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일자리경제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에 상품권 발행 유통 규모는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발행 40억 원과 전년도 잔고 20억 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은 5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에 상품권 15억 원을 최초로 발행 유통하였고, 작년도 2020년에는 130억 원을 발행 유통하였으며, 상품권의 환전기간을 단축하여 당일 환전이 되도록 하여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폐기 처리를 위해 회수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하여 반기별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보안 파쇄할 예정이며, 판매대행점 4개소에 추가로 고속스캐너를 구입·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700개소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모집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4주 동안 설 특별할인기간을 정하여 10억 원 한도 내에서 현재 6%인 할인율을 10%로 확대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시장 8개소가 해당되며, 소요 예산은 총 21억1,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인천산업유통센터의 화재알림설치사업은 사업비 20억2,500만 원을 들여 금년 6월까지 산업유통센터 내에 2,532개 점포에 대하여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로 예산은 5,000만 원이며, 관내 전통시장에 전기, 소방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타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화수시장의 출입구 통로 비가림막 정비 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보수로 예산은 4,400만 원이며, 이것은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여 고객의 편의 및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참여 인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7개 분야에 총 2,694명이 참여하며, 소요 예산은 총 115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참여 인원은 노인 일자리에 2,480명과 여성 일자리는 58명, 경력단절여성 인턴에 21명, 장애인 일자리 70명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11명, 공공근로사업에 1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4명, 지역방역 일자리에 30명 등을 선발·배치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의 세부사항은 책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재정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인식 재고 및 가치 확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만석동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 보수공사를 7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각종 교육 및 홍보영상 제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에 구민고용기업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동구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기업과 유망 산업 유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고용보조금 1억 원과 시설보조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고용보조금은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을 고용한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시설보조금은 벤처·첨단·친환경 업종 등의 기업 등이 동구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시설투자비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사업시행공고 및 홍보를 마치고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동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동구 주민행복센터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량은 40㎾이며, 사업 예산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사업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 구 5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일반조명을 고효율의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21년도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역시 올해 하는 사업이 많은데, 2020년도하고 달라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고, 현재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6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나, 어디에서 해서 이렇게 사업은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6건밖에 없죠, 과장님? 2021년도 사업이 많은데, 일자리경제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51쪽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서 경력단절여성 인턴이 있잖아요. 대략 어느 곳으로 21명으로 되어 있고, 전액 구비잖아요, 이 사업이. 그럼 일반사무하고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이렇게 있는데, 선발이 다 완료 현재는 된 것으로 보면 되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선발 중에 있고요. 서류 심사 중에 있고요. 선발이 1월 중에 완료돼서 2월부터 사업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2020년도 비해서 올해는 2,694명의 참여자가 있는데, 사업 규모라든지, 이게 115억8,200만 원인데 2020년도 지난 연도보다 인원이라든지 사업 예산 규모가 많이 증액됐나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유옥분위원
아니, 전체적인 인원이 2,694명이잖아요, 2021년도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어떻게 더 내려갔나?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지만 전년도보다는 증가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지난해 그 인원 정도?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지금 과장님께 그 자료가 없나 보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 예산도 지금 115억8,200만 원인데, 그냥 그 선도 대략 그렇게 보나요? 왜냐하면 공공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많이 증원이 된다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왜 그것 지참을 안 하셨어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뒤에 보충 설명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총 7개 분야가 되어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149쪽에 동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대행점이 있잖아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점이 “우리는 골 아파서 안 하겠다.” 이런 대행점도 발생이 됐나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13개 판매대행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안 하겠다고 한 데는 없고요.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또 두 군데가 하겠다고 의사를 비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참여를 안 했던 금융기관에서도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올해 추가로 2개소를 더 선정하게 되면 총 15개 판매소가 될 것 같고요.
유옥분위원
충분히 팀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 특별 명절을 기해서 기존에 6% 준 것을 10%로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설 명절 때만이에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의 판매가 6% 할인이 보통 때 하는 것이고요. 설 특별기간에만...
유옥분위원
이때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19로도 힘들고 설도 많고 해서 저희가 10억 원 한도 내에서 4%를 추가해서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10억 원이 다 소진되면 그것은 끝나고요.
유옥분위원
150쪽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이번에 4,400만 원인데, 현대랑 송현시장은 이번에 노후화가 돼서 하는데, 그 내구연수는 몇 년으로 잡은 거예요. 보통? 유지보수하는 것을 몇 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케이드에 몇 년에 한 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는 현대시장이랑 송현시장 그 통로에 2개 시장에만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아케이드 그 규모가 크고 이것은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녹이 슬거나 부분 파손이 생기면 아케이드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4,400만 원 예산 갖고 아케이드를 보수했고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아케이드를 보수해서 시설물을 유지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현대시장에 상인회가 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구간이 어디 구간이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보수하는 구간이요? “보수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다.”가 아니고요.
유옥분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그래도 위치가 있어야지.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안 한 부분에서 어디 부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유옥분위원
아직은 접수가 안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3쪽에 구민고용기업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그것 시설보조금에서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보면 시설투자비 최대 2억 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소요 예산을 보면 1억 원밖에는 안 되어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는 2억 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치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2억 원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전부 다 나중에는 불용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신속집행의 실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1억 원을 편성을 해 놓고요. 2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려면 유치기업이 자기네 시설투자비가 약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투자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투자를 해서 들어올 기업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했지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상품권이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죠, 우리가?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재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때는 상품권을 판매를 해서 가져오면 약 보름인가 그 정도 걸려서 돈을 환원해 주고 그랬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환전하는 기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 그렇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럼 요즘에는 가져오면 곧바로 그냥 1대 1로 그 자리에서 주십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로 부임해서 왔을 때만 해도 상품권의 환전기간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세 상인분들께서 상품권을 받으면 그것을 금융기관에 가서 바로 환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계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동안 못 했던 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당일 환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해서. 그래서 지금은 당일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저기 상품권 있죠, 우리 또?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송광식위원
온누리상품권이요. 그 온누리상품권은 그냥 가져가면 직접 다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쓰는 상품권이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그것을 더, 아까 13개인데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얘기가 됐고요. 신청 들어오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더 편리할 수 있게끔 자꾸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그런 것도 좀 해 주고요. 지금 약 20억 원이라는 것 남은 것은 왜 남은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상품권을 발행한 규모로 봤을 때 아직 덜 팔린 상품권이라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안 팔려서 그냥 뒀다?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판매한 만큼 다 소진되지는 않잖아요. 재고라고 보시면 되죠.
송광식위원
그러면 판매한 것도 다 들어온 것으로 회수가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회수율은 약 96% 회수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송광식위원
이 상품권이라는 게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와 닿아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것도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보면 무슨 단체, 어디 그런 데에만 왕창 얼마씩 판매를 해서 이렇게 쓰게끔 만드니까 그런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지역체나 어디나 “강제로 사라, 뭐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와 닿아서 이것을 팔음으로서 ‘우리 동구가 더 사는 사람들한테 더 나은 저기를 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많이 펼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그 공사를 중간에 보수 공사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좋죠. 1년에 한 번씩 보수 공사를 시장에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동구 현대시장 같은 데는 위에 석면이 그거 정말, 합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물 주인하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석면 문제는 작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들이 저희 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등 해서 미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개인 건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석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입장을 고수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석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소유주인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 문제가 앞으로는 시장 안에 그런 건물이나 그런 부속물이 제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면 소유자한테 책임이 가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소유자한테도 좀 더 압박이 가고 소유자도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과연 그 현대시장 안에 소유자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현대시장 같은 데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데거든요.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그때 소유자를 두고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때는 아마 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뭔가.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다 없거든요. 거기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만 꼭 다 저기를 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동구에서 다른 데도 몇십억 원씩 저기씩 다 낭비를 하는 것도 있으면 그런 것으로는 해서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소유자가 50대, 우리 구에서도 50대 해서 이렇게 동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도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저기를 찾아서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철수할 수 있는 저기를 가져 보십시오.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야지만 그게 없어지지 맨날 말로만 석면이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정말 거기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알면 그것 맡으면 거의 암도 걸리고 별개 다 있어서 위험하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그 큰 시장에 그렇게 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소유자한테만 미루지 말고, 그때 당시에 했으면 아마 난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없어서 시장이 죽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인가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회사, 회사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 거기도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십시오.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작년에 ‘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세부사업계획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있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게 ‘21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계용역도 실시하고 “관급자재 구입 및 공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있는 그 주민행복센터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7,5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물치도관이 있어요. 물치도관에 보면 태양광을 거기에 다 붙여 놨는데, 이게 태양광 일반 상식적으로 45도 되어야지 열을 잘 받는데 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저것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뭔가 설계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지적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행복센터 지붕에 이 태양광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직각으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45도로 하는 것인지 어떤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안이.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설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붕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붕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붕에 경사가 45도나 30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붕에 밀착해서 하기 때문에 물치도관 건물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충족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물치도관 왜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팀장 있죠, 김희수 팀장? 어떻게 생각하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 한번 들어 볼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팀장님.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권장하는 태양광 방식은 우리 물치도관에 있듯이 벽에 붙이는 BIPV 방식이라는 게 있고 옥상에 경사를 줘서 만드는 일반적인 태양광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옥상에 경사를 줘서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거의 대부분 표준화돼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관을 좀 더 생각하든가 약간 효율을 좀 손해 보더라도 미관을 생각하든가 아니면 옥상에 설치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BIPV 방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구분을 하게 되면, 설치 각도를 봤을 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설치를 합니다.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적이 30도 정도로 해서, 그 태양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 각도가 30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동구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BIPV 방식은 설치는 하지 않고 그 방식은 아니고 지붕에 밀착해서 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45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45도는 그 태양열 그러니까 온수는 생산하는 태양열 설비가 맞는 각도고요.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30도 정도가 최적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서 보면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30도까지는 아닌데 그것을 굳이 30도까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0도까지 하게 되면 공사 자체가 난해해지고 태풍 같은 것 왔을 때 그런 것에도 좀 안전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있는 경사 그 수준에 맞춰서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이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개런티하는 게 10년 이상은 되고요. 약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효율이 어느 정도 저하가 급격히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10년 동안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제가 계산했을 때 저희가 40㎾짜리를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한다면 연간 5만1,000㎾h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h당 한전 공급단가를 120원으로 봤을 때 연간 600만 원 정도 그래서 ROI는 1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3년 넘으면 그나마 PEP가 넘어가는데 그전에는 이게 그렇겠네요. 관리를 잘하셔서 그 이상 나오게끔 잘 저기하시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지금 여성회관 건물 옥상하고 송현3동, 송림6동을 발전소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중금속 12개 항목에 대해서 또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하겠다고 되어 있죠, 과장님?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세먼지저감협의회 구성 이렇게 운영해서 명칭 환경도시만들기협의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돼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후자로 말씀하신 그 환경위원회요?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 같은데요.
허식
허식위원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1억4,700만 원 들여서 중금속 분석을 하면서 또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이것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해서 미세먼지저감협의회 구성·운영 잘돼서 여기에 대형사업장의 굴뚝 오염물질 총량 측정 및 조사하고 방지시설 효율성 전수조사, 방지시설 투자 및 환경개선 유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억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발전소기금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소속이지만 또 환경위생과에도 이렇게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저감협의회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작년에 본예산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앙심의회에서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하려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도 중앙심의회에서 결과가 내려오기를 승인 보류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심의가 약 3월 중, 빠르면 2월, 3월 중에 다시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조금 1월부터는 추진이 못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중앙심의회에서 정말 그 사업이 안 되면 환경위생과에 그 특별회계 예산은 못 하고 추경에 일반회계라도 세워서 그 사업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 저기 만약에 안 되면 1억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발전소기금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그 특별회계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것은 불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가 그것은 가능한데 하여튼 그...
허식
허식위원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언급을 하셨듯이 녹지 확보 쪽으로도 어떻게 하세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가까이...
허식
허식위원
녹지 확보 쪽으로 하라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결정이 아직 명확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본 다음에 그것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눈먼 돈이라고 맨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거든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눈먼 돈은 없습니다. 다 소중한 예산이고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잘 조정, 역할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할게요. 15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해서 그 밑에 “화수시장 출입구 통로 비가림막 정비”가 포함됐다고 꼬집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림막만 하시지 마시고 바닥도 다 파헤쳐졌어요. 우리 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과에 맞는 과와 같이 협치하셔서 하실 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그 통로 바닥 말씀하시나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거기 다 파헤쳐졌으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부서가 다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협치하셔서 이왕 하실 때 한 번에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구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조물의 그것을 활용해서 위에 렉산 플라스틱 재질의 지붕을 씌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시장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약 4개 업체를 불렀어요. 업체마다, 한 업체를 불러서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방안을 강구해서 4개 업체를 불렀는데, 4개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다 뭐냐 하면 “지금 구조물 상태에서는 그 지붕에 아무것도 올릴 수가 없다, 위험하다, 너무 낮고 위험성이 있다, 자기네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그 구조물을 다시 세워서 아케이드 형태의 최소한의 그런 지붕 재질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 대충 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약 4,0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군데 입구에 대해서. 구조물을 싹 바꾸고 지붕을 씌우는 그러면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바닥 얘기하셨잖아요. 바닥은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하려면 다시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하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설계는 지금 시설유지비에서 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 때 저희 시장의 시설유지보수비를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이왕 하는 것 조금은 제대로 되게 하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기에 한 번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셔서 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바닥 포장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시장 입장을, 공용을 그러니까 조금 이게 원래는 개인 소유 부지거든요, 전부 다. 화수아파트의 통로 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다닌다는 그 주안점을 두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추경 때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1페이지에 여성 일자리하고 경력단절여성 인턴, 여기에 여성 일자리에 보면 하굣길 길동무가 있잖아요. 등굣길 지킴이가 있는데, 이것 제가 노인인력개발센터 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얘기 나올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 가서 등굣길, 여기 하굣길은 명확하게 여성 일자리에 나왔는데 등굣길 아이들 지키는 활동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하시기가 움직이시기가 조금 그러시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성 일자리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약 두세 차례 정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인력개발센터에 가서도 이야기했었고, 거기 센터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나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 일자리 하굣길동무사업에 2020년도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에는 14명으로 동명초등학교를 제외한 전 초등학교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하굣길이 아니라 등·하굣길인 것이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희정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등’자를 써 주셔야지.
분명히 그런 제안 저희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된 줄 알았어요.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 노인 일자리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또 하나는 15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택하고 단독하고 공동주택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 창문가에 조그맣게, 다니시다 보면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그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전체 지붕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원하시는 분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 이게 동구에는 거의 주택들이 다 노후되어 있고 철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데인데, 이 사업이 수요가 좀 많을까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노후된 주택들에는 이것 설치하기가 힘들고요. 보통 보면 슬래브 건물 같은 데, 옥상이 있는 슬래브 건물 그런 데 옥상이 이렇게 있는 주택에 설치가 용이하고, 그런 데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이런 공사를 하려면 자부담은 안 들어가나요?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들어가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들어가겠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원금이 많이 들어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미니태양광 아파트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300W짜리도 있고 200W짜리도 있고 이 사이에도 있습니다. 올해 2월 정도에 인천시에서 공고 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예년 사례를 봤을 때 약 100만 원 정도 설치를 한다면 그중에 20%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올리는 보통 99% 이상이 3㎾짜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총설치비가 500만 원대 초반이고, 자부담은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0% 정도 자부담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둘 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그렇게 발생해서 과연 이렇게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소유자분들이 과연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실까, 이것도 우려는 아니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올라온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듣기를 원했는데 나머지 업무들을 다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계획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주민들 생각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박연희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채미랑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권인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편성·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집단·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강화 및 방역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연중 비상근무체계 유지와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총 4,595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북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 1개소를 운영,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 및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집단·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비접촉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구민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17종, 고위험 성인 예방접종 2종, 지역 예방접종 4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2만8,778건, 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 등 지역 예방접종 2,638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시기별·계절별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구민들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신종 또는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결핵 47명, 에이즈 20명, 한센 1명의 환자 관리 및 결핵환자 가족 및 취약계층인 노인·노숙자를 대상으로 결핵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8,111건의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검사,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 방역활동 6,03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대비하여 역학조사관을 편성·운영하고 계절적 양상을 보이는 감염병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모든 이(齒)가 건강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지역주민,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 우식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치아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대상으로 치아 건강 체험교실, 학교 구강 보건실운영 및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행복한 한걸음 장애인 재활과 함께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치료 90회 429건,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및 가족 지지프로그램 8건 4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재활 치료, 건강 증진, 사회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사회협의체를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예방접종하는 것에서 전에 12세인가요, 13세 여학생, 청소년, 여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 맞히는 것 있죠? 그것 확대 방안은 어떻게 뭐 좀 나왔어요, 내용이?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실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또 코로나19에 이어서 2월부터 예방접종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약 1분기 좀 지나면 그때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를 보면 왜 어디서, 동구에서 몇 명 또 미추홀구에서 몇 명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죠?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카톡이요?
송광식위원
카톡이 아니라 저기로...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 확진자 문자요?
송광식위원
예, 문자요. 문자를 보내 주는데 문자가 확실하게 그냥 둘러서 보면 중구에서 몇 명 됐다, 몇 명 됐다 이렇게 해서 보내 주잖아요. 그런 것을 그게 어디서 발주를 하고 어디서 저기를 하는 것이죠?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그것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발송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사생활에 들어갈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가...
송광식위원
그것대로?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예,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지금 이게 제가,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고를 하니까 “어디서, 어디 근처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국장이나.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인데 동구에서 몇 명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동구에서 몇 명 발생됐다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동구에서 그것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럼 그것을 보고 어디서 몇 명 됐다는데 어디냐고 하고 전화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의원으로서.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대충 몇, 어느 동이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나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영상 회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영상 회의하고 그럴 때도 실질적으로 모두발언 이외에는 기자분들도 참석을 못 하고 다 실무선들만...
송광식위원
그렇죠.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항이랑은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대외에 유출하는 데 되게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식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그래도 일반이 아니라 이것은 의원들 아니에요. 의원들이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청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보고체계는...
송광식위원
“어디 근처,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했다고 확인하기는 뭐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구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그래도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표들도 좀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대충, 확실하게 그 자료를 집어 주라는 것보다도 “몇 동 어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정도는 그래도 편리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되나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렇게는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송광식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동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힘들고. 또 이게 종식되기 전까지도 아마 계속적으로 힘드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계돼 있는 우리 직원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게 그런 부분들 잘 컨트롤해 주시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복
유진복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우학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참고로 우학순 팀장은 이번 1월 인사에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순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역사회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전담 직원의 확충 필요에 따라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이며 규모는 7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0억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2년에 걸쳐 지원되며 향후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설계용역 준공과 더불어 본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170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CT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비대면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30세 이상의 비질환자 60명에 대하여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운동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전담팀과 대상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디바이스를 제공, 보행 시간·소모 칼로리·심박수 등을 체크, 전문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 준비 및 홍보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선정과 사전 건강검사를 진행, 7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건강 관리 모니터링 후 12월에 만족도조사 및 사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172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 지원입니다. 생활 속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 신체활동 및 비만 클리닉 운영, 만성질환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교육 등 총 8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이 대상자와 직접 대면 상담과 행태 개선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활용,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된 사업 내용은 모성 건강 관리 및 임신·출산프로그램 운영과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 3월부터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의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가 각 기관 및 부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였으나, 한 번의 신청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정신질환 및 중독, 자살 예방사업과 환자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고정선건강정신의학과의원에,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인천의료원에 각각 3년간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7억4,200만 원입니다. 176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중 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간호사 5명과 물리치료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을 운영, 대상자에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교육 등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의 직접 방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200만 원입니다. 177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유도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가 지원비를 감소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억4,200만 원입니다. 178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우리 구의 치매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획의 수립부터 대상 부지 매입,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2월 중 공사업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고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준공 처리 예정이며, 이후 9월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6억2,500만 원입니다. 179쪽, 건강한 뇌·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등록 관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는 조호물품의 제공,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지난 12월에는 송림6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 온라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할 때 보조자료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센터 178쪽에 이것은 돼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치매안심병원,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의 부지를 살 때부터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야지. 왜 금년도에 그것 사업은 전혀 진행을 안 할 것이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항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투·융자심사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작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그러니까 치매안심병원 이런 쪽은 일단은 사업이 치매병원 쪽보다는 일단은 병원은 차후에 일단 검토를 더 해서 보완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주간보호시설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어쨌든 그 부분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허식
허식위원
그럼 금년에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금년에 추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야?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올해 9월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이제 끝나고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충분히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겠지만 일단 이 사업이 종료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왜 국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9월 이전에는 제출을 해야 돼요, 사업비를.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나올 것이고 구비도 나올 텐데 국비는 별로 안 될 것이고 지금 구비는 그래도 어쨌든 100억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한쪽을 더 만들어서 치매안심요양병원 추진사업 해 가지고 한 면을 차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추진상황도 어쨌든 설명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서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2022년도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나와야지.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허식
허식위원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만 때우고 계속 하느냐 이것이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어려워요, 그것 하나 만드는 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계획에 삽입을 안 한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허식
허식위원
그래야 아직 계속 의지가 있구나,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지, 이것 싹 빼 먹으면. 그다음에 9월에 예를 들어서 개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1년이 넘어가니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치매, 일단 요양병원 자체가 복지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하고 그다음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양병원부터 먼저 만들든 나중에 보완해서 치매안심병원을 만들든간에 어쨌든간에 이것 업무보고 자료 아니에요. 위원들이 보는 것이고 같이 어떤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그냥 치매안심센터 그것 하나 제대로 조건부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좀 더 일단 노력하면서 추진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음번에 업무보고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맨 처음 할 때는 그것 요양병원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100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인천시설공단 청사 부지를 샀으면서 이것 나중에는 쏙 빠지면 그렇잖아요, 이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아무튼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처음과 끝이.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는 이것을 하고 어쨌든 상반기 중에도 또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꼭 집어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셔야지.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연구 결과보고 자료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거기에서 동구가, 우리 동구가 우울감이 가장 높은 도시로... 드렸어요, 드렸어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그것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사업이라고 이 카테고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그러니까 고정선 신경정신과에 위탁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이 동구에 지금 가장 높은 도시로 나왔는데...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정신건강, 건강증진과에서도 좀 이것을 좀 그쪽에만 위탁했다고 신경을 안 쓸 문제가 아니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의 어떤 좀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일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센터가 위탁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울감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사실은 조금 더 어찌 보면 직접 대면을 하고 하는 게 좀 더 그런 사업 방향이 우울감을 많이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올해는 어떻게든 진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도, 저희도 작년에는 사실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들이 조금씩은 진행을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하고도 좀 더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무튼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그것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요즘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사람 만나는 것, 접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하니까, 못 만나고 하니까 사업들이 자꾸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상담도 이것을 이용해서 해요. 줌을 이용해서 일대일 방식으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19라고 해서, 사람 못 만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정지돼 있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현장에서 이미 이런 상담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
재실
윤재실위원장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지금 상담사로서 이 동구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이고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나면, 종식되면 해야지, 종식되면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보면 하나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것으로도 다 해요. 일대일로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상담도 하고 그래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면 상담보다는 주로 전화기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을 하고 저희도 그만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그런 사업 진행상황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튼 열심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이. 정신이 건강해야 하니까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위탁사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동구의 현재를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좀 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든지 아니면 위탁한 데에 계속적으로 푸시해서 “지금 이러니 이렇게 사업을 좀 해라, 이쪽으로 좀 해라, 중점을 둬서 해라.”라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16억 원이 들잖아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이런 것이 대략 얼마 정도?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칠십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75%가 16억 원 중의 75%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들어왔어요? 75%가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보통은 약 60% 정도 되는데요, 원래 중앙정부하고. 그런데 지금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작년에 선정이 되면서 약 15% 정도 더 늘었다고 10%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약 75% 정도?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75%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유옥분위원
그래서 15%를 더 했다고 해서 지금 그것하고 연계된 것인가 해서.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15%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산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유옥분위원
별도로?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의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계획을 하면서 5월에 발주를 건강생활지원센터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보셨다고 인정을 해도 되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이미 그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ICT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있잖아요. 그것은 왜 60명으로 인원을 했나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 해당 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아직은 전체, 우리 인천시 전체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몇 개 구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십, 6개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지금 60명으로 저희가 제한을 한 이유가 일단은 6개월 사업이면서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하다 보면 케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따르는 영양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일 같이 이 사람들의 동선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하려면 60명도 굉장히 벅찬 인원입니다, 저희 현재 인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60명에 대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도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얼마, 저희 인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옥분위원
인천의 전체 타 구 봤을 때에 몇 개 구가 여기에 지금 이것을 모바일...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지금 미추홀하고 서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미추홀, 서구, 우리 동구 정도...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쯤에 거기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그 큰 구에서도 약 칠팔십 명 정도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비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질환자가 아닌 비질환자...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옥분위원
거기에 그러면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한 것이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을 쉽게 나이를 자꾸 먹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질병이 발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행태 개선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질병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것 ‘20년도에도 이것을 그럼 우리가 한 것이에요? 신규죠, 신규?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173쪽에 이게 지금 4억5,600만 원 국·시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 중에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해서 산모 출산을 하고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출산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어떤 혜택을 각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약 열 가지가 있다고 하면 각 10개 부서를 내가 다니면서 다 신청을 했어야, 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는 게 일단 산모가 주민행복센터라든지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접근하기 편한 데 거기 가서 신청만 하면...
유옥분위원
한 곳에서?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모든 10개의 지원 혜택을 이렇게 묶여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것은 다 했던 사업인데...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게 각계 전부 다 본인들이 신청을...
유옥분위원
하나하나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을 한 곳에서...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증빙자료라든지 어떤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했던, 기존의 했던 사업을 한 데로 묶어서...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원스톱으로 된 것입니다, 원스톱.
유옥분위원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4억5,600만 원이 대략 증액이에요? 그냥 이 정도면 전년도 대비 어떤 것이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원래 예산 변동은 없고요. 단지 사업이 여러 개 서비스를...
유옥분위원
원래, 한 데로만 그러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이것 신규사업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제도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제도 개선...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 파트로 나뉘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위탁, 물론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송광식위원
그렇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이 위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운영하기 힘들고 어쨌든 그게 지침에 의해서 다 이게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그 기관이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처음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 3년 동안 그분들에게 매년, 1년에 위탁 비용이 내려오면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교부금이 내려오고 그 교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교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송광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이런 정도, 또 뭐가 어떻게 돼서 치매, 치매가 아니라 정신적 저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 그 시스템이 그래도 동구에 몇 사람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돼서 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일단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거의 약 팔구십 프로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4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조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들이 어떤 내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중독 이런 알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배정이 돼서 항상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려움을...
송광식위원
그것을 관리해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저히 구에서 담당자들이 못 했을 경우에는 인천시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행정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 되거든요.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송광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예.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가 지금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고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구도가 너무 높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렇게 치매센터에서 운영됐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약 두세 명이 가서, 팀이 가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송광식위원
한 사람한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송광식위원
각자 한 사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약제로 하기는 하는데 요구도가 높고 또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의 75세 이상의 부부 이런 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올해 평가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치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저희 구가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실적은 지금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송광식위원
실적을 쌓아 놓은 것은 일단은...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어차피 평가가 없기 때문에...
송광식위원
잘하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무언가 그래도 케어를 시켜 주고 무언가 변화를 시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 들어보면 개개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준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런 시간 타임이 좀 애매해 갖고 그것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충분히 저희도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한 사람이 있어도 찾아가서, 찾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편리 제공을 했다니까 더욱더 좀 신경 써서 이 동구에 치매가 걸려 갖고 정말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또 이렇게 케어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3 명)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