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빼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영주차장차고지 과장님도 몇 번 바뀌고 이런 상황이고 오늘은 또 우리 도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까지 이렇게 또 용역사까지 오셔가지고 설명하신데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공영차고지가 우리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데에 모아가지고 어떤 안전사고로부터 예방,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데에 저도 동의도 하고 하는데 다만 옛날에 반대했던 이유들은 그 공영차고지를 일부 입구 들어가는 쪽에만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라 하니까 지금 바닷가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조금 진일보한 것이고 그다음에 앞 전 과장님이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시설물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을 체육시설을, 어차피 체육시설 이것도 통영시에서 사용료를 징수 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화장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협소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공영차고 이용하시는 분과 운동하시는 분이 서로 양쪽으로 편의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 경계점에, 운동시설 경계점에 하자라고 이래가지고 그거까지도 조금 협의가 된 거 같은데. 오늘 이번 안 해놓은 거 보니까 다시 입구에다 해가지고 이 휴게 시설은 여기 공영주차장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전적으로 이용하시는 위치에 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수정을 하겠다, 어차피 시에서 없는 돈으로 채워주면 많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시는 분 또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기사 분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했죠? 그거는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이 과장님하고 두 분 다.

그런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달리 지적이나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요약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이 체육시설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시면 긁어 부스럼인데 그리 하시면 안 되고 시대적 상황 그것만 설명하면 돼.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한가를 시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조금 전에 내가 짧게만 말했지만 12톤 이상의 대형트레일러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대고 이러면 안전상, 교통상 이런 문제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다, 이래서 일부지자체가 전부 다 한다 이렇게 가야지 체육시설을 줄이고 이거를 넓히겠다, 이러면 체육인들 뭐라 그러겠어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그런 말은 앞으로 쓰시지 마시고. 내 생각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는 우리과장님들하고. 그래서 그런 말은 쓰지 마시고 한 몇 가지로 정리 한다 그러면 휴게동 위치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뭔고 하면 이 지역에 일부단체가 또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단체에 속하지 않은 통영시에서 그 트레일러 사업주 이런 분들도 수시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말했는데, 우리 앞 전 과장도 인정을 했는데 이 실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내가 지적한 거와 같다. 그거는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통영 차만 아니고 거제 차까지 다 이렇게 와서 쓴다. 더군다나 거제차가 통영 차를 추월할 정도로, 많을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 라면 통영시가 재정자립도 12%, 그래도 거제까지는 18%. 인구가 13만, 저쪽은 24만인데 우리 통영시가 이 없는 돈에 만들어가지고 거제 차주까지 이렇게 숙박할 수 있도록,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하되, 하면 사용료를 받도록 이런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두 분 과장님이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또 믿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입구에 보면 14번 국도와 접한 부분에 보면 왼쪽 편에, 나갈 때 왼쪽 편에 보면 가스 저장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바로 앞에 보면 가스탱크가 지금 묻혀있는데 이 부분을 14번 국도하고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우리 교통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진출입이 용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굴 조합이 있기 때문에 굴 수협 직원 가시는 차가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세워주시고 세 가지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도 다 크게 관심을 가지겠지만 제일 불편한 사람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체육·운동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필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조금 그렇게 선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시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쌍수를 들고 박수를 쳐야지 뭐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세 가지는 충분히 정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아까 민원도 있어서는 안된다하는데 우리 형수씨가 오셨으니까. 거기 시트파일이 묻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트파일 때문에 운동장에서 볼 때, 바다에서 운동장을 쳐다볼 때 오른쪽 그 쪽이 우리 연기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쪽에 진입로를 지금 사실상 진입로는 있지만 그 진입로 자체가 도로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를 지정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산들, 밭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트파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시트파일이 있으면 거기 도로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통영시에서도 이중적 행정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시트파일 위에 도로를 만들어 놔놓고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것은, 이런 행정은 이해를 못한다고.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안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개인 부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냈잖아요. 형수씨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게 해갖고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해결했는데 왼쪽도 산이 그 지역민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트파일이 있으니까 시트파일이 닿지 않는, 시트파일 위로 다리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민원을 수시로 계속 제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시트파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 그런 거를 볼 때는 또 우리 행정의 이중성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행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시설물 훼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행정이. 그러면 내가 우리 행정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으면 주민들이 뭐 어떤 지역개발행위라든지 뭐 해주십사 라고 요구하면 그런 부분, 일정 부분 통영시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배려하고 편의를,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의회에서 이거 해주라고 개개인 다니시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만 딱 던져놓고 법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좀 법을 유연하게 풀 수 있는, 형수씨 방법은 없나요?

네.

형수씨, 권 팀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 이제 오늘 오시니까 조금 다소 진일보한 답변을 주시네. 지금 교통과에서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태클이 걸려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통과에서 이것을, 시트파일을 손대지 않고 시트파일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원순환에서는 동의해준다, 팀장으로서.

소지가 있다.

예. 그래 맞습니다. 공직자가 돼서 다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수씨 말씀처럼 개인이 와서 택지 분양하는 업체가 와서 흔히 말하는 기획 부동산이 달라 들어가지고 한다는 거 보면 이는 걸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도로를 동의해준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 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그럼 그렇지 않고 주변에 지역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질의를 하고 할 때는 시트파일 문제만큼은 손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동의를 한다, 그 말에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개인업자가.

오케이.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이, 기획부동산들이 와가지고 전원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이나 사기업을 위해서는 해서 안 되는, 좀 부담스럽다, 그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트파일을. 그죠?

장소적으로 권형수씨하고 나하고 좀 틀린가 모르겠는데. 자, 금방 왼쪽이라 그랬는데 권형수씨가 바다에서 보면 왼쪽을 이야기하나 그다음에 저 14번.

바다에서 보면 왼쪽 아니가.

들어올 때는 오른쪽.

아까 말할 때 왼쪽 그 상에 보면 노란 이 부분은 아까 해결이 된 부분이고.

개인들이 도로를 낸 부분이고.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왼쪽 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시트파일을 손대지 않은, 훼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동의를 한다. 자원순환과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아이 참나. 그러니까 개인 기획부동산이나 개인이나 아닌 지역주민들이 이 산주라든지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농로라든지 이런 걸 개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개인, 기획이 아닌 이상.

금방 그리 한 거. 나만 들었나? 또 왜 꼬리를 감추시나.

아까 긍정적으로 풀겠다는 그거는 무슨 뜻에서 답변하셨지? 아까 앞에서는 가능하도록, 시트파일 문제만 손 안대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시에서 보는 관점. 관점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 개인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고 말씀하셔서 저도 인정 할 수 있어요. 인정하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내가 부탁을 했듯이 개인이 아닌, 기획이 아닌 개인들이 소유 산지나 소유주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진입할 수 있는 데라고 해봐야 그래봐야 결국 그 운동장도로를, 운동장 진입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4번 국도에서는 진입이 더 안 된다 아니가. 14번 국도는 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4번 국도, 그쪽 진입하려면 물론 가변차선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14번 국토부에서 불허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이 도로에서 좀 옆으로 나갈 때는 시트파일 손대지 않는 부분에서 저거들도 다리를 건너고 한다는, 적어도 그렇게 해오면 가능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앉아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단상에 오니까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차고지에.

있다.

그래 이제 시트파일은 운동장하고 주차장하고는 손 안 닿는데. 도로를 확장해도. 훼손 안 되잖아요.

상관이 없다 아니가. 형수씨 그러면 뭐하러 왔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행정이 왜 잘못하다고 하냐면, 또 내가 다시 하는데. 도로를 내놓고 도로를 사용하지마라, 도로를 지목할 수 없다, 그거는 시트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시트파일 위에다가 도로를 안 내는 게 행정이지 시트파일위에다가 도로를 내놓고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통제도 안하고 도로를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시트파일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못 한다 이리 해야 될 건데. 그 도로는 통영시는 편리할 때 공사한다고, 운동장 공사한다고 화물차가 다녀도 시트파일 위로 다녀도 괜찮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다니려면 시트파일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행정이 이중적 행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지. 거기서 뭐 들어 오냐 화물주차장이 왜 안 된다 자꾸 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왜 이쪽에도, 왼쪽에도 시트파일 위에다가 길을 냈어요? 시트파일 있으면 길을 안내야지. 그 당시에는 길을 낼 수밖에 없었더라면 시트파일 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로써는 사용 못 합니다 하든지. 그러면 대체도로를 내주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계속 사용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만 할 때마다 주민이 와서 사업을 신청하면 시트파일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때는 시트파일 이야기 안하고 그냥 막 무사통과해버리고 그건 아니지. 아, 나 혼자 너무 시간. 오늘은 다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내가, 내가 해서도 안 되겠네. 내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에 전달사항을 전달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도시, 교통, 자원순환과장님 세분이 앉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휴게동 위치, 그다음에 주정차 할 때 계시는 분들. 거제, 통영 이런 분들이 우선 통영시민이 우선적으로 주정차를 해야 된다. 그 장소에.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 진입로 14번국도와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부차적인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같이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정광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수구 과장은 ‘예’ 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왜냐면 이게 근원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환경이란 개념이 없을 때. 환경이란 개념이 없을 때 두창에 정 모 사장이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핵폐기물을 빼고 모든 폐기물 전부 다 거기 다 갖다가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부어 덮었는데 진의장 시장 당시 주민들이 파내라고 했어요. 판다고, 판다라고 뚫고 보니까 진의장 시장도 그 큰 키가 졸도할 뻔했다고. 그 큰사람이. 그 안에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해체를 분리를 시킬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지역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주민들도 일보직전이거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이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핵폐기물 뭐 오염물질하면 콘크리트 벽을 쌓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비닐을 치고 콘크리트로 싸고 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거든요. 그럼 유출이 없다고. 근데 저거는 파일 그것만 박아가지고 침출수 같은 것만 막아놨다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게 바다로 일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양이 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을 안 한다고. 지금 저게 시트파일의 연한이 다 돼 갈걸? 형수씨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통영시를 다 팔아도 저거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님처럼 확 들어내고 사각을 딱 막고 넣자 이러는데 그럼 그걸 확 들어내고 그걸 어딜 주냐는 말이지. 우리는 당연히 위원, 그때까지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27년은 도래한단 말이죠. 그때 20년 되면 시에서 손을 못 댄다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볼 때는 공영차고지 이거하고 이런 부분만 매끄럽게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어떤 형태인지 개발을 하겠다, 포클레인 간다 하면 안 돼. 그 밑을 지금 진 시장이 뜯을 거라고 해가 넘어갔다니까. 이수구 과장 알건데? 옛날에 최소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거기는 손 못 댄다는 거는 인정하시잖아.

근데 금방 정 과장한테, 우리 정 위원한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에이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안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못하지.

그런데 물어볼 때 ‘예, 예’ 한다하면 안된다니까 내 말은.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부탁드리는데 이 지역이 폭발하지 않게끔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뭘 손대면 안 돼. 그 안에 잘 아시잖아요. 안에 물건이, 지금 손 못 댈 정도로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길어지는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 두 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아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원 계시는 분들은 그 안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로 매립을 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붓고는 잘 모르시니까 내가 이제 조금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