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원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와 함께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등 행정전반의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안전한 시민, 활기찬 경제의 안민제생(安民濟生)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획조정실은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주력하며 주민자치의 전면 확대 시행,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의 기반 마련과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확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의 시정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사무소장 권순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105쪽과 106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성과보고 마련과 잦은 인사이동 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지적대로 앞으로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특성에 맞춰 국비확보 등 현안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고 성과보고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사무소 소속직원들의 업무공유와 대외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입니다. 시 주요 사업과 관련해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사전설명 등 정책소통을 통하여 정부 입법과 제도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현안으로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부 시행령 개정작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시정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팀과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예산편성 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업무지원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대외협력사무소는 수원만의 가치창출을 위해 대외 시정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질의가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사업계획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3년간 똑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수원특례시와 관련되어 수원시의 명운이 좌우되는 해입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네.

조만간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지원기관으로 TF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대외협력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시장님이나 수원시의회,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평상시 주 업무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찌되었든 6월 정도에는 그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그쪽에 행정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성률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덟 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고서 53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무원 이해도 제고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주민참여 총액한도제의 재원 조정 및 개선으로 시정참여형 사업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20% 정도를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시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겠으며,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은 각 동별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자치계획형 사업 제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동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에 대한 참여예산제의 주요 변경사항과 제안사업 공모 개요, 부적격 사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변경 및 업무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전수조사 결과, 예산부서 소관이 29개 기관, 기타부서 소관이 2개 기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등 관련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제 소관부서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 운영 타당성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8월에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모니터단 위촉식 및 교육을 2회 진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중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나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니터단 활동 실적 및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과 57쪽, 보조금 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2020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적 및 보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 보조금 운영 편람을 개선·정비하고 보조금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미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보조사업이 취소와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변경승인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향후에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공사 개발사업 확대 등 역할 정립 검토 관련입니다. 수원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사업 발굴, 정책사업 참여 등 개발사업을 다각화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대행사업 수수료 자원순환센터 민간운영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대행사업 수수료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시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민간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진행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공사에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격려금 지급 등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28쪽 자료는 2021년 재정규모 현황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체계화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를 개선하고 재원을 확대 조정하는 등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은 각 동별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지도를 작성하는 등 데이터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비대면 홍보, 시민자치대학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리 시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수입 및 지출규모는 3,212억 원입니다. 2021년도 확정된 본예산과 같이 일반회계 융자 및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걸쳐 자금 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재정의 극복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 평가제도인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부진 재정사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332개 사업 27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해 감사결과 보완이 요구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을 정비하고 보조금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미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8개 출연기관과 4개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2020년도 운영실적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 관리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조직운영과 책임 경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원도시공사 효율적 책임 경영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책임 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지원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와 기관 간 공동으로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인력충원 수요 기관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험 전문대행업체를 통해 필기시험을 주관하며, 이후 서류·면접전형 순으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합채용 시험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31개 부서에서 102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에 따라 하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탁 사무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명문화를 통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제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선별하여 중점관리하고 보조금 확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는 주요 현안사업에서 2020년 678억 원, 2021년 758억 원 등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4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816억 원, 도비 313억 원 등 총 1,129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관련 재정확보 관계는 TF팀의 기본적인 계획, 전체적인 매뉴얼과 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윤형진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향수의 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관련부서들과 논의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직원 후생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을 했을 때 문화향수의 집이라는 명칭변경도 가능한가요?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입니다. 작년부터 프랑스 뚜르시하고 시에서도 협정서를 맺고, 아직 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뚜르시 시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주로 우리 시민들은 대학생하고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못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명씩 해서 추진을 하는데 뚜르시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시차가 너무 크니까 저희들이 주말 밤 9시∼10시 그 정도까지 하는데 반응은 좋은데 시차가 너무 나서,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수원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찾아서 올 한 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재정과 이성률 과장님!

네.

지금 예산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실·국·별로 예산총액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직원 복리후생비로 여비, 시간외수당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원시 공무원의 경우 절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 조정을 했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가 67시간인데 올해는 45시간 지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년에 비해서 몇 %나 시간외수당이,

예년에는 보통 총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전체 풀 지급이 됐었는데 최대 45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연가보상비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급이 20일에서 15일 정도로 연가보상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년에 받던 임금보다 받는 임금이 줄게 되나요?

네,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야근이 많고 이런 부서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곳은 그대로 지급되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 외에는, 가정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복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 산하기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임금 부분이 삭감되었나요?

산하기관은 우리하고 조금 시간외수당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한,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기조로 맞춰서 그 산식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서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하기관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시간외수당 50%, 자기개발비 30%, 심지어 이번에 “임금 인상률 반영하지 마라, 호봉 오른 것 반영하지 마라.”라는 지침 내려왔다가 “임금 인상과 호봉 부분은 다시 반영해라.”라고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작은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공무원 9급들도 그렇겠지만 생활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거나 임금 부분이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외수당 50%, 자기개발비 심지어는 호봉이나 이런 것의 반영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임금을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임금 이것 깎아서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건물 하나 안 지으면 이분들 임금 그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 제가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의 산식에 추가로 돼서 실제 금액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작년 기준에서 확인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고 개별적으로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뜩이나 어려운데 실질 임금이 줄어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다 똑같이 분담을 해야 되긴 하지만 공무원분들하고 특히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직 이런 분들이 임금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로 사기가 저하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찬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팀장님한테 질의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캄보디아하고 자매도시 맺은 것이 2007년도쯤 되지요?

네.

그럼 한 14년 정도 됐잖아요?

네.

초등학교·중·고등학교까지 다 지어줬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는 10년쯤 됐고 수원 중·고등학교는 18년에 지었으니까 3년차 넘었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수원시 주도로 하는 지원사업은 그만두시고 순수하게 시민봉사단체라든지 종교봉사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가, 캄보디아 국가 자체가 소득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우리와 자매도시할 때 14년 전보다는.

네.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중·고등학교를 지어줬는데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적 이양을 하겠다.”고 한 용어를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어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해줬는데 시설이 여전히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지, 지금 단계적 이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센터장님이 먼저 답변을,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국제교류센터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은 앉으셔서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하시면서 앉아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보다 시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저희가 지원해서 캄보디아 수원마을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 방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 큰 사업들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해줬으면 감사하게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도시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을 갖다가 투입을 시키고, 처음에 순수 민간단체에서 시작했던 봉사가 이제는 아주 큰돈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국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돈의 가치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조금씩 생각은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4년 됐는데, 우리 수원시 자매도시가 17개 되나요?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많고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자매도시들이 있는데 캄보디아 씨엠립은 특별하게 우리 수원시에서 애정을 갖고 그동안에 했던 것은 맞고 열심히 한 것은 맞는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도 2020년도, '21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시정 방향은 어려운 시민들한테 눈을 돌려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씨엠립에 몇 억씩 주는 그런 사업은 중지시키시고 원점에서 다시 필수경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특히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순수하게 박애정신으로 하는 것,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깨진 독에다 물붓기식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약간의 교류로 인해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국과, 특히 우리 수원과 우호관계의 고마움을 계속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프랑스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관계를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우리 여건하고 뭐가 맞는지 득이 뭔지 뭘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저울을 가지고 달듯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윤형진 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공석이셔서 질의를 100% 원활히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은 관공서다 보니까 항상 당직, 일직이나 숙직이 있지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내용을 들었는데 2021년 올해 예산 상태가 다 안 좋다보니까 각 과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해 것을 반영하지 말고 2020년 임금으로 일단은 반영을 해라. 나중에 추경이 되면 올려줄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은 사실 관례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쪽으로 들었던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었고 처음에 국별, 과별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기관이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실링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하고 사업비 부분이 줄어드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부분하고, 또 다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퇴직에 따른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보수가 맞게 나가는데 오래되다 보니 연봉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상승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 의해서 묶여지는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이, 아마 위원님께서 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은 자연적으로 상승하겠지요, 계속 일을 하시면, 호봉도 오르고 급수도 오르니까.

네.

그리고 각 과나 국에는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 말고 위탁기관 이런 데 예산의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면 본 위원은 수원시 행정이나 예산편성이 아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올해 임금 인상률 아시지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요. 0.9% 올랐는데 그것 거의 월급으로 따지면 1만 원,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7·8급으로 봤을 때? “그것 인상, 관례적이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도 이것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척도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재정과에서는 실링제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 위탁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각 과나 국에서 하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과나 국에서는 “아니, 예산재정과에서 실링제로 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2020년 예산으로 편성되고 그랬으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막상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0.9%, 조금이라도 보장을 못 받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럼 어떤 과나 아니면 어떤 분이 딱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못 들었으면 오늘 이 회의장에서도 나오지 않을 이야기이고, 그러면 아마 계속 관례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실링제, 이런 예산을 넘어서, 자꾸 인적이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만 묶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이 듭니다.

각 위탁기관별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 실질적인 임금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예산재정과만 해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잘못인데?” 이러다 보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빼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 중에 그래도 제일 높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주욱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캄보디아 수원마을과 관련해서 “여기 너무 장기간 했으니 다른 데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어디에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때 드렸던 말씀이나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보고서에 있는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은 4단계 사업으로, 이것이 3년마다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금년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에는 검토해서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학교 그런 것을 지어줘서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학교는 캄보디아 주정부 산하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를 '16년도인가 그때 지었는데 거기를 주정부에서 매입을 해줘서, 우리 시하고 의견이 맞아서 지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립지에다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던 부분은, 재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해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교사들도 다 배치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일부 특성화교육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까지 3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꾸 사업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들의 지적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대응하시면 저희도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구할 것을 메모해 놨는데 오늘 회의 마치고 가실 때 윤형진 팀장님하고 국제교류센터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수준이 예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경제적 규모나 이런 것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를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고, 작년 말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기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무리하게 한 곳에 15년간, 한 놈만 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네.

이따가 자료 요구하면 그것 해서 주시고,

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렇게 하고 위원님,

다음에 이성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4,000만 원짜리 축제를 8월 17일에 대규모로 열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8월 15일 광화문집회를 통해서 제2차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시기에 대규모로 그런 축제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나다 보니까 11월에 3차 팬데믹이 시작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몇 개의 사업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한 버스에 20명 이상씩, 25명 태워서 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거나 하면 내년도에 보조금 사업 편성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소된 행사나 축소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올해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도 있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나 협조, 이런 것을 구해서 작년같이 그런 식으로 집행되지 않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송은자 위원님께서 그 의견 주셨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담당부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보조사업자에게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회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설명회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올리셨더라고요.

네, 지금 또 협의하고,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협의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현재 사전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눠서 다양한 의견, 합리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윤형진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향수의 집과 관련해서 활용방안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혹시 문화향수의 집은 한번 가보셨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입니다. 먼저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방식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평가지표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적가치실현처럼 정책의 범위가 넓은 경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명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은 해당 부처의 방침에 의한 표준안와 같은 포괄적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입법이 확정되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행하고 홍보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분석을 통해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 및 인구정책 추진사업별 성과지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체계를 재정비해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대안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시정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월까지 초빙연구위원의 연구실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근태관리 내부지침을 보완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연구실적 및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과 관련한 문제점 검토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연말까지 시정연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현재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41쪽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3월까지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지침을 근간으로 과제 발굴을 통해 수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발견을 위한 전략 마련과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등 공공분야의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42쪽,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행입니다.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현황은 공약사업 77건, 희망사업 23건 등 총 100건으로 좋은시정위원회 등 시민평가단과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카드에 의한 부서별 자체점검과 홈페이지 공개 등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평가방식에 대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5월까지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등을 재정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TF를 신설, 예측 불가능한 연구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협의회를 통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유수의 대학과 지식협력 및 교류강화를 통해 실속있는 연구 추진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주도의 수원 협치』 실현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우수사례로 타 지자체에 전파되고 있으나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관 주도적 인식으로 인한 한계극복 등이 협치 시정구현을 위한 보완과제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협치정책의 장단점 분석 등 세밀한 검토와 보완·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협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4차산업혁명과 감염병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적 변혁기를 맞고 있고 행정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값 설정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성과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조직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집중하겠습니다. 46쪽, 국·도정 핵심과제 평가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해 수원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가치를 확산시켜가겠습니다.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용 서브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 실천사업과 제안사항을 공유하고 비대면 소통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추진력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중점 이행과제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데이터에 근거해 종합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2018년부터 인구성장률 -0.1%, 합계출산율 0.89명으로 국가 및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출생률 추세 반전은 어렵겠지만 유소년층이 줄고 고령층이 많아지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함께 돌보고 일하는 환경조성과 삶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사회참여 확대 및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부서별 추진정책을 지원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신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선거 업무 추진 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과 예산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권을 가진 모든 시민이 즐겁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성과 및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과정 중에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받아 전면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과 7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지형변경과 불명확한 경계지역을 생활권역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유형별·사례별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순차적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2021 시민공감 열린대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방식을 도입·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열린대화는 2021년 2월 9일 추진 예정이며 4개구를 통합, 시·구·동을 준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 현안지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참석자를 조정하여 현장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알려드릴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5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10억 원씩 적립하여 2023년까지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목표기간을 2028년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2020년 8월 3일 협력을 체결하였고, 다각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토론회, 평화문화제, 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2021년도 전면시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기 실시하고 있는 8개동의 성과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주민자치대회 및 박람회에도 우수사례가 공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주민센터 운영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5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026년 마을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체계적인 프로세스 적용, 씨앗단계와 성장단계를 거쳐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송죽동 마을공유소가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새로운 도약, 「수원 특례시」 완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0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특례사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과 58쪽,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활성화 59쪽, 자치분권, 온-택트 콘서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허브기관인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자원봉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를 적기적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1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적자원과 소관 2020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책자 77쪽입니다. 동장주민추진제 참여 공직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부여하고 문제점 및 지속 시행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9년도 상·하반기 5개동과 '20년도 하반기 3개동 포함 8개동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참여 공직자에 대해서는 근평·승진·상향전보·희망부서제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2개동씩 실시하고 있으며, 확대하여 실시하기보다는 8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78쪽, 팀장 공모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부서 팀장 직위뿐만이 아닌 기피부서 팀장 직위까지 확대하여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 본청·사업소·구청·동 순환근무 시 전보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전보 기준에 따라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사회복지직의 경우 팔달구가 정원대비 7급이 많음,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기 바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안정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 6급 무보직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 등을 파악하여 배려와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무보직 현황을 보면 행정 54명, 세무 25명, 공업 30명 등 181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보직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불만요인이 많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직부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직위의 복수직렬을 활용하여 직렬 간 보직부여 소요기간을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1쪽, 소수직렬 6급 승진 적체 해소와 83쪽, 퇴직자 사전예고기간 일주일 이상 확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사회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국별 TF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임시과업조직 설치·운영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시달하였습니다. 실·국장이 인력을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장안구와 팔달구에 전기시설팀 신설 검토와 86쪽, 동물보호 관련 전담팀 신설 요청하신 사항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인사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각종 인사정보를 인사 사전·사후에 공개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감 받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입니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추진성과·전문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무급 수당, 업무대행 수당, 성과상여금 지급 등 직무에 기반한 보수체계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주고자 합니다. 67쪽, 신규 공직자 업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수원시 공직자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68쪽,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운영입니다. 특례시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관련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안전·복지·보건·환경 등 현장서비스 확충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채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0쪽입니다. 공직자 생애주기별 인재양성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직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원바로알기 신규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주관 3주간의 신규자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8급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6급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한 번 이상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애매한 상황이라 중식 드시고 하시면 어떨지,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8개 시범동에 스마일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전년도에?

네.

하반기에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같은 3,000만 원 지급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안이 있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 하반기 전면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진행할 계획이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혹시,

마을자치팀장이 현재 공석중입니다.

마을자치팀장님은 안 오셨군요.

네.

그러면 계획은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할지, 금액에 대해서는?

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마일 사업에 3,000만 원인데 44개동이면 금액이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자료확인)

그렇지요?

네.

금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8개동을 뺀 나머지 동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동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할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어서 해촉을 하고 다시 구성을 하는,

해촉은 하는데 기존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 본인이 원하면 다시 하게 되나요?

그것은 인원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원은 늘어나니까, 추가로.

네.

그러면 꼭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선재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인적자원과장 김선재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동물보호팀과 관련해서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가지고 있는 계획을?

지금 동물보호팀과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2명 증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팀으로 명칭이 바뀌고,

명칭만 바뀌는 것이에요?

인원이 2명 정도 추가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적합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방역팀 따로 보호팀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2명이 충원이 돼서?

네, 보호팀으로만 갈 것 같습니다. 방역도 별도로 가고!

보호팀은 2명이 되나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시에는 반려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일단 2명으로 시작하되 혹시 필요하다면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8쪽 보면 우리 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맞춤형 인구정책이 어떤 것이지요?

지금 우리 수원도 인구가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소년층이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자료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돌봄이나 예비엄마, 그리고 기존의 엄마들이 아이를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고령층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형태 위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인구정책 그리고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자연적 증가, 출생률, 이것에 대부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의 인위적 요인, 이 부분도 인구정책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인위적으로 외부 유출이 잦아서 자체적으로 전입 올 수 있는 인구를 많이 유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같은 경우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 안 갔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 전체를 보면 수원의 인구밀도가 전국 3위인데 지금 수원시청 근처도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 인구유입이 능사는 아니다! 적정 수준, 수원에 맞는 적정한 인구를 산출해서 인위적 인구유입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까지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런 내용이 도시계획과나 도시정책실 이쪽하고도 연동을 해서 전체적인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인구정책에 기반을 두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출생률 중심도 중요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이 다 완공되고 나면 130만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137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까지 수원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도시 규모인가! 그다음에 인구 60∼70만이었을 때의 그 도로를 지금 12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발생하는 도시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 감안하려면 인구정책을 통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병대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것 중에 파견연구위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근하면 지문인식기로 출근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아침에 출근하면 지문인증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당연히,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기록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휴가나 조퇴, 외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정연구원에 품의서를 올려서 허가를 득하고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관계 직원간 협의) 네, 당연히 품의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그것이 처리가 됩니다, 외부 출장가거나 회의에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언제 오시면 제가 시연하는 것을 직접 모시고 같이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내용까지 검토하고 그러고도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도하게 시정연구원 운영하는 데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업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 잘해 주시고,

네.

권찬호 기조실장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견연구위원 중에 한 분을 보면 각종 위원회 16개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 보통 한 170여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서 시의원들도 다 참여를 해서 많게는 12개부터, 조금 참여하시는 분은 두 군데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도시 관련 이쪽에서 정말 엑기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이런 데 중심으로 16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정도로 과도하게 하면 기존에 실장님도 계실 것이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분들 능력에 맞게끔 자유롭게 시정을 펼치는 데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문제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의원들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정말 힘 있는 위원회, 여기에서 결정하면 도시의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위원회입니다, 다 보면.

조만간에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시의 3,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치면 4,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의 위계질서나 40년, 50년간 이어왔던 그런 것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언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강신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올해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지방자치회 관련 법률이 개정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전면실시와 상충하는 부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예상되세요?

일단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것이 전부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그것과 관련된 법을 입법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전부개정안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딱 올해 전부개정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했을 때 더 큰 장점이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이런 것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이 안건이 안 들어갔을 때는 “그래봐야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됐던 것이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의하다가 결국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바뀌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기간만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올해 44개동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상됐던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법률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기에 맞춰서 “무조건 44개동 다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전면 전환한다는 것으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심도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3∼4년 전에 잡았던 목표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금 보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동별 회의나 이런 것이 대부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동마다 ZOOM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시 전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ZOOM 방을 매입하면 동이나 각종 산하기관에서 이 ZOOM을 활용할 때 시 망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과 돈 이런 것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계동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인계동에서 시 ZOOM 방에 들어가서 개설을 해서 다 연계를 하고, 또 매탄동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매탄동 자체적으로 하면 돈이 비쌉니다. 그럴 때 시에서 구입한 시 망에 들어와서 그냥 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거의 2분의 1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것을 고민해 보셔서 시 전체에서 망을 도메인처럼 구매를 하고 그 방에서 수원시 전체 행정조직이나 산하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방안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에 이따 하겠지만 그쪽도 그쪽인데, 일차적으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가 다 비대면 ZOOM을 이용한 회의를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이득이 많아요. ZOOM 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을 때, 40분 이상하면 유료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어찌됐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회의가 많이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적자원과 김선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장추천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2,000만 원 예산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나요?

지금 8개동이 실시하게 돼 있고 동별로 5,000만 원인데 재료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4,000만 원으로 해서 1월 6일자로 각 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2,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동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재정과에서는 포괄사업비 이 부분을 1억 원으로 책정을 하다가 구청장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이것은 굉장히 요긴한 예산이니 더 증액을 해야겠다.” 그래서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장추천제라고 해서 2,000만 원 싹 빼먹으면, 재주는 의회에서 부리고 돈은 인적자원과에서 쓰네요?

아니,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명칭 자체가 동장주민추천제라고 해서 저희 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해 준 상태이고 집행을 할 때는 동장이 중심이 돼서 시의원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까지 해서 회의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 민선 5·6·7기에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지 왜 다른 용도로 해서 한 것을 끌어다가 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쓰느냐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만들고 예산재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워주셔야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기껏 올려놨더니 쏙 빼서 여기다 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미에 자치행정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저희 쪽으로 갑자기 편성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올해 예산도 편성됐고 계획이 잡혀 있으니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강신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정회시간에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여기 이외에 다른 단체하고도 이런 것을 체결해서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거기까지 검토는 못 해봤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를 선정할 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라는 단체랑 2개를 놓고 사전에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2월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 있어서 추진을 했던 것 같고 일단 이 내용은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가, 제가 와서 이 서류를 본 지가 며칠이 안 돼서 일단 협약안 중에 일부는 제가 개정작업 진행을 시켰는데, 진행과정은 사실 제가 전혀 관여를 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정말 소소한 부분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여기 보면 협약식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담당 과장님도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수원시가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MOU를 체결하게 된 경위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실적이 가장 활발한, 대북사업을 많이 한 데가 그 단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이 단체에서 시를 대표해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는 사업, 서로 주도적으로 하고 경문협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몇 개 사례가 있는데 예산을 통으로 여기에다 지급하고 그 예산을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취지에 맞게끔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쪽하고 얘기가 됐을 때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통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업제안을 하고 저희 쪽에서도 제안하고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5억을,

네,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 같은 경우는 5억 원 전부다 집행할 수도 있고 1∼2억 원을 집행할 수도 있고 전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열리게 되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기회가 열려 있나요, 아니면 이 단체 중심으로 하나요?

지금 “열려 있다, 아니다.”라고는 현재로는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협약을 한 데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여기 말고도 더 대북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안도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 단체와 관련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세요. 뭐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전에 했던 단체도 파악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강신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말씀과 통하는 부분도 있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 53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사업 추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의 예산을 쓴 것이지요?

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하고 협약식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하시려고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및 민간단체 MOU 체결에 따른 남북교류 북측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북측 대상자 발굴은 여태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해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수원시하고 같이 할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써야지, 애매모호하게 중앙으로부터 각각의 역할이 확실히 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 협약부서가 한다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강신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검토해서 과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남북 상태에서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데 그것을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협약한 사단법인하고 함께 하는, 거기에 예산을 최소화시켜야지 앞서 간다든지 다른 타 시보다도 우월하게, 탁월하게 하려고 튀다 보면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한 데 예산을 쓰게 된다는 얘기지요, 실적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 수원시하고 남북관계 추진했던 예전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보셔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강신구 자치행정과장님과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신축년 새해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통해 금년 2월부터 1시간을 연장하여 주 1회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의회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정현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공조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와의 폭넓은 소통으로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알기 쉽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집합 또는 서면 심의를 월 1회 및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을 목표로 자치법규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및 여건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77쪽, 신뢰성 높은 법무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법제교육입니다. 복잡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3월 중 쟁점사례와 질의·상담 중심의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8쪽, 송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2020년도 소송 제기 건수는 111건으로 전년대비 2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화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분야별 고문변호사 맞춤자문제공 및 난이도 높은 소송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송무교육, 소송 수행부서 지도점검,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송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시민·기업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기업·단체·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법무담당관과 감사관, 인적자원과와 협업하여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법률전문가 지원,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소극행정 자체 점검을 일정 비율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란자입니다.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93쪽과 94쪽입니다. 휴먼콜센터 상담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방역 방안 및 과도한 친절 매뉴얼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콜센터는 30명의 상담원이 125만 수원시민의 민원사항을 친절·신속·정확한 전화 상담으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먼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담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여성문화 공간 휴(休)에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2개소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밀집도를 낮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마음이 쉬어가는 「심(心+休)택트」 운영 및 오후 시간대에 스트레칭 타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응대에 대한 과도한 친절 매뉴얼은 행안부 표준매뉴얼을 참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보호조치 음성안내를 통화 연결음과 종료음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과잉 친절 문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상호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yes생활민원처리반의 홍보확대 및 처리 불가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제작한 광고버전 영상을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단체장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사업 범위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또는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수원시 특색에 맞는 기록관 설치·운영 검토입니다. 행정자료 및 일반간행물 등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수원시 특색에 맞는 기록관 설치·운영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특례시에 걸맞은 기록관이 설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록관 설치·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 슬기로운 민원 solutio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전입시민 생활안내소를 제작·배부하여 전입시민의 수원시 조기정착 도모에 기여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업무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수원시여권민원실, 기다리는 시간도 스마트하게!입니다. 여권업무는 외교부 대행사무로 2020년 7월 20일자 경기도로부터 이관 받아 수원시 여권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순번대기시스템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연동한 실시간 호출번호 및 대기인원 제공으로 방문시간 조정과 발급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민원서비스로 24시간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여권의 등기수령 희망자에게는 등기서비스를 실시함으로 시민편의 중심의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시민과의 첫 소통, 감동 휴먼콜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88쪽, 무한감동! 「가사홈서비스」입니다. 가사홈서비스 현장처리반은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4명의 전문기술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버전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원시 대표 SNS, 사회복지관 및 각종 단체 회의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의 선제적 해결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절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자녀 가구 세대에 대하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방범 및 지원차량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기록물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소통과 공감,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과 공감행정으로 스마트한 민원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수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원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등을 단순화 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20년 5월에 시민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7월에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후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족도는 94% 정도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년정책관, 정보통신과는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하고 있는 청년 관련 모든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청년정책관과 업무협의를 했고, 금년 1월 19일 홈페이지 반영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어제 홈페이지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생애주기별 자료에 청년정책관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바로 자료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디지털 라이프, 일상을 즐기다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이라든지 홈페이지 장애유형 모니터링 사업 등 정보 취약계층 입장에서 사용자 편의를 확대해 나가고, 수원시민들이 공공생활권역에서 프리 와이파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50개소를 포함하여 2025년까지 170개소를 추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4쪽, 보안 지도점검 강화로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와 정보자산 등 다양한 사이버 유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도입하여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취약부서 점검과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교육도 연중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개선과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시민 체감도 높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역시 온라인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됨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와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체감도 높은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 접목을 통한 언택트 업무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비대면 영상회의라든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비대면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해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계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메세징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방세라든지 민원처리결과, 코로나19 상황, 각종 재난상황 등을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신속히 전송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과의 분쟁해결이라든지 전화폭력, 악성민원들로부터 우리 시의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7쪽, 행정통신망 주요장비 고도화 추진입니다. 수원시 모든 정보통신 트래픽이 집중되는 시청 중심부에 있는 메인 네트워크 장비인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로 디지털 뉴딜 확산을 위한 기반마련과 안전하고 빠른 행정업무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년 주기로 통계청 주관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6월 16일부터 사전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미응답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우선으로 하며 전화조사가 안 될 경우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서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9쪽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댐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개시한 수원시 빅데이터플랫폼은 567종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수원시 대표 데이터 댐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개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코로나19에 따른 시민경제와 상권 데이터 분석에 이어 올해도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디지털 뉴딜정책에 맞추어 공공데이터 발굴을 통한 데이터 경제 촉진과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란자 과장님! 기록원에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런데 자료 89쪽 기록물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일반문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전자문서 말고 예전에 생산한 기록물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일반문서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그러면 오래 돼서 훼손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높은 종이기록물 같은 경우는 먼저 선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 DB화 작업을 했고 올해 저희가 그 이후의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2억 원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하고, 그래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외에도 요즘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것이 많아서 시민의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체계 이런 것도, 자료가 계속 DB화로 구축될수록 이런 체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활용계획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서가 옛날에는 보관이 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행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많이 확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부단체장 이상 기록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단계를 내려서 기록물을 확대 추진하게끔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시민들이 좀 더 기록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주로 행정역사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새희망일자리나 대학생 인턴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소양이나 전문 인력이 아닌데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수조사에?

대학생 인턴이나 새희망일자리 그분들이 오면 저희 임기제 직원이 그분들한테 맞는 단순한 업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향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125만 시민이니까 기록물도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은 더 충원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시기록원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경기도기록원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혹시나 수원에 기록원이 그때까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기도기록원을 활용할 수도 있나요?

경기도기록원이 완성되면 저희가 경기도기록원에는 아마 전자기록물 아니면 행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들어가는데 일상적인, 우리 수원시에 대한 향토자료 같은 것은 아마 못 넘어가서 기록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업무계획서 첫 쪽에 “디지털 라이프” 이렇게 쓰셨는데 전에는 이 “디지털 라이프”, “디지털 온라인” 이 용어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어느 순간 본 위원 스스로 “디지털 라이프” 이런 단어에 대한 부담들, 아니면 변화하는 속도에 내가 치어죽겠다는 강박감 같은 것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프 일상을 즐기다”라고 하시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이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시 홈페이지 이용,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어느 순간 나이 먹으면서 이런 취약계층이 됐고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 시켜먹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공이 가능한 영역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적어도 온라인으로 식사는 배달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나 그런 환경을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정말 굶어죽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비약시키자면. 그래서 본 위원 나이 또래도 이런데 본 위원보다 더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이러신 분은 굉장히 막막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대면 시대가 올해까지도 계속 가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을 들여다보면서 개인적인 부탁이자,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 나아가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 위원입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 5일자로 오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각 과의 직원들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비전과 전략을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다른 부서까지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수석 과장님! 바로 전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비대면 영상회의 관련, ZOOM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과 시간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절약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