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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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석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군정혁신담당관님과 담당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들을 위해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에 관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숙박업과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숙박업소와는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숙박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숙박업소의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서로 협의된다면 조만간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숙박업소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우선적으로 숙소배정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자체가 수익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골고루 발전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유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과 숙박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만 된다면 아마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6페이지의 남북내륙철도 연계 역세권 개발, 어제 밴드에도 올라왔었죠, 영오면 영대리?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게 완전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노선은 초기단계입니다.

김원순위원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검토하시고, 타당성조사 할 때 적극 반영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설명 자체가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다음(DAUM) 위성지도를 통해 그 구역을 정리해 지난 화요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토부 관계자와 경남도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술단 용역사와 영향평가를 했던 용역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일 큰 것은 지역별로 노선을 변경하고 소음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장찬호 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은 사람으로 치면 뇌, 머리 부분입니다. 정말 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도 내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고성을 이끌어가는 가교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에 청년터 소통거점공간 조성을 50%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에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 특정인이라고하면 그렇지만 목소리 큰 몇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청년이라면 누구나 와서 토론하고 만나는 장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꼭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4월 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다는데 그러면 설계는 거의 다 되었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유스호스텔 말씀이십니까?

천재기위원

그렇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유스호스텔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천재기위원

5월 달에 착공한다는데 진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행정절차와 계약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천재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반대인 분들도 수용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100%라는 것이 있습니까? 큰 그림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인데 그분들도 고성군민이니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반영하고 최대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신청사 건립 부분은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 추천을 받아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남부내륙 고속철도라든지 유스호스텔 등 대규모 사업의 추이를 보고 같이 진행하려고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큰 그림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말하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에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꼭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제2청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1천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하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찰서가 나갈 때만 해도 경찰서 건물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이 완전 형성되었거든요. 큰 그림으로 보면 관공서 건물이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5년과 2027년인데, 아직 기초단계인데 추진위를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한다면 빠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가 2021년인데 2025년 같으면 4~5년 후에 공사 착공, 물론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잡으셨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신청사 건립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전체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해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를 본다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에 행감 할 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잘 검토해서 정말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설명회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어가지고 참여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할 것인데, 역세권은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 건의를 들어보면 정비창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통영은 땅이 좁고 거제는 지가가 비싸니까, 거제 1평이면 고성에서 10평, 20평 살 것인데 정비창은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도 많을 것이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창이라는 것은 열차를 보수하는 것인데 사실 알다시피 거제는 지가가 지금, 전에 설명했던 상동 쪽은 평당 300~400만원짜리입니다. 우리 고성은 20~30만원만 줘도 되는 땅인데 이것을 유치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국토부 계획상 고성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고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고성에 26개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기여를 하는지, 우리 소관위에 2년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어떤 내용을...

천재기위원

26개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해서 지역의 사회적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애로사항 부분은 저희가 전에 한번 청취한 것이 있고요.

천재기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우선계약자로 선정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판매·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만약 우리군에서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데 것을 먼저 구매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우선 구매하게끔 홍보하고 있고요.

천재기위원

18페이지의 열린소통 행정에 대해서, 물론 그분의 이야기가 100%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보건소 2층에 가려고 하니까 출입을 통제하더랍니다, ‘고성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벽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봐달라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보건소에 그분이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2층에 못 들어오게 했다. 하여튼 내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기부 참 좋습니다. 내가 쓰는 것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부인데 기부가 어떤 목적의 기부인지, 기부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신문마다 도배하고 밴드에 올라오는 것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군민들을 걱정하고 무엇을 발췌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이 한 것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밴드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부한 사진 자그마하게, 그리고 주간지를 보면 그런 도배질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물론 혁신담당관 소관이든 아니든 ‘열린소통 행정’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봐 줬으면 좋겠다,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