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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제357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2021-01-21

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2개 부서, 그리고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2개 부서씩 묶어서 일괄 보고하고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장님께서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왕철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여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국토부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우수상,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대상, 행안부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신분당선 예타 통과, 수인선 개통,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등 수원의 큰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360일째 코로나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번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업기관 참석인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2021년 교통정책 추진계획 수립, 50쪽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51쪽 사람 중심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여 주변 지역 교통난 해소와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철도네트워크 연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계∼망포역까지 1.17km가 되겠으며, 개략사업비는 29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화성시 동탄철도 사업현황은 총 연장 34.2k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동탄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6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신분당선(광교∼호매실) 건설사업과 관련한 구운역 추가설치 및 광교역 경유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신분당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구운역 추가와 광교역 경유 민원요청이 있어서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9월 14일∼금년 9월 13일까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산컨설턴트 공동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4,2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분당선 건설사업 추진은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23년 착공해서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수원발 KTX 직결 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수인선 상부공간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서수원권 발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상부공간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연결통로 사업은 공정률 100%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상부공간 공원화 조성은 공정률 45%, 세 번째 보행입체시설은 공정률 45%, 협궤터널은 10%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고색역 출입구 설치는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수원역 주변은 수인선(수원역∼인천) 개통, 수원발 KTX, GTX-C 노선 등 수원역의 대중교통 수요 집중 현상이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원역 주변 대중교통 간 환승동선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보행육교 1개소, 교통광장 조성, 지하연결통로 확폭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7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용역비 9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고보조율이 당초 30%로 돼있는데 50%로 상향 조정코자 대광위에 법령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6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하 2층 주차면수 70면으로서 총 사업비 4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파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면수 80면으로 7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층 4단으로 주차면수 157면으로 총 사업비 155억 원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5일 1심에 패소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2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3층 4단으로서 주차면수 173면으로 159억이 소요되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7쪽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68쪽 주차공유사업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69쪽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수원도시공사 주차사업부와 교통지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마이크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도시공사의 김홍오 주차관리부장님, 그리고 김순희 교통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작년 11월 2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이에 시·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 개선과 운수종사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원활한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이 작년 9월부터 진행해서 착수보고회의와 1차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민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 예산 수립과 추진 조직정비를 통해서 버스업체 협약체결 후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만족도를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명칭을 명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 명칭은 고유지명, 문화관광지 등 주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칭 결정이나 변경 시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류장 명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와 76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선진화 사업(앱, 갓등)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택시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택시호출 앱 운영 및 택시표시등, 일명 갓등이죠.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택시모바일 앱 운영사업은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명칭선정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 고유의 택시공공 앱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택시표시등 교체사업은 모양이라든가 크기 등 제각각인 갓등을 시 고유의 상징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녹색교통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녹색교통회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택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장기휴관 중에 있으나 향후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시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으로 관리 아래 운수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또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이동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택시 90대, 일반택시 45대로 총 13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약수단을 확대 운영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16대의 특별택시를 교체해서 운수종사자 및 상담원에 대한 친절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종료 후에 수원도시공사 김순희 교통지원부장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그리고 도시공사의 김순희 교통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대중교통, 지금 지하 그리고 지상 여러 가지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선하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연장선을 지금 추진하는 가운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2021년도에 착공하는 것 맞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신분당선은 2023년 착공 예정 맞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분당선 연장선 노선을 보면 굉장히 지금 지역주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합니다. 교통은 주민들의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중교통 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이런 시설투자를 한 번 하면 이건 지하로 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몇 백 년이 가도 못 움직여요. 그 사실 알고 있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해야 된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문제점을 보면, 그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변경안으로 보면 원래 원안보다 월드컵구장 안으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주민들의 편리성이 굉장히 안 돼 있다. 우만1동, 우만2동, 그리고 인근 인계, 지동 이렇게 주위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거기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다시 지하를 건너서 걸어서 들어가서 100m, 200m 가까이를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원안을 해야 되는 거지 대안을 따로 잡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교통정책은 정말 옳지 않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청원도 했고, 아마 시에도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시에서도, 당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분당선이 작년 1월 15일에 예타 통과하면서 B/C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의 노선을 변경하고 지금 수성중학교∼호매실까지 단선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원찬위원

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철도공단에 협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노선 및 정거장 운영 등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죠, 분명히.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보시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봐라.” 이것 지금 행정이 핑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이거 200년, 300년 가도 절대 노선은 고칠 수도 없고 역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처음에 제대로 완벽하게 추진해놓지 않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민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추가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시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B/C 값을 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구 설치하는 거리 아시죠? 2km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광교하고 수원월드컵역하고 그사이가 1.68km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우만동 환기구 문제 민원,

한원찬위원

거리 안 돼요. 환기구 설치를 중간에 2km가 안 됐었을 때는 중앙환기구를 없애고 다시 이후에 하나로 만들어도 된다는 이런 사례를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는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만동 환기구 관계인데요, 그것은 지금 저번에도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철도공단하고 월드컵경기장 그 맞은편이요.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안대로 해주세요, 원안대로. 왜냐하면 이거를 굉장히 요구를 한다. 그리고 환기구를 하나만 설치를 안 해도 90억이 절감이 돼요. 이것 돌아가는 데서 원안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한 200∼300억 차이가 나는데 환기구를 중간에 1∼2개를 덜 설치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사례들이, 저기 다른 데 지금 보면 서울 같은 데도 사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수원시에서 지금 처음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원안대로 해서 그 구간은 분명히,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려도 탑승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굳이 버스에서 내려서 또 걸어 들어가요. 그것을 하려면 차라리 이것을 분당선 연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상을 하세요, 시기가 늦어져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환기구 문제는 지금 환기구를 설치하려고 국토부에서 처음에 원안대로 하면 우만2동 주공아파트 1·2단지 거기 앞이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완충녹지 있는 데입니다.

한원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월드컵 건너편 공원 모서리에다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지금 월드컵재단에 수원시 지분이 몇 %예요, 수원시 지분이?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 지분대로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수원월드컵재단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수원시민들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하나의 행정적인 뭐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도 안 하는 재단이 존재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그쪽에, 공간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공간이 있을 때는 그 공간에다 충분하게 환기구도 설치하면 되고 환기구도 중간중간에 봐서 수원시에서 거리상 이렇게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줄이면, 2개 줄이면 180억 예산이 절감이 돼요. 그러면 기본 노선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거기서 알아보세요.” 또 거기 가서 민원 넣고 다시 내려와서 수원시에 오니까 수원시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광균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69쪽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수원시의 가장 큰 고민과 민원은 아마 주차난과 교통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아시다시피 인구밀도도 높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든지 어떤 정책이든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이런 조사를 통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불편한 여러 가지 면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조사를 계획단계부터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 용역이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수원의 미래를, 미래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획단계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산이, 수원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용역을 하실 때 맡겨만 두시지 마시고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과 또 집행부와 이렇게 소통을 통해가지고 계획을 좀 더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잘 챙겨가지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지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시민들이 착공될 날만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이것도 일정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정광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무부서 중의 하나인 대중교통과의 버스준공영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준공영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할 수 있는 수원시의 그런 앞길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직자 분들도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시고, 또 행정력 낭비되고,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그런 경험을 비추어,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또 버스회사들의 경영 악화가 유지가 된다면 파업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그렇고 지금은 시민들이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수종사자 고용환경 개선이라든가 시민들의 그런 불편, 불안해소라든가 또한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이 일정을 지금 주셨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극도로 변하는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준공영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늦은 감이 다소 있지만 야심차게 작년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 해서 로드맵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입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민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재정적인 지원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버스의 수익금 감소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도 도출되고 있지만, 이것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준공영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신속하고 또 주민들의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김순희 교통지원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역환승센터 시민지향시설 활성화” 이 방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민들이 일평균 3만 명이 환승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런 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격을 시민들이 그런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그런 어떠한 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공유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참여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여기에서라도 잠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이라고, 아까 여기 예정에 보면 지하 1층이라고 그래서 이런 장소 같은 경우도 한번,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수원역을 많이 이용하는 한 시민으로서 지하보다는, 사람들이 지하에서는 많이 머무르려고 안 해요, 그냥 답답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층이라든가 거기 공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SNS 다양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포토존 설치, 이 고민이 또 곧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이게 도시공사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잘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시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한원찬위원

68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 주신 것, 거기 참고해서, 지금 수원시의 각종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원시의 소유도 있고, 정부소유도 있고 경기도 소유도 있는데, 물론 수원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공공기관들 지금 개방을 좀 하고 있어요, 주차장?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이 주차공유사업은 여기 앞에 대상도 있듯이 민간시설도 되겠지만 대부분 이런 주차장이 이렇게 여유공간이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좀 여유가 있지 일반건물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유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이걸 추진했는데 어떤 정책상 특수시책으로 해서 적극행정 이런 걸로 우리 시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소로 여기 행감시정 및 감사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15개소를 지금 2018년부터 조성해 와있는데, 지금 일부 중앙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으로 2년만 하고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15개소에서 3개소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유평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간 데는 폐쇄가 되고, 그래서 3개소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근 작년 말에 해서 시은소교회 한 320몇 면을 주차공유사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은 이런 어떤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시설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은 사실 주차공유사업을 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되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원인이 어떤 게 있었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수원지검을 했는데요, 사실 거기가 지금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원지방법원, 고등법원 있는 지역의 법조타운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원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도, 왜냐하면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특정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회에서 공유사업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하다가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회 측에서는 폐쇄해놓고 출입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개방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이후로는 폐쇄를 해버리더라고요, 주차장을.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안전문제거든요. 사실 교회를 지칭해서 얘기하면 목사님들하고 그런 게 안전하고, 또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이라든지 또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가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충분히 설치를 해놓는데, 저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안전 문제로 대두돼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그 주차공유 문제에서 시민의식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시민의식이, 거기부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공기관도 좀 어렵지만 많이 찾아보시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사실 지방자치가, 교육이 지방정부로 아직 입안이 안 됐다 보니까 수원시의 학교운동장에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지하를 주차화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주차난에서 해소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고 새롭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공공기관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얼마 안 되더라도 저녁에는 같이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정광량 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시선진화사업 관련해서 앱이라든지 갓등을 교체하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택시기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감염에 무증상으로 많이 노출이 돼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위한 보호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께서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1만 매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4,704개의 대수에 대해서 마스크를 배부해서 차량 내 비치를 해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등등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탑승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비치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는 술 취한 분들에게 하도 폭행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호막이 설치가 돼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일전에 타 지자체에서 무증상감염자로 인해서 택시기사 분들의 일가족이 다 확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겠지만 감염에도 노출돼 있고, 또 술 취한 분들의, 요즘에 많은 고통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행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명한 이런 보호막을 설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택시 내의 보호막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정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 택시공간이 아무래도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기사의 안전의식과 의식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대응하도록 주의를 시키고요, 방음벽이라든가 보호막은 일단 택시업계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설치 부분은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택시법인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지원 플러스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을 통해서 폭행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폭행은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폭행을 당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친절하게 승객들에게 맞추는 그런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잘 고민하셔가지고 코로나 감염에도 좀 예방하고 또 다소 불미스러운 일에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버스업계가 행정처분을 받았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한 6개월하고 그랬는데 소송을 그때 버스업계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최종 판결이 안 났고요, 변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선고일은 아마 오늘도 변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객 측과 관계부서하고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버스업계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결하고 있는데 아마 경진은 오늘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에는 계속 변론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경진은 오늘 판결이 난다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판결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6쪽에 보면 버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을 현실화한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일단 중복되거나 굴곡, 이런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또 탄력운행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단 격일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후에 1일 2교대로 전환 추진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차와 감회노선은 저희가 원만히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면 지금 원상회복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 노선효율화라는 건 버스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업계에서도 수익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감차라든가 이런 감회노선을 저희한테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버스업계의 운송하는 데 수익금을 고려한 측면에서 30%∼40% 정도의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감회·감차를 승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감회·감차 시 또 노선조정 시에 보면 너무 회사 입장만 반영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노사가 일단 합의해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노사 간에, 노동자들도 불이익을 조금 덜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택시쉼터, 원천쉼터가 지금 폐쇄된 지가 꽤 됐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대안 마련하고 있습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디 예측된 데가 좀 있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딱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물색지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검토한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도시공사 주차관리 김홍오 부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25쪽에 보면 “건물식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 확대”라고 돼있는데, 세류1동에 1공영주차장이 건물식이에요?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나요?
김순희 부장님 담당이세요?
어디 있어요?
아니, 세류1동에 건물식주차장이 없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1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하나밖에 없는데, 세류1동은. 건물식이 아니거든요. 잘 파악하십시오.
그냥 노면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주차장을 배정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쪽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장애인주차장을 배정하겠다는 줄 알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 공영주차장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수여선길이라고 있어요. 수여선길, 옛날 수원하고 여주가 만났던 철길이 도로가 됐어요. 거기가 위에는 세류1동이고 아랫부분은 세류3동으로 있어요, 도로가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류1동 부분은 어렵게 서부서에 의뢰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도로를 허락 받았어요. 그런데 세류1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세류3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니, 저희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주차장 확보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어렵게 서부서하고 합의해서 주차장을 만든 건데 세류3동 구간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라 그냥 주차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검토하셔서, 세류3동 동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주간·야간·종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종일도 있나요?
있긴 있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한번 좀, 설명이 가능하시면.
종일제가 주로 몇 %나 되죠?
주간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 노면표시에 주간하고 야간하고 종일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나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인데 주간에 했더니 “왜 하느냐, 자기는 종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주차선을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일하고 이런 것을?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119쪽에, 최광균 과장님. 시정.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아,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최영옥위원

관급자재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우선 반영하되 없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수원시가 2군데 밖에 없어서 이것은 '20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최영옥위원

'21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주차공유사업의 대부분 자재가 CCTV하고 관제기인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수원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경기도 내 업체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맞게 저희가 자재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지역상권 살리자고 또 다른 운동을 하고 있어서 기왕에 소요되는 물품들은 우리 안에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고령자 있잖아요? '20년도에는 2,100명이 했는데, 혹시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페이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했습니다. 올해는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019년도와 작년도가 많았는데 점점 감소추세예요. 올해도 예산을 2020년보다 적게 확보 했는데 더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도비와 50 대 50이니까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이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인원 얼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면허를 65세 이상 되신 분이 “나는 반납을 안 하겠다.” 이러면, 그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그런 분이 우리 시에 몇 분 있어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몇 명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23쪽에 이동편의시설 조사결과가 12월에 끝난 거예요? 바로 옆, 123쪽에? 저상버스 관련해가지고 행감 때 많은 얘기가 진행됐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조사는 센터에서 매년 업무와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센터에서 6월까지 특별히 저상버스 관련된 노선을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닌데, 추진실적에 이미 진행을 했는데?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추진실적은 작년에도,

최영옥위원

'20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가 받고 싶다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이런 기술지원센터, 버스 이런 것을 조사 했는데 기술지원센터의 결과보고서는 있어요.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최영옥위원

그것 주시라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앞으로 계속 매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금년도 6월까지 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 2명이 특별히 한 번 더 저상버스하고 관련된 것을 조사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상버스하고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상버스 내리는 것하고 손님들하고의 보호대의 단차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결과보고서에 그런 것 보면 버스정거장에 저상버스가 서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에 보면 교통 관련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이자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진행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교육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시민안전교육 하고 함께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생태교통과에서 자전거안전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에 대한 통합교육으로 해서 여기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다음은 정광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관련해서, 이걸 도입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몇 개 지자체의 현황은 파악했는데 중점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0년 동안 대구나 광역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임원진들, 이미 가족관계가 임원으로 들어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 상승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준공영제는 공영의 이유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저희 쪽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진행했던 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여기하고 토론을 같이 하셔야 그 문제에 대한 반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에 있을 시민공청회라든가 그럴 때에 그런 부분까지 녹아나게 포함을 시켜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요, 한 군데에서는 90세 넘은 임원진들이 사장의 친인척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한제가 없다 보니까 임원 급여는 거의 1,000만 원 급으로 계속 올라서, 임원 급여는 올리고 운전직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에 대한 경영악화만 얘기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준공영제의 큰 목표이고요, 경영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순희 교통지원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부분에서 교통약자 일반택시 운영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1월에 오셨는데 작년 일반택시 운영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팀에 93억 정도 있는 건데 그중에 20억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인건비나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자료에 일반택시 운영 예산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작년에 얼마 나갔죠?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그러면 3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코로나가 있어도 많이 이용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15%?
건수로 하면 20억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한 건수 당 얼마를 지급해요?
그것을 일반택시가 다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항상 구분해서 해주시고, 2018년도부터 해서 일반택시 운영 예산 나간 것 건수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도시교통과에 보면 도시철도라든가 아니면 광역철도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계속 담당자들은 바뀌어도 이 사업이 보통 한 10년 이상 다 소요가 돼요, 이게 하다 보면. 노선 하나당 10년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지만, 인덕원∼동탄 간의 신수원선 영통역 환승역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계획에 보면 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3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아니면 광역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안전문제, 각종 구간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문제로 이게 많이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차질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원래의 계획은 사실 모든 게 1월·2월 중에, 지금은 1월 하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3월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말씀 나왔는데, 지금 영통역 7단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지금 이것을 시공하고 설계하고 있는 설계단들도 있고 서로 이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히 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원시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물론 주도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부시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우리가 맡은 구간, 여기 지금 맡은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9공구인데 이 구간에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는 역할은 아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걸 지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잘 서포트해서 전체적으로 큰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왕철호 국장님은 생중계 방송 때문에 자리를 뜨셨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자로 임용되신 생태교통과 오민범 과장님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양경환 센터장님 이런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분께서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민범 생태교통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민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태교통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운영입니다. 2021년도에는 10개소 운영을 목표로 2월 중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안배하고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생태교통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 확산과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교통체계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구에게 쉼표를, 생태교통마을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행궁동 생태교통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언택트(untact) 콘텐츠를 제작활용, 생태교통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센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41쪽,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수원시, KT, 옴니시스템 3자 협업으로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타조(TAZO)”를 1,0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2,00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영대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인계동 중심상가 조성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인계동 중심상가 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지구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시범 적용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개선방안을 분석 중으로 2021년 7월 중 국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3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는 자전거도로 신설보다는 시설유지 관리와 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시민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올 2월 중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위탁업체가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여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편리를 증진시키고 생태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45쪽,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지난해 개정된「도로교통법」시행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PM 안전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음주운전 교육 비중을 늘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심 속 버려진 자전거 클린 사업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신속하게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거한 자전거 중 재사용 가능한 자전거는 수리하여 시민들이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1월 25일자로 생태교통과가 교통정책과로 확대 개편됩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교통정책을 제시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오민범 생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강화입니다.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교통신호시스템과 방범CCTV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 등 전자적 침해사고 사전대응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및 사회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주요 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도 주요 기반시설 보호대책 계획수립 및 취약점 조치이행 점검을 추진하여 기반시설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를 구역별·취약시간대별 집중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하여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39명과 행정요원 3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대상은 3,891개소, 1만 2,304대이며, 동별로 CCTV 개소수를 분배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의 성과평가를 통해 강력범죄 검거에 기여한 요원에게는 경찰서장 표창 및 감사장을 추천하여 사기진작과 실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CCTV 신규설치 46개소 135대와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 43개소 79대로 총 89개소 214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90쪽, IOT 기반의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정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실시간 교통신호를 IOT 기반 교통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신호기 160개소의 신호체계를 원격제어가 가능한 ITS 신호기로 전환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교통시설물을 교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노후교통신호기 10개소와 교통정보 가변정보판 2개소 등 총 68개소의 현장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최첨단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대중교통 서비스 UP 버스도착알림이 성능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버스도착알림이를 확대설치하고 노후된 단말기를 교체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까지 마을버스 도착알림이 10개소를 확대설치하고 노후 버스도착알림이 40개소와 시인성 개선을 위해 LCD패널 25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적용입니다.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올 9월까지 구급차량을 현재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소방서 출동지원을 위해 소방서 인근 교차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확대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횡단보도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2,000만 원이며 차량의 신호위반 방지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요 도로 및 횡단보도 등 각 8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4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료상 194개소로 돼 있으나 최근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현재 198개소가 지정되어 책자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의무시설인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2020년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되도록 금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무시설 외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방호울타리,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지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 오민범 과장님. 자료 주신 97페이지 있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에 대해가지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발령 받으신 지, 그렇죠?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4일째입니다.

한원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업무?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현장 다 가보고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97페이지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이게 수원시의 행궁광장, 반딧불이 쉼터, 광교버스 종점. 이것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니까, 업무 파악이 덜 됐으니까 보시고 느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 우리 상임위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오민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에게 쉼표를, 생태교통마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40페이지거든요. 지금 수원시의 생태교통과의 제기능에 대한 논의를 잠시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저탄소 교통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수원시에서도 현재 생태교통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생태교통과의 제기능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탄소녹색성장법이 국회에서도 통과되고 지금 그런 생태교통마을을 운영하는 그 근본취지는 정말 청정에너지사용이라든가 이런 나쁜 자동차 배기가스를 좀 줄이자는 이런 차원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생태교통마을 며칠 그냥 한시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행사 몇 번, 그다음에 골목박물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의거해가지고 정말 수원시가 탄소에 대한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데이터화를 하고 또 기후대기과라든가 이런 타 부서들과의 그런 어떤 공유를 통해가지고 수원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제가 커뮤니티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2013년도에 생태교통 주최했던 것에 홍보전시관의 역할로밖에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대기과랑 관련 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발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다녀와 보셨어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생태교통마을도 지금은 거의 수원시가 행궁동 위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폭넓게 확대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2013년도부터 생태마을하면 거의 차 없는 거리 행사 9개, 10개 해가지고 사실상 1개 과에서 그러한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확대 운영이 안 되고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생태교통과의 제기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양경환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용이나 교통이랑 해서 CCTV를 많이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오래됐거나 노후화됐거나 사고로 인해서 CCTV를 교체하잖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CCTV 교체를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대부분 노후 되거나 파손돼서 교체가 되면 사실 수리가 불가한 경우는 교체를 하고요, 수리해서 재생하진 않습니다.

박태원위원

재생하진 않고요? 그러면 고물로 파시는 건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대부분 고물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박태원위원

수원시가 보니까 제3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 나라 같은 경우 CCTV가 있겠죠, 거기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고물로 버리지 마시고 그 CCTV를 사온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매하실 때 수리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 나라에 무상으로 공급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두 분께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민범 과장님께, 광교산의 자전거대여소가 있잖아요. 아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사용량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자전거의 문제도 있고 무기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개인자전거를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굳이 운영기간을 12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양경환 센터장님께는 CCTV는 고장 나면 수시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선이 가능한데, CCTV 밑에 우리가 벨 누르는 것 있는 거 아시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조명자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하고 있으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은 진짜 눌러보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작동 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점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양경환 센터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수상도 하셨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역점사업으로 올해도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정말 아팠을 때 길 밀리는 것, 수원시가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팠을 때 그렇게 긴급차량 위치추적해가지고 빠르게 녹색신호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확대적용에 좀 더 중점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스마트횡단보도도 호매실동에 한 번 보고했는데, 도서관 앞이고 관공서 앞이고 해서 그런 어떤 반응들, 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안전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횡단보도를 학교 앞에 좀 더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신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 2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대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확대하고 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게 소방차에도 확대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기능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에 각 경찰서별로 1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고요,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몇 개소 확보를 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도비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할 때 위원님들이나 어린이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린이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런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창의적 정책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행정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수원시가 그래도 움직이고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애써주시긴 하지만 국·도비의 많은 확보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민범 생태교통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이어서 좀 더 파악하시고요, 지금 현재 생태교통과가 조직개편이 좀 있을 건가 봐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1월 25일자로 있습니다. 교통정책팀하고 교통평가팀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생태교통과에서 주로 생태교통,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업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생태교통 범주 내에 제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개인형이동장치 있잖아요, 킥보드 같은 것. 킥보드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용자들은 연령대가 16세에서 13세로 낮아져가지고 이용하는 폭이 더 넓어졌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지금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어떤 계획이나 상황파악을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있나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현황파악 같은 건 하고 있고요, 또 관련법이 올해 또다시 재개정될 예정이거든요. 개정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 관련 조례도 만들고 관련 업무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현황파악이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럼 지금 몇 개 업체가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이용하는 도로에서 만나게 되면 코너에서 횡단보도 건너고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원시에 지금 현재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현재 파악하신 그 과정에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감지가 되셨나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사실적으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하고 또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고 방치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교통법에 의해서밖에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에서 제재를 하거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제재나 단속에 관한 부분이 있어도 이 관련부서 연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생태교통 범주 내에 들어간 거는 맞아요.
민범

오민범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꼭 자전거라 해서 자전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떠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전을 유도하고 또 동 단위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주민자치,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생태교통과가 어떻게 보면 사실 업무가 굉장히 하기에 따라가지고 없기도 하고 하려고 치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양경환 센터장님께는 이번에 대중교통서비스 UP 해가지고 버스도착알림이 성능개선해서 여기 예산도 있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하시겠지만, 도착알림이에 들어가는 그 음성안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음성안내가, 혹시 변경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게 변경이 되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현재는 버스도착에 대한 부분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버스도착정보시스템에는 “몇 번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미경위원장

네, 그런데 그 음성안내를 언제, 처음에 설치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류장의 이름이 바뀌면 그것만 수정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문자로 표출되는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문자로만 넣으면 음성으로 자동변경이 되는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죠.

이미경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버스정류장 명칭을 명품으로 변경하겠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 과연 명칭이 바뀌었을 때 이 도착알림이 어떤 식으로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문자로 넣으면 된다 이거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는 버스정류장에 현재 어떤 버스가 도착하는 것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버스노선 번호와 도착한다는 메시지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버스에 대한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경환 센터장님, 그리고 오민범 생태교통과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합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