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29호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사업비 지원, 영업 시 준수사항, 지도·감독 등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의회) (허남영 의원, 의석으로 이동)

예.

공휴일과 심야약국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예. 질의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는 전체 이제 의료기관 중 약국이 총 15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되는데,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다음에 토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정해놓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에는 15개의 약국 중에 각각 일정한 시간이 아닌 08시30분부터 오픈하는 약국이 한 군데. 또 09시부터 하는 약국이 열두 군데. 그다음에 09시30분, 10시에 약군 문을 여는 곳이 두 군데. 이렇게 열어서 문을 닫는 시간은 평일에 5시에 닫는 곳이 한 군데, 그다음에 6시30분에 닫는 약국이 세 군데, 그다음에 7시에 네 군데. 뭐 이렇게 해서 20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는 곳이 8시30분에 여는 곳이 한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시작해서 문을 이제 대부분 열고 있고, 토요일에 문을 닫는 시간대가 오후 1시에 문을 닫는 곳이 세 군데, 그다음에 1시30분 두 군데, 오후 3시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9시에 한 군데, 그다음에 9시50분에 한 군데, 22시까지 여는. 토요일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당번제를 해서 1주에서 5주까지 하는데, 이 또한 문을 여는 시간대가 09시에서 20시50분. 또 11시에 열어서 22시에 닫는 곳.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는 곳. 그다음에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는 곳. 이렇게 지금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일요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문을 여는데, 이 또한 문을 여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08시30분에 여는 곳, 09시에 여는 곳. 또한, 문 닫는 시간도 12시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시까지 운영하는 곳. 이제 한 군데에서 20시50분, 21시까지 하는 곳.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비응급이라든가, 경증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 응급상황을, 비응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약으로써 응급상황, 비응급상황, 경증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서민들에게 그 전문 약사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휴일은 별개가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아픕니다. 아프다는 것은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건의료 정책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헌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태어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편의점에 대해서 오·남용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17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 법을 지금 우리 조례에도 넣어놨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13개의 종류로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레놀 정에 대한 500㎎짜리, 160㎎짜리, 또 어린이용 80㎎짜리, 또 어린이용 타이레놀 해열제로 물약으로 된 현탄액. 이런 것. 그다음에 판콜에이, 그다음에 판피린, 그다음에 소화제로 베스타정이라든가, 이런 소화제. 훼스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쿨파스라든가. 정해져 있어요. 세 종류 정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 오·남용이라는 용어를 쓰면 ‘큰 일 납니다. 위험 합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그 심야약국 이 제도 도입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토론됐던 분야예요. 어떻게 토론됐는가 하면, 아까 간단하게 뭐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배 아프다는 것도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 아프다고 해서 편의점의 이 진통제. 진통제를 전문 약사나 의사의 복용 이런 지도 없이 저 배 아파서 그냥 편의점에 가서 진통제를 먹었다. 그런데 그것이 먹고 나서 이것이 아프지 않으니까 밤새 지나서 이게 만약에 맹장이라면,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될 상황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나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제가 배가 아픈데요.’하면서 증상을 쭉 이야기했을 경우 약사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아! 이것은 진통제를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라든가 이런 복약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판매제도는 좋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취약 시간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정성, 안전의식 부재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서 그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의사, 우리 ‘약사 협회의 의견을 들었냐?’이렇게 하시는데, 그 약사협회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임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무님을 통해서 약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20시에서 21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계룡시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약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하셔서 위원님께서 판매하는 자료도 뒤에 첨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이고, 그 약사님께서 대표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 이후에도 찾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 한계점에서 2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된다면, 약사협회 전체가 모여서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유용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해열제, 소화제 13개 품목이에요. 그것은 뭐 일반 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잖아요?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 게 아니라, 물론 급하면 먹죠. 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왕이면 가서 내 증상을 말해서 그에 적합한 약을 먹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17년에 공공심야약국 이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도 많이 있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약국에서는 무조건 의사 처방만이 있어야만 약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상비약도 있지만, 의사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를 비롯한 몇 개 품목 이외에는 약사의 조제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조제 받아서 복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심야약국이 있다면, 시민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시부터 22시까지 내방 환자수를 한번 보세요. 카드 사용자만. 1월부터 12월까지 ’20년 통계치가 7,199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병원에 밤에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간다면, 병원 응급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17년에 공공심야약국 이 법 제정할 때 이 건도 토론이 된 내용이에요. 이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일부 전문 약사의 조제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야간의 응급상황도 완화가 된다고 하는 답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지금 22시까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작년 일부 자료만 해서 7천여 명의 계룡시민에게 이런 복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참으로 시민들의 복지 의료에 도움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의료 복지 차원을 개인사업자 무슨 물건을 사고판다는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 아까 3만 원이라는 이야기,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평상시 약국문을 여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떠나서 ‘심야’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심야라는 시간대에 조금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민, 서민들에게 이런 긴급한 비응급상황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의료 복지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약사의 이런 서비스가 행해진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시간대 아까 뭐 3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지원해드린다고 해서 전문약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할 약국이 과연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그분들이 봉사정신에서 의무적인 약사로서의 시민을 위한 이런 걸로 한두 시간이라도 연장을 해준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17년에 공공의료보건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하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최초에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휴일에 계룡시에 약국문 열려있는 시간대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공휴일에도 보통 우리 계룡시민들이 약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약국 시간이 평일만큼 이게 보존이 되어있지 않아요. 열려있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규칙에 담으면 되고. 4대 때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4대 때 또한, 현재 와서 5대 때도 밤에 긴급하게 약이 필요해서, 병원 갈 정도는 안 되겠지요. 또 병원을 간다 해도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니고 해서. 계룡시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인근 대전에 나갔더니 대전에 심야약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약을 사왔는데, ‘계룡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게 4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 때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더욱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병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민원도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복지의료에 도움이, 전문가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약사협회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분에게 통보를 해서 ‘전체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한 절차와, 또 시민들의 민원 이런 거를 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공휴일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예, 첨언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뭐 특정업체 지원이라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우리 지자체 같으면 심야시간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있는지라든가, 또 우리시 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칙에 이것을, 약사협회와 담당부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규칙에 얼마든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