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발령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춘원 동부보건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00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41명으로 우리 시 주민이 710명이고, 우리 시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된 타 지역 주민이 131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기존 보건소 외 3개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망월사역, 녹양역, 용현동 동부보건과 앞에 추가로 설치하여 2월 14일 설연휴기간까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으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제3차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의 24시간 비상근무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재는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56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백신접종 추진단과 의사회, 약사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백신은 초저온냉동 콜드체인시스템에 의한 접종이 요구되어 신속하게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다음달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의원님들과 시민 모든 분들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 모든 직원은 방역과 백신접종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안 드리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애 많이 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줄고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올해도 타 시군보다는 좀더 방역에 신경을 써서 확실한 코로나 전쟁에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위생과장님 40쪽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다 아시겠지만 배달음식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애많이 쓰셨지만 자료에 보니까 배달전문음식점 전수점검 1,439개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기존에 식당을 하던 곳에서도 내원 판매가 아니라 요즘에는 전부다 배달 판매로 많이 변경됐더라고요. 큰 식당도 아예 오는 손님은 받지 않고, 그냥 배달업종으로 바꾼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평소 자주 방문 했던 곳이 배달 전문으로 바꿨더라고요. 신고는 했겠지만 그런 곳 포함해서 장연국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체킹을 해서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 제공으로 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방문은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서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고지해 드립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보건소 고생스러움에 대해서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상시 관리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결국 우리는 바이러스에 항상 노출되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선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선제적으로 에어샤워기가 있어요. 사실상 화학약품이 나오는 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TV에 나왔던 거고요. 화학약품을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샤워기, 제가 산후조리원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에어샤워기를 통해서 모든 먼지를 다 떨어내고 거기에서 흡수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다시 문이 닫히더라고요. 지금 사실상은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에어샤워기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화학약품을 분무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관공서에서 사용한다거나 큐알코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일상화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쾌해요. 볼펜을 잡고 써야 하잖아요. 볼펜을 잡고 쓰다보니까 다른 분이 볼펜을 썼을 거고, 소독하고 하면 끈적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큐알코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 편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열감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영세업에서는 큐알코드라든가 아니면 열감지 등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44페이지 보니까 대중음식점이라든가 뒤에 보니까 카페도 하겠다라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반 수시 운영해서 고위험시설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카페에다 전자출입부, 방문자 명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자부담 30% 아니면 도비도 가져 오시고 시비도 해서 그런 것을 해 주고 설치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어부스 같은 경우가 비싸더라고요. 에어부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관공서에서 시범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결국은 청정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든도 첫 행정명령을 물론 트럼프가 그리 했었으니까 그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첫 행정명령으로서 100일간 마스크 쓰기를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러한 것들이 의정부시에 보급이 돼서 이뤄진다면 좀더 안전하고 건강한 의정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맘 고생, 몸 고생,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이종원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 확진자가 자꾸 어느 순간에 급증하다 보니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방역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관별, 특히 보니까 집단 발생현황을 봤더니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곳에서 인원이 급증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야 될 일은 잘 추진해서 상수여 하심에 격려와 칭찬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잡고 운영하시고 반면에 해야 될 다른 업무들이 있어요. 보건소를 새로 건립해야 되는 문제, 좀 있으면 3월 정도에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이 2개나 존치한다는 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을지병원에 대한 많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을지대학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학병원은 현재 12월 23일 개설허가가 341개 병상으로 개설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병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외부인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 규모는 1,234개 병상을 운영할 계획인데,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3월이나 4월중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한 바로는 의료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3월이나 4월중에 최대한 빨리 개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청사 관련해서는 세무서 옆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작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 시에서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에서도 9월에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경기도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할 것을 취소요청 했습니다. 전체면적이 한 120,000㎡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 전체로 사용할지 현재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어떻게 할지 조만간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2월이나 3월중에 어떻게 할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하고 저희 과 하고 도시과 하고 조율이 안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을지병원 관련해서는 처음에 병상수가 1,000개 넘는 거였다 다시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1,000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병상 갯수가 확대가 됐어요. 맞나요?

1,234개 병상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나간 건 341개 병상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고요. 자기네들 의료 인력이라든가 확보가 되는 대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는 1,234개 병상정도로 건축은 했는데, 어떻게 병상 규모로 들어올 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에 대한 기준이 변경돼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병상이 많은 게 좋을지 적은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병원의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고려해서 조절이 될 거라 보고요. 그런 부분의 변경은 저희 의원님들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사 관리되는 부분도 사실 현재 있는 청사가 너무나 비좁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시설에 대한 불편함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19년도 말부터 2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 임기 내 청사가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자꾸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 서비스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과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빨리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하고 추가적으로 소통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박춘수 과장님, 강춘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이종원 소장님은 안 가셔요.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간동안 한 부서에서 특히 우리 생명과 연관되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 듭니다. 마음으로야 버선 뒤집어 보일 수는 못하지만 절절한 감사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건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수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수선정이 어떻게 됐을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수선정이니까 의정부를 알리고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따로 우수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담당직원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라고 했는데, 우리 여직원 중에 그 친구가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하고 늦게 가는 직원인데, 어떤 기관에 맡긴 게 아니고 본인의 아이템을 가지고 건강매거진이라는 책자를 분기별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 기념관에 보관이 되고 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건강매거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시간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도 짜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높게 평가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정부시가 입시 시험볼 때도 굉장한 공헌을 했잖아요. 지금도 좋은 매뉴얼 때문에 이렇게 우수선정이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사례선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분이나 사례를 할 수 있는 분은 업무가 가중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하는 대로 존중해 주고 가야지 지금 보건소 일하고 우수선정을 위한 매뉴얼도 하고 사례를 발표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업무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고 고맙다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도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분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작성하고 프로포잘이라든지 사례 발표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해 주시라 믿고 인원충당 등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올해 운영이 될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학교밖 아이들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부터 초중고까지 대안학교요.

대안학교는 저희 대상이 안돼서요.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보건과장님 업무가 바뀌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정부 자살률은 어느 정도 되죠?

의정부 자살률은 10만명 당 28.1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30명이었고요. 2명이 줄었습니다.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하고 해서 우울증 환자라든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코로나 자가 격리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심리상태 등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게 국민 전체의 행복함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건소 안에 같이 있거든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살예방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자살예방센터도 따로 업무를 해서 작년부터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자살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업무는 안 하고 자살이라든가 정신업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한 얘기고요. 저는 접목이 되어 있는 줄 알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은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데, 코로나하고 업무가 겹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살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10명이나 충원됐다는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 건강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 대라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다 의정부시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일선의 노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협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 모두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노력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구정 연휴가 있고 겨울철이 지나려면 한참 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에 대한 염려와 감사, 응원의 마음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당부 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입니다. 2021년도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의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바뀌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의정부시의 그래도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사이동이기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헛되지 않지, 계속 같은 말만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 되는 느낌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가 워낙 개발사업이다 보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균형개발추진단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주셨고, 계속 의정부시의회에도 시민 청원이 찬성과 반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자꾸 접수가 되고, 의견이 들어와서요.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GB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12월 14일인가 그때 했죠?

예. GB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28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GB해제 공람은 오늘까지죠?

예.

의견서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나요. 직접 주시나요? 아니면 답변은 주지 않아도 의견에 대한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청취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이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공람을 통해서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침내용을 보면 해제 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발생의 경우 추진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 세 번째, 수도권 이외 지방대도시권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업, 네 번째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 (1)～(4)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제가능지역 내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여섯 번째로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위해서 GB해제 하는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래서 GB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설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해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해제대상 지역 내 가능한 사업을 열거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봤고요. 그 사업은 법적인 기준에 명확하게 어떠한 사업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항만, 환승센터.

그건 지금 예를 드신 거고,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해당되는 이 부지에 대한 GB해제는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라서 GB해제를 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항, 항만, 환승센터, 주차장, 학교, 차고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관내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주신 것 중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을 전부다 적시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설은 유사시설로 보고요.

유사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입안하고자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200,000㎡이하 GB해제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200,000㎡이하의 GB해제는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침내용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주신 대로 현재 60,000㎡잖아요. 그러면 200,000㎡이하 GB해제 어디에 속해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지선정을 하기 전에 어차피 경기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과라든지 담당부서라든지 국토부까지도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입지를 잡은 겁니다.

경기도나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지금 다 하신 건가요?

가다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침, 법적 기준을 여쭤 봤고요. 그 지침에 있는 대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200,000㎡이 안 되는 이 지역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인데,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게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유사시설로 아까 본다고 했는데요. 공공청사라든지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한 시설로 해서 우리가 사전협의할 때 도봉면허시험장을 우리꺼랑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서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장암동에 이전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지역현안이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지역현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이 면허시험장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왜 현안사업이죠?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의정부 시민이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해야 되지만, 저희가 면허시험장이 입지함으로써 우리 시에 유리한 게 뭔지.

지역현안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저희하고 했던, 동반상생 협약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고 현안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노원구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의정부 시민 입장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주시지를 않고, 현안사업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A냐 B냐라고 말씀하시면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면허시험장이 들어옴으로써 의정부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이익이 되나요? 500억 인센티브 받은 거요.

돈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 돈 달라고 하면서 합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면허시험장 연 이용인원이 4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고 거기에 입지되는 것들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예요. 그게 우리나라 바이오기업 200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남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말씀은 거기 상주 인구가 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그게 들어와서 최고 혜택을 보는 게 의정부일 수도 있어요. 그쪽 사업계획이 동북부 320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면허시험장 시설도 낙후돼서 개보수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이 맞아서 거기다 입지를 하는 거지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 돈 달라면서 이럽니까? 다만,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서울시에서 상생협력 차원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인근에 메디컬 센터가 들어와서 의정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 좋은 땅을 내줘야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하세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메디컬센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저희가 거기와 연계돼서 막연하게 40만 명이 이용을 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얘기는, 데이터가 없는, 명확한 이익에 대한 분석이 없는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 좋은 땅에 본인들이 하시지 의정부에 넘기겠어요. 옮기는 게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어요.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는 의정부 지역 주민들이 옮기는 게 지역현안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어서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말씀주신 도봉면허시험장이 GB해제와 관련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유사한 사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등이라는 이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례, 공공청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실내체육관도 아닌 그외 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사사례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우리 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지금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서 통합이전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통합이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렇게 통합이전 하겠다고 발표 하셨나요?

여기가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돼야 그쪽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안된 상태에서는 거기도 개별적인 의견만 가지고 있는 거죠.

통합이전이라는 말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과장님 전 속기록을 봐 주시고요.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말을 언급한 것으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재차 여쭤 보는 건데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전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교통공사도 참석을 했고, 서울시 담당부서도 참석을 했고, 우리 시도 참석을 해서 그때 회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통합이전 확정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면허시험장이 구체화 돼야.

그건 단계인 거고,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확정이라는 말을 쓰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어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통합이거든요. 통합해서 면허시험장을 만든다.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해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저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의정부면허시험장을 어떻게 우리가 하실지, 2개를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협의할지도 투 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야죠. 도봉면허시험장이 오게 되면 그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실지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행정을 지금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진행하는 입장에 맞춰서 의정부면허시험장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봉면허시험장 사전에 협의도 했고, 실무자들, 국토부, 경기도하고도 하셨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신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오셔서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해서 해당되는 당사자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도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건데요.

집단민원 관련해서는요. 제가 민원 대표를 4번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 봤고,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도 드렸고요. 어제 신문보도도 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민원이 돼야 되는데, 면허시험장을 반대한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민원을 내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어떤 게 잘될지 고민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과장님 의정부시 장암동의 도봉면허시험장 반대는 지역주민의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주민 반대 있습니다.

지역주민 반대 있습니다. 거주자 주민들 반대 있고요. 도봉면허시험장의 반대는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다만, 인접되어 있는 지역개발의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직접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척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의 찬반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면, 저도 예비군훈련장 지역주민은 아니지만 의정부 시민으로서 전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역주민이냐 아니냐를 편가를 필요는 없고, 다만 지역주민이든 아니든 지역에 있는 의정부 시민이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고민하고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를 떠나고 지역주민이냐 아니냐를 거론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과 의정부 시민들에게 지역주민으로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건 신중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으로 해결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진행되는 사항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위원들께 꼭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발전이다,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의정부 시민 모두는 기쁨과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교통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과연 여기를 발전시킬까, 여기에 왜 도봉면허시험장을 가지고 올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은 혈관이다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퍼스트 이미지에 심장 같은 교통의 편리성을 주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내눠야 할까, 그곳은 경기북도 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도봉로와 동일로가 인접하고 7호선이 가깝죠. 1호선이 가깝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가깝습니다. 의정부IC도 가깝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저희가 7호선할 때 접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교통이 편리함으로써, 순환이 잘되면서 의정부 발전을 가져온다는 기대감이 있고, 지금 어떤 시민은 심지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구에 가서 눕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통이 중요한데, 교통의 요충지를 왜 노원구에 줘야 할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노원구에 바이오단지로 발전을 해서 의정부에 진입했을 때 퍼스트 이미지는 과연 뭘까, 제가 기피시설이라고 하니까 기피시설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통용하는 단어는 기피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은 이 요충지를 앞으로 놔두면 발전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장암동을 이렇게 내줘야 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사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는데도 국토부에서 협의를 거의 안해 주다 최근에, 당초 계획했던 것을 다 깎고 간신히 협의단계로 가듯이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도봉면허시험장 해서 서울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우리 지역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가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면허시험장이 안 들어오고 대체시설이 뭐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 올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60,000㎡ 약간 안 되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하려는 거지, 만약에 어떤 개인이 그 정도 부지를 사서 거기다 물류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어요. 행정행위가 맞는다고 하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교통 요지고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요.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그린벨트인데, 뭔가 해서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법은 제안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를 굳이 우리가 내어 주지 않아도 앞으로 누군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또 나오면 그린벨트 200,000㎡에서 적은 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도봉면허시험장을 가져 와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MOU를 했어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 하고 의정부시 하고 노원구가 같이 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지금 모든 보도에는 주체는 서울이에요. 그럼 사후에도 주체는 서울이에요. 제가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여쭤 봤어요. 일거리 창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거리 창출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중에 카페도 크게 하시고 여러 군데 가게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화원도 하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문일지를 적잖아요. 장암동 쪽 매출 60%이상이 서울 노원, 도봉이에요. 매출의 거주지 비율을 보면, 의정부시 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 자리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안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저희도 협의를 안 했을 겁니다. 거기 상주 인력이라든지 향후에 우리 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새로 지은 집에 땅값 오르듯이 우리가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 시작했고요. 말씀드렸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이 연 35만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바이오 메디컬 센터 상주인원이 1만명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지, 손해될 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바이오센터를 서울에는 해야 됩니다. 양재에 하든지 김포 옆 강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궁색한 답변에 본 위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말씀드리자면, 레스토랑에 대한 예는 특수한 한 예에요. 우리는 보편적이고 의정부 시민 전체 발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데 그러면 거기다 전략적 분석은 해보셨어요. 지금 개인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와서 매출이 올랐다, 70%이상이 서울사람이다 특수한 사례예요. 전체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전략적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쪽 지역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정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본 위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바이오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건 굉장히 언밸런스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수입을 창출하고요. 의정부시를 방문할 때 아름다움을 주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이용하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궁색한 답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전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 활성화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대안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500억으로 협의를 봤어요.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500억을 받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짓지 못할 때 내미는 최종카드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억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합의를 볼 때는, 경제로밖에 없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은 제안 드립니다. 만약에 협상이 돼서, 노원구의 자립도도 약해요. 도봉면허시험장 500억을 잡았어요.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없어 그러면 매해 평생을 주든 50억씩 주든 하라고 하세요. 500억 가지고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전 5,000억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면 2,000억이라면 그래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500억으로 결정했다는 건 참 아쉽다 이건 아니다.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서울시에서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돈도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협상할 때도 몇 백 억 주려면 하지 말자, 의정부시 예산이 1조가 넘고 너희 몇 백 억 보다 몇 배를 더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지냐 돈 얘기하려면 하지 마라, 그리고 돈 주려면 3,000억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돈으로 접근해서 협상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처음에요. 이렇게 하다 주민의견도 생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나타난 것 말고도 밑으로 협상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00억도 확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거죠.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협약을 하자고 해서 돈 문제가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과장님 마무리 되는 안 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마무리 돼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 경제로 결정할 게 아니야 상생이라는 것으로 내세웠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생이에요. 과연 상생일까라는 거죠. 노원구도 다른 나라 사람 아니죠. 상생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상생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는 공식 석상이니까 저를 설득시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원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발 벗고 뛰어야죠. 그러나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할 때 기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장 이번에 해결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무 것도 된게 없는데요.

어제 5군단 사령부에 가서 제가 오자마자 현안사안이라서 5군단 사령부 육본, 관련 연대 대표하고 5군단 사령부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 주겠다 여기까지가 구두까지 합의는 됐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환기구 규모가 어떻고 어떻게 하겠다 작성을 해서 다음 주에 매듭을 짓자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도 몇 번이나 됐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환기구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아까 말씀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협상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최종근 과장님이 다시 균형개발추진단으로 오셨는데요. 그전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고, 보고도 제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관련 건의한 게 2019년 2월이에요. 지금 현재 2021년 1월이죠. 날짜 관계상 맞지가 않아요. 저한테 주신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보고 자료가 맞지 않은데다 앞으로 협의하겠다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은 국이라 제가 7대 때도 도시건설위원회, 8대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의정부의 미래는 7대 때는 비전사업추진단이었고 균형개발추진단에 있다, 한시적인 단을 왜 만들었을까도 말씀드렸고,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시민이 원하고 갈구하는 게 뭘까 잘 판단해서 정말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멋지게 돌려주자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 보면 제가 균형개발추진단 사업예산 거의 대충 봐도 10조 이상 가는 사업예산입니다. 이런 와중에 큰 사업이 이뤄질 때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왜냐 하면 누구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유치하고 싶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정말 개발에 능력이 있고, 누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냐 그런 분들을 모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최종근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시다 균형개발과로 오신 것도 2021년도에도 계속사업이지만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팀장님들 면면을 봤어요. 제가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실력 있는 분들을 전진배치 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설득을 못하게 이런 답변을 해 주실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질문의 취지를 알고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미래에 대한 설명회도 원만히 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주신 도봉면허시험장 민-민 갈등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찬성 쪽 서류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건 민-민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단하고 과하고 상임위 하고 협의체계가 돼서 갈등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최소화 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님 책임이고 팀장님들 책임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 개발에 대해서 많이 참고 의정부를 멋있게 만들어 가자는 최일선에 서있는 의원 중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금동 시의원입니다. 송산1,2,3동도 있지만 저는 정치생명이 다음 선거 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부다 들어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러한 기피시설이 자일동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맞아서 그동안 유치가 됐습니다. 고통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소각장까지도 굉장히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까? 예비군훈련장 지난번에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을 세계화 하면서 테니스장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농담삼아 세계인들이 오는데, 총 들고 다니는데 운동선수나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지금 캠프 카일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고 소송중에 있고 제가 혼자서 해결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특히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은 안지찬 의장인데, 뭐 하냐?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하고 과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법령,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해해야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 설득시키죠. 다른 의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에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장암동에 면허시험장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지만 특히 저는 자금동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이 큰 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김민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신설 법안을 냈어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특례시가 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경기북도 희망이 없어 졌어요. 마주하고 있는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님이 1인 시위도 하고 자전거 투어도 하고, 지난 얘기지만 대포 한잔하면서 괜히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희망이 줄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의정부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땅입니다. 군부대 반환되는 이 땅을 정말 의정부시민들과 같이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미래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835정책 있지만 복합문화단지도 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유치되는 것들이 자꾸 변경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상임위나 위원님들 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변동이 있을 때 전화, 문자를 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들은 열심히 하는데, 균형개발추진단은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적극행정 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몰려있는 단이잖아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싫은 소리한다고 거리두지 마시고, 싫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았고 정말 중요한 시기가 남았다고 봅니다. 반환되는 공여지 제가 자금동 출신으로 광역행정타운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광역행정타운 지금 다 됐는데, 뭐 할 겁니까? 경기북도 신설돼서 도청 소재지가 와야 발전하는데, 중앙의 행정도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땅을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시민들 하고 진짜 먹고 살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과가 균형개발과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6명 위원님들 하고도 질의 응답할 때도 갈등하고 답답함을 주게 되면, 정말 저는 우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있는데, 따로 소통하도록 하고요. 정말 2021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민-민 갈등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회, 보고회도 했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안 가려다 저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그 설명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의원은 아닌데요. 균형개발추진단은 정말 의정부시의 미래다, 관심을 갖고 응원을 가지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걱정과 우려가 돼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합심해서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세요,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일단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죠. 나가서 대 시민들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초인데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관심이 많은 자금동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전부다 몰려오고 해서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할까 굉장한 무게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서로 협의, 소통해서 2021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연초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서 말씀주신 두 분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가서 성실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뼈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든 균형개발추진단에 있는 모든 과가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현안사업들로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균형개발추진단에 제안을 드리는 건 물론 개별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시고자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와 균형개발추진단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담회가 됐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든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꼭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와 의견들이 같이 이렇게 축적이 돼야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쪽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민-민 갈등까지 이어졌는데요. 제가 만일 단장님이나 과장님이었다면 이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속기록을 참고하고 오늘 속기록도 참고하고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무엇을 발언했을 때 어디가 타당하고 어디가 잘못했는지 저는 글을 쓸 때 근거로 썼습니다. 향후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찬성과 반대도 있잖아요. 개요가 너무 추상적으로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가 되었고, 구체성을 개요로 하고 두 번째로 반대와 찬성이 있으니 반대의 주된 이유는 어디고, 찬성의 주된 이유는 어디다 이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이건 위원님의 말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맞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 아니하니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실상 그 보고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상 날이 서 있어요.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해요. 의정부시가 잘못되게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속기록을 분석하고 여기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셨을 테니까, 속기록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균형개발추진단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내심 마음먹고 쓴 소리를 해야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균형개발추진단에 여러 가지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최근에 찬반 여론이 매우 뜨겁고 아주 중요하고 뜨거운 현안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예비군훈련장만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 3명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세 분 모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소통과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것 외에도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균형개발추진단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현안과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물론 업무보고 중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사전설명이나 연락 등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청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도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겠습니다만 소규모의 사업도 조금의 변동이 있거나 예산상 변화가 있다면 사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도 그렇게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훌륭하신 단장님 새로 오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고사하고 상견례 한 번 안 했어요. 조금 쌘 표현을 하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오래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정선희 위원님께서 우리가 거의 매달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인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담회를 하자고 하셨겠어요. 오죽 소통이 안 되면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시정해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사항들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현안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개개인의 소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충심으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시고 정말로 제가 강제적인 정담회를 열자고 하기 전에 미리 소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사업과 투자정책팀장 안중현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e-비지니스가 형성되어 있고, 향후 e-비지니스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엄청나고요. 결국 전자상거래인데요. 제목이 e-커머스 클러스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물류단지만 얘기를 해요. 잘 아시다시피 클러스터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면 스마트 물류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예요. 그러니까 물류단지는 복합단지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중이라 복합단지에 뭐가 들어올 지 물류단지가 기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류단지가 중심이 되는 건지, 이게 클러스터이기 때문에요. 물류단지는 여러 가지 중 하나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시설법에 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지원시설이 같이 첨부됩니다. 저희가 물류단지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물류창고고, 물류터미널,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지원시설인데요. 지원시설에는 정보통신시설이 있고, 금융이나 의료, 연구시설, 교육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는 일반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망라되기 때문에 e-커머스 클러스터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이해를 한다면 물류단지에는 수송도 들어가고 할인점도 있고 그 외 지원시설로서는 정보통신 등이라는 거죠.

예.

물류단지라고 하면 머릿속에 꽂혀 있는 게 교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지냐면 저 또한 그렇지만요. 작년 9월부터 발전 방안이 나왔는데, 사실상 물류단지 e-커머스 클러스터니까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있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었을 거예요. 오로지 물류단지예요.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물류단지가 중심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역중이죠?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2월중에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착수되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힘드시겠지만요. 도봉면허시험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제가 아까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요새 PPT 잘들 하시잖아요. e-커머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고, 물류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것이고 당연히 계획이니까 대략이겠죠. 각각 얼마가 투자될 것인지 해서 기대효과까지 해 주시면. 제가 완주에서 고위직 공무원들 인문학도 강의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강의를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소양기법으로 해서 승진시험을 하기도 해요. 사실상 공무원 여러분들 보고서 잘 쓰시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진행되는 향후 추진계획이 2021년 올해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진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도 8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고요. 토지보상 관계는 이의재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이라든가 토지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어쨌든 이의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수용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제기 신청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이의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재검토인 거지,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추진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건가요?

부지 조성하는 겁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하는 거죠?

부지조성 공사가 다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부지조성 공사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8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지조성공사와 기반공사를 내년까지 공사만 진행되고, 그러면 거기 부지에 들어오는 업체들 하고 저희가 협약했던 거, 계약 진행했던 것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지매각이 일부 됐고요. 올해 안에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부지조성 공사와 상관없이 사용허가를 득하면 개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이 안 돼 있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도 MOU 맺고 그에 대한 변경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토지매각이 거의 6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40%가 있는데, 그게 이주자 택지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용지 2개 블록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부지매각을 저희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셔서 내용은 봤는데, 자료 등이 없고 얘기만 주셔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들을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동사항이 있는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MOU말고도 계약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던 것으로도 알고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복합융합단지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성실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부적인 것들은 빼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알려 주시고요.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대해서 보상금 관련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도출된 건 없나요?

78%정도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나요?

이의제기가 수용재결로 가는 겁니다. 보상금에 불만족한 거니까 한 번 더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지역 주변에 주택가들이 인접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해당되는 단계, 공사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와 앞으로 어떻게 시행사가 진행을 할지 꼼꼼히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 안중현 팀장님 칭찬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확신에 찬 목소리, 신뢰감을 주고 물론 과장님도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주민자치회가 빠졌어요. 33페이지 마을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고 기대효과가 있고 복합커뮤니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흥마을도 그렇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마을공동체가 사실상 주민자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해줘라 그러면서 그건 됐는데, 딱 하나 안된 게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기업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됐어요. 또 다시 외쳐보겠지만요. 진짜 조성사업이 제대로 돼서 마을공동체 복합커뮤니티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복합공간이 의정부시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시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의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흥마을하고 의정부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증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계획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4개 층의 계획 라인에 1층에 할애했습니다. 3,4층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건강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를 한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신흥마을이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으면 인구하고 연령층, 신흥마을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층도 조사하고 인구수 대비해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궁금해요. 어떠한 사항으로 계획을 했는지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성을 가지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인구수는 496명 정도됩니다. 연령대는 고령자수가 121명 정도 됩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노인정 부분들을 그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체 노인정이요?

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커뮤니티 공간에다 계획하려고 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개념으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얘기 나온 게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찻집 같은 들이 주민들 의견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갖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가 정리가 된다면 다시 주민협의체 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 용도들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마을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이 과연 어떻게 갈지 고민을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는 어느 기준으로 할지, 노인정이 이사하고 거기 전통찻집이 아니고 카페가 들어온다면 어떤 카페인지? 거기에 어울리는 건 전통찻집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은 지금 41억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카페나, 카페는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하시겠다는 건데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촘촘히 활성화 방안까지도 계획을 하시면 더 없이, 늘어진 곳이지만 예쁜 곳이더라고요. 잘하면 예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누차 말하는데, 저희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송산권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빼벌에 대한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는 공간이라 혹시 방치되지는 않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재생예산으로는 맞지 않는다,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개조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거듭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되지 않거든요. 빼벌 초입을 가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조사업을 하면 예산에 비례해서 상큼함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과 상관없이 제가 아까 균형개발과에 놓쳤어요. 정자말 저도 균형개발과 보고가 끝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겸 위원님께서 투자사업과 안중현 팀장님 칭찬하기에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정자말 원머루 지금 현재추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 토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5명, 전문가 2명, 주민은 3명 이러면 토지가격할 때도 공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해 7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한 토지 가격하고 실제로 전달받은, 협의도 하나 없이 전달받은 토지계획가격 하고는 다르다. 몇 차례나 주민과의 소통을 원하지만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정자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저는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커뮤니티 공간이 공유경제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는데 있어서 공유공간으로서의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사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공적인 기관에서 어시스트 하는 역할,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어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어떤 만남과 의견조율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단위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전체 계획적인 기간으로 봐서는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이외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로 교육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그간 저희들이 교육했던 내용들을 녹화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 홈페이지이든 아니면 유튜브의 개념도 접근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올해 초에 정리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뉴타운 할 때도 업무를 했었지만 도시재생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하는 과정들도 있어서 정리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념적인 거나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보다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보는데요. 아쉬운 게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작년 1년 내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계가 상향됐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이 길다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눈으로 보여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지루할 수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더 늦춰지는 건 주민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극복하기에 공적 기관인 우리 과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좋으신 말씀주셨는데, SNS나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신도시 개발만 하고 있고, 구 시가지는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맞으면 전부다 고층으로 해서 올리고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마을 만들기 등 해서 철거해서 하는 것보다도 있는 마을을 마을별로 특색있게 해서 아름다운, 옛날 정취가 풍기는 이러한 마을을 선정 해서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재생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흥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 시가지 일부 남은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고층건물보다는 옛날에 맞는 부분을 살려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지역의 단독주택을 활용하는 옛 정취를 남기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도시는 전면적 철거사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옛것을 지키자는 사업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골목길이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추진했던 내용들이 구체화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되새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호원동 외미마을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완전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도 활용해서 가운데 길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뚫어주면, 허가 들어 와서 거기 몇 세대 단독 리모델링한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주민들이 괜찮다 자꾸 요구하는데,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리모델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홍보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된다면 도시재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과장님이 헤아려서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외미마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 지역구라 제가 외미마을을 유튜브로 찍어 놨어요. 조만간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작년 여름에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호원권역 국장님께 얘기해서, 그게 붕괴위험이 있어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어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의정부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하고 펜스를 쳐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붕괴가 돼 버렸어요. 거기 가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슬럼해요. 잘 아시다시피 슬럼가에서는 비행도 사실상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미마을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미마을에 대한 사업검토 진짜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전철 타고 가다 보면 위에서 보이잖아요. 가장 속된 말로 후진 동네가 돼 버렸어요. 도심 속에 슬럼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미마을에 대한 사업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일부분이 아시겠지만 도시재개발을 추진하다 지금 실패한 사례고, 또 다시 큰 도로변에는 건축허가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딜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부분 부분 도시재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손을 대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는 전체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