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코로나 19 관련 회의 시 주의사항,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재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병가 중이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09시 59분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할 부서의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일자리경제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으신 후 청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0분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담당에 전홍동 계장님, 기업지원담당에 이창수 계장님, 상공담당에 서남철 계장님, 교통담당에 강인호 계장님.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동동 구룡 농공단지 사무소 및 구내식당 정비 공사에 1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 이쪽을 말하는 것인지……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구룡 농공단지에 있는……
봉남
김봉남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겁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소하고 지금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사업 있죠? 거리제한 마을에서부터 거리제한 5가구 집단마을에서 지금 한 200m 그렇게 되죠?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가구, 집에서 경계지점에서 어디에서 200m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지점이 어느 기준으로 지금 잡습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어디에서 어디인지는……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민원과입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게 5가구 같으면 건물에서 200m를 재는지 안 그러면 대지 평지선에서 재는지 그게 애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지점을 어느 지점에서 200m 기준을 잡는지 그 부분 때문에 물어봐서……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청년 구직활동 지원 10명에 2,400만원 이거 구직활동 지원이 무엇을 어떤 것을 구직활등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재교육이라든지 뉴딜일자리 사업 3명, 청년프로젝트 2명 쭉 이렇게 3명, 2명,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들을 고용이 안정된 그런 일자리들입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이 10명인데 구직활동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구직활동하는 상담사하고 지금 기간제도 있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10명은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구직은 일자리를 나름대로 구해 준다, 나름대로 알선해 준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10명에 대한 지원을 2,400만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기
홍한기위원
취업을 하는 것이라?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10명이면 2,400만원 가지고 기간제로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2,400만원을 더……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2,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내용이 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나름대로 알선해 준다 이런 뜻인데 일단 알겠고 밑에 맞춤형 청년일자리에 쭉 2명, 2명이 있는데 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 활성화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제대로 우리 군에서 안정된 일자리 그런 것입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는 안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계속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일자리가 우리 군청 내 기간제, 민간에서 민간이 고용하는 일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청내에서 하는……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민간하고 복지단체라든지 경남 경제진흥원에 수행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
한기
홍한기위원
근무지역은 군이 되네요? 근무지역은 군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근웅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휴양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 담당직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최인석 계장입니다. 산림자원담당 서상득 계장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담당 김석근 계장입니다. 휴양담당에 차지영 계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휴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4선을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산림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보고 책자에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업무 보고는 상이하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특화사업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매년 업무 계획에는 무슨 과에서는 올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늘 하는 그런 사실 업무 보고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다섯 가지 특출 나게 올해 이 핵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참 잘하셨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에코길 조성 그 부분 용역을 했지만 할 때 방향을 제가 설명한 방향이 있죠, 그렇죠?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전체가 아니고 5m를 내어가지고 2m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한우산, 자굴산 구름다리 놓은 그 부분 추진 방향이 아직까지 용역비도 확보 안 된 것 같고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빠져있는 것이 아쉽고 그런데 사실 가장 공격적으로 우리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빠진 두 가지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의령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의령군의 발전 아닙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입니다. 의령이 존재하느냐 말살되느냐 그런 골든타임 시기에 뭔가 인구증가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라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군민이 행복해진다면 아마 퇴직 후에 정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우리 군은 산지가 70%죠?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산을 이용한 발전소득 방향을 과감하게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산 꽃, 바람, 별자리 에코공원, 호랑이 쉼터, 도깨비 만드는 사업 같은 것은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한우산 올라가는 데 데크는 보수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지금 올해 남명숨길 조성 사업이 있고요, 임도하고 등산길 저희들이 2차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헬기도 못 뜨고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남명숨길 5-5, 6, 7번 등산로하고 남산하고 저희들이 5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단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서……
규찬
김규찬위원
데크, 한우산 꼭대기까지 갈 때 예를 들어서 뒤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데크가 고장, 파손이 난 것이 많아.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옆에 또 파손한 것도 수리를 하는 것 보니까 옆으로 던져놓은 것이 있잖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미관상. 또 옆에 팔각정 옆에 예를 들어서 자갈이 있잖아. 그거 자갈이 아니잖아. 부족하면 자갈을 더 갖다 붓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자갈이 없어요. 자갈이 없고 가면 주차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거든. 표시판이 있죠?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작대기 철근은 왜 여기 미관상 안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철근 이거 위로 하든가 위로 붓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라내든가 이렇게 하세요, 미관상.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우산에, 자굴산에 호랑이 쉼터, 별천지, 자굴산 생태 꽃, 바람, 별자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굴산, 한우산에 투자된 돈이 아마 수백을 넘어서 천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나 싶은데 과연 이렇게 주차장까지 다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수익사업이나 수입이 되는 것, 하다못해 주차료, 입장료 이런 것도 전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투자만 하고 수입이 되는 것 전혀 없이 본 위원이 볼 때 군민으로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여기에 과연 단돈 100만원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입장료나 주차료나 언제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 아마 개장이 되면 저희들이 어드벤처하고 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고요, 1인당 1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호랑이 동굴도 만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의령군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사 중인데 입장료를 받기가 그래서 완료되면 에코공원하고 별천지 마을도 조성되면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판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소득원 창출에 대해서 미세먼저 숲가꾸기 사업 150㏊에 3억 8,800만원인데 주로 식재 나무는 어떤 것이며, 어느 장소에 식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미세먼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령군에는 부림하고 신반 쪽에 저희들이 읍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작년도에 보면 의령 대산지구하고 중동지구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신반 쪽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미세먼지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수종은 편백나무나 그리고 잣나무 이렇게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심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의령, 부림만 하면, 국한되면 다른 대의나 칠곡 그다음에 궁류, 유곡, 기타 등등 다른 면에는 그런 나무를 안 심으면 미세먼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는데 의령읍이나 부림면에 국한되어 하면 효과가 없지 싶은데……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정곡지구하고 그렇게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확산, 쉽게 말해서 전 읍·면에 해야만 이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의령읍, 부림만 국한되면 그런 효과가 없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점 참고하셔서 전 읍·면에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웅
이근웅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코로나 19 관계로 자가격리 중에 있어 농업정책과장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코로나 19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재택근무 중에 있어 제가 소장님을 대신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동섭 과장님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 과장님도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책임기관으로 3개 부서에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농업분야의 소득감소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721억의 예산 규모로 시설현대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소득 안정화, 청년농업 지원, 재해대책, 농산물 유통과 수출, 가공산업 육성, 축산 현대화 및 가축질병, 귀농·귀촌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기술 지도를 통해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해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창업농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농촌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제의 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축산농가 공급으로 축산물 보급화와 악취를 줄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귀농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샤인머스캣을 중점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만 농업정책과장이 농업기술과 소관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과장님이 지난 18일부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귀농귀촌담당입니다. (
담당
원예담당
강동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원호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원호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귀농·귀촌사업, 핵심 농업인력, 농업 환경변화 대응, 소득작물 개발과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업기계 확보 및 임대수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력하고 소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성장 농업신기술 확대 보급에 샤인머스캣 시범농가 10농가, 2㏊ 정도 재배를 한 것 같은데 시범농가들 재배가 어땠습니까? 제대로 재배가 되는 지역에서 작물로 되는 겁니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성장 과정도 보고 저희 지역의 출하 시기는 다른 지역과 약간 차별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활용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작황이 제대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지역은 어느 시기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9월말이나 10월 달……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추석 전으로 출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를 해야 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비가림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안에……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하우스 대체 작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작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소득 시장 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고 수박 재배단지 중·소과종 앞으로 요즘 추세가 대과보다 중·소과 품질이 좋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인데 중·소과종이라고 그러면 어떤 품종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시장에서 불리기는 애플수박, 복수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애플수박은 동그랗고 아주 크기가 작습니다. 1인용에 해당되고 복수박은 2인용 이상 정도로 지금 추세에 맞는 과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것도 취급 농가들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복수박 같은 경우에는 부림하고 그 일대 지역에서 계속 소 면적으로 재배가 되어 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양파, 마늘 등 정식, 수확기 및 톤백 작업 가능 농기계 구입에 양파, 마늘이 지금 자동으로 수확도 기계 자동화가 거의 보편화가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됩니까, 이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으로 정식기나 수확기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인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기 같은 경우에는 육묘부터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까지는 수확 과정에서 마찰이라든지 부딪힘 이런 것 때문에 저장성 양파는 적용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기술력이 보완되면 앞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쉽게 말하면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까?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기술이 완벽해지면 얼마든지 보급은 되는 것이고?
승동
최승동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명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명수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창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김봉균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1일 자로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
김봉균 좌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동욱 동부지소담당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과에서는 정부와 도의 정책사업과 자체 사업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농촌관광, 식량작물 생산과 농지관리, 청년농업인 육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역할을 하시느라 또 기술과장님 역할을 하시느라, 정책과장 역할을 하시느라 1인 3역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겨울 수박 가격폭락 이런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농가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하려고 했더니만 안 오셔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 중에서 조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정책과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마. 농축산유통과 소관
11시 11분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동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군 계장님, 농촌융복합 김기순 계장님, 축산진흥에 박동진 계장님, 가축방역에 강창해 계장님. 농축산유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민이 행복한 행복 의령 건설을 위해 5개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농촌 융복합 기반구축 및 자원 활용 소득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우수 축산물 생산,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 길고양이 및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을 하는데 마당개 수술 지원은 대상이 어떤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라든가……
봉남
김봉남위원
마당개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빼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길고양이나 유기견 이런 쪽을 말하는 겁니까?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마당개라고 해서 또 다른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개인가 싶어서 혹시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예.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집에서 키우는 개는 중성화 수술을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보통 집에서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는 경우에 이것을 신고를 갖다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신고는 소방서라든가 또 저희 부서에……
성철
황성철위원
부서에 하면 포획해서 잡아가지고……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면 단위를 통해서라도,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축사 악취 개선사업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제대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민원들이 많고……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민원들이 많고 해서 환경개선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먹는 개선제 또 배설물에 대해서 직접 살포하는 개선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냄새 없는 축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전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지금 사료에 섞어서 주는 부분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것보다 음수에, 먹는 물에 타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앞전에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계장님이 알고 있을 것인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차질 없이 한번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면 전체 농가에 지원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장님 알고 있죠? 이 부분에…… (
같이 잘되도록 추진해 주세요.
동섭
김동섭농축산유통과장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강수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5번이나 물이 들어와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골프장이 상당히 전국에서 많이 성공 케이스도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9홀 추가는 앞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 행정절차를 이양을 해서 특구 변경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현장에 쭉 가보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전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계획 도면을 미리 제출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의령에 친환경은 저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저 지역이 계속 침수가 된다면 앞으로 이상기후 변화도 오고 해서 침수가 된다면 먼 미래를 우리가 봐서라도 골프장이 침수가 된다면 우측에 축사 하는 쪽에 축협 부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서 9홀을 추가하는 것이 전국에서 하천부지와 상가들이 인접해서 있어서 더 조화로운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그래서 9홀 추가가 어렵다면 다음 지자체장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미래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안전건설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에 이재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 소개에 앞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군민 본위에 성심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을 더불어 저희 집행부 안전건설국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재 안전관리과장님입니다. 서은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소관 부서별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지만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속적인 편리한 도로망 구축은 물론 농촌생활 정주여건 개선, 청청의령의 깨끗한 자연물 환경 조성 등 안전건설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내가 우리 안전건설국장님 오셨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도 국장님 하여튼 승진되신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 승진되시고 나니까 얼굴을 못 뵌다는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황성철 위원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 그런 것도 자유발언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자유발언이나 그런 것이 있기 이전에도 우리가 과장님들하고는 조금씩 소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이라는 자리가 5개 과가 계신 국장도 계시고 4개 과가 계신 국장도 계시는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인 것 같으면 국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우리가 매일 오시라고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화요일에 등원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더 인사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자유발언을 할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수박 값이 안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 지원을 했지만 우리 군은 농업 군이니까 그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도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보는 그런 방법, 또 국장님들 세 분도 그런 현안의 문제가 나오면 물론 우리 이재성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국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단체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 자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건설국장
예, 말씀 계신 대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저희 업무도 지도·편달도 받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건설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퇴실) 사. 안전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곽치훈입니다. (
담당
하천담당
임진정 – 반갑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담당 하정민입니다. (
담당
제담당통신관
하정민 – 반갑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담당 김태윤이 되겠습니다. (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에 도로에 눈이 오든지 도로 결빙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 염화가리 이런 것을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염화가리가 우리가 농사짓는 염화가리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설용 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설을……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제설용 자재가 그리고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지만 제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도로 이런 결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도로과에서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지정면 마산리 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일차적으로 해서 반려되었다가 다시 협의회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로 들어가서 그때 일차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가 어떤 식생이라든지 관계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봄이 되어야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월 달까지는 해야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거 들고 가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전망은 그렇지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인가 진주 쪽에서 흰수마자가 남강 쪽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골재채취를 못 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그랬습니다. 흰수마자가 보호종 1종인데……
성철
황성철위원
새 말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흰수마자라는 것은 강에 가면 그냥 모래무지처럼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고기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고기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천연기념물 보호종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지정 쪽에는 흰수마자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수달이 일부분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정책적으로 국가 하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는 많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국토관리청은 괜찮은데 환경관리청 이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들은 재해분야가 크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려고 모래 들어내면 또 통수단면이 꺼지니까 그렇게 보는데 또 환경유역청에서는 환경분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있으면 수생환경이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되고 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더불어서 정동지구를 용덕면 정동지구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은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한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니까 더불어 추진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절차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할는지 불확실하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돈을 일부 그동안 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골재채취 정동지구 같으면 지금 현재 생축장, 축협생축장 들어서는 그 건너편 거기 위치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호종이 있어서 이 지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흰수마자 공문 온 게 진주 환경분야 쪽에서 흰수마자 발견지가 정암에 있는 솥바위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류 쪽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자기들 권고사항이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기
홍한기위원
정동지구는 앞으로 언제 시행할 겁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정지 지정 절차가 저희들이 골재채취 사업이 익년도, 올해 사업을 하려면 작년에 10월 31일까지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최종 결정 나면 12월 31일 수급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내년 1, 2월 달,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 정동지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정동지역 생축장 건너편 같으면 강인 것 같으면 남강이죠? 낙동강이 아니라……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남강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할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가 안전요원도 10명을 채용하고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줄 때 보면 골재채취 인근 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또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추가로 편성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쪽에 모래 질은 괜찮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모래 질은 안 봤는데 저희들 남강 쪽에 거의 대다수가 세사입니다, 세사. 흙이 토분이 많은 그런 것인데 아마 그 지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세사보다도 모래 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구에 비교하면.
한기
홍한기위원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아.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17분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님은 친모상을 당해 가지고 문미경 계장님이 못 나오게 되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강미옥 차석이고 이지혜 계장님은 지난 7월 1일 자로 도시재생으로 왔습니다. 김동욱 산업단지담당 계장입니다. (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또 미래교육테마파크 김판석 계장님은 허리 수술로 인해서 6주간 가료가 필요해서 출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황은석 차석이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불철주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추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은 백우의 해라고 합니다. 풍요와 부를 가져다준다고 하네요. 군의회뿐만 아니라 군정 등 풍성한 결실을 걷을 수 있었으면 하고 기원을 드립니다.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알찬 계획을 세워 출발하는 달이기도 하고 희망을 안고 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테마파크 부지 보상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문화재 정밀 발굴과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5월, 6월쯤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통합 심의 조건부 통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 인증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쯤 경상남도에서 산단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부림 산단은 그간 코로나 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을 비롯한 국장님 등 관련 담당자들이 총 46차례에 걸쳐 국토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의령군의 어려움과 입지 여건을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통상 4~5년 걸리는 행정절차를 최단기간인 2년 만에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을 앞두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서동행정타운 조성 또한 나눔복합센터, 의령경찰서 등 10개의 시설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모든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시설뿐만 아니라 타 기관 시설에 대해서도 군계획시설 결정 등 아낌없는 행정 지원으로 신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우리 의령군은 경남의 지리적 중심이지만 발전이 더디 되었고 소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도시재생과에서 30만 내외 군민과 힘을 합쳐 경남의 중심의 지리적 장점과 여건을 살려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의령군의 힘찬 기운을 다시 일으켜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과오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가해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여 발전하는 도시 조성인데요, 7건에 부림하고 의령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부림에 몇 년 동안 도로개통, 소방도로가 된 일이 없는데……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부림에는 아마 지적불부합지가 조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불부합지가 마무리가 되면 모든 것을 조금 집중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적재조사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지적재조사한 지가 서동하고 서동도 소방도로가 되어 있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서동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앉으세요. 서동 정도는 돈을 만들어 놓고 지적재조사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의령읍에 또 썼다는 말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공모를 받아서 지적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 놓아도 소방도로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만들어 놓은 돈이고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돈이 의령읍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동하고 현동하고 몇 군데 지적재조사가 끝났죠?
1단계는 서동하고……
2단계도 안 끝났는데 왜 동동 마을회관에서 신반 떡집 끝도 안 났는데 왜 이 예산이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소방도로 때문에 물론 소방도로가 의령, 부림, 가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한 10억 하면 우리는 200㎞ 갈망정 여기 10억하면 50m도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해 줘야 되지 계속 미루고 지금 앞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1단계 있으면 서동이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뒤쪽에도 있잖아요. 지금 소방서 쪽에 가는 쪽에……
그런 데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공모전략 작년에 우리동네 살리기 이거 공매가 떨어졌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아주 근소한 차이로, 0.1점 차이로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
소문에 그만큼 의령읍 현재 제가 앉은 뒤쪽 같은 데 그 지역이 뒤쪽이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한다고 소리가 많고 앞에 카페 하는 사람들도 말이 많고 그렇더니만 안 된 것은 천만다행이입니다. 공모 이거 계속하면 뭐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치워버리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 9억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과장님 봤습니까? 이거 오타 난 것. 수선유지 50가구 여기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9억이라고 했잖아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회 오면서 아침에 봤으면 이것을 의회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든가 오타가 났으면 이것을 수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와 가지고 과장이 와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군계획시설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장기미집행에 관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재결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효력 상실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의령 관내에 장기미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35개소 전체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35개소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만약에 5년 이내에 보상을 추진 못 하거나 돈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35개소에 다 해당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승봉 농업기반담당입니다. (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계단 올라오시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숨이 가빠서 천천히 하시이소.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 물론 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알아야 인사부서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수용T/F팀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수용T/F팀이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데에서 수용이 잘 안 되는 토지들이 많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우리 과보다는 타 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거의 없고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관리 저런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보상을 줘버리고 우리 건설과도 평촌지구는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주고 지금 도시계획 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도시계획계에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과정이 업무보기가 수월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수용T/F팀에서 추진하는 게 수월합니까? 어떤 것이 수월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일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다합니다, 모든 협의하는 것을.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수용절차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절차위원회를 들어갈 적에는 우리가 총괄로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총괄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모든 의령군에 사업하는 토지수용에 대한 총괄업무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렇게 협의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것은 다 책임지고 한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모든 법절차는 각자 각 부서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수용절차 단계까지 행정절차 마무리를 지어주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수용위원회에 가는 것보다는 싹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이 이 계를 원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죠? 아니,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저쪽에 도시과에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건설과 사업은 많지만 건설과 사업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프로젝트 사업 쪽에 강제수용 할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에 강제수용 들어가면 그 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진 방향이나 사업비나 시설비 관리나 기대효과는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에 문제점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문제점이 엄청 많거든요. 과장님은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시설 유지관리 문제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나 유지 관리하는 데에 어떤 지침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권역사업이라든지 과거에 한 사업 뒤에 우리가 총 8개소, 9개 권역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농어촌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각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권역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태영
손태영위원
권역사업과 또 중심지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권역사업은 소득창출이 되는 예산 집행 매뉴얼이 있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쪽으로 써야 되더라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앞에 엄용수 국회의원한테 직접 내가 건의를 했어요. 중앙부처에서 이런 예산 집행에 지침 매뉴얼을 바꿔 줘라까지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추진위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위원회 만들어지면 아무 재원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소득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시설 관리유지에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시설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담당, 누가 계장입니까?
우리 김 계장이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이소.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군수가 설뫼충효테마파크 건설과로 새로 왔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담당에 갔다가 이리 갔다가 또 이리 왔다가 왜 1년도 안 되어서 건설과로 온 것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이게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의 시설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같이 갔다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계가, 농산어촌 계가 우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가 제일 처음에는 건설과에 있었는데 또 전략담당에 갔잖아요. 이번에 설뫼충효테마파크 이것은 계약도 다 되어가지 싶은데……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올 연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많고 지는 받을 것 있고 군에서는 돈 줄 것 없고 이러면 전략담당관은 마음이 편해졌겠네. 거기 있으면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러던데 골치 아픈 일을 또 우리 노 과장이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 다른 데로 가야된다. 그 자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니까 물론 저쪽에서 소송을 걸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다 아이가.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암교 보수·보강공사 8억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 다 국비로 지원 받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국비로 받는 거니까 환영할만 하네.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는 차량이 통과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도보하고 자전거 정도만 다니니까 그런데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보강이 이것을 미관상,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그런 쪽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량이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다리 위에서 푸드트럭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커피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미관도 만들고 여기에 오면 뭔가 차라도 한 잔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겸 물론 안전도 챙겨야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돈 받은 부분은 교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게 1952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가보면 밑에 기초가 오래되니까 자꾸 물이 흐르니까 세굴이 되고 또 남강보수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오래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새로 하고 아치 해 놓은 그 부분도 녹이 슬고 너무 야간에 불빛은 있지만 가보면 안 좋아서 일단 그 부분을 돈을 보수하는 쪽으로 8억을 얻어왔습니다. 나머지 방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상하수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에 노선주 주무관님입니다. 상수도담당에 김형규 주무관님입니다. (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이 부서가 우리 의령군민이 맑은 물을 먹고, 먹고 배설하는 것도 처리하는 부서인 것 같아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복이 많으면 감사도 많이 받고 징계도 먹고 이러는데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이 사실 5대 의회 때 제가 그때 조진래 국회의원하고 우리 당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휴가든에서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동부지역에. 왜냐하면 지하수는 계속 석분하고 철분이 올라가면 못 먹는다 이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참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첫 사업은 아마 추진은 조진래 의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추진했던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고 두 집, 세 집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보급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상수도 먹고 있는 데는 되도록이면 보급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집, 세 집 있는 데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거나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자부담을 한다면 다 하여튼 사업을 해 주는 그런 군민 누구나 다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상수도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배관공사 설치할 때에 어디까지 배관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 배관.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보통 지금 상수도 옛날에는 요금을 안 낼 때에는 계량기를 안쪽으로 설치했었는데 집 대문을 넘어서 지금은 거의 대문 쪽에, 바깥쪽에 계량기 숫자 그 안으로는 개인 부담, 그 안쪽은 저희들이……
성철
황성철위원
마당에 보통 보면 기존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건물 밑에 마당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마당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마당 밖에 지금은 대부분 계량기 검침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바깥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바깥에 설치하는 데까지만 배관을 해 주고 그 안에 마당 들어가는 데에 설치를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수압이 틀리거든. 마을에서 상수도 먹을 때하고 광역상수도 들어왔을 때하고 수압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보면 건물이 있는 데까지, 마당 있는 데까지 배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바깥에만 해 준다고 했을 때 물이 간이상수도를 틀고 이랬을 때에 마당에 기존 파이프가 터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구주가 이것을 갖다가 모두 수리하고 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마을에 상수도를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광역상수도를 넣고 나니까 수압이 세다 보니까 마당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배관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가구는 거의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통 보면 건물 있는 데까지 했을 때는 그렇게 터지는 이런 부분이 누수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마당이 있는 데까지는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그냥 안 해주고 마당 안쪽이라고 해서 가구주가 고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어떻게 되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되는 것이지.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신경 쓰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부담금을 내잖아요, 어느 정도. 오십 몇만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되었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마당 안쪽이 고장 났다고 해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고쳐라 이것은 사실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계량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계량기가 어디에 설치되었느냐 하면 거의 안쪽에 정지라고 하나, 옛날 용어로 부엌 안쪽까지, 집 안쪽 벽까지 거의 붙어서 계량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검침에 용이하기 위해서 대문간으로 뺄 뿐이지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계량기 과거에 있던 자리 거기까지는 우리가 새것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금 바깥에 계량기 설치하는 데 그 안쪽에 고장 나면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구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계량기를 우리가 설치를 급수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할 때는 안에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없고 해 놓고 나서 대문간에 계량기 설치되었을 때 이후에 누수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사태가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고 이번 겨울을 지내보니까 대부분 보면 계량기를 지나서 안에 내부 보통 우리가 12°에서 15° 정도 지속적으로 이틀, 삼일 바쁘니까 안에서 다 터지고 우리 계량기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에도 어제 아래 주말에 이틀간 단수를 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터진 부분을 주말에 와서 틀어놓고 안 잠그고 가버린다든지 지정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단수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정집 내에 급수하는데 그런 데에도 우리 민원이 주로 가보면 계량기까지 가면 안 가도 되는데 다 나와 가지고 지도도 하고 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배관 공사할 때에 공사업자들이 보통 보면 이음새가 많잖아요. 이게 5m, 몇 m입니까? 배관이 이음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음새가 바퀴 이것을 잘 이렇게 야물게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했을 때에 압이라든지 거기에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이장님들도 공사하는 데 몇 번을 얘기기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냥 덮어놓고 나중에 또 물이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공사할 때 지도, 관리 감독 그런 부분들은 처음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도요금 산정을 갖다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통 보니까 1t당 이게 저쪽에 광역상수도 동부 쪽하고 의령 쪽하고 t당 요금은 똑같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의령군은……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정되어 있는 것은 t당 570원인데 지금 원가수준에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정부에서도 현실화를 시켜라, 시켜라 하는데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생활을 직접적으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실제 저희들 마음대로는 수도행정 자체가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드는 만큼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주민들 직접적인 밀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농촌지역 더더욱 못 올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죠? 수요 가구가 많은 데에는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는 조금 비쌀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 전체에 급수구역이 확장되고 관로 연장도 많고 인구밀도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ℓ당 우리가 개인 급수에 들어가는 것이 평균적으로 먹는 물은 400ℓ만 하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570에서 580까지 올라갑니다, 1인당 급수량 계산된 것이. 그러면 원가가 더 비싸게 치고 주민들이 받는 것은 동일하게 t당 우리가 지금 57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을상수도를 먹다가 간이상수도를 먹다 보니까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라. 그래서 함안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안에는 보니까 490원 정도 t당 이렇게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산정은 그 지역에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이니까 싸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야 얘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실제로 물 요금하면 10t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런데 5,700원인데 그에 대한 하수 처리시설이 확충되어서 하수도 요금이 조금 붙지만 물가를 비교하면 저희들도 엄청 함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수 되는 것 그런 것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도 올려야 될 그런 시점도 올 것이고 저희들 차이는 많이 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누수를 차단해야 된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