원천차단으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2,106가구에 대한 월별확인조사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한 변동사항 3만 6,846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출입 가구원 변동, 근로 능력 판정 등 급여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조사로 복지급여 신청대상자 5,334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급여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여 357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자원 발굴 지원 모니터링 및 방문 상담과 민관 협업의 권역별 사례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 긴급 지원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2,955가구에 2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포천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필품 및 식료품을 제공하였으며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21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시민복지과는 포용적 복지실현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동행 포천’을 전략 목표로 하여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구현 등 5개 분야 세부 추진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주민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마을복지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연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 보훈단체에 사회 공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장준하평화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평화로 만들어 가는 행운의 도시’를 모티브로 전시관, 카페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조성코자하며 나라 사랑 정신 계승 발전과 역사 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콘텐츠로 연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이동면 도평리 도리돌문화마을 인근 부지이며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포함 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부대 토지매수를 위한 국방부 협의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금년 내에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행복체감 기초생활보장 힘이 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부양가족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장기입원자 등 의료 과다 이용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례 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탈수급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확대로 창업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세 번째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및 월별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25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80종 공적 자료를 근거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통합조사입니다. 보장급여 신청자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자료 조사와 처리기한 단축으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다섯 번째 나눔과 행복이 함께 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과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 이웃돕기 사업과 공공모금회 희망곳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아동의 심리, 비전 형성, 정서 발달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에 질병 및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훈단체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발굴 위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독거, 질병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생필품 등 현물 지원과 수술 및 입원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관련 보훈단체와 함께 가정방문 격려하고 읍면동 사회복지 사례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특수시책과 2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단체별 독거노인 응급의료서비스 혜택 지원 사항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등 독거노인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을 요양시설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조치사항으로 노인복지부서에서 지난해부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부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서비스 자격 기준이 제한적이고 요양시설 입소는 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심사를 통해 기준이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향후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의 확대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민관 협력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금년에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생활이 곤란하고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보훈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보훈회관 사무실 편의시설 추가 설치 사항입니다. 보훈가족에 보훈가족 편의를 위한 안마기, 온열치료기 추가 설치 등 사무실 집기 보강 설치를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건강관리실에 온열치료기와 원적외선 찜질기를 추가 설치하고 부대시설 정비와 강당에 탁구대를 비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보훈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보훈회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장준화 평화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장준하추진건립위원장이 아드님, 장호건님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랑 지금 연락이 계속 되고 있나요?

예, 2018년도에 업무협약 체결, MOU 체결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진기념사업회하고 연락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또 장준하 선생 관련된 컨퍼런스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도 전에 이분하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 지금 장준하 박사, 고 장준하 박사님 모교인 한신대에서 통일관을 개관했고요. 또 파주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교류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는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장준하 선생 관련 추모 행사가 8월에 있었었는데요. 저희도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파주시와도 업무협약를 했었었는데 포천시에서 이미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천시에 대한 부분은 존중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한신대학교에 관련된 기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었는데 거기 관련된 분하고 잠깐 얘기를 통해서 추후에 포천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넘겨드릴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또 추진하다가 또 추진이 안 되면 이게 사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데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참고하고요.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시민복지과가 늘 항상 시민을 위해서 밀접한 일을 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앞서 조용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좀 보시면 올 3월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처나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협의해서 만약에 예산 지원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부지 확보가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항들이 일반적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지난해부터도 계속 중앙부처 쪽하고 보훈처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못한 상황이고요. 추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서랑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정치권의 영향력이라든지 저희가 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빌릴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여러 방법으로 추진은 하시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포천시 예산으로라도 이 평화관 건립을 추진을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될 때까지 그냥 가시는 건지.

예, 우선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전체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이런 곳에서 관련되어서 기념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관련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추진해서 선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나 예상하셨나요?

부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되고요.

20억이요?

예, 전체 188억 원에서 나머지가 건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한 168억 원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0년도 보고에 보면 자활사업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2월 말로 113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이 참여자분들이 현재 어떻게 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단이 몇 개인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경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져서 아마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저쪽 군내면 쪽에다가 리맨이라는 내촌면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협업해서,

예, 아니요, 과장님 뭐 리맨 그거 한 것도 알고 오백국수 하는 것도 알고 저희 또 아이스팩 하는 것도 알고 하는데 113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이 투입하면 지금 사업단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어쨌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자활참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자활에서는 포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단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하는 거는 사실인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상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우선 소흘읍 쪽에다가,

예, 오백국수,

오백국수 2호점 개설 계획도 있고요. 또 타 시군 사례 잘 검토해서 참여자들이 와서 일하시면서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추후에도 탈수급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백국수는 송우리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장소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하시고 계획만 하신 건가요?

예, 계획만 우선 잡았습니다.

포천은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오른다고.

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자활참여자가 늘어나는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저도 참 난감하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탈수급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좋은 사업을 자꾸 고민해서 만들어 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요.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6쪽의 2020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103개소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 등 가족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안내,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작년말에 송우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로 개설하여 금년 3월 중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센터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드라이브스루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 콘텐츠 보급 및 정보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별관 입구 맞은편에 아이사랑 놀이터를 개소해서 유튜브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북면사무소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 중이고 결식아동 1,003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으로 1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관내 만 7세 아동들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67억 8,700만 원을, 아동양육 한시 지원을 위해서 1차로 5,736명에게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 원씩, 22억 9,400만 원을, 2차로 특별돌봄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총 10억 8,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비롯해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영북도서관 1층에 다문화 소통 공간인 다가온(ON)을 개소해서 유관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지원 시책간담회를 통해서 관내 다문화 가족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0쪽에 비전은 생략을 하고요. 11쪽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돌봄 정책 강화를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가족센터 건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계성 장애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12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5,000만 원, 조리원 인건비 7,200만 원을 금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 25명을 선발해서 연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신읍동 아이사랑놀이터 개소에 이어 금년에는 송우리 지역에 기 확보된 도비 3억 원을 활용해서 추가로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정부에 소지한 경기도 소속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아동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아동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 1명 등을 비롯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운영, 입양 및 가족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도 추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63억 4,6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성의 문화가 공존하는 희망도시를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을 동해서 한국어 교육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ON)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무료급식 지원, 세계인의날 행사 등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 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이하 특수시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중 8건은 추진을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 중인 건의사항으로 맨 마지막 아동학대 발생 체계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동학대 발생에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외에 포천시 자체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작년 10월 중에 저희 부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7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금년도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 경찰서 등과 협조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학대 사건 이후에 장애인 어린이집,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연일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사회종합복지관,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 옆에,

예, 포천 꿈나무?

예, 거기에 전담하는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장애인 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군내면에 전담 장애어린이집이 있는 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직장내 장애인 아동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있냐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인데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는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 과장님 여성가족과의 담당자로 오신 지 1년 되셨잖아요, 1년.

예, 그렇습니다.

1년 되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한번 이번에 점검할 때 장애인 아동 학대에 대한 어린이집도 한번 정도는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점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참고로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보육팀 직원들이 저희 관내 9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 지원 상태라든지 아동학대 관련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또 정인이 사건도 있고 어제 그저께서부터 장애인, 장애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언론에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장애인쪽에 우리 아이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아동보호팀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현재는 알려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먼저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사는 의정부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요. 그 조사결과만 저희 시로 통보를 해서,

아니요, 현재는 그런지 모르지만 아동보호팀이 생기면 조사는 시에서 하고 거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만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 저희가 24시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신다고요?

예.

24시간?

예.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 한 명에다가 팀원 여섯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조를 짜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거의 세부지침은 안 내려온 거 아닌가요? 시행 하고 있는, `20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고 아직 정확한 시행 지침은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북부, 의정부에는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디가요?

의정부시.

의정부시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부천시에도 아마 아동보호팀이,

예, 아니요, 몇 군데 지금 저희처럼 준비해서 하반기에 다 전면 실시를 하고 있고 `20년도 10월, 11월에 조금 빨리 시작된 곳이 몇 군데 있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조사는, 현장에 가서 조사는 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조사 결정하는 거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사례관리가? 그런데 지금 그 사례관리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북부에는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경기북부아동보호기관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에는 너무 포화상태이고 포천까지 사례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제가 2019년도 신고 건수를 조사해보니까 과장님 아세요, 혹시? 신고 건수가 포천이 몇 건인지?

한 25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58건인데 `19년도에 신고 건수가 258건인데 인구대비 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1위거든요. 뭐 전국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이게 제대로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학대가, 재학대가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과장님 아시지만 포천에서 설치를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시설비랑 차량까지 다 제공해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의원님, 그거 일단 아동보호팀 신설이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당면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차적인 거는, 물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겠지만은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아니, 그거는 아동보호팀이 생기는 거랑 상관없이 저희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중앙부처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포천시나 그거에 굉장히 미온적인 게 아닌가. 아동학대수는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되고 있고 신고되고 난 다음에 사건 처리 되는 것도 비율도 높고, 그 아이들 제대로 격리가 되거나 보호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계속 저희가, 포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도 중앙부처에서 돈을 한 6억 정도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포천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의원님, 참고로 저희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군내면 좌의리 쪽에 노인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용도가 끝나서 그걸 아동학대 일시 대피소로 좀,

아니, 그러니까 대피소가 있으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얘기하는 전담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직원이 여섯 명이 상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학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그래서 그걸 만약 추진이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격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동보호팀 신설을 업무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동보호팀 신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이후에 나중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입니다. 과장님 다문화지원팀 과장님네 소속된 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있잖아요. 그 관리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뭐 시설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부의장님한테 좀 행정 내부적인 걸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한데요. 원래 외국인 업무의 기본적인 건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관련되는 거는 기업지원과나,

기업지원과요?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로 결혼이민자라든지 그런 다문화가정 그런 쪽으로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그쪽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예.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다문화,

가정.

가족들을 관리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하다가 제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저희 포천시에 다문화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몇 년 사이에 안산 다음으로 아마 포천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도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계절근로자하고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문화팀 거기 다문화지원팀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외국인근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난해하다는 거지요, 부서별 관리를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에서도 정책진단을 하고 많은 용역을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조직진단을 하는데 이런 거를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업지원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부서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컨트럴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그리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원하실 수 있는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도, 코로나, 가면요. 몇 개 부서가 아마 거기를 찾아갈 거예요. 과장님 부서 우리 팀장님도 가시고 보건소도 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는 거기 근로자라고 가고, 계절근로자라고 가고, 기업지원과는 도 거기 지원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거기니까, 몇 개과가 똑같은 일의 목적으로 가는 게 참 저는 행정수요에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결원사항을 단호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포천시가 작년부터 굉장히 바이러스다, 자연재해다 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과중하게 이런 업무가 또 더해진다고 하면 똑같은 4개 부서에서 하는 지금 지원책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한 번 과장님이 부서별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 분장업무를 할 수 있는 건 분장업무를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 저도 그쪽 부서에 이런 거를 의장님도 그런 거를 피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팀원들의 어떤 이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왕 굳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캄보디아 여성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조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했더니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의정부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자기네 소관 업무가 아니다.”. 법무부도 별로 관심이,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 뭘 하면 그냥 전화도 잘 안 받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는 그게 당장 우리 포천시민의 일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같이 협조도 잘 되고 그래야 이게 시군에서 업무할텐데 중앙부처에서 서로 미루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다문화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이렇게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문화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정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9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4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생계급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최적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 및 독거노인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취약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안정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1,65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와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93억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생활지원을 위해 62명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 제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소는 건축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13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과 103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냉방기 수리, 보일러 수리 등을 추진하였고 304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지원을 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촌면 공설 자연장지 운영을 통하여 친자연적인 화장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를 복합화한 돌봄통합센터 건립예산으로 국비 7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함께하는 무장애 도시 포천’을 전략목표로 2021년도에도 최선을 다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안락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80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5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 26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주자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합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돌봄과 안정된 노후보장입니다. 노인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3개 수행기관을 통해 1,235명의 어르신들에게 75명의 생활관리사로 하여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차세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에 266대를 도입하여 454명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안정한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포천병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노인건강 및 경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감면사업,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55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 수행기관을 통해 30개 사업단 1,7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9년부터 노인공동작업장 6개소와 카페하모니 2개소에 더해 영북면과 일동면에 2개소의 공동작업장을 개소하여 시장형 사업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 여가활동 사업입니다. 노인회관은 6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회관 준공에 맞추어 포천시 노인대학원을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과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의 경로당 운영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과 권리보장 실현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포천시돌봄통합센터는 현재 용역 중인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최대한 금년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64명에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1,474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상담 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571분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과 편의보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장지 운영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품격있는 운영으로 이용률 상승과 시민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포천시민에게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 ‘Well ~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잘 누리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 대상자 1,235명 중 남성 및 고독사 우려 노인을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Well ~ing’은 잘 먹고 잘 즐기고 편안히 임종까지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증을 감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쪽부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2020년 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2건, 시정사항 3건, 초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11건입니다.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관례적 수의계약 지양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는 사무용품 구입 시 업체에 분산하여 구입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수의계약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 면밀한 조정, 검토를 하고 예산집행 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사항 1번, 장수수당 환급 관련 노인명부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부서의 반복적인 장수수당 환급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 매월 지급명부 작성 전 행보 이행을 통한 사전확인을 하여 사망자에게 장수수당 지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부득이 지급되어 환수가 곤란한 환수금에 대하여는 조례를 통하여 환수면제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2번,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한 개선 조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는 8개 노인시설의 정화조를 통합하여 재설치토록 하였으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어 2대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며 이중 부적합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독려 및 상하수과와 협업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3번,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독려입니다. 저조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에 대여 부서 독려를 통한 법정의무 구매율 1% 달성토록 적극 독려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는 지난해 월례조회를 통한 생산품업체 소개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여 금년도 재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부서에 매월 실적을 통보하고 구매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1번 경로당 신축공사 공정관리 철저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공정관리 철저로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는 창수면과 소흘읍 2개소에 대하여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대상사업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최소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2번, 미등록 경로당 예산 지원 검토입니다. 예산 지원을 못받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등 행정절차를 통한 예산지원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우장동 마을쉼터에 대하여 적법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3번, 장례식장 장례용품 이용 홍보 확대입니다. 장례식장 장례용품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홍보 철저 및 대행업체 재산정 통한 사업 추진,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7월 포천시이통장연합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항시 7개 장례식장을 순회하며 장례용품을 전달하고 있어 현재 이용률이 96%를 상이하는 등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번,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건의입니다.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미수혜자 13명이 있는데 사회적약자를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7월부터 경기도 24시간 추가예상이 편성되어 2명은 지원 중에 있으며 2021년도 24시간 추가지원대상자는 4명으로 1월 중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아홉 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2번, 장애인 생산품목 다양한 확대 노력입니다. 권역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를 통한 장애인 생산품목의 다양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한 곳이 설치되어 현재 두 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포천시보호작업장의 경우 기능 보강을 통해 HACCP 인증을 받아 베이커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의 추가설치는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생활SOC사업 등 국비지원을 통한 설치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3번 장애인가정 출산장려 지원대책 필요 건의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실적이 저조한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검토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외에 장애인이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7월에 두 분 하시고 올해 1월에 곧 4명이 추가되실 예정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고서에 보면 “23명까지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연차별로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시겠다”고 써있거든요. 중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연차별로 계속 증가는 국도비가 됐든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도비 추가랑 시비 추가로 해서 7명은 기존에 계속 받아오셨고요. 작년에 추경에 도에서 24시간 추가 예산이 새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년에 두 분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올해 원래 세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 것까지 해서 올해 네 분을 선정하고요. 22일날, 금요일날 서면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금요일날요, 예. 그래도 아직 다 충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3개 기관사업 받아서 검토한 결과로는 올해 1월까지 받게 되면 아홉 분이 남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앞으로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계속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3년도까지?

국비랑 도비는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비도 올해 1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활동시간 서비스 단가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차별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시 예산으로라도 좀 집행을 하고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은 없을까. 얼마 전에도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분이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포천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향후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때 했던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금 실적이 좀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한 분이 해당이 됐고요. 올해 작년 10월에, 저희가 조례, 올해구나. 작년에 조례 규칙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 남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까지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규칙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거는 5명 정도, 작년에 5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 이번 3월 추경에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예.

가정을 꾸리신 분은 다섯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남자가 장애인인 가정이 저희가 출산한 게 다섯 명 정도였습니다.

어쨌든간 이게 지금 작년에 출산장려금 실적이 저조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성년, 우리 장애인분들이 성년이 되어서 결혼혼령기에 들어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장애인,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쨌든 단면의 한, 감춰진 한 단면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환경정책과가 우리 시에서, 부서 중에서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3쪽에 보면 지하수 적정한 개발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개발에 따라서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도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우리 시에 시설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왕방산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시설채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든요. 무허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리를 하는 건 한 1만 개 정도, 1만 건 정도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된 데가 한 1만 건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미등록된 데를 아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조사원들이 저희 시에 미등록된 거를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게끔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채소단지협의회 회장님들 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미등록된 거를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가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미신고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하수가 이제 물을 끌어서 올리다가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폐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또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현황에서,

몇 페이지,

청소대행 현황 6페이지 앞쪽 6페이지에 보시면 태성크린이 있지요?

예.

거기에 내촌이 지금 4개에서 지금 갈산환경으로 바뀐 거지요?

예.

여기 주소를 보시고 그다음에 차량 주차지요?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보게 되면 태성크린만 권역이 포천이 아닌데 포천 신읍에 있어요. 그다음에 위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요. 지금 겨울에 아마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차에 대해서 예열을 하기 때문에 일찍 시동을 걸 것 같은데 지금 그 민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태성크린 같으면 원래 군내, 가산, 소흘이면 실제로 주차지가, 주차 차고지가 그쪽 위치에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그 대표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에 있는 군내나 가산 쪽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업체측에서도 부지를 알아보면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전 계획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태성크린은 청소구역이 포천시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청소업체하고 해서 청소구역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조속하게 협의하셔서 주차지가 청소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단속 카메라, 그러니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 2개를 설치하셨어요, 작년에.

예.

43번 국도하고 47번 국도인데 단속실적을 보시면 경고 20건, 과태료 6건인데 설치한 지 꽤 되었지요? 작년 몇 월달인지 모르겠는데 단속실적으로 보시면 노후 경유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는 어느 정도 경고이지요? 과태료는 과태료 값은 범칙금이나 마찬가지라 내는 거기 때문에 경고는 어떤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 노후 경유차는 저희가 한 대상은 7,700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감장치 부착을 하거나 이런 차들이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 2,600개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5,109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 LEZ를 통과한다고 다 노후 경유차가 다 해당 되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유예신청을 합니다. 언제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 그러면 거기가 유예가 돼요. 그래서 LEZ 통과한다 하더라도 유예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 경유차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이나 아니면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 그런 거만 행정 처분 대상이 되다보니까 경고가 20건 그다음에 과태료가 6건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상은 많았던 거지요.

조사 건수는 상당히 많으셨다?

예.

지금 카메라 설치 이후로다가 부서에서 업무가 많아졌지요?

예.

지금 올해도 계속 상시단속을 하시겠지만 노후 경유차는 대기환경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과태료는 벌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지하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1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읍면동에서도 지금 안내문을 다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나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진신고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이 벌칙이나 과태료 면제 두 번째 이행보증금 면제 그다음에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가 면제되는 정말 획기적인 모든 부분을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11월이고 1월이면 자진신고하신 분 건수가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11월 2일부터 자진신고한 거는 그전에 시설채소단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300건 정도 사실은 자진신고기간 안에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온다면 현장 가서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설채소단지에 계시는 회원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은 분위기가 신고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가지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면장님도 가산에 계실 때 처음에 저도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처음에 시설채소에 가산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질의를 계속 드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가 안 되시게 되면 제2의, 제3의 어떤 주변에 지하수 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번에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인데 안내나, 이런 많이 지하수를 쓰시는 단체나 시설채소 같은 데는 정말 안내를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 100%는 안 되겠지만 지하수 관리는 정말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저희가 상수도 문제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하수를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정도 되면 대충 데이터가 나올 거 같으면 6월달에 행감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에 관련된 것도 잘 관리가 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골프장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는 폐공을 했더라고요.

실태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거지요?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리에 대한 대장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용정폐수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친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준공된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지금 한 26.7% 정도.

26%요?

예.

30%가 안 되는 거지요?

예,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들 보시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나요?

지금 유입업체가 한 78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80%가 오수처리시설로 들어오고 나머지 20%가 폐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량에 비해서는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이쪽 포천 관내에 소규모 폐수 배출하는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많은 용량들이 아니라 월이든 뭐라든 1톤 미만이라든지 이런 폐수 방류를,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처리할 데가 없을 경우에 만일에 용정산단은 용정 폐수 처리하는 지역에서는 포천시에서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이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용정산업단지는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업단지 외에 폐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 지정 고시, 지역 지정 고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약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정 고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봐야,

예, 기업지원과가 아직 저희 업무 보고 순서가 안 되어서 그래서 기업지원과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릴 건데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포천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배출업체 같은 경우도 일반 배출하다 보면 범칙금도 납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처리비용을 납부를 해야되겠지요?

예.

그러게 되면 기업체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기업지원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관련 규정이나 조금만 손 보게 되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정산단단지 내에 있는 업체만 유입해서 폐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포천시 전역에 퍼져 있는 위탁업체,

그러니까 포천시 전역의 소규모 배출업체들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포천시 전역의 지역을 지정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가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역이 되었든 일부 가까운 지역이 됐든가 그거는 기업지원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용정 안에 있는 처리장이 용량에 비해서 남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관련 규정을 바꿔서 또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또 포천시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기업지원과랑 나중에 환경과장님네 쪽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9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이 저희 포천시 어디에 있나요?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 작년에 5대를 설치했고요. 올해 예산으로 해서 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8대가 되는 건가요?

예.

주로 어디에 있나요?

지금 미세먼지, 송우사거리 파리바게트 앞에 공원 거기에 하나 있고요. 가산 농협 주유소 건너편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있고 내촌삼거리 내촌 파출소 바로 옆에 하나 있고 대진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하나는 우리 포천체육공원 거기에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새로 설치하는 건 어디다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3개 설치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지금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낸 상태이고요.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많을 거라고 추측되는 데다가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 신호등은 저희 이미 대기 오염측정망이 포천시에 3군데가 있거든요. 선단동하고 일동하고 신북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미세먼지 신호등에 전송시키는 거기 때문에 설치한 지점에서 오염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거기로 전송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위치는 지금 체육공원에 설치했듯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치된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의 미세먼지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쪽 보시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뭐 야생동물보호지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포천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주로 어디인가요?

저희 청계산,

청계산이요?

일동면 그쪽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생태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저희가 `93년도에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요?

예, 지금 현재는 한 군데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십 몇 페이지지요?

제가 지금 21쪽.

21페이지요?

예,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 조성되어 있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1등급 지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야생동물, 야생식물보호구역 두 개소는 어딘가 해서요. 산양이 있나요, 포천에?

예, 저희 현황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저희 신북면 심곡리하고 왕방산 그쪽 부근에 있고요. 창수면 신흥리 보장산 일대에 그쪽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청계산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생태도시를 조성하려고 그리고 생태관광을 추구 하는데 1등급 지역은 아쉽게도 청계산밖에 없는 거네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생태현황 지도.

아니요, 21쪽에 중간에. 아니요, 뭐 그거 그렇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저희 전년도 보고에 보면 BOD 수질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표수질 해서 2020년도 목표 수질이 있거든요. 그 목표 수질은 이거는 언제 목표를 세워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은 BOD가, 예를 들어서 신천A 같은 경우는 9ppm까지가 목표 수질을 됐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나 이런 거 할 때 제지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2단계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1단계 할 때 세워놓은 목표인가요?

예, 2011년도에 세운 사항입니다.

`11년도에 세우는 2020년도 목표수질이에요?

2011년도에 10년치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목표수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1단계일 때 목표수질 정한 거를 10년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2단계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변화 추이를 보면 10년간 많이 맑아졌어요, 신천A 같은 경우에는.

예.

`11년도에 10.3이었는데, `11년도에 10.3이었는데 10년간 목표를 1 낮추는 9였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왕숙천은 오히려, 왕숙A요. 오히려 2011년도에 6.7이 나왔는데 목표수치는 7.9예요. 어떻게 더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목표수질 정할 때는 주변에 오염원들 발생량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2011년도에 6.7이었는데 목표가 어떻게 7.9가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2011년도 당시에는 환경기초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왕숙천이,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도 6.7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표라는 것은 수질을 더 좋게 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의원님, 기본계획을 세울 때 2011년도에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1년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 목표가 2020년에 세운 거기는 하지만 그전에 기본계획이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21년도 올해부터인데,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 2단계 수립을 지금 하실, 시행계획 수립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세워져 있나요, 2단계가?

2단계가 2021년 올해부터 하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된 다음에 저희가 시행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건가요?

예,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2011년도에 1단계를 세울 때 2011년도 수치보다 더 높게 목표수질을 잡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유입되는 오염량이 많기 때문에 왕숙천 같은 경우는 7.9로 하셨다는 게 유입되는 게 많으면 점차 그거를 절감을 시켜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쭤본 건데요.

의원님, 저희가 총량은 많이 받아놔야지 개발도 가능하고 이 양이 초과가 되면 개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20년 당시에 처음 오염총량이라는 게 생기면, 2011년에 처음 생기면서 그때 기준을 환경부에서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기반시설이나 주변 오염원 이런 걸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이지 저희가 그냥 이런 목표수질을 이렇게 임의로 정해서 올라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목표수질에 따라 인허가가 나가는 건가요?

목표수질을, 저희가 할당량을 많이 받아놓으면 그만큼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목표수질,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천A가 목표수질이 9.0이면 저희 물을 치면 5급수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5급수보다 10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신천A가 2012년~`13년도에는 13.5, 12.8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똥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향후, 저는 또 왜냐하면 지나간 거는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건 지나간 건 그렇지만 우리가 2단계를 세울 때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생태도시로 조성하실 거고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시행계획 수립은 정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신천A가 2020년대에 6.0이 나왔으면 최소한 2급수, 3급수까지는 갈 수 있는 수치를 목표수질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오염총량과 관련된 내용은 의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용량이 많아서.

예,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목표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해하기가 좀,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폐수시설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서 세원관리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한 관리라든지 징수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을 때와 지금이 체납금액이 더 많이 늘어난 거지요?

체납금액은 늘어났는데 기대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대치요?

예.

기대치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의원님이 행감 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장자산단기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계속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협의회원님들이 다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은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고질적으로 체납한 업체 한 6개 업체 정도가 매달 1,000만 원에서 20만 원 분할납부로 과년도 거는 그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요. 새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단수 부분도, 공업용수 단수 부분도 회의 총회 때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눈으로 볼 때는 많지는 않지만 기업협의회에서도 같이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개선된다면 다행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전부 다 포천시 어떤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던 걸 분기별로 하는 걸로 개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18년부터 사업장폐기물, 소규모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마을협의체하고도 설득과정을 거치면서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다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소각장 증축이라든지 신규설계 반영이 되고 향후에 또 이게 불법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을 주고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노면차량 사용횟수 증가에 대해서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나요?

이 또한 행감 때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7월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명을 전담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거를 이 부서에 배치를 안 하고 회계과에 배치를 해서 이걸 또 바쁠 때에는 회계과에서 쓰고 또 한가할 때 이쪽에서 쓰게 하는 그런 운영방식으로는 전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행사가 없어서 그 인력들이 노면차량에 들어와서 굉장히 가동률이 좋았는데 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행사라든지 이런 다른 업무가 있다면 이분들이 또 이 업무를 등한시 하고 또 그쪽에 편중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라는 거는 아예 이 부서에서 이것만 하는 이런 인력을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하셔서 꼭 배치를 받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복지환경 개선이었거든요. 작년에 6월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은 복장도 복장이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게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이분들 옷 갈아입는 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제일 잘 되어 있던 데가 영북환경이었어요. 영북환경은 조금 도심지하고 떨어져서 그런지 그 옆에 부지가 넓은 공간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본 건물 외에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나머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체력단련실도 있고 샤워실도 잘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괜찮은 데 있지만, 특히 이 두 군데이지요. 태성하고 우진 쪽을 보시면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했던 내용이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문제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시비를 줘서 개선할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안 되어 있을 거니까 계속 개선사항을 얘기하셔서 6월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 6페이지가 있고요. 13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 전자제품이나 샤워실, 신발장, 에어컨 이런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연말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완비한 걸로.

다시 전체 그 시설을 다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간 건가요?

예, 그리고 미화원분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편의시설로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11쪽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복리후생비 집행 철저인데 이거는 조치실적을 보시면 `20년도에 지급된 거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2020년도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럼 2019년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행위탁금 중 정산하는 항목은 협약서에 직접 노무비하고 보험료로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리후생비 부분을, 복리후생 부분을 반납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2020년에는 복리후생 부분이 반납이나 정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한들 근로자들한테 복지 부분을 더 돌려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9년도에 125만 원이 지급이 되, 125만 원어치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지급됐잖아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들은 그러면 `20년도에 다 드렸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20년도에 단가계약이 1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이,

그러니까 `20년도 단가 계약에 의한 건 `20년도에 지급은 당연히 100% 하셨어야지요, 행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9년도에 지급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은 직접노무비하고 보험료만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닌데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이거는 직접 노무비는 아니지만 노동자들한테 직접 돌아가야 될 물품이잖아요.

예.

물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포천시에서 그러면 사업주가 그냥 가져가는 돈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항목별로 노무비하고 경비 여러 부분이 있지만 흑자인 부분도 있고 적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된 부분은 또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복리, 미화원분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하길 원하시는 사항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항목에도 없는 걸 임의로 반납하게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그러면 2019년도에,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매월 지급이 됐잖아요, 요청한 대로?

어떤 게?

아니, 저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대행료를 줬잖아요?

예.

어쨌든 직접노무비가 됐든 전체 총액이 있잖아요?

예.

용역보고서에 의한 거에 산출을 해서?

예.

아시지요? 품목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거, 지금 다 정산되어서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저희가 지급된 거를 저한테 주,

아니요, 저희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상황이고, 정산 부분만,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포천시에서 그 대행업체에 지급한 게 있잖아요.

지급내역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급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내역서를 봐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가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연초에 총액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을 정한 거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정한 거고,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보고서.

이후에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지금 총액에서 매달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청구하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쪽에서 매달 청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매달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난번 예산안 했을 때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법률적으로 자문도 구해보셔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예, 다 했고요.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사실은 직접노무비나 이런 데에 다 포함을 시켜서 매달 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2007년도 이후에 3자협상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이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나요? 그 받은 거, 법률자문 구한 거 자료, 근거자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노동자가 받는 퇴직금보다 저희가 업체로 갈 때는 한 40% 이상이 더 되어서 나가잖아요. 그 부분이 적법한 건지.

매년마다, 직접노무비 한,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11.6%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줘야 하는 돈을 10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줬던 거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법률자문을 구하신 거를 어느 분한테 법률자문을 구하셨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있잖아요. 저희가 퇴직금이 누진제가 되어 있고 업체는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셨는지 자문 구한 거랑 아까 BOD랑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포천시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친환경정책과나 다음에 보고에 임할 환경지도과 과장님들은 두 분이 여성 과장님이신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또 팀원님들 너무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고생하신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작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우리 포천시가 그런데 이제 쓰레기 반출량이, 며칠 전에 보도 혹시 보셨어요?

예.

1위더라고요, 우리 쓰레기가 생산하는 게.

수도권 매립지요?

예.

그거 부의장님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는 연탄제하고 폐토사하고 불용성 폐기물만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갑자기 총량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량제 산출근거는 2018년도에 반입한 쓰레기양의 85%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따로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면차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연탄제 이런 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145톤정도밖에 할당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에 폐토사만 해도 2,000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노면청소차를 많이 운행하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매립지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이천 몇 퍼센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실제 양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가장 적게끔 할당량을 받은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예.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다행히 작년에 노면청소차 운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폐토사가 한 2,067톤 나오니까 거기에 한 85%를 올해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60톤 할당을 받아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거를, 저희 동료 의원분들도 많은 걸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언론 보도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친환경정책과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 또 팀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청소행정이나 시민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대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4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2020년부터 포천시가 관리대상 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사전안내 등을 통해 87개소가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규모 미만 및 비대상 사업장 345개소를 제외한 미신고 28개소는 금년도 상반기 중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대기, 폐수배출시설 821개소를 점검하여 19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505개소를 점검하여 285건을 처분하였으며 비산먼지, 소음, 악취 발생사업장은 458개소 점검하여 12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대기배출업소 35개소 44개 굴뚝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5개 사업장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악취는 43개소 57개 지점을 8개 사업장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20년도 민원 처리현황은 총 1,506건에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454건의 행정처분과 297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환경불편 신고는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출업소 맞춤형 환경교육은 코로나로 대면교육 대신 환경 관련 법 개정 안내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책자로 만들어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 사업장별로 배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배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과 함께 지원대상사업자 98개소를 선정, 10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대기방지시설을 개선, 교체하고 14개소에 대기방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노후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행위자 등 47건을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등 9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7개소 2만 5,926톤의 방치 및 불법투기폐기물을 행정대집행하였으며 금년도 2월까지 1개소의 잔여물량 2,000여 톤의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93개소를 점검, 행정처분 82건, 과태료 14건, 고발 89건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0년부터 농지성토로 인한 먼지 발생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41개소를 점검하여 자가측정 미이행시설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340개소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1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규모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24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공중화장실 34개소의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17개소에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백운계곡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 2개소 설치, 상가 개방화장실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106동 및 지붕개량 9가구에 대해 총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12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전문성 있는 환경허가를 통한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인허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유해업종의 제한규정 강화, 법률자문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한 허가규정 검토 등 지속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인허가를 방지하고 여건에 맞춰 배출업소 맞춤형 환경교육과 민간 환경감시단을 통한 교육책자 배부 및 「환경관련법」 개정사항 등 안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유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COD”가 “TOC”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폐수배출시설 1,060개소가 금년 12월까지 변경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시작 신고 시 시설 확인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대기, 폐수 등 배출업체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신규 배출업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준수사항 사전안내, 운영일지 작성방법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14쪽 2번 지원과 점검을 병행한 통합환경 관리입니다. 대기 분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94개소에 8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IOT 의무 설치를 통해 정상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영세하여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15개소는 관리 및 유지보수, 성능검사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질 분야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6개소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 7,127개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계절별, 등급별, 여건에 맞는 통합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5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규모 미만 재활용품 수집상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투기 우려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감시카메라 3개소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47번국도 일원 2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한 방치 및 불법투기 대집행에 대한 비용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4번,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추진입니다. 대기 및 악취민원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94개소에 대한 점검 및 관내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악취민원 사업장 4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으로 악취실효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악취저감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40개소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433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170개소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머무르는 실내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5번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1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와 주유소 및 유동물 저장시설 등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 261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4개소에 대해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안심비상벨을 유지관리하여 이용객에 편의 제공 및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에 대해서도 동당 최대 344만 원씩 126동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붕 개량사업으로 최대 620만 원씩 10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비산먼지 발생사업 민원업무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지 조성 공사인 경우 대부분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되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간단함에도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 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고인과 함께 서류를 안내 및 작성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 맞는 억제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농지 조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수는 186건입니다. 21쪽 2번 공사장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전광판 소음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4시간 지역주민에게 소음도 공개가 가능한 전광판 소음측정기를 민원 발생 공사장에 설치하여 사업자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3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안심가림판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여성화장실 칸막이 하단부에 불법촬영을 차단할 수 있는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 안전안심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15개소에 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적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공통 지적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쪽부터 3쪽 공통 지적사항 3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환경허가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흥저수지 관련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시어 분기별 1회 점검하고 1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건뿐만 아니라 환경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련한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는 아닌데 제가 꼭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대기오염 측정이 저희가 측정망을 통해서 포천시의 전체적인 어떤 환경기준을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측정하는 국가측정망이 관인에 있고 저희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이 선단동 하고 일동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북면에도 장자산단 내에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환경부하고 연결된 측정망은 아니고 저희 자체 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자산단에 있는 신평리에 있는 거는 자체 측정망이고요.

예.

지금 선단동과 일동에 있는 거는 어쨌든 그 데이터로 전체 포천의 데이터 대기오염의 데이터를 그걸로 평균치를 내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균으로 해서 그 지역에 환경기준이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는 그냥 측정소별로 다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선단동에 있는 측정시설로 했던 것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도 좋아진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요?

단순히 어떤 측정망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측정망이 옛날에 비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기계 자체도 `17년도에 다 교체가 되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보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좋아졌습니다, 포천시도 특히 좋아졌지만.

지금 장자산단 앞에 있는 측정치의 데이터도 예전보다 좋아진 거지요?

그게 예전보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게 `17년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17년 중반부터인가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대기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탄발전소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특위에서 말씀드린 주변 환경의 영향, 말씀드린 대기오염 측정 방법의 문제도 있었고 또한 지금 신평2리에 텐타보일러의 연료 교체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교체를 이루고 있었지요?

제가 신평2리 쪽은 포천시에서 인허가나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경기도에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 텐타보일러 기존에 지금 한 군데만 연료를 교체 안 하고 다 가스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민에서는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대기가 좋아졌다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전문적으로 어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된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그건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주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대기오염이 점점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체계 있게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오염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정확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영향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분열이 일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에서 정확히,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방치 및 불법폐기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 개선에서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폐기물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예.

지금 올해 2021년도에는 계속 사업이 없나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 끝난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발주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 아직 한 개소가 잔여가 남아 있어서 그게 2월까지 처리 예정이고 올해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처리할 데는 다 처리하신 건가요?

예, 현재는 처리할 곳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2년 동안에 국도비도 당연히 많이 들어갔지요?

예.

시비도 지금 2019년도 보시면 25억 들어가고 작년에 2020년도도 10억 들어가서 한 35억이 시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35억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도비도 뭐 시비보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던 건데 이거는 그 후에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처리할 업체라든지 이 폐기물을 그 주인들이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를 세금을 해서 처리한 건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까운 세금이 국민들한테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그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차후로다가 지금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다 처리를 대충 다 하셨다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법을 일일이 다 차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폐기물 처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없애려고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GPS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다 정말 감시활동이 되어서 그런 불법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환경부 통해서 그런 원천적 차단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활동을 했지만 민간 환경감시단이나 어떤 불법배출감시단을 통해서 위험 지역에 상시 순찰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지요. CCTV라든지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감시 효과라든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버리는 몇 분 때문에 많은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정말 감시활동을 할 수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연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EM발효액 보급이요. 운영현황이 24개소인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24개소인가요?

예.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세요. 하고 싶어하시는 마을도 많으신데 저희가 이걸 확대를 지금 섣불리 못하는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EM발효액이나 재료비 수준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그걸 현장에서 교육이나 EM발효를 하시는 환경단체가 거의 무상으로 지금 활동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막 필요하시다고 해서 마을을 늘릴 수가 없어서 예산상에 아직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저희 시 예산 아닌가요?

예,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EM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꼭 교육을 받아야지, 전에는 어쨌든 환경단체나 이런 데가 와서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유용성을 한 건데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EM의 효과에 대해서.

예. 의원님 이제 이미 써보신 분들은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사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장 그분 한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EM발효통을 설치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한분만이 용도를 아신다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이 요구하는 거야 면사무소나 어디 있는 거 가서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환경이나 악취나 여러 가지 미생물로 농사 짓는 곳에도 소규모 농사 짓는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예산을 확충을 시켜서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게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지난 연말부터 고민을 했는데 확대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보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마을에 있는 거 아니까 거기가서 떠와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모르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큰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 반영해서 필요한 마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양문산업단지에 하는 저수지 지금도 그쪽 마을에는 아직도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소가 안되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의 지도단속 이런 게 철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그 마을분들은, 인근 마을분들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주 가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신미숙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팀원 여러분 우리 포천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2021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코자 관인면 삼율리 산 109-1번지에 44필지에 자작나무 등 66㏊에 경계수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영북면 산정리 산 21-10번지에 80필지에 미세먼지 숲가꾸기 등 44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잣나무류 고산목 7,174본을 제거하고 295㏊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5㏊에 일반병해충 지상 관리사업과 75건에 돌발해충 민원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56명을 고용하고 민간헬기임차 등을 실시하여 홍보 계도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산림교육을 통한 고품격 산림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립수목원 앞에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운악산 등 우리 시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 24㎞에 목계단 설치 및 안전 로프 교체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펠릿 보일러 지원 등 녹림작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임도시설 사업,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98개소에 안전점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과 사방댐 3개소 등 산사태 예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개소에 대하여 대집행 복구를 하고 22개소에 대하여 대집행 복구코자 복구비를 청구하고 61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서를 통보하였습니다. 10쪽에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을 위해 형질불량목을 벌채하고 자작나무 등 4개 수종 58㏊에 경계수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꾸어 국가자원으로 육성코자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가꾸기 310㏊ 등 335㏊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사전제거사업으로 14개 읍면동 주택가 및 공장 등 생활권 주변 유해목을 사전 제거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임차헬기를 이용한 계도 활동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산불감시원 56명을 사역하여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소나무류 재선충병에 대하여는 고사목 8,000본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20㏊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하고 또한 일반 병해충과 돌발해충 피해에 대하여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마을단체 등 유관기관과 보건소와 같이 공동협약 방제를 통하여 방제효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 내촌면 소학리 정선골재 등 5개소 토석채취장 입구에 세륜시설 설치 지원으로 깨끗한 채석장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사태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9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피해지의 복구사업과 금년도 산사태 및 재해예방, 사방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시민의 목공체험 기회 확대 및 목재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내면 좌의리 354-5번지 내 포천 목공체험장을 유료로 3월부터 12월까지 유아반, 일일체험반, 전문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포천동 어룡동 82번지에 1필지 내에 임산물복합유통센터 조성지원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열 번째로 시민에게 안전하게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왕방산 등 주요 등산로 10㎞에 대하여 목교 설치 및 안전로프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부터 17㎞를 체험길 조성 및 안내간판 이정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 두번째로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간선임도를 신읍동 산 52번지 1개소에 신설하고 임도시설의 상시 활용을 위해 신북면 심곡리 산 76번지 1개소에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부터 17쪽입니다. 열 세번째로 신뢰 받은 산림허가 행정추진을 위해 산지전용 기간 만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인의 허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주요 도로변 가시권과 재해예방이 필요한 이동면 장암리 산 66-2번지 등 90개소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을 완료토록 촉구 및 지도하고 장기간 미이행시 허가 취소 적치 복구를 실시하여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2021년 나눔목공소 운영과 함께 목공 기술에 관심 있는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목공지도사 보조 체험, 목공 재료 준비, SNS 등 목공소 홍보 및 운영 지원 서포터즈 운영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나눔목공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4건은 완료, 3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인 수의계약 운영관리 철저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독려 및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에 관리번호 산림처리 첫 번째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방지 노력과 관리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생긴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포기자 발생을 감안하여 후순위 사업대상자까지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는 부진하였으나 2020년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99.6%로 2021년에도 사업 추진 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포기자 발생을 감한 후순위권이 선정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산림 건의 첫 번째로 철저한 기준으로 산림훼손 방지 노력과 관리입니다. 산림허가 건수가 1,000여 건으로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어 생활환경 피해가 증가 하고 있으니 철저한 기준으로 산림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허가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사유로 미착공 및 개발 후 복구 공사를 하지 않고 계속 연장 허가를 득하여 장기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적으로 신규 허가 신청지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허가지에 대하여는 장기간 공사 미이행 시 허가 취소 후 대집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산림 건의 두 번째로 토석 채취 후 복구 방안 강구와 관련입니다. 토석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중 복구비 예치를 통해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채취 허가 후 굳이 기부채납 등 훼손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복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복구 설계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토석 채취가 진행 중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나 토석 채취 완료 시점에서 타 용도 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복구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산림 건의 세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노력과 관리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화현면으로 확산 되고 있으니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생리적 특성상 법적 방제기한이 9월에서 다음연도 3월 말까지로 단기간 완전 방제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도 봄과 가을에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산불 때문에 어렵게 키운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산불 방지를 위해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귀하게 키운 나무를 산불로 인해서 또 잃어버리면 많은 손실이 오니까 미리 홍보 및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포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누구나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포천 조성을 위하여 군내면 용정리 관내 3개소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용정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사업, 백로주 유원지 하천제방길에 벚나무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쪽부터 관인면 중리 교동장독대마을 공동체가 주관하여 마을 내 정원을 조성하는 그린가든 프로젝트 그리고 창수면 가양리에서 장자산업단지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통한 도로경관 조성 및 인근 채석단지 주변 먼지 저감을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메타세콰이아 식재를 통한 그늘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읍대교 등 9개 교량을 활용한 꽃 심기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한 ‘향기를 건너다’ 스위트 브리지 조성 추진, 포천 체육공원 내에 짚라인, 경사오르기, 미끄럼틀 등을 설치하는 아이누리 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8쪽 운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살기 좋은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한 2020년도 사업 성과를 사진과 함께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신읍동 체육공원 내 설치한 아이누리 놀이터는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시민이 감동하는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9쪽 공원녹지관리원 40명이 포천시 관내 공원과 녹지 192개소와 가로수 1만 9,300여 본을 권역별로 5개 팀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도심 속 걷고 싶은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체감형 형형색색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14개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제초, 관수 등 꽃길 가꾸기 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쪽 자원회수시설 옆 축구장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한 친환경 도시숲 조성과 한탄강 지질공원 경관도시숲 조성사업은 축구장 주변 수목 그늘과 한탄강 주변 칠자화 식재를 통한 경관 조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부터 14쪽까지입니다. 명품 특성화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청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다목적광장, 가로광장, 주차장 등 토목과 조경공사는 지난해 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데크로드 공사는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동 기산 근린공원 사업은 공원토지 편입 보상과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14쪽 상단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제안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부서 협의와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지난 12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까지 천보산 자연휴양림과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 관리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재 자가격리시설로 지정 운영 중이며 휴장 기간 동안 세미나실 보수, 산책유도등,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 또한 코로나19로 계속되는 휴장 기간 동안 오일스테인 도장 및 숲길 개선 공사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공원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도시일몰제 해제에 따른 태봉공원을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태봉공원 내에 군 관사를 기존 소흘읍과 신읍동으로 각각 이전 예정이었으나 신읍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 완료하여 약 15억 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쪽 `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과 21쪽과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입니다. 2021년에도 ‘쾌적한 도시 녹색포천’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2개소, 우리동네 쌈지공원 만들기 사업으로 명덕리 등 3개소,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구읍리 등 4개소, 선형공원 조성사업으로 고모리 둘레길 그늘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다리난간 꽃 식재사업, 포천대교 등 6개소와 왕방초등학교 및 인근 신읍 어린이공원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창의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성역사공원 노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광장바닥, 주차장, 배수로 정비, 충혼탑 계단 정비 등 청성역사공원을 재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2035년 도시군 기본계획과 부합하는 2035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정사무인 도시숲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용역 수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시민이 감동하는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올해도 포천시 관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화분 설치, 제초, 관수 등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물놀이 수경시설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어린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성화 명품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3차분 공사인 수변데크로드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하여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산 근린공원사업은 3월에 포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4월 도 계약심사 후 5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간 제안사업으로 어룡동 763-9번지 일원에 피트니스시설, 휴게쉼터, 스카이워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수변공원으로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되면 기부채납 받아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숲이 즐거운 천보산 자연휴양림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과 하늘아래 치유의 숲은 시설물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통하여 코로나19 해제 이후로 이용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산림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숲에서 생활하는 생태시민 태봉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금 291억 원으로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군관사를 4월까지 이전하고 6월에는 비공원 시설인 1,488억 원으로 628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원시설에는 162억 원으로 공원 조성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4년까지 기부채납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포천천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포천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쉼터 및 그늘 확보를 위한 가로수길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포천대교~선단동 201항공대 버섯나무 군락지 4.6km 구간에 대하여 이팝나무, 왕벚나무, 구절초 등을 식재하여 물과 나무가 조화된 생태하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및 산책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산정호수 조각공원 경관 개선을 위한 꽃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정호수 조각공원 일대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등 관리 사각지대인 곳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맞는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포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맨드라미와 가을에는 코키아 등을 식재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포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태공원과 소관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는 총 5건으로 3건의 공통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수의계약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과에서 추진 중인, 추진하는 각종 사업, 용역, 물품 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독려입니다. 지난해 1억 2,500만 원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2.01%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의무 구매비율인 1% 이상을 달성하여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세 번째 불용액 감소 노력입니다. 지난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하여 불용 및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고 2021년 예산 편성 시 과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 확인을 통하여 건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집행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4쪽입니다. 다리난간 통행 불편 해소 노력입니다. 포천대교와 반월교 다리난간 화분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가을꽃 화분 설치 시 다리난간 상단부에 화분고정대를 설치 후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봄꽃 화분 설치 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5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바닥재 검사 실시와 바닥시설물 점검 및 교체 건의하신 사항으로 지난해 탄성바닥재 중금속 검사와 고온살균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조치사항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고장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였으며 공원 내 예초 및 전정작업과 병충해 방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래바닥재 시설 12개소와 탄성바닥재 시설 2개소에 연 5회 이상 소독과 바닥재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였으며 올해도 관내 1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5회 이상 바닥재 소독과 연 2회 이상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이누리 놀이터 체육공원에 조성하신 부분이 경기도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신읍동 어린이놀, 신읍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있으시지요?

예.

이것도 잘 하셔서 또 우수사례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이들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해서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산과 물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예, 열악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게 조성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정비사업 하신 지도 오래 됐지요?

처음에 개장하고 한 번도 정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

개장하고 한 번 정비 안 했나요?

예, 제대로 못, 그러니까 그냥 땜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한 거 외에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청성역사공원이 포천에 가장 큰 공원 아니겠습니까. 또 중심에 있고,

상징.

상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성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그것 갖고는 사실 엄청 적은 예산이고요. 사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충혼탑 올라가는 계단이 배불뚝이처럼 튕겨나와서 그런 정비하고 주차장 한 번도 정비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넘쳐흐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바닥, 광장 또한 정비하고 우선 그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민대종 올라가는 그쪽에 계단 오른쪽과 왼쪽에 거기가 많이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우선 급한 것부터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풋살구장 쪽도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예산을 봐서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청성역사공원이 예전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의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장소였지만 사실 요즘은 많이 안 찾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성역사공원이라는 게 포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시가 그만큼 공원에 투자를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잡으셔서 앞으로는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에 공원부지가 부족한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아이템도 많이 개발하셔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요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 제안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월인데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하다가 민간자본 14억 8,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 12월이니까 작년 12월이지요?

예.

공사 착공이 됐나요, 그게?

그게 포천2지구 도시관리계획 공동주택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뚝방 부분인데 그게 아파트 하면서 연계를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착공되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 착공을 하면서 거기 주변을 같이, 거기를 녹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22년 1월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사실 아파트 준공시점이 계획은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때까지는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민간 제안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1월은 조금, 2022년 1월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 행정절차나 이런 관련 부서 협의나 이런 건 미리미리 해서 다 해놨는데 사실 그쪽 부분이 좀 진행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공원 조성사업비가 13억 8,000인데 이 부분이 순수 그쪽에서 민간에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저희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서 하게 되면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해서 관계자 하고 하면서 미팅하면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다리난간에 꽃을 식재를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 다리난간 하고 경찰서 앞쪽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철쭉이나 진달래도 군락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꽃의 여러 가지 색깔이 짬뽕되어 있다 보니까 산만한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색깔별로 이렇게 하면, 군락으로 되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갖고 왔는데요. (사진자료 들어보이며) 요즘은 이게 또 트렌드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했으면, 그랬는데 이게 뭐 식상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온 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꽃이 싱싱하면 모르는데 꽃이 피고 지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 색깔이 있으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세심하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식재할 때 그것 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 하고 좀 한 번 좋은 방향으로 해서 보기 좋게 컨셉을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