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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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3분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맑은 환경과 푸른 산림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설명 전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그러면 의안번호 399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399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뒷부분에 보면 개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성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남녀 성별 구분하는 부분을 넣어놓았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통계자료로만 사용을 한다고 해서 넣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신청내역은 제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보서상에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보면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데는 빼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면 혹시 다른 사람은 성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측하건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나중에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남해군에 무허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녀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무허가가 거의 55개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5개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면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읍에만 5개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5개인데 그러면 지금 이 무허가 이 사람들 55개는 이제는 남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일로부터 관리자로 보는데 3개월 안에 군수에게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신고다, 신고. 허가가 아니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자격이 되는지 타당성 여부를 해서 신고서를 주고 안 되면 보완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55개는 전부 다 신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그러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 55개는 일정한 함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만들어놓았을 것인데. 제10조4항에 보면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조항이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수거함 자체를 남해군에서 어떤 정형화를 해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표 딱지나 이런 것 정도만 붙여서 신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도시건축과에 있는 디자인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해군의 일률적인 어떤 디자인 안이 있다면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거함 디자인 사양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준수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권고할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기존 55개 함 이것은 다음에 그런 것이 나오면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나씩 개선이 되면 교체를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규정을,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생각건대 어차피 도시 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되니까 여러 종류의 수거함보다는 남해군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그런 수거함이 제공이 되어진다면 보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설치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예쁘게 디자인을 해 줘서 설치해 놓은 그 장소에 그것을 봤을 때 재활용품 수거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아름다운 조경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잘해 보십시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헌옷 보면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수거함 설치한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무허가로 55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파악된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의류수거함 관내에 있는 것은 55개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15개소는 부녀회. 읍면에 1개, 읍에 5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40개소는 개인,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고물상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이 자기가 그냥 수거할 목적으로 공공 빈터에다가 수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군에서 따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군에서는 만들어서, 남해군의 특정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거함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각 면으로 보내줄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설치 기준만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지정이 되면 희망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한 후에 설치 장소에 인허가 등 법령을 준수해서 설치를 하라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옷이 그렇다 아닙니까? 요새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유행이 지나거나 안 그러면 작아서 못 입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앞에 부녀회들이 모아서 했다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개인업자가 그때 당시 보면 남해군에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수거해 갔다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품질별로 구분을 해서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 제3국가에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하고 재이용 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재질별로 다시 뜯어서 기름걸레, 부직포 그런 데로 다시 재생산하는 쪽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당 과거 석유 값이 좀 올랐을 때에는 200원, 120원까지도 하다가 작년까지 80원 했는데 지금은 kg당 60원 정도.

박종길위원

많이 내렸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집에, 개인으로 보면 포대를 놓고 집에서 담아요. 집에도 두 포대 담아놨더라고. 나중에 부녀회 할 때 낼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부녀회에서는 헌옷을 전문적으로 가져가는 중간 거래상을 지정해 놓고 하는데 남해자원이나 남해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거래를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종길위원

요새는 수집을 안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보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방식은 경진대회 때 헌옷을 같이 나오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아까 40개소의 수거함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수거 횟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아까 주 1회 정도 수거하도록 관리자를 찾아서 지정하고 청결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문 수거업자들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금액은 만약에 상주면에서 했다, 100kg을 가져갔다. 돈이 얼마 해서 그 돈을 부녀회로 넣어줍니까? 어디로 그 돈을 해 주는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돈은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남해군 부녀회에서 하는 실태를 보니까 연간 80톤 정도 수거하는데 수거 수입은 연간 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 부녀회에서 모아서 읍면 부녀회별로 주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군 부녀회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녀회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만약에 수거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하면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판매를 할 겁니까? 부녀회에서 안 가져가는 다른 옷들은 수거 전문업체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현재 조례상에 보면 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네가 수거해서 판매된 금액을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거함까지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60원 받아서 할 사람이 있어요? 관리자가 있을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석유 값이 많이 내려가서 기초 인프라 비용이 kg당 60원밖에 안 되는데 120원, 200원 할 때는 완전히 활성화돼서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다라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무튼 관리자를 정해서 하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십시오.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200원 하든 300원 하든 올라가면 분명히 분쟁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서 수익금을 다른 데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