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은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로 해서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만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과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담당하셨던 건데,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아니면 세세하게 업무를 세밀하게 봐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업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작년 2020년 말까지 건축공정이 40%인데, 지금 공정이 4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절기라 내부 일부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거 한번 소장님 되셔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그쪽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 해서 거의 매주 현장에서 만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항아리 모으기랑 옛날 우리 농기구 같은 걸 모집해서 먼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항아리 2000개를 구입해서 할 건데 일단 먼저 마을별로 항아리부터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이고 차츰 인원도 3월경에 보충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분기별로인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면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2월 초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페이지 115페이지하고 119페이지,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 업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학술용역을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완료는, 최종보고회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허준한방약초팀도 만들고 그래서 무난하게 아무 이상 없이 현재까지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초를 심겠다는 분이 고령농산이라고 마장저수지 옆에도 한 7만 평의 임야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약초를 심게 해 달라고 사업을 같이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 다 고려해서 선정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현재 거곡리에 스마트팜밸리 단지 하다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밸리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 지역은 스마트팜 저희가 공모사업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가 됐고, 거기 우리 지역농업을 위한 실증시범포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팜밸리 관계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땅이 현재 부정형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현재 조성된 부지가 4만 5000평입니다. 추가로 피탄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 6만 3000평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저도 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부지조성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 조성을 해야 거의 완벽한 부지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피탄지는 아직까지 군부대랑 협의가 되어야만 그걸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5000평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물 재배를 시험을 해서 거기서 성공이 이뤄지게 되면 농가들한테 보급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힘쓰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어차피 현재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거하고 더 말씀을 드리면 세세한 것들은 과장님한테 맡겨놓으시고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율곡수목원 내, 율곡수목원 뒤에 한방 약초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현재 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복합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고 그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목원의 개장시기, 그다음에 약초단지 조성 최소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의를 갖추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원래는 수목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아마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 한 6만 5000평이 됩니다, 그 시유지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서랑 협의하면서 잔여부지에서만 약초를 재배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또 현재 햇골(율곡)대대가 있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군부대에다가 군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해 주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다 뭐라고 했냐 하면 ‘농업센터에서 하는 약초단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군부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보시고 업무를 수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파주시 제 의원홈페이지 인사말에 어떻게 적어놓았냐 하면 ‘파평에서 일찍 돌아가신 소작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다양한 경험으로 누구보다 먼저 지역 현안과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받는 북파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혀놓은 게 있는데, 저는 소작농의 막내아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파주농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의 형이 농사지을 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탄 거로 비료도 사 주고 기계도 사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공장에 다닙니다. 형님이 그렇게 농사지으면서도 얘기했던 게 ‘공장 다니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공장 다니시고 있고, 이것이 파주농업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현재 파주시의 농정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앞으로 파주농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나. 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소장님보다, 예를 들어서 전의 소장님 1년이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파주농정을 끌어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장님은 최소한 3년 이상은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회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형님이 농사에 있다가 공장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수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을 다니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우리 파주농업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일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 중이고 머릿속에는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에는, 단기간 내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곡단지나 덕천리 단지에서 무언가가 우리 소득에 새로운 획기적인 소득작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지도공무원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일단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농업인들이 돈 안 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쨌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더 고민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농업발전을 간단하게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농업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주만의 특색 있는 주력사업도 있고, 북파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특성을 잘 살려주시고 또한 파주에 있는 농업인단체라든지 각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협동할 수 있게끔 만드셔서, 지금 보면 단체들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또한 강소농 교육을 잘 시키셔서 경쟁력 있게, 또 예를 들어서 푸드플랜 이런 정책 잘 세우셔서 그런 걸 꼭 잘 집어내셔서 파주농업을 발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SF 관련해서 뉴스에서도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주시의 재입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대책과 저희가 ASF 가축매몰지 47개소 해가지고 렌더링으로 퇴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렌더링 보니까 130도 이상의 고온열처리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발생하는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돼지입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돼지입식이 4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탄 방축리 한 군데가 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평 눌노리 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승진하시자마자 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귀농·귀촌센터 관련해서요,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파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한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유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각종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설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기술센터에는 귀농지원센터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혹시 귀농 실적이 있나요?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아니, 귀촌은 시골에서 하는 게 귀촌이고, 귀농은 시골에 와서 농사짓는 게 귀농인데 실적은 인원 숫자가 한 2000-300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 우리 파주시에요?

네.

2000-3000명요?

네, 귀농·귀촌 포함해서요.

그러면 주로 파주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로 하시나요?

네, 그쪽이 많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문산이나 금촌, 교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적성 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꽤 되시죠?

귀촌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귀농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파주 북부 쪽에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인구정책과도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관련해서 황복 같은 거 회귀율 이런 거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방류하고 나서 자료조사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내수면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에 삽입해서 회귀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치어를 방류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지 이런 자료조사나 결과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참게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참게를 살 때 암놈 한 마리에 2만 7000원까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게 같은 경우 방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참게는 일반 논까지 와서 거의 지천이라고 생각하고, 방류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게 같은 경우는 임진강에 방류해도 한강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출판단지 개울 그런 데서도 상당히 잡히는 것 같은데 황복 같은 게 회귀가 힘들죠?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한 5% 내외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농지성토를 2m에서 1m로 하향 조정하거든요. 양질의 농지보호 차원에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불법성토된 농지의 쌀을 농협하고 공조해서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강력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공조를 하면 어떤가 해서요.

그 사항은 제가 산림농지과장 할 때 김포시의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개발할 때 근접한 거리가 김포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울의 개발하는, 일산이나 김포에서 개발하는 농지 흙을 가지고 전부 다 김포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강력하게,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김포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팀까지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강력하게 농어촌공사, 시청, 각 단체에서 막으니까 그 사업자들이 전부 다 파주로 왔습니다. 특히 탄현 자유로 변에 많이 매립을 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지 정리된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탄현 쪽에 자유로 변 쪽, 이 사람들이 거리 관계 때문에 탄현 쪽으로 많이 매립을 했지 경지 정리된 쪽으로는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토사 이런 오염된 흙을 갖다 메꾸고 나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쌀에서까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파주 고품질 쌀이 이런 한두 농가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네 농가 정도가 입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신 거죠?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제 보도를 보면 우리는 보니까 환경수도사업단, 환경 관련 부서에서의 얘기는 작년 5월 18일 이후에 멧돼지 폐사체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양양이나 이런 데 보면 차단울타리 넘어서-강원도 같은 경우요-양양이나 강릉 가까이에서도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균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재입식하는 데 지장은 없을지요?

현재는 재입식하려고 그러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도 이중으로 하고 방조망·방서망 시설, 방역·방충 시설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춰놓으면 돼지로 인한 전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드나드는 축산차량이나 인원에 대해서도 소독시설을 갖추게 되나요?

네, 그리고 축산차량이 축사 내부로 진입을 못 합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축사 외부에서 사료를 내려서 그 안으로 반입하는 건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서 농장주가 다시 안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지, 축산차량이 그 축사를 한 번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도 그냥 축사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소독시설을 거쳐서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하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지금 조인연 부의장도 질의하셨지만 허준 한방 클러스터요. 우리 파주시에는 인삼재배농가 외에는 약초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죠?

약초재배를 농경지에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거곡단지 시범포에 천년초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농가가……

그런데 이게 활성화시키려면,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그러려면 약초재배농가가 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곡단지에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천년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양시 같은 데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천년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천년초가 없어가지고 매입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곡단지에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가지 가지고는 한방 클러스터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천년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초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관광체험·휴양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 또 선발도시들이 대구나 제천, 산청 이런 데가 먼저 나가는 도시들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벤치마킹해서 그냥 쫓아만 가서는 뛰어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도권이라 인구가 많은 장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으로 해서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그쪽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서 더 한층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죠?

이게 10월에 끝납니다, 최종보고회가.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철 센터장님한테 승진을 축하드리고, 더불어서 새 농업의 방향을 보고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대 소장님들도 정말로 파주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지만, 김현철 센터장님도 많은 부서를 두루 섭렵하시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서 센터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더 한층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올해는 센터장님을 모시고 농업의 방향이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보면 바로 코앞에 웰빙마루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방 관광농업도 먹거리에 치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농업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되죠. 그거의 시점으로 우리가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증시험포장으로 파평면에다가 일부 거점단지로 조성을 해 주시고, 또 민북의 장단면 거곡리에 대단히 시험연구포장 사업을 차별을, 내지는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누가 봐도 차별화가 되고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끔, 파평은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과 종류가 그렇게 해 주시고 민북의 장단면 거곡리 일대는 아무래도 위치상이라든지 또 청정지역이고 이런 부분의 특수작물, 거기에 지금 용역을 완료 준비 중이시니까 약초라든지 이런 걸 해서 희귀한 작물을 재배해 주시고, 또 허준 한방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셔서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죠. 우리 일반농업인, 전문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 외에도 도시농업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죠. 다 먹고 사는 지역의 경제일자리 이런 것까지도 다 연계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향을 잘하고 계신데, 파평 거점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장단면 거곡리 일대 시험연구포장하고는 조금 달리해 줘라. 제목부터가 ‘실증시험포장’이 파평, ‘시험연구포장’은 장단,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농업인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스마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제목부터 눈에 귀에 쉽게 들어오는, 지금 6차 산업과 스마트농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데 실증연구포장, 시험연구포장 이렇게 해서 어감이 좀 어렵다. 파평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장단면 거곡리 일대는 어렵게 수차례에 걸쳐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도 논한 적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앞으로 미래산업은 확보할 수 있으면 부지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장단면은 대단위의 면적을 보유하면서 기계화를 통하고, 희귀작물을 통하고, 약초를 통하고,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민북의 특수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번 하는 것이 파주에서 진짜로 농업이 중심이 돼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 이런 걸 한번 특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지금 말씀만 잠깐 들었어도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한번 이 기회에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읽다 보니까 단어가 너무 길어서 외부 사람들은 선뜻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도 거곡단지는 이름이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이고 포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덕천리에는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실증시범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해서 농민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있도록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곡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 본 건데 ‘평화농장’이라든가 ‘통일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본 게 있으니까요, 담당과장님이랑 직원들 같이해서 이름을 한번 농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일전에 농촌진흥청인가 거기에 이 제목이 내려와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냐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요, 쉽게 머릿속에 파주시 평화농장 그러던지.

그렇죠, 지금 우리 흐름에 맞게끔 해 줘야 일반시민들도 ‘아, 장단이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각적이고 다가서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뭘 하는 건가, 도대체.’ 출발시점부터 어감이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단장님이 일찍 퇴직하시는 바람에 행정 공백이 생겨서 우려를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예산심의나 이럴 때 한번 다 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때 과장님 하시던 시절에 방치폐기물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단장님 오셔서는 앞으로는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사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악산 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사시설 등으로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보육청소년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약초마을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조율을 정확히 해 주셔서 율곡수목원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PPT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ASF 지금 언론에도 방지철조망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4가구가 입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환경보전과에서는 ASF,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체 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 4마리에서 절반인 2마리로 줄이고자 하는 개체 수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지역은 민통선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완벽하게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고성까지는 광역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설치가 돼 있고 언론에서는 일부 그게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ASF에 걸린 멧돼지들은 평상시 힘이 있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걸린 멧돼지들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우려는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은 돼지열병 원인이 야생멧돼지한테 있다고 이렇게 인지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뭐가 매개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새들이 전파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루트는 중국에서 북쪽을 통해서 남하했다, 이것은 민통선지역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된 건 사실이고요. 지금 그게 남하하면서 계속 강원도까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로 인해서 발생했느냐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멧돼지의 남하로 인해서 발생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단울타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용론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MDL에다가 전기철조망까지 쳐놨는데 북한에서 돼지열병 걸린 멧돼지는 어떻게 전파시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울타리 쳐놓은 게 효용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라는 거죠.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걸린 건 차단울타리나 이런 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전파됐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입식하는 농가에 울타리를 이중 삼중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덧붙이면 북쪽에서 넘어왔다는 게 처음에 발생된 게 9월인데요. 그때가 추석입니다. 추석 지나면서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멧돼지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태풍이 서부 쪽에 심하게 불어서 그 영향으로 바람에 의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조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한 멧돼지에게 인간이 충격을 가했을 때는 그것도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러나 ASF에 걸린 이런 멧돼지들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들을 차단하기 위한 거지, 건강한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단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재 보시면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이런 식으로 민통선 일대가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져 나갑니다. 태풍,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그건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몇 번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많이 인용했는데 연천 고능리에 골프장이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업장 폐기물, 꼭 연천 폐기물뿐 아니라 각지의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한탄강으로 유입이 되고, 임진강 우리가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한강유역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가 있어서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2020년 6월 19일에 연천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있었고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적합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상수도과에서 그러면 이게 임진강 상수지역이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청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골프장으로 하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최종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에서 거기에 지정폐기물까지 같이 하는 그런 매립지인데 한강유역청에서는 한탄강으로부터 한 1㎞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금파리취수장으로부터 37㎞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매립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을 전량 위탁처리한다는 것이죠,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래서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금파리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 운반차량은 만약에 운반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도로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작년 10월 6일에 환경청에서 통보를 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문서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연천도 연천 초입부입니다, 사실. 그 영향은 파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연천군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연천군 일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군남댐이라든지 인접 시군의 문제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환경청에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건지 연천군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는 임진강 취수장을 조기에 빨리 다른 데로 대처를 하고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서로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관련해서 동절기 대비해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수도계량기의 동파문제인데 며칠 동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무제도 편성해서 80여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즉시 교체를 해서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문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단장님?

홍보문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절기 한파에 따른 수도시설 동결 방지안내문, 안내문을 수령하신 고객님은 동절기 2021년 2월, 4월 고지분 수도시설 동결의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안내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고객님의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수도시설 동결 시에는 정상요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결 방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계량기까지는 공공재로 보고 계량기에서부터는 개인 사유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 관리 잘못한 건 네가 책임지고 공공부분 잘못된 것은 공공이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물을 잠가놓으면 어차피 사유시설에 들어가 있는 건 네가 책임지고, 그런데 공공재 부분이 언다는 거예요. 그걸 물 틀어놔서 내가 요금 부과 안 할 테니까 틀어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 복지를 실현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사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부분이 얼지 않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건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물 틀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공공부분이 수도계량기 전 단계까지는 시공할 때 우리가 보온장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도계량기 쪽에,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보온조치를 하고 검침원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단장님, 이 건이 그 부분이 아니고 몇 년째 공공부분이 계속 얼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겁니다,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단순히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80건 있다고 하니까 이 문서 확인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건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검토해서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는 131쪽이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수거기관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파주읍에도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들 보면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에다가 약간의 플라스틱 이런 게 담겼다는 이유로 그대로 대행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찢어버리고 그대로 펼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담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계도할 수 있는 스티커나 이런 걸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찢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재위탁이나 수탁은 불가하게끔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도가 잘 돼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 순환자원 회수로봇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타 시군들 보니까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가서 캔이나 또는 플라스틱을 담아서 그 부분이 페이백 될 수 있게끔 아이한테 교육도 되고 재활용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딱 적합한 기능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 경우에 저희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거 위탁대행기관들 현황하고 계약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하는 업체하고 그런 내용 서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인연 부의장께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보도자료에 보면 강원도 남부 영월에서까지 폐사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먼저 시작은 됐는데 작년 5월 이후에 검출이 안 된다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장마 때나 이런 때 울타리가 파손되거나 이런 데가 없습니까?

울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2명을.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쪽 강원도 고성 가다 보면 쭉 울타리가 쳐진 게 보이는데 그래도 영월까지 남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울타리가 파손되거나 하는데 보니까 2명이에요, 전담인력이.

광역으로 돼 있는 게 파평에서부터 연천 올라가는 길 거기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설치한 게 민통선지역입니다. 민통선지역 내에는 저희가 2명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그럼 관리지역이 구분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2명 가지고 부족하면 더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부터 재입식을 한다고 하는데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해서 양성개체가 우리 파주시 관내로 내려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낙하리소각장 개선을 추진하고 있죠, 거기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업무 계획이 있는지요, 그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추가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김포시하고 인근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가 200톤이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광역으로 했을 때 고양시하고 김포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용역은 진행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계수명은 다 지나간 거 아닌가요, 지금 소각로가?

일단 수명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최대한 보수를 해서 또 대보수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발열량이 계속 늘어서 어떻게 보면 운정소각장 고장 나면 거기 있는 것까지 받고 이러는 거 보니까 사실 소각장이 고장 나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발열량이 당초에 2800㎉로 설계를 했는데 요새 플라스틱 사용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배달문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3600-4000㎉까지 올라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200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50-160톤 정도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재활용 쪽으로 많이 빼고 그런 정책을 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발열량이 높은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운정신도시는 약간 습합니다, 자동집하시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부 넣으면서 운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만두신 단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는데 신발 그런 거 반입은 안 되는 거죠?

그건 타지 않는 것, 불연성 재료라든가 신발류라든가 반입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수원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적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신발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헌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애매하거든요. ‘쓰레기봉지에 슬쩍 넣어서 버려라’ 먼저 단장님 그러셨는데 공식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한두 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제조업체라든가 그런 걸 다루는 판매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단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한두 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제재를 가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어디다 버릴 데가 없거든요, 사실. 가다가 그냥 슬쩍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잘 개의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하 중앙공원도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됐습니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서, 교하 중앙공원도 노후도 됐고 그래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서면 답변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새해 들어서 일단 함께하게 돼서 축하도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 앞서 질의하셨는데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PPT자료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잘 말해 주셨는데 생태계 교란하고 야생멧돼지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주셨어요. 식물과 동물로 분리를 하는데 생태계 교란에 대한 딱 집으라면 중심이 돼지풀, 그렇죠? 이거 사실 아주 백해무익한 식물이라고 하고 이걸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환경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의뢰를 타 시군에서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백신도 나오는 상태인데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천적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병행해서 완전 퇴치를 파주에서 제안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야 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새로 오셔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액을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고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비효율적이고 덧붙여서 지금 시기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인식이 정말 동물 중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멧돼지로 판명이 되고 동물 포획이라든지 야생멧돼지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획틀도 좋지만 총기포획을 통한 직접적인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염려가 되냐면 재입식 준비가 된 농가에서는 재입식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위치가 지금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자꾸만 내려와서 괜히 파주시가 오명을 받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는 살처분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농가도 없고 남하해서 이쪽에 자꾸만 번지는 감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 방지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회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포획을 해서 개체 수를 완전히 줄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농가에 야생멧돼지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지면 농작물을 다 파헤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가 다 가거든요. 그리고 재입식을 시작했는데 또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다 저하고 똑같이 우려가 돼서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태계 돼지풀을 한번 담당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의논해서 중앙정부에 환경부라든지 이쪽 연구기관이라든지 이 부분에 천적을 개발할 수 있는 파주시 제안으로 한번 계기를 삼아주십시오. 이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아주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교란 식물 중에서 단풍잎돼지풀이 사실 많습니다, 파주 쪽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나 여러 지자체 등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료화도 어렵고 약용으로 쓸 수도 없고 이것을 완전 퇴치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주 뽑아버리자 해서 뽑기도 했는데 뽑으면 씨가 떨어져서 발화돼서 그다음에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9월에 꽃이 피는데 그럼 가장 사람에게 위해한 요인이 뭐냐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눈이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위생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베는 겁니다, 꽃 피기 전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베면 최대한 확산은 안 되고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파주시에서도 고민을 갖고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번식기입니다. 그래서 민가에도 많이 내려오고 저희가 포획틀이나 포획트랩 이런 거로도 하지만 사실 잘 안 잡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엽사에 의해서 잡는 방법인데 또 엽사에 의해서도 잡지만 사냥개를 동원해서 잡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큰데 사냥개를 못 쓰는 게 아까 조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번져가는 이유가 사냥개를 풀다 보면 짝짓기 시기에 얘네들이 50㎞씩 움직이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냥개를 정책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개체 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당 4마리에서 2마리 정도로 줄이자,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어서 1400여 두로 환경부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강 건너 지역에는 많아야 20여 두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장기적으로 대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도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엽사도 한 40명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포획단도 늘리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일반 집돼지에 영향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해서 우리 일반 양돈농가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설명이 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 입장인데 단시간에 총기포획이라든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입식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잔여개체를 사전에 개체 수를 못 줄인다면 제2차에 또 ASF와 유사한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남겨두는 거다, 이렇게 우려가 돼요. 그다음에 환경보호라는 것은 이런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거지, 만약 야생멧돼지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보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도 농민들 1년 농사한 거 단 5-10분 만에 또 양돈농가라든지 다른 발동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짐, 사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빨리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집중적인 포획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돼지풀에 대한 것도 지금 시대가 솔직히 그거 천적 하나 개발 못 한다는 건 파주시에서도 어쨌든 의뢰기관에 의뢰해서 약품이라도 또 친환경이라든지 천적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은 분명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적인 백신이 초단기간에 연구개발해서 나오는데 그거에 비할 수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부에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려되는 돼지풀의 조기 제거·방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단장님 새로 오셔서 숙제를 새해에 드려보니까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