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입니다. 장성, 양덕지구 각종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만 1,000톤에서 1만 4,000톤을 증설한 총 3만 5,000톤을 처리코자 3단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량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하수량은 3만 557톤이나 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입주 지연 등으로 2020년도 운영현황은 2만 6,006톤으로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은 95.3%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도시개발사업 양덕푸른지구 외 4개 단지 개발 완료 전 하수처리량이 증설되어야만 원활한 생활오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금 24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1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증설에 따른 부지는 4,527㎡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26억 원 정도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상의 절차로 올해 2월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는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과 수질오염 사전방지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입니다. 송라면은 면 소재지 생활환경 낙후와 보경사 군립공원의 관광객 증가 및 해안가 요식업 및 숙박업소 펜션 등의 급증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321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800톤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송라면 방석1 2리 지방하천 광천 옆으로 부지면적은 3필지 5,335㎡, 보상금액은 4억 4,200만 원으로 2필지는 2020년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나머지 한 필지도 협의가 완료되어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사업내용은 처리시설 800톤, 차집관로 15km, 오수관로 22km, 맨홀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1,149가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마무리 중이며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광천 및 동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안정적 하수처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송도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송도사거리 일원 및 인근의 모텔 앞 도로는 작년 8월, 9월의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당시에도 침수가 발생한 곳으로 이 지역은 특히 해수의 영향으로 우수배제가 어려운 상수 침수지역입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2020년 6억 5,000만 원 올해 사업 등 총 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맨홀펌프장 및 관로 8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태풍 및 호우 시 항상 상습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연일읍의 연일고사거리와 해도동의 포항운하 옆의 스케치카페 지역의 침수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사업은 우기 도래 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원인자 부담금 246억 원 해놨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하게 되면 관로 연결할 때 원인자 부담금이 있듯이 일정 이상‧하수도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수도처리장이나 이런 게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사업자한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246억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책정되어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에 따라서 업종하고 다 계산해서 하수발생량을 추정합니다.

추정량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장성이나 양덕, 침촌지구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서 있죠? 증설했을 때 어느 정도 100% 다 충족이 됩니까?

됩니다. 다 계산해서 증설량을 정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봤을 때 보니까 나오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파트 단지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주로 보면 나오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녁, 낮 시간 다르듯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에 이 양으로 했을 때 다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렸을 때 하루 최대 하수량을 잡는 것이거든요. 지금 2020년에도 현재 2만 1,000톤인데 일 최대 처리되는 량이 2만 6톤이기 때문에 아까 95.3%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여름철 그다음에 시간별로 했을 때 제일 많은 것을 계산해서 거기 기준을 잡아서 처리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경제성 검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올해 12월에 한다는 데 이건 뭐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내역이나 단가나 공정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설계가 맞게 됐는지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

그러면 심의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기술심의는 도에서 받고 설계 경제성 검토는 일반 경제성 검토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따로 줘요?

예, 용역비는 보통 2,000만 원 수의계약 정도 금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도과는 어떻게 보면 현장과 늘 함께하는 부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여건에 따라 그런데 증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민원 관계를 듣지 않습니까?

예.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없나요?

장량 하수처리장 위치가 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는 지구에서 면적 확장하는 데에서 민원이 있었지만 하수처리장 증설이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최소한 필요한 면적을 얘기해서 협의가 돼서 면적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증설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원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설치한다는 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들이 나중에 되면 의회에도 투서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정리가 잘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되기를 바라고 상대동도 곧 증설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본부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 부분이 장량도 마찬가지이고 포항도 있고 있는데 장량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하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위성 때문에 학교라든지 죽천마을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조합에서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면적을 줄여 달라” 이런 일도 있었고 다행히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요구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포항처리장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증설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동에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가 23만 2,000톤에서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놀고 하기 때문에 올해 포항처리장에도 앞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것도 하고 그린웨이 쪽하고 연계를 해서 주변에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개선사업이 빨리 준공이 되면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계속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동 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자리를 하셨다는데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상해 위원장님하고 이 통장님들하고 대표되는 분들 동에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재생과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계속 소통을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녀 보면 관련된 여러 말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를 써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도사거리 일원의 하수도정비공사와 인접해 있는 죽도어시장, 성심유치원 아마 작년 2022년도 하수도정비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 태풍 하이선 올 때 침수된 까치주차장 쪽에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불량합니다. 그다음에 송도사거리와 똑같이 해수위가 높아지면 하수도 배수가 불량해서 거기 앞에 간이펌프시설 주차장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수조를 만들고 거기에 150m 분당 5톤씩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펌프 두 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까치주차장 쪽에 상습 침수지역 침수를 해결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여름에 어떤 폭우가 쏟아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쏟아지게 되면 상습 침수지역은 해결할 수 있다?

예,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흥동 도시재생하는 쪽에 용흥동 진입하는 철도 건널목입니다. 거기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흥동에서 흘러오는 물과 신흥동 쪽에서 나오는 물 그다음 철로로 인해서 도로가 조금 공사되어 있는 것이 철도 때문에 상승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수관로로 어떤 유입량의 유출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하는데 올해 2월부터 아마 서산터널까지 그린웨이 철길숲 공사를 합니다. 철길숲 공사를 하게 되면 침수지역의 도로를 낮추어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린웨이단하고도 제가 하수과, 도로과 업무협의를 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침수가 상습적이고 장기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장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웨이하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포항시 상‧하수도 예산 확보가 542억 원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공단에 추가로 확보를 하셔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상수도 부분은 포항에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늘 하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에서 노후 하수관로도 정비 계획이 있는데 작년까지 우‧오수 분리 포항시 전역에 몇 프로 정도나 됐죠? 우수, 오수 분리 대략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죠?

지금 시가지는 거의 남아 있는 데가 송도, 해도, 청림제철을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올해 6건 정도 되네요?

예, 사업진행하고 있는 데가 연일, 오천 6군데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에 계속 요청하는 게 노후 하수관로 정비요청을 하시는데 포항 같은 경우 노후든 아니든 구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려지역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 부분해서 국비예산에 조금 더 노후 하수관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스마트 관리방안부터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따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세요?

일단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쪽에 상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입해서 거기에 넣어보고 실시간으로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비 왔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보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상수도 못지않게 하수도도 잘 관리해야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작년에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가로수 용역을 처음했어요. 가로수 수정도 중요하지만 메타세쿼이아 이런 나무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침수를 합니다. 우현동 같은 경우는 그 뿌리가 매년 하수관로에 침투를 해서 제가 내시경으로 사진을 봤는데 하수관 안에서 새로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과에서 매년 제거작업을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스마트 식으로 제거를 하는데 올해 뿌리 제거하는 부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지진재건 예산으로 설계용역비를 26억 원인가 받았습니다. 올해 22억 입찰해서 22km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뿐만 아니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무뿌리 같은 것도 확인해서 정리할 생각이고 일부 태풍 때 저희들이 침수가 발생된 지역으로 해서 관로를 확인해본 결과 해도동 쪽에 나무뿌리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아놓은 자료가 다 있는데 우현동에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년 사계절 나뭇잎이 떨어져서 길옆에 적치가 다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맨홀로 다 내려와요. 그러면 결국 하수과에서 잘못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 청소과에서 상의를 하시고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면 아실 거예요. 매년 3억 정도 뿌리제거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시내 중심지에 맞지 않다, 송도도 마찬가지이고 우현사거리, 중앙고, 영신고인가 쭉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수정 변경을 해야 한다, 계속 그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뿌리제거비 3억 원 매년 들고 매년 몇 차례 해야 되고 상습적으로 침투지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수관로가 파괴됩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가로수 관리 부서하고 수정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산천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화면을 보면서 한다니까 저희 오천이 우‧오수관로 공사를 하잖아요?

과거에 원리, 문덕지구 거기가 계획지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오수관로가 잘못 연결된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계속 냉천에 오수가 나오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 구 오천지역을 관로 공사를 하니까 이왕이면 스마트하게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그리고 문덕 학교 건너편에 오수가 나오는 부분을 사실은 관로 안으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비만 오면 오수가 흘러나와서 계속 문제거든요. 이번 공사하는 게 2023년도까지인가…

하면서 주민들과도 상의를 잘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냉천이 고향의 강 정비하면서 정말 수억 들여서 제대로 잘 해놨는데 여기에 작은 오수라도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하수과에 여러 차례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해 주셔서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 바닷물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게 되면 공중에서 100m가량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오버플로어가 된 그런 것들이 홍수 이후에 물이 확연하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분을 주문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연안 해변에 관광 크루즈선 있잖아요, 접안시설 있는 부분.

예.

거기에서 학산 쪽에 내려오는 두 개 관로가 상시적으로 많은 물이 항만 쪽으로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흘러내리는 물입니까? 혹시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상시적으로 많은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쪽에 일부 불명수가 조금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은 됐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계속 나와요.

학산천 같은 경우는 산 있지 않습니까? 산에 그쪽 물이 지하수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 관로는 학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포항고등학교 쪽 골이나 항구동 쪽에서 내려오는 골의 물이라든지 불명수라면 학산에 함류된 토량의 함수된 이러한 물들이 그 양치고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 예산 28억 원 중에 흥해지구, 장량지구, 두호지구 하수도 관로정비에 대한 예산 28억 원이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저희들 흥해 2단계, 구룡포는 3단계 하고 있는데 설계는 올해 10월, 11일까지는 두 군데 다 설계가 완료됩니다.

사업시행은 올해 다 안 되네요?

사업시행은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협의하고 다 맞춰야 되니까.

통과된 예산이 벌써 작년 2019년 예산인데 사업집행이 3년차 걸리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로하는 것하고 집에서 나오는 배수처리 측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걸립니다. 일반 공사같이 빨리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흥해지구, 장량, 두호 세 군데입니까? 한 군데 더 포함됩니까?

저희 하는 데는 흥해하고 두호는 아닙니다.

장량은 들어가고요? 장량도 들어간다고 보고가 됐었잖아요?

어디요?

장량동 하수도.

장량동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 것이지 우‧오수 분리사업이 아니고.

국가재건 예산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해서 28억 예산을 해서 사업시행 한다고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진피해 때문에 우‧오수 분리사업이 아니고.

우‧오수 분리사업이 아니죠. 우‧오수 분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용역이 발주돼서 올해 11월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3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협의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28억 원에 공사비 320억 원 정도 예상 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내부에 송도, 해도, 죽도 이러한 구도심지역에는 아직도 육중한 하수도 맨홀뚜껑이 시멘트로 되어 있죠. 올해 예산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가 옛날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중한 시멘트 뚜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구도심 주택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철관으로 바꾼 상태인데 올해 예산이 1억 원이죠?

예.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약 230개에서 250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양인데 아마도 주택가에 모기 서식처가 많은 부분으로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시고 교체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및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1년간 교육마치고 특히 우리 시에서 가장 현안 사안인 지진특별법 관련해서도 지난달에 통과를 해서 지금 개정 작업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흥해나 장성동이나 기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진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수하는 데부터 친절도는 물론이고 다음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진 관련한 사업도 주민 편에 서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와중에 건설도시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정책과장 도병술입니다. 방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피해시민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이 2019년 말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작년 4월 1일 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구제지원 대상과 범위 인정기준에 대해서 9월 1일 자로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비 3,000억 원과 도비 50억 원 총 3,166억 원의 피해구제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 2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열발전소 부지매입비와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공동체회복프로그램,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의 동해안 대교 건립비 20억 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관련해서 어제까지 2만 3,580명이 신청해서 하루 평균 약 3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비 재원의 부담근거 마련과 재심의 규정 그리고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11월 27일 정부에서 국회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산자부와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빨리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정으로는 2월 말까지 국회심의를 마칠 계획에 있고요. 시행령은 3월에 입법예고해서 4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상 6개월 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이 되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서 현행법에 나와 있는 부득이 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자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금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추가 발굴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해서 위임을 받아서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서류보완이라든지 기지국에 대한 조사, 지원금 결정통보, 지원금 지급업무를 저희들이 추가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피해주민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피해구제심의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쟁점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개별세대는 1억 2,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단지별로 적용하면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산자부의 공무원 위원들이 다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실과 계속 협의해서 할 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피해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매입 및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부지를 매입하여서 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안전관리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흥해읍 남송리 329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국비 33억 원과 시비 17억 원으로 해서 부지 3필지와 건축물 5동에 대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산자부에서 채권단과 협의를 하여서 부지매입을 전대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 현재는 해당 부지를 산자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부지매입비 총 50억 6,600만 원을 확정하여서 금년도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가급적 1사분기 내에 지열발전부지에 대해서 건물과 함께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열발전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서 지진이나 지하수 수위변화, 지표변화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석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4년까지 포항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이 사항은 157억 원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산자부심의 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확대를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요시설은 지진대응실과 모니터링실, 연구분석실 또 시추기에 대한 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안정을 위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이탈방지를 위해서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5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비로 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5억 원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3월까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고 3월에서 4월까지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흥해읍 중성리에 상가 2개층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진트라우마에 국한해서 센터를 지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진트라우마뿐만 아니고 코로나19라든지 경찰, 소방 이런 쪽으로 해서 각종 재난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트라우마 거점 센터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의 위치는 흥해읍 마산리 구 대성아파트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 면적은 지하 1층과 지상 5, 6층 합쳐서 5,500㎡로 건립할 계획이고 북구보건소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5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그리고 치료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포항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에 설계비 13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까지 행안부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건축설계를 거쳐서 6월에 건축설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트라우마 외에도 코로나 블루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트라우마의 치유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포항시에 대한 실질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은 진상조사위원 3명 진상조서과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해서 저희 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조사방법은 기존 문서의 검토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주로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된 포항시 역할이 뭐냐, 포항시가 지진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아마도 넥스지오에서 자기들 책임을 포항시에 일부 전가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사전에 알렸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고 들었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못하게 막았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없이 어제 잘 마치고 철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장과 범대위에서 진상조사단 면담을 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를 했고요. 정부의 촉발지진에 대한 사과요구,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포항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넥스지오 같은 산자부라든지 지자연 등 이런 기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진상조사 결과가 1년이니까 올해 3월 말쯤 결과가 나오는 것 맞나요?

활동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3월에 종료 계획인데 저희들이 한번 국무총리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지연되어서 법에 의해서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 얘기한 바 있고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 처벌을 해야만 포항시민들의 한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하수도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죠?

예.

이것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하신 거죠? 흥해만 국한된 것 아니죠?

예,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요구한 금액이 얼핏 삼백몇 억으로 봤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진을 매개체로 해서 포항시에 있는 전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영일만대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싱크홀로 불명예 도시로 추가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지반 변화가 일어나고 땅속 지하수 도로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포항은 지하안전팀도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셔서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열안전사업 여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데 저도 제일 염려스러운 게 지열발전소 거기에 지하수 수위변화인데요. 이 시점 현재는 안 하고 있죠?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죠?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시추기 전에 드릴플로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작업공간이 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다리가 대어 있고 거기에 시추기 쭉 해서 60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이 6m거든요. 6m 부분이 밑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지열 쪽 일부를 조금 막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측정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측정 장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시추기가 움직이게 되면 케이블이 끊어져서 연구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지표변형이라든가 주변에 지진계를 심어서 그런 계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수에 5,800톤 물이 들어가 있어요. 6,000톤에서 조금 소멸돼서 5,800톤이 들어있는데 지하수 이게 스위스 바질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퍼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포항시에서도 국가주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중요해요. 이 지하수가 생화학물질로 변질됐다고 다들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환경오염, 당연히 식수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가에서 할 텐데 포항시에서 정말 잘 간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보고를 안 하셨는데 시추기가 중국에 매각되려다가 반대해서 그대로 멈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산자부하고 부지안정성검토TF 그다음 지질학회하고 같이 논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지하수 수위계라든지 심부지진계를 설치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추기가 내려앉아서 그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안 되고 신한캐피털에 요청해서 현재 안전관리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원래상태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 중에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일어서든지 이동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안전관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시추기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유압식 기계장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조작을 하면 움직일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 되면 기계장치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동 자체가 불가능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크레인으로 억지로 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빨리 산자부하고 신한캐피털하고 협의해서 이전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현재는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년, 2년 방치하는 것 같거든요.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트라우마센터 경북 거점센터로 거듭날 텐데요. 영남권에서는 창녕 부곡에 영남 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도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25% 그다음 시에서 25%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 이후에도 국가 지원, 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 트라우마센터가 아니고 경북도 거점형으로 해서 도의 지원을 계속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라우마센터장님이 국가 영남 트라우마센터장으로 계셨던 분이고 우리 포항시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다양하게 전국에 트라우마는 웬만한 현장은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포항시가 앞으로 거점센터로 해서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이 예산 작년에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80% 지방비하고 20%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동해안 대교 20억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건설과로 재배정 해 주는 겁니까? 이 내용은 해양 관련된 생태계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우리가 받은 내용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은 지진특별법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동해안대교 건립에 따른 관련된 예산만 받았다?

예, 업무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부 부처 설득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느 부서로?

건설과에서.

그리고 해양복합전시관이 꾸준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취중한 것이지 나머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 관련 있는 해양항만과 쪽에서, 이게 어디 과였죠?

일자리경제국에서 업무는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 당초에 예산을 1,000억 이상 잡았다가 예타 관계 때문에 금액을 970억 원 정도 축소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시추기 관련해서 3D 모형 떠놓고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모형을 새로 이전해서 교육용이나 또는 학생들 전시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물적인 부분이 약 70에서 80m 정도 되잖아요.

60m.

60m 됩니까?

예.

거기에 버금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아까도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물이 떨어지고 있고 밑에 심부지진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이 됐다면 신한캐피털과 빨리 협의해서 하고 떼어내고 그게 안정성이 있게끔 5,800톤 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적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 부분이라면 엔지니어 플라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형을 떠서 교육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우리 시에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2 지진 이후에 포항시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넥스지오에 대두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알렸으면 행정명령으로 협약서에 보면 2.0 이상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시에 반드시 알린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잖아요, 있죠?

포항시에 알린다는 내용은 없고요. 산자부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맞잖아요. 그것 의무성실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감사원 감사에도 그 부분에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다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사업과장 김현석입니다. 2021년도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읍 소재지의 부흥을 위한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으로 면적 123만㎡에 대하여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채연계사업 828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00억 원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전파공동주택 5개 단지 434세대에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경림뉴소망 부지, 대웅파크2차 부지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재난구호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대성아파트 부지에 세워지는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의 공공도서관, 아이누리 플라자의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마을회관 내진보강은 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또한 특별재생대학 및 자율공모사업 운영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흥해주민 주도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전파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거점 앵카시설 공사를 2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주민공모사업, 특별재생대, 집수리학교 등 지역경제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최적의 피해복구를 마련하고 주거안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사람중심 안전도시재건 및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용역입니다. 2020년 11월 도시재건 방향 설정을 위한 도시재건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술용역에서 제안 발굴한 사업을 토대로 도시재건을 위한 후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 용역, 지진피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이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도시재건사업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진피해 밀집지역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흥해 학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200세대는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사업승인을 득하고 부지매입 및 착공하여 2023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사업변경을 통해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된 임대주택 100세대와 통합하여 총 300세대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1차 사업 완료 후 추가 수요분석을 통해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능한 많은 수의 피해주민들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씩씩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방재정책과에서도 했는데 60억 원 용역을 하시는데 올해 말에 완료가 된다고요?

예, 올해 말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흥해만 한다는 거잖아요? 흥해읍 소재지, 그렇죠?

예.

상하수도 파이프라인부터 해서 도심지반, 싱크홀 계획성 있는 관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방재정책과에서도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했어요.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정부에 신청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노인공공임대주택 원래는 대성아파트 자리에 데크를 지으려고 하다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흥해초에서 장량 넘어가는 그쪽에?

예, 올해 말 예정입니다.

저번에 담당자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제는 노인세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흥해읍에는 연세 63세 이상 노인세대가 많고 열약한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1차는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거고 수요조사에 대해서 2차 사업도 추진하신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도 정부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은 각자 살되 공동식당, 공동요양사도 확인해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부에서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2차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 이상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거안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발생 이후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국민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개별 조립식 주택 등 임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임대주택에 71가구, 전세임대주택에 133가구 거주 중이며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는 이재민을 LH임대주택 등에 이주 조치하고 농지로 원상복구공사 중에 있으며 조립식 주택 132동을 회수하여 89동을 타 부서에 관리 전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진특별법 피해구제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금 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을 종료하고 주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 및 주거 지원 기간 만료 도래 가구는 연장 추진하여 이재민 가구 주거안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주거안정 속에서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입니다. 지난 포항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진성이 확보된 공공구호시설의 필요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진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재난발생 시 대피소 및 실내구호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은 2018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이 부족한 5개소에 대한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을 구상하여 국도비 14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여 북구지역 흥해읍 및 장량동 2개소와 남구지역 오천읍, 연일, 송도동 3개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흥해읍 및 장량동 2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지난해 1월 착공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올 1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추가 사업지 3개소에 대해서는 방재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비 건의를 통해 사업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난 정부 국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역 경기활성화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상징적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가방재교육 조성이 중앙부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 방안을 일환으로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계획상의 방재교육체험관을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사업 공모예정으로 우리 시는 2024년까지 3년간 370억 원의 사업비로 지진 특화된 체험시설 건립을 계획 중으로 기존 200억 원을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 및 국비 지원율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기준을 중앙부처 개별사업과 병행하여 국가방재교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희망보금자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새로 오신 과장님이니까 제가 통화를 했는데 희망보금자리가 지난 3년, 4년 정도 컨테이너에서 힘들게 이재민들이 살다가 올해 정리가 됐고 아직 완전히 원상복구가 안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설전에 마지막 한집이 남았죠?

예.

설 전까지는 정말 100% 원상 복구하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고 일단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왜 중요하냐면 흥해는 지진을 극복한 모범적인 도시로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눌러앉아 있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을 제가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체육과에도 14분 정도 주민복지과에 넘겼지만 여기 부서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체육과에 14분 정도가 있고 사실은 제가 희망보금자리도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매일 이틀에 한 번씩 갔어요. 어떤 날 한 집에 불이 있고 어떤 날은 두 집에 불이 있고 포항시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서 또 1년 예산을 임대료 청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흥해체육관도 14분 정도 계시는데 밤에 몇 번 가봤는데 TV를 켜놓고 8시쯤에 앉아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주야간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과도 상담을 해봤고 저는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귀도 닫아버리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돼요. 저렇게 계시면 극복이 안 되는데 저렇게 계속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지진특별지원단에서 같이 고민해 해주시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에서도 담당공무원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설득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포항시에 마이너스입니다. 희망보금자리도 마찬가지, 그분은 이재민도 아닌데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기 싫다고 이제까지 버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등기까지 다 보내고 해서 전에 과장님 계속 괴롭혔죠. 이런 부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저분들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별지원단에서는 올해 피해구제 신청 결과에 따라서 법의 규정에 물론 그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한 개 남은 것은 한 개 이주가 되어야만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 전에 꼭 치워서 우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단장님께 궁금한 것 여쭙고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제일 먼저 보고하신 방재정책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마는 먼저 단장님 교육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현재 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예.

해당 부서에 질문도 하고 어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 지진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명의 조사위원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조사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촉발지진으로 밝혀졌지만 이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정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사업으로써 뭔가 잘못됐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상조사 과정만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바람을 붙여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었던 일 아니면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포항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포항시 먼저 시작해서 3일간 어제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 시에서는 책임 부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부처를 계속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어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까지 인구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필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천하고 언론을 통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조사 보고도 있고 결과물을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이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경제손실을 입었다는 것들이 조사위원회에서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 지진피해 접수가 하루 평균 300건 정도로 늘 접수가 되고 있다는 데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접수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도 딱 300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민들은 기존에 본 것하고 감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주택PR을 신청하면 소파 지원금 1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기타의료비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부분만 삭감하거든요.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피해구제를 받는 게 4월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그때 되면 각각의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받았다는 사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남은 기간 최대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시 지원금으로 가다보니 피해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단장님 오시기 전에 권혁원 단장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피해접수가 원하는 만큼 접수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했는데 지금 접수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촉발지진이다 보니까 피해지역 우선으로 해서 구호소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고상 내용으로는 요즘 기후변화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지진이 어느 순간에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남구지역도 하루빨리 재난구호소 건립이 필요하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비 확보도 하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최선으로 해서 남‧북구 쪽에 최대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맨 마지막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이 부분은 과보다도 특별대책단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370억,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이게 안 되면 하나도 진행 안 되는 그런 과정이고 설계상 조감도를 보면 7번국도 쪽에서 진입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흥해읍사무소 측 대로 하고 그다음에 흥해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일부 부지가 편입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부분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단을 해보시고 지방비 50% 적지 않은 돈인데 지방정부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적극성을 덜 띠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꼭 반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오주훈입니다. 지난 4일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차량등록과 과장으로보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시민이 만족한 차량등록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시민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 의무가 시행되고 영덕이라든지 울진, 강동, 안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시 우리 차량등록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27만 1,960대가 등록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차가 5,000여대 등록되었고요. 이것은 성능차 부분이 5,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등록되었고요. 민원 처리는 총 55만 7,231건인데 민원 처리는 작년보다 9만여 건이 줄었습니다. 필수적인 차량등록이라든지 이전말소 등은 증가했는데요. 압류라든지 기타증명 우리 생활에 경제 활동을 잃어서 민원이 줄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차량등록과에서는 통합등록창구를 7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과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이 380명 정도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창구를 시행하고 이후부터 민원 신속처리가 빨랐다는 여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온라인 제도가 2018년부터 등록되다가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홍보미숙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더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자동차 보험하고 검사지연에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의무보험은 우리가 책임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검사지연은 말 그대로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해서 생기고 등록위반은 법인들이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건수는 부과 건수는 작년에는 1만 5,970건인데요. 이것도 2019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400건, 500건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광고해서 올해부터는 특별반 증설해서 징수율을 많이 올리도록 해놨습니다. 이분들은 속히 말해서 고질적인 면이 있어서 번호판 임차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안 하고 순순히 내라고 하기에는 많이 힘든 편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 처리에 바쁜 면이 있지만 유지측면에서 체납자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기 운전자 면허 관리입니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대수가 7,900 정도 되고요. 운전자 면허가 2만 7,600여개 정도 되는데 이중 면허사 반 이상이 장롱면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중기운전 면허자들은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인해서 안전교육을 3년마다 받고 있고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한 사람들이 적발됐을 때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적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코로나 교육을 조금 연기해서 하는 방법을 할 생각입니다. 안내 홍보를 책자로 해서 해당되는 대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리고 우리 중기운전 안전에 도모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무보험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무임단속에 적발돼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들한테 통계가 옵니다. 통계가 오면 소재 수사를 해서 처리할 부분, 타 지역은 타 지역으로 이송하고 처분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종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업무는 2012년도에 경찰에서 지차체로 이관돼서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대포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소재 파악해서 다루어서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 동안 미처리 건수가 990건이 되고요. 그 밑에 처리실적은 연도별로 500건에서 600건 되는데 하루에 2건 내지 3건은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처리 안 하면 검찰에서 조기에 빨리 안 했다고 저희들한테 질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바쁘고 이 사람들은 소재 수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법을 도입해서 조기에 처리하고 또 미보험 차량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방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보면 울진, 영덕, 강동, 안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울진, 영덕 그쪽에 차량등록하는 곳이 따로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 차량 판매 영업소는 사실 영덕이랑 울진은 잘 없거든요. 포항은 지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항에 와서 신차를 구입하거든요. 구입하면 그 사람들이 딜러들한테 포항에 차량등록과가 위치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지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포항에서 등록을 해서 전부 다 자기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평균 내면 거의 27%, 28%가 전부 다 외지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입 나는 부분은 다 포항에서 하는 건가요?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체납세 같으면 우리가 몇 프로 받고 해 주는데 이 업무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협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많이 봐준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것 없이 보상만 해 주고…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한정된 인원에 업무량이 더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포항에 계신 분들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담당 보고 누누이 인원을 증원해달라, 일단 민원창구가 원활히 지나가야 우리가 친절서비스도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타지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우리 차량등록과에 질 높은 서비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 같으면 평균적으로 열 명 중에 세 명 정도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한다, 이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차량등록을 하면서 기다려 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차량을 하는데 외지사람들로 인해서 홀대받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소 민원실도 사실 협소하거든요. 많이 낡았고 이런 부분들이 차기에 우리 포항시도 재정여건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도 별도로 공간을 분리해서 했으면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허름하고 겉에서 냄새도 나기는 하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을 하고 중기안전교육을 받고 한다는데 등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차량들 보면 건설기계가 운동장 뒤에 지난번에도 앞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나 뒤에 보면 차량이 많이 대어 있죠?

예.

주차 많은데 그것은 따로 단속을 안 합니까?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 강변둑 쪽에 화물차하고 중기하고 차를 댈 수 있는데요. 화물차 중에 노란 넘버는 영업용 화물차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란 넘버는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차량등록과는 주황색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기장 위반이라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화물차 특성상 이분들이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멀리 외곽 쪽에 가져다 놓거든요. 사실 자기들 주기장에 대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주민들 민원이 왕왕 들어옵니다. 현장에 나가서 벌어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라서 일단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걸리면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제가 2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차량등록과 사업소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중교통과나 남구청에 같이 연결해서 이것 좀 해야 된다, 어떤 데는 가보면 바가지만 여러 개 두고 차는 없어요. 물론 현장 작업하러 갔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 주차는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에 보면 하수관거 때문에 차량이 세금을 안 내서 그런지 몰라도 체납차량해서 오랫동안 장기주차해서 포항시에 많이 있죠?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영역이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아마 체납자 징수되면,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양 구청 체납반에서 번호판을 영치해가고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면 대중교통과에서 권고절차를 거쳐서 폐기장에 견인하고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지게차를 들고 그 차를 옮겼다 붙였다 하면 어떤 날 가보면 그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라인에 두 대, 세 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미관상으로 봐도 절차가 장기적으로 체납차량으로 보이는데 앞에 넘버도 없고 이것은 일제히 정비를 한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든 남구청이든 북구청이든 차량등록과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해줘야만 차댈 때 주택과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것도 손 잘못대면 검찰에 고발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차 단속은 그렇습니다. 주차라인 금지구역에 대는 차는 양 구청 건설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많은 차량업무를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견인차량사업소와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을 삼아 견인차량 6,000만 원짜리 두 대를 사줬어요. 그때 논란 끝에 편성이 올라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같은 장소에 주차차량 위반한 차량 두 대가 있는데 국산차는 견인할 수 있는데 외제차는 지금 장비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형평성이 있다고 해서 그 차를 샀는데 그 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을 하는 대행업체가 또 없어졌잖아요. 우리 시에는 차량견인사업소가 없고 우리 자체에서 견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의 현황들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새로 도입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양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주차단속하고 견인업무를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견인을 하고 했는데 이 업무는 아무래도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견인차량사업소가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교통지원과에서.

업무를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차량 방치신고 건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타 업무를…

우리가 그쪽에 의뢰를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조회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더라고요.

무단방치차량 업무는 다른 과인데 차량등록과에 등록을 하니까 조회는…

조회 업무는 이렇게 해서 넘어오고 해당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본예산 수립에 지대한 관심과 원안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동해안대교를 비롯한 12건이며 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먼저 2쪽, 동해안대교 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입니다. 동해안대교는 우리 시만의 염원이 아니라 동해안권 발전에 핵심 인프라이자 환동해 시대 남북협력과 북방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남북 7축 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 횡단구간이 최적 안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사업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최적 노선 안에 대한 여건변화와 경제성 재검토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도로공사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속적 방문과 설득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연일 자명에서 삼척시까지 166.3km를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25.7km를 포함, 포항∼영덕 간 44.1km는 2018년 1월에 비전철로 개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삼척구간은 현재 85.8%의 공정률로 올해에는 2,655억 원의 국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전 구간을 완료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동해중부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흥해읍에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178.7km이며 우리 시 구간은 25.7km가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0년에 전철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국비 1,124억 원으로 전철화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에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을 제외한 흥해읍에서 영덕 강구면까지 30.9km이며 우리 시 구간은 18.3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3,179억 원으로 2016년 8월 착공 이후 현재 토지보상률은 95%이며 공사 진도율은 35%로 2023년 준공 계획으로 올해에는 1,975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동빈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 연장 1.36km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방비치아파트의 조망권 민원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난해 11월 기공식 개최 이후 현재 경상북도의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분할과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연일읍사무소 인주IC 간 도로 광로3-4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21억 원으로 도심과 철강공단에서 3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까지 1.56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사업으로 현재까지 195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구간 370km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에는 26억 원의 마무리 예산으로 전 구간을 10월 중으로 완공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대3-27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서 최단거리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KTX역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거리는 2,74km이며 총 사업비는 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인IC에서 달전 초등학교까지 260m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에는 투자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이월된 예산으로 기 보상된 구간에 대하여 2단계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3-13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면 약전리 31번국도에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2.15km이며 총 사업비는 333억 원으로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보상율은 52.1%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토목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결과 교통량 부족 등으로 4차선에서 2+1차로로 보완 요구됨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보완설계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도로 대2-16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를 연결하는 도로 중 철도횡단 교량으로 인하여 그동안 도로확장이 늦어지는 구간으로 거리는 850m이며 총 사업비는 121억 원으로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철도횡단 교량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추진과 철도횡단 교량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철도횡단 교량을 마무리 한 후 2020년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건립사업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LH공동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주택건립은 LH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38억 원을 포함 474억 원으로 4개동 46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국토부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보상 및 지작물 철거가 완료되며 건물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3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등 2023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밀착형 주민숙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에는 70건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정비와 노후 교량개체, 세천 등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와 소교량 개체, 세천 정비 등 37건과 수혜복구사업 5건 등 총 46건에 66억 원을 투자, 사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의 순차적인 보상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부서 소관 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사업대행은 1억 원 이상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재배정 또는 공사감독 지정으로 시행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10개소에 931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 대교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 관련해서 현재 국비 20억, 도로공사 30억, 2021년 투자가 50억 잡혀 있는데 20억은 지진대책국에서 20억 예산편성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30억 도로공사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이고요. 도로공사가 60% 부담으로 그렇게 도로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국비가 국회예산으로 20억이 확보됨에 따라 만약에 국토부에서 예산 요청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60%를 부담해서 총 50억 원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표기를 했습니다.

공정 및 재원별 투자계획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30억 하게 되면 비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서 업무를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가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보고에 좀 오버된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것 만약에 20억 관련해서 30억 도로공사업무 진행 안 되면 “그냥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업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기본조사를 위해서 전체 190억 요구했습니다마는 190억이 반영됐으면 전체 도로공사가 60% 더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기본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예산은 20억이 되고 도로공사 부담분이 3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나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못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도로공사 쪽으로 용역중이잖아요?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나요? 원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나와서 또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사업예산 변경안 신청 협의가 들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도로공사 용역 중인데도 30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업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1조 6,189억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이 사업비는 2019년 4월 우리 포항시 자체 사업계획 적정성 연구용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사업 적정성 타당성 평가 보고 자료에 의해서 1조 6,189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영일만 횡단대교 총 사업비 요구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총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 갔을 때가 사업비가 1조 9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영일만 횡단구간이. 그다음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 금액보다 5,000억이 더 감된 그런 안으로 영일만 횡단구간이 결정됐었습니다.

동쪽 구간으로 갔을 때와 서쪽 구간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서쪽 구간을 봤을 때에는 국토부 같은 경우 1조 7,69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예산 관련해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안 신청 관련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조 6,189억 원이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될 자료들이 과장님 자료 준비에서 도로공사 30억, 20억, 지금 20억 가지고는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그냥 있는 돈만 편성해서 율로 따지지 말고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든지 본 위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죠. 포항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동해안 대교 영일만 횡단구간을 하는 데에 굉장히 득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하지 말고 경제성 논리와 기타 등 포항시민의 여론을 형성시켜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공정 관련한 재원별 투자계획을 조금 세심하고 현실성 있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핵심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 투자해서 쭉 진행해온 사업도 있고 올해 착공해서 출발하는 사업도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업들을 보면 소중하지 않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루빨리 뭔가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읍사무소∼인주IC도로 개설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220억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도로 하나가 개설되면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다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가 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권도 좋아지고 역할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도로가 나면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이것은 도로시설과와 관련된 부분이고 건설과는 대로만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중로, 소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로가 생기기 전에는 기존에 동해주유소 위치가 파악 됩니까? 읍사무소 앞에 말입니다.

예.

거기에서 택전, 중단, 중면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도로가 생기면서 어떻게 경도로 형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산 밑에 있는 기존에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 하면 내려오다가 바로 직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광로로 다시 우회전으로 꺾어서 좌회전해서 희한하게 진 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놓고 돈을 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나?” 시의원들도 여러 번 불려가고 또 욕도 얻어먹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택전에서 나오는 도로, 택전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택전에서 나오는 도로가 현재 기존에 쓰던 도로 이외에 광로로 연결되는 중로 하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내면서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주해남 위원이나 저나 시의원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이 예산도 얻지 못했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그런 민원사항을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용역비를 얻었고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마음을 달래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 도로는 정말 심각한 도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도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혹시 추경이 됐든 예산편성 시에 하루빨리 조기에 연결이 돼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준공하려고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관심 갖고…

건설부서에서 이 도로를 하루빨리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면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본부 밑에 여러 과가 다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밑에 농협작목반 관련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을 다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가 그래도 큰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일을 해 주시는데 사소한 것은 우리가 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농민들도 참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라도 빨리 연결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와 상호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연일읍사무소 뒤에 재난구호소 들어옵니다. 연일읍사무소 뒤에 예정일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 출입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진 예산을 받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면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다 준공된 데에 또 공사를 하면 주민들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이고 포항∼삼척 철도 보면 이 구간이 울산∼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경주역에서 보면 지금 굴이 따로 두 개 되어 있는 이 전철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경주에서 포항까지는 전철이 복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포항역을 기점으로 해서 울산 쪽으로 동해 남부선입니다. 지금 여기는 동해 중부선, 남부선은 해결이 다 되어 있고 포항에서부터 동해까지 가는 전철화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85.8%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 되면 거의 끝나네.

예.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공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성으로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차만 있다고 영덕, 삼척 가는데 언제 되는 부분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홍보성으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확인만 할게요. 국지도20호선 북측지점 말입니다. 영일대 북부해수욕장 쪽으로 램프가 하나 그때 설계되어 있지 않았나요?

바로 들어오면 별미의 집 쪽에는 교차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체국까지 내려놨는데 그러면서 영일대로 내려가는 램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램프를 없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신호체계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가는 램프를 하나 그것을 설계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민원 때문에 교량 길이를 줄이다 보니까.

교량 길이를 줄이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당겨오더라도 별미에 시작을 하더라도 8.5%, 8.6% 정도 되는데 램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할 듯 싶은데 안 했나보죠?

그때는 고가로 지나가면 램프가 필요하지만 넘어오는 게 평면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냥 신호체계로 그렇게…

그러면 신호 받아서 들어가나요?

예, 신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앴다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신공영에 이인리 간 도로 개설해서 2020년도까지는 공사비가 수입으로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다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사실 관심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중요하니까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41억 원 기 투입된 상황에서 그러면 2021년도에 공사나 보상 관련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일부 보상한 구간이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착공해서 보상된 구간이라도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2013년도 1단계 해서 그 이전부터 한신과 이인리IC 쪽은 계속 소외된 사업인데 2021년도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m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나머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재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마산리, 총 사업비 212억 원,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3.3km,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24년까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4월 범촌매운탕에서 호리교까지 1.45km 1, 2, 3차 준공하였고 2020년 6월 사정삼거리에서 SK주요소까지 0.67km 4차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사정삼거리에서 SK주유소까지 0.67km 준공 및 토지보상 9필지 완료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북구 우창동에서 장량동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5km, 사업비 749억 원,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비 11억 원으로 두산위브에서 국도7호선까지 실시설계 계획에 있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원, 사업량은 2.9km, 사업비는 300억 원, 사업기간은 2020년 5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시설계획 용역비 8억 5,000만 원으로 초곡리에서 국도28호선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여남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3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여남동 일원, 사업량은 도로개설 530m,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120m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도로개설 410m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7억 원으로 도로확포장 공사 410m 도로개설을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대송면 제내리에서 송동리 일원, 사업량은 1.6km,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750m 일부 구간 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보상 186필지 중 173필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1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송동 일부 구간 400m 공사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청림동 일원 한국주철에서 한빛타운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km, 사업비 130억 원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도31호선에서 행복주택 구간 500m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사업, 위치는 포항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1억 원으로 사업량은 LED 보안등 교체가 1만 5,143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내년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34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지역, 읍지역 LED 7,343개 교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5억 1,000만 원으로 LED 7,800개 교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84 당시 201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일부 영신고등학교에서 마장지까지 계획이 됐다가 그 계획은 시설결정 단계에서 하지 못하고 취소돼서 다시 2019년 관리계획에 지곡과 두산위브 간 도로를, 사실 이 도로에 전체적인 비용을 따진다면 3,0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이것만 해도 75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시급한 게 이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1단계 구간입니다.

1단계가 적절한 위치고 맞습니다. 맞는데 설계는 두산위브에서 7번국도까지 설계를 올해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설계는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1단계 공사는 이 구간만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형적인 부분도 S자 크로스 되어 있는데 교량 하나와 터널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터널은 안 나오고 교량만 1개소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계획상에 메트로시티 1,500세대 민원과 신동아 4차, 3차, 1차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중해마루 다음 최근에 몇 차례 말씀드리는 유성여고 앞에 또 다른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변경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산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주출입구가 새천년대로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교통점이 우현사거리 쪽으로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도로가 돈이 이만큼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하다, 북구 주민들이 이쪽에 많은 공동주택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두산위브에서 그때 접속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삼거리 체제에서 연결해 주는 게 맞다, 중간에 중간허리를 끊어서 교통에 대한 또 다른 대기선이나 신호체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삼거리 체제로 연결하면 중간에 터널이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경사도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 허리를 자르면 경사가 완만하니까 바로 도로로 볼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예산이냐, 효율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업비 단축 측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계곡 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용역사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되면 기술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 1일 자로 가시자마자 일복이 터지셔서 모두가 다 궁금한데 내년 예산에는 포함을 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하시는데 일단은 철강공단 1월 1일 자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여쭤봤죠. “왜 저 부서에서 인터뷰를 하냐?”고 하니까 “저 부서에서 총괄했다”고 하길래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지하안전팀이 있는데 왜 거기서 하냐”고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다시 도로시설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고해 주시죠.

그 관계는 중앙스틸 사고현장은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해서 지금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환경정책과 보고 내용을 받아서 국토부에 지하안전 지반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해서 지금은 안정화가 되고 2개월 이후에 원인규명진상조사를 할 것입니다.

언제쯤부터요?

지금 안정화가 되면 원인규명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죠?

그것은 국토부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시가 환경정책과에서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담 비율도 있고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공단 자체가 원지반이 성토해서 산 공단을 조성한 지역이라서 공장부지가 LH에서 조성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시 책임이 다 있는지 원인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정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1월 1일부터 포항시민을 위해 전국적으로 기사 뜨면서 또 한번 너무 놀라서 결국 포항시 전체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하락을 하거든요. 안전하지 않다, 지진 노예가 되기 때문에 두 배, 세 배로 와닿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차례 5분발언도 하고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사실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최영훈 팀장님 와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8,000만 원 주셔서 2021년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지하에 대한 GPR이라고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서 공동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것을 포항시에서 심각성 있게 받아드려야 된다, 1월 1일 자로 지반이 내려앉았는데 작년에 이동 희망도로 8,000만 원 GPR 조사를 했어요. 기존 GPR이 4m밖에 투과가 안 되고요. 특히 이동은 슬러그를 많이 깔아서 금속 때문에 2m인가밖에 투과가 안 되고요. 하는 날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파형강관이 10m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무관님이 직접 들어가서 기사화되어 있는데 심각하고요. 저 부분도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GPR은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항시에서 첫째로 지반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데 지진을 한 번 때리면서 지반 변이도 왔고 파손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하안전본부를 설치할 것을 계속 주문했는데 작년에 지하안전팀이 생기면서 두 분이 오셨고 저도 한 번도 업무보고를 안 받아 봤는데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도 전화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얼굴을 처음 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사를 보이며) 제가 기사를 빼왔는데 건양대 공공안전연구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GPR이 4m밖에 투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양대 공공안전연구소에서 지하 100m까지 투사가 가능한 기술을 사실 개발했어요. 이것은 지하 구정물, 지하 환경오염, 지하수 변이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기사 보면 2020년 12월 1일에 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차를 개조해서 GPR 탐사를 아예 싣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5년 동안 지반 싱크홀 4,200개 정도 막았는데 시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포항 도시가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포항시는 서울시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진 때문에 우리 포항시는 지하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측 못하는 게 가장 공포거든요. 저렇게 싱크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정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실이라든지 포항시 기존 지반이랑 지진 이후가 있기 대문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중장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팀은 두 분으로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첫걸음을 뗐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고무적이고 앞으로 조직을 더 보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시의 합당한 매뉴얼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버스를 도입하든지 그 부분은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이 만들어진 것 만해도 대단한 성과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저는 회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책임부서가 막 달라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사후대책반이 아닌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동 희망대로 저도 출근할 때 지나오는데 늘 꺼지지 않을까 공포를 느껴요. 기사도 나왔지만 그쪽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전에 건설과에서 임시적으로 슬러그로 그어놨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가시면 파형강관 10년, 12년 정도 됐나, 부식되고 다 깨져서 퇴적물로 다 차 있어요. 둥근관이 퇴적물로 쌓여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이원탁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지하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0m 이상 터파기 할 때는 지하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건축관리법이 생겨서 10에서 20m까지는 건축파트에서 지하 터파기 들어가면 이 소규모 영향평가를 또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작년까지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이 있지만 우리 포항시는 특이하잖아요. 세계에서 주목하는 안전에 취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포항시에 맞는 맞춤 기준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진성광입니다. 교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3쪽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 교통지원과 주요업무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 개선, 지능형 조정시스템 구축,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조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지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주거 상인 인접도로는 30km로 하도록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유예 후 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시계획 수립과 신호체계, 교통안전, 노면표지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4억 2,500만 원, 시비가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작년 2021년부터 9월까지 실시계획 용역 및 관할 경찰서과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중에 남구지역 착공하였고 올 1월 중에 북구지역 착공해서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AI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영상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7월 국토부에 직접 공모사업 신청과 설명을 하고 2020년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8억과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을 사업으로 저희들은 교통량이 많은 새천년도로와 포스코대로에 시범 설치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공모사업을 지속 응모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조성입니다. 철길숲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포항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구간마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전체 이용자의 민원과 함께 운동에 반감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방안으로 인도교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210m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부터 해서 지역의 명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추진상황도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 노후 시설 개설입니다. 교통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차선 이런 것들은 야간에 또한 우기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자칫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제 대응해서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고 현재 설맞이 해서 환경정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발주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 환경조성입니다. 구도심 상권과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등 주차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선제적으로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1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소 9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1년에도 8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개소 747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불법주정차 근절과 함께 쾌적한 도시망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쭙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 개선사업, 도심부 내 일반도로 그다음 주택가 등 주거상가 인접도로 그다음 충분한 소통 확보 필요도로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십시오. 도심부 내 일반도로 어디를 지정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포항시내 같으면 포항에서 벗어난 외곽지 그러니까 새천년대로 쪽이라든가 큰 도로 쪽은 50km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시내, 오거리, 육거리 지정은 30km 되고요. 아까 말한 충분한 소통확보 이것은 경찰서장이 판단해서 여기는 50km이지만 도로 여건이 좋아서 60km 갈 수 있다고 경찰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충분한 소통확보 이 지역은 경찰이 지역을 선점해서 용역업체하고 경찰하고 협의할 때 이 지역은 50km로 가야 되지만 한정한 곳이기 때문에 60km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시내 관련해서 예를 들었는데 읍면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읍면은 저희들 60km에서 70km까지 경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연일읍입니다. 연일 가장 중심가가 시장 중앙통입니다.

30km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거상가 인접도로로 봐야 되고 약간 벗어난…

현재 읍사무소 도로 앞 경우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세한 것은 내일 우리 간담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의문이 계실까봐 간담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 가면 CCTV가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 교차로 가면 과속 장비가 하나씩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잡고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4개 달아서 안의 교차로 내에 차량 흐름이라든가 차량 종류, 차종 등 전부 다 파악이 되거든요. 되면 차량 이동 시간대에도 같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중에 이쪽 지역은 어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아니면 어떤 차가 적게 다닐까, 시간대가 어떠니까 취합이 되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교통신호를 주는데 참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쾌적한 주차환경조성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상대로, 청림동, 동해 큰 시장, 오천 문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2021년도에는 구룡포 공영주차장, 영일대, 상대시장, 설머리, 도구, 오도해수욕장 이렇게 조성하는 데 현재 송도 ICT 해양기반플랫폼 조성에 지역이 들어간 부분이 북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장, 죽도시장보다도 오래된 시장인데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담당팀장과 여러 번 상의를 했지만 현재 어떤 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몇몇 군데 있습니다. 부지를 해서 이 부분을 현재 전통재래팀에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주차요금 보조 받는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전통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에 재해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지원과에서 올해 추경이라도 영일대 북부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관련한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주차장 조성 업무를 하고 있고 인근에도 저희 과 사무도 있기 때문에 두 과가 서로 협업해서 전통시장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지확보를 해서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재래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큰 공모사업을 하고 소규모 사업 관련해서 10억 원 미만 관련한 부지매입 확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지원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지역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상 전통재래팀하고는 서로 업무협의를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것보다는 북부 영일대 시장은 죽도시장처럼 큰 시장이 아니니까 교통지원과에서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포항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팀을 따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종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물론 전통시장은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도 받아 내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급성을 요하고 또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제재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심사도 거쳐야 되고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팀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담부서 팀이 생겼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를 다 보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이런 민원 발생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아니고 별개인데요.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KTX 포항역 공영주차장 밑에 포항시에서 임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있잖아요. 작년에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청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하루에 7,000명 정도 이용하는 포항 KTX 밑에 이용하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개방 화장실이에요. 문이 없어요. 2000년 중국 화장실도 아니고 1970년대 재래식 화장실 보듯이 문도 없고 볼일 보고 난 뒤에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임시로 가림막을 해놨는데 문이 아니고 여성분들 주차를 하면 바로 볼일 보는 장면이 뒤에서 다 보여요. 현재 포항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임시주차장이지만 개통한 지 2015년도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예산법무과장님을 거기에 모시고 가세요. 가셔서라도 보여드리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목격을 하시고 예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안 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흉물을 왜 그렇게 두십니까?

예.

이동식 화장실도 많기 때문에 산듯하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모셔가서 추경을 받든지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항시 흉물이고요. 포항시 관광 이미지 바로미터인데 그다음에 거기 택시 쉼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옛날에 하실 때 처음부터 중고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택시기사들 장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손님을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바둑도 두시고 일단 협소하지만 하나는 작년에 개선을 했어요. 큰 데는 예산을 청구했는데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예산법무과장님 모시고 가서 반드시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역에 유일한 흉물이 두 개 있거든요, 화장실이랑 그것. 그러면 결국 포항 우리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택시기사들 또한 시민이에요. 그분들도 잠깐 쉴 동안에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에 다 들이닥치고 운동기구 지금 다 녹슬어서 엉망입니다. 든든한 국장님도 계시니까 반드시 추경 확보하셔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별개로 내용에 없는 견인차량 있죠?

예.

옛날 두 대 있고 신규 두 대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견인차량 대행업소 레커차 세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견인대행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재정관리과에서 차량공매업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고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공매하는데 그게 필요해요?

레커차를 운행할 일이 있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놓은 상태입니다.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때도 바로 차량견인사업소 대행업체 폐지를 시킬, 물론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연계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수익성은 없고 하다 보면 끌고 가면 욕을 많이 하니까 해서 뭐하겠나 싶은데 차 새것 사고 그다음에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대 새것 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계획에 대한 미스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 것은 옛날 그대로 사용하고 새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공매를 하는데 그것을 끌고 온다고요?

예, 공매는 지정 장소에 차를 가져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미납차량 같은 것 끌고 와서 대어놓고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든가 그렇게…

현장에서?

예.

동산경매네요.

예.

그러면 한 대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옛날 운전했던 계약직 이런 사람들 다 없네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활용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경상북도 내에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경주나 경산이나 영천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전주 같은 60만 도시 비슷한 이런 데에 견인사업소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 최초에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대표께서 하시다가 기간이 2018년도 끝났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년간 재위탁 계약을 하셨는데 중간에 본인이 사망하시면서 가족이 재위탁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시에서 시설공단에 맡길 것이냐 안 그러면 직접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다른 시 군 알아보니까 위탁업무 자체를 안 하는 시 군이 경상북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 그 당시에 레커차 시설을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긴급상황 때 레커차를 보내서 차를 거기로 끌고 오는 그런 역할로 바뀐 걸로…

알겠습니다. 악성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하는 업무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업체 두 군데 위탁을 해놨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긴급하게 전화를 하면 그 차를 끌고 와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요?

예,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가서 연락처에서 연락하면 대부분 차주가 나서서 차를 이동하고 이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견인되는 장소까지 끌고 오는 역할은 최소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는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차는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행업체 우리 차 주거임대해도 되네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 교환을 해봅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보행자 편의 노후시설 개선에서 휘도측정을 하고 있죠?

예.

차선도색.

예.

시내는 사람들이 다니고 보이니까 제때 해 줄 수 있지만 읍면단위 외곽지는 잘 안 됩니다. 행감 때도 얘기를 해서 휘도계도측정기를, 이것 제대로 담당자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까? 불량한 부분 나오나요?

측정할 때는 법정 기준치는 다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측정했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내부적으로…

외곽지는 전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받아서 공사발주도 하고 올해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300km면 적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읍면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 근처 쪽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염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녀보면 이런 부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이것 나중에 사고 나면 진짜 법적인 부분에서 행정에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연동형 신호체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곳은 오거리나 육거리, 시내 쪽은 잘 되는데 예를 들자면 서만대교 다리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연동이 안 돼서 중간 중간에 포스코 쪽이나 공단지역에서 야간 퇴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출근하는 사람들, 지금 포스코가 출근시간이 8시로 당겨지지 않습니까?

예.

야간 퇴근시간, 출근시간 서로 엉킨 부분이 많아요. 특히 형산대교 쪽이나 이런 부분에 ITS 구축이 잘 된다면 이런 부분도 남‧북구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연동형 신호체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장산 터널에서 형산강 쪽으로 가는 출퇴근시간 굉장히 차가 막히잖아요. 특히 형산강 다리에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차가 워낙 많이 시간에 밀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 지역주변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기독병원 쪽부터 해서 이런 부분은 시간타임을 잘해서 연계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대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10대를 해놨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지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 건물 새로 지은 데 뒤에 바로 주차장 들어오는 거죠?

예, 시장 쪽이라서 저희들 사실 부지확보가 한정되어서 그런데 추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위에는 할 의향이 있다고 하던가요? 접촉은 해봤습니까, 만났어요?

예,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흔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거기 주변에 앞에는 은행이고 옆에는 기독병원이 있고 상대시장이 있다 보니 거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거기에 비하면 주차면수가 너무 적습니다. 다른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상대시장은 아직 그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홀대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중기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도 좀 확보하고 가볍게 주차장을 만들면 좋을 텐데 상대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명칭은 되어 있지만 중기청에 예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아마 상대시장에서 상인회가 사실 구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주차장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아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치는 상대동 시장에서 영향이 있는 분하고 동사무소 동장님과 협의해서 땅을 찾다 보니 그 지역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 9억 예산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말씀은 뭐냐 하면 이 5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가능한지 그냥 토지매입만 가능한지 아니면 나머지 4억을 마저 예산을 확보해야만 뭔가 진행이 되는지…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 4억 예산이 더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토지매입 끝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보고…

그 주차면수가 10대밖에 안 되나요?

예, 지금은.

팀장님 자료 한번 주세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두 필지를 가지고 9억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5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일단 한 필지만 조성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되면 그 옆에 한 필지를 더 확보해서 넓힐 계획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한 필지 주차면수가 10대입니까?

예.

그러면 두 필지 마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22대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된 신강수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운영되는 버스 대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등 266대로 대중교통시설은 버스승강장이 1,625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인프라 확충으로 노후차량 대폐차 시 20대의 전기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버스승강장 20개소 신설, 승강장 조명 5개소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9개소 구축을 6월 전에 완료하고 미설치 버스승강장 43개소는 부득이 추경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360명에 대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중교통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을 사전에 파악 해소하기 위한 100명 규모로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택시는 2,841대로 1,142대가 감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년계획으로 금년도에 70대 감차를 목표로 50억 9,000만 원 계상되어 차질 없이 감차되도록 노력하고 감염병, 폭력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택시운전석 격벽설치사업을 4월까지 완료해 힘들어하는 택시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화물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부지면적은 1만 8,608평이고 4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주유소, 식당, 정비실 등 편의시설을 부대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44억 원으로 그동안 농업기반공사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토매립 완료 및 기초토목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는 한편 경북도에서 미지급된 예산 40억 원을 추가확보토록 노력하여 2023년 운영 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취항한 진에어에서 하루 김포 1왕복, 제주 2왕복 운항으로 5개월 평균 탑승률은 40.6%입니다. 전년도 주요 실적은 진에어 취항과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 서명식을 개최하였고 올해 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었으며 항공사 지원금 중 10%를 경주시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명칭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진행하는 결항률 감소를 위한 운항절차개선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항률을 감소할 수 방안을 도출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사태이후 국제선 전 세계 유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 진에어가 전에는 포항∼김포 노선이 1일 왕복 2회 아니었습니까?

최초에 대한항공이 취항할 때는 2회 운항을 했고요. 우리 진에어가 취항할 때는 서울이 1회, 제주가 2회입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에 진에어 노선 편성할 때 예비노선 지금도 예비노선입니까? 아니면 정규노선으로 편성 받았습니까?

예, 당초 취항 초기에는 부정기운항을 하다가 3개월 지나고 정기운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면 언제부터라는 거죠?

10월경부터 정규편으로 됐습니다.

10월 초에는 예비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아직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선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슬라슬 6개월치 확보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항이 가능하고 6개월치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한 달씩 예약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 지원에 경주로부터 10% 확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포항시가 진에어에 운행비죠.

운항지원금입니다.

운항지원금 관련한 분담해야 될 부분에 10%.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예산이 20억 중에 20억에 대한 10%가 아니라 그러면 10%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데에 2020년도 예산에 관련한 것은 경주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세입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도 경주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후 경주에 예산 지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계 때문에 탑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어떤 조례 관련 때문에 손실률 보존을 하지 않고 운영 관련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지원 관련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MOU 되어 있지만 지금 와서 계속 탑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사는 아마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설득을 받아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 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여행업체에서 골프관광객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골프관광객 숫자만 이 여행사가 우리가 인바운드로 받은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달 만에 230명 정도 그래서 지역골프산업도 육성을 시켰고 일정 부분 탑승률 기여했고요. 저희가 경북도에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 경북도 관광마케팅과에서 수도권이나 제주권에서 경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규제를 조금 더 풀어 달라, 현재는 10인 이상 단체 관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줄여주세요, 우리는 8인 이상으로 줄여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률은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못해서 그렇지 탑승률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항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탑승률을 상당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 노선을 사실 포항시민들로서는 이 노선이 있음으로써 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타당성 있게 지급을 해서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대책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앞에 있는 것만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함으로써 노선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2021년도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에어 노선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항고만 그런 게 아니고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0% 정도 탑승이 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항공사는 자금을 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전에도 대중교통과에 계셔서 너무도 잘 아시고 일단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하루에 7,000명, 8,000명 특히나 주말에는 너무 이용객이 많아서 택시가 도로 한 줄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택시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출입로를 KTX역 뒤에 기숙사 쪽으로 나오는 방향, 이런 방향은 사실 기사분들도 주민들도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건설교통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주말에 우리 아이들 태워준다고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차가 못갑니다. 내려서 뛰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진풍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불러서 해달라고 그 정도로 완전 전쟁이거든요. 주말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포항시에서 조금 고민해 주십사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기는 서울시도 아닌데 잠깐 들어가는 그 짧은 길에 이렇게 10분 동안 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택시쉼터가 이제 보니까 대중교통과 소속이네요. 그때 팀장님이 계실 때 하셨어요. 사실 개선하셨기 때문에 마저 하나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시에 버스 회차로 몇 군데 정도 있죠?

7개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열 몇개 아니에요? 팀장님, 몇 군데 정도 있죠?

16군데.

16군데죠. 버스회차 지역이 16군데 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천리 삼도뷰엔빌 앞에 아파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기사분들이 15분 정도 잠깐 정차하고 낮이고 밤이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기사분들의 인권 문제고 그분들이 생리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가용을 몰기 때문에 급하면 어디든지 내리면 되는데 그분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쉴 수 없게 돼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안전의 위협을 느껴요. 또한 화장실이 없으면 손 같은 것도 못 씻기 때문에 감염병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지 주변에 반드시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 외곽지는 주변에 상가와 연결해 주셔서 팀장님 하고 계시는데 연결 좀 해 주셔서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16군데 다 지정하시든지 새로 하시든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천리 회차지하고 우리 업계하고 요구하고 있는 성리 회차지 사실 용변을 못 보는 그런 지역은 인근 민간시설을 쓸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민간시설도 없는 그런 회차지라면 위생시설이 갖추어진 요즘은 또 화장실도 잘 나오니까…

이것을 상반기 내에 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이것은 시설이 괜찮은 위생이 설치되어 있는 게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얼마 안 하네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감염병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공영차고지 면적이 평수로 보니까 8천평 되네요 매립면적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면적이 평수로 보니까 1만 8,000평 되네요?

예.

매립 면적 전체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반을 씁니다. 반은 남아 있습니다.

반 쓰고 남아있죠?

예.

반은 쓰고 남아있는데 농어촌공사와 유지를 가져올 때 우리가 전체 다 가져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 그것은 계획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는 남구는 너무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