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자는 집행부측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잠깐만요, 구정질문은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민을 위한 자리이기 이전에, 의원이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요.

어디 그 의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토를 다십니까?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할 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번째 일어납니다.

구정질문은 질문의 요지에 답변하는 거지 청장이 한 거를 그거를 정확하게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구정질문이 우리질의답변을 통해서 30분 원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이 자꾸 장황하게 늘어 놈으로써 구정질문을 방해 했기에 무제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백종학 의원님 잠깐만요.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있어보세요. 지금 제가 우리 꿈꾸는예술터에 관련된 회의록을 다 검토했습니다. 1월에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1월 업무보고에, 회의록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8월 업무보고도 저게 38년 된 건물이라고 리모델링한다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김동선 의원님이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는 설명 안 하고 다른 것들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회의록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정쩡 넘어가려고 그냥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았던 것은 9월 의원총회에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항이 문제점이 하나씩 도출됐고요. 오늘 이 구정질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자꾸 이 내용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을 밝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책자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회의록에 설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답변이,

그 건물이 리모델링 38년 리모델링된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신축하는 줄 알았어요.

그 회의록을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질문해 주신 백종학 의원, 답변해 주신 정명희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하신 답변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문화예술단체하고 공동체들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제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겠다고 했지, 의원총회는 그 뒤에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들,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의장님 혼자 맡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뒤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구정질문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을 서로가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랬을 때 이게 북구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이거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던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정 이해당사자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보였던 행동들이 거의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입장만 계속 강력히 주장하고 의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어떤 SNS활동이나 어떤 집회를 강행하기에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을 논의할 이유가 없겠다. 이거는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어쩌면 이게 어떤 식으로 비춰졌느냐면 의원님들한테는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는 하는 이런 뜻으로 비춰졌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도록 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자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도래가 됐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밖에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들이고 논의해서 그것을 그 결과를 존중해 주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소홀했고 의회도 입장은 이렇다 서로가 입장을 공유하면서 다음에 어떤 문화예술 조금 전에 청장님 마무리 발언에서 잘 해 주셨는데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그런 예술 우리 의원님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일상이 문화이고 문화가 일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예술인들의 거점활동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청취불능) 엘리트들 문화예술 엘리트를 키우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의원들이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걸 왜 반대합니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점을 밝혀드리고요. 오늘 구정질문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여기서 구정질문을 끝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자꾸만 변명만 일관하고 의회가 이게 정말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결정했던 것은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왜 의회가 16억 국비 시비 안 아깝겠습니까? 국비 시비 16억이 날아가면 우리 북구같이 없는 재정살림에 안 아까운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외적인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우선순위에 너무 뒤진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일들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욕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시비 국비 16억 왜 날려 보내느냐고 의원들을 질타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몰랐는 줄 압니까?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북구를 사랑하고 그런 충정의 어떤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결단들을 몰라주고 자꾸 변명만 일관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 안 되기를 바라고 의회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서 어디 기사 하나 집행부 반박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뭡니까? 각자가 좀 각성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는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언론에 인터뷰 요청한 것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내소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서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쟁을 하지 말고 구청장한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정말 안쓰러워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후 서면질문이 있을 시에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모색해서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14명중 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14명중 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 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14명 중 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동선 의원 대표 발의) 10.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정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1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청취한 집행부의 금년도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