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 갈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학규 도민연수과장입니다. 2021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77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42억 3,200만 원, 인건비가 34억 4,8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동에 1만 6,534㎡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136대 및 시청각장비 26종 170대, 도서 2만 4,64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준비 맞춤형교육을 강화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대면·비대면을 융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시도하는 등 교육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된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및 온라인교육 등 감염병 확산방지 목적이 포함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 갈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및 공직가치 실천의식 확립을 위해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적극행정 등의 과정을 편성하고 도정연계 시책 발굴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정책실행력 제고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정보기술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분석 활용, 드론산업의 이해, 3D프린터 기초 등의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정보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가치와 성과창출을 위한 공직생애주기별 교육 강화를 위해 직급별·직무별 역량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기개발교육 확대를 통한 능동형·생산형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기반시설 고도화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e-러닝 교육으로 공간 제약 없는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외부요인에 대한 교육중단이 되지 않도록 비대면 화상교육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교육운영 평가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걸맞은 교육기반시설 고도화를 위해 자치단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교육용 정보화장비 교체로 최적의 교육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행복 도정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 도정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적 리더십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충북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 도우미의 역량강화 교육과 국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활용과정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청렴마인드 향상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지역 만들기 기반 구축을 위해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 맞춤형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동반자 의식 강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갈등 관리 과정을 신설하고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과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을 위해 100세 시대 제2의 직업 찾기 과정을 운영하고 취미가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드론 첫걸음 등 3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로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등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4개 교육과정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적응과 교육품질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과 집합교육의 유기적 병행 추진 및 교육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육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와 이동식무대 경사로를 구입하고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실과 도서실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교육생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입니다. 수요자의 건강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교육생에게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의 교육연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 등을 공유하여 소통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설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청주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운영하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노력한바 있으며 현재 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우리 충북의 미래 백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의 혁신적인 리더를 육성하고 도민 행복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하셨는데 착수보고서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부여했고 초안이 나왔어요, 초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초안을…

예,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는데 우리 17개 시도 중에 소방교육훈련센터가 없는 데가 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이에요. 그래서 제안 중에 소방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충북문화체험 공간이라든지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도서관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복합문화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우리 충북 스포츠선수라든지 체계적인 관리, 체력 측정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스포츠과학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재난,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드론 파크 조성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연수원 유치 의견도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화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평생진흥원도 있어요, 같이.

들어가죠?

예.

책임연구원이 누구입니까?

책임연구원이 최용환 박사님이라고…

아! 최용환 박사님이 책임연구원으로 하셨으면 그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에도 관여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보고회는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이거는 정책연구과제로 드렸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는 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공청회…

공청회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공청회도 생략이 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정책연구과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과제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연구원에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에 물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 청사 활용방안을 정책과제로 의뢰를 했다고 해서 도민의 의견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에 특별하게 의뢰를 하셔서 최종보고회나 발표를 하실 때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타당성 연구조사에서도 제안한 사항이 있고 또 각 부서의 의견도 조회를 했었고 또 이번에 정책연구과제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 청사와 또 가장 어울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너무 많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면 예산소요가 또 많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특성도 감안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시내는 아니고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치상.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시된 시설의 장단점도 비교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접근성은 동남지구 개발되면서 훨씬 좋아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하셨지만 자치연수원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계획 보고자료 중에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의원님이 “자치연수원 이전 계획 백지화 촉구” 했더니 진도에 “조치불가” 이렇게 부기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원표 의원님께서 “자치연수원 조속한 제천 이전 촉구” “추진중” 이건 현재 추진 중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옆에 허창원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되는 자치연수원 이전 대신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검토중” 이렇게 부기를 해서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제천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는 확정이 돼 있고 북부권 발전에 대한 대안이란 말이에요. 대안의 경우에는…

자치연수원 이전 대신.

예, 대안은 우리 자치연수원이 할 성질이 아니고 균형건설국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중”, 그러니까 이전 대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북부권의 발전방향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불가라고 표기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이거에 대해서는 충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언제까지 결과보고서를 의회나 우리 자치연수원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받아서 올봄 정도면 저희도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분이 확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일 비중이 큰 어느 부분이 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최용환 박사님한테 정책연구과제로 이렇게 부여한 것은 대안을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님들이라든지 의견을 또 듣겠죠. 의견을 들으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도민들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대면·대면을 잘 융합을 해서 잘 된 점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다양한 학습방법 시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상은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열 몇 번을 변경하면서 가까스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좀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교육계획 수립 때부터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를 화상교육으로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계획을 좀 수립을 하였고요.

교육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교육계획 안에 집합교육 73개 과정 중에 28개 과정 정도는 그냥 코로나랑 상관없이 화상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에 따라서 1단계일 때는 어디까지 운영하고 1.5단계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말씀만은 고마운데 자치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육계획 클릭을 했더니 부기가 안 돼요. 도민교육·공무원교육 아직까지는,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백업을 못하신 거죠?

지금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전국 공무원교육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운영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아마 누르시면 그쪽으로 넘어갈…

아니요, 안 넘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처음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공무원교육 계획 2021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도민교육 계획, 2021년도 강사수당 지급기준, 아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의 교육계획만큼은 수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속하게 백업을 부탁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도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합 LMS시스템으로 금년도에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직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1월 26일 날 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단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스템 운영 관련된 사항들은 전부 업로드해서 늦어도 2월 전문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업준비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 사이버 강의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플랜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저희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이런 거는 우리 도민이나 공무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업로드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는데요. 들어가서 보기 좋게 잘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교육생들이 항상 언제 들어오든 보기 편하고 교육안내가 잘 돼야 되는데 참여마당이라든가 정보마당에 있어서 거의 몇 년에 걸쳐서 활동이 없었다고 제가 평가를 드렸는데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신청방법이 도민교육과정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일괄적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방법이, 신청방법이 오프라인하고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플로리스트 따라 잡기는 온라인 접수고 다른 교육과정은 거의 전화나 방문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을 이렇게 자료에 올려주셨는데요. 온라인 접수방법하고 신청방법이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도민연수과장 김학규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건가요?

지금 홈페이지 올려놓은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온라인이나 전화, 전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공문,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이버 교육과정은 기존에 해 오시던 방법이고요, 교육과정이. 근데 비대면 교육 화상교육하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화상교육은 출첵도 가능하고 집중력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이버 교육은 참여도가 낮다고 봐야 됩니다. 과정 중에 공부를 하다가 뭐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중에 비대면 과정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생각이신 거죠? 사이버 교육은 기존대로 하시는 거고.

도민연수과장 김학규입니다. 지금 비대면 화상교육을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교육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61세 이상이 43%가 61세 이상이거든요. 고령자의 경우 비대면 화상기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작년보다 월등하게 늘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과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사이버 교육은 이미 콘텐츠가 다 마련되어 있어서 본인이 시간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게 사이버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중에도 틈틈이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사항이고 비대면 화상교육은 우리 연수원에 집합한 것만 아니지 화면상에 본인들이 그 시간에 같이 참석을 해서 강사와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집에 내 컴퓨터 앞일 뿐이지 이거는 집합교육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럼 비대면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분류는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하고 그분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출석 체크하고 강사님 강의하는 거를 동시에 앉아서 듣는 그런 거를 저희가 비대면 화상교육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 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사이버 교육은 또 본인이 이미…

집중하지를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민 교육과정은 거의 집합교육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한 11개 과정 정도는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교육보다는…

예, 맞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이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실무자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도민 교육과정 중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정도 지난번에 제가 공개강좌라든가 핫한 강의가 있으면 창에 열어주는 과정은 어떤가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 독후활동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잘 막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적을 드리자마자 바로 시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참 가장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 충북도에서도 자치연수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역시도 이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올해 역시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하고 또한 지사님 공약사업 또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귀농·귀촌인 갈등 관리 또 하나는 드론 첫걸음, 유튜버 길 안내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충북도가 청주시 빼놓고는 나머지 시군이 도농 복합도시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귀농인들도 많고 또 귀촌인들이 많아지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 갈등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산업이나 각종 농업 그리고 문화예술, 생활안전 일상 업무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충북도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교육생들 도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드론산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제 감사관 감사를 받으면서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본인들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내지는 잘못된 부분 속에서 문책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었걸랑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감사관에서도 찾아가는 감사관 컨설팅 제도를 마련해서 2년 동안 대통령상과 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건 이상 찾아가는 감사관 컨설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정말 적극적 행동을 했을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제도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히 자치연수원에서 공직자분들이라든가 도민을 통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행정을 폈을 때 이것은 곧 충북 도민의 만족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이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종윤입니다. 오늘 연구원장으로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과 자긍심을 느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항상 저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기 동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도민과 공익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김병준 사무국장입니다. 유순관 문화재 돌봄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산하에 조사연구실 5개 팀, 문화재활용실 3개 팀, 사무국 2개 팀, 돌봄사업단 3개 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6명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4명을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문화재 원형 유지를 위해 38명의 인원을 운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총 154억 2,700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목적사업 20.8%, 청사 이전 신축 및 도 출연금 사업을 위한 출연금 36.6%, 보조사업 14%, 이월금 및 이자수입 2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4억 2,700만 원으로 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45.4%, 목적사업비 11%, 인건비 11%, 예비비를 제외한 원구성비 1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 21억 원, 국·도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아 7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조사와 발굴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 발굴 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사·복무·급여·후생복리·재산관리·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 체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기타 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시작하여 2017년 11월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여 6기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6쪽,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정체성을 위한 지표‧시(발)굴, 문화재보존활용연구사업 등 목적사업 80건 약 41억 원을 계약하여 진행하였으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보고서 17건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학술답사 3회, 전문교육 참가 5회,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개인능력강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협회 활동 및 학회 지원과 문화재대관 사진전 개최를 통해 대외적 위상 정립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교육, 생생문화재사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적극 대응과 교육사업을 통한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소되는 개발사업에 따른 운영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2021년에는 경영진단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추진체계 구축 및 수입재원 감소에 대한 대안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양질의 비대면 교육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충북 문화유산 보존,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충북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역량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발굴조사 28억 원, 지표·입회 표본조사 1억 원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조사에 신속 대처하여 도민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술조사·연구 3건을 실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문화유산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300점, 출토유물 기록화 작업 500점을 목표로 문화재 원형복원을 통한 후대 전승 및 연구자료를 축적하여 출토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발표, 전문교육 참가를 통해 조사·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학술답사 실시 및 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센터 기능확보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충북 역사문화 연구기능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3차년도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충북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집약 관리하는 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충북 문화유산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민참여를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충북 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진흥 학술대회 개최 및 시군 지역사 연구를 통해 충북 문화유산 진흥 및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에 선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활용·교육사업 강화, 충북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의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생생문화재사업과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사업과 홍보콘텐츠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충북지역만의 독자적 문화유산 교육교재 및 문화상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을 위해 문화재 조사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및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도내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등 3건이 계약 체결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6건이 계약 체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비 출연금 사업으로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7건으로 총 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시군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등 6건이 약 2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보조금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3차 개발 및 8개 시군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홈페이지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통한 무형문화재의 가치정립을 목표로 17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차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보은 목불조각장, 청주 단청장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기·예능 등 다양한 매체기록을 통해 도서 및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그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충북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청소년의 지역 정체성확립을 위하여 충북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역사교육교재 개발을 목표로 올해 ‘충북의 명승’ 등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및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충북 문화유산 진흥 학술대회는 도비8,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1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충북 역사문화권 설정과 법제화 방안 등 충북 문화유산 정책과 관련한 핵심 이슈 두 가지를 선정하여 연간 2회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충북 문화유산 학술총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28쪽,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선정되어 올해 국·도비 약 16억 원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사업단은 3개 분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11개 시군 572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등 상시 관리와 충청북도 및 시군 지자체와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문화재의 보존, 훼손방지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 문화재 관리에 노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안정성 평가 C등급, 내진성능평가 ‘미흡’ 평가를 받아 총공사비 11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청사이전 신축사업은 2022년 말 준공 목표로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로 이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청사 신축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보완을 작년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되어 금년 3월 19일까지 건축디자인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 중 건축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공익을 위한 청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해마다 목적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제가 행감과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연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앞서서 저희들이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3월 달에 나오면 전체적으로 문화재연구원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지 또 경영, 인력 모든 면에서 진단을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셨네요.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 충북연구원의 특별 연구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학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과업과제가 혹시 포함이 됐습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용역 준 그 회사하고 저하고 미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팅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북학연구소 담당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기능과 교육사업, 학술사업과 관련된 그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 연구조직 중에 평생교육진흥원도 독립 법인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충북연구원의 그 특별 연구조직이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기능을 중첩되는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충북학연구소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같이 그 기능과 역할을 문화재연구원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담당 국장님, 실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적사업의 감소에 따라서 충북문화재단과의 합병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 별도로 제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연구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충북학연구소를 수용해서 연구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육미선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고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3차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언제쯤 우리 도민들한테 대국민서비스를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저희가 지난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차년도 올해 처음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성과들은 지금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1만 4,000여 건의 자료들을 저희가 목록화로 완료를 했고 그중에 또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한 2만 건 정도의 자료를 디지털 변환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탑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의 시안은 나왔습니다만 올해 지금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말 정도에는 도민들께 공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사업이 3월 19일까지 건축디자인 공모·결정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상징성을 담은 우리 건축디자인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병준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연구원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의 현안사업인 청사이전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지금 발걸음을 금년도부터는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올해 진행이 되고요. 착수가 9월 중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가 3월 19일까지, 19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계디자인 부분에 업체들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심사가 3월 중에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디자인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문화재연구원이라는 어떤 대외적으로 볼 때 편리성이라든지 상징성 그리고 예술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공사에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런 예술성이라든지 상징성 모든 종합적으로 가미가 된 디자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도 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문화재연구원다운 디자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조형물이, 조형도가 완성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종결정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좀 더 좋은 제안을 주신다 그러면은 디자인 공모 결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당구청을 최근에 신축을 했고요, 공공기관이. 또 저쪽 흥덕구 강내면 쪽에는 흥덕구청을 짓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의 건물인가 할 정도로 정말 단순하고 단조롭게 짓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세종시만 가 봐도 정부청사를 제외하고도 새로 짓는 공공청사는 정말 상징성이나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 건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물도 있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만은 하여튼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 충청북도의 상징이나 아니면 또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상징성을 담은 건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꼭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유순관 단장님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0년도에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 및 앞으로 2021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단장 유순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주년 돌봄사업 기념식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수상도 했고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평가 기관에서도 알고 있듯이 지금 한 6년 동안은 행정조직과… 조직관리와 현장관리를 평등하게 해 왔는데 ’20년도에 들어서면서 현장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현장의 출장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게 아마 수상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도에도 572개소를 지금 선정해 갖고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년간은 현장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이나 경미수리나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이종윤 원장님, 문화재연구원 청사 신축을 앞두고 아주 많은 역할을 해내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또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카이브 구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아카이브 구축은 저희가 사용자 페이지를 따로 홈페이지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공개를 하신다는 그 방법 외에 다른 거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다른 대안이라고 하시면…

기록물 공간을 확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 탑재를 해서 도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대안이…

일단 기록물들은 저희가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각 시군의 기록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의 원본은 기록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도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지금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많은 신축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윤 원장님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하기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도지가 아마도 28년 만에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도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지방지정문화재 그리고 발굴문화재 또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비지정문화재가 다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역사적 정립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후손들에게 어떤 갈등 유발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묻혀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롭게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상 밖을 보게 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시군의 협조를 통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그런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이종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보내주시는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계획된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진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보열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최경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설호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09명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226억 3,600만 원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향유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하여 감동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 진흥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유교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총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청주 문화도시 조성은 5년간 최대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록가 양성, 창작 지원, 기록관 조성, 문화도시 축제 등 시민중심 문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북 문화예술포럼 운영 및 국제문화 교류사업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충북에 2개의 국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중원문화의 온전한 보전과 도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 등 우리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콘텐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계 공예문화 일번지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교문화 실현입니다. 종교 분야는 코로나19로 특히 힘든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19에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도목·도불협의회와 무심음악제 등을 개최하여 도내 종교 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와 도민행복 숲속 음악회, 영산대재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이 종교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백일장과 유교대학 운영 지원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예술로 행복한 삶, 함께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도립교향악단 온라인 콘서트 공연 확대와 지역별·계층별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등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 소외계층 문화향유 누리카드 이용률 전국 도 단위 1위 달성에 이어 올해도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도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통한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입니다. 먼저 1987년 준공 후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에 취약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청사를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로 116억 원을 투입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충북 문화유산 진흥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도 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국가 문화재 지정승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생생·산사·교육 등 다양한 활용사업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교문화 전시·연구를 위한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충주·제천·옥천·괴산·단양 등 6개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시설 개선 2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 등 시군과 필요 사업을 협의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속 추진해 가겠으며 비대면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한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독서문화 확산과 책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인 충북 독서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기반 조성입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스포츠 공정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전문체육 지원입니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사항 등에 대한 스포츠인권 교육 및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우수선수 육성, 전임지도자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검도·골프·게이트볼 등 56개 회원 종목단체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2개 분야 9개 대회 참여 지원과 장애인이 일상 운동을 통해 심신재활 등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3개 분야 13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11개 종목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36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탁구·배구 등 자격을 갖춘 13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공공체육시설 등에 배치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1,695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인 일반형 2개소,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12개소, 소규모 8개소, 산업단지 내 개방형 체육관 4개소 건립과 시설 개보수 12개소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동장·체육관·전지훈련시설 등 낙후된 도내 지방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충북 위상 제고입니다. WMC컨벤션,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 온·오프라인 국제무예아카데미 등 WMC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은 그동안 소외·분산된 국내 전통무예 60여 종 500여 단체 통합을 통해 전통무예 발전을 이끌어 나갈 사업으로 중앙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충북관광 실현입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광환경 변화 대응 대표축제 육성 및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명품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문체부 지정 축제 2개와 도 지정 축제 6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더 재미있는 관광, 문화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혁신적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여행업체와 연결하여 충북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중부내륙 힐링여행 조성 등 특색 있는 충북 대표 관광 브랜드를 지속 육성해 가는 한편 관광마케팅 광고 들락날락 충북관광 SNS 채널 운영 등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건강과 힐링을 위한 웰니스관광상품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제작 등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예품, 특산품 등 개발을 위해 6개 시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광객에게 관광과 소비의 재미를 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자원과 관광시설, 차별화된 문화유산 등을 방송사와 연계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제작·방영하여 충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테마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원남저수지에 생태체험, 선착장, 바이크파크 등 체험휴양 관광공원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진천 농다리, 초롱길, 미르숲,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을 연계한 진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 등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괴산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사업을 금년 8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토부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운항 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에는 국제노선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황, 중장기 로드맵, 세부사업 발굴 등 지역특성에 맞는 5개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가는 한편 소외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천과 옥천 2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품격있는 건축문화 확산과 특색있는 경관 조성입니다. 15년 이상 노후된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사업 2개소, 무질서한 불량간판 정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2개소를 추진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및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준공 또는 입주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화재발생 사전예방, 시공품질 향상 등 도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 도내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 회복으로 도시기능 활성화입니다. 국토부의 뉴딜사업 선정 방향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도내 5개소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겠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선정된 24개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힐링·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수반 전시 자료 확충을 위한 유물 기증 및 구입 등 제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동상, 역사기록화 등 청남대 임시정부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명품 축제인 영춘제, 국화축제, 기획전, 페스티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청남대 주요시설과 관람정보, 계절별 축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서울 고속터미널, 청주 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송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영화·드라마·CF·홍보 촬영 등 유치를 통한 간접홍보로 한국관광 100선 청남대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대통령 관람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의 장이 될 역사교육관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후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0년 말 국비 예산이 반영된 나라사랑 연수원 건립 사업도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의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무장애 호반길과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으로 관광명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부터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등 11개 현안사업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액이 1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별도 거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합산해 지급하던 것을 분리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5쪽, 우리 박해운 국장님 비전으로 감동 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시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문화·체육·예술 또 관광 이 분야가 우리 도민에 대해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 이기영 과장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구현하시겠다고 전략을 하시고 또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문화예산 2% 달성을 한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무지하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석 과장님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기반을 조성하시겠다고 전략적으로 내놓으시고 4개 이행과제를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체육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취소된 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보열 과장님,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충북 관광을 실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5개 이행과제 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이행과제에 넣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관광패턴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소규모라든지 비대면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관광이 선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발 맞춰서 또 다행스럽게 지난해 말에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 발급을 받고 취항을 앞두고 있는데 공항, 항공사와 연계해서 충북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경환 과장님,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확산해 가지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4개 이행과제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겠어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갖고 있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설호 소장님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통령 테마파크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3개 과제를 내놓으셨어요. 열심히 잘하시겠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인데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청남대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섯 분의 과장님, 소장님 올해 2021년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 가을에,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9쪽, 도민화합 성탄절 트리 설치 및 점등식인데요, 이게 지금 3회째죠? 올해까지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회째인데 처음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사실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2,000만 원 예산이 청주공항 입구에 설치가 된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는 오송 만수로인가 거기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좀 흉물스러운 느낌이 요즘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사람들한테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광고물 업체에다가 무조건 맡기지 말고 청년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나 그래서 좀 특화된 설치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설치물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 그대로 하지 마시고 3회째 되니까 좀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지 싶고요. 재사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부위원장님 혼자만의 느낌은 또 아니신 걸로, 다른 쪽에서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적절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업체에다가 줘서 우리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물보다는 많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공모를 해서라도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트리로 재탄생하는 분명히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붐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 1월에 충청북도 국어 바로 쓰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위원회 설치하셨나요? 조례 안에 위원회 설치 9조에 있는데 위원회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기이 설치돼 있는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겸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전수조사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겠네요? 이 조례 안에는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 광고물 등에 한글표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실태조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일단 저희 국어사용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여기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료 10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성로에 몽마르트 언덕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금이에요. 그렇죠, 지원 내용이? 보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 야행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대성로 122번지가 좀 활성화되어서 도민들에게도 이렇게 같은 명소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명이 계속 이렇게 쭉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사업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 사업으로 국한하실 건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로 122번지 그 몽마르트 언덕 조성사업은 사실 지금 그쪽으로 보면 충청북도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고 향교가 있고 그 주위에 수암골 또 이쪽으로 보면 근대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지정돼 있는 역사문화가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몽마르트라는 네이밍을 생각한 것은 프랑스에서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창작 작가들이 스스로 거기 모여서 프랑스 파리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와 같이 저희들도 어떤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금액은 7,8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어떤 마중물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그 거리가 창작가들, 예술가들의 어떤 성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몽마르트라는 거는 지금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지 네이밍을 확정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좋은 의견들이 있고 그 지역만을 상징할 수 있는 네이밍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는 용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 인사동 가시게 되면 인사동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스타벅스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스타벅스 체인이 ‘스타벅스’ 이렇게 한글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고 왔는데요. 우리 충북도에 국어 사용 조례가 있는 것처럼 이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도 13조부터 15조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조에도 그렇고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14조에는 공공기관의 이름,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외래어 표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명소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도민을 상대로 공모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제안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충북도만의 어떤 예술의 거리가 상징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수 우리말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수 우리말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작고 큰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또 상반기·하반기 때 한꺼번에 몰려서 대회를 치르거나 아니면 행사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작년의 예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하고도 서로 상의를 하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이 사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원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회기에, 55페이지요. 이상식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선도적인 부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도를 보니까 추진 중에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문체부로부터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가이드라인상에 보시면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주체를 지금 시도체육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생활지도자분들이 시군체육회에 소속돼 있어서 그동안 추진이 약간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월 달에 도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시군체육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개최 결과 그 시군체육회에서 구성 운영 주체를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도체육회, 체육과에다가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서를 시군체육회에서 수립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9일까지 시군을 통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지금 공문을 보내놨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시군체육회 추진계획을 취합해서 2월 중에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작성한 전환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예.

우리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자료 23페이지에 거점항공사 출범,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력하시겠다고 했고 39페이지에 우리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출범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하셨죠? 우리 공항특위분들이랑.

관관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안정화 지원대책 추진을 해서 국제선을 운항 시 3년간 도비 70%, 청주시 30% 재정분담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어로케이가 늦게나마 취항을 하게 돼서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재정지원 관계는 현시점에서 좀 장기, 향후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사실 저희가 항공사랑 협약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국제노선에 한해서 3년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선 2월 중에 제주노선을 취항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에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사에 대해서는 신규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했지만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국제노선, 신규노선이나 기존에 뛰었던 노선을 불문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본예산에 통과된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외국을 가는 비행기 3억 7,000 예산 이거와는 별개인 거죠?

예, 그거는 기존에 협약 맺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7 대 3이면 사업주가 몇 프로, 우리 충청북도가 70%, 청주시가 30%면 총 몇 프로 안에 7 대 3 이런 가이드라인도…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최대 일수에 따라서 4억까지 지원할 그런 규모가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노선이나 운항일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에어로케이가 2월 달부터는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노선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주 거점항공사가 잘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부적인 규칙도 조속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청주시나 공항공사 그리고 관광공사 이런 데하고 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국제노선 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아마 말했던 그 건물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서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앞서 나가는 듯한데 오늘 조금 있으면 오영탁 위원님께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내시는데 조문에 보니까 철거명령 및 대집행, 안전조치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건축물에 하는 겁니다. 공사비용 보조 및 융자, 분쟁의 조정,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금회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고민 중에 있는 건데 이게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비, 행정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아직은 정부에서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하여간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국가기관,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위법의 기관에서는 장기 흉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집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문을 봤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남대 이설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상 훼손 사건 이후 우리 도의 세금을,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셨습니다.

예예.

그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남대 조례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그 동상 가해자가 일용직이고 이래서 그리고 또 5·18 광주 단체하고의 관계도 그런 거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직 구상권 청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현재는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입장이나 그 당시 상황이나 정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그게 선의든 악의든 충청북도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재산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 숙고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이라도 주의는 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42페이지요. 현안사업 10에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충북 민족대표 33인 선정배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은 아시다시피 1919년 임시정부 태동 이래 저희 청남대에 행정수반 여덟 분의 동상 건립과 역사기록화를 지금 해서 지난해 온라인 개장식도 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역사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독립군 후손이나 대한민국의 그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의 역사에 의해 그런 광복이나 독립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실제 나라사랑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사교육관을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기가 되신 우리 민족대표들 중에 정춘수 이분은 1873년생 그분 맞으십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확인 좀 하느라고…

아, 그…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우리가 작년 후반기에 동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찬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정춘수 씨 검색을 해 보니까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취지에는 맞죠. 또 그 성별은… 그러니까 여기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성격은… “개신교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을 보게 되면 지역대표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신규사업 포함해서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도서관법」에 의하면, 대표도서관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원론적인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3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그리고 각종 지역의 모든 관종을 통합하는 지원과 협력사업의 수행과 그리고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지금 모든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열거하시면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10년 만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과 통합관리시스템 용역이 끝나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현재 색다른 업무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북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좀 많이 한층 업은 됐다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이 우리 군 단위, 작은 규모 군 단위 도서관 같은 경우 충족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좀 시군 간에 충족이 됐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충북 대표도서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대안으로다가 자치연수원 이전하면 거기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저것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그리고 시군의 도서관 현황 같은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 갖고 큰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직전에 괴산의 부군수로 업무수행을 하셨던 국장님이 오셔서 더 실감을 하시겠지만 괴산에도 지금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죠? 아직도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의 건립과 관련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괴산에서 근무를 할 때 번듯한 도서관 하나 없는 괴산군이 창피해서 못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마침 괴산에 미니복합타운이 괴산읍 대사리 쪽에 택지개발이 되고 거기에 군립도서관이 들어서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제가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금 괴산군처럼 아예 군립도서관 하나 없는 곳도 있고 하니 일단 거기에 충족을 하고 그거를 더 시군 공공도서관을 통합 운영하고 도서관 전체 발전을 위한 도립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지으려면 사실은 4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 어떤 코로나19나 이런 재정 출혈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면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중장기, 예를 들어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라도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 중에 15개가 벌써 건립을 하거나 건립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2개 지역 강원도하고 충북만 지금 현재 지역의 대표도서관 건립이 안 된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로 작년 말부터 충북연구원에서 연구 과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한 결과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그 내용까지도 과업에 여러 가지 열어놓고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최용환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산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입장을 전국적인 상황을 강조하셔서 반드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최용환 박사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저희들 자체 내부 회의도 좀 해 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의 곁방살이처럼 3명의 팀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 하루빨리 탈피를 하셔서 지역대표도서관이 번듯하게 저희 충북의 도서관 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충청북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도민들의 참여율과 동호회 가입률을 향상시키겠다고 과업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난해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체육진흥업무에 대한 부분은 주무과인 체육진흥팀에서 하는데 장애인 업무라든가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생활체육팀을 체육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에 대한 업무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도 새로이 분장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7년에67%, 62%였는데 지금은 어떤 현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그거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에 그렇게 2027년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안을 세우셨는데 공교롭게도 U대회추진하고 맞물려서 2027년을 목표로 U대회추진과까지, 과까지 지금 신설해서 체육 전반에 대한 시설이나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왕에 발표된 그 연구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중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그 연구용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체육행정이 중장기 발전을 기점으로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욱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U대회추진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설 확충이나 부족한 생활체육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술인이 직접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감사의견서 작성 및 결과통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 창작공간의 지원, 예술활동 후원,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충청북도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옥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본바 도내 중·소 지역서점을 지원해서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로서 동의합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입니다. 예술인 실태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한 지가 한 달여 지났는데 추경을 논하는 것이 어떤 사유에서였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수하고 도민 수로 볼 때에 약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야 조사가 되는 것으로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본래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올해, 지난해 예산이 어려워서 4,0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4,000만 원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쯤 돼야만 기초 조사, 통계 조사가 가능한, 또 다른 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죄송하게도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은 아직 안 됐고 예산이 확보돼야 어떠한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또 조사원 훈련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서…

지금 조사 업체는 결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미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제시했었어요. 경기나 부산·강원 같은 경우 대전도 그렇고 9,500만 원을 소요예산 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자료로 다 제출을 하셨었는데 이게 삭감되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여기 4,000만 원에 조사비를 맞춰서 산출근거까지 다 맞춰 놓고, 당초에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추경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인 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본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예 삭제를,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 반 정도라도 세워놓고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처음부터 그러면 추경을 감안해서 3월 달부터 조사기간을 잡은 것이었습니까?

예, 당초계획은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그 연구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부득이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용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액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외대상이 되어서 연구용역에 2차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행정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만족도 조사까지 도 가능합니까?

예, 만족도 조사까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예술인 등록까지도 과업에 넣는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전제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시면 1억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대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예산을 다른 시도의 사례도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셔서 처음부터 요청을 드렸어야죠.

예, 육미선…

이렇게 되면 연구의 질도 담보할 수 없고 연구의 기간도 1회 추경이 당초에는 1월에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직 확정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아주 전국에 모범이 되는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에나 연구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4월이나 늦어도 5월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6개월을 보시면 조사기간이 연말까지도 넘어가게 되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죠.

예.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그리고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조차도 연구용역비 확보를 못하면 무슨 일을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돼서 정말 면목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의회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조차 정확하게 확보를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역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술인 실태 조사 관련해서 타 시도의 연구용역 사례라든가 또 연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문화예술산업과하고 예산실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그 자료를 일부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추경에 또 요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연구 발주가 늦어지면 또 고스란히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의 용역조차 제때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재단의 위상도 그렇고 예술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돈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개 집행기관이나 예산과에서는 예산 추계를 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또 이건 집행부, 그러니까 그 사업 수행 대상자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을 6,000만 원만 주거나 그런 사례는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본 거를 제가 들어보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육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서로의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뿐이기는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라는 2021년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업무가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들의 생계안정 또 예술인들이 창작환경을 할 때에 위험요소도 있고 또 갑자기 일이 끊겼을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제도 또 창작기금, 지금은 약 52명의 창작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아직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술인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거나 또는 공인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예술인들이 약 1,480명 전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중이고 이게 등록기간이 요즘에 3∼4개월씩 걸려서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올해 목표는 약 3,000명 정도를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3,000명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복지TF팀을 신설해서 전국에서 아직 그렇게 많은 시도가 이런 문화복지팀을 신설한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문화복지TF팀을 신설해서 예술인들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하고 특히 청주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영동·보은·옥천 등의 남부권과 단양·제천·충주 북부권을 아주 중심적으로 놓고 충청북도 전체의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 이 문화복지가 예술인만의 복지가 아니고 167만 충청북도 도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의 복지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를 저희들이 올해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올해는 1위를 목표로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강하게 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 도민들의 문화복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문화누리카드는 한번 1위를 해서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여보고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예술인들에게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사업설명 전략목표 2가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인데 사실 이분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조문이나 예산이 있다 한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대표이사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11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떤 건지, 지자체들과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이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설계해서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략 한 5억 7,000여만 원 정도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 지자체에서도 공연장 특히 공연예술에 대개 한 단체와 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상주단체를 지원하려면 지자체인 예를 들어서 진천군이면 진천군에서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또 공연장이 아무 공연장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술위에서 정해준 공연장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위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공연장 시설도 바꾸고 또 그 상주단체로 하여금 군민·시민들에게 공연 서비스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의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액수도 조금 크고 또 지자체 즉 시군에서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공연장 상주단체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지적되고 나온 그 사항은 언론도 같이 염려해서 우리 충북의 공연예술을 같이 잘 이끌어 가고자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충북문화재단이 일관된 정책을 펴 달라 이런 뜻이 그 기사의 문면에도 있고 예술인들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저희들이… 어떤 시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연장이 있지만 이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사업은 하지 않겠다.” 또 어떤 시군은 “올해는 지난해 연극을 3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음악을 해야 되겠다, 서양음악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시군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팀을 아주 선정해서 올려보낼 테니까, 충북문화재단으로. 이 팀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군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군은 “우리는 어떤 팀이 돼도 좋으니까 지금 등록된 팀, 세 팀도 있을 수 있고 네 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팀들을 그냥 우리는 어떤 장르가 돼도 좋고 어떤 형식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다 올려보낼 테니까 똑같이 심의를 해서 선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생각 같아서는 시군에 일률된 정책을 펴고 싶습니다.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군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안 하시도록 해 드리고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하시겠다고 하는 시군을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또 시군이 원하는 즉 우리는 한 팀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두 팀, 세 팀 올려서 경쟁을 시키라고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또 여러 팀을 1차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심의를 해서 탈락을 정해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예술계에서도 장르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장르는 이렇게 아주 한 팀만 한 5년을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문화재단에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자꾸 장르가 바뀌면은 공연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권이 있으면은 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일률된 정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시군보고 따르라고 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잘 알겠습니다. 또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전국적으로요?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는 전국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팀도 서울의 공연장 상주단체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북 같은 약간 열악한 도에서 전국공모를 하게 되면은 충북 팀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님, 지금 10년이죠?

예.

10년째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째인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설립돼서 올해 11월 30일 되면은 만 10년이 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문화재단의 운영형태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자주 같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 협력도 하고…

아니, 운영형태가 직영이냐 법인이냐 민간위탁에 있어서 다른 타 시도의 운영형태를 좀 살펴보셨나요?

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의 시도가 다 거의 유사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하고 공간과 인력을 초기에 많이 도와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인력은 간접적으로만 도와주고 공간과 예산 그다음에 제도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제도는 전국이 유사합니다. 전국 광역 17개 문화재단은 똑같은 체제고 기초 재단이 지금 약 120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예산제도를 또 공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충북문화재단은 도에서 마련해 주신 공간과 예산 그다음에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고 다른 재단은 박물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까지 운영하는 아주 큰 재단도 있고 예술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검색을 했는데 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한 거를 제가 조금 아까 검색을 했는데 혹시 더 알아보시고요.

예.

지금 충북도에 자원봉사센터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 개정을 하고자 정부에서, 행안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북문화재단 운영형태도 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충북문화재단도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예술 수요나 또 도민들의 예술적 열망 또 예술인들의 희망이 있어서 재단의 규모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해서 공간도 새로운 공간을 가지고 제도도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보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대표님, 이제 올 연초 시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도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다 우리 집행예산이 현실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문화복지TF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TF팀이 정말 그 조직을 잘 살려서 충청북도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