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일자리경제실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홍두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 이광희 본부장님, 공공시설팀 및 환경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팀 소관 시설 분야별 예방적 점검을 통해 상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스마트형 시청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 준공된 이후 청사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설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자체정비를 통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공조시설과 방호용 CCTV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과 시설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중앙 배수조에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고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행정동 서편 관용주차장에 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등 가속화되고 있는 청사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일원 미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생태연못에는 배수관로의 문제로 인해 토사물과 부산물이 쌓여 연못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올해 새롭게 연못을 준설하여 수경 생태계를 개선하고 양학공원에도 조경관리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는 등 환경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사업팀 소관 영일만 청정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하매설 누수배관과 원거리 취수후드 등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정비를 하였으나 청정해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활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체 안전지킴이 TF팀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함께 분기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원거리 취수펌프와 여과기의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용가와 소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죽도시장 횟집 수용가 상인들이 해수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하는 소통의 기회를 매월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이사장 이하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해서 모범 시설공단인데 더욱더 분발해서 다니고 싶은 직장, 퇴직이 없는 그런 훌륭한 직장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에서도 한 번 건의를 했고 전기차, 의회청사나 시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전기차 하나 대놓으면 충전을 보통 2, 3시간씩 합니다. 저 안에 있는 본청 밑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기차 앞으로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환경정책과 신구중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시설공단에서 보고서가 없어서 설치 못 해준다는데 혹시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현재 완속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옛날 구형입니다. 이 부분을 급속충전기로 바꾸면 그런 대기하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번 40분 만에 충전이 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완료되지는 않는데 40분마다 자동으로 꺼져버리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앞에 하나 해놓으세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첫 대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들도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골 쪽에 면사무소 외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기계 쪽에는 도시에서 시장 보러 오는 기계 하나로마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면사무소로 가니까 면사무소에는 또 면에서 굴리는 차가 다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기계에 한 군데 더 해주면 어떻겠느냐. 죽장 같은 데는 외지인들이 거의 안 오고 죽장분들만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쪽에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안에는 관여해서 합니다만…

그러면 거기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거기는 환경과라기보다도 원래 충전소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계면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설치하도록 요청만 하면 허락만 해주면 업자들이 와서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자기들이 챙겨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를 잘 몰라서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워낙 사안이 또 중요한 사안이라 작년에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일부는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행이 답보상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단과 도시공사, 그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공단의 입장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올해 또 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걸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 개발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공단으로 가느냐는 큰 틀의 결정은 시와 시의회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공사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유는 공단은 사실상 지금까지 시에서 맡기는 임무를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이거 관리해라, 재정도 이거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해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하거나 요즘 시대에 맞춰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됩니다.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려면 공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수도권에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경영이 훨씬 더 개선되고 피동적으로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시설 운영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사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까?

작업은 저희들이 움직일 수는 없고요. 결정은 시하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고 시에서 추진 여부는 결정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올겨울이 많이 춥죠? 시청사도 한파로 인해서 수도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공사를 많이 하던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설물도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많이 동파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같이 한파가 없었습니다. 올해 한파가 있다 보니까 시청사를 비롯해서 곳곳에 동파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전부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은데 물론 거기 보온재라든가 이런 걸 덮어서 보강은 했습니다만 워낙 올해 춥다 보니까 곳곳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시설공단에서 또 인수를 받아서 안에 열선을 다 설치했습니다만 열선이 닿는 곳 외에 약간 노출되는 이음새 부분 그런 데에서 터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TF팀을 총 가동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선을 감으셨다는데 열선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륨 같은 경우도 보기 좋게 두꺼운 것으로 해서 감싸면 안 돼요?

요즘 열선이 상당히 수명이 오래가고 아주 효율성이 좋은 그런 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전점검 좀 잘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주문하신 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쾌적한 시청사 관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방역은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하는 거 아니죠? 다 외주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코로나 방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이 위치하는 인근의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방역 때문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위기에서 기회로 가기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4개 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산업과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라든가 환동해 해양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는 보다 더 분발해서 정말 확실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 과장 오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현율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제민 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정종영 과장입니다. 장종용 투자기업지원과장은 흥해읍장으로 갔고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은 제철동으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원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담당팀장들 소개한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정책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정명숙 팀장입니다. 이번에 호텔하고 해양컨벤션센터 때문에 마이스산업추진TF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윤석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특구TF팀 심순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 김무윤 팀장입니다. 그다음 기업SOS팀 김홍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TF팀 최경보 팀장입니다. 저희들 일곱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중점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타깃형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배터리 빅3 앵커기업의 조기안착을 지원하여 금년 상반기에 GS건설이 착공하고 삼성SDI 합작사인 에코프로EM 등 6개 사가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블루밸리 국가산단 2단계 조성 공사를 근일 중에 착공하여 배터리 소재부터 생산까지 연계한 배터리 밸류체인기업의 유치는 물론 2조 원대 포스코케미칼 탄소밸리로 이어지는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으로 배터리산업 메카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차전지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2019년 7월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오는 5월에 조기 준공하여 우리 시가 배터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후속사업으로 올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게 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과 환경부 미래폐자원 영남권 거점수거센터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시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 조성에 매진한다면 리사이클시장 선점으로 명실상부한 배터리 심장도시로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적극 지원으로 지역경기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한 본 사업은 1월 중 타당성조사 의뢰, 8월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 인사에 투자기업과 내에 마이스산업추진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MICE산업 육성 및 유치 가능한 전시컨벤션의 적극적인 발굴로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일대 특급호텔 유치입니다.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500실 이상 규모의 특급호텔이 건립되면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 필요한 숙박시설 확충으로 지역관광산업을 견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해상케이블카, 환호공원 명소 조형물인 클라우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동빈대교 등의 우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고품격,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에 44만 7,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포항지식산업센터 등 바이오헬스, 수소연료전지사업을 견인할 앵커시설이 구축되는 우리 시 신성장산업 견인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융합기술산업지구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준공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지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신산업 성장의 기반은 물론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 등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또 하나 확인할게요. 어쨌든 국가산단은 환경이나 공해업종 유치를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산업화하는 것은 과제일 수도 있는데 지역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이 폐배터리 거점센터 결국 재활용이잖아요. 제주도하고 달라요. 재사용하고 재활용은 결국은 해체해서 분해해서 최종적인 처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클러스터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업시설 용지변경이나 행정절차들 이후에 다 해야 되죠,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내에는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실증장비 구축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재사용까지 돼 있고요. 다시 사용하는 것까지 ESS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분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아직 법적 그것도 없고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실장님한테 질문드려 볼게요.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에 지금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저희들이 재사용 부분은 나주라든가 이쪽에…

우리 시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전략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재사용, 재활용 2개의 도끼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일종의 폐기물의 정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계구축, 클러스터 구축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중국 GEM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선전에 다녀오셨는데 리사이클하는 현장 다 공장 내부까지 갔거든요. 다 견학해서 보셨는데 그다지 악취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전혀 저희들이 못 느꼈고 위원님 대부분 많이 가셨습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도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보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이나 김상민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 아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의 기술 엔지니어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듣고 저는 더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매립장이든 SRF든 기술적으로 다 현재 최고의 기술로 저감을 해요. 다만 지역의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공해업종이 되었든 기피시설에 관한 정서가 작동이 되는 부분이지 기술적인 염려는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해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재활용, 리사이클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 아니냐, 정서적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했고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요즘 환경을 워낙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거든요. 국가의 중심 배터리산업에 포항을 어떻게 보면 본부로 여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사업을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아마 블루밸리나 인근의 환경 부분을 잘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인식을 하셔야 해요. 미래의 산업을 살리려고 배터리산업을 유치하고 생산하는 것은 시민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을 다 하고 폐자원 아니겠어요. 이거를 재활용해서 도시광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정서, 특히 국가 블루밸리 산단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주거용도 지역도 있잖아요. 다른 산단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더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준영 위원님도 드리는 것이고 저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워낙 배터리 안에 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고가품입니다. 톤당 몇천만 원씩 하니까 이걸 사실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버려서도 안 되고. 그거를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게 경제적이나 국가적인 면 또 자원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나라도 여기에 올인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죠. 그런데 입지조건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준영 위원님이나 저나. 그 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결국은 배터리산업을 하면 최종적인 처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재활용하면 그게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누가 부정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인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지금 대구에서 유치했다가 대구에서 안 하고 10억을 우리 포항에 한다는 미래폐자원 이거는 아까 우리 이준영 위원님이나 김상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태양광패널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어차피 블루밸리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쪽으로 가고 환경부 미래폐자원 이거는 위치선정을 다시 해야 할 겁니다. 바로 옆이 주거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장님 이하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대구에서는 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업을 일으켜 가려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가 모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크고 한 대당 2,000만 원씩…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배터리입니다.

지금 보면 폐자원 그랬는데 배터리하고 전기 그런 건 없습니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만 그러면 이어지는 거예요, 리사이클 쪽으로?

예.

그러면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태양광 아니고 전기차 사용 후에 배터리를 가져와서 자원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거 이차전지 리사이클이랑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해놓고…

말이…

밑에는 보면 해놨는데 배터리 아니고도 폐자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행복도시 구현에 포커스를 맞춰놨네요. 이 트렌드를 봤을 때 한번 실장님도 같이 고민하고 과장님도 뭐를 제가 주문하느냐 하면 두호동 롯데마트가 지금현재 6년 동안 공간을 비워뒀는데 일자리 창출, 죽도시장이나 북부시장 이런 데는 거의 노화되어서 젊은 분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노인들인데 여기에 만약에 롯데마트가 생긴다면 정말 젊은 550명이라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좋은 발상을 내가 시정질문 하려고 몇 번 구상했는데도 재래시장들의 반발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데 롯데마트 본사에 한번 실장님이나 과장이 교류를 해서 공간을 저렇게 비워둘 게 아니라 앞으로 해양벨트 해서 관광호텔이 들어오니 케이블카를 하니 하는데 여기 삼각대가 되면 좋은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롯데마트 쪽하고 작년에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롯데마트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마트에 최적화되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550명 정도의 고용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북구 지역 쪽에 사실 하나로마트도 거의 죽어가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쇼핑문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반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편의성 위주로 합니다만 실제로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감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마트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꼭 마트가 아니더라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적극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생발전협의회 거기는 기득권이 있는 분들, 유통사업자들이 다 해서 찬반을 투표하면 거의 부결인데 위원회 위원들 선임방법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부라든가 또는 교수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위촉 끝나게 되면 그냥 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있는 분들 거기에 위원으로 추천 위촉 안 되도록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접근해서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해요. 완전 철벽으로 해서 그걸 아예 내줄 생각이 없다, 저는 이 뜻입니다. 생존권과 선택권 압니다. 판사님 판결할 때도 선택권이냐 생존권이냐, 그거 제가 모를 턱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장님, 과장님, 포항시 인구정책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래시장, 전통시장만 보지 말고 알아서 하시라 이겁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최근 상품권 발행을 했고 오늘 어쨌든 오전에 이게 일종의 완판이 됐죠. 시행한 지 4일 되지 않았습니까, 홀짝제. 특별발행을 10% 했는데 관리 홀짝은 분산효과는 있는데 수혜받는 것은 차별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홀수나 짝수에 시작했잖아요. 짝, 홀, 짝, 홀 이렇게 했을 때 홀짝별로 총액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체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발행을 계획하시나요, 혹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3,000억 발행하면서 2,800억이 지류입니다. 지류 중에 이번에 설맞이 그다음에 여름에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든지 하면 또 그다음에 추석 이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500억을 설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50억씩 나가니까 거의 지금 완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163군데를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특히 5,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류를 제작해 놓은 게 8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실장님과도 의논해서 300억을 이번에 2월 1일부터 더 발매할까 싶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끝나고 2월에 발행하면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금융기관에 줄 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구매하는 환경에는 취약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골고루 어쨌든 혜택이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지만 잔액이 남아 있는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이거를 바쁘실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에 좀 안내를 드리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온라인에 남아 있다고 한 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띄우면 그거 보고 찾아가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해버리니까 더 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쉽게 못 하는 게 오픈하는 순간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버리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좀 남아 있구나 싶어서 갔다가 다 팔렸다고 하니까 그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모바일이라고 봐요. 아니면 카드형이 됐든 이런 부분은 한도를 좀 조정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해요. 특히 어쨌든 지금 포항 경제가 전체적으로 포스코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야 그렇지만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은 이 혜택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매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판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장성동에 가면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실례를 들자면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번호를 매겨놓고 나중에 번호표 찾아가는 사람은 그날은 언제든지 와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뒤에 어떻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해서 예를 들면 예약제 하는 식으로 표를 줘서 이 사람은 늦게 오더라도 예약돼 있는 사람은 우리 병원 진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도 제가 8시 반에 나왔는데 금융기관 9시 반, 10시에 열잖아요. 거기 줄 서 있는데 결국은 직장 가야 해요. 대리수령 안 되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고민하시고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상품권 방금 김상민 위원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환할 때 보니까 줄서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환하는 장소에 이야기해서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간격을 좀 두고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크카드 이거는 대구은행하고만 제휴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없는지 체크카드 이거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나오는 포항사랑카드는 그쪽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발행하는데 농협도 있지만 신협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은 안 물었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발행하는 게 시민 편의성과 그다음 수익성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시민 편의성 문제는 읍면동에서도 아까 나눠드린 것처럼 공카드입니다. 돈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용설명서에 어떻게 해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신협 같은 경우는 포항에 신협이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협에 그 이야기가 들어왔는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걸 판매하면 지류 같은 경우는 판매수수료가 0.9%입니다. 그다음에 환전수수료 0.8% 이렇게 돼 있는데 판매하면 수수료가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카드는 공짜입니다. 공짜고 필요로 하면 모바일앱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무료로 집으로 배송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입해서 하는 거고 타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도 하반기에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모바일카드 자동판매기란 개념보다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자기가 누르면 카드가 나오고 거기서 바로 가입하고 이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각 지점이나 다른 은행에 배부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수익이 없는데 그거를 편의성을 위해서 자기 신협이나 농협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은행 거 아니고 다른 업체가 했는데 거기는 보면 농협에서 그것을 합니다. 왜냐, 농협이 수익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 경주의 시금고입니다. 시금고이다 보니까 시금고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주민 편의성 위주로는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금융기관들이 자기들 수익이 안 생기는데 설치를 하도록 허용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큽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실장님 나중에 따로 또…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하는 데 시민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소상공인 배달앱 저번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사실 아무리 쏟아붓기 해서 줘도 진짜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접근해 보는데 사실 배달하는 데 거의 17%, 20% 줘버리면 소상공인들 지금 하다못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는 가능하지 싶은데 자꾸 사업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요즘 또 강릉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라는 돈을 배달하는 데 줘버리고 이거는 여기 사람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10%는 위로 올라가버리고 10%는 직접 배달하는 사람이 먹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주문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시 최근 4년 동안 청년취업 자료 있지요?

청년취업 자료, 예.

최근 4년 동안 남녀 구분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을 유치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포항 출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에코프로 등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유치한 곳에 우리 포항에 있는 인력들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되어 있는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농촌마을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

예, LPG배관망 사업.

LPG, 여기 이것도 청하, 오천, 흥해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기계 쪽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 이번에 LPG배관망 사업에 보면 추경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난해 흥해 쪽에 특별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와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만 그거는 흥해에 특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그거 아니고 지난해 오천에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 쪽에, 오지 쪽에 저희들이 장소하고 여건만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할게요. 허성욱 팀장이 없어서 일단 과장님께 좀 전하겠는데요. 전통시장에 장옥한 연도별로 자료를 확보하셔서 오래된 장옥들이 지금 노후하여서 수리, 개선해야 하는데 그 비용까지 시에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시장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추가보수 수리비용 같은 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 부분을 소통을 한번 하시고 연차적으로 보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최근의 장옥들은 좋지만 그전의 것은 사실 지금 비도 새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시가 줘야 하나 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간단한 비용들은 부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소통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아케이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케이드는 도로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시설물 소유주가 포항시입니다. 그 부분이 개인이 아니고 소유주가 포항시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보면 한 3억 정도 노후 아케이드 보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하고 되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삼광시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 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조그마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포항시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잘하시도록 그쪽 상인회에 말씀을 좀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미래신산업 육성과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략산업과 팀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김환복 첨단산업팀장입니다. 박민희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산업팀장하고 정규덕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오늘 산업부에 심사가 있어서 급히 아침에 불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연료전지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은 총 사업비 2,340억으로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TF와 협력해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심사가 오는 9월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이 투자하는 생활SOC 연료전지 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접 건립도 하고 유지보수 분야에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발전소를 한수원에서 건립해서 우리 인근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통하여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각 가정에 도시가스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 6월에 예타가 통과되어서 예타 총 금액은 1,354억 원으로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산업 공유재산 구축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향후계획으로는 1월 29일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과제를 공모합니다. 전국 과제공모인데 19개 과제 중에 우리 시가 10개 과제를 따오는 것을 목표로 우리 9개 기업이 참여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철강 예타사업 중에 우리 포항철강 거점도시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 거점도시가 3개의 거점도시가 있는데 포항, 광양, 당진 이렇게 3개의 거점도시가 있습니다. 3개의 거점도시 중 포항센터를 하나 구축하고요. 이 3개의 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 컨트롤하는 철강산업운영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단이 다른 광양이나 당진에 유치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 쪽에서 적극 대응해서 저희는 산업부하고 철강협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거의 다 형성해 놓았습니다. 포항 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각종 철강 과제라든지 안 그러면 철강기업과 산업군이 우리 포항에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포항 의과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포항 지역을 보면 치료 사망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17개 시·도 중 거의 꼴찌입니다, 16위입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1.85명으로 17개 도시 중에 이것도 거의 하위입니다, 14위입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료 중심 의대와 그다음에 스마트병원을 유치해서 첨단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국내외 바이오라든지 인공지능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의사과학자도 양성하는 그런 실적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신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추진경과로는 작년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작년 8월에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정계, 학계, 의료계, 경제계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가 도지사님과 우리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포스텍에서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올해 국회 토론회라든지 안 그러면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각종 다른 지자체의 동향에 적극 대응해서 공공연구 의대를 우리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포스텍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안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라든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있는데 기술핵심기관과 그다음에 배후공간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R&D기관에 성과를 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특구입니다. 지금은 기술개발과 연구소기업을 설립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연구소기업이 3개소가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연구소기업이 9개 설립돼서 총 12개사가 설립됐고 창업이 19개사, 기술이전이 21건 됐습니다. 올해 목표는 연구소를 7개 설립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를 통해서 기술하고 창업하고 성장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핵심성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SiC가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이게 차세대 전력반도체입니다.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나노융합기술원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개발지원사업과 차세대 중성자테스트 국제인증기술 개발하고 해외우수연구기관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사업화센터가 작년 10월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도체기업하고 나노기업 40개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70개 이상 입주신청이 들어온 중에 엄선해서 40개 정도의 기업을 입주시켜서 나노산업과 반도체사업이 우리 포항에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건립과 포항지식산업센터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인프라가 올 상반기 중에 다 준공됩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올 4월에 준공되고요. 여기에 신약기술하고 그다음에 극저온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건 장비를 구축해서 바이오기업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도 올 6월에 준공됩니다. 그 속에 그린바이오기업들이 오면 펜타시티 안에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올 3월에 공사가 준공되고요. 이거는 포항TP에서 운영하게끔 위탁동의를 해주셔서 이 안에 64개실의 기업 입주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수도하고 전기하고 밑에 도로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덜 닦인 부분이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수도, 전기 이런 거는 쓸 수 있게끔 경자구역하고는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입주를 해서 그다음 저렴한 입주공간을 우리가 제공해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산업구조가 다변화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항상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의회와 함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저희 위원회 미래전략산업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미래전략과에 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포항 의과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승산은 저희가 경북도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오히려 출범식 이후에 조금 잠잠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의과대가 조금 정체가 돼 있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준비 충분히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북도하고 지금부터 협력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전라남도는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대학교 2개 대학, 목포대하고 순천향대까지 나서서 국회의원들하고 다 똘똘 뭉치고 대학교에서도 기금을 내놓겠다고 난리고 이래서 지금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우리 포스텍에서는 그냥 누워서 떡 떨어지기만 기다리는데 포스텍에서 먼저 자본투자를 실시하면서 포스텍하고 협력해서 나섰을 때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있는 게 맞지 우리가 유치해서 포스텍에 주겠다고 포항시가 너무 앞서나가는 겁니다. 의과대 하나 유치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것도 계산 안 하니까 의과대가 유치 되겠어요? 2조 5,000억 이상 듭니다. 그 많은 돈이 드는데 1조라도 포스텍이 내놓고 나머지 유치를 한다고 해야 선점할 수 있지 포항시가 혼자 방방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북도지사하고 지금부터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전라도 쪽에서는 작년 5월 26일부터 오만 MOU 다 체결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도민 전체가 으쌰으쌰 하는데 우리는 포항 혼자만 나서서 대학교 총장들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기 유치하려고. 그런데 우리만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데 의과대 유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의 의지와 전체 분위기가 다 합쳐졌을 때 대학교가 유치되는 것이지 이미 전라도 쪽에는 대학병원이 한두 개뿐이지만 우리 경북에는 7개 이상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기 유치할 가능성이 몇 프로 되는가를 생각하고 인력협의나 그리고 앞장서는 거 이런 거를 좀 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전체 현실 가능성도 없는데 너무 목매달아서 인력낭비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전력이 낭비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짧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강필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도 사실 늦은 거는 확실합니다, 전주나 이쪽 부근에 비해서는. 그런데 조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재조정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포스텍에서 직접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게끔 저희는 계속 푸시를 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데…

과장님, 치료 목적의 연구대학도 아니고 연구중심 의대입니다. 100%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이고 대학교에 부담이 됩니다. 돈이 부담이 되는데 이익이 없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부터가 단추를 잘못 끼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김종식 실장님,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얼마 전에 와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장밋빛 청사진 말고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정부가 10년간 4,000명의 의사 학생들을 충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3,000명은 지역공공이고 1,000명은 특수 분야 또 의과학자 분야를 뽑는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가장 강점이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소,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 인력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는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니까 이걸 활용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서 앞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시대가 도래하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그런 분야에 강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넘치고 있네요. 실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기서 중심된 대학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시가 들러리 섭니다, 들러리.

다행히 포스텍 김무환 총장께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금이 투자되는 정말로 2조 이상 되는 투자가 필요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걸 포스텍이 80 하고 우리가 20% 도와줘야 가능하지 우리가 80 하고 포스텍이 20% 따라오게 한다면 과연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실장님, 이거 전라도 쪽에 주기 위한, 그쪽에 의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주기 위한 국책 프로젝트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SiC 전략반도체사업 육성 이거 점차로 반도체도 고효율, 초고율 이렇게 가서 전기자동차에 꼭 필요한 반도체네요. 지금 포스텍 나노융합 하고 있는데 작년에 MOU를 맺은 STI공장이 안성본사, 용인공장, 화성, 천안, 평택, 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제품이 나노 하고 해서 상용화되는 제품들 나오고 있습니까?

……

제 말은 결론은 실장님께도 여쭤보는데 안성본사, 용인공장 이렇게 있는데 결국 나노연구소는 기술만 제공하고 용인공장이나 안성본사에서 포항에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있는데 결론은 포항에도 공장이나 뭐를 하나 유치해 와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력반도체 이거 나노기술집적센터 이야기하시죠?

STI 회사.

실리콘 전력반도체인데…

SiC.

이게 우리 나노융합기술원에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여기에 벤처기업 40개 유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가장 주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전력반도체를 생산소재 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현재 가장 포커스를 두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2022년도까지 잉곳 제작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양산화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련공장을 지금 안성본사, 용인공장 있으니까 포항에 한 개 유치해 오도록 노력하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집적센터를 우리가 건립한 게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력하겠습니다.

STI 공장을 하나 포항에 유치하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사 MOU를 하셨잖아요. 수소경제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건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발전사업이 포함돼 있잖아요. 발전소라는 아까도 투자지원과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쨌든 정서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추진방식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잖아요. 언론 보도된 것 보면 1,000억 정도 한수원이 투자하고 우리 현재 계획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요?

지금 민간투자를 해도 엊그제 MOU 한 것은 한수원에서 전액을, 우리 지방비 부담 없습니다. 전액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건립해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운영까지 하는 데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까지 해서 전액 자기들 자비로 합니다.

그리고 15㎿는…

20㎿, 한수원에서 20㎿ 하고…

지금 추진계획이 올해 또 있잖아요.

15㎿ 대송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동서발전이라고 그 사업주가 하는데 거기도 대송의 대각에 32세대가 여기 주민들이 관련돼 있는데…

여기도 전액 민간투자예요?

예.

어쨌든 발전소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탑도 설치해야 하고 발전소에 연수원은 아니지만 배기가스를 예방적 차원에서 그걸 무슨 탑이라고 하죠? 무슨 냉수탑인가 하여튼 그런 걸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특히 의회나 관계… 어쨌든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기본계획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타 지자체나 여러 가지 아무리 친환경설비 기술력을 담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정서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할 것이고 발전사업 허가도 받아내야 하잖아요. 결국 지원절차를 포항시가 앞으로 책임 있게 하겠다는 주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MOU가? 그렇잖아요. 결국 주민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포항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교감을 넘어 사전에 충분한 보고나 절차가 진행돼야 해요. 이거 전액투자해서 일종의 타당성조사, 국가의 조사나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중요한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의회나 여러 가지 교감 없이 그냥 MOU를 진행했어요?

MOU 과정은 사실은 작년 6월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온 과정 같은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예타는 시작을 하면서 지금부터 예타 과정이니까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특히 더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영일만 4산단에 원래 2019년 당초계획이 있으면서 국가 블루밸리 산단으로 중요한 입지가 변경됐잖아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요한 행위가 변경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 의회에 관한 부분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변경된 부지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어쨌든 아주 지역의 입장에서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의회에 어느 정도 소통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수소경제 한다지만 우리 시가 수소충전소나 이런 거 공모사업을 환경과에서 안 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일종의 유치하고 이런 개념하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수소차를 사려고 해도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우리 공모방식인데 안 맞아요, 행정 간에 이런 소통이나 협의가 안 맞아요. 대전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실장님 중심으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컨센서스가 밑바닥부터 가야 해요. 어느 순간 포스코가 갑자기 지게차, 전기차, 수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탄소 제로, 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사고 더 많이 나고 해서 이런 공감대나 지역의 의회에 관한 부분을 진짜 정말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적극 소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상정1리 이장님하고 동의하셨다고 했죠? 그 동의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 과장님, 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 하면서 LPG도시망을 영남에너지에서 144가구에 상정1동, 2동 배관을 깔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 걸 넣어줘야 하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율 관광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최영모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경룡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은정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다채로운 축제로 지역경제 붐업 선도입니다. 포항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밤 콘텐츠를 활용한 야간관광과 연계하여 축제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축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포항과 해병대의 의미를 담은 스토리가 있는 해병대문화축제, 드론라이트쇼 등 야간 볼거리가 있는 국제불빛축제, 세대별 공감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포항 대표축제의 킬러콘텐츠 개발로 축제를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올해도 대형축제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축제도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 시티투어 버스 운행, 주요 관광시설 야간개방 등 축제와 연계한 야간관광 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의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뉴노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SNS를 비롯한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관광마케팅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마케팅 강화로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여 및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대도시 로드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상시 이벤트 개최로 포항관광 노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마케팅사업 추진으로 개별여행 증가에 따른 완화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KTX 및 포항관광을 연계한 관광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관광해설 서비스영상을 제작하여 비대면 관광안내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 거리두기 안전캠페인 상시 추진으로 안전한 여행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새롭게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See You Again(시 유 어게인) 동백’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명확한 근대역사테마 설정과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촬영지의 장점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거점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핵심사업, 인프라개선사업, 관리운영사업을 추진합니다. 핵심사업으로 특화거리 테마형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공간 활용 관광투어 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과 인프라개선사업으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Night-Light(나이트-라이트) 경관조성 등 하드웨어사업, 관리운영사업으로 청년창업 및 정착유도 지원, 지역관광개발사업 운영 플랫폼 구축 등 휴먼웨어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콘텐츠 개발 및 실시설계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룡포 일원이 주변관광과 연계한 지역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명품화입니다.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하는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동빈대교 건설, 환호공원 조형물 및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과 연계하고 포항 대표축제를 활용한 여행상품 구성으로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매력 있는 관광특구 중심의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 리플릿 및 표지판 제작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숙박업, 음식업종 등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및 관광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UCC 홍보영상 제작, 외국인 및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를 강화하고 인기 크리에이터 동영상을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환동해거점도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 지역 4개국 12개 회원도시 간 경제교류, 관광개발, 문화교류, 우호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환동해거점도시회의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개최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어 상반기 개최는 어려우며 잠정적으로 하반기 중 3박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국가별 실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본회의,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이 있으며 학술, 경제, 문화, 관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도시 간 실질적 교류협력의 장을 넓혀 나갈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로서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등 환동해권 도시를 참관도시인 옵저버로 추천할 계획이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북방경제 선도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덴마크 니하운 항구 인어조각 그거 하나 진짜 영일대 손님이 그렇게 있어도 포토존이 없어서 사진 찍을 데가 이순신 장군 옆에서 찍고 이러는데 이순신 장군은 무슨 이순신 장군입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하나 작품 의원들이 덴마크 연수 갔다 왔잖아요. 이거 하나만 여기 좀 부탁합시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팀 최정훈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원종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박현수 팀장입니다. 통합징수팀 고창욱 팀장입니다. 지출팀 방현정 팀장입니다. 계약팀 이남극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석문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저희들 인원이 좀 많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2021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주재원 최대확충 방안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자체세입 목표액은 4,256억 원입니다. 세입여건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절벽으로 지방소득세가 급감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될 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 하방에 따른 국세 감소로 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등 이전수입 또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취약 분야와 비과세 감면관리를 강화하고 보존부적합재산 발굴·매각으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미활용 시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정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징수목표액은 전년 50억 대비 365억 증액된 406억이며 주요 수입은 환호·학산·양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유지 손실보상금 140억과 미활용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매각수입 160억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시유지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손실보상금 140억 원을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디서든 납부 가능한 무선 수납서비스 실시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현장에 즉시 수납 처리하여 납세자 편의제공과 함께 행정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26만 7,000건에 502억 원이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영치 및 방문독려 시 현장에서 즉시 체납납부를 원할 경우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지역경제 활력의 불씨 및 지역업체 계약확대 총력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관급공사 및 민간 건설공사 물품 구매 및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78%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2018년도 72%, 19년도 77%, 20년도 78%이며 올해 지역업체수주 80% 이상 목표로 종합공사 지역 내 하도급 수주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입찰 및 외지업체 발주 시 지역업체 장비물품을 사용토록 서한문을 발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체납액이 500억이 넘고 있는데 세외수입 비중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중에 어떤 종목이 체납이 많은지요.

세외수입은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그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책임보험하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1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종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차량 관련 징수율을 보면 자동차가 88%쯤 되고요. 그다음 책임보험 징수율이 28%, 30%가 안 됩니다. 사실 가장 큰 내용은 납세자의 인식 문제인데요. 폐차할 때까지 그냥 타고 있겠다, 책임보험 안 내고. 인식문제가 최고 크고요. 그다음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이런 납세 여력이 사실 좀 없거든요. 소나타 차를 기준으로 하면 자가용은 한 90만 원대인데 영업용은 23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거의 책임보험을 안 내고 그냥 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 이유가 2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을 안 넣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 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무보험 상태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책임보험 안 넣는 차가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영업용은 책임보험을 안 넣는 경우가 거의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이요?

예, 사업용. 영업용이고 사업용.

사업용.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많아요?

고액체납자는 저희들 체납관리하면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체납독려라든가 재산관련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자주재원 최대확충. 어떻든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세가 절벽이라고 통감합니다. 어쨌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각 부서가 경제노동과를 비롯해서 기업유치과 해서 규제강화를 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도록 세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팀장하고 TF팀을 가동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고요. 저는 47쪽 지역경제 활력의 불씨, 지역업체 계약확충이 96%, 97% 되면 지역업체한테 많이 일단 되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정확한 겁니까?

저희들 지금 지역업체는 78% 정도 되는데요. 실제 보통 입찰하고 하도급은 거의 9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이라든가 관급자재 이런 부분이 그 수치를 못 따라가는데 사실 용역 같은 부분은 수도권 같으면 모르겠는데 포항에 있다 보니까 인적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면, 과제를 주면 포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이게 물품구매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급자재 등록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조달청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물품, 납품 이게 안 된다, 등록이 안 되어서 지역업체가 납품을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아니, 지금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가격조건을 충족 못 하니까 못 하는 것도 있고요.

용역은 이해가 가는데 물품 이런 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서 포항업체가 납품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그전에 홍보가 많이 미약하고 바뀌니까 그래요?

저희들도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쪽은 등록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보고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거 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용역도 어차피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지역에 그런 전문가가 많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우 해봐야 한동대학 아니면 포스텍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다음 우리한테 만족도를 높이려면 외지업체한테 용역을 줘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외지업체에 줘도 그거를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요즘 용역이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든 용역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외주 다른 데 줬을 때하고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 잘해야 해요. 요즘 용역 주면 말이 제일 많은 게 용역이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도 다 나오거든요.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워낙 모든 관급 이런 것들이 다 용역을 대비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동대나 포스텍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진짜 전문이 그거를 받아줄 때는 모르는데 그 담당은 누구인데요? 용역 계약담당. 그런 거를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봐도 가져오는 것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연구해서 진짜로 우리가 정말 되는 게 잘 없다니까요.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거 판단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종영 수산진흥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부서에서는 불미스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팀장 2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들이 참석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의 정철영 팀장 대신 김초련 주무관입니다. 자원개발팀의 김재선 팀장입니다. 어업관리팀의 오정흥 팀장 대신 손근익 주무관 나왔습니다. 수산시설팀의 강원태 팀장입니다. 수산물유통팀의 김종범 팀장 대신 석찬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3명이 격리됐습니까?

2명이 격리돼 있고 1명은 서울 출장 중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고 특히 수산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수산진흥과 소관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첨단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작년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억 원의 예산으로 장기면 신창리 일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단계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월에 부지를 정식 계약하고 SPC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토목설계 및 양식장 시설설계를 하고 육상양식장에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과 스마트양식 ICT융합 기술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착 지원 활기찬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특히 어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올해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젊은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대학생들의 포항 정착을 위해서 어촌활동 프로그램과 단기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SNS 활용 홍보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전국 수산인의 날 개최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행사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하겠지만 비대면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플랫폼 강화 및 비대면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수산물 축제가 6개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 축제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하고 비대면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을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서 수산물 소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룡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S 본사로 업무협의를 해서 ‘힘내라 포항! 힘내라 구룡포!’라는 슬로건을 해서 구룡포 과메기를 10만 마리 판매를 오늘까지 판매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입니다. 전체 80억 예산으로 합니다. 올해는 40억 예산으로 해서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건조를 착공하고 선금을 40억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조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으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구룡포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창2리항 외 4개소가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구룡포권역과 삼정리항, 방석리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월에 영암1리와 오도2리항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순기대로 차질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첨단 양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시책이 인구정책이죠. 그래서 지역대학교 또는 해양과학고 마이스터고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양식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그것 좀 해줄 수 있죠?

예.

작년에는 특히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복구사업이 많은데 지역업체 잘 활용해서 특히 삼발이사업도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좋은 제품 쓰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목적 행정선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설계 착수할 때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는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 분야의 설계에 있어서 전국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계분들하고 그다음에 건조를 해본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2022년 6월인데 조금 당기세요.

예, 최대한 공기가 단축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 다섯 달 당기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