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 등 수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예, 금년도 1월 1일 농정국장으로 부임한 정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과수화상병, AI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년은 신축년 흰소의 해인만큼 흰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김용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9명과 사업소 154명으로 총 243명입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는 총 7,221억 원으로 국비가 57.1%인 4,121억 원, 도비가 15.4%인 1,111억 원, 시군비가 18.5%인 1,339억 원, 자부담 등 기타 6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735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6만 2,08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2,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제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문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선정, 충북형 농시 확대 조성 등 농촌발전 기반마련, 집중호우·태풍 등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농산물 유통 소비 확대, 스마트축산 전환 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체계 구축, 친환경인증농가 및 인증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체계 구축, 다양한 신종전염병 발생 대비 전문 역학조사관 육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청년농업인 체계적 농촌정착 지원으로 농업 후계세대의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기농산업 기반확대,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가축질병의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1년도 비전을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희망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조성, 미래 첨단농업의 중심 유기농산업 육성, 소비자 만족 일류 농식품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9쪽, 해양의식 고취 및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내륙지역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 지원과 미래 농정 비전을 제시하는 민·관·학 농정포럼 개최 등으로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집단화된 농업진흥계획 보존과 탄력적 농지전용 협의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충북 미래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함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상생하는 농촌조성을 위해서 사회적농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농촌유학센터, 농촌 마을단위 축제 등을 지원하여 사람 중심의 농촌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태·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 등의 사업추진과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내 신규 사업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6개월 임시 거주하면서 농촌체험, 주민화합, 영농교육 등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이주 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농촌 만들기를 위해 충북형 농시 1단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 선정한 2단계 조성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농촌협약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농촌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촌 자원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첨단농업의 중심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4쪽, 농업환경 보전 및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입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운영과 행사장 조성, 대행업체 선정 등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우렁이종패 등 친환경자재를 지속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을 확대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환경보전비 지원 등으로 친환경농가 소득보전과 함께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식량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곡물건조기지원 등을 통해 쌀 품질 고급화의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작업 대행서비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위주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등을 통해 노동력 절감 등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논·밭 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 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높이고 환경생태 의무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과수·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확산,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과수·시설원예 현대화 및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분야 현대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과실 품질향상 자재,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고품질 인삼 지력증진제를 지원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생산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에 대한 대체작목 육성 지원을 통해 영농공백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재해 없는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및 호우재해 복구사업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및 중북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순도 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농가가 원하는 우량원종 생산·공급을 위해 벼, 콩, 보리, 특용작물 종자 등 순도 높은 우량 원종을 생산하겠으며 친환경 및 맞춤형 증직종자 생산·공급을 위해 유기농벼, 무농약 콩 증식종자 생산과 함께 청풍흑찰 등 지역에서 선호하는 종자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능성 양잠 기반구축을 위해 우량누에씨 생산·보존, 뽕나무·누에 신품종 연구,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겠으며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생산·보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채종단계별 종자생산, 시험재배 확대 및 2022년 농가 보급을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소비자 만족 일류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20쪽, 첫 번째로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인증 강화입니다.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사업과 농산물 공동선별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품성 향상 및 품질인증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식품 소비 촉진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정착 촉진을 위해 충북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 장터와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확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및 홍보,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및 육성,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탄탄한 수출기반 확충으로 농식품 유통경로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강화,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김치 품평회 참가 지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지원과 지역대표쌀 브랜드 육성으로 전국 제1의 농식품 브랜드를 육성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벼 재배 농업인의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한우 광역 브랜드인 ‘청풍명월한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우 개량,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스마트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공급,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을 위해 비예산 사업으로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450호를 지정해 나가고 축산악취 개선, 퇴비사 악취방지 시설 설치, 악취저감 시책을 통해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등을 통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축종별 개량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젖소 능력검정과 사슴 인공수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돼지 액상정액 공급 및 우수종돈 보급을 통해 가축 개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인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곤충시설 장비 보급을 추진하며,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 양봉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용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 산란장 설치를 통해 살기 좋은 내륙어촌 조성과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설치, 노후어선 교체,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과 수생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양식장 수질개선, 어도 개보수,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등으로 어업인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생산 환경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내수면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 관상어 양식 연구를 통해 양식기술 개발 보급으로 새로운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뱀장어, 붕어 등 토종 민물고기 생산 방류와 빙어·은어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시설과 알차고 내실 있는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고 물고기 체험행사 및 민물고기 요리 경영대회 등 홍보를 강화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31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 및 방역인재 양성입니다. 생물안전 차폐실험실, 거점소독시설, 광역방제기, 드론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공공 방역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단위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수평전파 차단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IT형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축사 내 상시 임상관찰과 방역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축산차량 등록 관리를 통해 AI,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차단방역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개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제 소독과 검사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질병예찰·예방 활동을 위해 공수의사 방역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동물감염병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축산관계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평상시에는 가상방역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기본방역수칙 이행점검 등을 통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예방백신 공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 구입비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을 활성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도내 오리농가 휴지기제 지속적 실시, AI 예방 종합대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돼지일본뇌염, 닭 뉴캐슬병 등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과 같이 사람에게도 전파 가능한 전염병은 가축 이동 시 검사의무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소 설사병, 닭 진드기,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대한 방제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소멸작업을 통해 줄여 나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시범운영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자가진료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젖소 번식장애 및 돼지 소모성 질환, 축산농가 안전관리인증 기준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축산물과 식용란의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계란 냉장유통차량 지원,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 부정축산물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 및 종축 개량을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 예찰, 결핵 등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등을 적극 추진하고 도축 신청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암소의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검정, 재래가축 순수혈통 복원 및 품종 보존, 수정란 생산 및 한우 친자확인 등 생명공학 기술연구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및 전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내륙권 최고의 미래해양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19년도에 선정된 1단계 4개 시군 사업은 ’20년도에 설계를 진행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년도에 선정한 2단계 4개 시군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유기농의 가치를 확산하고 유기농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사무국 운영, 실행계획 수립과 행사장 기반조성 등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고 ’22년 12월 완공하여 유기농산업의 유통·소비·체험이 가능한 중부권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행계획 수립과 6월 착공으로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경험위주의 관행농업을 정보통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바이오·식품산업 원료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에 임대용 스마트온실 4개 동을 설치해서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단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44쪽,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보상, 관로 및 양수장 설치에 주력하고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국비를 투입하여 충주, 음성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는 실시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에 주력하여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 과수화상병 지방비 분담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년도 발생 군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입어 기존처럼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전 건립입니다. 1,03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현대화된 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여 중부권 최대 농수산물 핵심 거점으로 구축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8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과 이행에 중추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수산물직판장 및 유통시설 설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등을 통해 수산식품거점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내륙어촌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발생지역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소 통제초소를 확대 운영, 1인 1농가 가금전담 공무원제 추진, AI 차단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방역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멧돼지 발생지역 양돈물류 차단을 지속 추진하고 양돈농가 방역시설을 강화하여 도내 유입을 방지하겠으며 구제역 예방접종도 강화하여 종합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75쪽까지는 ’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업,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과수화상병과 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서 농업재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릴 것은 54쪽에 보시면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거랑은 취지가 다른 거 같은데 이게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농촌체험, 쉽게 말하면 일손 돕기라든가 영농체험 그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아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15일 이상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한 3월에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1인당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40명이 40가구를 얘기하는 건지, 40명 그 시군…

8개 시군에서 5개 가구씩 해서 한 40가구를 저희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가구예요?

예.

그러면 가구당 인원 제한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만 빼고는 다, 8개 시군에 다 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에 대해서, 여덟 군데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역도 선택을 하나요, 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럼 8개 시군에 우리가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을 내줄 수 있는 환경이나 제반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선정해 놓고 거기를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일단 올해 계획은 8개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들어오실 분들한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골 살아보기가 은퇴한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시골생활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달달하지 않다는 거를 좀 인식들을 못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제도하고 달라지는 시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결할 것은 집행부만 알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농촌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관련한 자료를 최근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반상회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농촌 살아보기 이외에도 농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이 사업이 산발적으로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하고 있는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만든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에 농정국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농민들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함께하신 것 감사말씀 드리고,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유기농산과장님 어느 때보다도 어쨌든 지역에서 그리고 농민들과 이렇게 함께하신 그런 과거 활동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농업이 변화의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 기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 이런 부분들 해서 실제로 중앙에서도 어느 때보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나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실제로 농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경제계 쪽에서도 나오고 엊그제 정부 주도급의 토론회 하는 거를 좀 봤는데 비농업계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흐름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상이변 때문에 국제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80%를 수입 해서 먹고 20% 자급력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고 공식적으로도 식량위기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라는 그런, 반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정말 농업을 유지하고 농민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식량을 지켜나가는 그런 농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엊그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지금 AI 때문에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실제로 발생 양상이 과거처럼 폭발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산재한 농장들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 이게 사실은 인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금 관련해서는 모인필 박사님이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데 어제도 인터뷰를 해 갖고 저희도 TV토론도 같이 했지만 아주 산발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 특히 음성에서 여기저기 발생하는 거는 이게 방역에 있어서의 부실이나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또 철새로부터 근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생극의 40만 수 산란계는 사실은 거기는 농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거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빈틈이나 사실은 그런 게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터지는 것 보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고. 제일 문제는 지금 피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정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과거에는 반경 3㎞로 안 하고 500m에서 필요한 대로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3㎞로다가 설정을 해서 그 안에는 무조건 다 살처분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몇 배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농가는 과거보다 숫자가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서, 또 음성에서 지금 거의 이렇게 300만 수 이상의 피해가 나고 그러는 거는 이게 살처분 반경대를 3㎞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그건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휴지기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역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휴지기제로 인해서 지금 폭발적인 발생들은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휴지기제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있는 소규모농가 자율도태 이 부분은 과거에는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서 역효과가 났던 부분들이나 그런 게 소규모 희귀 닭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시중의 막 잡아먹는 닭들이 아니라 종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또 농가에서 그런 것 계속 내려오면서 키우고 있는 그런 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방역을 깨끗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조금 그냥 집에서 잡아먹는 닭들 정도는 도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주문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몰비용이라든가 살처분비용 이런 것들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 중앙정부에. 그리고 3㎞ 내 살처분 관계도 저희들이 그날 산 너머 별개로 있어 가지고 완전히, 바로 이쪽하고 지역이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고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살처분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살처분비용이라든가 매몰비용도 가능하다면 우리 지방비 안 들이고 국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방역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실은 무책임하게 3㎞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역비용은 또 지방비로 분담시키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500m로 하면 요새 농가들이 많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평적 전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유통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먹거리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감사결과보고서도 이렇게 보니까 시군은 만들어 가는데 저도 그거는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광역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시군을 다 만든 다음에 2025년 이후에 광역센터를 준공해서 가동하는 거로 돼 있는데 충남은 전혀 거꾸로 됐어요. 충남은 안희정 지사님이 중심이 돼서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광역에서 먼저 만들었거든요. 광역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의 먹거리 흐름들을 광역에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을 시군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그래서 광역을 먼저 만들고 시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을 다 만들고 광역을 하려니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고 광역센터의 핵심적인 내용은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흐름들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류개념보다는 정책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역센터를 하드웨어는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한 20여 개 농민·소비자 단체들, 학교까지 다 포괄해서 먹거리연대나 먹거리위원회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강화하는 게 사실은 광역센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음성하고 진천에 돼 있고 금년도에 한 군데 추가로 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제천하고 옥천이 지금 공모 신청을 응해 가지고 1월 달 안에 서면평가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평가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정지역에 우리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을 하기 위한 모든 농산물이 한군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 통괄적으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청주가 전체 학교로 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 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주시를 위해서라도 이게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도 사실은 시 단위의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쨌든 방향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7쪽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 부분도 정책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도매시장을 공간이 좁아서 이전하는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또 중부권, 세종시까지 포함한 시장을 겨냥한 도매시장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가락시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청주도매시장이 가락시장을 대체하고 가락시장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 시장만 잘 운영이 되면 엄청나게, 농민들이 굳이 서울로 안 가고 여기서 우리 도매시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딴 얘기로 하면 우리 전체 농업물류를 우리 충북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도매시장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감사결과 보고나 여기 지금 자료에 제시한 거 보면 어쨌든 ’25년도까지 도매시장을 다 만들고 나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이 사실은 복마전이거든요. 도매 법인들이 다 우리 농민들의 고혈을 짠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우수수 나오고 구조적인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실지로 지역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드웨어 추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또 지역의 생산 농민들과 함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 하는 것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정경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우리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관광객이 한 110만 명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상 관람객 목표를 72만 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은 무슨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10만 명이 다녀갔다고 말씀 주시고 지금 2022년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관람객 수가 72만 명이라 좀 적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고려된 사항이 좀 있고요. 또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 계획하는 예산보다 컸거든요. 지금 중앙부처 심의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128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127억 2,000만 원으로 한 8,000만 원이 깎여 갖고 내려왔고 예산도 문제가 좀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라든가 또 자꾸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각종 박람회라든가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로 좀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관람객 수가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온라인 관람객 수는 제외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진짜 주제가 정말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도에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물론 각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충북도가 유기농 도다, 정말 환경에서 오는 거고 건강한 밥상에서 오는 건강한 충북이 된다면 인구 유입 정책은 그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한 16만 2,000농가가 있지만 16만 2,000농가가 그들만의 농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소장님들께서 이것은 전체 우리 도민의 정말 먹거리에 관한 문제 또 우리 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먹거리에 관계되는 만큼 우리 농업에 정말 친환경 유기농산업엑스포면 친환경 면적을 늘리고 있는, 지금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 거죠? 면적이 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도에서 일정 부문 지원과 어떤 지식을 함께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반주현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반주현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는 유기농만을 하는 그런 분들만 하는 엑스포가 아니고요, 일단은 사람과 환경을 중요시하자라는 그런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도 점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으로 가 가지고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지속적인 먹거리 산업으로다가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다가 계몽하고 유도하는 그런 엑스포입니다. 비록 저희가 친환경 면적이 지금 현재 한 3,070㏊ 정도 됩니다. 전체 재배 면적의 한 3%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가 계속해서 면적을 증가시키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다수 참여하는 농가들을 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유기농 농업을 짓기에는 1년, 2년 지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거치는 것이 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올해는 정말 극난대망(克難大望),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말 어떤 경제 위기를 모면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무슨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기회로 정말 전국에 우리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어저께 제가 퇴근을 하면서 방송을 좀 들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그런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친환경스마트농업 육성 47개 사업에 한 931억을 투자한다는 아주 기쁜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선택을 했으니 정말 집중해서 성공적인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관람객 유치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괴산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괴산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50% 이하라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용환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약 2,000 가구 정도네요?

네.

그래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목적이 어려운 가정에 영양을, 건강적 불균형 식사를 해서 건강을 챙기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괴산뿐이 아니라 올해는 괴산군이 시범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럼 점차 다른 시군에도 늘릴, 확대…

그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추이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속, 연속으로 괴산군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시군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간씩이에요?

아닙니다, 1년간씩입니다.

글쎄 1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좀 의견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비전이나 추진전략 이렇게 들으면요 사실상 굉장히 좀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좋은 말씀들 많이 준비하고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긴 하겠지만 비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인 효과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사전적 아니면 당사자적인, 개인 중심적인 이런 해석들로 많이 해 놨는데 어쨌든 그래도 목표는 이상을 높이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응원 드리고요. 몇 가지 연초에 보면 늘 이 정원에 대해서 미흡해요, 이게 사업소가 늘 그렇던데. 좀 매년 이렇게 반복이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50%가 넘는데 국비 지원이, 도비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도비 중심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면 사실상은 농업·농촌에 대한 우리가 발전을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분들께서는 사실상 국가 위임사무나 여러 가지들 행정적인 것들 하시느라고 바빠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역량이 대부분 집중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아까 주요작물 보니까 놀랬습니다. 인삼이 저희가 1위더라고요. 저희들은 인삼하면 금산 이렇게 떠오르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국내를 대표하던 금산을 넘어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 스스로도 자긍심이 생기고요. 복숭아 2위, 사과 2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위에 있는 것은 지키고 새로운 품종이든 아니면 새로운 농업에 대한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한번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평가하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 농촌 정착지원 시사점에서 나오고 올해 또 이런 것들 주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후계세대 확보가 청년농업인과 사실상 현재로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농촌에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이 과연 있느냐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또 외부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유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귀농·귀촌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그 청년농업인이 들어오고 귀농자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면 들어올 저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따 농업기술원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 신기술 개발 같은 것들 아니면 장비들 이렇게 하는 것들 품종까지도 하는데 저희 농정국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사님 공약사업인 충북형 농시사업 있죠. 이게 공약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약은 어쨌든 시행만 하면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농시가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집어넣고 농업·농촌 인구가 거기서 어떤 혜택을 진짜 볼 것이냐, 아니면 생활 편리성을 느낄 것이냐 이런 건데 저희는 다분히 작년에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사업을 사업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정말 한 가지 사업이 이뤄질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촌의 저는 생산지화라고 보거든요. 농업을 1차 산업의 만약에 중심으로만 보면 안 된다, 아까 우리 농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요. 사실은 그런 건 생활적인 거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유휴공간, 유휴시설들이 많이 아까도 남았다고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한 전환사업들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2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1차 산업을 베이스로 한 2차 산업입니다. 외부에서 공장 유치하고 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생산한 농작물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팔 거냐, 아니면 농작물들을 가공하지 않더라도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유통시설들, 이렇게 해서 농촌에 활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의 변화가 농촌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업무보고 중에 우리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이 있는데 사실 낚시터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낚시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것과 저는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낚시터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낚시터 사업주들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저희가 투자해 주는 만큼 그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수질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조그마하게 낚시터 하시는 데도 사실상 수질은 많이 안 좋지만 큰 저수지 이런 데 우리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되고 하는 데 이런 데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때 보면 수질이 중요하거든요. 수질개선사업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이에요. 2024년도 우리 완공 목표로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우려는 많았어요, 추진 과정에서도.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해수면에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의 경쟁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한번 불허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접근했던 것들은 뭐냐면 내륙이다, 내륙에 있는 사람들도 수산자원에 대한 그런 접근이죠.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미래해양과학관을 유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만큼의 사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짐 덩어리 하나 또 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괴산의 수산과학단지 내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성격은 틀리지만 이게 규모나 내용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 하나가 잘못하면 묻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일반관람객도 많지마는 이런 과학관이나 우리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그런 관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미래해양과학관이 여기가 더 우세해 버리면 우리 괴산의 거기가 오히려 치여서 거기가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요. 사실은 이 방역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비전에서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동물복지 아니겠느냐,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라는 것들이 탐탁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처럼 처음에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금 농산물은 거의 친환경농산물로 전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물복지라는 것들도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계도한다라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축전염병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도사업들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한 열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 공감하고요. 저희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 여기 온 자리고 농림 파트 처음 왔지마는 책임감 가지고 말씀주신 열 가지 심사숙고해서 매번 사업계획할 때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정국 1년 동안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26쪽에 보면은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해서 악취개선사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41개소. 또 그 밑에 보면은 퇴비사 악취저감 시설 공약에도 악취저감 종합대책 등등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신 건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의 41개소가 11개 시군 다 들어간 건가요?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이 하시든지, 뭐.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1개 시군에 41개소입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 축산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하고 진천군하고 경계에다가 정말 많은 축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창문을 안 열어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마는 아마 날씨가 풀려서 창문을 연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짝 언질을 했지마는 퇴비시설은 지어주되 악취저감시설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은 지금 축산방향이 퇴비 부숙도도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과장님께 악취저감 대책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우리 축산업이 어떤 양적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에 좀 관심을 덜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의 축산 정책방향을 축산 악취개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게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악취개선을 위해서 지금 정부의 시책방향도 그전에는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금은 시도가, 시군이 광역 악취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신청한 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아마 북이면도 증평하고 경계지역 이렇게 되는데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52농가가 참여해서 5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악취가 많은 지역을 개선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진천군도 마찬가지고 피해가 고스란히 증평군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비사를 짓고 있는데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완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 악취의 문제가 대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대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많이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진짜 환경에 피해 안 주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안 풀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난 ’19년도에 벤치마킹 다 했습니다. 이게 축분이 폐기물 악취의 대상이 아니라 다 돈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축분이, 똥이 다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농림부장관 개각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거기 지금 유력한 후보로 김영권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엊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김영권 의원님 지론은 그거예요. 축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 자원화하고 다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바이오가스로 전체 에너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이 직접 유럽을 발로다 뛰어다니면서 확인한 것이 덴마크는 거기도 축산이 많은데 전체 국가의 15%를 그 바이오가스로 에너지를 충당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서 자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석유 수입하고 석유로다 하는 그런 화석연료를 주로 하는 발전은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부분도 흐름이 확 바뀌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바이오가스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방법을 알면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분을 자원화해서 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저는 물론 음성이나 이렇게 해서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하나 더 했으면 좋겠고, 민원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만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그리고 아까 먹거리센터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빼놨는데 광역단위 먹거리센터 거기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이 학교급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북이 먹거리 관련한 체계를 만들어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실 서울시 학교급식이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괴산이 됐든 음성이 됐든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거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그런 광역센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결과보고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김용환 유통과장님,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계속 얘기 나와서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 업무가 우리 농정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공감대가 됐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전체 농업을 포괄하고 있는 9개 시도 중에서 경북하고 우리만 그냥 예산 부서에서 단순하게 맡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농정 부서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산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보고에서는 광역단위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2025년도에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급식에 대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무상급식 업무를 전체 이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지역 농산물 친환경, 일반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25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 수정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예결위 때도 다 확인했지만 상당히 공감대는 됐습니다. 그런데 결단만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와야 되고 또 조직이 보강돼야 되는, 그 조직은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농식품수출팀이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대신 먹거리팀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지키는… 그런 거를 지키면서 그래서 먹거리팀 하나 만들어서 학교급식 업무, 공공급식 업무, 이런 예산 업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국장님한테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먹거리 종합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납품받기로 돼 있는 사항이 있고요. 납품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예산과 또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또 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사항 잘 받들어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대하고, 지금 거버넌스에서 저희가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먹거리 관련해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 먹거리연대하고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례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농사인력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농업의 기반으로서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들 많으신데 중요한 건 절대인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력중개센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내국인 업무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 하지만 그냥 그거는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구조적인 측면은 외국노동자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책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련 기관하고 단체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잘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중앙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노동자 문제 나오는 부분들은 농협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라든지 또 인권 문제 또 복지 문제들이 상당히 대안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부서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외국인노동자 인력 고용 관계를 농협 쪽에 맡겨 가지고 하면 비닐하우스 인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 주신 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고용노동부가 아마 이거 고용허가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적극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정하고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협 쪽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농협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실익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업무를 농협이 중요하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협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지로 저희가 일반 회원조합 단위농협이나 여러 군데 의견들을 줘 봤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 안도 처음에 농협 쪽에서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제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또 농협중앙회랑 또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조례 논의도 있고 그래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잠깐… 예, 이상식입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중앙하고 잘 건의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입장을 봐야 돼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저번 때도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거나 계절근로자조차도 정확하게 사업자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사업자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농협에서 공급은 뭐냐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자 중심에 맞춰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변경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여기가 인권적으로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때 6개월이든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그 노동자한테 직접 조사해서 그분들이 사업주를 다시 사업장을 바꿔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농협이 그걸 원하는 거는 뭐냐면 농협이 거기서의 일정 정도의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에 너무나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맞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정말로 외국인근로자한테 맞춰주려면 인권이나 아니면 근로 형태, 생활환경 여기에 먼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쓸 수 있게끔 농협에서,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냐면 사설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중개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지금 해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이 되면 징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이 굉장히 세요. 형량이 세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농림부하고 상의하고 할 때는 일손이 부족한 건 있죠. 그럼 일손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지금 계절근로자가 작년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역을 어떻게 해서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E-9 근로자도 어떻게 최소한의 방책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서 농촌이나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을 해야 된다, 지금 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고용허가제를 무력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순간 사실상에 속된 말로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 제도적인 틀 속에서의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E-9 근로자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떡하면 우리가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 방점은 정확히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방법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방법하고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절근로자가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한 90일 내 규정을 두고 고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준 사항인데요. 내용은 1개 부처가 관여된 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요.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러 가지 부처가 같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어떠한 결집을,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그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시를 하면요. 지금 E-9 노동자가 기간을 만료하고 본국으로 가면은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못 돌아옵니다. 6개월 이후에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나가기도 힘들어요. 나가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 6개월 규정 그리고 한번 허가를 받았던 거니까 이 사람들 다시 E-9 취득한 걸로 해서, 다만 기업에 있던 노동자들을 비율적으로 해서 농업으로 의무적으로 돌린다라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9를 자동적으로다 한번 유예를 해서 연기를 하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대안으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E-9 근로자가 처음에 어떻게 고용되는가 하면 제가 기업주가 되어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은 채용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해 갖고 두 번 채용 공고를 해 갖고 거기에 인력이 취업하겠다는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E-9 비자를 주어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국가는 국가 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단일 부처가 아니고 여러 개 부처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하튼 쉽지는 않지마는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국회 통해서 건의하고 또 우리가 직접 뛰어다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정책적인 건의를 할 건의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법도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개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취지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핵심적인 다른 부분들은 농협이 불법노동자들을 관리한다라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합법적인, 등록된 고용허가제상의 노동자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모자라는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미등록 불법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실 지금 제조업 상황에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사실은 거기서 휴직되고 또 제대로 고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내지는 어쨌든 구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농업 인력에 대한 그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농축산 인력으로 충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과제이고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력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닥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 보자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여튼 어떠한 결집된 의견 또 전문가 의견도 있을 테고 또 제조업이나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테고 농민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인력이 제조업도 부족하고 농업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 인력이 농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가 의견하고 여러 가지 한번 들어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의견을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하면 어쨌든 과거에 법무부에서 불법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으로 한시적으로 비자를 내주어서 한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중앙하고 협의해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잘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사업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생물안전 차폐실험실 설치 1개소 50억 원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AI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동물 병원균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시설 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의 외곽지역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차폐시설이 다 된 거죠. 그 안에서 그러한 병균도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러한 병이 안 생기게 하고 생긴 것은 어떻게 낫게 하느냐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인데 어느 곳에 시설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축위생시험소.

시험소 자체에?

예, 외곽지역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이 확대해서 올해 1,500두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우사보다는 사실 돈사가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돈사, 돼지 폐사된 것은 지금 원래가 소각하는 게 맞는 거죠?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맞습니다.

소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장주들은 거의 소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각장 같은 지원은 혹시 우리 도에서는 없어요?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이것은 기계로 해 가지고요 기계로 해서 절단을 하고 조각 내 가지고 열처리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가 폐사됐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돼지가 폐사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저희들 폐사 소 처리비용 지원은 전에 같이 소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갖다 내버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처리업체에다 맡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 전염 소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병 때문에 랜더링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는 법정전염병이 아닌 걸로 폐사가 됐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전염병인지 아닌지.

원인불명으로 죽었을 때는 농축산 종사자가 반드시 신고의 의무가 있고요. 농장주는 대부분 대충 알겠죠, 법정전염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조례로 정한 걸로 보면은 동물사체는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수산과에서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돈분야에는 개소 당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런 불법으로 매립을 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을 양돈농가는 3,000만 원, 양계는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불법 진짜 퇴비에 그냥 묻어버리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도 강화를 해 주시고요. 정말 돈사 주변 악취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축수산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데 계속 불법을 하는 농장주들이거든요. 그런 데 정말 가보면 어떤 농장을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진짜 위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계속 불법적으로 그냥 정말 장마 때 버리고 또 퇴비에 그냥 묻어 버리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리고 농장마다 지금 소각장도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어느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장별로 소각장을 보유한 농가들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처리기가 있는 농가들은 자체 처리하고 또 양이 많을 경우에는 랜더링 처리업체를 통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한두 마리 갑자기 죽거나 이랬으면 퇴비장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지원함으로써 그런 걸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농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 가지고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정말 11개 시군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정책과 시책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동물방역과장님께서는 지금 AI나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분 여러 가지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을 또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더 잘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도지사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목적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였고, 가축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신속 지원을 위해 도지사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기피사항, 위원회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살처분 대상 가축전염병의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폐업, 이동제한 등으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 시 협의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월 11일 제출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지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조례로 위임한 반면 보상금 지급 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와 대상, 합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소유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접수를 받아 도지사에게 협의회를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협의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을 철저히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역대 최장기 장마와 과수화상병 발생 등 전례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농업시대를 열어 가는 데 중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을 실현하여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인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경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최재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형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6명이고, 2021년도 예산규모는 418억 600만 원으로 국비 35.2%, 도비 64.8%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6개의 특화작목 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요 성과로 농업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신품종 육성으로 수량이 많고 기계수확이 가능한 수수 ‘다복한’ 등 3품종의 품종등록과 포도 ‘홍랑’ 등 4개 품종을 품종보호출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와인 부산물이 첨가된 쌀쿠키 제조방법 등 8건을 특허등록하였고 고구마를 이용한 술 제조방법 등 9건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한 특허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수직 다단식 회전형 스마트 장치 등 29건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개발 및 퇴·액비 분석 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2020년 12월에 완공하였고, 충북 곤충 사육농가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갈색거저리 등 3종의 우량곤충 종자를 농가보급하였으며, 또한 과수화상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과수화상병 백서를 이달 발간하여 농업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수박 수직재배 기술과 잔대 대량생산 기술이 2021년 전국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제10회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 농촌진흥청 주관 최우수연구원, 전문연구실, 지역특화작목 성과우수 등 농업기술대상 3관왕을 석권하는 등 전례 없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농사직설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영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면 컨설팅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농업인 단체 간담회 및 농업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드론방제단 발대식과 조종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치매예방을 위해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사업과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 농촌지도기반조성, 검역병해충 방제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따른 스마트농업 영농현장 실용화 연구 및 과수화상병 방제 신속대응 한계 등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스마트농업 TF팀을 자체 구성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현장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 드리기 위해 건강식 소비관점 농산물 생산·경영 기술 완성 등 7대 전략목표 및 28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식 소비관점 농산물 생산·경영 기술 완성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주곡을 건강증진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상 기상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기술혁신을 통하여 충북 농산물의 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객접점 품질 향상기술 정착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객접점 품질 향상기술 정착을 위하여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유색미, 성인병 예방 식용피 신품종 육성과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글루텐 없는 쌀 생산 기술 개발로 우리 도 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을 위해 최고품질 벼 이앙시기 설정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소중립 시비 기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 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건강증진 밭작물의 소비자 만족 고품질 생산기술 확립으로 노화방지 성분이 강화된 수수와 여성 갱년기 완화성분이 많이 함유된 콩, 일본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고구마 신품종을 육성하고 맥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음료용 밀싹 수직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사료용 춘파 귀리 품종을 선발하여 충북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특·약용작물 기능성 효능향상으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면역력 강화 약용작물의 다단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혈당강화 신소재 발굴 및 호흡기 보호기능의 약용작물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기능성 성분 고함유 특용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항산화활성이 강화된 참깨·들깨 신품종 육성과 땅콩·도라지 논재배 안전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데이터농업 실현을 위한 수혜자 선호 경영기술 확립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시설작물 근권부 빅데이터 구축과 농업 연구성과의 기술수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최적의 경영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성장을 주도하는 젊은 농업실현을 위해 신품종·신기술 시장진입 요인을 분석하고 소생산액 가축경영모형을 구축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의 적정 경영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융·복합기술 활용 미래 원예기술 선도입니다. 신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원예 신품종 육성과 온난화, 이상기후 발생 대응, 원예기술 재정립을 통해 미래 시대를 여는 첨단 실용화 원예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수요 채소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수요 채소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를 위하여 수출용 파프리카 생리장해 경감 기술 및 신선채소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스마트 기술의 딸기 고설 수경재배법 연구로 딸기 품질의 고급화에 힘쓰고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가정용 및 도시형 식물공장 모듈을 개발하여 현장 실용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트렌드 선도 과수 품종 육성 및 노지 과원 스마트화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먹기 편한 중·소형 사과 및 복숭아품종을 육성하고, 국내 육성 과수 우수 품종의 현장 확대 보급을 위해 도내 10개소에서 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노지 사과원을 조성하고 납작복숭아, 체리, 만감류 등 유망 신소득 작목에 대한 실증재배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화훼류 붐 조성을 위한 다용도 품종 육성과 활용가치 증진을 위하여 가공용, 의료용, 화장품용 등 용도가 다양한 기능성 장미, 향기가 우수한 중·소형 호접란 신품종을 육성하고 화훼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엽식물 아쿠아포닉스 접목 기술개발 및 다육식물 분화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자생식물 10종을 선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소득 유망작물 건전묘 생산을 통한 산업화 핵심기술 선점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을 선발하고 아열대작물 카사바 삽수 안정 월동기술을 개발하겠으며, 국내 딸기농가에 무병화묘 60만 주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더덕, 잔대 등 약용작물 4배체 신품종 육성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단삼의 무병묘 증식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환경친화기술 도약을 위한 신가치 창출입니다. 농업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과 고위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역농산물을 위한 기능성 식품개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고도화 기술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밭 토양미생물 분포 분석을 실시하고 퇴비 부숙촉진 미생물 3종을 선발하여 현장실증 하겠습니다. 공익기능의 농업환경 정보 구축을 위해 소면적 재배작물의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도내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토양분석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효율 병해충 현장밀착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전염원 분석 및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한 식물체 부위별 병원균 검출기술을 개발하고 석회보르도액에 대한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 효과를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기술 지원을 위한 해충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도내900농가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능성 식품 개발로 지역농산물 신가치 창출 선도를 위해 면역 증진 유산균 및 어린이용 김치 식품 미생물을 선발하고 향기가 우수한 효모를 활용한 지역특산 고구마술을 개발하겠으며 수수속성장, 잔대나물 비빔밥 등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가공품을 개발 산업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버섯산업 선점을 위한 현장중심 기술 개발로 갓 색이 푸른 느타리버섯, 수출용 팽이버섯, 재배기간이 짧은 표고버섯 등 수요자 맞춤 차별화된 버섯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표고버섯 스마트팜 표준 매뉴얼 개발을 위해 회전식 다단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형 배지를 개발하여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배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연구·지도·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에 따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현장과 교감하는 특화작목 발굴을 통하여 믿고 찾는 충북 지역특화작목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미래곤충산업 혁신 성장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곤충산업 혁신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곤충유통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충북이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종 곤충자원을 수집하고 우수계통을 선발하여 충북 특화 신품종을 육성 우량곤충종자 생산 및 농가보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특화작목 품종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젊은 소비를 겨냥한 고당도, 무핵 포도품종과 단산마늘 대주아 이용기술, 생력형 무측지 수박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제공을 위해 ICT기술을 이용한 수박 연중 생산 기술, 시설대추 수분관리 모델 및 유기 인삼 시설재배용 용토 선발 등 스마트팜 현장 확산에 나서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재창출을 위하여 포도 냉해피해 저감 발열자재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뿌리째 먹는 새싹 통마늘 생산 기술과 수박 중소형 규격과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추빵, 생대추 초콜릿 등 가공품을 개발하고 기능성 와인 발효공정을 최적화하는 등 지역특화작목의 잠재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유기농업 선도기술 및 스마트 농업인 육성으로 천연 물질을 이용한 마늘 병해충 유기 방제용 자재와 고추 탄저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신개념 유기 소재를 발굴하고 유기농업 실용기술 혁신 농업인 양성을 위해 자립형 유기농업 단체 육성 및 유기농업대학을 운영하는 등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육성 및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미래 농업기술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요구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해 충북농업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농업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미래농업인재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확산과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력과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활용한 구독(購讀)농업 정착에 매진하는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디지털 농업 및 현장기술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ICT 융복합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영농시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지원으로 첨단시설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농업인 전문교육 시설구축과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농촌 인재 역량개발교육 혁신 도약을 위하여 최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스마트농업 경영 등 농업인 정예화로 신농업 기술을 선도해 나갈 최고 농업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업정보 소통 강화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하여 아열대, 지능형농장 등 농업기술 수요에 맞는 온라인 방송교재를 제작하고 카드뉴스, 유튜브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서 홍보채널을 확장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홍보를 위해 농업전문 언론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농심함양 학습기회 제공 및 농업박물관 운영을 통해 전통 농경문화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의 혁신적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외래품종 재배감축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 안전축산물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고 신농업시대 미래농업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 선도 및 아열대 전략작목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 및 아열대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노지·시설의 정밀농업과 지능형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확산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보급에 노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국내육성 우수품종 재배 확대와 밭농업 기계화를 위하여 외래품종 대체 지역적합 품종 보급 확대 및 드론활용 식량작물 정밀농업을 구현하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과 이상기후 대응 피해경감 종합기술을 투입하겠으며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밭농업 전과정 안정생산 기술 확산과 신소득원 창출로 농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과학영농 기반조성으로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종합관리 및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중심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안전 농산물 출하 검증시스템 운영과 농업자원 정밀분석 진단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신소득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축산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교우위특화작목 기반조성 및 자체 개발한 특용작물수직 다단식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축산 냄새저감과 퇴비부숙도 향상 기술 및 미생물을 공급하고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활용 고도화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농식품 시장변화에 따른 신수요 확대와 안전·건강·힐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부응하고 농촌 융복합 부가가치 향상 및 외연 확장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반 구축과 전통식품 자원 소득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창업기반 구축과 전통식품 자원 소득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 생산, 가공을 융합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와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연계한 가공기술을 체계화하겠으며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교육 콘텐츠 개발과 서구화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전통 식자원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감 창출형 소비자 중심 유통·마케팅 지원으로 고객 신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 인증을 확대하고 소비자선호 포장제품 개발로 가공제품 품질개선에 매진하겠으며, 품목 간 결합상품 개발로 특산자원 융복합 모델을 구축하고 농튜버 미디어 육성과 지역농촌 융복합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 마케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신수요 치유기능 확대 및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동식물을 활용한 상호교감 치유농업 기술 확산과 충북 세시풍속 및 농업경관 핵심자원 소득화로 치유서비스 유형을 확대해 나가고 캠핑을 접목한 뉴-그린 팜핑(farmping) 모델 조성,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안심하고 찾아가는 농촌 클린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위험요인 개선과 농작업 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쾌적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촌활력 주도 여성리더 양성 및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해 신농업시대를 이끌어 갈 농촌여성 역량 강화 및 핵심 여성지도자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어르신 전통솜씨 보유기술 발굴 및 전통공예를 활용한 노년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노인의 활기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및 정밀진단, 신속방제 기술 개발입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도내 506농가 281㏊에서 발생하여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7대 행정명령을 권고하여 지난해 주 발생지인 충주, 제천, 음성에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병 발생원인 분석 등 현장연구 강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생물안전연구실과 충주지역 내 시험포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예방 기본수칙 집중 교육과 예찰·방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신속진단 및 방제법 개발과 저항성 사과나무 왜성대목 개발에 매진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영동군과 부지제공 협의가 원활하게 해결되어 현재 영동군에서 부지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위치와 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영동군과 분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분원 설립을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2040 비전선포 10대 핵심계획”으로 요약해서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농업시대를 열어가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소처럼 뚝심 있고 우직하게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시고 또 아까 여기에 충북 과수화상병 백서도, 적기 예찰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백서를 준비하셨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사업에서도 보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 비대면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던 점도 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맞춤형 기술교육하고 현장 컨설팅을 꾸준히 관리하셔서 그리고 농가소득이 증가되는 점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만큼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농촌여성신문에서 “농업 빅데이터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이런 사업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하고 농업기술원이 MOU 체결을 했는데 어떠한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우선 송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기술원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들을 또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북대 산학연협력단과 MOU를 비대면으로 체결했는데요. 충북대 산학연협력단에는 빅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분야 속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을 생산하고 있고 또 특히 농업 분야에 관련해서는 충북대 산학연협력단에서 농진청과도 현재 빅데이터 수집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과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충북대 산학연협력단과 MOU를 체결해서 빅데이터를 상호 정보를 공유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하고요. 또 충북대학교와 저희와 산학에 관련된 그런 공동연구라든가 협력을 앞으로 증진할 것을 상호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발전의 빅데이터 상호교류 또 공동연구, 학술교류 이렇게 협약을 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협약도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여기에 없는 언론에서만 본 것 갖고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사업에서도 공모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국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활력…

작목 기반조성 사업.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사업이요?

예예.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마이크 좀 누르세요.

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 센터로부터 공모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거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 사업들이 31개소에 7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했고요. 지난해도 10개 사업에 22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소당 9,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새롭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 시군이라든가 또 지원액수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농촌의 인구소멸과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만큼 잘 진행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에게 매일 언론기사가 들어오거든요. 보다 보면 거기에 우리 소관이라, 우리 도에서 소관인 것만 받아 봐서 그런지 농업기술원에 대한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하고 또 MOU 체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발전시켜 나가겠고요. 우리 언론과도 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언론 활동 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핸드폰에서 네이버 포털에 들어갔는데 충북란에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원 기사가 연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마지막에 본 건 마늘연구소 뭐 있죠, 건조시스템. 그래서 ’17년에 개발한 건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네이버를 보면 농업기술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요, 계속. 그런데 여기에 충청북도의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농업기술원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에도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따가 저기 하시면 홍보팀 한번 각별하게 좀 특별한 격려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여기서 반복적으로 ‘스마트농업’이 많이 그래도 반복이 돼요. 그만큼 스마트농업이 중요하다. 굉장히 용어가 오늘 책자에 많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육성이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올라오게 돼서 좀 많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아까 농정국 오전에 했는데요, 농정국에다가도 스마트팜 잠깐 얘기는 했는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은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개발이나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저희가 농가 수가 16만 2,000 그래서 전국 농업인의 7.2%고요, 경지면적은 10만 2,000㏊로 전국 대비 6.5%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대비해서 전국 대비 보면 경지면적은 좀 전국 대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논이 전국 대비 4.6%, 밭이 8.5%. 그런데 전국에는 실제적으로 논이 많아요. 논이 83만㏊고 밭이 75만㏊인데 저희 충북지역은 사실상 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더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논 농사는 하나의 단일작목이고요 밭농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주력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아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밭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적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농업기술원이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다라는 면모를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아까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핵심기술개발 그리고 융복합기술 활용, ICT 융복합기술 적용, 이렇게 해서 기존의 우리 농업기술원의 어떤 표현이 이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이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사실은 농업인구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농업인구의 7.2%인데 사실상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농업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국은 우리 농업·농촌의 어떤 삶의 질,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농업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거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어떤 편리성 확보 그리고 소득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보다 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이죠. 청년농업인 이행과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뿌듯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농업·농촌의 변화에 동력은 청년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농업의 사실상에 그래도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청년농업인이고 그리고 기존의 기성 농업인들은 보면 사실상 약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치는 못할지는 몰라요, 표현상으로는. 그러나 약간 관성화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그리고 우리 새롭게 농업에 접하는 귀농인들이 농업·농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올 한 해 계획하신 대로 정말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식 위원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와 힘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이 노출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충북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또 농촌생활을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면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지스마트팜에 관련해서도 시설원예스마트팜은 이미 벌써 상용화됐고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작물의 ICT 적용, 또 과수의 작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진전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보급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올해 당해연도 사업에 많이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농업인구 유출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말씀 주신 이런 어떤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편리성과 또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유지하는 게 3D 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요. 그래 저희들이 그런 신기술 보급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청년농업인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인력에 대한 접근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 접근이 필요한데 기존의 농업인들은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세 많으시고 노령화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이라든가 귀농·귀촌한 신규인력에 대한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계층들이 현장의 스마트팜이니 이런 것들을 견인해 나가는, 끌고 가는 중심 세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도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기획조정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농업인 육성이 가장 중요한 지금 키워드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또 청년농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우리 도에서 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을 우리 기술원에도 수립을 할 겁니다,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가 되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도 저희가 할 테고요.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상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확정이 됐거든요. 군비 41억은 부지 비용이죠?

예.

그러니까 영동군은 어쨌든 현금은 내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게 저희들 ’22년 10월 완공인데 영동군이거든요. 영동군인데 와인연구소는 그럼 존치하는 거죠, 그대로?

예, 존치하는 겁니다.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저의 생각인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하는 것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건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연구소가 이렇게 좀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 연구기능이 좀 강한데 연구소들이 사실상 산재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하면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도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이 행정에 대한 일들도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되니까, 연구소가 몇 개씩 모여 있다라면 행정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간이나 인력에 대한 낭비가 없어서 그냥 오히려 좀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농업기술원의 과제로 뭔가 통폐합, 연구기능 그대로 존치하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통폐합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분원 설립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현재 있는 6개 연구소에 대한 분산되어 있으면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 행정적으로 현재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거는 본원에서 우리 행정적인 일들은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지는 교육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행정부분에 인력이 투입되거나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분원 설립할 때도 이거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시설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비효율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었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 본원 이전 이런 얘기도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희망이긴 해요. 도내 균형발전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지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다른 산업 2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 26만평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 그리고 작물을 몇 년 동안 키워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일단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아마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언급된 것으로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남부지역의 농업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본원의 위치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충북은 아시다시피 저쪽 단양으로부터 영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남쪽의 기후특성이나 그런 것만을 고려할 수는 없고요. 저쪽의 제천, 단양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연구나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지대 내지는 오히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연구의 적합성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우선 본원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분원 설치로 인해서 남부농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과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부분 또 이해도 가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송용섭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시는 날이 아니라 칭찬받으시는 날 같아요. 작년도에 성과평가를 보니까 우리 연구개발국 김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소장님들께서 많은 진짜 노력을 하시고 하셔서 수상실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또 권혁순 국장님께서도 역시 최우수 선정을 이렇게 하셔서 축하를 드리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지 왜 괴산농업기술센터 최우수 선정은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것도 기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위원님 우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좋은 성과를 가져왔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조언 그런 것들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희 생각되고요. 우리 센터 열심히 한 것들도 다 실제로 홍보가 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우리 도 기술원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열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올 계획을 보니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면역 증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선발 락토바실러스 등 2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왕에 설명해 주신 김에 그 밑에 유산균을 첨가한 어린이용 김치 개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같이요, 같이 해 주세요.

아니 어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선발…

네, 그것하고요.

그거와 그 밑의 유산균 첨가 어린이용 김치 개발 두 가지…

네, 두 가지요?

예.

예, 우선 면역증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선발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면역력 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여러 신문 광고라든가 예를 들면 기업체에 보게 되면 유독 제일 많이 띄는 용어가 공통적인 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유산균 이것을 저희들이 선발을 좀 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선발을 30종 정도 선발을 할 계획인데요. 김치라든가 막걸리 유래 유산균도 한번 탐색을 해 보고 또 항산화 또 장 부착능 그리고 항염증이 우수한 유용미생물도 저희가 확보해서 특허출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로 인해서 도민 건강도 증대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이것을 함유한 기능성식품들도 개발해서 시장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상큼한 맛 내는 유산균 첨가 어린이용 김치 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김치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산물 수출에 관련돼서 수출이 증진이 됐는데 그중에 김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김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큼한 맛을 내는 유산균을 첨가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김치와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맵지 않은 그런 고추도 거기에 첨가를 좀 하고 또 탄산 생성능이 우수한 그런 유산균도 첨가해서 어린이용 김치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김치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개발을 해서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일부는 제품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우선 선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캠핑 접목 뉴-그린 팜핑(farmping) 모델 조성 3개소,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개소가 어느 어느 곳인지 상세하게, 이제 농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뉴-그린 팜핑이 조성되는 시군은 청주, 충주, 음성 이렇게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요 팜핑은 밑에 주석을 달아놨지만 농촌체험을 하면서 캠핑, 그래서 지금은 차박여행을 비롯해서 캠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농촌에 유입을 해서, 이런 인구들을 유입을 해서 농촌도 소득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농촌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팜핑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와서 농촌체험과 캠핑을 접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니만큼 시행을 해 보시고 각 시군별로 또 이렇게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농촌체험교육농장이 85개소가 있어요, 우리 충북에요. 그래서 이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들이 나타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또 증평, 청주시가 이렇게 새해 농업인 영농생활기록장을 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일부 배부를 한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신 거예요?

어떤 거 말씀인지 한번 보여 주시면…

새해 농업인 영농생활기록장이라고 해 가지고 영농정보나 일기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들의.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가 이거를 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하고 해서도 했는데 이건 아마 괴산 자체적으로 했는가 봐요.

괴산뿐이 아니라 증평서도 했고 청주시도 배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를 독창적으로 괴산 자체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아주 잘한 사례들이죠,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저는 기술원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더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또 2021년에도 정말 이렇게 7대 전략목표 또 28개 이행과제가 있는데요. 원활하게 이행이 돼서 정말 전국 최고의 우리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기술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힘든 한 해였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또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오면서 좀 라다오를 들었는데 함안 수박이 지금 완전히 폭락했다라고, 요새 출하하는 수박이 폭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인데 이렇게 많이 기분이 조금 우울했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코로나 관련해서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식량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도 쌀이 최악의 흉년이어서 36만 톤밖에 안 되고 사실 수입쌀 없으면 쌀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 넉넉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면 또 어쨌든 우리 농업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저희가 죽 자료도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도 다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그대로 착실하게 잘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함께하는 기술지원, 교육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 또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이나 방법으로다 해서 농사를 짓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판로하고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판로에 대한 책임이 기술원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갈색팽이버섯 참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새로 홍보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농가들의 요구이고 그러니까 판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격려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식량 수급에 관련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봅니다. 연일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계란 같은 경우도 지금 파동이 일어나서 금란이 돼 가지고 한 50만 톤인가요… 아, 50톤인가요, 그걸 지금 푸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본데 그걸 비롯해서 우리 쌀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5% 가격이 올랐어요. 아마 이거는 쌀 수급가격의 동향 중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간 없었던 경향입니다. 이건 새로운 트렌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함안의 수박 말씀 주셨는데 함안 수박은 소비가 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벤트 행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박이 단체 급식으로 활용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길들이 전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 같은 경우도 지사가 직접 나서서 수박 소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와 같이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지역도 앞으로 작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또 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작목들이 앞으로 그게 적합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모아 가면서 새로운 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른 전략작목 육성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 연구소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새로운 활로를 한번 찾아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량 우리 농산물 수급의 트렌드를 저희들이 잘 봐 가면서 여러 가지 R&D라든가 기술보급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이 판매까지 책임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노력들이나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로서 최대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고, 교육이나 이럴 때도 전체적인 유통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해 주시면 농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일선 현장에서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데 어쨌든 올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수화상병이잖아요. 작년에 너무나 이렇게 확산이 심하고 우리 충북의 중북부 지역을 거의 싹 쓸다시피 해서 최종은 506농가더라고요.

네네.

506농가 281㏊,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을 우리가 매몰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도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후질병이기 때문에 나머지 충주, 나머지 제천 그리고 음성, 괴산, 단양이 많이 위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막았을 때는 경상도 사과 주산지대로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사력을 다해서 방제를 해야지 된다, 막아야 된다, 또 국가적인 과제를 우리 또 충북이 떠안았고 충북에서 우리 기술원이 그 책임을 지고 떠안아서 여러 가지 사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음성에 있으면서 참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도정보고에서 치료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가능한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과수화상병에 관련돼서 다시 이렇게 또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과수화상병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몇 가지 조치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를 위해서 7대 행정명령을 권고를 해서 현재 주 발생된 충주와 제천, 음성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을 의무화한다거나 농작업자가 전지전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력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소독도 의무화하는 거 또 양봉과 같이 매개곤충에 대한 차단접근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비롯해서 이런 명령들을 3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전 약제방제를 위해서 이미 예산이 배부돼서 3회 이상 살포하도록 현재 예산도 2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현재 지원한 상태에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핵심적인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새농민 실용교육을 통해서 현재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원예비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협업해서 이것은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연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격리시설 그거는 완공이 돼서요. 명사리 그쪽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장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회보르도액 예방효과 이런 데에 대한 검증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부터 해서 ’24년까지 5년 계획으로 현재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과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역학조사 분석하는 거라든가 감염 유입경로를 규명하는 것, 또 예방 후 약제효과를 규명하는 이런 것들은 단기과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기과제로서 하는 것은 우리 기술원도 참여하고 있는 사과대묘 무병묘 생산하는 그런 연구 그다음에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농진청에서 주도가 돼서 수간주사라든가 이런 걸 현재 비교군을 지금 그 내에 갖추고 치료한 사과나무와 치료되지 않은 나무의 그런 발생 추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24년까지 현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석회보르도액에 관련된 그것도 간이연구시설 그 내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유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석회보르도액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 농가들도 현장 실증연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내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농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좀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치료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치료제가 쉬웠으면 벌써 우리보다도 더 선진 외국에서 했을 텐데, 먼저 발생한 외국에서 했을 텐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음성에서는 센터 소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친환경농가들하고 이렇게 관련자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했었어요. 실지로 과수화상병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음성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제매뉴얼이 담긴 방제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매뉴얼 적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소독하는 전정가위라든지 이런 거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도 나누어주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볼 때 현장에서 확인 안 한 과수 석회보르도액 살포 부분은, 그런데 핵심적인 게 석회보르도액 일반적인 석회보르도액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고순도거든요, 95%. 고순도인데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업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체명을 이렇게 적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95%짜리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들도 석회보르도액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창 영농교육 많이 할 때잖아요. 농가들 다 와 가지고 교육할 때인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비대면 온라인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그러한 거를 교육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교육내용을 어차피 지금 대면교육이 안 되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농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는 다 보니까 그걸로다 해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과수화상병 막은 사례발표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면 그거를 농가들을 통해서 배포하게 되면 농가들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거는 그 분야 전문가, 친환경농가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 약제에 포함돼서 지원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니까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또 농협의 사과연구회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고순도 약제 처방하는 요령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럼 그거를 또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처리에 관련된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유튜브 그런 클릭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단지 이 효과에 대한 검증을 현재 연구 중에 있으니까 아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올해 연구를 통해서 연구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만들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유기 재배 사과농가에서도 올해 할 테니까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사전에 영상들을 한번 촬영해 놓고 그걸 종합해서 보급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면은 현재 핵심적인 얘기는 두 번만 살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4월 중순 이전에 개화기 전에 한번 살포하고 그리고 6월 초에 살포를 하면 친환경이든 일반농가든 그거는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해도 입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두 번 살포하는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고. 저희가 또 그러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의무적으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는 게 기본 매뉴얼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에서 1개 업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또 국내에 수입도 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방제할 수 있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또 칭찬만 하다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과수화상병 들여다보니까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 보상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건 여기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떤 상태인 건지, 진행사항?

네,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지난해 전부 다 완결이 됐습니다. 국비로 전부 다 지원이 됐고요.

잘 하셨습니다. 이게 또 보상이 미루어지고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개입을 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잘 하셨습니다.

네, 문제없이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마가편(走馬加鞭)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잘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해서 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씩 더 뛰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여건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연종석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3년 연속 1,300억 이상의 예산 확보, 4년 연속 경영평가 S등급 및 최우수기관상 획득 등 충청북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서슴없이 추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테크노파크가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박광희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6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원 160명에 현원 14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현 오창 신축 청사로 이전 후 10여 년간에 총 8회의 경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4회의 충북산업진흥계획 S등급 획득, 각종 청렴도 평가 우수 등 명실상부한 충북의 대표적 기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은 1,480억 원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187억 대비 약 25% 증가하였고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당초예산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목적사업비는 1,18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사업비로 수탁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3년 연속 1,3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4만 7,000㎡의 부지와 15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756종 1,076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0개 기업과 11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단 각 부서의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거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 등 2개의 단과 지역 주력 산업을 맡아 추진하는 6개의 특화센터, 그리고 조직의 내실화와 경영 합리화를 위한 행정지원실 등 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충북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혁신·성장기업 유치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을 통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정책기획 활성화, 기업육성 생태계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경영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세워서 부서별로 추진전략을 수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각 부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정책기획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재단의 비전달성과 성과확산을 위한 맞춤형 기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전략산업 개편을 통한 혁신기반 산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과 기업의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7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12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질적 성과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행중심의 경영기획 제도 개선 8건, 성과창출 매커니즘 운영으로 도전적 조직문화 실현 4건,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재정 안정성 강화를 8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충청북도 특화지역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태계 활성화 10건, 충북 특화 신성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 4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20건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대응형 중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혁신주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전문역량 집중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혁신 중심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6회, 전방위적 혁신자원활용 기업지원 활성화 9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55회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가속화 지원 70건, 강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투자촉진 125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3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지원 30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 130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진흥 19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 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시스템반도체 기반 혁신기술 거점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IT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구축 80건,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42건, IT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 3건을 수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지원 1,700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60건,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 9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기술 대응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5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 163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 5명 양성 등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친환경 에너지신산업 육성, 고도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신산업 성장기반 및 융복합화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술혁신 및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4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 플랫폼 구축 1건,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7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비R&D 기술지원 19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310건, 미래성장 에너지분야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고도화 기술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8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7건, 에너지 주민공유형 사회적 가치 성과확산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플랫폼 고도화로 기업의 혁신성장 가속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요 중심의 기술·사업화지원으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하여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 기반구축 10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 기술 및 사업화지원 7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장비활용지원 1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화장품뷰티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강화를 위해 충북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패키징 및 수출지원 7건, 바이오헬스산업 실증기반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30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바이오의약산업 성과창출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바이오의약 산업 및 기업성장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40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장비활용지원 42건,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구축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생태계 기반구축을 목표를 정하고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등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육성 및 운영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34건, 한방천연물 연구장비 및 시생산 지원 30건, 한방천연물기업 거점화 16개사 유치 및 운영,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지원 5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 시설 인프라 구축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운영 1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약초농가/기업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 및 사업추진 3건, 약초생산농가 GAP 지원 275건, 한방천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 110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수송기계부품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 경쟁력 1등 충북 실현을 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성장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신교통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3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75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60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기반구축을 위한 자동차 전자파 측정시스템 도입 1종, 시험·평가·인증·특허 지원 12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4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지능형 제조혁신 기반구축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목표로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선도를 통한 충북형 산업뉴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업종별 현장중심의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위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150건, 중기부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 55건, 도입기업-공급기업 매칭 상담지원 60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30건을 수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충북형 산업뉴딜 및 균형발전을 위해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전컨설팅 및 구축지원 46건, 충청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120건을 진행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제조혁신협의회 운영 4건, 충북 스마트공장 CEO 서포터즈 및 간담회 운영 3건,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2건을 진행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한 혁신경영 실현을 목표로 운영시스템 정보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혁신경영을 위한 전략적 행정시스템 정비를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가 13건, 조직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활동 확대 41건,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홍보 운영 175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와 재무·회계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3회, 계약업무 일원화를 위한 개선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전·비용절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설물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 6건, 기업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15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감사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부패제로를 실현하는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 구현을 목표로 감사품질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유형별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렴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선제적 예방기능 정착화로 유형별 부패요인 원천차단을 위해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 1회, 내·외부 청렴도 및 갑질, 성희롱 등 조사평가분석 4회, 직원 청렴도 강화를 위한 교육 8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사적 청렴 및 윤리의식 내재화로 청렴생태계 변화 선도를 위해 선제적 부패요인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 실시 2,100건, 공익신고, 성희롱, 갑질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4회,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약 88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체계 및 기술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반도체융합부품의 신규 국제규격 대응, 다양한 분야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충북 반도체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기반구축 및 그린뉴딜 완성을 위해 충북 대표에너지 산업인 태양광과 ESS의 전기적 안전 및 운영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65억 원 규모로 충북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의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통합적 기업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55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며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구축으로 천연물 원료부터 건강기능식품 생산까지 One-stop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북 북부권의 한방천연물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입니다. 수송기계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기계부품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33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연구개발 및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든든한 산업기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지정 수행기관입니다. 2019년 131억, 2020년 215억에 이어 올해도192억 원을 기이 확보하였고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이상정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이 어렵지만 지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대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 환경에서도 사업 수행을 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시면 이행과제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지원이 1,700건이에요. 이게 죽 보다 보면 이행과제 중에 제일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들이 보면 기술지원이나 개발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도체IT센터에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설을 이용해서 시험 검사도 해 주고 있고 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같이, 또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같이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반도체IT센터의 박강희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많은 사업들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사업의 건수가 아니라 지원하는 건수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이게 어쨌든 많은 지원이 잘 진행되고 또 품질지원,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이 60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어떤 지원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 구격이 있거든요. 글로벌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국가 규격이 따로 있고요. 회사 규격도 따로 있는데 수출을 위한 제품들이나 이런 거는 국제 규격에 부합해야만 수출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과 외국시험인증기관이 MOU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에 같이 가입돼 있으면 A 국가에서 시험한 결과를 B 국가가 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B 국가 시험 결과도 A 국가가 또 인정해 주고요. 그걸 상호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국제적인 트레이드(trade)에 옵스태클(obstacle)이 되는 걸 다, 이제 무역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파트에 따라서 공인인증시험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는 저희가 시험해 주면 그게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인증을 통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이 되면 통과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예, 그런데 그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분야는 또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더 갖추고 인력을 더 보강해야만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인증기관으로서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국내에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코라스(KOLAS)라고. 그 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만이라도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6쪽에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가 1회로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미실시할 경우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충북도에서 매년 1회의 자체감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기감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체정기종합감사도 또 따로 저희들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저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방감사를 계속하고 직원들에게 이런 부조리나 불합리하거나 갑질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 자체도 불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정기종합감사 미실시할 경우에 자체종합감사 실시한다고 해서 저는 도에서 미실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계획됐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감사가 연기됐습니다. 그거는 연기됐지만 상황이 좀 개선되면 일정대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감사팀이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그 감사팀에 인원이 2명이던데 그 두 분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네, 저희 두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강해서 할 수도 있겠죠. 기술 분야나 이런 부분은 직원 내에서도 선발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응하는 것도 우리 감사팀이 하고 있고요. 감사를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자료도 뽑아주고 우리 직원들 이런 모든 서포트 하는 내용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감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사라고 하면 회계감사도 있을 거고 다른 감사도 있을 텐데 보통 보면 감사팀에서 회계사도 두고 세무사도 두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감사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명 갖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차출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감사팀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드리는 답변보다 우리 감사팀장도 와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TP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때 저희 감사팀 인원이 거기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파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의 전문가를 충원받아서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감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앉아서 하세요.

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정기감사가 올해 2021년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감사인원 2명으로 다 가능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외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 2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더 감사위원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종합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정 부분 감사에 대해서는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정감사가 필요할 시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미리 구성을 해 놓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상시적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아니더라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충북에서 파견이 됐다는 거는 또 여기 충북테크노파크의 사람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출이 간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할 거고요. 여기에 아까 이행과제에도 보면 부패가 없는 청렴한 테크노파크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감사팀이 이렇게 2명밖에 없다는 거에 조금 의문이 들었고 또 감사위원회를 미리라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다는 게 앞으로의, 어쨌든 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어쨌든 올해 역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도 많이 따오셨고 그래서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늘었고, 올해 어느 때보다도 활력 있고 힘찬 TP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힘들어도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제가 5분발언에서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동안에 화석연료 중심의 세계경제, 글로벌경제 그리고 거기에 국내경제 또 산업들이 다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화석연료 중심의 세계경제가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완전히 한계에 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앞으로 30년 안에 질서를 완전히 다 바꿔야지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 요새 탄소중립에 대해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이해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모든 분야의 선두에는 기술개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업들이 방향들이나 이런 부분들 전환하고 재편하고 그럴 것인데 그거에 우리 TP가 기술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리고 실지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이 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TP가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일단 에너지도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 쓰는 석유나 석탄이나 LNG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화석에너지는 안 된다, 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또 거기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산업을 이끌어 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특히, 자동차를 놓고 보면 기존에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었잖아요. 그 엔진을 어떻게 개량해서 얼마나 더 좋은 차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엔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엔진이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전기로서 배터리하고 전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반도체죠. AI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에 TP가 이해하고 또 따라가 주고 또 기본적으로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한 전략들, 정책들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고요. 국회에서도 계속 토론회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TP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에너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탄소를 규제하는 위원회에서 탈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그리고 자동차 내연기관이 지금까지 독일 자동차가 우위를 점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연기관의 설계기술, 제작기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게임 체인지가 돼 버리거든요. 2025년부터 네덜란드 같은 데는 내연기관을 단 자동차는 생산·판매·전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연료전지차하고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배터리도 반고체 배터리 이런 거가 되면서 주행거리도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그날 뉴스에 나온 미쓰비시 애들이 뭐를 개발했다더라, 토요타의 무슨 차가 한 번 충전하면 얼마 간다더라, 이걸 계속 새벽에 올리고 있고 직원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 석유, 석탄, LNG는 우리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미세먼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에 전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그걸 한번에 다 대응을 못하니까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의 경우도 전기차가 되면 고성능차처럼 제로백(zero百)을 쉽게 달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저희 TP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시험 검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울려서 같이 연구도 하고 문제점도 찾아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제 쪽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BMS라고 얘기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저희 반도체 쪽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체를 보면 충북은 에너지 쪽에 배터리 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요. 그리고 모터는 조만간 할 수 있고 지금 진천에도 KCL 친구들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를 거기서 거의 시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앞으로 이런 산업이 많이 발전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 질의해 주신 이상정 위원님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인력을 뽑는 거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조직을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팀에 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인원들이 곳곳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거 탄소중립이 기존에 화석연료 석유, 석탄, LNG로다 해서 발전용이나 에너지용으로다 수입했던 총액이 180조래요. 그러니까 그 180조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은 기업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찾아갈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은 어쨌든 TP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EU하고 중국에서 또 미국도 오늘 바이든이 취임했는데 바이든의 공약에서도 탄소국경세를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않는 그런 더딘 나라, 그러니까 국제적 흐름 에 역행하거나 따라가지 않는 나라, 사실은 한국이 이러나 저러나 신재생에너지 하더라고 지금 OECD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퍼센티지가 제일 낮아요, 한 5% 정도 되고 잘 나가는 나라는 100%도 이미 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EU에 자동차를 수출한다든지 뭘 수출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은 5 내지 10%의 그냥 국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차의 원가에 10%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반드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들도 세계적인 테슬라가 됐든지 애플이 됐든지 구글이 됐든지 이러한 기업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RE100을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 돼서 지금 겨우 SK에서 우리가 RE100 하겠다 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변화가 이게 정말 파도같이 역동적인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특히 올해 중요한 과제들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들이나 방법들, 기술적인 내용들 또 어쨌든 국민적인 합의가 올해 광범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분야 이렇게 죽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쨌든 화석연료로 대체를 하는 부분들은 대체를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단기간에 안 되면 그거를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배출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CCUS 탄소포집이용 그리고 저장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 TP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어쨌든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US 이런 부분도 저희 TP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외부의 유능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영입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인력은 점차 줄여가고 그 자체도 우리가 스마트화해서 단순인력보다는 고급인력들이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정원조직 운영 관련도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게 우수한 인력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국가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철강산업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도 앞으로 수소로 쇠를 녹이겠다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 저희도 수소에너지 쪽에 사업은 벌이고는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이러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의 수준이나 인원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모셔 오는 것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우수인력 확보하고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US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시멘트공장 거기가 사실은 우리 충북에 탄소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충북의 전반적인 특성이에요. 기본적으로 탄소배출에서 제조업 비중이 다른 데는 안 높은데 우리는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멘트공장에서 소석로에서 나오는 거기 석탄 때고 그러는 또 폐기물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나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측면하고 일반공장에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LNG발전소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탄소를 줄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라 어쨌든 탄소중립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개념과 함께 CCUS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이거는 전략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면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을 설득해서라도 인력들이나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 만드는데 크래킹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크래킹 공정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CCUS에서 카본 캡쳐(Carbon Capture)하고 유틸리제이션(Utilization)하고 스토리지(Storage)하는 것 스토리지 부분은 이미 선진국에서 옛날에 카본을 원유를 채굴하고 난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섬 같은 데 호를 파서 거기다 집어넣는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가는 이런 공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자치단체에서 이걸 캡쳐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분야고 규모가 큰 분야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좌우간 어찌됐든 그런 쪽의 기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충북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될 거 같고, 먼저 아까 말씀하신 수소문제도 지금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수소발전업체들 들어서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지역민들은 다 수소폭탄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개선하고 노력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TP가 정보와 기술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선두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에너지와 관련한 거하고 같이 병행하는 반도체 부분이고 반도체 부분에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스템반도체 충북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저도 시스템반도체 관련한 포럼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 봐서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부분들 알고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때 결성한 시스템반도체협의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들이라든지 어쨌든 방향전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TP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시스템반도체 예타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타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도 사실은 TP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아쉽게 작년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5개 중에서 다섯 번째로 통과했고 산업부에서 올렸던 부분이, 그래서 앞의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올해 재수하게 되는 건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는 꼭 그걸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성장산업국하고 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29쪽에 세포치료제 상용화시스템 기반구축이고 클린룸을 구축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기업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포치료제 기본적인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치료제 큰 과제로 저희가 따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세포치료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걸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우리가 인프라 산업이고 이런 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 바이오센터장이 와 있으니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센터장 조영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세포치료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이 손상됐거나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세포재생 쪽을 유도하는 그러한 쪽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포로 체외에서 배양 증식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얘를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조작을 해서 제조하는 의약품인데요. 일단 이 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세포치료제 공정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개 회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한 곳이 티큐브잇이라는 회사였고요. 티큐브잇 회사라고 하는 곳은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티이바이오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희귀암 쪽으로 이렇게 포커싱 해 가지고 이런 치료제를 재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NK 세포치료제 해 가지고 면역세포치료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세포융합치료제 이렇게 해서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저희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기술 수준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수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거 같고 그래서.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충북도가 지금 굉장히 특화해서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 과제를 지금 유치를 했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요 2010년만 하더라도 면역세포치료제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한 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학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마는 이쪽 분야에서도 급작스럽게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이게 효과가 15%, 어떤 특정한 사람에 따라서는 20%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보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전부 다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10년이면은 굉장한 괄목할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간단히 어쨌든 올해 중요한 한방센터장님 제천에서 잘하고 계시겠죠? 특히 한방천연물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제천한방 농민들하고의 관계, 생산 그래서 제천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에서 나오는 원료들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식의 산업이 되고 기본적으로 중국, 수입하는 한약재 팔아주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특별히 사업 이행과제로 책정했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약초농가에 대한 수입원 증대를 위해 가지고 기업과 연결하면서 약초 계약재배를 MOU 체결해 가지고 성과를 나타내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약초재배농가에는 실효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품질이 좋은 한약재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성과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던 정규직 전환 관련한 부분들은 감사자료에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TP가 이 시대를 앞서가는 TP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어쨌든 기술적인 능력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의 조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앞서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고, 비정규직의 해소 문제는 대통령서부터 국가 중점과제로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좀 전향적으로 TP가 따라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깨끗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지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TP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들 다 나와 있고 지금 TP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대안들까지도 사실은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전국의 7개 TP들 미리 다 전화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들하고 통화했고 안 되면 팀장님들하고 다 통화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특별히 문제들 없더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올해는 결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량들 소진 안 하고 앞에 얘기했던 중요한 역할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또 지금 저희 충북TP도 스마프 팩토리 하는 민간기업처럼 스마트 CBTP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나 설비나 전자화, 지능화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인력 부분을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산업 분야, 수소연료 에너지라든지 전기에너지 분야라든지 다양한 이런 쪽에 인원을 충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조직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노후된 설비들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대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실제 직무분석을 해 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정해져서 어떻게 하는 거는 없고 그걸 컨설팅을 받아 보고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향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TP가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뭐 해야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전제로 하고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취임을 하셔서 1년 동안 우리 송재빈 원장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직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11명이 결원인 상태예요. 그렇죠? 정원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명 정도의 결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과를 내셨는데 또 올해 이렇게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지금 건수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별 어려움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송미애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감사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미 에너지가 화석에너지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뀌는 데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원을 그렇게 놔둔 이유 중의 하나는 놔둔 게 아니고 왔다가 또 빠져 나가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분야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이 그런 새로운 분야에 많이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정원 조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두 명도 저희는 아쉽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하는 데도 몇 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인원이 진짜 노력해서 근 이삼백억 이상의 사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직관리상 인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진정으로 충북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가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답변 중에 왔다가 자꾸 빠져 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좀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저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원이 와도 보면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취업을 했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바로 또 시험 봐서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쪽이 있으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신입사원들 오거나 대리 정도 되면서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 인원이 한 일고여덟 명에서 10명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또 해야 되니까 그 분야를 지금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많은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배석해 주신 분들도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혹시 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조직에 있어서?

성 비율은 사실 신입직원들은 여성 비율이 꽤 높거든요. 참고로 우리 옆의 정책단에는 아마 남자직원이 소수고 여성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입사해서 지금 계속 계시는 분들은 남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는 점차 더 해소돼 나갈 거로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3쪽에 보면 약초생산농가 GAP 지원이 275건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교육을 275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초농가에 몇 분이서 몇 회를 한 거를 곱하기해서 그렇게 그냥 몇 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지, 이렇게 우리 TP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다른 데와는 차별화가 된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천연물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GAP 인증 공인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6명은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약재 재배농가 지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기적인 교육 그러니까 충북 북부지역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1,000가구 되는데 1,000가구 농가들을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횟수는 연간 한 두 번 되는 거고, 1,000명 대상으로. 그다음에 GAP 인증을 위해 가지고 각각 개별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약초를 제대로 재배하고 있는지 코칭도 하고 컨실팅 하는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컨설팅도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275건을 하셨다고 그래서…

교육은 연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텐데…

네.

이게 더더욱 놀라운 게 47쪽 보면 선제적 부패요인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 실시를 2,100건이나 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2,100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2,100건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 주셨어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감사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예.

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일상감사를 기안문을 부서에서 작성할 때 기안문을 사전 협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약 3,000건 가까이 일상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안문을 넣을 때마다 그냥 감사를 하시는 걸 건수로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500만 원 이상은,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전국 19개 TP가 똑같이 500만 원 이상 집행 건에 대해서는 사전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저기를 다 감사건수로 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감사과에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2,100건이나 하실 수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시 규정에서 일상감사 지침을 전국 19개 TP에 똑같이 중기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관련된 것들은 기안 작성할 때 사전에 협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네, 그렇습니다.

결재 시마다 감사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청처럼 일상감사 의뢰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기안문이 작성될 때 협조 결재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의 TP가 기술혁신을 통해서 충북 발전에 기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우리 송재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2021년도에 주요업무 내용과 같이 정말로 차질 없이 더욱더 한 발 뛰어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