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임동섭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이연자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차칠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양숙입니다. 3쪽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공사 추진부서인 미래성장개발과와 적극 협력 추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공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내시액은 31억인데 현재 국비 3억 1,300만원, 군비 10억, 그리고 미반영된 18억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금년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립공사 추진부서인 미래성장개발과와 적극 협력 추진하고, 타시군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조례제정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추경에 집기 등 기자재구입비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 계층의 내일 준비를 위한 자활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4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자활 참여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내일 키움통장사업, 청년저축계좌 등 5종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와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함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감하고 함께 품은 장애인과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참여 지원과 4개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보훈단체의 운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르신 행복서비스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하여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지원과 함께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활기찬 여가활동과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노인 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 34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장장 장려금지원, 유택공원 조성 등을 통해 바람직한 장사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전쉼터인 경로당 손잡이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2월 중에 경로당별 안전손잡이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거쳐 금년도 빠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범죄 예방과 안전, 아동학대예방, 폭력예방을 위해 민간협력 캠페인과 함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차별 원인개선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규칙,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전 직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으로 3억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정되고 개방된 보육환경 지원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맞춤형 영유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27억원을 지원하고 아동급식, 아동수당, 아이돌봄, 아동 자립지원 등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빈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건강, 보육, 복지 등 32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기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족과 함께하G 소통하G 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정착 지원사업과 다문화 특성화사업 등에 5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통합사업으로 부모, 자녀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과 부모교육, 가족화합 한마당 등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34가구 2,305명에게 맞춤형 급여지급과 정부양곡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금년부터 노인 한부모대상, 기초생활급여, 부양의무 자격기준이 폐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보증급여 자격조사와 확인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수급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건강을 위한 맞춤형 의료보장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 2,100명에게 진료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 등 저소득층의 맞춤형 의료보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 입원자에 대한 시설입소 연계와 부정수급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의료급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이용권 형태로 국가에서 바우처 형태로 해서 중산층 이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아쿠아 운동,판소리,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호응이 높은 사업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연계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연초가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노인당에 문을 안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가 연말에 2021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때 사실은 주민복지과가 가장 많은 약 25% 가까이 차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복지를 외면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에 힘을 많이 써달라는 취지에서 했으니 작은 톤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잘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죠? 요새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노인당이 문을 안 열어서 노인네들이 처음 겪어보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증이라든가.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노인당을 개방하지 않아도 노인들이 그 이상의 만족도를 못 느끼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우울증까지 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치유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복지과가 전체 군예산에 비하면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해서 한 1,006억 정도 됩니다. 이게 22.3% 정도 되고, 저희 기금까지 하면 1,040억 정도 됩니다. 약 4분의 1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관련은 지금 목욕탕이든 여러 계층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의 결정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면 중앙의 지침을 어겨서 또 혹시나 불상사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제거되어서 활동적인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 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항목을 보니까 화장장 장려금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장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화장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한 분당 1인당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가지인데 하나는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셔서 화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장할 때 이것을 다시 화장하고 납골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같습니까?

똑같지 않고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차등을 둬서 합니다. 처음은 20만원이고요. 개장 시에는 5만원입니다.

이장할 때는 5만원이고, 처음 할 때는 20만원이다. 군민에 한해서 잘 알았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제가 한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12쪽이요. 우리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 중요한데 안정되고 개방된 보육환경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보육료 해 가지고 영아에서 2세까지가 31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인원입니까?

저희들 대상인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인원과 장성군에 있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전체 그 연령대별 인구수하고 반영된 수하고 저희가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것을 역산을 하니까 총 인원이라고 했을 때 장성군 50년 후에는 인구가 1만 5천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렇게 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전체 우리 장성군에 있는 영유아들 아동들에 대한 인구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만0세에서 5세가 인구대비 해서 3.5%인 1,55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대비는 전체 인구에 4만 천명 인구에 아니겠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보육지원은 1,158명인데 그 나머지가 한 400명이 비거든요. 그 빈 400명이 해외체류, 타 지역, 유치원, 육아학비 아동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4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 0세부터 2세가 314명,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가 371명, 양육수당 대상자 413명 이렇게 해서 1,158명이다. 지금 자료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14쪽,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정착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이 분들한테 위탁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여러번 위·수탁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사항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을 위·수탁을 했는데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 여기가 수탁을 받았고요. 법인이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수탁법인을 지금 적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이 어디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법인에서 수탁을 받으면 그법인에서 다문화센터의 센터장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센터장을 지명하면서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지명하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을 또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직영을 한다면 저희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한테 줬는데 거기에 그 법인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 이를 테면 광주사회복지회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장성에 와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성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광주로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저희 성당 앞에 가정복지회관에 거기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이요. 마지막 장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해가지고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장성군에서 소수인지 아니면 다 못해서 그런지 동신대학교나 전남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겠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판소리나 농어촌노인 웰빙라이프 등등 남도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내가 강의를 받고 싶으면 거기다가 등록해서 강의를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에 보면 수영장 같으면 아쿠아 세상이란 단체에서 법인에서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원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모집을 하고 장성수영장에서 활동하고 그분들이 하는 분들의 내역을 가지고 바우처 형태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아 가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정보원이라고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줘요. 전체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수행기관의 실적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그런 형태의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9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동신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등등해서 실제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지 여기 와서 하는지...,

여기와서 합니다.

이를 테면 강사가 여기 와서...,

경로당에 가서도 하고 전부다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시설에 와서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자들만 해당이 되겠다.

거기에 중위소득 140%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중위소득이면 어느 정도...,

이게 기준 중위소득하고...,

그러니까 상위소득을 제외한 중위소득 이하 라는 거죠?

책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장성군 인구의 몇 %나 차지해요?

중위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했을 때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책정했는데요. 이것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고시를 해요. 그것이 금년도에 책정된 고시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80만원, 182만 7천원이고요. 4인 가구는 480만원입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됐어요.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30%되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줍니다. 이하 되신 분들 그리고 30%하고 45%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거기에 보면 40%는 의료급여, 45%는 주거급여, 그 다음에 50%는 차상위 계층이 분류 계층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머리 아프니까 다시 알아듣게 내가 설명하면 4인 가족에 480만원에 140%면 약 640만원 이하의 소득은...,

대충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군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여성회관 추진 잘되고 있죠? 3쪽.

가족센터요.

차질없는 회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11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사례관리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하죠.

매스컴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정인이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사실상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어찌 보면 방치한 겁니다. 옆에서도 신고했었고, 여러 신고했는데도 방치해서 그 어린 목숨이 정말 너무 처참하게 감당하지 못할 입양해서 그런 사건이 혹시라도 우리 장성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해서 가까이 있으면 본 위원도 가보고 싶습니다. 묘소 가보면 뭐하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어떻게 태어날 때 부모를 잘못 만나 태어나서 입양해서 그 처참한 어린애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에 너무나 본위원은 그 뉴스를 듣고 며칠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을 정말 비관할 수 있어요. 어린애에 비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장성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방치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 어린이집도 그래요.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하 선생들은 냉정히 따지면 폐쇄시키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집에가면 자기 자식들은 금쪽같고 자기들이 전부 그 사업을 어제도 티비보니까 던져보니까 머리끌고 다니고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장성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연자 계장님, 정말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장성에 그런 일이 있 다면 정말 장성이 부끄러울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 한번씩 소집해서라도 철저하게 장성은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하십시오.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힘만으로는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읍면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정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 이 부분이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에 조사나 결정권한을 저희들 장성은 관할이 어디였냐면 나주에 소재되어 있는 중부권 아동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파견을 같이 와서 경찰하고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주까지 간다는 것은 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냐면 관리차원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주민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 관에서 그거 나주가 아닙니다. 장성경찰서에도 바로 수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존중해야 되는데 일단 옆에서 신고하면 전부 묵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변경한 이유가 전문위탁기관에서 하면 좀 멀고 적시성이 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에 전담요원을 하나 넣고 또 경찰하고 같이 해서 권한을 이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면 정말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4페이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할 수 있는 소통하는 거 이거요. 지금 다문화가족현황에 장성군에 431세대네요. 군민은 1.8%구만. 이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소통의 장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저희들이 활동적으로 주민복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활동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이것이 센터에서 운영합니까? 다문화센터에서...,

네.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센터장을 한번 만나서 면담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족이 직접 저한테도 왔고, 사무실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셔서 세분이나 오셔서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차갑게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 좀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성군민의 1.8% 되는 다문화 세대들을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홀대하고 차별대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몇 억 만리에서 와서 내 가정에 후손을 남겨두고 가정을 지키려고 사는데 남편들 학대며 밖에 나오면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렇게 사실상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센터장을 만나보고 확인도 하고 싶어요.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지요. 며칠 전에 센터장이 왔어요. 뵈려고 왔는데 일정이 엇갈려서 못 뵌 것 같고요 행정정책에서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라든가 정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언어관계를 가지고도 소통이 안 되면 그 부분을 대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소통을 해야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꾸짖고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문화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지도선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문화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소통할 수 있는 지도선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중간에 세워서라도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 식으로 와서 하소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센터장을 불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센터내에도 통번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번역사가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정적이고 또 구하고 싶어도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맞춰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 혈육은 아니어도 혹시나 우리가 옛날에 못 살아서 외국에 나가서 돈 벌 때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시대에 그분들은 어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관리 좀 잘하시게요. 제가 다문화 센터장을 면담을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릴 랍니다. 어린 28살 먹었어더만. 그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울었어요. 저도..., 제 딸이 막둥이가 42살입니다마는 같이 울었어요. 일찍 낳았으면 손녀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몇 살이냐고 하니까 65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하고 살면서 또 밖에 나오면 안에서는 안에서 대로 남편들한테 학대를 받고, 밖에 나와서는 사회적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군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복지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행정에서 고생하시는데 지원금 가지고 언론에서나 뜨겁죠? 지방자치로 대통령 신년사에도 그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업을..., 지금 여수, 순천, 영암, 해남 오늘은 또 경기도에서도 각 1명에 10만원씩 지급이 발표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도 눈치보지 말고 이사업을 빨리하면 어쩔까. 사업을..., 어차피 지방자치로 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정총괄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어려운 소외된 이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국비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고 또 저희들도 반영해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하는 지원도 했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하고 다른 조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장성군민들도 의원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장성은 안주는 거여? 그렇게 물어보길래 우리도 이것을 당장 시급히 할 사업은 아닌데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5쪽에 보면 탈빈곤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탈빈곤이라는 것이 빈곤에서 탈피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자산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있고, 희망키움통장2라는 것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전체 하나씩 드릴까요.

하나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에 도입된 부분들인데 여기에 가입대상들이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에 주는데 본인 저축이 월5만원이나 10만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탈수급 장려금을 월 2만원을 준다. 여기에 따른 적립금이 어느 정도 노동을 해가지고 버는 이것에 적정한 부분이 되면 이걸 하는데 의료탈수급 만기후 3개월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라는 것은 거기에 원래는 생계의료수급인데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여기에 대상으로 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본인 저축액이 16만원이고 본인 저축액에 1대 1로 매칭을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고, 3년...,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사람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희망키움통장1, 2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5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25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입대상이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가입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입대상에 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데요. 현재 이쪽 이 사람들이 신청하고 하면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은 5명, 그다음 에 매일키움통장은 33명,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7명, 그다음에...,

아니, 선정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는 그 말이에요.

이 가입대상자들이 신청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입대상자들을 보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우리 관례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가구가 25명은 더되잖아요.

1, 2, 3번은 전체 생계나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에 있는 부분이고, 4번은 청년희망과 청년계좌는 나이 적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벌면 이 사람들 자립으로 넘어가요.

박과장님, 이건 따로 설명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청년저축계좌 있지요. 여기에서 15세부터 39세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상록원에서 어린아이들이 퇴사를 하면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대략...,

한 2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거했을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방법은 없습니까?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500만원을 주지요. 그러면 과장님, 그 500만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반영해서 주는 부분들인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결국에는 정부지침을 반영하고 국가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청년저축계좌나 키움통장 같은 것을 가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한번이라도 한 일이 있었어요?

가입대상이 일하는 주거, 교육, 차상위 청년들...,

그러니까 혼자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요?

4대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재 그 안에...,

15세부터 39세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연령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죠?

그 연령들 중에 일하는 주거복지, 교육복지, 차상위 복지를 받는 청년들 거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지가 되지...,

그렇게 가면 그때부터 노동을 하고 어디에 가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봐요. 어정쩡하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우리 상록원에서 1년에 몇 명씩이나 나이가 차서 퇴사를 한가요.

한 2명 정도...,

1년에 2명 정도면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갔을 때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해주나요.

네.

어디에서 군에서...,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면 등록금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치자 했을 때 그사람들이 주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어요.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상록원에 있다가 학교를 가면 학비는 주고, 주거비는 여기에서 있으면 출퇴근하고 통학을 할텐데 통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학생들한테 생활용돈을 줍니다. 용돈이 한 30여만원 되고요.

그 용돈 나가는 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행정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해요.

용돈지원금.

그냥 용돈 여기 예산에 들어 있나요.

네,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5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용돈 그 20만원 매월...,

30만원...,

이것을 박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파악하셔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학생도 있고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박 과장님이...,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대학생들은 그 안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파악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담당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런 통장을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알고 있느냐 것이에요. 모르니까 신청을 않지요. 홍보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도 있는 것을 같고...,

우선, 국장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빈곤 빈곤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지금 5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장성군만 해도 기초수급 지원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가인 정부에서 보면 이 돈이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수급자를 탈퇴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 자산형성은 목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자산형성에 도움을 줘가지고 기초생활을 탈피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통장에 가입을 하게 되냐면 중위소득 60% 이상을 소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대학생인 경우에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만원씩 중위소득으로 내가 정부에서 받는 돈에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60%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내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가령 대학교를 못 가고 상록원에 있다가 퇴사를 해가지고 대학을 못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 가지고 먹고 살 것을 찾아야지5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직장같은 곳을 다녀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수익을 해가지고 세이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이브를 하면 통장에 들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알선을 해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으라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까?

상록원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겨요.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3년 평균적립금이 140만원에다가 이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근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주거, 교육 대상자들 또 차상위계층의 청년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근로가...,

그러니까 그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록원에 나오면..., 나와 가지고 부류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냐고 홍보를 했었냐는 얘기에요. 안했지요.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군에서는...,

아니, 이 자산형성자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상록원에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도 못가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 가지 않고 장성군에서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잖아요?

퇴사를 하면 퇴사하는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 제도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을 알려주고, 그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담당자가 우리 이연자 계장님이시지요. 계장님이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나 건강을 무척 걱정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젊은 사람처럼 건강해 보여요.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런 것은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네.

지금 외부디자인도 군수님까지 해서 3차 보고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진행과정을 언제 의원님들께 티타임이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네.

9쪽에 보시면 지금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64억 7,900만원정도 되잖아요. 국도비, 군비합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은 현금으로 지원이 된가요? 카드사용으로 지원이 된가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가. 아니면 카드로 사용해서 카드에 결제로 해서 사용이 되는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전부다 통장 계좌이체를 하거든요. 통장으로 하면 통장에 넣어주면 통장에서 사용할 때 카드를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개인 어디가서 그냥 현금으로 쓰지 말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이체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지역을 다녀보면 지금 현재 현금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서 입금해주면 그걸 카드로 사용하다보면 지금 현재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 영세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분들은 카드가 없어요. 카드매출 단말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러다보면 외부로 나가고 어디 마트로 나가고 이런 경향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나쁘잖아요. 경제가 나쁘잖아요. 낙후되어있는 영세사업자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정부방침이 현금지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장성상품권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상품권이 다 사용되잖아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는 그렇지요. 그걸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정산할 때에 문제일 것 같고 상품권 사용을 가능하느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품권으로 구입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현금처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의 부분이 있어요. 정산이 정확하냐. 안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정산관계는 영수증에 납품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카드는...,

지금 옛날에는 의회에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련해서 카드사용을 해서 계좌라든지 카드를 사용토록 지시를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소 자영업자 중에 카드가 없는 분들, 이분들을 또 쓸 수 있다면 현금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5쪽을 보시면 기초생계급여에서 수급자와 이게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지난 해와 비교에 달라진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초생계급여는 노인 한부모대상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기했어요. 그렇지요. 폐지를 했더라면 어쩝니까? 기존에 전년도에 이게 수급자, 그러면 그분들이 차상위계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분류가..., 그렇다면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많이 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었어요. 자녀들을 뺀다. 그 부분인데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녀들 중에 연봉이 1억 이상 또 재산이 9억 이상인 자녀들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자녀가 있으면 반영을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상위에 있는 부분들이 수급자로 오고 또 지금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 때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이 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대비도 잘하시고 예산관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잘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로 영전하셨지요.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감히 문화관광과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틀림없이 잘 수행해주실 것이라 믿고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쪽, 5쪽, 6쪽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암서원이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필암서원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산서원이나 박수량 백비나 송흠 지지당 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 지정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문불여장성, 선비의 고장, 청렴의 고장 우리 장성이잖아요. 그런데 장성군 향우라든지 장성을 거쳐간 사람들, 또 장성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자긍심은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알리려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설명하기가 옹색하고 또 관광지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가서 보는 것이나 갈만한 곳이 별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말로 청정 장성이야말로 이렇게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있는데 많은 것을 개발하기보다도 정말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하나씩 진짜 머무르고 싶은 곳 정말로 이거 우리 후손들이 타 지역출신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있는 고장이구나 본받을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심민섭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에 1월 1일자라서 한 2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장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관광이나 개별음식을 먹었을 때는 다 맛있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총괄적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개해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축제 뿐만 아니라 관광지까지 그런다고 하면 관광지 활성화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측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문화유산까지도 해서 관광홍보물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도에 고재진 의원하고 함께 고산서원 기정진 선생님 유정 척사비가 동화면에 있더라고요. 남산리에...,

네, 남산리에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가서 워낙 훌륭한 성인이라 6대 성인 어찌고 하는데 저는 6대인지 10대인지도 사실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외지사람인데 그래서 유적지고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묘지 그 주변으로 유적 척사비가 있어요. 봤는데 풀이 약 1미터 정도 길었어요. 풀이 1미터 정도 길어 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우리가 9월, 10월에 갔는데 바짝 말라 가지고 정말로 뱀 나올까봐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마을이장 나길수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을에 훌륭한 사람을 모셔놓고 부끄럽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몇 번 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9월달에 예를 들어서 예취기 작업을 하면 6개월간은 그래도 깨끗하지 않느냐.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풀이 3월 이후에 나니까 그런데는 최소한대로 1년에 2～3회는 베어야 되는데 한번씩 못 벤다면 가을에 한번만 베도 6개월 효과는 있다. 5월달에 베면 한달만 있어도 또 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금액을 많이 주지 않아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특히, 전남대학교 문학도들이 공부하다가 많이 고산서원을 온다고 하는데 문을 꼭 틀어 잠그고 안내표지판도 없고,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고산서원은 매년 학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연계해서 처음에는 모집하기가 수용자들이 많이 안 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학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장성을 알리는 계기이고, 우리 바로 현관옆에다가 문불여장성이라고 비가 서 있어요. 장성역 앞에도...,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있는 필암서원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곳이지만 좀 더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모르고 미래는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라면 쉽게 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을 조금만 정비하면 주위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정문화재가 총52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정비는 관련 문중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관리대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관광지명소화 저희가 작년 가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갔었지요. 저도 사실은 임권택 시네마관광지를 군에 들어오기 전에 몇 번 다녀갔어요. 상당히 아름답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데이트 하기 좋은 곳 이를 테면 주차장이 넓어서 걸어가기 좋고 그러는데 의외로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힐링공간이 있어요.

문화예술공원을 말씀하시지요. 실내조각공원...,

그 안에 관광지 명소화 즉 말해서 임권택 저택..., 거기에 보니까 사용을 안해 가지고 뭐랄까요. 벽이고 지붕이고 이불이고 습기가 차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꼭 관광객이 안 오면 우리 출향인사들이 장성에 오면 한 번씩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든가 해서 우리 최규원 과장님이 특별히 부임을 하셨으니까 관리를 해서 수리보수는 끝났어요?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부도 한번 가보고 캠프동에 별도에 있는 시설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캠프동이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한번 이어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한곳을 이용하라고 할 때는 참 이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도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개로 4개 방안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관리위탁 맡기는 문제는 사실은 거기가 4개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숙소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지관리하고 수익까지 창출하기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연계해서 같이 준다든가 다른 쪽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주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금년에 60회입니까? 작년에는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하고 그렇지요?

지금 도 체육회에서는 도민체전을 당초해년마다 4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코로나 관계가 있어서 도협회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6월이든 9월이든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 당초에는 2021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연기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다시 62회, ‘22년도에...,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3개 군이 신청해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요?

완도, 구례, 장성이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1년이 연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결정을 우리군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진원, 남면에 가면 송강초등학교가 있어요. 송강초등학교가 교육부 자산이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매입했어요. 매입을 한지가 꽤 되는데 도민체전을 위해서도 보조경기장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체육공원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한 3,500여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광주하고 가깝고 장성에 우리 읍에서도 7분 거리인데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송강초등학교 관리운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관련 문제는 우리 공설운동장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상무평화공원 내에 상무축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리틀야구단 공모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수요자가 발생을 한다든가 또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수요측면을 검토해서 체육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시설로 활용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이에요. 축구장은 야드만 있으면 축구장도 있고 또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춤도 출 수 있고, 또 밤에는 여름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축구장에서 축제도 할 수 있고 등등해서 그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주체는 문화관광 체육담당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다든가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8쪽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직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임권택 감독의 말씀하셨는데 그 저기가 직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우리 타지에서 장성을 보러 손님들한테 1박 2일 코스가 있으면 그런데다가 모셔서 진짜 거기를 가본 지가 들어가 본 것은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문에서 보니까 장성호가 한폭의 그림이에요. 그런 좋은 곳을 방치해서 가서 보니까 이불이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곰팡이가 슬고 방치해놓은 그 부분을 정말 직영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니요. 위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왜냐하면 위탁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위탁보다는 사회단체에다가 어차피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금 가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BC분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직영하는데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남긴다기보다는 그 가치성, 우리가 문화관광 쪽으로 가치성이 있는 관광지를 방치해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해버린 차원에서 주변에 북하면 수몰 회관이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저도 원래는 북상면 사람입니다. 북상면이 수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북이면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서 보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공원을 방치를 하냐. 또 본 위원 취지가 교통차량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왜 나왔냐면 수몰지역 사람들이 그때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아흔살 넘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둘이 오셔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싶은데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봉으로 차단을 시켜 놔서 그 부분에서 제가 현장감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차단봉도 깊이 있이 생각을 해보시고 관광철에라도 계속 열어놓기가 또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픈도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참고하시고 과장님의 그 지금 사업이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몰민들이 오면 소외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거기 위치가 그 앞에 바로 장성호가 북하 북상면사무소 앞에 있어요. 물이 빠지면 다리도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오면 항상 향수에 젖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0번 장성군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한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장성은 지금 9월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회원분들이 함평은 인구 3만명이 넘는데 거기는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18억인가요.

18억...,

그런데 우리 장성은 5만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국대회를 못해서 회원분들 어르신들 말씀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함평가서 전국대회를 하려니 쪽팔린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새로운 운동장이 지금 인자 오픈이 되게 되면 전국대회도 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올해같이 수해, ‘20년도 같이 큰 비가 와서 이렇게 수해가 일어나면 당신네들은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러한 부분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여기에 이렇게 9월로 마무리를 지으면 확정할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파크골프장 문제로 해서 약 1년 넘게 장소선정 문제라든가. 홀규모라든가. 이것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결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 공사착공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인데요. 제가 지금 와서 위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8홀 규모의 문제는 파크골프협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 부분에 그 장소에다가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장소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졌어요. 거기가 친수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18홀 규모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임시골프파크장도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때 당시 공무원 징계처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확정된 상황에서 9월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나중에 18홀 규모의 조성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회라든가. 파크골프협회라든지 그쪽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의 의견에 2021년도에 한번 군청을 방문해가지고 18홀에 대한 사업계획을..,

그래서 당초에 18홀 규모로 조성하려고 예산도 확보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9홀로 축소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3만인구와 5만에 가까운 장성인구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지요. 그러한 자존심의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큰 저기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본인 분들이 임원들께서 한번 군에 와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 신촌소방서 앞에 5층 석탑이전관계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를 했고, 개인주택마당에 위치해서 주민들에게 영향이 좀 있는 상황, 그리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옮기자면 적절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부지를 확보하다 보면 지금 이 장소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뜬금없는 북하나 삼서에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별도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같은 것은 백양사하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5층 석탑이 있는 그 집이 지나가면서 보면 갈수록 피폐화 되어 가지고 보기도 싫고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이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은 지난번에...,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고, 우리 장성역 앞에 있는 열차 옮기는 것,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냐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와서 검토를 못해 봤고요.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본적은 있어요.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서도 미술 갤러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장성역을 장성을 관광하려면 장성역을 자가차량을 이용을 안한 분들은 역을 많이 이용하고, 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또 2층은 미술갤러리로 상설갤러리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미술전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계단이 있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까지 같이 만약에 그것을 기존대로 활용을 한다면 시설측면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 운동시설 관계는 전부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던 운동시설 말씀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조사를 1월 20일까지인가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마을운동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집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나와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집계된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양사 보호수 정비예산이 ‘19년, ’20년도 해가지고 80억 9천만원이 갔을 겁니다. 80억 9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가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설계도면같은 것이랄지 사업내역 같은 것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와서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통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나 이런 것을 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수만 하지 현장에 나가서 준공할 때 우리 직원들은 거기 파견이 안 되죠?

준공할 때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가서 준공하고..., 그러나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것들도 가서 확인도 하시고 준공할 때 담당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야 되잖아요. 준공검사하면 재무과에서만 가죠?

아니, 문화관광과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공무원이 지정되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과장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용역이 끝났죠?

네.

작년 2월 13일까지 12월 24일까지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잖아요. 위탁이 지금 4군데이고, 직영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어떤 군비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쉽게 말해서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이 용역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행을 할 계획이 타이밍은 언제예요?

그 4개 시설이 기존에 위탁되어 있는 4개 시설물이 제일 마지막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상을 보면 2023년 1월 말까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시설물 운영이나 유지관리,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2년안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용역을 함으로써 반드시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해서 어떤 군비 절감차원, 관리차원, 홍길동 테마파크의 활성화 차원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사항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정책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관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신열호 위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본청에 17명, 환경관리센터에 43명,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수질총량 안정적 처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전라남도의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하게 위탁처리하며, 매립시설은 철저한 방역 및 침출수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환경미화요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의 적정처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면적별로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메뉴개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세균오염도 측정관리 및 청정관리컨설팅으로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문화개선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 58대, 전기차 충전기 10대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영세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과 소규모 대기방지시설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청정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주도형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일제 대청소의 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방지운영 전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추진 등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효율 극대화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 분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재사용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대포장 및 억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실시된 공동주택 투명패트병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낭비된 재활용품이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조성입니다. 위생용품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유통식품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량식품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지원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최근 악취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취발생시설에 어떤 환경영향분석을 통해 중장기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까지 지역별 악취배출자료를 수집하고, 8월까지 악취발생 현황조사 및 측정분석을 통해 11월까지 악취발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철선 울타리설치를 지원하고 유해 야생물 피해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 구조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413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맞춤형 특별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42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균형잡힌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 영양캠프 등 지역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생활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미래 꿈나무들의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는 항상 보지만 즐거운 일보다는 맨날 지적받을 일, 지적할 일, 전화가 오면 고생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좋았습니다는 전화보다는 막힙니다. 냄새납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런 분야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환경위생과 업무에 민감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나가고요. 6쪽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개선 장사를 잘되게 손님이 많이 끌게 하는 업무보다는 혹시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식중독 무슨 일은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여기에 중점을 두잖아요. 그런데도 군민들은 거기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더 맛있는 음식점은 없을까. 추천해주라는 쪽에 많은 무게를 두는데 다행히 여기를 보니까 업소방문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관광으로 인해서 상당히 음식점들이 손님이 많이 붐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나 출향인들은 장성에 먹을 것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식당 한 군데, 한 군데를 보면 참 맛있게 잘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손님이 오면 어디 식당을 소개해주면 그 식당이 맛있다고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손님을 모시고 가는 등 저희가 생각하는데 군데 군데는 식당이 맛있게 해서 잘되고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담양하고 비교해 가지고 안 되겠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질책을 많이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직 미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할 따름입니다.

손님이 많이 관광객이 와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비위생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피해가 훨씬 더 크니까 말없는 군민들은 비중을 어떻게 두든 간에 비위생적인 내용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쪽, 8쪽을 동시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또 친환경으로 인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가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상당히 전기화물차가 수요가 많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40대 정도 별도로 연락해가지고 전기화물차를 저희들이 해와서 40대 정도 했는데 40대 다 나가고 금년에는 전기화물차가 10대 정도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해보고 저희들이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도에서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할랍니다.

지금 전기충전기 보급을 한다고 해서 3천만원을 책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소당 3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는데 급속이요. 완속이요?

이것은 가정집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저희들이 완속충전기는 가정에 놓고 쓸 수 있도록 그 충전기입니다.

제가 사적인 정보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직접 마을단위로 이런 전기충전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설치를 하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기종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것은 작년에 저도 진원 쪽에 담양 대전면하고 저희 진원동네에도 그런 업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업자가 개인별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가 한 138대에 장성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면이 몇 군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면을 집중적으로 신청해라. 그래서 면소재지 면사무소 앞에라도 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없는 면소재지나 각 면에 하나씩 충전기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랍니다.

아무튼 우리군 재정여건상 많은 전기차를 보급을 못 해줄지라도 외지에서 고향을 왔을 때 전기차를 타고 왔을 때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요.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열해있는 장성군 전체 식품위생업소가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185개 해서 약 1,400개소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 지금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영업의 손실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여기에 위생적으로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냐인데 실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식당같은데 500개 이상 휴게음식점 100여개 이상 600여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도 잘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관련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업소 가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간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홍보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소규모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그러죠?

저희들 위생용품도 외식협회를 통해서 앞치마라든가.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4,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나열된 업체는 대부분 재난지원금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부 업종은 빠지는 것입니까? 재난지원금 3차...,

3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도 포함됩니다.

이미용도 포함이 됩니까?

네.

한 군데도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서 혹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요. 아니, 1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이런 법규를 위반하니까 패널티를 많이 받아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전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실제 수시 내지는 정기점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중에는 참 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폐수를 방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 규제하고 관계되고 폐수하고 관계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무탈하니 군민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20년보다 더 나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이것이 계속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금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 슬레이트가 장성군에서 얼마나 몇%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800동, 2,855동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만 700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철거한 슬레이트도 있지만 본인이 슬레이트 철거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데이터가 한 20만 정도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한 2천만원 들여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확인도 해 볼 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첫째는 빈집에 슬레이트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날이 계속 가물어 있을 때 그다음에 비가 올 때 비가 내릴 때 슬레이트에 튀기면서 옆에서 그것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상 빈집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북이면 같은 경우도 빈집도 있고, 또 모정 같은데 옛날에 한 모정 본 위원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 북이면 분동마을 모정, 거기는 분동마을에 인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 모정에 슬레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좀 시급히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19년도에도 얘기하고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는 현재 지금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동네분들이 모정을 그런 부분은 시급히 해줬으면 하고, 빈집도 옆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빈집도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 사업은 좀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빈집은 전혀 추진이 안 됩니까?

빈집은 관련 부서에서 빈집 철거지원이 있습니다. 그 계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일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슬레이트를 먼저 철거해주고 관련부서에서 빈집철거 건설폐기물 100만원 정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슬레이트 저기는 정말 우리 인체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업보다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 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장성에 유명한 백종원 씨를 쉐프를 모셔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권고도 해 봤는데 사실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을까?

그 부분을 몇 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담당 팀장이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요청해서는 오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골목업주들이 연락해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모시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지자체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선사업으로 골목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다가 안 하고 골목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요령 있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지자체는 행정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편할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먹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왜 백종원 씨를 말씀을 드리냐면 매뉴얼 개발이 우선이에요. 우리 장성이 보면 그 반찬이 그 반찬이고, 특이한 것이 없어요. 딱 장성하면 뭐! 딱!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할까? 현재 미락단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미락단지 뿐만 아니라 11개 읍면에 딱히 관광객들이 우선으로 그런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 환경위생에서는 노란꽃잔치랄지 그런 것 행사할 때 우선순위가 깨끗한 위생업소, 경영마인드 그런 것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할 사업이에요. 발전이 없는 그런 업소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장성에 봐도 음식맛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아까 장성에도 나름대로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정말 맛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이런 음식은 담양에 못지 않게 맛도 있는데 담양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 볼랍니다.

전남에 음식문화장인이 몇 분이 계시더만. 그런 분들도 모셔놓고 공유하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는 부분만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되는 부분을 좀 찾아서 장성먹거리를 활성화 하십시오. 그래야 관광지가 기껏 와서 장성에 와서 볼거리 다 보고 점심같은 데는 타지역에 가서 고창이나 담양이나 첨단을 나가서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란꽃잔치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노란꽃잔치 때도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 오는 입점들 말고 장성에 우리 저기들이 우선순위로 하고, 외부입점은 그다음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장성에 식당같은 데도 좀 활성화되어서 살지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12쪽에 쾌적한 환경을 위한 악취관리 이것은 이 악취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가 2천만원이 섰는데 12페이지..., 이것은 악취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악취는 장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악취가 좀 심한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냄새가 심하다든가. 대부분 냄새가 심한 곳은 돈사도 있겠지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장성군 전체적으로 악취가 심한 데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디가 나타난 데 있습니까? 악취냄새가 나는데 가...,

실질적으로 악취발생이 심한 데가 대부분 다 돈사가 있고, 돈사는 동화에 있고, 황룡도 있고, 북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장에서는 황룡에 모 업체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나는 방법이 있을까. 개선부분이 뭘까.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이면 오월리 한남 세라믹 있죠? 거기가 지금 공장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화처리를 하면서 뭘 그렇게 버려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작년에 보니까 연꽃이 다 죽어버렸어요. 악취를 찾으면...,

바로 밑에 저수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데도 환경 저기로 해서 환경에서 해야 합니까? 수질관리에서 해야 합니까?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연꽃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연꽃이 저쪽 끝으로 윗쪽으로는 폈는데 그 공장부지 있는 쪽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라고 하면 그런 것도 정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환경에서 담당하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부분도 한번 수질 쪽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은 우리 장성군민의 어떻게 보면 첫 관문창구에요. 그래서 물론 업무수행 중 짜증 나는 일도 많이 있고 특히, 인허가는 때에 따라서는 큰소리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쪽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지요. 고품질 공간정보 그러면 지하에 진원, 남면, 황룡에 뭐뭐가 있어요? 수도, 상수도, 하수도는 이런 것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얘기에요?

도로상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해서 횡단보도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버스승강장이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사해서 DB를 구축하게 되고요. 지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상수도, 하수도, 난방, 전신,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를 이런 것을 직접하고, 그다음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기관치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DB구축사업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묻혀있는 것은 어떻게 이를 테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가 있다. 상수도 관로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으면 어떤 탐사장비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지표면에서 몇 미터 깊이에 몇 미리 관이 어느 도로상에 어느 위치로 묻혀서 지나가는지를 정확히 DB구축할 때 지도상에다가 표시해서 입체적으로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케이블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시가스 아직은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겠지만 나노산단 같은 곳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주체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구축했던 통합플랫폼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그 자료까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원, 남면, 황룡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오래돼서 다시 보완을 한다는 것이에요?

장성군의 경우에 2012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성읍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군청 소재지 지역을 하도록 국비를 지원해서 장성읍 지역하고 황룡면 일부구간을 그때 구축했었는데요. 다른 읍면 단위에는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일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를 매설할 때 그때 일부 추진했던 사업은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저는 혹시 여기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의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테면 그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이 파손이 되었는데 정확한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한 뒤에는 민간업자들이 일정 지역 도로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민원실에다가 요청해서 제공할 수 있겠네요.

다 활용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사업이 있지요. 우리 고재인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삭제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보면 디자인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을 우리가 하자라고 했잖아요. 전체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노란색으로 칠할 수 없으니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현재 정리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2월 중에 신청받으려고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줘야만 그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릴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물기준으로 20% 정도는 노란색을 써야지. 한 1%, 2% 쓰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큰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네.

7쪽에요. 개별공시지가 지금 장성군의 전체 필지가 25만 5천 필지에요?

네.

그중에 2천만 필지를 이번에 공시지가를 정리를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군 전체 토지를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해주잖아요. 메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평균 1.3% 올랐다고 해가지고 전부 25만 필지를 작년에는 8천원이었는데 1.2%니까 8,300원 이렇게 정리하고 10년에 한 번씩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이 개별공시지가의 업무추진은 장성군만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산정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국토부에서 위촉을 받은 평가사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만 한 10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지금 늘 군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헷갈려요. 이를 테면 내가 세금낼 때는 낮은 가격 공시지가로 내고 싶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땅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실감정가에 의해서 해서 짜증을 내는데 현실적으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필지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지가가 낮아야 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높아야 되는 약간의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100%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뚱딴지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호의 수질은 농어촌공사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호수 안에 부지도 농어촌공사 땅입니까? 장성호 그 안에 지금 수질, 면적, 유지 그거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땅일지라도 우리 장성군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방세 부과업무는 아무래도 재무과 부과계에서 하는데 공유지라든지 그러니까 토지분을 부과하는데 면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를 안 하는 그런 필지로 알고 있는데 하천유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9쪽 10쪽 포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문객의 최선을 다해서 민원실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자기한테 분리할 때 분리한 결정이 나면 짜증을 많이 내요. 그렇지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은 특히 공장을 짓겠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일만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을 설계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여러 부서가 관계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온라인시스템으로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안전건설과에 갔다가 도시재생과에 갔다가 민원실을 갔다가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 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어떤 민원인의 특수성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민원봉사과가 탄생되어서 지금 건축, 개발행위 해가지고 농업, 시설, 토목 개발행위, 그다음에 산림 임업직까지 민원봉사과에 배치되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협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라든지 별도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문서를 그 부서에다가 바로...,

민원인은 이미 접수만 하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이 있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다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허가처분을 합니다.

그분은 나한테 허위로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왔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온라인시스템을 해서 어렵사리 장성군에 입지를 해달라고 많이 계도하잖아요. 기왕이면 타 시군으로 가지 말고 우리 장성군에다가 위치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장성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쪽으로 접근해 버리면 안 되고 되는 쪽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열린 행정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4쪽에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이요. 이 옐로우시티가 굉장히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옐로우시티 개인주택에도 냉정히 따지면 이것이 강요성이에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옐로우시티를 색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내야 된다.

신축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신축건물에 옐로우시티를 칠함으로써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축건물과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 옐로우시티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어떤 도장을 신축하면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께서..., 그때 옐로우시티 우리 장성에 맞는 디자인을 색칠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에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허가 내는데 불합리한 것은 없지요. 색채를 안 했을 경우에 신축건물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성군이 옐로우시티 색채 디자인을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동참해달라고 하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도 일단은 옐로우시티를 색칠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 신축건물을 짓는데 군에서 요구하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권고라고 하셨지요. 권고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강요성으로 봐요. 그래서 허가낼 때 이것이 불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내 집을 짓는데 타인이 강제성으로 옐로우시티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어차피 그 건물이 어떤 도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옐로우시티 색채까지 넣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왕 디자인 도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옐로우시티 컬러마케팅에 맞추어서 해주십사 그렇게 권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본인에 의한 의견을 따라야 되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새로운 신축건물에 색채를 한다고 하면 권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야지 이걸 강요성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인허가 문제에서 굉장히 몇번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문턱이 높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는 정말 아까도 서비스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지요. 부드러운 민원실이 되었으면 해요. 타지에서 와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대환영을 해서 어떻게 장성에서 도움을 주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장성에 보탬이 되고 본인 또한 자기 사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이 우산장사하고 짚신장사 아버지 같은 마음입니다. 민원인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고 싶어 하고, 그 인근에 계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또 반대하면서 엄청나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건축을 희망하시는 민원인과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간에 어떤 중간자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그 와중에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을 잘 찾아주는 것도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100% 양쪽 다 눈높이를 맞추어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한계선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 장성에 가면 문제가 복잡하더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또 허가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절치 못해서 못 해 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의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성읍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삼양제사 자리에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허가관계랄지 사업신청 내용을 고과장님이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삼양제사 쪽에 당초 건축주께서 신청한 내용은 29층 건물로 해서 9동 건물로 해서 971세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1층 이상은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심의를 의뢰했어요. 전라남도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도 건축심의위원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심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사전검토를 하면서 용적율이라든지 밀집도라든지 몇 가지 보완요구를 했어요. 건축주들이..., 그래서 가장 크게 너무 밀집도가 높다고 해서 건물동수를 조금 줄여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대수를 줄여주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밀집도를 낮추어라. 그러다 보면 건축주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용적율 범위 내에서 층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29층이면 허가가 날 지역인가요.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다면 저희들이 전라남도 심의조차도 올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실행이 될까?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가 어느 정도 전라남도 건축심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기에서도 최종 승인을 할 때까지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금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저희들한테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속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지...,

건축주는 최대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도 내야 되고 또 고급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현재는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고급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윤을 조금 내려고 보면 용적율을 올리고 싶고, 세대도 늘리고 싶은 데 우리군에서도 마냥 50층, 60층까지 올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건축주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어디에요? 시행청...,

시행사는 유니텍이라는 회사에요.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장성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

지금 당초에는 건축1군 업체 정도해서 같이 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시공사도 애로사항이 있고, 바로 인허가가 돼 버렸으면 어쩔지 모르는데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공식적으로 서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 불친절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하지요. 행자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했나.

평가는 11월경에 했었고요. 결과가 이 앞전주에 나왔으니까 그 결과가 권익위와 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또 교육청까지 같이 평가를 해서 공표를 합니다.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자랑 좀 하세요.

저희들이 등급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은 상위 10%, 나등급은 상위 20%인데 안에는 드는 곳이 나 등급인데 우리 장성군이 지난해 나등급 20%안에 들었고요.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국이요. 전국에 20% 안에 들어야지 나 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등급 10% 안에 드는 곳은 군단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등급이 우리 장성을 포함해서 화순하고 영광해서 3개군이 나 등급에 포진해서 가장 우리 도내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욕심같아서는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6개월 했습니다마는 그 전임과장님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그나마 우리 도내에서는 군단위 최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자부하고 싶습니다마는 한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과장님이 가신 후에 등급이 더 올랐네요. 우리 최영문 팀장님이 가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하셨다는 얘기네.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 현수막에 창고를 철거할 때는 행정기간에 신고를 하라고 현수막이 걸어져 있더라고요.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이 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걸어졌는가요.

지금 창고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사전에 해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해체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철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법들이 제안을 안 두고 임의적으로 건축주들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는 그래도 많이 특수폐기물로 인식을 하는데 특수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전에 처리를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안내도 하고 그래서 건축물 말소라든지 어떤 이런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홍보용으로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주십사 해서 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아쉽게도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인한테 약간의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했으면 신고를 하고 했을 텐데 기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 에 미리 창고를 허물어 버려요. 그래놓고 나서 개축하려고 보니까 그 신고를 않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한 200만원 정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뭐랄까 안일하게 행정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 한 5월 달쯤이 시즌인 것 같아요. 봄철이..., 그래서 어떤 정부지침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쉽게 말해서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 기준점이 5월로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사전에 그전에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5월 달 이후로 신고를 하고 이전에 부신 것을 뭔가 좀 무마가 되지 않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철거된 부분을 5월 달까지 현수막 게시된 시점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소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비록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될 부분이 고지의무가 있겠다. 필요해요. 이 법은 당초에 건축물대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철거해야 된다. 애시당초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법인데 이것이 모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게시하는 날부터 우리가 2020년 5월 달부터 행정을 게시되어 있고, 현수막이 걸어져 있으니까 이 시점부터는 철거신고를 하고 이전에 이렇게 한 것은...,

실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건축물을 하려고 철거가 되어버렸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뭐가 어쩝니다.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확신이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신고하고 했을 텐데 현수막이 게시된 시점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못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신축을 문의를 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안내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 민원인께서는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해버려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신축을 딱 하고 나중에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려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께서 다 했는데도 그런 것은 귀담아 안 들으시고, 또 대체적으로 건축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무조건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설계사무소에서도 분명히 그 안내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민들께서 과거에 이런 생각들을 더 깊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더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 항간에는 그 목소리가 돌아다닙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이 홍보를 미리서 해주고 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고 사전에 꼭 건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현수막을 게시하다보니까 이 시점부터 중앙지침이 또 지방정부 지침이 이 시점에서부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약간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랄지 행정에 관여하는 업무부서에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주변에 인허가 문제로 좀 문턱이 높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평점도 이야기를 하시지 과장님 전에 허가문제로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민원봉사과로 입성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감마. 본 위원이 한 얘기는 그 전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축산허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타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북하도 한분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 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들어갔어요. 우리 지인이 아는 사람인데 광주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고재인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좋은 성과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애쓰셨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책건의를 했던 부분들은 반영해서 2021년도에 달구지가 뚜벅뚜벅 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민 부과팀장입니다. 박해숙 징수팀장입니다. 박재선 경리팀장입니다. 김건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새로운 옐로우시티 장성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한 576억 500만원입니다. 정확한 부과와 함께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는 누락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세목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발로 뛰는 현장 체납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2021년도 우리군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은 6억 8천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위주의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올해 우리군 세외수입 정리 목표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비대면 전자접수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업체와 생산자재 사용권장, 그리고 선금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공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알권리 차원의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북이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신축을 위해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의회 청사 추진입니다. 현재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부지매입 현황은 총 매입대상 14필지 중 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3필지는 협의 중이고, 3필지는 공탁을 통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청사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등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입니다. 활용가능한 유휴재산은 적극 발굴하고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총무과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신 지 얼마됐어요?

총무과장으로 1년 6개월 했습니다. 오늘이 21일째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인원이 많아도 재무과가 돈을 많이 관리하니까 영전했다고 축하드려야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을 어디에서 어디다가 맡기고 있소? 농협이요? 광주은행이요?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 3쪽, 4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군세가 약4% 삭감되고, 도세가 11%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군세 부분이 감이 예산반영된 것은 지금 자동차세 주행분이 안분률이 사실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안분률을 낮게 잡았는데 그 후로 변동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약간 인상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동차세 주행분 자체가 연도마다 세율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행안부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동차 주행세를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안분률로 인해서 군에다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 몇% 온다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25%씩이나 유동이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보니까요. 주행분이 4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103억, 그다음에 ‘20년도에 결산예상액이 한 45억 이렇다 보니까 폭이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금액이 2억밖에 안 되지만 10%에 2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갑자기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소? 담배세금이 갑자기 늘어 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액이기 때문에 좀더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2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세입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액을 좀 낮춰 잡습니다.

세금을 지방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담배세 같은 것은 홍보해서 세금이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네.

특히 여기에서 도세에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20년도에는 14억 8천인데 16억 5천...,

그런 부분들은 건축이나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었어요? 아니면 땅을 사고 팔고를 많이 했을까?

지금 작년도 결산예상액을 보면 작년에도 19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통 지방세 인상분은 어느 정도 인상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첨단3지구가 약70여만평이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데 상당히 한 3～4천억이 매각이 된다면 취등록세도 많이 세수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사들이는 것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사나 마나 장성군에 있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매입한 사람도 세금을 내지만 땅을 매각한 사람도 세금을 낼 것이 아니에요.

매각부분은 양도세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취득세는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군의 치를 취득한다고 하면 대체취득분을 해서 감액이 된다든가.

그것은 자기네들이 대체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세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첨단3지구 개발로 인한 취득세는 아직 개발행위가 민간이 와서 개발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증가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연구를 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양도소득세의 약 10%만 부과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30만원에 사가지고 50만원에 매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8년이나 10년 했다면 아무리 국가에서 하지만 양도차액은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도차액에 대한 지방세의 10%를 받으면 그 돈도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지방소득세로 옵니다. 그것은 양도세에 대한 10%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세에서 취등록세는 뭐요? 자동차 취등록세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그 과표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등기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냈고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세금을 안 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차피 지자체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 처리되고 다시 세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는 약 566억, 도표상 금년도에는 576억 그래서 우리가 10%다. 11%이다. 자립률이 자립도가 그렇죠? 도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도세까지 지방자립도는 포함않고요. 군세만 가지고...,

그러면 336억이면 8%밖에 안 되지. 우리가 4,500이니까 그렇죠?

자립도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재무과에 요청한 것은 다른 과에 그렇게 요청을 해도 잘 이해도가 떨어져서 재무과에서 세금을 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잘해야겠다. 즉 말해서 장성군에 인구유입을 많이 하면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순위가 인구를 많이 유입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인당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전에 총무과장을 할 때 인구정책팀 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총무과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실제 세금을 관리하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나 또 다른 부서에도 설명해서 이런 장성군에 이득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광주에 있는 친구나 친척한테 ‘야 이놈아, 주소를 옮겨놔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옮겨도 세금이 미미하니 세금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장성군으로 인구를 유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막연히 유입을 함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인구정확을 펴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교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자료를 관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성군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체납징수율이 그래도 양호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15억대이고, 뒷장을 보면 한 30억 되는데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15억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돈이 약 1억 정도 되니까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돈을 5억 7,800정도 받겠다고 지금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별로 사유분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한다든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30억 정도로 많습니다마는 세외수입도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결손처리를 하고, 어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사설 예를 들어서 채권단한테 넘긴다는 것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첫째는 어떤 경우도 채무변제를 안하고는 안 된다는 인식을 사실은 심어줘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하지만 결손처리 하기 전에 어떤 채권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더 조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요.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업무파악을 하셨어요?

제가 저희 재무과에 북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의회청사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는 군수 공약사항이고, 역점사업으로 의회청사가 두 가지더라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그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입된 부분만 사업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잔여필지 1필지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매입을 위해서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필지는 본 위원도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북이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잔여필지까지 같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하고, 그 필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안되겠더라고요. 그 잔여필지 때문에 사업이 늦춰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추가매입 한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안 되게 되면 그 현재 매입된 필지에 대해서 거기다가 건물이 앉혀지니까 그 자체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2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매입하는 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요. 도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2021년도 12월까지예요.

네. 올해 말까지입니다.

잔여필지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현재 복지센터를 들어설 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공사하실 때나 주변정비를 좀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 안전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원만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미련을 많이 갖지 마십시오. 다 나서도 절대 안됩니다.

또 지역구시니까 많이 해주시면 도움 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누나가 본 위원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여건을 모두 알아요. 본 위원도 알고 그러니까 이 필지는 전혀 자기네들이 수용을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도 일단은 누나가 괜찮게 살아서 돈에 관련은 없더라고요. 지금 돈을 많이 주라고 해서 주변에 소문이 났는데 동생의 건강상태도 그렇고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어지다 보면 본인들도 약간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북이면이 숙원사업이 되는 행정복지센터 잘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의회청사 신축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면 협의 중인 필지가 2명 3필지 나오면 공탁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군의회를 지어서 과연 우리 의회청사가 장성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매입비율로 봐서는 56%정도 매입이 됐거든요. 세분 중의 한 분은 대체주택만 된다고 하면 되고, 한 분만 남았는데 설득을 하고 매입이 되어야지만 하니까 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협의 중인데는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탁매입이 걸려서 하는 소리에요.

실질적으로 공탁하는 것은...,

이렇게 가버리면 의회 의원들이 장성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라고 군민의 신뢰를 받아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탁까지 하는 군의회를 신축건물을 들어가고 과연 우리가 군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그것이 사실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본위원은 공탁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공탁은 사실 도로입니다. 3필지가 도로입니다. 평수로는 5평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이 어렵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탁으로 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인데 최대한 공탁으로 가지 않도록 설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부득이 그래도 안됐을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책정할 때 군유지 임대료 책정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 시세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렇죠? 공시지가로 하죠?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 임대도 대부료도 공시지가로 하는데 한 주민이 캠코가 자산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 모양이구만. 그 땅은 현시세가로 대부료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부에서 땅 가지고 땅장사 하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보고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산공사까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은 공사인데 요.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받는 대요. 그런데 캠코 자산공사에서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어떤 기관에서라든가. 구체적으로 매각을 의뢰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매각 자체를 공시지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한테 자기가 군유지를 국유지죠? 국유지를 산다고 하면 그래서 지가보다는 현재 그것이 매각됐을 때의 가격으로 하지 않느냐. 저희들 관리차원에서 지가로 합니다. 물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죠. 매각이 최우선으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산공사는 매각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기준을 실거래라든가.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신청을 했대요. 그것도 안한대요. 매각도 안 한대요.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에 의해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꼭 A라는 사람이 필요한 땅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봐야 의미가 없는 땅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도 한 번쯤 건의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의견주시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자산공사가 정부의 기업체가 땅 장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공사니까 이윤을 내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이익을 낸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그 부분은 주시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해 보시고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도유재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도유재산 대부료를 받습니까?

네, 공유재산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성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를 해서 도에 가는 거예요?

징수는 저희가 하고요. 부과징수는 해서 비율에 따라서 5대 5로 우리한테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도에 다 가버리면 주지 말라고 할라고...,

도세도 도세 징수 교부금을 줍니다. 저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도유재산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군유재산도 건물이 13건이 있고 도유재산이 5건이 있네요. 12쪽...,

그 부분은 자료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건하고, 도유재산 5건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정문 LED공사 있지요? 언제쯤이나 끝나요?

지금 3월말까지 예정입니다. 조경까지 포함해서...,

3월말까지 마무리가 될까.

네. 지금 마무리가 거의 밖에 내부공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밖에 도색부분도 디자인팀이나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거쳐서 보시면 색을 칠해놓고 다시 보고 원상복구해서 다시 칠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군청이 한 번씩 들어오려면 불평이 많대요. 빨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님들이 수차 요청했던 주차장 문제, 청사 주차장 그것을 한번더 연구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냐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나 청사에 민원을 보러올 때면 차가 댈 곳이 없대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 주차장이나 짓지 저것이 뭐냐고 하는데 짓고 있는데 손가락질을 하고 다녀요. 당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인데 이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군민들이 그런 지탄을 하기 전에 정말 그 부분은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청사 내 주차장 관계를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검토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6) 보건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성원을 보내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노인건강 증진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비, 난청보청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노인건강증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코로나19 종식까지 운영하여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여 코로나 검사와 호흡기 진료까지 초기 진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위생해충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보건기관 운영활성화입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주민맞춤형 건강교실과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운영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방접종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예방접종도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의료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억 지키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조기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치매안심마을을 12개소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가정에 안심반을 설치하고 안심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1대 1 가정방문 등 비대면 전화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 암예방 찾아가는 암환자관리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에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 건강관리로 합병증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소그룹 실외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하겠으며, 금연 희망자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건강교실, 걷기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군민 건강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 돌보는 임신출산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출산 축하용품 택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에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둥아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신건강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우울극복을 위해 상담실을 운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등 마음이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소장님, 하여튼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보건소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뵌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시죠? 저희도 덕분에 열심히 보건 의료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을 대신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이 어떻게 간 지 모를 정도로 청정장성을 빛내준 것 같아서 열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0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보건행정계에서 으뜸은 각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보건치료가 아닌 진짜 보건체조, 이를 테면 여러 가지 건강요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웃음꽃이 피는 날이 참 행복했다. 언제쯤이나 그런 날이 올까 걱정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올 것 같아요?

대부분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고 지금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백신이 들어오고 치료제가 2월 달이면 어느 정도 같이 될 것 같아요. 백신과 치료제와 군민의 방역이 같이 한다면 우리 K방역이 같이 한다면 공동면역이 되면 올해 하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2쪽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환자들도 이 말을 들으면 빨리 쾌유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7쪽이요.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약 1,2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니뭐니해도 치매만큼은 노후에 나한테 안 왔으면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지연시키거나 정말로 치매를 걸리지 않는 방도는 있소?

치매를 지연하고 약물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뇌에 좋은 영양제라는 것도 있고, 소근육운동을 한다든가. 머리를 쓴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방도 하고 지연도 되고 진행속도를 완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방법이 있지. 우리 감기를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완쾌가 되잖아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는 그것, 요즘에는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결론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젊게 바삐 움직이면 치매를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옛말에 고스톱을 치면 삼봉을 치면 치매가 덜 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머리 두뇌를 뭐든지 써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8쪽을 보면 재밌는 글이 나와요.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장성군에 33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최소 월1회에 전담팀이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 준다는데 너무 감사한데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을 않습니다. 우리 방역이 어느 정도 지침이 변경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자꾸 인구정책하고 출산율하고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럽고 머지 않아 우리 장성군에도 인구소멸지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신출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한 한 3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이면 정확한 숫자를 제가 적어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300명이 안됩니다.

어바웃(about) 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한 300명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263명이 출산이었고요. 2019년에는 279명으로 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300명을 잡고도 10년이면 3천여명이고, 또 10배이면 3만명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280명, 270명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2만명도 안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타 시도에서 계속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보건소 계획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출산률을 늘리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출산감소는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출산에 대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줘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임산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또 작으나마 지원도 하고, 그런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것은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좋았는데 낮잖아요. 교육의 문제일까. 아니면 여성분들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어떤 도시에서는 3천만원, 5천만원을 주네. 이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돈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혼자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극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가 남녀노소 많이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보건행정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방금 카달로그를 봤거든요. 여기에서 우선 접종순서가 나와 있어요. 요양병원 종사자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65세, 이렇게 쭉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순서도 언제쯤이나 우리 장성군 주민들이 맞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코벡스에서 화이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입니다.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데 화이자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코벡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빌게이츠라든가. 강대국들이 백신을 다 소유를 해버리면 힘없는 약소국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아시아권이라든가. 약한 나라들이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천만명분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공급일정을 보시면 2월 달에 영상회의에서 보면 구정 안에 맞으려고 하는데 저희 장성군 지방자치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은 냉동고가 있어야 합니다. 냉동고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급이 안됐거든요. 공동구매를 해요. 질병관리청에서..., 그런데 저희까지 배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개 단체에서 서울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달에 입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아직은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2만명 정도 임상실험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얀센이나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은 피로감이 있고, 두통이 생기고 시험 중이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렇게 임상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코박스 이것 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화이자.

화이자는 3분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는 3분기에 들어오지만 코박스라고 해서 밑에 보면 추가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표를 보면 1분기에 제일 밑에 하단의 부분이 코벡스거든요. 이 코벡스는 화이자가 들어옵니다. 이 코벡스는 프로그램 이름이고, 이것이 화이자입니다.

그것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한 1천만명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은 확정이 안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료에 종사하신 분들이 먼저 맞아야 건강해야 일반 주민들이 맞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힘드시더라도 우리 군민들 특히 노인네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잊지 마시고 경로당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이명자 소장님, 보건소 입성하자마자 계속 연일 고생 많으시고 또 본 위원도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감기가 독하게 와서 정말 이것을 검사를 해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늦게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열은 안 올랐는데..., 그래서 코로나검사를 늦은 시간 6시 넘어서부터 했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진작 와서 한번쯤은 격려를 했어야 할 것 같다 싶더라고요.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정말 뜨겁게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고생을 하셔야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는 11페이지 함께 돌보는 임신 출산 지원이요. 이거 난임부부를 낳을 수 있는데 100%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도 낳을까 말까 해요. 불임하고 난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불임은 못 낳는 경우이고, 난임은 낳을 수 있는데..., 우리 정말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늘리기에 최대 목적이 출산이에요. 출산을 해야 우리 앞으로 미래가 대한민국 국가가 발전이 있지. 그런데 이 난임부부 지원에 소장님 강력히 건의합니다. 100% 지원하셔서 최대한 노력해서 본 위원은 딸이 아픔이 있었어요. 6년 동안 난임인데..., 그래서 6년만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지원이 시험관 아기의 지원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지네들 말로는 6년 동안 한 1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도 낳으려고 노력하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180% 이하에서 90%까지 지원하는데 일반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십시오. 100% 증이 안되면 잘못 생각한 거죠. 이런 부분은 증이 되어야 되고,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부간에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부부들은 보면 출산을 해서 아기를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에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성군의 다른 사업예산보다 출산예산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저는 하여튼 의회 입성하면서부터 계속 외쳤는데 이 출산장려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둥이 가족 여기도 다둥이 우리 이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애기 안 낳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빵점이에요. 다둥이들 다산가족들을 항상 지켜주고 위해주고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싶지. 힘들게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좀 힘듭니까? 힘든 데 또 출산해서 보면 또 임신해가지고 직장에 가보면 아무래도 좀 느리지. 임신해서 그것은 자기 우리 남자 직원들은 집에 가면 내 와이프는 아까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직장에 나오면 같이 안 해주면 눈치를 준다드만. 임산부들이 직접 그래요. 그냥 배불러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남성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 가면 내 와이프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힘들고 아깝지만 같은 동료들은 동료애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실감나게 해주시고, 다둥이 가족도 챙겨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소장님이 최대한 사업구상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끝으로 우리가 코로나 종식 끝나는 그날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계획안을 자세하니 잘 만들어주셨는데 적정기관, 백신유통 보관방법에 가서 우리군은 냉동보관 할 만한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것이 접종기관은 접종센터를 여기에 보시면 앞쪽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까지는 현재에 있는 백신 접종냉장고가 있거든요. 접종전용 냉장고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영하 70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한 대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자체가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체육 그런 데다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의료기관에 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군은 의료기관보다도 우리 장성군에서 군민회관에다가 접수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접종하고 30분 동안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고, 접종자와 비접종자가 겹치지 않는 통로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군민회관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도 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지자체가 먼저이고, 접종이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되면 병원에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군민회관에서 접근도도 좋고 그래서 군민회관에다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죠?

네, 든든하신 우리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 저희는 든든합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작년, 재작년에 김종기 부군수님이 계실 때 독감예방접종을 진료소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규정상, 왜 그러냐. 의사가 체류를 해야 한다는 하더만.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진료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뀐 거예요?

유권해석이 원래는 의사의 지도하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충분히 지도감독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할 수 있게끔 유권해석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작년에는 진료소까지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유권해석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 보사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작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런 것을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반응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피를 보면 그렇기도 해서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없는 곳은 아무래도 출장이 안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백신도 출장가서 시설에서 맞게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접종받기가 좀 수월해지시겠네요. 좋은 일이고, 10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틀니 살균세척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해야 하는데 경로당 같은 데 경로당이 지금 대부분이 틀니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배포를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이 약을 드셔버려요. 사용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세척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냐고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도비 전체적으로 꼭 이것에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통합적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다.

뭉텅뭉텅하니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어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노인네들이 250개나 되는 경로당에 이것을 다 세척기를 설치한다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겠는데 소장님...,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해 볼 계획인데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북부보건지소는 언제 개원합니까?

지금 준공사용 승낙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정 안에 하려고 합니다.

구정 안에...,

네.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보건소을 칭찬을 다 해버리니까 나는 칭찬을 안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할게요. 5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죠? 관리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전문요양병원의 실태 파악을 좀 하셨는가요?

네, 면담을 하고 크게 디테일하게 못해도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도 환자분들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직원의 운영에 있어서 거의 마치다시피 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손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위탁이기 때문에 장성군에 어떤 책임도 일부 져야 된다라고 그 관계를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쪽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지금 현재 이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부분은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에서 매월 이렇게 보면 홀수, 짝수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당뇨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건소하고 건강관리공단하고는 매칭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요? 거기에서 어떤 발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데이터를 줘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보다는 저희들은 의료기관, 우리 위원님께서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체크하게 되면 의사선생님이 ‘고혈압입니다. 당뇨병입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하고 연동이됩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 5천원을 주잖아요. 그렇게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치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또 카운트가 되고 빈틈없이 체크가 됩니다. 서로 연동이 되어서...,

그래요. 혹여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본인이 고혈압하고 당뇨를 앓았어요. 내가 이것을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만 이게 등록관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보건소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연동이 돼서 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의료기관하고 연동이 됩니다.

장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데이터가 장성군으로 옵니까? 아니면 우리 장성군 관내만 됩니까?

저희 장성관내만 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 장성군 주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더라면 상당히 우리 장성군민이 100% 장성군 관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지는 않거든요. 매번 광주 인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요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 등록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어쨌든 2021년도에 달구지는 뚜벅뚜벅 잘 가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차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