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병제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국장 보직을 받아서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덕분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서 더욱더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의회와 소통하며 군민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올해는 저의 공직생활 중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열정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을 하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모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뉴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 담당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아침에 세우듯이 1년은 새해벽두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2021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과장님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예산에 편성된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집행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진해만과 동해 쪽에 빈산소수괴가 발생해서 양식장 전체가 폐사된 부분이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입식신고가 된 부분과 입식신고가 안 된 부분의 보상문제 때문에 고충이 따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도 태풍과 비가 많이 와서 작년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이번에 주로 폐사되었던 굴이나 미더덕, 우렁쉥이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전체가 입식신고를 해서, 또 다시 이런 빈산소수괴가 발생해서 보상문제가 생긴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KBS ‘생생정보통신’을 봤습니다. 고성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인 가리비가, 고성읍에 간장게장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쌍자위원장
본토대가
이용재위원
본토대가에 대대적으로, 모범택시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본토대가는 가리비장... 고성 대표 가리비가 쭉 나오는데 그 가리비를, 이 프로그램 자제가 재미있는 것이, 가리비가 어디에서 나느냐면, 가리비를 가지러 자란만까지 가는 영상도 쭉 나오더라고요. SNS나 다른 선전보다, 생생정보통신의 방송 시청률이 최고로 높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 국민이 봤을 경우에 ‘과연 고성 자란만을 대표하는 가리비를 고성에 가면 먹을 수 있겠구나.’ 생생정보통신 프로그램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리비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송국과 매칭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이 자주 방송될 수 있도록,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가 스티로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적인 친환경 부표가 생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언론 매체를 보면 아직까지 100% 이상적인 부표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국가적 사업과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자란만을 정말 바꿔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개량형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제품들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애초 사업 초기부터 근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업무숙지를 조금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줄 줄 줄 하네요. 제가 의원을 10여 년 하면서도 해양수산과 업무는 매일 봐도 모르겠던데 과장님은 탁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은 어업 군수입니다. 군수님께서 어업 쪽에 신경을 못 쓸 때는 수산과장님이 고성 수산인들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늘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닷가이고, 제가 접하는 사람 중에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관심도 많고, 지식도 반풍수 이상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삭감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확보된 부분만...
최을석위원
삭감된 부분도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부표 관계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150억원 정도 되어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친환경부표를 어디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이라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어민들이 구입하고자...
최을석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어민들이...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의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에 소재하는 친환경부표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친환경부표 생산업체는 1곳입니다.
최을석위원
1곳이면 횡포가 좀 심하긴 심하겠네요. 아무튼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친환경부표는 책임성이 있는 지역업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리비와 굴...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는 가리비가 선호가 있고, 대표수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리비 어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보도도 보도이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가리비’하면 ‘고성’, ‘망개떡’하면 ‘의령’, ‘합천 삼가’하면 ‘소고기’ 이런 브랜드 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부분도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적조 이상수온 관계로 폐사가 된 부분, 빈산소수괴는 입식신고가 안 되어서 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배려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식신고를 안 하면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못을, 말씀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입식신고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1월 초에 별도로 개인어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문제는, 한 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앞에는 줬는데 우리는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8페이지를 보면 부잔교 인양기 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개인에게 몇 억원, 몇 십억원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어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잔교나 인양기 등입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담당들이 신경 써서 어업환경 분위기를, 국도비를 받아오면 더 좋지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어업환경을 조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해양수산과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도 방침을 받아서 어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바다환경지킴이에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채용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최을석위원
지역별로 잘라서, 이것은 큰 것도 아니니까 동해·거류 묶어서 쓰시고, 삼산·하일 쪽에 묶어서 쓰시고, 그 지역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면장과 의논해서 쾌적한 바다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닷가 쪽이고, 바닷가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반풍수가 됩니다. 또한 관심도 많습니다. 잔소리라 받아들이지 마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리비 관계, 유통센터 관계는 지금 설계 중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장소가 읍이니만큼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주시고, 가리비 농가들의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스마트 양식장 이것도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을까? 직영을 하면 안 될까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워낙 크고, 전문적인 부분, 용역이라든지 민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최을석위원
위탁한 내용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간섭을 조금 하셔야 돼요. 정재경 씨가 담당인데 과장은 못 하겠지만 담당은 지역어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해요. 농어촌공사에 맡겨놨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갑이 되지 말고, 우리가 간섭을 하라니까. 우리 군비가 이렇게 출연되는데, 군비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66억원이 나갑니다. 66억원이라면 거대한 돈입니다. 군비가 이렇게 나가는 만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시고, 특히 스마트양식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회화면의 김원봉 씨 같은 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손병일 씨 같은 분들, 어업인들 중에서 스마트양식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하셔서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면의 발전소 피해를 입은 하일·하이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척하면 삼척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설계수립도 했고 지금 테스트베드 부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착공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특히 관심 있는 어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불만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적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정재경 담당께서는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하이 입암항, 2020년도에는 당항·당동·동문항으로 쾌거를 이루었는데 2021년에는 신부항 1개만 됐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남은 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전에 삭감되어서 결산추경에 가져가는 임포항과, 읍에 또 어디더라?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신부항
최을석위원
신부항은 결정됐잖아요. 안 된 곳이 읍하고 어디더라?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포교
최을석위원
임포하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임포, 동해의 좌부천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좌부천, 포교, 임포가 안 됐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3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도 농어촌을 담당하는 황보길 의원이고, 국회의원님도 농산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보좌를 신경 쓰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도나 국회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안 된 곳은 계속해서, 군비도 들어가지만 국비가 많이 배정되고 도비도 오는 만큼, 국비 70%인가 그렇죠? 아무튼 많이 반영돼서 아름다운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가리비 표시제 관계는 상당히 좋은 특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선점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리적 표시제를 잘 활용해서 고성에서 가리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비용이 다소 들어도 어업인들을 지켜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죠? 지리적 표시제에 큰 문제는 없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나 그 외 의원님들이나...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해양수산과는 소외받는 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어민들은 바닷가 쪽 의원 말고는 국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들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체장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작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 주장은, 많은 어민들이 우리군의 혜택을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어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잔교·인양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의회에 의논해주시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병제 국장을 위시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들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수산물축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축제를 처음 시도해 봤는데 예산 대비 성과 부분이 많이 약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올해 산청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세트가 다 매진되고 3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 선진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돼있는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밀키트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 연구와 노력도 부탁드리고, 업체 선정부터 홍보까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이것은 명품화와 차별화가 목적이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지만 수산물 생산업체를, 생산되는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쌍자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이죠. 그 노력의 대가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축제 때 너무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면 타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명품화 해서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류선미입니다. 김주화 과장님의 특별휴가 관계로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담당들,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상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업하시는 부분을 민원 없이 잘해주시고, 질의보다는 본예산 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주화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할 때,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면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전해주시고, 추경에는 필히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류선미 담당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3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센터의 실내정원 조성 부분이요. 10억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소년센터 건물을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올해 2년 차
이용재위원
시간이 지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데, 10억원을 투입해서 실내공원 조성을 1식 한다고 하는데 시설을 하고 난 뒤 관리비용은 대충 추계를 해봤습니까?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실내정원은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시설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이용재위원
스마트 시설은 고장이 안 나나?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유지비용은 일반적인 것보다, 수직형으로 하게 되면 상태가 안 좋은 식물만 빼서 꼽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아직 설계 준비 중이니까 유지관리 부분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상세히 파악해서, 그런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고성군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가로수 식재 부분에 있어서, 도로를 뚫고 나서 같은 수종의 가로수를 하면 안 됩니까? 보면 은행나무, 먼나무, 금목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등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동일 수종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당항포 같은 경우 메타세쿼이아로 통일되어 있는데 고성읍에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그쪽에서 나무를 심고 나서 저희 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녹지공원과에 의견을 물어서 수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로수를 통일되게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다양한 수종보다는 우리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단일 수종을 심어서 거리의 미화를 갖추도록 해주시고. 고성읍 중심지에 가보면 은행나무 대가리를 다 잘라가지고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베어내 버리고 키가 작은 동백을 키웠으면 좋을 텐데, 중앙로부터 고성군청에서 서외오거리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은행나무가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류선미 담당도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34페이지, 어린이 모험놀이터 제작은 백세공원 안에 있는 운동장 거기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김영은 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백세공원 안의 다른 부지를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장기적으로는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스포츠파크로 이전해서,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간단히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과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만드는 조건으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용재위원
이전을 해주고 그 부지에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제작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예.
이용재위원
백세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설계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검토를 해보면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현재 고성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민원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백세공원이라는 이름도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오면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류선미 과장직무대리,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과장을 하셔도 되겠다. 전화해서 김주화 과장 오지 말라고 합시다. 아주 잘하시네. 경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제 국장, 그냥 김주화 오지 말라 하고 한 달 동안 시켜보소.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해서,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충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실내정원 조성 관계에 돈이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군수가 바뀌면, 군수가 청소년을 좋아하면 청소년 쪽으로 가고 군수가 산을 좋아하면 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공모사업을 따오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되게 많은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모사업 중에 받아오는 금액이 군비보다 적은 것은 공모사업을 하지 마세요. 뒤에 도비 조금 받아오는 것도 제가 지적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공모사업도 국도비가 많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6페이지를 보면 마을 쉼터(정자·데크) 효율적인 추진관리, 녹지공원과의 주 업무가 이런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해놓고 있죠?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름에 쉬는데 정자 밑의 판넬에 구멍이 났다면 읍면에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류선미 담당이 담당자네요.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최대한 더...
최을석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을 녹지공원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독려합니다. 수목정비단이 있고, 녹지정비단이 있죠?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저희 녹지담당에는 녹지정비단이 있고요,. 산림담당 쪽에서 경관숲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담당에서 하는 녹색경관숲이나...
최을석위원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김주희 담당이 답변하셔도 돼요.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담당
최을석위원
이정일 담당이 해도 되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산림담당 이정일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이고요. 따로 추진단은 없습니다, 별도로...
최을석위원
3억원인가 5억원인가 산림조합에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옛날에 수목정비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전에는 ‘수목정비단’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명칭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명칭은 없고,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거기서 사업 물량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2억원이나 삭감되어서 3억원 가지고 했죠? 그것의 이름이 경관숲가꾸기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보고자료에 없네.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어요. 녹지정비단은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직영합니다.
최을석위원
수목정비단이나 녹지정비단은 고용 창출도 되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도 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5명을 사역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것은 현재 접수해가지고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고,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사역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거든요.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산재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최을석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위험한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를 많이 주나요?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다른 부분보다는 1만원 정도 높은데요. 해마다 조금씩은 올려주는데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일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잘 활용해주시고. 톱밥 우드칩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일 담당이네요. 시간이 나거든 어떻게 공급하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녹색환경 경관숲 3억원, 이것이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이구나?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에는 수목정비단이었거든요. 이름이 바뀌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최을석위원
멋과 여유가 있는 숲길조성 이것은 1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하는데 담당자가 김주희 담당이네요.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10개 명산이 언제 가보더라도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등산객과 주민들의 이용·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풀베기는 재배정을 하고 있죠?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각 면에 가보면 산악회가 있어요. 그 산악회에 관리를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회화면에서 적석산으로 올라가는 그 주차장 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올라오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조금 어렵게 되었고요.
최을석위원
그것은 우리 우정욱 의원과 의논해주시고. 구만면 쪽에서 적석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회화면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연구해보시고, 좌우지간 본 위원은 회화면과 구만면 두 군데서 다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고성 쪽으로 내려와서 식사나 이런 것을 고성에서 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 군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성군민들에게 수익이 되고 고성군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적석산을 이용해서 배둔 쪽이나 구만 쪽으로 내려오셔서 식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김영은 담당의 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김영은 담당이 일을 전부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채용 관계, 생태공원 조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리 연꽃공원은 저는 관여를 안 할 테니까 정영환 씨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예.
최을석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힐링공원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을 보면 국비는 3억6천만원이고 지방비가 4억1천만원이에요. 아, 77억원 중에서 41억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은 씨. 국비를 지방비보다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교사리 일원이면 여기가 어디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구 공설운동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아, 그것이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예.
최을석위원
국비가 36억원이고, 지방비가 41억원인데 최소한으로 50% 이상 국비를 확보해 오셔야 됩니다. 국비를 조금 확보해오고 군비를 들이대는 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군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오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접근해야 되지, 국비 36억원, 군비 44억원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군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얻어오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보면 전부 맞춤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현상들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는 2억5천만원, 도비가 1억5천만원인데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1억5천만원 때문에 군비 2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김영은 씨 담당이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김영은 씨가 주민들에게 접근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되, 그 반면에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영은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녹지공원과는 담당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전달을 잘해서 금년에 녹지공원과가 꼭 필요로 하는 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군의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로수 정비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사실은 정비가 필요한 곳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도로 폭은 좁은데 너무 큰 수종들(메타세쿼이어,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유효폭 확보가 너무 안 되거든요. 유효폭 확보가 안 되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층들이 걸어가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큰 수종 같은 경우는 뿌리가 드러나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말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고성읍에 가면 어떤 나무, 특정 나무를 다 볼 수 있더라.’ 이런 구상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특수시책 생활권 주변 피해위험목 제거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녹지공원과가 정말 주민들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류선미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해 하얀 소의 해에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올해는 모든 일에 성과 열을 다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과 열,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정말 이번에는, 취임 첫 해이니까 고성군민의 삶을 위해서,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고성 관내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써주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쓰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오든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시 민원사항이 생기면 지역민들을 먼저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성하이발전소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이고, 지역의 4선 의원도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에서 사업 발주에 들어가는데 설계도면 이후에 SK에서 일을 봐달라고 해서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답니다. 몇 십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는데 저쪽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만나서 상세히 이야기를 드리겠고,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한 업체에 30 몇 억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공장이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SK 자체가 발주를 하면서 최저입찰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의논해서 SK 쪽에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소를 5마리 키우면 정말 화합된 고성이 될 수 있겠다, 5마리의 소가 무엇이냐면 ‘맞소, 옳소, 그렇소, 내가 졌소, 내가 양보하겠소’ 이 소 5마리를 키우면 화합하는 고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사업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한 것 만큼 과연,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없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시설 종합정비에 8억1천만원이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재위원
상인들을 교육시켜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고, 서로가 주차질서를 지켜서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것이, 고성농협 앞에 보면, 제가 읍에 살지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엊그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차가 통행이 안 돼요. 자기 점포는 4평인데 점포 밖으로 내놓은 물건은 8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가 안 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시장에 질서유지팀도 넣고 시장상인회와 협업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정말 그것이 개선되어야,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짜증나지 않게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영활성화 사업을 보면 고성시장의 장보기 배송사업과 공룡시장사업 4,600만원씩 지원했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그 위에 보면 토요시장 운영 상설이벤트 이것이 4천만원인데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써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요시장 운영 상설이벤트 이 4천만원을, 지금 고성시장이나 공룡시장의 관계자들이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비용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올려 달라고. 토요시장 운영 상설이벤트 이 4천만원을 2천만원씩 갈라줘서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증액시켜 주지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2천만원씩 갈라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김종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토요시장 운영 상설이벤트 사업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송학동 고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먹거리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토요시장을 마련해보려고 그런 사업비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주말마다 일정기간을 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용재위원
방금 김종춘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먹거리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고성시장이 경남에서는 몇 번째 가는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통 안에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통 안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 상인들이 직접 막걸리를 담고, 동동주를 담고, 찌짐을 굽고, 국밥을 끓여서... 아이들이 어머니 손 잡고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오면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애틋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전통시장이 되는 것인데 막걸리를 담가서 파는 곳이 있습니까? 찌짐 파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돈을 부어도 상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학고분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고 시장통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상당히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 것이고, 오는 분들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재위원
고성시장에 가보면 횟집밖에 없습니다, 활어시장. 그 부분도 참작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춘 과장님과 강승완 담당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고성사랑 상품권을 408억원 발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판매와 환전을 농협에서만 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관내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원성이 높았는데, 상품권을 발행해서 농협은 진짜 재미를 봤습니다. 판매수익, 환전수익, 하나로마트·파머스마켓에서 팔아서, 아마 올해 농협이 결산하면 출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김종춘 과장님과 강승완 담당에게 고생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위원
없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하창현 위원은 삐졌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종일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사무관은 몇 년도에 승진했나요?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8년 정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 때부터 제가 참 잘 아는 친구인데 추진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국장 세 분 중에 토목직이 두 분입니다마는 세 분 다 토목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토목직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잘 발휘해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해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한 번 더 빌겠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앞으로 영원히 고성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형호 사무관 승진자님
축하합니다.
귀하는 승진된 것이 술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은 좋은 음식이니까 술 먹듯이 군민들에게 지혜롭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강승완 담당이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공룡시장을 한번 살려보려면 먹거리장터로써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가면 서울 사람이 고향 찾아와서 어머니 밥상처럼 소주 한 잔하는, 앞서 이야기하신 막걸리 담아 놓은 것, 국밥 이런 것을 먹고 고향 냄새를, 흙냄새를, 향수에 젖어갈 수 있는 전통시장이 공룡시장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의령에 가면 ‘망개떡’하듯이 고성에 장터국밥을 해본다든지 잡채를 맛있게 한다든지 유과를 맛있게 해본다든지 옛날 생각이 나는 부분을 다듬어서 건의하셔가지고 할 만한 사람의 손맛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림손맛 책도 만들었죠. 예를 들어 정과, 약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통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장터국밥부터 시작해서, 소고기국밥부터 시작해서, 돼지수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성 송학고분군뿐만 아니라 고성을 찾는 사람이면 한번쯤 그곳을 스쳐 가서 거기서 소주 한잔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성과가 있도록 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세 분이 관심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지금 판매하고 있죠? 밴드에 매진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매진된 것은 없죠? 지금 판매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가서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도 사는데 이런 것을 지역화폐처럼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시라고. 상품권을 잘 감시하고, 다문 10%라도 득이잖아요.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득을 주는 것입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지역에 살면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살 수 있죠?
18페이지, 조선해양특구 양촌·용정지구 제가 처음 군의원 됐을 때 이것으로 고성읍에서 잔치를 하고, 그 당시 김명주 국회의원, 이학렬 군수 시절에 고성군청에서 농악단이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따라 춤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것이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일 겁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일 국장님, 금년에 이것 무슨 결단을 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하십시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는 특구 연장 안 됩니다. 제가 군의원하고 있을 때까지는 특구 연장 안 됩니다. 용단을 내려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당산단, 우리 군비가 약 213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213억원이 들어가서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무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당초 출발할 때는 주거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인력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의 목표대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다잡아서, 계속적으로 KAI라든지 협력업체와 협력해서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비가 213억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군민들에게 213억원 이상의 실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나 군의원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군비를 이렇게 투입시켜 놓고 말이야 기업에 좋은 일 시키고, 공장에 좋은 일 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춘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인허가 관계, 기타 민원 관계라든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야 공장을 지어줘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것이 고성군의 술안주입니다. ‘군수가 213억원을 투입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고, 의회 의원들은 뭐하노?’ 술안주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은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무인기 종합타운에 군비가 110억원 들어갑니다. 통합시스템에 군비가 23억원 들어갑니다. 과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무엇인지, 국도비는 멀리 있는 것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고,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군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주셔야 되고, 찾아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몇 분이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에게 접근해서, 안 되면 작은 것부터라도, 라면 하나라도 우리 것을 사먹으라고 독려를 하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안 좋은 것만 다 온 것 같아요, 땅 값 올려놓고 하는 것. 좌우지간 이 사업들도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고민해주시고 추후에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금년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의회와 소통하고, 자주 보고하고, 자주 의논하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종일 국장은 경륜이 있잖아요. 그런 경륜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군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알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도 조경공사, 지역업체 발주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같잖아서 대답을 안 하렵니다. 이런 유인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특별지원금 439억원이 남았어요. 29억원 이것은 2021년도에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는 확정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30억원은 확정되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43억원 정도 남았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439억원...
최을석위원
아, 440억원 정도 남았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440억원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데 산업통산자원부의 예산이 달리다 보니까 자꾸 끊어서 주는데...
최을석위원
저는요. 우리 군수님이 신경 쓰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당 군수이지 않습니까. 실세 군수이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딱하면 이것 똥됩니다. 정권 바뀌고, 거짓말 하면서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미뤄버리면 이것 똥된다고. 국장님, 과에도 중요한 사업이 있듯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것은 받아와야 됩니다. 2022년 이후 439억원이라고 해놨는데 좀 받으세요.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군수가 서울에 출장 가면 인맥이 많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그 인맥을 활용해서 특별지원금을 빨리 받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금화해야 됩니다. 계획만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정권 바뀌고, 산자부장관이 바뀌고, 거짓말 해버리면 끝인데.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빨리 받아오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고성사랑 상품권 통합시스템 도입은 잘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용화폐로써 우리 지역에서 돌게 하려면, 아까 1건 잡아놓았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도 하시고, 통합시스템 도입이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고성 공룡시장 먹거리장터에 신경을 써주시고, 군수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특별지원금을 받아와서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유스호스텔도 지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 근로자 20명 중 지역민을 우대채용 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20명 모집에 23명이 했다고 합니다. 고성군민은 14명이 지원했고, 면접에 5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참 인원 외에는 전원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쌍자위원장
고성군민 9명은 합격하는 것으로?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끝까지 챙겨주시고, 그 내용...
최을석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가장 큰 이슈가 일자리입니다. 조금 전 보고 때도 190여 명을 모집하는 공공근로에 532명이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들 아우성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신청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정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당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은 수시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이상한입니다. 안전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경병 담당 축하드립니다.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우리군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윤경병 담당, 진급 축하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윤경병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
이상한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일은 쎄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군민이 잠든 시간에도 안전관리과 직원들 덕분에 고성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업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해주시면 하루하루가 신명 나는 나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인데 110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문제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남포마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해일이 온다든지 해서 물이 덮쳤을 경우 남포마을이 침수가 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이용재위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여기에 다는 것이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2가지 종류가 있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이용재위원
저도 집에 연기감지기를 한번 달아봤는데 이것이 오작동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삑삑거려서 뜯어버렸는데 이것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소방서에 돈을 주죠? 소방서에서 물건을 구입합니까? 어디서 구입합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물건은 저희가 구입해서 해당 읍면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물품을 살 때 제대로 된 물품을 사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B품이 보급되었는지 오작동하니까 뜯어버립니다.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를 달아놓으면 저녁에 자다가도 이것들이 작동하면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B품이 아닌 A품을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물건을 살 때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많습니다. 제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시작하는 시기에 포교에서 나왔던 문제점 같은 부분을 반복하지 않게끔 제대로 준비해주시고, 현장과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시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 유지관리 사업들도 작년 행감과 그 이전부터 쭉 지적받았던 부분처럼 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윤경병 담당, 승진대상자 축하드립니다. 6급을 몇 년 달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윤경병 9년
최을석위원
9년 달았어요? 처음 과장으로 승진하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앞으로 보직을 받으면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윤경병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제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80억원짜리 사업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고, 올해 예산은 설계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4억원이 확보되었고, 올해는 실시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이 지역의 어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청회를 한번 할 거예요?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 현장확인을 나올 때 어촌계와 이장님들을 다 모시고 현장을 확인했고, 설계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공사를 할 때, 그리고 공청회를 할 때 저에게도 연락을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김태우 씨가 담당이네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교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집행잔액 가지고 입찰한다고 했는데 입찰했어요?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주민 건의사업이 이안제와 기존 선착장 확장 부분입니다. 이안제는 업체가 선정되었고, 기존 선착장 확장 부분은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발주 준비...
최을석위원
행감 때 집행잔액 가지고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입찰할 계획이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그때 지적하신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라.’ 설계변경 할 때 다 감액시켰고, 선착장 부분은 별도로 발주 준비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고, 주민들에게 인정 못 받고, 부실공사를 하면...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설계변경 해서 하는 그런 관례는 고성에서는 안 하더라.’하는 인식도 심어줘야 이런 것이 소문이 납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기존의 회사와 관계없이 입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무원과 유착됐다는 모습도 안 보이도록 하세요.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코로나19 재난상황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욕을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에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가능하면 적게 하십시오. 사실은 인권침해입니다, 자가격리 이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시라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가격리 시킨다고.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물론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실례를 들어서 하일면에, 엊그제 서울에 광복절 집회에 갔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십명을 자가격리시키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밀접접촉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만 그 버스를 같이 탔다고,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서울에 갔다고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은 이 씨 조선, 옛날 공산주의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자가격리 관리도 철저히 하겠지만,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를 빌미로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고성읍의 큰 식당에 열화상 감지기를 한 대씩 설치해주세요. 예를 들어 대가저수지가든 같은 곳, 삼성식당 같은 곳처럼 큰 식당 있지 않습니까?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재해거든요. 코로나도 재해입니다. 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열화상 카메라를 본인들 돈으로 사면 되지만 사실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옛날에 잘 벌 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못 벌 때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이야. 객지에서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열화상,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가도 보건소 가운 입고 가는 여자만 지나가도 배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차원에서도 입구에 열화상 감지기를 놓아두면 여기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하나만으로. 고성읍 전체 식당에 놓아줄 수는 없어도 선정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고성읍 중심으로 큰 식당에는 하나를 놓아주세요. 놓아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제의합니다. 군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의논하도록 하세요. 지방하천 이것은 전부 재배정? 읍면에 거의 다 했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읍면에 재배정해서 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지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죠? 소방시설 교체비 900만원, 폐소방시설 처리비 1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600만원 해서 총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900만원 같으면 몇 가구나 해당됩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소화기는 보통 2만5천원...
최을석위원
6,200세대?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화재감지기가 1만3천원 정도 해서 한 세대당 4만원이 조금 안 듭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취약계층은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났을 때 감지하는 감지기 있죠?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할머니들 집에는 달아줘야 합니다.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화기는 사용을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연기가 나면 획획 돌아가면서 소리나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초동진화 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치해서 특히 어려운 노약자들... 6,220세대네요?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지금 2011년...
최을석위원
보급 누계가 그렇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2011년부터 보급한 것이...
최을석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은?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금년은 10년 정도 됐으니까 기존에 보급한 세대의...
최을석위원
교체한다는 말이가?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방치되어 있는 것, 의용소방대와 같이...
최을석위원
알았어요. 교체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누락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소방시설을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 대형 식당에 열화상 감지기를 해주는 것이 안 되면 대여해주고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고성군의 시범사업으로 큰 식당 20개 정도만 해가지고,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