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성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창호 새마을체육과장입니다. 최무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수원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황보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자치행정과 손종완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누리 톡톡(talk talk)’ 안전공감 소통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 도래에 따른 소통 플랫폼의 새로운 변화로 서민생활 현장중심의 일상적 소통 강화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 감염병 등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가칭 포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빠른 시간 내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동호회, 지역리더, 단체 봉사활동 등 시민생활 어디든 찾아가는 ‘한걸음 + 동네 한 바퀴’ 현장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택트 간부회의를 적극 시행하여 집합회의 지양을 통한 장소, 시간 제약을 해소하고 기관 단체 롤모델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청 앞 관광안내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민원발급기, 시정홍보물, 인터넷검색 등을 갖춘 포항민원편의점을 설치하여 시민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점심시간을 활용 청내 음악방송과 함께 직원들의 일상의 사연을 소개하는 소통프로그램인 YOU&I 음악캠프를 실시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2021 시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상반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년 6월 12일 실시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간소화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분야별 대표자를 최소한으로 초청, 온라인 기념식 위주의 행사 간소화로 시민안전 최우선 시정 방향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와 추진 계획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의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일하고 싶은 인사문화 조성 및 합리적 조직분석, 진단을 통해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 간 소통으로 직렬별 인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인사 전에 직렬별 대표 간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희망 직위에 대한 공평한 보직 기회 제공 등 희망부서 신청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한 직위공모제 및 희망전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의 인력보강과 기능 쇠퇴 감소, 유사 중복 업무 등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조직 분석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기능 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구조를 개선코자 자체 2021 조직 분석 진단을 실시하여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및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트레스 치유로 365일 36.5°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행복한 직장, 즐거운 업무, 창조적인 활동 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직원상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 직원 휴게공간 리모델링 사업,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요 기록물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대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18년 동안 약 6만 9,000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약 준비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3억 원의 예산으로 약 6개월 동안 약 3,000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시민 감동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민원콜센터는 12명의 상담인력으로 1일 평균 1,100건의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주요 시책, 부서별 행사, 코로나19 등 신속정확한 시민 맞춤형 감동 상담서비스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사에 대한 연 120시간 이상 교육 실시로 상담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상담사 권리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도 재정비하여 감정근로자인 상담사의 권리보호 및 사기진작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처음 뵙네요. 자치행정과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망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사하면서 제일 철저하게 지켰던 게 6개월 미만은 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옛날 자료하고 대조를 해 봤더니 6개월 미만 전보자가 역시나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죄송합니다. 본인 희망제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아픈 병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직위공모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직 여건상 움직이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보제한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인사 끝나고 난 직후에라도 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설명하지 않으신 거 있죠? TF팀이 새로 만들어졌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TF팀도 곧 구성할 예정인데 상의드리도록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5급 겸직 발령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셨죠?

5급 겸직 발령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한 분이 두 개 부서를 맡고…

구청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업무보고 갔더니 바로 표시가 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언제 정리하실 겁니까?

제가 인력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말씀은…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가 방금 질의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은 저희 위원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치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해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 조직개편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지난번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TF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늘 박희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유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다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은 그렇게 했고 6개월 미만 전보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요즘은 직원들이 복지나 이런 수준들의 개념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휴직을 하고 육아휴직하고 몸 아프다고 나가고 이러니까 조직이 사실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런 90년대나 그런 때에 있는 우리 마인드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서 결원이 순간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일을 잘하시는 분은 그 사람은 거기 가 있다가도 또 필요해서 또 뽑아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루즈하고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급 겸직 발령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가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가다 보니까 비어서 부득이 하게 하는데 업무상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민원과와 유사성에 의해서 같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 안 끝나셨는데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2020년 하반기 무렵에요, 건축 관련 부서들이 본청, 남·북구청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실 정도였으면 2021년 첫 번째 인사에서는 그걸 다 정리하시고 겸직 상황도 정리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직들도…

그리고 창조경제센터요, 파견 3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 불러들여야죠.

저희들도 의견은 듣습니다. 들어서 그러한데 아직까지는 있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력이 그렇게 가 있으면 우리 인력이 이쪽에 업무가 차질 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도 협조요청이 있으니까 하는데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과 제도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말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현실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직후에라도 오셔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수정예산은 해 봤는데요. 수정인사 나는 건 또 오랜만에 봤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노조게시판이 난리가 났던데 지금 삭제되고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기 아마 남구 쪽에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사를 하다 보면 가상 시나리오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여기 넣어봤다가 이 사람이 여기 맞느냐, 그러면 이 사람 여기 넣으면 여기 맞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장을 하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정확하게 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데 사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담당자가 하다 보면 이 사람 여기 넣어놨다가, 여기 넣어놨다가 하는데 이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린 것 같아요. 착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은 사실 인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직진단 분석과 인사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두 업무가 원활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원인 분석을 스스로 한번 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지적드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2021 조직분석 및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용역을 한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이때까지 나름대로 노하우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직원들이 희망사항이라든지 각 부서별 순회간담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집단의 그동안에 받아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체 연중 조직진단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부적으로 수년간 인사를 1년에 기본 2번씩 하시니까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부서에 업무량이 많고 어느 읍면동에 로드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드린 말씀은 아닌데요, 반영이 된다고는 하시면서 실질적인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읍면동에 정원 조정하실 때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정원 조정이라기보다는 현재 정원이 있고 현원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수요라고 봅니다. 지역의 인구수, 다양한 산업구조, 면적도 포함되겠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얘기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 얘기가 되는데 두호, 환여, 중앙, 죽도 도의원 선거가 한 선거구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구 면적과 저희 장량동 면적은 거의 100만 평 가까이 차이가 나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정원 인원도 70명하고 저희 2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도 앞에 비교한 동지역과는 분명히 저희가 많을 거예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다고 하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이런 것들. 그런데 행정수요 자체가 앞에 말씀하신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기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마다 선호지역이 있고 기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되시는 건지 이게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힘이 드니까 안 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업무량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3년째 계속 이 상태거든요. 물론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로 빌 때마다 다른 걸로 보충해 주신다 하지만 오늘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저희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나 부족해요.

물론 위원님 자료에는 시간선택…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민원수요가 많은 동이 일부 있을 겁니다. 오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량동, 흥해, 양 구청 민원실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여러 차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용역하셨다는 마지막 용역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줘보세요. 실제 그대로 인력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인원이… 일이 본청에 많아서? 이해는 됩니다만 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동의 행정수요에 못 맞춰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그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은 고스란히 민원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외부용역 준 대로 인력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물론 옛날 거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분석 진단하시는 김에 본청도 중요하지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동 쪽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주십사 특히 더 잘 아실 겁니다. 기피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이 행정의 손발인데 저희들이 무관심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포항에 대규모 코로나라든지 갑자기 생기는 주소이전 문제라든지 각종 현안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공항소음 이런 소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6개월째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볼 텐데요. 이번 기회에 어느 특정 지역에 뭘 더 해 달라는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셔서 실제 현업부서 읍면동에서 좀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수요를 맞추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상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인구 대비해서 직원들 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 행정업무를 봐도 그다음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를 봐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효율성 중심 인사 조직관리 그다음에 행정 변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온 지가 한 3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 속기사, 속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는 이유가 고용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자리 이동하고 이런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경력 쌓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의원정수의 반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속기사 전체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그런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고민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안정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6페이지에 스트레스 치유 365일 보면 직원 심리상담, 상조서비스, 직원 휴게공간 리모델링,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 휴게공간 리모델링은 어떻게 포항시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늘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노동집행부하고 노조집행부하고 협의 후에 나옵니다. 실제 리모델링 들어갈 때에는 노조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안에 개선할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응 프로그램보다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퇴직 예정 한 6개월 전, 1년 전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2의 이모작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경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라정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예산법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민중심의 미래지향적 재정 운영입니다.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안전 분야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더불어서 미래 신산업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은 5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되는 재원과 더불어서 기존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사업 부진이나 집행이 불가한 경우는 사업을 정리해서 코로나 방역 예산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지역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며 내일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 선택적 국가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 방향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비보조율이 높은 양질의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국가 공모사업과 내년 국비지원 사업 신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특히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포항형 뉴딜 사업과 각 중앙부처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사업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시 타 지역과의 공동대응 그리고 사업별 네트워크 강화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법률컨설팅 전담자문관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최근 인권, 노동, 젠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인 법률자문만으로는 문제해결에 부족함이 있어 전략적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문제발생 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전담자문관으로 선임하여 문제 초기부터 사후 대책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방법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1차적으로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여기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법무과로 문제의 심각성 파급성을 고려해서 전문 변호사 선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검토해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전담자문관으로 선임하고 컨설팅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기존 수임 변호사 보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14쪽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매월 2∼4회 각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포항시 선정대리인 지정 운영제도를 활용해서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납세민원과 관련한 선제적인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개념을 보면 1년 단위로 끊어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추진도 하시지만 결국은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진행되는 게 행정이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문제로 지적된 것들을 개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사장에서 예산심사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기금,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 특히 기금 분야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심사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할 때 자체 심사 부분…

일단 기금 관련 심사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기금은 기존에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심사를 하고 각 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특위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기금은 분명히 예산이라고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심사과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서로 의견이 일정 부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고 기다렸던 것인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기금도 예산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기금도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결특위 심사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예산이면 특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심사도 예비심사일 뿐 예결특위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예결위로 넘기는 부분은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게 관여가 되지 싶은데 어쨌든 협의해서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의회에 최종 의결이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끝난다고 해서 의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면 결국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에 특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맞지요?

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편성 전에 검증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제가 특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때 그 부분의 취지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 사회복지나 토목 분야나 전문공무원이 예산 파트에 파견 내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감안한다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이 예산부서와 다른 국 단위의 미팅들이 단 하루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검증이 다 되겠느냐,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네요. 그리고요, 전문인력 배치 문제도 이번에 인사 난 거 보니까 세무직 8급이 또 갔더라고요. 예산 관련해서 전문직이라고 가는 세무직이 7급도 아니고 8급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온 세무 8급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있던 직원이 전출하면서 납세자보호팀에 온 직원이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 부서별로 일자리를 정해 놓고 심사를 하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심하게 10번 이상도 과장이 하고 또 팀장이 별도로 하고 사업별로도 엄청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검증시스템은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제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단 하루에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실제적으로 심사를 할 때 단 하루만에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사할 때 약속과 지금의 약속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문제제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구용역 조례 만들 때 공개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러섰죠, 왜? 시행규칙 만든다고 하셔서, 만드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조차도 안 떠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통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면 지키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요, 공모사업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제가 어제 정책기획관 쪽에서 받은 포항형 뉴딜 관련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지난해 12월과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중에 포항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추진하시는 것도 보니까 국비지원이 높은 비율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70%이고 나머지는 다 50% 수준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고하신 거하고 실제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 가지 남죠. 여기에 매칭되는 우리 포항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비보조 비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지정된 보조 비율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자 하고 뉴딜 공모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새로운 국가정책들도 많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확장형으로 가져가서 뉴딜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는데 사업규모나 시기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해서 공모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여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SOC복합화 사업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들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다원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다원은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정액 지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아무리 커도 40억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나머지 공모사업들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가실 확률이 높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만 해도 800억인데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지진피해지원금 그것도 시비 부분을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포항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데 그렇다면 공모사업 자체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법률컨설팅. 지금 포항시에 고문변호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명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법률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하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변호사가 부족해서? 아니면 법률자문이 부족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1차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립예술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관련한 전문변호사한테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고문변호사님들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천정아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이런 의뢰 비용으로 조금 고난도가 요즘은 1년에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변호사를 영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책임성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자문관을 선임하게 되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조사에 그치는 부분도 있고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도 직접 수행해서 끝까지 다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있는 변호사를 별도로 민감한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포항시의회에서 같은 법률전문가한테 법률자문을 요구를 했을 때 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말씀입니까?

의회 의견하고 포항시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의회에서 만약에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제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저희는 공정하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내용을 제공받아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새롭게 이분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노동이나 이런 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한 번씩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데 현재의 고문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내용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성 관련해서 이런 변호사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를 명확히 하려고 하니까 일반 변호사님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대로 공무원 상대, 당사자 상대, 피해자 상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해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취지지 일반 고문변호사님들도 맡기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케이스로 운영하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안이 생겼을 때 얘기이고 1년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도 추진 계획으로 17억으로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정적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격리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기반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여성, 아동 안심귀가 및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과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13억 6,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교육과 안전 한국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캠페인과 안전의 날 행사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예방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예방적 사전대응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에 2억 5,100만 원으로 한 계절 앞선 시기별 테마별 시설물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와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그리고 전 시민 대상 포항시민 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재난 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재난 취약 시설물의 정비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폭염 저감시설 물품 구입,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 시민참여형 방재 시스템 구축에 30억 1,1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부지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2022년도까지 375억으로 부지조성과 건축물을 통해서 업무, 훈련시설, 헬기격납고, 구조견 센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에 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을 하였고 지금까지 공사는 50% 진행했고 보상은 80%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부지공사 준공을 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되게 오래 가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어제 354번 동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를 보고요. 1월 11일, 13일 이 무렵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헬스장이 뜨고 남자샤워장이 뜨더라고요. 이거는 문을 닫고 있었어야 되는 시설들 아니었나요?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는.

현재는 하고 있는데 1월 11일, 13일 이 무렵에는 문을 닫고 있었어야 되는 업종 아니었냐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제 이 헬스장이나 샤워장 이용하신 분들 파악을 하셨을 텐데 몇 명이나 하셨던가요?

헬스장 이용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제 보건소에서 했고 오늘 세부내역 항목별로 전부 인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대상되는 분들 전수검사에 먼저 항목 체크하고 보건소에서 통계가 오늘 오전 중에 나오거든요. 저희들 아침에 다른 회의도 있고 해서 상황을 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포항의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헬스장 관련해서 포항시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합이 제한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포항시민이 헬스장, 남자샤워장 그러니까 지침으로 굉장히 금지하고 있던 시설물을 전부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포항시가 이런 세부적인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공간 안에서 몇 명 이상 거리제한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고 에어로빅을 하더라, 이런 건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제로 동선까지 떠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이 문자를 본 포항시민 전부가 “이거 왜 이렇지?”라는 의아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영업제한이 포항시에 있었는데 이 업주께서 헬스장을 운영하셨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정확하게 면밀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린 후에 만약에 지침에 위반이 있다면 정확하게 행정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생존에 위협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시민 전체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지표조사 후에 시굴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표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가 나왔길래 시굴 발굴을 하시는지.

이게 뭐냐 하면 토지보상이 일부가 덜 됐습니다. 묘가 있는데 묘 14개 중에 4개는 개장을 했고요,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체 마무리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도에 수용위에 재결한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중앙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 이후에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3만㎡ 이상 되면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지표조사에서 뭔가 드러나는 윤곽이 있으면 그때 시굴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표조사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진행 예정이라는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표조사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길래 이 단계까지 가는지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기계 내단리 일원이 문화재 하면 사전에 발굴조사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사업 진도가 너무 늦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발굴조사 시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당겨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 문제라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파악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화예술과와 다시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원 국장님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코로나가 최근 들어와서 잠재적으로 있던 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나타났는데 3분의 2가 12월, 1월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만 특히나 목욕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샤워장,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있고 한데 목욕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쩍 볼 때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게 부실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참고를 해야 되고 800명 정도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용한 사람들을 역추적하니까 800명 정도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하여튼 요즘 인터콥 상주 열방센터 갖다 온 사람들이 포항에 워낙 많아서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제도 종교계 교회 관계자 간담회를 목사님들하고 노회장 다 불러서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몰라요. 자기 교회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혹시나 위원님들도 밖에 나와 보시면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추적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항시가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에 비해서 높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동선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갈 만한 장소는 뻔한데 어디를 확진자가 다녔는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확진자 발생 문자만 오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없습니까?

감염병 관리법하고 정보공개 관련해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공개해서 “시민 여러분, 여기는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조심하세요.” 하고 싶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항의도 많이 받고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고 A라는 지점에 갔을 때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 정보가 누가 누군지 다 확보가 됐을 때는 정보를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해서 다 했으면 공개를 안 하는데 시민들은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도 거의 안 합니다. 어느 한 단체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 일부는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이런 동선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포항에서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파악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9월에 광복절 집회 그때가 39명인가 있었고 계속 없다가 8명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39명이 9월에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내려갔어요. 10월, 11월에 8명 수준으로 가다가 12월에 갑자기 뛰었는데 그걸 보니까 인터콥 이분들이 도에서 온 자료에서 86명인가 이쯤 되는데 따로 확보한 자료에는 90명 정도 확보했는데 도에서 온 자료와 중복을 빼고 나니까 57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 초까지 모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그것도 하고 상주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그리고 학교나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이 엔트리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엔트리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검체해서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검체받아서 확진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잠재적으로 되어 있다가 확 튀는 거죠. 전국적으로 같이 튀니까 쭉 잠재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고 할 때 같이 올라가는 스타일이라서 원인을 구분할 때 그런 게 안 크겠나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원인분석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하셨는지.

대처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기독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인터콥에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구의 목사님들하고 서른몇 분 초청해서 말씀하고 안쪽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걸 달라, 이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교구 단체 불러서 하는데 결국은 인터콥 관계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검체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역학조사는 3,000, 4,000명 합니다, 하루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만큼 해서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보건소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는… 검체 안 해서 안 잡아내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8명, 10명 나오는데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위원장님, 헬스장이 집합금지 시설이고 그리고 집합금지 기간에 800명이 사용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관련해서 내일 안전총괄과 간담회 보고가 있으니까 이 상황 관련해서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간담회 때 이 사항 관련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800명 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보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장량펌프장이 장성 재개발 쪽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장성 재개발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개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되지 않는 곳에서?

예.

그러면 거기는 제척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두 분 연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일부 하셔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되냐, 실무 보시는 과장님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대략 인원이라도. 설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유선으로 이거는 어떻게 됐냐 물어봐도 늘 하시는 말씀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왔다, 실제로는 맞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쭈어보면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알려주신다든지 거기에 따른 저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선공개를 했을 때 애당초에 코로나 확산 방지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선 비공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비공개로 바뀌었을 때는 확진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내지는 다녀간 동선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양호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그널이 지금은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와 수시로 재난 관련해서 회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 수가 어느 일정 비율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를 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지침이었는데 법에 그렇게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선 공개 문제는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는 확진자가 다녀간 모든 업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보호라든지 업소의 피해방지 여러 가지 피해나 부작용이 많아서…

길어지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법률적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다가는 이게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전파가 되고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 저희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어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원인도 못 찾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고 짜증내시는 게 정상적으로 지켜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일부 몇 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확진이 되는 바람에 더 분통을 터뜨리고 더 화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법률상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욕을 먹는 거고 그러한 상황을 어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수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잡아진다고 하면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금융기관 10여 명 이상 발생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선별진료소 가서 검체 검사를 받으시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나오기 전에 여러 곳에 방문하셔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그리고 말하자면 확진자였을 경우에 그렇게 다녔다면 바로 고발대상이 되는데 이게 전수조사 과정에 이분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발대상이냐 아니냐, 법률위반이냐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쭈고 싶은 것은 당연히 정해진 규정이나 룰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확진자가 안 다니게끔 밀착으로 챙겼을 수도 있고 밀접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잡으려고 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를 의뢰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이동은 가급적이면 안 되게끔 알려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역학조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확진자가 되면 우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저희들한테 많이 여쭈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상황발생만 생겼지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옵니다. 약간 시차가 3∼4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사실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고 하는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 비공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나아진다면 시민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추세를 봐서는 상당히 불만이 팽배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처음에 대구의 모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밀착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방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생하시는 데 비해서 느슨하게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 보시는 분들의 울분이 실질적으로 높게 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수치가 안 떨어지고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제재 조치가 자꾸 연장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확진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선별검사소 가서 검체를 했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말씀을 아끼시지만 그러한 케이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의 불신으로 오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작년 초에 가장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하시고 행정에서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의 관계나 업무흐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시간관계상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총괄과에서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보건소도 같이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건소 하는 입장만 기다리고 하실 게 아니라 조금 강하게 압박하셔 가지고 물론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누그러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선 공개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누구나 많이 궁금해 합니다.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 상반기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런데 앞으로 동선 공개에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진자 많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만 휴일 없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역할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적이 옳은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도 안타까운 것은 워낙 이 상황 자체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그래도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고자료에도 재난안전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재난이라는 것을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호우라든지 그런 자연재해 또는 대형화재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사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우리 포항시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재난안전관리에는 소위 말하는 감염병도 포함이 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어떠한 형태의 감염병이 새로운 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감염병에 대한 생활안전망 구축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언제 새로 계약이 됩니까?

2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들하고 하고 계신가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인구수하고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보장이 몇 가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폭발 화재하고 대중교통 사망상해, 강도 사망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그다음에 익사사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사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보험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장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다소 가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포항에도 현재 사망자가 세 분이 계셨고 완치자가 2,419분 되시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완치하신 분들이 사실상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추진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갈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가. 포항시에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사망 보장이라든지 후유장애 발생 시에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요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다섯 가지 항목에서 추가하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게 보장성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보험 관련해서요, 지금현재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심지어 많은 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계시던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영업중단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을 해서 최근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께서 영업중단 보장보험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자영업자들이 자기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영업중단이 행정명령이라든가 정부 방침으로 강제적으로 됐을 때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검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포항시민들의 생활안전망 구축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손창호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공동체정신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 포항 실현입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운동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위기극복 원동력을 마련하고 어려움 극복을 위한 나눔 활동 지속 전개로 배려문화 확산 및 사회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동체의식 함양 및 사회적 결속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돕기, 밑반찬 봉사 등 읍면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방역 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소외계층에 대한 김장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장판, 도배, 전기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안전문화 준수 등 실천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활동 지속적인 전개로 사회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통한 읍면동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더 나은 체육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각종 체전 개최 지원 및 철저한 준비로 스포츠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101회 전국체전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체전이 구미시 일원에 개최됩니다. 저희 포항시에서는 사격, 산악, 야구, 에어로빅, 조정, 유도, 축구, 체조, 탁구 등 9개 종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골볼과 역도 등 2개 종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 등 축제, 특산품 판매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2년 제60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체전준비단을 구성하여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전 종목별 경기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수영장 리모델링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실내사격장은 15억으로 결선사격장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스포츠 인프라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올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송도동 국민체육센터, 연일다목적체육관, 동해면민운동장은 내년 22년 연말 준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도동 국민체육센터는 이달에 용역 계획을 하여 6월 정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다원복합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남구지역의 실내체육 문화시설 확충 및 돌봄기관 건립을 통하여 다원복합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한 거점형 돌봄체계 문화 조성과 스포츠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원리 1564 외 한 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4,067㎡이고 건축면적은 연면적 8,900㎡입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12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125억 원입니다. 그리고 3월에 공공위탁개발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공공위탁개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을 거쳐서 올 연말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실내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복지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과 거점형 돌봄기관 건립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돌봄체계 문화 조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원복합센터 SOC 사업에 예산을 더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현재 공공청사 들어오는 부분들은 임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선례가 되어서 지역 간 분쟁이 환경이든 노사문제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 보상심리로 행정기관을 또 이전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힘든 것은 복귀입니다. 복귀할 때는 지금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단체장의 몫이 아닌 일종의 혜택받는 지역의 지역민들의 몫도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23년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하겠다,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부분들 꼭 지키길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칠포 곤륜산 활강장요. 그 부분을 제가 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한 부분들은 무조건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하고 있죠? 다 됐습니까?

당초에 감사받아서 직원들 신분상 징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토지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위에 사유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는데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그분들이 아버지가 죽고 자제분들이 있는데 아예 접촉이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적법하게 빨리 해결이 된 이후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포항에서도 여러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합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찾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포항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이지만 최근에 한 번 올라가봤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애들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한 200대 정도 됩니다.

더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갔는데 차 댈 데가 없고 그런데 애들 손을 잡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분들은 활강하는 게 아니고 거기 경치를 보러가는 거고 또 올라갔을 때 경치가 상당히 뛰어났다는 부분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주차장 공간 하나 임시로 만들어놨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습니까?

지주가 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주라면 어느 지주?

거기 땅 지주.

땅 지주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들이 와서 잠깐 있다 가는데도 흙먼지가 완전히 쌓이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해 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은 빨리 확보하셔서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회에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그쪽이 아니고 국유지 부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쪽으로 좀 밀어서 슬래그를 깔아서 하면 임시주차장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임시주차장도 슬래그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 투입해서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할 때도 같이 주문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청동기시대 암각화 있는 부분 거리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이 활용을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지역의 명소, 포항의 명소로서 충분히 애들 학습장소로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라가는데 아주 어린 애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구분 없이 부모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번 행감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주문에 대한 부분인지 제가 명확하게 다는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족하시고 맞추시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는 이용객들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실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보면 작년에 희망일자리 예산을 쓰다가 예산이 없어서 사람 투입을 못 하고 안전요원 투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혜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과장님, 전 과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했을 때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다음 단계는 적법하게 개발이 되어야죠. 지금보다 더 뛰어나게 예산을 투입해서 왔을 때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그 시설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지는 못합니다. 직원들이 나가 하지는 못하고…

이 시간에 다른 업무가 있는데 깊이 논의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큰 틀에서 포항 관광자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연인들부터 해서 남녀노소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도 그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해결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다음 간담회 때 저번에 보고드렸던 입찰하고 위탁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어쨌든 간에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자원을 썩히지 않도록 하고 한번 왔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외지 관광객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차 세차하고 갔는데 흙먼지 뽀얗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해 동안 체육 관련 행정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몇 해 이전에는 해양스포츠까지 다 포함된 체육 행정이 다 일괄로 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별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체육 행정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일원화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위탁 예산이나 이런 것은 특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용한서퍼비치 관련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응모를 또 했더라고요.

해양스포츠 쪽에.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하기는 했는데 역시나 클럽 운영해야 되는 공간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공공스포츠클럽에 응모를 하고 위탁 동의안까지 상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탁 동의안을 받아갈 단체도 사단법인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점인데 동의안이 올라오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체육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었다면 한 부서에서 다 했었다면 만인당 관련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해양스포츠하고 이쪽 체육하고 분리될 때 안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스포츠도 체육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같이하는 것도 좋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게 결국은 포항시체육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각종 강좌들이 보조 형태로 포항시체육회가 그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항에서 스포츠 관련한 각종 시설물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포항시체육회 산하의 공공스포츠클럽 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일원화를 해서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될 때 관련 부서에 자치행정과 쪽에 하고…

아니요, 이런 거는 체육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가 사전에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양산업과의 업무를 보면 해양스포츠 관련된 업무는 포항시 체육 관련 부서와 중복이 되어 있고 해수욕장 관련 업무는 항만 부서와 일이 다른 부서로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각종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특히 체육적인 측면에서. 또 통합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시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포항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체육 시설 하나 만들 때마다 운영비 계속 투입이 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유지 비용, 개보수 비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서가 두 개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과에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수정예산으로 두호동 해맞이정구장 문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게 포항 시유지도 아니었고 개인 사유지들이 엉뚱하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이렇던데 포항시가 하는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앞에 행정이 그렇게 됐더라도 현재 그거를 또 불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토지를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필지, 세 필지는 정리가 됐고 순복음교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중앙총회에서 모임이 안 되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불법건축물은 있던 거는 들어내고 거기에 또 새로운 건물 지어야 되니까 들어내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불법이 의심되는 무리한 행정 추진은 향후에 정말로 행정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하튼 오늘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통합의 문제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 관리의 문제 그리고 작게 만들어진 체육시설도 위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나가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형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9쪽 석곡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이자 실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고 포항의 문화와 정신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남구 동해면 도구리 607-2번지 일원에 연면적 1,3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설전시관, 수장고, 체험관, 학습관 등 사업비 40억 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심의 및 건축 심의,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경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읍성 복원 사업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동해안 군사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해 온 장기읍성의 역사경관 복원과 정비를 통해 포항의 랜드마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동헌 이건, 성곽 및 주변 정비, 부지매입 등 9년간 총 사업비 2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구지 복원 및 동문지 정비 설계용역을 한 후 복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만 원에서 올해에는 1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흑구 선생 문학사상 재조명 추진입니다. 포항을 근거지로 문학활동을 한 항일민족작가 한흑구 선생의 문화적 위상과 사상의 재조명을 통한 포항 문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9월 중 서울 지역에서 흑구 선생 사상과 작품연구를 주제로 흑구 선생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흑구 선생 작품 및 사상연구, 지역문학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지역 방송사를 통한 한흑구 선생 다큐멘터리 제작과 한흑구 선생의 유작, 유품 등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흑구문학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예술 분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공연이나 예술 분야에 타격이 심한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공연을 저희가 함부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에는 다행히도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공연을 활성화시켜서 언택트 문화공연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공연을 잡았다가도 갑자기 단계가 바뀌는 바람에 많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무슨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지금 모색 중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언택트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라든가 지역방송사 송출을 통해서 적극적인 부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공연을 언택트로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저작권 문제라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꼬이는데 저희 시립예술단이 하는 문화공연이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언택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합창단 공연과 교향악단 공연이 몇 개가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회수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좋긴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녹화됐던 영상이 있으면 음질이 나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 영상을 업로드시키고 계속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연극단의 공연도 이제 영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아마 연극단의 공연을 영상화시키는 것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촬영장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음향장비도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오히려 그냥 공연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긴 할 텐데 연극단원들의 활동이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보다 더 위축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를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를 올해는 연극단이라고 해서 자꾸 언택트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직접적인 대면 공연하면 좋겠지만 언택트 공연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3개 예술단을 직접 적극 우리가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기대감을 충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하시려면 기존에 홍보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영상장비들로 테스트를 하시면 협업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방역이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예술단원 근무시간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어요? 안 그래도 내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술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예술단 복무 규정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현장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활동한 자료는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왜 변경을 하셨죠?

예?

근무시간 변경은?

근무시간 변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시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제가 문화예술과 오기 전까지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3월, 4월, 5월 경에 재택근무를 두 달 정도 했었습니다. 재택근무하고 난 이후에 단원들이 출근하고 난 뒤에 두 달 정도 집에서 연습은 했겠지만 기량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후 근무시간을 15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조치를 해서 8월 11일까지 15시까지 근무명령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라든가 10월에 평정 때문에…

과장님,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12시까지로 하고 이후로 재택근무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시간이라든지 평정할 때는 충분하게 소통이 필요하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 없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통을 잘 하셔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시위했죠?

기자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하고 좀… 작년 10월에 정기평정이 있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평정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비슷한…

반대로 경북매일에 기사 난 내용은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거 정리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작년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들었고 언론에 난 내용은 7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사용된다, 그 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이 70억입니다.

언론에서는 해체를 해라, 이거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을 70억이나 투입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지금 공연 횟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체하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대한 사례도 들었더라고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사례는 언론에 난 타 도시 1개 사례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례가 있습니까?

한두 군데 사례가 많습니다, 파악해 보면. 예를 들면 예술단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이 파행을 하는 그런 예술단을 저희들이 종종 접하게 됩니다.

현재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조례, 규칙, 복무 규정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원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노조에서 그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된다 하고 기자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기평정을 해서 복무 규정에 나온 점수 미달자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이라는 절차보다는 다시 한번 재평정 기회를 부여를 했는데 그 자체를 노조에서는 거부한다, 이렇게 오늘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에서는 포항시 입장은 계속 진행을 시킨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내용 중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 지역에 총 2만 7,770매가 카드 발급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작년에 집행액을 보니까 9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93%? 혹시 사용처까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사용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행률이 많았네요. 사용처를 보면 크게는 문화, 여행,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행이라든가 스포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갖게 되고요. 문화 쪽도 보면 공연, 전시, 영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 언제 코로나가 완화될지 이용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향후에 사용처 같은 것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활용하는데 몰라서 활용 못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부분만 나왔는데 다른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률 93%나 된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그나마 안심됩니다만 소위 말해서 바깥 활동이 어려우시고 주로 실내에서 하다 보면 요즘은 온라인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게임은 안 나와 있지만 게임도 있고 흔히 말하는 VOD서비스라고 해서 영화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제가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은 멜론이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 그런 쪽으로도 지급이 문화 쪽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무료가 있지만 유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료 결제해야 되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분들한테 좋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분들이 좀 더 원하시는 사용처가 있는지도 파악도 해 보시고 우리가 직접 못 한다고 하면 건의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단에 교향악단 지휘자 올해 연봉 계약 체결하셨습니까?

올해 아직까지는 연봉 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체결하실 계획입니까?

다음 달 정도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연봉이 얼마죠?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봉 협상할 때 작년의 실적과 올해 연주 계획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연봉 협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최대한 참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주 실적하고 올해 연주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한흑구 선생 문학사상 재조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서 이 문학관 활성화에 관한 것은 「문학진흥법」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문학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현재 한흑구문학관은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확보만 한다고 해서 법에 규정한 문학관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한흑구문학관에 제가 몇 번 가봤지만 한흑구 선생님의 어떤 활동상에 대해서 좀 초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 제가 가보고 난 뒤에 거기에 기간제근무자가 있는데 그 환경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 놨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위해서 그분이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을 게 아니라 컴퓨터라든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관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제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흑구문학관 관장이 누구시죠?

관장? 문화예술과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조례에 문화예술과장님이 한흑구문학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진흥법」을 한번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문학관은 그 규모에서도 충족을 하지 못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요건이 있습니다. 석사 이상이라든지 그런 학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관련법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역수칙 준수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권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데이터정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정보 취약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오천읍 갈평리 외 12개 행정리에 인터넷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동해 흥한리 외 24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함으로써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향후 스마트팜, 태양광 설비 등 미래산업의 인프라 확보와 원격진료 등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6쪽 포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법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며 기 수립된 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특성과 비전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현황과 발전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 분석해서 향후 5년간 중장기 정보화모델을 발굴하여 합리적인 정보화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정보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7쪽 스마트한 IT업무 환경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이버 위협인 대테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침입방지시스템 IPS를 구축하여 해킹 등 사이버침입을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동하여 보안사고를 공유 대응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따른 용역업체의 원격 온라인개발 유지보수를 허용하는 서버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스마트IT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비대면 맞춤형 홈페이지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현황,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정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시 온라인신청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무부서의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발 빠르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망과 외부인터넷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새올 등 내부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검색 서버, 문서뷰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홈페이지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도 비대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사이트 고도화 및 온라인신청 접수기능을 강화하고 망 연계 시스템을 통한 내부행정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비대면 웹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동선 공개하던 것이 초기에는 문자로 하다가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는 안내들도 제법 많이 되던데 혹시나 이게 갑자기 확 몰려 가지고 서버가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일이 되려면 저희가 바이러스 차단부터 시작해서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 부서에서 그동안 잘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문제점이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당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보안 관련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 왔으니까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포항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

앞서서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만 과장님, 포항에도 혹시 그러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조금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5년간 7만 4,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도, 물론 시도입니다. 특성상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디서 발생했는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고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 보니까 지자체가 만약에 해킹이 되면 지자체 망을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행정기관까지 이어진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실시간 관전하고 있다면서요. 업무적으로 그쪽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계신가요?

예, 중앙망하고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 쓰셔야지 만약에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로 치명적인 포항시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각별하게 스마트 관련해서 IT 쪽에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황보집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 때 올라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 1월에 가서 만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처음 개소된 게 2004년이었죠?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개소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벌써 14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서울에서 힘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결국은 서울 쪽에 계시는 여러 단체 특히 출향하신 분들 파악이 많이 되고 계시는데 총 DB로 보면 몇 분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출향인사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3,811명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향우인들 하면 1∼2만 명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향우회 등록한 분만 3,81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DB는 잘 관리를 하셔서 꼭 필요할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쪽도 보면 포항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근무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리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도 가끔 만남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못합니다만 수시로 저희들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모임에 늘 참석하셔서 모임이 사실은 보좌관들, 비서관들, 여러 국회에 계신 분들 많이 와 계시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사에 계신 분도 포항 출신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튼 힘든 활동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요청도 하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이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서울 가셔서 교육받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재근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필히 출석할 간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사업단의 문화정책팀장을 맡고 있고 사업단장 대리가 부재중이므로 대리를 맡고 있는 엄국천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이번에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김연준 팀장입니다. 문예진흥팀의 박창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사무국장 박주희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코로나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공연과 우수 콘텐츠를 유치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전시를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공연으로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와 연주자로 구성된 포항국제음악제를 11월에 개최하고 상설공연으로 그린웨이 콘서트를 진행하며 시즌별 특별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이삭, 유채훈 등 포항 출신으로 구성된 ‘포항 in 콘서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투어공연 등 지역의 소재와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전시전 ‘겸재가 사랑한 산천 포항’을 비롯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시를 유치함으로써 장기화된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불빛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축제로 뉴노멀 시대에 축제모델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빛축제 개최 시기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불빛퍼레이드, 국제불꽃쇼, 불빛테마존 등입니다. 뉴노멀로 보편화된 언택트를 반영하여 세계 연화 트렌드인 공간과 희망을 주제로 한 연화 연출과 LED 드론 군집비행, 대형 마리오네트 권달삼 퍼레이드, 운하관에서 형산강을 잇는 불빛크루즈 나이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스틸아트페스티벌은 그동안 불빛축제와 함께 포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스틸아트페스티벌은 10주년을 맞이하여 축제의 역사와 전문성을 담은 10주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에서 10월 중 온라인 3주, 오프라인 2주간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10주년 특별전, 스틸아트 앱투어, 지역예술가와의 상생프로젝트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작년 9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도비가 작년 2억 7,000만 원에서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실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해 추경에 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문화축제로 전국 5,000여 명의 생활문화인들이 한곳에 모여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작년 5월 2021년도 전국생활문화축제지로 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1억으로 총 6억입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송림테마공원 일대에서 전국생활문화 동아리의 공연과 전시, 생활문화 교류프로그램, 포럼, 박람회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생활문화축제는 기존 생활문화개념의 동아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 문화로 전국의 문화시민이 모이는 장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앙아트홀 공연연습센터 활성화입니다. 2010년 8월 개관한 중앙아트홀은 경북도 내 유일한 인디플러스 영화관입니다. 올해는 영화를 매개로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힘든 일상을 영화로 다독이는 시네마 테라피, 온라인 영화 기획전을 추진하고 인디플러스 포항 서포터즈 모집,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고정 독립영화 관람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르코공연연습센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연습실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주간 이용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화상문화공간 제공, 연습동아리 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공연연습센터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96억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올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작년에는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8쪽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시민들의 문화적 성장을 위해 시민커뮤니티 문화공간 15개소를 새롭게 발굴하였고 시민이 직접 문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협업워킹그룹 전문인력을 15명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얻고 삶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의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꿈틀로 문화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3주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읽고 포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구)수협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포항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청년창업가 26개 팀이 모여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시민의 문화적 성장입니다. 주체적 문화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년 차에 발굴된 15명의 문화기획인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포항에 숨어 있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인재 발굴을 위한 협업워킹그룹을 육성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포항 예술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발굴을 위한 시민문화정책단을 운영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시민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를 통한 삶의 전환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진행했던 문화안전망 사업을 올해는 공공시설 대상 문화설루션으로 개발하고 문화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재난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문화재생활동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문화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포항만이 지닌 특성화 중심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역 예비창업가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문화창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포항형 예술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예술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구)수협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생산 소비되는 자생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을 관통하는 포항운하를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포항운하의 문화자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문화자산 발굴과 사회적 공감을 통한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문, 스틸, 해양 콘텐츠의 미래자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준비호로 시작된 문화도시 계간지를 본격적으로 발행하여 포항의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포항이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법적인 관계를 현재로써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질의이긴 한데요. 불빛축제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공연을 동영상화시켜서 온라인에 띄우고 하는 것이 혹시 저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하이브리드로 한다 하시길래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로? 업체, 기업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축제에 참여해서 불꽃을 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이시고 그들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몇 발을 쏘는지 이런 것들이 영상기록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다 해 보셨는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하는 한화하고는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화 측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검토 잘하셔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포항에 어떤 문화예술 시설이 많이 생긴다라는 측면보다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포항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과 문화예술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법정문화도시 계획들을 보면 생산자들을 키워내는 일은 조금 계획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문화도시사업이 5개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5년 뒤에 이 예산이 끝났을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문화예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생산해 내는 어떤 예술작품, 문화작품을 통해서 공동체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은 약하게 느껴져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올해가 2년 차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별 사업계획하고 목표를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5개년 계획 같으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뭔가 점진적으로 되어서 마지막 5년 차에는 뭔가 성과가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미리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그냥 보게 되면 산만하다는 느낌도 들고 내용도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립하셨을 때 어떤 취지로 하셨나요, 매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전체적인 그림이?

주요 사업계획은 중복되는 부분이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점점 해서 나중에 성과를 내는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공간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유휴공간의 복합문화공간화 목표였고 올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역할수립, 내년도에는 가치 확산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시스템 안정화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전국생활문화축제 이게 전국 행사이고 9월 6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되는데 현재 참가인원 3,000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숙박 관계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일주일간에 걸쳐서 하는 분야라서 숙박은 송림테마공원이 주 무대이고 나머지도 시내 쪽으로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숙박 관련해서 있는 업소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혹시 숙박업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내용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랜드 마리오네트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잠시 네이버에 찾아봐도 소개되는 게 전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낭트에 가면 대형…

설치물인가요?

예, 저희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설치물.

포항문화재단에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예, 이런 거를 하려고 이걸로 해서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서, 관광 상품을 추구하는 거죠.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모형 제작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안 됐네요?

예.

모형 제작 중에 있고 모형이 제작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연회도 개최하고 아시아 거점을 구축하시겠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이죠?

프랑스 낭트에서 세계적인 관광 볼거리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포항이…

유일합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유일하고 포항이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모형 제작되고 난 이후에 시연회를 거치고 R&D 결과 후에 직접 어디 설치할 장소까지 염두에 둔 곳이 있나요?

이게 대형 인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빛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도 활용을 하고요.

대형 구조물, 설치물 같으면 어느 한 장소에다가 설치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동형입니다, 인형이라서.

이동형이라서,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수협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에도 한번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수협냉동창고를 새로 짓는데 포항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새로 지어줬어요. 아십니까?

예.

상당히 많은 돈으로 지어줬는데 수명이 다 된 건물을 포항시가 목적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 그 시점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평가에서 D등급 받아서 수십억 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건물로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당초보다는 구조안정 실시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십몇억 해서 대형 금액이지만 현재는 많이 줄여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도 실기를 하고 건물을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만일 사업 자체가 없었다면 수협에서는 이 건물을 매각할 때는 아마 철거비를 지원해야만이 이 건물을 대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 정도 오래된 건물 D등급 나오면 당연히 사는 사람은 부수고 새로운 건물 짓기 위해서는 철거비는 땅 살 때 분명히 빼고 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포항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문화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가운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과 그다음에 기대치로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건설도시위원회 있을 때 현장을 가봤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구조가 현대에 안 맞는데 오히려 현대에 안 맞는 것이 장점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감각과 다른 계획으로 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았고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돈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 잡은 것보다 더 뛰어난 사업으로 발전해야 된다, 혹여나 향후 시간이 지나서 3년이나 5년 지나서 사업 자체, 건물 자체가 포항시의 애물단지로 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김영규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희 공단은 언택트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 관리 전체 시설의 QR코드와 전화출입명부를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공단 내부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를 전면 시행하여 직원 간 감염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소에 수수료가 없는 新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주관하는 공기업 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차지하여 공단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저희 공단이 협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로서 향후에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비대면 업무방식을 전면 도입해서 혁신을 통한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계약에 있어 방문 대면계약 방식을 전면적으로 비대면 전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계약 방식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가 개발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방식을 도입하여 양자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단의 비대면 업무방식 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업무처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해서 공단과 지정 금고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시대적 전환에 맞춰 비대면 업무방식과 디지털화된 업무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보다 선진화된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육사업팀 소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휴장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하였고 자체 방역단을 구성하여 시설 인근 버스승강장과 주변시설을 수시 방역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설별 전담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수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열화상카메라와 전화출입명부 운영 등 고객관리에 필요한 관련 장비를 충족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 지침을 준수하고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사전예약제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이용 안내 영상과 휴장 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주관 우수사례 시설관리공단이 대상 받으셨네요?

예.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행안부 평가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늘 성적이 나옵니다. 같은 다 등급이지만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사유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 의해서 평가기준도 일부 항목에 들어갑니다만 고객만족도가 원래 지난해 우리가 상당히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잘 받은 걸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적용을 해 버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낮아지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적용하는 사고처리 기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바뀌었지만 각 지방공단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사고발생이 한 건이라도 더 많게 되면 점수가 제로가 됩니다. 전년도보다 항상 더 낮아야 됩니다. 5점 만점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면 모두 100% 저희들이 안전보험을 가입을 해 줍니다. 시민들이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조금만 사고가 터져도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사고라든가 약간의 기계장치를 이용을 하다가 조금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도 그것도 보험처리를 전부 다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사고 점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고보험 처리해 주는 것도 자체적으로 사고처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무작정 사고 났다고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 난 것도 사고처리해 준 것을 앞으로 선별적으로 해 줘야겠다, 이렇게 개선됐고요. 올해는 저희들 목표는 물론 나 등급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부장님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바뀐 부분이 있다, 그거 전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안전도 그렇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