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수진 위원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송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43쪽에 보면 우리 예비사업 추진하잖아요?

예.

지금 송림2동 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예, 만약에 그러면 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그러면 그 곳은 어떻게, 배제하고 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소규모 개발계획 등도 포함을 해서 그 마을에 어울리는 재생사업으로 꾸릴 수 있도록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계획이고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정말 개발계획이 그분들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사업도 같이 하고.

만약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하는 전체 매화마을 구역 결정 안에서 다른 재생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계획을 거기 이제 맞춰서 거기는...

담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발 계획이 그렇게 하다가 다른 곳은 내년에 이제 뉴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면 정비사업 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집 고쳐주기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정확히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그 안을 담는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개발계획 추진하는 곳까지.

예.

그런데 이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곳들이 나중에 여기가 뉴딜사업으로 공모가 되잖아요, 내년에?

예.

예, 잘 추진해서 되면. 그러면 각각 단위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업 내용 중에 만약에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집 고쳐주기 사업을 그 개발계획구역 내에 있는 곳은 포함을 못 시킬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지만 별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참.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해야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예,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것 지금 이제 개발구역 해지된 지 5년 되니까 갑자기 두 군데에서 지금 개발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것이 잘 추진돼서 뉴딜사업 공모 선정이 됐을 경우 지금은 예비사업이니까 사실 별로 상관은 없지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개발계획 하려고 계속할 테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원하지 않게 또 자신 본인 의사와 뜻하지 않게 이 뉴딜사업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어찌 됐든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매화마을이라는 전체구역 내에서 뉴딜로 전체가 가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 별도의 자체 계획이 들어간다, 하면 그 주민들이 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여기 이 자체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주민 간의 동의률이랄지 법적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리고 지금 우리 해안산책로는 이제 계속 보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편의시설 이런 것 조성도 중요하지만 저도 가끔씩 가다가 나가 보면 그 2단계 구간에 정말 크레인이 중간에 서 있고 펜스도 다 훼손하고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구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런 편의시설을 계속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산책로를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연결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지만 사실상 이 구간을 가보면 배 해체 작업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예.

그 업체들이 중간에 크레인 세워놓고 해서 차량을 이렇게 일방통행이지만 돌아가다가도 한참 기다렸다가 그 크레인 빠지고 차를 하고 걷기에도 사실 2단계 구간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예.

경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단계 구간에 그 수리업체 그러니까 해체업체랑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단계 구간에 선박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이제 금정하고 성해인데 성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저희들하고 이제 대화가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부 쪽, 북측에 금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또 거기에서 펜스나 인도를 훼손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이쪽에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금정 자체적으로 또 소유주와의 어떤 문제점이 현재 있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부지에 관련된 문제는 소유주와의 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방식이 양쪽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쪽에서, 건설과 쪽에서도 조치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을 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 하반기쯤 되면 더 이상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해가면서 또 신고 내지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국가기관들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 이후에는 또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증가가 되어야 여기 활용하시는데 더욱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다 양쪽으로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갯벌체험장을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일단 이 선박 해체업체가 나가지 않는 이상 갯벌체험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체 지금 있는 곳에서는 신고나 허가조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갯벌체험장은 일단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그런 접근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갑자기 이 선박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창동뉴딜TF팀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관련해서 이 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예산 규모가 200억 원인가요?

예, 160억 원.

160억 원이요.

예.

그러면 160억 원에서 가장 큰 예산이 주차장 만드는 예산이죠?

비중으로 치면 70억 원 정도 됩니다.

70억 원이 주차장이고.

예.

그러면 집수리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잠시만요.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예산 총액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 사업별로 알겠습니다.

큰 목만 주시면 돼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송림골,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 중에 뉴딜사업이 진행을 하는 것이 도시전략실에서 쇠뿔도 뉴딜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쇠뿔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인가요?

예.

도시정비과인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화수정원마을하고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화수정원마을하고 뉴딜사업이 3개였던 것 같은데요, 2개였나? 그러니까 송림골사업만 담아서. 화수정원마을은 올해 종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종료했습니다.

종료를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뉴딜사업은 송림골하고 금창동 뉴딜사업 진행하시는 것이죠?

금창, 예.

송림골 상생예술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생예술촌에 관련된 하드웨어는 지금 그 건물을 마련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요?

그것에 따라서 좀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간 배치를 하려고.

부지 매입을 하셨나요?

부지는 따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건물 안에 빈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위치가?

바흐카운, 아니.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실무자와 숙의) 예, 팀장님께서.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건축물.

그것 얼마 주고 매입하셨나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에 이제 공고가 난 것인데 만석지구하고 화수지구, 송림지구 이 각각 이 3만5천 평에 화수지구 2만2,500평에 송림지구 7만5천 평인데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석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동일방직, 사조동아원 또 협성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만5천 평이 지금 공업지역에서 지금 주거 이전으로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공고가 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이제 일진전기에 화수지구 그것인데 그것은 보고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송림지구도 7만5천 평을 여기를 또 다시 공업지역에서 풀어서 일반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묶여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기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요?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어쨌든 만석지구, 화수지구, 송림지구 전부 다 이것의 진행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다?

예.

도시정비과에도 그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는데 이것 참.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안전도시국장이 새로 와서 뭔가 우리가 조금 비전을 갖고 새로운 도시국장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 동구에 잘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특히나 복지정책과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저기 하지만 안전도시국 할 때는 황윤식 국장님을 좀 출석시켰으면 좋겠어요, 배석을.

예, 지금 출석을 좀 요구를 할게요. 도대체 안전도시국장이 본회의에서만 어떤 위원님들한테 그것 인사말 하시고 그랬지만 오늘 같은 업무보고 상에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도시국장님이 별 그것이 없으면 참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그쪽에 한번 기획감사실에 연락해보시고 출석을 좀. 개인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좀 출석을 부탁드릴게요. 정회를 잠깐 하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지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잠깐만,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혹시 인사하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나가셔도 되죠?

고생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신규 사업 2건과 계속, 반복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입니다. 홀로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 3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 확인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 11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 및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기반, 돌봄, 의료, 주거 등 4개 분야에서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25년 전국 시·군·구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로드맵에 한발 앞서서 동구형 지역 사회 통합돌봄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6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시행 운영입니다. 11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보건복지 상담 강화, 민간 협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4쪽 위기가정 복지 안전벨트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예정으로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억8,5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추진 사항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 26명을 탈수급 달성하였으며 자활 상담 824건, 자활 의뢰 16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자활 근로 신규 수요처 발굴과 함께 자활 근로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여 자활 근로자의 탈수급 달성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예산과 관계없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올해 2022년도 6개 업무가 주 그것입니까?

예, 신규 플러스 중점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직 한 것이 없고요?

예?

신규 사업은 뭐가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사업과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2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의료급여 모범수급자 발굴 및 선정입니다. 의료급여 감소율이 높은 수급권자에게 홍보 물품을 지원하여 적정 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2,888명으로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대비해서 1억7천여만 원이 2020년 대비해서는 2억6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약 100명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의료급여의 감소가 높은 모범수급권자 10명을 선정하여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시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진료 내역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년 말에 홍보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중복을 제외하고 2,466세대 3,073명이며 생계 의료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1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매년 반복 사업으로 지난해와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규 사업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멘토단 운영입니다. 복지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멘토탄을 운영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 사항과 고민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멘토단은 통합조사팀장 및 통합관리팀장과 핵심 요원 등 6명으로 구성하고 각 동과 사업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저희 과 핵심 요원들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노하우를 전수하여 해결하는 한편 피드백을 통해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각종 복지 제도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산과 자격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장 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정확성 강화를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은 5,189건을 신규 조사하였으며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별 자산 및 자격 정보 변동 관리는 1만4,859건을 수행하는 등 총 2만48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있잖아요, 과장님.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36개 경로당에 균일적으로 나갔나요? 운영비.

지금 경로당이 2021년 말까지 37개였고 올해 하나가 더 다시 신설될 것입니다. 그러면 38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균등하게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많게는 월 40만 원에서 적게는 36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이 약 30명이 있는데 하고 예를 들면 솔빛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균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균등한 것은 아니고요. 차등 지급이요.

아니 운영비 지원할 때.

그러니까 운영비를 인원 수로 다 나눌 수는 없어서,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차이점을 두고 그다음에 구립경로당의 면적과 회원 수 그다음에 사립경로당의 면적과 회원 수 해서 저희가 18개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40만 원씩 지원하고 1개 소에는 38만 원 그다음에 사립 쪽에도 8개는 38만 원 그다음에 11개는 36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 경로당의 회원님께서 그것에 따른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처럼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시비·구비를 합친 것은 운영비가 많게는 17만5천 원에서 적게는 13만5천 원을 지원하는 데 그것 갖고는 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기금은 똑같이, 경로당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17만5천 원이 나가고 13만5천 원도 나가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차등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17만5천 원은 몇 경로당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18개 경로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곳?

예.

13만5천 원 나가는 곳은?

거기는 11개 경로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개가, 29개인데?

아니에요, 15만5천 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15만5천 원은 또 9개?

예.

그래서 어르신께서 말씀들이 나오시니까 경로당 방문 시에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시지 않으면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모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난감한 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드리세요, 어르신들께는 충분하게. 그리고 77쪽에 동구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에 관해서만.

지금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것보다도 일단은 작년에 가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가입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희가 게재를 해야 되는 데 사실은 저희가 번역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올해의 연차별 계획 2022년도의 계획은 번역해서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구의 전체 인구 수가 2021년도 말까지 6만1,016명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4,709명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플러스가 23.3%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죠, 자체. 그래서 노인 인구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 받으시는 부분도 약 1만2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82% 이상이 또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계시거든요.

82%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보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저번에도 계획수립 때도 설명드렸겠지만 3개 전략을 갖고 8대 영역에서 31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부터 시작해서 생활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영어를 제가 잘하면 번역해서 게재하겠지만 그것이 안 돼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여가복지 시설 3개, 재가복지 시설 7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가복지 시설은 뭐, 뭐가 있고 재가복지 시설은 뭐, 뭐가 있고. 리스트를 나중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가복지 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 같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이 여가복지 시설이고 그다음에 재가복지 시설은 저희가 집에 있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요양 시설 거주하시는 데죠. 거기에는 9개가 있고 장기요양보험은 지금 서른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리스트를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건비는, 여가복지 시설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복지 시설은 동구노인복지회관하고 성언의 집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장애인까지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있죠?

예, 조례는 저희가 25일에 상정해서요.

품위유지비를 하는 데 거기에 지금 품위유지비 75세 이상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하고 있죠.

현재하고 있는 그것 예산이 얼마 들어요?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전체 예산이 약 7억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만약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추계를 잡아봤더니 대략적으로 약 4억 원 정도 추가로 만약 70세로 했을 때 추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인데 금년도에 현재 상태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품위유지비라고 하면 ‘21년도 실적은 얼마 했었어요?

저희가 현재 지급한 것은 6억8천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환전해 간 것은 이번 달 말까지인데 아직 환전은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얼마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것?

예?

‘22년도에는 얼마 예측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7억8천만 원 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과된 것 아니에요?

예, 6,002명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했고 현재까지, 저번 주까지 지원한 것은 약 53%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짜리까지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품위유지비는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올려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돌범사업하고 어르신 위주로 하기는 했는데 다음에는 팀별로 중요한 것을 한번 뽑아보라고 해서 2개 정도 해서 올린 것이고 나중에... 다음부터는 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해야지 7억8천만 원짜리 금액을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4억 원 더하면 13억 원짜리 내지는 11억 원짜리 되네, 8억 원짜리 잡고 그다음에 4억 원이 더 추가되면 11억 원짜리에 대한 것은 얘기도, 언급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잘못됐지.

어쨌든 7억8천만 원은 25일에 설명드릴 것이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 내역이라든가 현재 예산액 이런 부분 그날 25일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여기에 미리 주세요. 금년도에 현재 상태 75세 이상했을 때 작년도 실적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세부 추진 계획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하나 제출하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애인 교육해서 소요 예산 30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다 올리면서 어떻게...

장애인 부분은 계속 사업은 저희가 뺐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장애인 날 기념식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2천만 원이지만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가 올해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연극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아서 그것을 한번 작성해 본 것입니다.

아니 뭐 그것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들어와야죠, 이것. 그렇죠?

어쨌든 다음에는 예산 위주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잘 업무를 보고하신 대로 처리하시리라 믿고 지금 아까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에서 송림초교하고 솔빛하고 맞물려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신설되나요?

현재 거기 재개발 지역은 저희도 아직 확답은 못 받았고요.

아니 재개발...

어쨌든 나중에 그 부분은 협의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면적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초교 그쪽에 예전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송현1동인가 경로당 있었습니다.

예, 있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올 8월이 입주 예정일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이렇게 경로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예산이 1천만 원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지금...

노령친화도시...

300만 원이죠.

그래요? 그것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일단 예산 부서에 협의는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것은 같이 한번 예산 부서에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교통과장님으로 와서, 전에 교통과장님으로 계시다 이쪽 부서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들이 지금 약 2천 명 가까이 되죠?

저희가 약 4천 명 넘습니다.

4천 명 넘습니까?

예.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이 사실상 장애인 분들이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그쪽에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교통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려면. 사실 외곽 지대지만 우리 동구버스가 조금 그런 방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애인 쪽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리고 저희가 운송사업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인들 편리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픈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구버스가 있으면 그런 외곽 지역에 굉장히 소외계층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여성정책팀장님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아이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송림풍림아이원 아파트 주민공동이용 시설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182㎡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설계비, 기자재비 총 1억2천만 원입니다.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를 통하여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육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세부터 1세 영아 아동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건강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6,100만 원입니다. 만 0세부터 1세 1명당 월 3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25년까지 지원 금액이 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그램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 관리를 실시,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사업비는 2억6,200만 원으로 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심리치료비 등입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총 232명으로 이 중 30명의 신규 아동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부모, 가족 분야 총 32종의 프로그램을 연결, 운영하였으며 연 인연 2만3,684명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월 중 드림스타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보건, 보육, 복지,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을 기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자격증반을 활성화하여 창업 및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강좌로 주간 14개 강좌, 직장인을 위한 주말, 야간 7개 강좌, 총 21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2022년 제1기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등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교육 운영비, 재료비, 강사 수당 등 1억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저기 한데 어쨌든 우리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여기에?

민간위탁이요?

예.

다문화, 건강·다문화?

이것 다문화 하나죠?

예.

그것을 본 위원이 이제 문서로 답변을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보청기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들려요,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건강·다문화 조례 관련해서 이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건강·다문화를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 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것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렸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직영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업무보고 끝나면 그다음에 다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없으니까 그런 데 지금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는 없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A업체, B업체에 다 몰아주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A·B가 하고 있는 업체 업종을 조금 더 인허가 조건을 규제를 위에서 풀어줘서 약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0평인 것을 7∼80평 한다든가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풀어줄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일반 루틴 한 것만 계속 이렇게 해 놨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은 폐기물 업체 관련된 것은 폐기물관리팀장님이 소관이시니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기 105쪽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할까요?

예, 담당 팀장님.

구재성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품들 수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구재성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폐기물 처리를 특정 업체에...

그렇지.

구재성 특정 업체에 맡긴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팀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업체에 맡겨라,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하는 부서나 아니면 계약하는 부서 이런 쪽에서 이제 적당한 업체 처리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구에 있고 동구에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나 능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업체 2개가 자주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하라고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서 왜 이렇게 2개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또 한 군데는 특정 자생단체 회장으로 있고 이렇게 되니까 청장하고의 어떤 너무 가까운 그런 관계를 공무원들이 인지해서 계속 그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7개나 있는데 왜 그중에서 2개만 그렇게 많이 가느냐고 여기에 그것도 수의계약하는 것인데.

구재성 다른 업체들은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영업 구역이 전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기네들이 어떤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현장하고 접촉을 통해서, 아니면 계약 통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건설 업체들이 그런 큰 현장을 선호하지 이런 조그마한 일시적으로 이런 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동구환경이나, 특정 업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두 업체에 많이 하는 것은 이쪽 동구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 싶으니까 계약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7개 중에서 나머지 5개는 영업장이 동구가 아니에요?

구재성 사무실은 다 동구에 있는데 일은 전국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있는 많이 하는 데는 영업 구역이 전국이 아니고 동구만 되어 있어요?

구재성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다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다 영업 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두 군데는 동구에만 있고 그다음에 동구만 영업 구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야.

구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구에 두 업체가 있으면서 다른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지만 동구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면서 너무 편중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데 지금 얘기하는 것도 벌써 뻔히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업 구역이 전국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두 군데는 동구만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또. 답변도 잘해 주시고...

구재성 사업 규모가 금액이 큰 것들은 5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서 선정하잖아요. 저희가 임의로 콕 찍어서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입찰이나 아니면...

아니 큰 것은 당연히 사업 입찰을 하는 데 여기는 지금 수의계약이 엄청 적어요. 그러면 청장이 답변한 것도 동구 소재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률이 본 위원 오기 전에는 30%로 했다가 70%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데는 그러면 동구가 아니고 여기 두 군데만 동구라서 많이 쓰니까 수의계약률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비춰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려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못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큰 것에 대해서는 입찰 다 하겠죠. 그런데 작은 것은 계속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은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발언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제 다른 데는 다 작은 것은 안 하고 다섯 군데 안 하고 두 군데만 작은 것만 다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구재성 지금 이제 조그마한 공사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을 작은 차로 실어다가 폐기물 자기네 회사로 가져가서 잠시 내려놓았다가 이것 조금 모으면 모아서 큰 차로 실어서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임시 보관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재 동구에는 유원환경하고 동구환경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체나 이런 것 선정할 때 두 군데 업체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업체들이 아무래도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기에 그런 업체들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중간에 거기에 놨다가 다시 모아서 중간 집하 장소가 여기 두 군데는 있고 여기 나머지 다섯 군데는 없다는 얘기죠?

구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군데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뭐예요, 이것? 영업장이 없어요, 장소가?

구재성 다른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큰 공사 현장에서 덤프 트럭으로 흙이나 이런 폐기물들을 바로 실어서 저쪽 검단 서구 쪽이나 이런 데 중간 처리 업체로 직접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중간 처리업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반적인, 왜 두 군데 업체에서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줘요.

구재성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일곱 군데는 그런 중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시설이 없다든가 이런 7개소는 수의계약을 거의 안 한다든가, 7개에 대한 실적도 나와 있죠? 5개에 대한 실적.

구재성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다른 회사의 영업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임시 보관 장소나 이런 것들은 현황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 팀장님은 7개를 다 가보신 것이죠, 여기?

구재성 예, 가 봤습니다. 일곱 군데 저희가 사무실은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가볼 수도 있고, 내년에 가볼 수도 있고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지도점검한 자료하고 지도점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현황,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재활용 거점 분리배출 시설 설치·운영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고정식 클린하우스가 11대, 이동식 7대 해서 18대가 2021년도에 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러면 지금 이동식을 20대로 한다는 것인데 소요 예산이 1억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역이 없어서.

우선 구체적인 내용 인건비가 제일 많을 것이고요.

인건비 그래서 40명 인력을 배치하는 데 개소당 2명이면 이십 군데라는 것이죠, 이동식 설치 수량 거기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공동 주택이 21개 단지에 35명 배치를 했는데 지금 40명으로 하면 5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뽑는 거예요? 그 식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21년도에 공동 주택 자원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품질개선사업으로 공동 주택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때만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약 8시간씩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이것 20대 추가로 하는 것은 시비 보조를 50 대 50으로 받아서 저희 소규모 공동 주택 같은 경우 빌라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형 분리수거대를 약 4시간 정도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게 하고 자원관리사 분이 배치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분리배출한 것을 수거해가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로는 이제 이동형 분리수거 대비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자원관리사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일 4시간을 종사하시는 것으로 보고?

예, 일주일 이틀.

일주일에 2회?

예.

그리고 자격 대상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원관리사, 올해 2월이면 모집을 하실 것인데...

우선은 1·2월에는 주민센터의 가장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수요 조사를 통하고 자원관리사는 공개모집을 아마 할 거예요. 자격 조건에 맞게끔, 아무래도 자원관리사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나 지역 주민을 잘 아시는 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자격에 맞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효과를 어떤 것으로 봤어요?

우선은 처음에는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노인인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신 다음에 쉬시는 분도 많아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 됐건 공동 주택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런 홍보 활동이나 지금은 무조건 분리배출 해야 된다는 인식은 쌓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단독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자원관리사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니까 분리수거대 주변에 상습적으로 무기, 무단 투기하는 이동식 CCTV 설치도 있어요.

아주 무단 투기가 많은 구역은 그렇게도 조치할 계획이지만 지금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주 2회만 하기 때문에 자원관리사가 딱 배치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단 투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 운영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전액 시비인데 이것 ‘21년도에도 우리가 이것을 했나요?

‘21년도에 한 사업은 저희 돈으로 지출된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저희는 시범 구로 지정이 돼서 전액 다 지원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시에서 올해 사업에 대한 시 회의를 참석했더니 지금 이제 인천e음가게가 저희는 열한 군데 있잖아요. 전체 인천에는 스물두 군데 정도 현재 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해서, 약 51곳 정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작년 사업을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원순환관리사가 22명이 할 것이죠?

예.

앞으로?

예.

여기도 한 소당 2명씩 인력 배치를 하고, 그러면 더블 되는 식구는 없겠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인천e음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분리배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활용품의 품목별...

갖고 오면 돈을 주고.

예, 유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예, 보상.

그다음에 앱에도 그것이 기록이 돼서 보상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인천e음가게를 하셨던 분을 추천으로 하는 것이 더 운영에 자리 잡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것 최일선 부서에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수문통 쪽에 삼두아파트 쪽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제가 지금 수없이 사진을 받고 근절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수2동장님하고 우리 소통관님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시든가 그것을 근절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아실 것이거든요.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오늘도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치우고 나면 또 버리고 이렇게 하고 사실상 그것 재활용을 수거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95쪽에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이것 문제점이 되는 것은 수도권 매립 종료했을 때 그것에 따른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잘 못 들었는데요.

거기 수도원 매립지 종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동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감량화에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일주일간 배출하지 못하게 했던 행정적인 그것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세우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가장 큰 것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재활용팀장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인천e음가게나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재활용률을 많이 높이는 것이 우선은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빠른 어떤 대책이 시급한 문제점이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앞으로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여기에 따른 선거 공약이나 이런 데 정책적인 면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동구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것 소규모 공동 주택이 사실상 재활용 같은 것을 우리가 배출했을 때 큰 단지는 업체들이 가서 하는 데 소규모 100세대라든가 그 이하 세대는 자꾸 거부를 하니까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업무 계획에 그것 반영이 되나 한번 제가 질의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취약 지역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재활용 수거 이동 분리수거대 20대를 될 수 있으면 소규모 공동 주택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거기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지속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분리 자원관리사를 통해서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홍보도 중요한 데 제가 드린 말씀은 소규모 주택에 대한 배출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런데 소규모 공동 주택은 업체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실례로 우리 팀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도 강구 해야 되지 않을까,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군·구에 시책이나 제가 많이 검토해 봐서 조금 더 소규모 공동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구에는 얼마 전에 황색 재활용 봉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취급하지 않고 있죠?

황색...

예, 황색 봉투 우리가 별도로 배출해서 한동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실무자와 숙의) 별도 처리 봉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종결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100ℓ짜리 큰 것만...

그것 봉투의 큰 것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데 황색 봉투가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 황색 봉투는 별도로 배출해서 버리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고생들하고 계시는 데 잘 이것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혹시 장수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수질 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해 공공수질 환경을 보호하고 분뇨, 수집 운반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동구 분뇨, 수집 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수 처리 시설 지도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청소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또한 분뇨,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밀착형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생활 속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8,9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도서관 등 3곳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사물인터넷에 공기청정기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건축물 11개소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으로 3,439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802가구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로 1억7천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비로 3,970만8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신청 가구에 설치 지원비로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저감 시설 지원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인 초등학교, 유치원 등 16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호용 환기청정시스템 설치비로 1억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드론 및 측정 장비를 3,7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드론 비행에 따른 기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환경감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입니다. 관내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기간제 6명을 채용하여 주야간 환경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4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단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철저히 감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환경 경영 촉진 및 친환경 공장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여부의 자발적인 환경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 시설을 지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 대형 삼사에서 친환경 공장 단지를 조성하고자 환경 개선에 245억5,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형 삼사는 친환경 공장 단지 조성을 위한 조경,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비로 147억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6곳에 3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대기 방지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개소에 6억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형 사업장 주변 지역에 미세먼지 및 중금속 포집기 3대를 설치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미세먼지 및 중금속 12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동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85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생활 방역 안심식당·안심업소 지정 및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생활 방역을 실전하는 안심식당과 안심업소로 지정된 145개소의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월 1회 이상 생활 방역 실천 이행 점검과 방역 실천에 필요한 수저 포장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방 시설 개선 및 이·미용업소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업소의 주방 시설 및 사업장 내·외부 환경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메뉴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소당 시설 개·보수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깨끗한 기름 인증사업입니다. 인천시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튀김류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적객업소 자율적으로 산가 측정 및 깨끗한 기름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지정,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방용품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편의 식품적객업소인 김밥,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0개 업소를 지정, 주방용품인 칼과 도마 그리고 자외선소독기를 지원하여 1일 3회 주방용품 소독 및 월 1회 이상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 식품 개발입니다.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구 브랜드빵 개발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21년 6월에 인천재능대에 산학협력단이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 중간평가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6개 제품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의 제품 보완 및 주민품평회 등을 거쳐 4개 제품을 선발, 4월 동구 브랜드 식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생관리업소, 조리판매업소, 어린이급식소 등 총 1,699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중·식품위생업소 등 4,1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 7개소에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상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모의훈련과 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에는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보호구역의 위생관리 강화는 물론 효율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올바른 식생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 위생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 진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113쪽에 보면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해가지고 환경감시 드론을 운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 9월에 3,700만 원 주고 구입하고 또 금년부터 이제 미세먼지 지도를 작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114쪽에 보면 대형 행사하고 분기별로 간담회 실시하겠다.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대형 3사가 친환경단공장단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시설·미관·조경 자체투자 되도록 하는데 작년에 245억 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245억 원이 투자한 것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3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구정 질문 그 시간에 5분 발언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국제강에 고철을 이렇게 배에서 내리면서 떨어트리니까 분진이 확 나고 이런 것 맨 기초적인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공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고철 차량, 수집 차량들 이제 들어갈 때 그것 뒤에 갑빠를 씌워 가지고 그런 조그만 것들이 도로에 안 튀게끔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진 보니까 엄청 그렇게 허술하고, 그렇죠?

예.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정 질문하면서 허인환 청장님이 답변했던 자료에 보면 동국제강에 이런 고철부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옥내화 시키겠다. 내지는 거기에 저장소를 옥내화 시키겠다, 이런 것 세 가지들이 의원들 하고 청장하고 주어지는 구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이 됐는데 그럴 때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은 좀 금년도 업무보고에 거기에 따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냥 맨날 하던 그것으로 해가지고 뭐 자체 투자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 갑빠 하나 단속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더 투자를 240억 원 했다고 그러고 고철부두 떨어져가지고 고철이 떨어지면 분진 확 나는 것 그런 것 하나 못 잡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먼저 동국제강,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동국제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지도점검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속 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을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공문으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지도단속을 한 상태이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통합허가관리라고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 전국에 113개소는 환경부 장관이 인허가를 내게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민원이 오면 이첩하는 사항이고요. 그 돔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말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돔으로 한다는 말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옥내화.

예, 옥내화가 되는지 그것은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쪽에서도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좀 힘들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114쪽에 나와 있는 대로 대형 3사가 친환경을 위해서 2021년도에 245억 원을 투자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또 실적 그다음에 대기 분석에 대한 중금속.

예.

중금속에는 반드시 철이 포함돼요, Fe가.

예.

포함된 분석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 빠졌잖아. 또 고철 차량들 갑빠 씌우는 것. 그것은 가봤더니 돼요, 안 돼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환경감시원들이 스스로 순찰을 하는데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다 개폐가, 아니, 오픈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단속원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즉시 해당 담당자한테 전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 오픈으로 저는 얼핏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단속하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에 고철부두 위원들이 가서 거기 상무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온 것이 갑빠 확실하게 씌우겠다. 반 오픈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다른 데 갈 것도 없어. 그 고철부두 앞에 유수지 지나 가지고 그 부분 있죠? 그쪽에 상시로 우리 저기 뭐야? 그 민간...

미세먼지 상시 감시운영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를 투입해 놓으면 돼. 아니 우리 위원들은 가서 보는데 왜 그것 저기 하나도 그런 것이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말이 안되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은 그러니까 1개 조는 또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한 군데만 있기가 좀...

아니, 그냥 한 군데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잡을 것은 잡아야지 맨날 그것이 뜬금없이 달리기만 하면 뭐 할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주셨듯이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것 한 군데 있으면 다른 데서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거기만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융통성...

왜 거기만 있냐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잡으면 되는데 여기 있어도 안 잡는데 다른 데 가서 뭘 잡아요, 그것이.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보겠습니다.

융통성이고 뭐고 어쨌든. 지적해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짜증 나잖아, 그것도 못 잡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은 잡는데 왜 팀에서는 못 잡는 거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실하게 약속까지 받았다고 하면 거기 상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는데 뭘 단지 계속 다닌다고만 하고 무슨 다른 데 가면 그쪽에서 민원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론도 하니까 그 부분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수도권관리청에 확실하게 넘겨두세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어지면.

예.

단속 권한이 없어졌다고 얘기, 보고도 하든가 해야지. 그런 것 얘기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그다음에 물어보면 ‘단속 권한이 저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질문하는 사람이, 의원들이 얼마나 이것이 답답해요. 이것이 가서도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다 하셨으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듣고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뭉뚱그려서 후루룩하고 맨날 저기만 하던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꼭 질문해야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예.

그것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쏙 오히려 다 빠져. 제대로 집어 넣은 과가 없어, 이것이. 이것이 무슨 집행부가 청장이 정말 의회하고 대립하려고 그냥 의회가 지적하는 것 싹 빠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서 못 하겠어요, 이것이. 오죽하면 국장을 배석시키겠어요, 이것을. 여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모니터링 보고할 것으로 이해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세 가지 사항. 고철부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가장 눈에 띄는 갑빠 안 씌우고 다니는 것 그다음에 옥내화하는 돔 그것에 대한 부분 그것도 별도로 좀 항상 주의를 갖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내용 내지는 거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세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12쪽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화수·화평동 지원 내역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환기청정시스템이나 스마트 에어샤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예, 창호부착형 10개소하고 에어샤워는 2개소 정도...

에어샤워가 우리 현관에 있는 그것을.

예.

그것을 어디다, 여기 있는 것 갖다주세요,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 잘 안 하시는 것 있으니까 그런 것 이전 설치 간단하니까 그런 것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용들도 안 하시던데? 그 에어샤워기를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만요.

이것이 어린이집 이런 데 갖다주면...

어린이집이나...

진짜요?

학교, 예.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하면은?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작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밑에까지 내려올까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예, 이것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리나.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 이제 동행정복지센터들마다 각각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용을 사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소리나 이런 부분하고 또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성분들 이제 머리 같은 것 헝크러지고 해가지고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것이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드론으로, 그럼 지금 드론을 민원이 들어오면 이 드론을 띄우나요?

지금은 저희가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것 시운전을 일러줘야 되는데 지금 업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저희가 12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1월 다음 주에 만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것 드론 작년에 산 것 아니에요?

작년에 샀죠. 그런데 그것이 샀으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그쪽에서 와서 교육을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해주고, 예.

기상이 좀 안 좋으면 드론을 띄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이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드론을 못 띄워서 12월에 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회사 내부사정이 있어서 1월로 연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 판매할 때 그 업체에서 와서 우리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 이것 자격증 따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예, 세 분, 세 사람이, 팀장님하고 직원 두 사람이 작년에 교육을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세 사람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운행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띄울 수 있지만 지금 그 교육이 안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예, 일단은 시운전을 해야되잖아요?

예.

그것이 아직 못해서 다음 주에 만나서 하기로 업체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 보여주신 것 보셨잖아요? 기사화도 되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현대제철에서 그런 그것이 불소 또 되게 전문용어여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현대제철에서 내놓은 검은 연기요.

그것은 LNG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수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열로를 보수작업을 했는데 보수작업 후 재가동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가동을 하는데 연료 LNG하고 산소를 혼합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LNG가 과하게 들어가서 연기가 나왔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CCTV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지금 보는 것은 북항 있잖아요? 북항 것만...

북항 것만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요?

예, 모니터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예, 거기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신 사항이고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거기도 이제 관리감독을 못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가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 업체에. 그래서 동부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인근에 제일 가까운 동으로 가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가기 전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도 미리 다 연락을 해 놓고 저희가 가서 그 사항을 주시를 하고 그 사항을 또다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기환경청으로 넘어가서 그때도 제가 5분 발언했던 화면도 대기환경청으로 이첩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기환경청 직원분들하고 통화했을 때도 본인들이 그 영상만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나오는데도 한 시간 이상 걸리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감독 권한도 구에 없으면 이 대기환경청에서는 과연 그런데 이런 대기업 3사 같은 데 즉각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에 권한도 안 주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변경이 되잖아요? 공문이 들어오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무자가 그러한 내용을 다 적어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감독사항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진짜 자치분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그 미세먼지, 지금도 또 이제 고철 하역부두 같은 데 살수 하면서 해야되는데 사실 겨울이다 보니까 아마 살수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도 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현대제철은 저희가 가능한데, 전속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국제강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도권환경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하고 왜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있나 봐요.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예, 그런 기준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통합인허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동국제강은 환경통합허가 사항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현대제철은 기준이 안돼서 지자체에서 지금처럼 단속이나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살수를 거의 못하지 않나요? 이것이 얼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것을 궁금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요.

예.

우리 날씨가 추우면 집에도 얼지 말라고 물을 조금씩 틀어놓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어마무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쏟을 때 그것을 그렇게 쫄쫄쫄 살수를 해서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얼지 못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물줄기는 똑같이 나가는데 얼까봐 미리 그렇게 해 놓고 틀면 기존의 물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드론으로 영상을 띄우면 그런 데는 또 드론 영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도 드론 영상을, 드론을 띄울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예, 왜냐하면 또 드론도 사유지라 안된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 그러면 드론이 또 무용지물 될 가능성도 크겠는데요. 어찌 됐든 이것이 구조가 이상하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은 이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것이 없다는 것이 저도 이번에 통해서 너무 알아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저희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발로 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민간감시단도 사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상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해가지고 감시단한테 또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일을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닌 포상금제도라도 도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주민들은 정말 어쨌든 이것이 관리감독을 거의 구에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공장단지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신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이 좀 개선을 해보시고 대기환경청과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은 정말 구에서 관리, 갖고 올 수는 없나요, 그 권한을?

그것은 이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저희 구만, 지자체만 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