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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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의 사유와 일수를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규정에 명시된 재해구호휴가나 자녀돌봄휴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를 하고 자녀 2명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 및 일수 확대, 그리고 포상휴가의 연간 최대 지급 일수를 기존에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돌봄휴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녀에서 그 외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를 위한 조항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직접 규정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 및 일수를 시대 흐름에 맞춰 확대하고 코로나19, 산불 등의 자연재난, 선거업무 등에 있어 포상휴가 지급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휴가인 포상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공무원 분들 연간 휴가일수가 며칠이지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년 이상 되면 최고가 21일인데 그다음에는 거의 플러스 2일이 더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 병가를 안 갔다든지 아니면 그전 해에 연가를 안 가고 남은 수가 있습니다. 그 일수가 있으면 플러스 1일을 해서 최대 23일까지 연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연가 휴가일수가 23일, 그다음에 특별휴가는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혼할 때 5일이고, 자녀가 결혼하면 1일이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입양했을 때 있는데, 본인이 입양할 때가 20일 최고 많고 보통 본인이 결혼하면 5일, 그다음에 배우자,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5일,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연가 일수도 다르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군 입영할 때 1일을 주는데 퇴소할 때도 1일을 더 주자는 게 이 취지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연가를 사용 안 했을 때 연가보상비를 받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연가보상비 받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이런 특별휴가를 꼭 안 주더라도 연가를 사용해서 갈 수는 없나요? 퇴소할 때 연가 사용해서 가면 되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것은 본인들,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20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일을 그냥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러면 연가를 써서 가거라, 자녀 입영 수료식 가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포상휴가는 물론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3일에서 5일 갈 수 있는 거. 단,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퇴소할 때 굳이 더 줘야 되느냐.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또 많이 요구들이었고 한 2~3년 전부터, 요즘 아이들도 많이 안 놓지 않습니까?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놓는데 자녀를 군에 보내면 안타까움이 많은 걸로.

연준

최연준위원

그래요, 일생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걸 꼭 특별휴가를 제정해서 꼭 특별휴가를 사용해서 가라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충분하게 연가가 있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가도 되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데 연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른 연가를 다 쓸 수도 있거든요.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규정은 특별하게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가가 21일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21일 다 쓰고 갑자기 군 입대해서 있는 사항도.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

연준

최연준위원

연가보상비는 얼마 정도 나가죠? 21일 잡았을 때, 직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연가가 잔여일수가 며칠에 대한 부분이 나가느냐,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데이터를 내봐야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 같은 경우도 연가 안 쓰고 연가보상비 받고 특별휴가 만들어 놓으면 특별휴가 써서 가지,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비대로 받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데요. 100%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왕왕 보면 연가를 다 쓰고 연가가 없어서 자녀 군인 퇴소할 때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칠곡군에 공무원 평균 봉급이 얼마에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칠곡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솔직하게 조금 임금이 높습니다. 칠곡군 공무원들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일단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칠곡군 공무원들이, 인구 10만 이상 되는 군이 전국에 3개입니다. 광역시를 빼고. 양평, 횡성, 우리 칠곡. 이 3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칠곡군이 가장 높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임금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칠곡군이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더 주는 거, 공무원들한테 표 잃을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심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너무 가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실제로 연가라는 게 왜 연가를 줍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가를 쓰라고 연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가는 놔두고 또 왜 특별휴가를 만드냐고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자녀돌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연가를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라든지 집에 어른들 간호라든지 할 때 개인적인 연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은 연가보상을 타 갈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러한 자녀휴가를 가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했다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봉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 딱 연간 얼마 정해져 있고 단지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나는 건 뭐냐, 복지포인트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나머지 다 법으로 규정으로 령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는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3개 범위에서 비교데이터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상위법에 재해구호라든지 가족돌봄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녀돌봄으로 되어 있는 게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족돌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돌봄이 아니고 어른들도 예를 들어 집에 어른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휴가를 갈 수 있는 규정을 두겠다는 거죠. 가족돌봄으로 바뀌면서 확대되면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겠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다른 지자체보다 잘 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시군이든지 따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일부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군비병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줘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하루 휴가를 더 늘려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군입영에 따른 특별휴가가 지금까지 입소할 때는 1일이었습니다. 최근에 군입대 관련해서 이런 게 있고 퇴소까지도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몇 군데 시군 알아보면 2일까지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입소 2일, 퇴소 2일 이렇게까지 주는 데 있고 이게 작년에 군수님하고 직협하고 간담회 사항에서 나온 건의사항인데 평균적으로 저희 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퇴소 주는 게. 연가일수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하고 빼고 할 부분은 없고,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이번 건과 같은 군입대 건이 포함 되는데 이것은 아마 직원들한테도 사기가 조금 진작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강원도에 입대를 하게 되면 차타고 가는 데만 6시간씩 걸립니다. 원주나 최전방 다녀오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주는 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각자 다 판단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으면 찬반 결정 하면,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으로 하시겠습니까?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분은 거수 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예,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본회의 중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범 기획담당입니다. 김태년 예산담당입니다. 정오윤 감사담당입니다. 조대영 조사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이진호 공보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경 법무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1차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실시 관련해서 이번에는 감사대상이 5개 부서가 있죠. 2020년도에는 몇 개 부서가 있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20년도에는 총무과, 회계정보과, 미래전략과, 농업정책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5군데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종합감사실시 2020년도 5개 부서에 관한 감사결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기획실장님, 칠곡군에 가장 대표기관 두뇌들이 다 모인 집단이 다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해 또한 고생을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서 개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를 기획계에서 하고 계시네요. 민선 공약 사항 관리가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을 하셨나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공약은 9개 분야에 73개 공약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89개 있는데 지금 현재.

연준

최연준위원

달성율, 지금까지 현재,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단체장님이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심청보위원장

그것은 기획계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손승범 기획계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화합공약까지 해서. 저희들 군수님이 하신 공약사업은 현재 진행율은 95%. 5개 정도가 미진한 게 있는데 일부 부진한 게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단 보류되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궁금했는데 처음에 출마하실 때 나온 공약을 거의, 95% 같으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달성을 다 하셨네요?

담당

기획담당

손승범 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초과해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완료가 20건,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리고 이행 후에 계속추진 사항도 16건, 정상적으로 완료가 안 되고 아직 추진되고 있는 건 48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추진되는 건 3건, 보류가 2건입니다. 금방 기획계장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업.

연준

최연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김태년 계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사업에 성과평가결과를 제가 봤는데 과장님, 지방보조사업에 성과평가결과가 몇 퍼센트 정도 우수 이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연준

최연준위원

안 갖고 계세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19년도에 우리가 결산한 게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총 174건이에요. 우수 이상이 80%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가가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중에 미흡한 부분은 내나 새마을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릴 거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게 느껴지고요. 조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우리가 조금은 자제하자, 낭비라는 게 우리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동력도 들여야 되고 자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살고 계시지만 낭비성 예산은 조금 자제하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감사담당 정오윤 계장님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청렴도 달성에 최우수를 받았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2등급 받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재작년에 최우수가 받았다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9년도에 3등급 받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작년에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2등급 받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작년에 2등급 받았는데 그 앞전에는 우리가 최고 받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들쑥날쑥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등급을 받았고 그전 해는 사실 3등급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또 2등급 받았고 들쑥날쑥 거려요.

연준

최연준위원

아닌데.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맞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등급을 올려보려고.

연준

최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회 와서 봤을 때 하여튼 최고 성적을 받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칠곡군의 공직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작년에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조금 느낀 게 홈페이지 바꾼 거, 정말 제가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바꿨는데 칠곡군 홈페이지를 딱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눈에 모든 업무를 다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아주 홈페이지만큼은 개선이 잘 되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비 낭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사감독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현장소장이 실수를 했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일단은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사업을 고쳤을 때 그 경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일단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나면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 같으면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설계되면 하고 같이 올려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절감할 부분,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감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설계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과다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감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성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조사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이후에 조사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공사대금을 환수를 한다든지,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처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목격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공사변경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감독이나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현장소장이 잘못을 저질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추가 시공경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공사를 잘 했으면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는 잘못에 의해서 공사가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을 아무도 문책도 하지 않고 변상도 요구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럴 경우에 저는 그거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우리가 2018년도입니까? 실명제 실시를 했잖아요. 지금도 실명제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실명제가 유야무야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요구한 가장 큰 부분이 정말 어떤 공사를 했다든지 어떤 정책 수립을 했다든지 했을 때 정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고민함으로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난뒤에도 이건 내가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실명제를 요구를 했었고, 그게 한 1년 정도 시행이 되다가 지금 와서는 실명제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만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공사를 하면서 우리 군비로 갖다 넣고 아무도 그 잘못을 면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감독이 잘못했으면 감독에 대한 징계, 현장소장이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또 다시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고, 보통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해서 보내주면 현장을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이 설계할 때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한 건 한 건 다 감사분야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 하나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의가 제기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가 조사감사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실과장님들이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감추고자 하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런 제보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제가 모 과장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의제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상당 금액이 그렇게 또 가서 유야무야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실명제도 말씀하셨는데, 실명제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거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20년도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그때 환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떠도는 소문들은 큰 금액으로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환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는 중간에 해서 그 결과는 현재 나왔는데 환수금액이 6,700만 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연말에 저희가 끝내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아직까지 계속이다. 6,700만 원은 환수가 끝이 났습니까? 지금 고지화 된 상황입니까? 환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수를 해달라고 한 건 그 정도인데 일부는 들어왔고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완전히 100%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담당 조 계장님, 감사를 해봤을 때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된 부분을 실명은 곤란합니다만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해서 반납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우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보조사업자로 할 때는 사실상 저희도 반발이 상당히 클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말하면 비리행위인데 판단여부가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에 있어서 단순 실수라든가 착오, 행정절차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조금이 2018년, 표본감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작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라든가 지도가 있었다 하면 저희는 재발을 보고 환수를 시켰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사회통념상 술이나 담배, 도박, 사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를 불문하고 일단 환수를 하는 게 저희 원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환수 금액이 많은 부분은 사실상 농민이 농업 세무신고 할 때 부가가치 환급금에 대해서 그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저온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관련 회계를 똑바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약간 행정 착오로 인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저희가 환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유사사례들이 부가가치 환급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경우가, 저희가 아니라 다른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환수시킬 대상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환수를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업무적 착오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지급된 어떤 부분들을 환수하라고 그랬으면 농민들은 반발은 없었어요?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현재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반발은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사실상 약간, 당초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저도 몇 건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착오로, 만약에 농민들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혜 받은 농민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부에서 실수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지급된 부분을 다시 환수를 하라, 반으로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하고 연계된 부분이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손해배상청구나, 이 부분들이 금전적으로도 이루어져야만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내 돈 같으면 과연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내 돈으로 보상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일하게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그런 거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수정을 이야기했었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고쳐지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거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 95%까지 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공약사항 집행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하고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항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8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모든 실과에서 우리 의원들의 공약을 전부 다 규약을 다 해갔습니다, 맞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시행하는 거하고 우리 의원들이 내걸은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교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반영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맞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서로 같은 군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누구는 공약률이 95%, 100%다. 또 의원들은 50%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한번쯤은 제고 해 주십사 그리고 예산 배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개인이, 군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주민에 대한 공약사항이지 의원들 개인을 위한 공약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의원들이 이건 꼭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도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군청홍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체 연간홍보비가 얼마나 듭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분야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승위원

대략적으로 전체 얼마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분야를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사를 직접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전체 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린 대도시 전광판 이것은 일부 언론사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영남,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이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4개소. 그다음에 우리가 또 버스를 활용해서, 랩핑해서 이것은 3년마다 바꾸거든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바꾸고 ’19년도에 했으니까 ’22년도에 이제 바꿀 차례입니다. 아직 올해 내년까지는 없는데 그게 한 4,900만 원, 5,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도로나 휴게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게 동명휴게소라든지 칠곡휴게소라든지 이 부분에 홍보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는 산출된 건 없고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승위원

실장님, 전체 항목이 많잖아요.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매체, 케이블, 방송, 군정소식지, 랩핑 전체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자료화 좀 시켜주세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군정홍보 전체예산을.

이상승위원

항목별로 다 좀 뽑아서 전광판 얼마, 신문 잡지는 얼마, 소식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화 시켜서 부탁드릴게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8쪽, 2021년도 수도권 이번에 대학 진학자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면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올해.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수시합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학교에 요구를 해서요. 수도권 쪽에 97명.

이상승위원

97명, 관내 지역 고등학교?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관내에 7개 고등학교. 97명 서울대를 포함해서 고려대, 연세대 다하고 서울 쪽에 97명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학생들은 호이장학금도 지원도 해주고 인재육성 이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계속적으로 수도권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이상승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호이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호이장학금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저희들이 보내면 학생들 선발할 때, 학교 자체 장학금 또 있어요. 그런 아이들 또 안 되거든요. 그건 학교에 거의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안 되게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이번에 97명 수도권 쪽에 수시기준 해서 들어간 학생들 그 데이터도 좀 자료화 시켜서.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냥 인원만 나오지.

이상승위원

예를 들어서 약목고 얼마, 순심고 얼마 쭉 나오잖요? 대학교까지 나오잖아요? 자료화 한번 시켜서 나중에.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제 국장님들 보고하셨을 때 보니까 여솔사무소 부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데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취지는 그 땅을 사서 우리가 학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려고, 지어서 서울에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한 100명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 학생들을 기숙시설로 좀 만들어서 쓰자, 이런 취지로 사실 했습니다. 막상 토지를 매입하고 보니까 그게 기숙사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이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어떤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 업무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두 부서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기숙사라든지 서울사무소 신축분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자료만 사실 요구하고 말려고 했는데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 말씀하실 때 고의성판단유무를 가리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조사계장이 설명 드렸듯이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술을 산다든지 뭘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로 그걸 지출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것은 아까 다른 거고,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행정상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악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느냐, 일부러 이렇게 안 했느냐 그런 판단유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사계에도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행정상 서류를 보고 어떻게 이런 농민들이나 행정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조사계장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창훈위원

그 판단은 또 누가 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그 목적이 그겁니다. 이번에 보조금 감사를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도 내에서 좀 써라, 그리고 내 돈이 아니라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 돈이 아니라고 흥청망청하게 쓸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요. 위원님 하시는 대로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이런 부분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쁘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이 잣대를 쥐고 보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고의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봤을 때 행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이창훈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고심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또 우리 농민들께 환수금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환수를 한다, 그렇죠? 행정착오는 공무원이 했단 말이죠. 농민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는 농민들이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억울하잖아요. 사실 농민들이 행정시스템이나 행정절차나 이런 거 알고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죠, 보통. 이거 자료 내세요. 저거 자료 내세요. 자료 내라는 대로 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환수를 한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창훈위원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민들 지금은 가만히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말은 나옵니다. 분명히 말은 나올 거고요. 환수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사실 판단이 되고, 또 행정착오도 보면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로 업무 행태가 불량한 그런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공무원 분들은 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사업도 따고 해서 신규사업해서 막 하는데 그러면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약간 고의가 아닌데 고의성 있는지 판단유무도 우리는 사실 어렵고 또 고의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종합감사가요, 취지는 분명히 좋아요. 했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가 되는 것 또한 좋고 또 우리 감사계, 조사계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수? 저는 지도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조사 들어갔다, 공무원 질책하고 환수 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되자는 쪽으로 취지를 잡고 가주셨으면 하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아까 목적이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을 나쁘게 본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 상처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진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도관리 어려운 일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우리 칠곡군과 교육청과의 가장 소통창구는 우리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계장님 아니십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학교지원하고.

연준

최연준위원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잘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이은경 계장님 찾아가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이은경 예.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교육청은 우리 이 계장이 꽉 잡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무원들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폐쇄적인 게 교육청 공무원들이 시더라고요. 진짜 또 거기에서 교육청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은경 계장님께 도움을 많이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 느끼신 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갑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같은 기관끼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하튼 말씀만 해 주시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에서 간단하게 소식지 발급 부분을 물론 올해도 예산을 다 집행해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아파트든지 마을공공장소에 소식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보관을 하다보니까 낭비에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얼마 안 가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뭔가 예를 들어 100장을 할 것 같으면 10장을 하든지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상승 위원님이 서울 땅 부분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군 의원을 8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 건의가 되더라고요. 용도 부분이 이런 부분이 기숙사를 지으려다가 용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청하고 대화해서 변경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진짜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 한번쯤 힘 있게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정리를 하는 부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지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이것도 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담당들이 변경이 있어서 먼저 담당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경주 총무담당입니다. 이준학 행정담당입니다. 김예화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손선영 후생복지담당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2021년도 총무과 잘 해 나가시겠지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2020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 원래 기본계획하고 비상소집 훈련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언택트 즉 말하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이버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비상소집훈련도 있거든요.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도 반드시 1시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서 사이버로 다 받는 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2021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소집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올해도 아마 사이버로 교육을 대체를 하는 걸로 중앙에서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100%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원래하면 재교육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재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소집할 때는 예를 들어 구미에서 받아서 교육필증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인정도 해주고 이랬는데 사이버가 되면 저희들이 아마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래도 안 움직여도 되니까, 사실은 과태료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방위 관련해서 코로나19 적극 우리도 협조할 부분 협조하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 가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안 그래도 이창훈 위원님께서 민방위 쪽에 질문했는데 우리가 민방위 교육 소집대상이 몇 세까지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편성이 20~40세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군이라든지 학생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20~40세까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민방위담당 한병국 계장님은 계속 여기 총무과 민방위담당을 하셨어요? 이번에 오셨어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모를 뻔 했습니다. 저는 또 민방위 세대가 아니어서 영 못 볼 뻔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어요.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조금은 조직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실제로 공무원들 복지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예산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역단체를 뺀 군 빼고 자연적인 군에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공무원 쪽에는 복지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올해 팔백사십오 분 증액이 됐는데, 작년까지 팔백사분이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세 개 군에 통계를 내봤을 때는 물론 1인당 주민 수는 우리가 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조금 복지 쪽으로는 상당히 조금 칠곡이 높다는 것, 너무 가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연봉을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5,800 정도 받고 계시는데 다른 주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5,800 정도 평균임금을 받고 계시는데 실제로 공무원 조직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업무분야나 어디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쪽, 직원단체보험 하나 물어볼게요. 직원단체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이상승위원

지금은 어느 회사하고 계약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주계약이고 농협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보험사하고 컨소시엄을 걸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이상승위원

그래요, 입찰 비슷하게 나갑니까? 보험료가 그러면 3,200만 원?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3억2,000만 원.

이상승위원

3억2,000, 그러면 매해 컨소시엄 해서,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관내업체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공고해서?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입찰하면 제가 다 전체를 푸는 데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승위원

단가가 싸서 그런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망할 때 1억 이런 거 하니까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그래도 보험회사가 좀 탄탄한 보험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승위원

보장은 3개사 비슷할 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하나보험회사는 예를 들어 상해만 하고 예를 들어 농협은 암만 하고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장분야들이.

이상승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직원들이 암 걸렸을 때는 하나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쳤을 때는 농협으로 들어가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직원들 다쳐서 문제가 될 때 보험회사하고 마찰은 한 번도 없었어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마찰은 없었고요. 저희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라든가 뇌 막히고 이런 쪽에 직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은 걸로 압니다. 2,000만 원씩 받은 걸로 압니다.

이상승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 다 만족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동명지역에 경로당에 사회복지과 쪽인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다친 어른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가스 작동시키다가 그래서 또 결국은 보험회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생겼어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서 해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이상승위원

늦게 마무리 잘 되긴 잘 됐는데.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이상승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직원단체보험만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과에 있는 보험 또 장조보험은 회계과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직제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에 별정직하고 연구직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현원이 1명인데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구직은 1명인데, 별정직하고 연구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연구직은 기록연구사, 기록물 관리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군에 대한 기록물 관리.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그 연구사고 별정직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별정직이 있습니다. 비서, 쉽게 말하면. 그걸 별정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은 있되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군민제안을 통한 소통행정 부분에서 2020년에, 작년에 우리 군민들이 제안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작년에 87건.

재호

이재호위원

87건 건의한 것 중에 우리 군정에 반영된 건 몇 건쯤 되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채택은 10건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과장님, 10건 채택한 현황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콘도는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하고는 매년 이야기를 듣고 또 이쪽에는 시설이 조금 낮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밑에 다시 펜션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펜션이 8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위치하며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7개소 8실인데 무주, 포항, 부안, 거제, 삼척, 문경, 경주 블루원리조트 2실을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휴양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배치해서 잘 하신 것 같네요. 8개 정도 운영하면서 여기에는 직원들의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이것은 성수기 때 하거든요, 여름에. 휴가 때 하는데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추첨도 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이용한 직원은 양보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직원들이 몇 년만에 한 번씩 순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직원들이 그렇게 불편이라든가 하는 게 없는 걸 보면 잘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8개 정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휴양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4,500 되어 있고 22만 원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더 추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몇 박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통상 다 합쳐서 205일 정도 5박 정도 보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22일.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205박을 기준으로 하는데 8군데에다 다 거의 20일 기준으로 되겠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22일, 29일 이렇게 다 시설별로 조금 조금씩 계약하면서 다르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18일 도지사기 공무원탁구대회를 올해 우리가 주관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올해는 경북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아마 공무원 탁구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는 걸로,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전체 분들이 32개 팀이라든지 이건 당일 날 하는 거예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이게 아마 정확한 요강은 제가 못 봤는데 한 1박 2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320여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요강이라든지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고, 숙박을 하면 휴양림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좀 분산해서 그리고 사실 당일 날 예선전에서 떨어진 분들은 가거든요. 다음에 해야 될 준결승이나 이런 사람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번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칠곡군에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일부터 군수님 연두순방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26일까지 공식적으로 회기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를 잡을 때 의회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이 회기기간에 의회에 안 있고 군수님 연두순방 하는데 와서 앉아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며 조금만 조정을 미리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을 가집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것은 다음에 잡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염두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처음일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또 어떤 부분들도 일정을 잡고 했을 때, 전에도 그런 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건의해도 잘 안 됩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직제상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잡을 때 국장님께 경유라도 좀 해줬으면 서류가, 국장님은 그래도 우리 의회의 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적합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의견들을 나타내면 다시 그 부분 일정 조정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여러 차례 보면 이미 일정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또 오류가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직원단체보험가입 해서 1,100여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분들이 원래?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 공직자하고 공무직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포함해서 단체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보다 많다.

이창훈위원

정규직 공무원에서 추가로 되는 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공무직도 들어가고 의원님도 들어가고.

이상승위원

기간제도 들어가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기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기간제는 왜 안 들어가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기간제는 옛날에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당시에 무기계약근로자라 그랬죠, 옛날에, 환경미화원하고 이런 분들은 포함이, 그 당시에 기간제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무기계약직까지는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어서 이때까지 쭉 해오던 시책들이 다보니, 지금은 기간제가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빠져서 있는 부분이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어디 다쳤다거나 그러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여기는 보험이 없지만 개인에 대한 보험은.

이상승위원

과장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상승위원

행정업무 보수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처리 안 되면 아무리 기간제 분들이지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기간제는 산재보험이 들어갑니다.

이상승위원

산재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뭔가 있어야 되죠.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휴양시설 관련해서 우리 군에 공무원 분들이 휴양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데 있어서 혜택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마 이게 다르지는 크게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시설만 봤을 때는 다르지 않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실 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포인트도 다 다르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가 유리하다, 너희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있으면 그쪽에 또 이게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휴양시설이나 이런 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은 해요. 공무원 분들 수는 많은데 예산 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조금 그런 것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무원 분들도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야 또 업무할 때는 확실하게 또 업무를 하시지 않으시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휴양시설이라고 한다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휴양시설 이런 거만큼은 경상북도에서 최고 낫다, 최고 좋다, 그런 혜택 정도는 있어줘야 업무 보시는데 있어서 힘도 안 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단체보험 부분에 3개 회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3개 회사에 하면 1회사에 한목에, 방금 아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암은 농협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3개 회사 같이 동시에 계약합니까? 한 군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컨소시엄을 걸어서 같이 하죠. 같이 계약을 하는데, 컨소시엄을 걸어서. 암은 여기 계약하고, 상해는 이 보험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괄계약을 하는데 그쪽이 들어올 때, 입찰을 들어올 때 주계약자가 따로 있고 어디, 어디하고 같이 걸어서 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3개 회사가 합동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 농협은 암만 처리하고 수술 부분은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심청보위원장

헷갈려서 보면, 계약하면 한 회사에 딱 떨어져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들어올 때 주계약자가 따로 있고, 자기들끼리 분야별로 맞춰서 저희들한테 입찰을 하는 걸로.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3억2,000에 대한 부분 한목 일시불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한번 입찰하는.

심청보위원장

그리고 1,100명이 지금 다 모든 게 1,100명이 정확한 인원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100명 정도로 잡아놨을 뿐이지 딱 정확하게 1,100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원이 퇴직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오면 신규직도 들어와야 되고 하니 통상적으로 1,100명 정도 맞춰놨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1,050명이다, 여기서 밑으로 왔다 위로 안 가면 인원을 줄면 보험이 더 저렴해 질 수도 안 있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1,100명이 안 되는데 1,000명 정도에서 맥시가 안 되는데 옛날에 1,100명이라 1,100명을 계속 이어가나 싶어서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 정규인력이 현원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청원경찰 숫자 어느 정도 맞춰놨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맥시네요, 1,100명. 그리고 6쪽,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자꾸, 인원이 많은데 사이버교육을 다 받아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참여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기에 꼭 나와도 안 나와도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기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안 한다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안 적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은 유예를 한 걸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청보위원장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안 한 건 그런데 사이버교육 참여를 다 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심청보위원장

몇 퍼센트쯤 되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70% 정도.

심청보위원장

많이 되네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혹시나 또 안 가는 분들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억지로, 재통보 하더라도 받도록 자꾸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원래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은 열심히 받는데 안 받는 사람은 또 소문도 잘 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더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세무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세담당에 이미연 담당입니다. 보세담당에 조두진 씨는 지방세 교육 때문에 오늘 이현정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에 소명숙 담당입니다. 징수담당에 박성열 담당입니다. 세무지도담당에 강정수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에 신형식 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제일 큰일 하시는데 예산은 제일 적고 제일 애로사항은 많은 과가 세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비교란에 보면 군세는 8억 정도가 놀고 도세는 41억 정도고 줄어듭니다. 도세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군세는 오히려 증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쓰고 이러니까 내려오는 부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군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어도 저희들이 각종 세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러니까 8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감소하는 추세로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8억이 증액으로 잡아서 이 정도의 징수가 자신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지금 도세를 걷어주면 전체 징수액이 몇 퍼센트가 우리 군으로 지급합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도세도 세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세가 6개 종목이 있고 도세도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수료 부분이 조금 다르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평균 잡으면 우리가 몇 퍼센트쯤 될까요? 6개를 쭉 했을 때.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도세징수액 중에 3%가 징수교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그리고 기타재정보존금으로 27%로 의존재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총 30% 정도에 저의 군에 보탬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네요. 31억에 30%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우리로 봐서는 손해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돼서 세무과를 맡으셨는데 제가 개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살림살이에 원천인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림살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세수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반면 하나가 또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군세담당에 이미연 계장님 쪽이 담당이신데 우리가 재산세 고지를 할 때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을 하죠? 다른 방법은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전자송달시스템.

연준

최연준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재산세 내라고 재산세 우편으로 고지를 하면서 또 전자주소를 이용해서 송달을 하죠?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전자송달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중으로 저희가 종이고지서도 나가고 전자송달도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전자송달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고지서는 송달을 안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정착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5억 정도 전자송달을 바꾸면서 5억 정도 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 지자체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가? 언제쯤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계속 전자송달을 할 수 있게끔 통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준

최연준위원

통보 언제 추진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통보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고지서 뒷면에 그런 부분 안내를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연준

최연준위원

고지서 보면 우리가 내에 금액만 보지 뒤에 건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세수도 좀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우편용지도 절약되고 발송료도 절약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빨리 정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간 우리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지요?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기간이 얼마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 게?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가설건축물은 1년이 초과가 되면 일반 건축물로 저희가 취득세를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취득하고 있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세 건축물 1년 이상 하는 거는 공사 현장사무소하고 1회성 흥행장 이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외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 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도시계획 저촉되는 부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임시건축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1년 이상 되면 일단 실제는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조사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지금 실제로 밖에 나가서 가설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해서 1년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부서에 건축물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료도 연계를 하고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설치 안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 후에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과세를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현장 다니면서 확인해요?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언제쯤 합니까?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취득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보통 공기가 정해지면, 공사기간이 보통 몇 년씩 가거든요. 그거를 꼭 놓치지 말고, 저는 아직까지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아신다고 하니 나중에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예, 요즘 건축신고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읍면사무소에 건축담당 부서하고 군청에 건축디자인과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걸 무조건 취득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이상 된 거에 과세한 자료가 있냐고요?

담당

군세담당

이미연 예,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걸 좀 한 부 받아볼게요.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셨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신형식 담당이.

연준

최연준위원

계장님,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그러면 가장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실제 공유재산에서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에 있어서 감정을 해서 세외수입을 받습니까? 아니면 감정 안 한 상태에서 공시지가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유지라도 감정을 해서 세외수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확보가 되요. 그것을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확보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시지가로 한다는 게 실제로 공시지가는 낮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올라가죠. 세외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놓치지 마시고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방법 하나,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실제조사 해서 도로점용하고 사람들한테 세외수입 부과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른 과에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좀 건의를 하셔서 세외수입담당자이시니까 그걸 좀 놓치지 말고 해달라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법인세무조사 이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이 세무조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 해도 응히 따라 줍니까? 법인에서도.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이 법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1억 원 이상 부동산 득한 법인이나 아니면 금액을,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이 100만 원 이상 감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하여튼 감면이나 이런 부분 해놓은 게 573군데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하고 실제로 감면.

심청보위원장

오백 몇 개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573개, 2017년부터 ’20년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감면할 때, 감면대상이 됐는데 실제로 3년 이후 에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세무조사도 그렇게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세무조사 해서 환수도 해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환수금액은 어때요? 예를 들어 작년에.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작년에 한 2억6,000 정도 환수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환수해서 2억6,000 정도요, 그래서 법인이니까 세무조사 이런 부분을 하니까 환수금액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많이 해서라도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세수를 빨리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아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신형식 계장님, 도로점용사용료 꼭 추진하셔서 올해 실제조사 반드시 하셔서 부과해서 올해 하여튼 한 내역을 올해까지 좀 주십시오.

실제로 여러 가지 계속 방치돼서 점용료 안 내시고 도로에 점용해서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실제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재 지출담당입니다. 이명화 계약담당입니다. 장동훈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담당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현재 예산은 통과가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진전된 건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본청에 제1회의실이 44석 정도 돼서 사실상 간부들이 다 앉기에도 조금 협소하고요. 또 재난상황실이 1층에 있지만 우리가 을지연습 때라든지 유관기관이 같이 합동해서 연석회의를 할 경우에는 자리가 많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소규모의 회의장이 아닌 중규모의 회의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본관 3층에 있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를 4층에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 자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석면제거 작업을 아직 해야 되거든요. 석면제거 작업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사를 하고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1월말이나 2월 초쯤 되면 저희들이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아직은,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하겠네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7쪽, 전산장비 관련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일단 발주는 했고요. 전산장비 300대라는 부분이 PC 200대하고 모니터가 1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발령난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부족분 15대는 이미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150여대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달구매로 해서 바로 재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컴퓨터 관련해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 안에 내부사양을 보면 굉장히 고사양이던데,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고 좀 너무 과한 기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한 대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죠?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가 1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고 모니터 25만 원인데 글쎄요, 어차피 지금 그런데 고급사양을 저희들이 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아시다시피 모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깔려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00만 원의 단가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어느 정도 최고급 사양인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고 일단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전산장비 관련해서 구매한 물품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하고 모니터, 그거 어떤 성능인지 안에 예를 들어서 CPU는 얼마고 RAM은 얼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상세하게 해서 구매내역하고요. 그리고 조달청 관련해서 구매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들이, 그것도 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워낙 뛰어나신 과장님이라서 잘 해내리라고 보고 어제 떡 잘 먹었습니다. 또 여기 계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 있고 그래서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창훈 위원님이 PC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정보정책담당 차미아 계장님이 PC 구입을 하죠?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전태호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태호 계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PC를 300대 정도를 구입을 하시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나라장터를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1억 이상이다 보니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조달청 고시에 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실과에서 오면, 나라장터에 보면 물품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그 물품분류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1억 이상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쪽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5개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이상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또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오면 이걸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품질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최고 득점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돼서 그 업체에 컴퓨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맞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가장 적합하고 예산을 줄을 세우는 방법이 2단계 공급자계약에 의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답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물어볼게요. 노후화된 사무기기, 차량, 내구연수 끝난 물품 별도로 관리대상이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안이 지나면,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도 2대를 구매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성능을 보고 매각할 수 있으면, 보건소 차량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정보과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2대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운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 2대 정도를 관리전환 할 그런 입장이고, P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은 PC는 무상양여 결정을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단 무상양여로 결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도에 보내면 도에서 대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올해는 아마 30대, 작년에 30대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소외계층이라든지 불우한 계층에 전달하는, 무상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전자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 TV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어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조사 하면서 대장가격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결정을 아마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별로 불용결정 하는 게 부군수님은 5,000만 원 이상, 실과장은 얼마 이상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결정을 하고 난 뒤에 온비드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래요, 내구연수 끝난 물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읍면에 있는 PC를 비롯해서 노후 차량 입찰해서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리 한 번도 의회 쪽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자료화 시켜도. 재물에 대한 수요조사 파악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PC도 예를 들어 150대 보내주면 한 30대 정도 도에 올리면 다시 재생 맡는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별도 내구연수 끝난 관리대장을,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쪽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면 어떻게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차량이면 차량,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에어컨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 그런 것을 관리대장에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자료요구 했을 때 보면 이건 어떻게 매각처리가 됐고 불용처리가 됐는지 사랑의 PC 만들기 쪽으로 갔는지 이런 대장은 전혀 없죠, 지금?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제가 15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이 다 있었는데 아마 그거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고 별도로.

이상승위원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거 가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단품목이 많을 거 아닙니까? 품목별로 한번 쭉 뽑아보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요.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하면 지금 이것은 회의좌석이 몇 석쯤 되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조감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담회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마쳐서 간담회를 한번 거쳤을 건데 그때 전화 드리니까 집행부에, 집행부에 안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쪽에 폭이 좀 넓습니다. 폭이 넓다보니까 배석하는 담당 계장님들 자리가 이렇게 배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군수님이랑 나중에 어떤 기관장님들이 오셨을 때 이쪽에 중간에 앉으시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간부들이 사업소까지 다 합치면 4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가 좀 더 늘 거를 감안을 해서 한 4개 좌석 정도 좀 더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동성 있게 만들어서, 만약에 추후에 좌석이 더 필요하다면 테이블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 물으시는 가운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이 좌석은 총 합쳐서 46석, 47석 정도 계획을 했고요. 이 금액이 3억입니다. 예산이 3억인데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이 2억9,900입니다. 그런데 2억9,900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44% 정도 되고, 전기 13% 그다음에 통신장비 등 관급자재대가 1억2,900으로 43%나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 1층에 안 있습니까? 그걸 추후에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대비해서 통신장비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앰프나 스피커 부분이, 방송장비 부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테이블당 마이크가 다 설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용 마이크시스템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빔프로젝트라든지 다른 영상장비 포함해서 총 43%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최종 저희들이 앞으로 재난상황실도 여기로 보고, 또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호 전 의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완주에서 군수님 오셔서 같이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와서 저희들하고 MOU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1회의실 같은 경우 너무 오래되고 해서 여기에 벽면 자체를 흡음장치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서 아마 사업비가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재난상황실도 앞으로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재난상황실하고 관제실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을 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제실은 밑에 있고 재난상황실은 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칠곡군이 정말 앞서 가고 있다고 평가받은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난생활실은 관제실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고 우리가 현장에 못 나가보는 게 지금 관제실에서 CCTV를 통해서 칠곡군 전반을 다 파악하고 있는 신속성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아직 안전관리과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된 게 작년에 협의를 해보니까, 방금 이재호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우리 칠곡군이 아주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와서 합동연석회의를 할 경우에는 사실 간부들이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부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군에서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등 했을 때 나라장터나 조달청 구매가격이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경쟁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조달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구매가 전부 다 가격이 비싸기 되기 때문에 일반구매, 경쟁구매로 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도 지금 보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자재구입에 대한 예산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절차를, 예산을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장터나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일단 감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께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똑같은 물건을 더 주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칠곡군 같이 예산이 조금 빈약하고 참 쓸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수님의 결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자체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칠곡군만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사 부분들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26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상위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관내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구매가 관내 입찰하는 것도 5,000만 원까지였는데 6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배를 올려서 1억까지는 지역업체를 상대로 하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이 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상당히 담당자로서 부담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에를 들어서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양이, 최소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사양이 어떤 사양이 어떻다는 걸 기준을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컴퓨터가 동일한 사양의 컴퓨터가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을 구입한다, LG를 구입한다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취급하는데,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이다, LG는 LG대리점에서도 그런 사양으로 인해서 입찰을 응찰을 한다면 그 가격이 나라장터나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계약금액이 낮아지고 구입금액이 낮아진다면 우리로 봐서는 그만큼 플러스잖아요. 그 부분 좀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지, 수의계약 자체를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경기도에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없는 재정에 좀 더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이재호 위원님 발언에 있어서 좀 더 보태고 싶은데요. 우리가 나라장터라는 곳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본 업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검토하십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일단 부정당 업체로 그쪽에서 된 경우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고 소액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데요.

이창훈위원

소액이라면 얼마 정도 말씀하십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거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적격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적격심사 부분은 어느 가격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적격심사 부분은 그쪽에서 다 서류를 들고 들어오면 저희들 판단해서 조달청하고 안 되면 추순위 업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나라장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딱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보면 어떤 것은 확실하게 조건을 넣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은 위에 공문참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런 식으로 돌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입찰은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개중에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에 공개입찰을 본 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 창고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 개인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사업장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한 업체도 있어요, 과거에, 그렇죠?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관내에 어디에 두고 해야 되겠죠.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나라장터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국세청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어차피 그쪽에서 내주니까, 세무서나.

이창훈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나라장터도 업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업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분들도 심사를 하고, 그렇게 심사된 업체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경쟁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등록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입니다. 과수원 창고나 이런 것을 그냥 등록은 해놓고 입찰만 보고 입찰보고 나서, 입찰 딱 되면 예를 들어서 아는 업체를 통해서 그쪽으로 다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직도 나라장터 이쪽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우리도 경기도나 다른 데 보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약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저도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나라장터의 부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관할이 구미세무서이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업종에 대해서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다 하거든요. 거기 세무서에서도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이런 공개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때 어떤 것은 조건을 강하게 해놓고 어떤 것은 건전을 예를 들어서 공문을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이런 부분은 다시 도로 올려서 도에 가거나 불용 하거나 이야기했는데 , 차량 매각이나 이런 거는 입찰해요, 그러면? ’20년에 보건소에서 2대 이번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매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온비드로 해서 저희들 사진하고 다 올리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올려놓으면 직접 현장에 와서 차량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심청보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컴퓨터 이런 부분하고 차량 같으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싶어서.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온비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나 그러면 입찰 택이네요, 따지고 보면. 사진 찍고 물품을 올려서, 경매하는 택이네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러면 주행거리 얼마, 최초 등록일 언제 이런 거 관련 자료를 다 올리고.

심청보위원장

경매식으로, 거기서 많이 써넣는 사람이 가지고 갑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공유재산은 다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컴퓨터하고는 좀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7쪽, 스마트업무능력 배양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4~5월에 5개 과목 정도 교육이 있네요. 혹시 이런 데 저희들도 가서 청강이 가능합니까? 물론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정보지원

전태호 정보화교육관 대상은 공무원인데 의원님들도 수강을 의향이 있으시면, 수강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들은 숫자가 의원님 다 해도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강사를 해서 한다는 부분들 여러 차례 논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받고 싶은 부분들이 각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좀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담당

담당정보지원

전태호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 의회 쪽에도 통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담당

담당정보지원

전태호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해당업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행복민원실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물도 자동으로 주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보기는 좋을 거예요.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밑에 떨어지는 먼지, 그러니까 업체에서 와서 손 댈 게 있고 매일 또 직원 분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관련해서 관리까지 해 가면서 과연 그만큼 그리고 또 이쪽은 사실은 민원인 분들이 많이 또 안 계시는 곳 아니에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나중에 문이 열려있더라도 원래 대기하고 이러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이쪽이. 계단 쪽이잖아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 지적관리담당 한상훈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측량 신청을 하거나 하면 등록상 정정대상필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측량신청을 했다가 등록상 정정대상토지가 딱 발견이 되버리면 일반 민원인은 함흥차사입니다. 계속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두 달 최대한 6개월, 1년 민원인은 답답해 죽습니다. 이 해소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한상훈 사실 측량 진행하면서 정정사항이 발생됐을 때 면적증감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면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 이익이 발생하다보니까 쉽게 협조가 돼서 사업이 정정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처리하는 방안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업무 처리할 당시에는 저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려고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많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서 제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다면 저희가 같이 자료조사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등록상 대상토지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상 아직까지 대상토지들이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정정이 안 되고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이 업무숙련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에 한상훈 주무 계장님께서는 현장업무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도에서 내로라 할 만큼 실력 있는 계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장님이 계실 때 도면정비사업을 꼭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등록상 대상토지들 계속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고 도면정비사업들 해야만이, 한상훈 계장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계실 때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한상훈 계장님 계셨을 때 이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지 다른 후배들이 와서, 다른 후배들 현장경험 있는 공무원들 안 계십니다, 신규직원들이 지금. 그 대안은 저는 지금 보기에 현장에 그런 경험 있는 분이 계셨을 때 도면정비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면정비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한상훈 저번에 그때 한번 2019년도에 저희가 3개 리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 과정 중에서 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도면경계정비사업 자체가 최연준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정비를 해놓으면 측량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소 못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군에서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갈지 판단을 해보고 저희가 한번 내년쯤에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도면정비사업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면정비사업을 해놓고 KLS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합니다. 왜 그 총대를 메기 싫어서, 누군가는 그게 잘못됐든 못 됐든 기준은 되는데 공무원 중에 그 책임에 회피가 제일 먼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야만이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도 많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도면정비가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축디자인과나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설과 그다음에 지적계 그다음에 국토정보공사 이 5개 기관들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루 빨리 도면정비사업부터, 지적 계장님께서 빨리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등록상 대상 토지들 발견됐을 때 신규직원들 들어온 분들한테 등록상 대상토지에 대한 노하우들 빨리 전수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이런 산더미처럼 있는 걸로 등록상 대상토지 업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다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계장님의 노하우 하루 빨리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계장님,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적재조사는 가장 우선 지역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병극 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불부합지구를 먼저 선정을 하는데 칠곡군 같은 경우는 78개 지구를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열어서 지적을 해놨고요. 그중에서 개발이 시급해서 측량이 필요한 지역,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그런 쪽을 먼저 저희가 선정해서 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동명 금암1리 지구 구덕 같은 경우는 우리 칠곡군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에 의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에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병극 예.

연준

최연준위원

왜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재조사에 포함을 안 시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병극 그것은 불부합지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도시재생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내년에 지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세계측지좌표 변환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시죠? 세계측지기 변환할 때 기초점을 내려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과를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세계의 측지좌표계 할 때 법적으로 성과가 12.5㎝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인적은 대기경계 확인해서 10㎝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데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진행을 해버리고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가 제일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성과가 안 들어오는 데도 진행을 했어요. 차제에 이걸 꼭 성과를 확인하셔서 이미 들어왔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스마트가전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생식물 이름은 뭡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50개 정도가 된다고요?

그중에서 뽑아서 수생식물을 키우겠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지난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8월부터 해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저희가 지금 현재 28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10건은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정리가 다 완료가 됐고요. 10건은 지금 현재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건이 이의신청 들어와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4건은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기각처리가 몇 건이 됐습니다.

이상승위원

지금 마을보증인들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예, 지금 보증인들하고는 일단은 저희도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인이 보증을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연락이 오곤 있으나 그 보증 자체는 보증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신청자하고 보증인하고 마찰이 좀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제가 그때 연락 받은 것은 두세 분 정도가 동명 쪽하고 북삼 쪽하고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승위원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민원인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보증인들 귀찮더라도 몇 번 찾아가셔서 설득을 해서 아니면 보증인이 요구하는 자료들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발급받아서.

이상승위원

일단은 보증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예, 맞습니다.

이상승위원

보증인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예, 맞습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스마트가든 자꾸 질문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기존 있던 은행창구부스가 철수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 창구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민원실에서 금융기관들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세무과로 같이 갔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남았다.

그런데 은행 갔으면 원상복구하라고 이야기해야죠? 돈은 자기들이 벌고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 돈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고. 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 제일 하단에 보면 작년에 부과실적이 부과는 33건에 4억2,500만 원, 징수는 35건에 2억7,500만 원입니다. 부과가 33건이 됐는데 징수가 35건이 됐어요. 또 금액도 4억에서 2억대로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2020년도 부과실적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징수까지 포함됐는데, 징수부분은 과년도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예, 지난해까지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환수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매년 저희들이 부과는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못한 건도 여러 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예, 있습니다. 연간 분할해서 5년 분할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법상. 그래서 체납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5년 분할까지 납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 건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건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도로건물번호판 교세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문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경관검수번호판 교체로 내구성 향상 및 기존의 CI의 정비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CI의 정비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CI하고 동일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면서 CI 넣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CI 정비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는 건 CI를 안 넣는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안 넣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면 새로운 군수님이 뽑히는데 그분이 와서 또 CI를 변경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 관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속판으로 해놓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또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크 하나 때문에, 그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저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보증인이 보증을 안 서주면 무조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도 결국은 보증인한테 찍어줘도 한 번 더 거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쳐 안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병극 예, 그런데 일단은 법에는 5인 이상 보증을 받아와서 보증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확인서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는 저희한테 신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작년에 보증인 위촉할 때, 보증인은 읍면장이 위촉하는데 여유있게 보증인을 위촉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보증인이 6~7명씩 위촉을 했으면 이분이 안 하더라도 다른 분한테 가서 받아도 되는데 사실 조치법이 보증인들이 보증하기가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읍면장님께서도 보증인 위촉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네 분이 위촉된 경우에는 그분한테 받지를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받을 수가 없어서.

심청보위원장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보증인을 위촉을 했는데 거기 풍수에 오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끼여 있다 보니까, 건의를 자꾸, 안 찍어줘 버리면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병극 예, 이게 아니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 좀, 보증인들 완화시켜서 당시 공고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 서류가 넘어오면. 그때서 거를 것은 거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 때문에 마찰이 무척 많아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지역에 가보면 한마디로 자기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찍어주지도 않고, 정식적으로 계속 지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점,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민원봉사과에서 조치법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각 읍면 내 읍장님들하고 연구를 해서라도 뭔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민원이 적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병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제 국장님 발언하시는데 있어서 주민이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가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아동에 대한 학대조사하고 분리하고 사후관리, 사례부분들을 지금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부터 내년부터 칠곡군은 올해부터 시범입니다, 담당공무원이 1차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이 아동을 분리할 건지를 판단을 하고 차후에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부담이 앞으로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경북지역에 구미하고 김천, 상주, 칠곡, 성주를 관할하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미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구미에 있다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동학대범죄즉시분리제도 도입된 거 있잖아요? 이번에 2020년도 연말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칠곡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건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동을 할 때 담당 공무원 2인 체계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과도기기 때문에 한 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출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확립된 단계가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자치단체로 이 업무를 일부를 이관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네요.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자기들이 공권력이 없다보니 현장출동 했을 때 민원제기가 많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공권력을 가진 자치단체가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 업무가 지금 이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출동할 때, 1차 출동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입회해서 이 아동을 분리할 건지 말 건지를 거기서 판단을.

이창훈위원

담당 공무원이라면 우리 칠곡군의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훈위원

분리할지 안 할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담당 공무원이 누구신데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지학 씨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2회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이번에 제도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법령시행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업무 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제도 안에 보면 아동학대가 2회가 이루어지면 즉시 분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같이 출동해서.

이창훈위원

예, 경찰하고 같이 출동해서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대아동들이 쉼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학대 쉼터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인근 시군에 구미, 김천, 상주, 성주 10군데에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고아원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서도 임시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일시적인 분리를, 시설로 가게 됩니다. 인근 시군에 10개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최근 3년치를 보면 ’20년도에 131건, ’19년도에 121건, ’18년도에 61건.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데이터 보면 매년 70% 정도의 아동학대 사건이, 70% 정도 계속 높아진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나 주위에 신고를 하라, 심하게는 엄마가 때리면 신고를 하라, 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조금 너무 과하게 가지 않는 부분도 있나, 이런 염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학대아동쉼터가 경상북도에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0개 있는 인근 시군에, 구미, 김천, 상주를 제가 정현원표를 봤는데요. 정원을 다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정원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추진하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추진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전담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첫단계의 업무죠. 첫 단계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00% 다 의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조치하고 사후관리까지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무가, 첫 번째 출동단계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뒤에 상담부분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상담도 들어가고 아동상담도 들어가고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창훈위원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첫 번째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하던 것을 첫단계를 자치단체가 한다. 신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부분이 아보전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다예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상당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제일 먼저 가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판단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창훈위원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출동하시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칠곡군에서 어쨌든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하는 게 다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한 명인데, 추후에 이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연간 1억4,000 정도의 예산을 활동비로 분담금 형태로 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정착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감해지지 않을까,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빈도수에 비해서는 우리 칠곡군에서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전담 공무원 한 명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매년 늘어난다는 말이죠. ’18년도에서 ’19년도로 갈 때는 두 배 늘어났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칠곡군만의, 예를 들어서 학대아동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쉼터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전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쉼터라는 의미를 자치단체에서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냥 법인이 만들면 되는 거고, 민간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근에 아동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바로 구미에도 지금 4개가 있고요. 김천에도 4개가 있습니다. 김천이 제가 볼 때 좀 많은 이유는 소년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김천에도 4개가 있고 구미에도 여러 개가 있고 이러는데 칠곡군에 몇 개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양육시설이라든지, 고아원이잖아요. 고아원이 우리 인근에 오는 걸 그닥 반가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고아원이랑 이건 다른 개념이죠. 고아원이랑 달라요. 아동학대 아이들은 병원을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데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병원도 다니면서, 병원 소견서 관련해서 그래도 아동학대 건수가 한 가정에 몇 건 일어났는지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전문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도 4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은 자체적으로 개인사단법인을 만들든 안 만들든 어쨌든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공무원 한 명만 배치하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작단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이창훈위원

시작단계인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2배 이상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고 한다면요, 우리 칠곡군도 그때쯤이면 인지를 하고 움직였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단 말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61건일 때는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만 전담한 건 아니고요. 업무를 보면서 중복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전담이 일단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인사 때는 일단 2인 체계로 움직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2인 체계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것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법을 만들어서 알아서 그런 시설을 만들게끔 놔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칠곡군에서 나서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쉼터도 만들어 주고 전담 공무원이 그런 거 관련해서 데이터도 다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발견이 됐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는, 사실 이번에 많이 느낀 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제 스스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모범이 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시범단계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관에 수영장 더 짓니 하는데 그거 할 돈으로 이런 거 쉼터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사실 안 어렵잖아요. 칠곡군에 어디 가서 무슨 건물 짓니 하니 마니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성만 가지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피난처도 운영을 하잖아요. 긴급피난처나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로 피해자를 가까운 피난처에 배치를 안 합니다. 일부로 장소가 오히려 조금 멀리 떨어지거나 이런 곳에 배치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시설이 당장은 급한 거를 못 느끼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이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고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칠곡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답변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칠곡군에서 긴급전화가 있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전화실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경찰 분들한테 전화 오는 걸로 해서 24시간 있는 거요.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번호에 대해서 아직 아이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이네요. 아직 그렇게는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이번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정인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말씀을 하시기에 얼마나, 약간 기대를 사실 좀 했는데 담당 공무원 배치 있고 이게 다니까 솔직하게 심하게 좀.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조사라는 게 우리가 조사원이 있는 건 아니고, 경찰 옆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너무 약한 것 같고요. 우리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든다든지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건발생 비율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천이나 구미 이쪽으로 아이를 보낸다고 해서 칠곡군에서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칠곡군도 뭔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원 있잖아요. 여기는 칠곡농원, 낙산농원, 삼청농원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략 연간 얼마나 되요? 경로당하고 비슷하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6,700 정도씩이니까 1억3,000 정도.

이상승위원

농군마다 칠곡군 각각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칠곡농원, 낙산농원, 삼청농원이 세대별로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영양급식비하고 취사, 세탁, 인건비, 난방비 이렇게 딱 3개 항목만 지원이 됩니다.

이상승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간이양로시설에 주는 게 있고, 농정과에서도 지난해에도 사실 한센인마을에 엄청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해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지원금 말고 농정과 이런 쪽에서 또 나가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매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뭘 했냐면 계란선별장을 또 우리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엄청 넣어줬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지원이 하여튼 많아요. 지원하실 때 다른 쪽, 전체 실과에서 부서별로 나오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이상승위원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혜택을 또 많이 줘요. 도에서 나오는 자금이 또 있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있는데.

이상승위원

다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 해 보시고요. 저희들 지금 시니어클럽은 매해 늘어나죠, 지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부분은 전년도에는 1600명 올렸다 1830명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번에 공익형하고 시장형은 시행을 했고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이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인원은 매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올해는 1830명 지금.

이상승위원

작년, 재작년 매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에 맞춰.

이상승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 2단계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업소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단속 나가고 이런 거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속 나갑니다. 위생계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9시까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보니까 신고를 사실은 옆에 식당에서 오히려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에서 총괄해서 저희가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안 돼서, 안전에서 총괄 조를 짜서 경찰신고 들어오면 같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안전과하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안전에서 명단만 짰고요. 각 실과의 직원들이 9시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같이 현장 나가는 걸로. 위생은 위생별로 또 주별로 유흥업소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계속적으로 잘 듣는 편입니까, 어때요? 지켜지는 편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3건, 4건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틀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데 주로 5명 이상 모였다, 9시 넘어 장사한다.

이상승위원

신고자는 주변업소들? 잘 지키고 있는 업소들이.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대부분 주변 업소들입니다.

이상승위원

그런데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신고건수에 대한 방문만 하겠네요, 보통 지금은. 미리 가서 개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미리는 벌써 이제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 다 돌았습니다.

이상승위원

명예감시원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식품감시원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이런 분들은 따로 수당을 주나?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이상승위원

한 건당 적발해서?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그렇게 아니라 하루 일당 5만 원 해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4시간 이상 해서.

이상승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3명.

이상승위원

칠곡군 관내에 13명 정도,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이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현재는 지금 벌써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약목 주민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성분입니다. 50대 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했다. 그리고 나는 약목에 집이 없다. 다른 아는 사람 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한 관계로 근로능력이 없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나 재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처지에 놓여있는 주민한테는 우리 칠곡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사례담당에서.

연준

최연준위원

사회복지하고 그런 거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큰틀을 보자면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약간 선택적 꼭지라고 그래서 세밀한 부분을 하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약간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넓은 의미의 사업들을.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 사업은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그 사례까지는 따로.

연준

최연준위원

계장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상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첫 입성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보훈관리 지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1회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자전거였죠? 이름 바꿔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산을 1억씩 들이는 행사인데 올해도 보니까 단서가 호국축제하고 관계없이 시행하겠다, 라고 아예 단서를 해서 어쨌든 이 행사는 하겠다고 비췄다면서도 문제는 그겁니다. 1억짜리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물을 했다, 그러면 1억 예산 중에 1,000만 원짜리 설치물이 칠곡군에 남든지 2,000만 원짜리 남든지 뭐든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행사 끝나고 나면 이게 2주 정도 계획을 하고, 당초에 그렇던데 2주 후에는 1억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전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획단계부터 관여를 하셔서 예산이 그냥 소진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개라도 우리 칠곡군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애국동산 추모재단 재건립 공사입니다. 이것은 추모재단 계단을 바꾸는 거예요? 밑에는 보면 예우와 위상 확립을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기념비입니까, 재단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면 재단 위에 추모비가 같이 추모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가 보시다시피 조금 초라합니다. 저희가 뒤에 독립유공자 분들이 서원을 받을 때 마다 뒤에 명각을 했는데 뒷공간이 지금이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전체적인 애국동산에 있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거기가 약간은 칠곡군 위상을 알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새로 독립유공자로 서원을 받으신 분이 작년에 87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하고 같이 공사를 할 때 뒤도 조금 정비를 하는 걸로 재단하고 통으로 그냥 같이 함께 만들어 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비도 정비를 하고 재단도 좀 더 늘리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전체 1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위에는 또 재단 재건립공사로 해 놓고 밑에는 기념비라고 해놔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목이 추모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명칭을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예, 6쪽입니다. 석적이 제일 먼저 생겼고 왜관이 생겼습니다. 북삼에도 끊임없이 장난감도서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적에 관장님도 제가 만나 봤고 왜관 원장님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봤더니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북삼 같은 경우에는 왜관이나 석적보다는 아동숫자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북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지금 여건이. 그리고 왜관이 생기다 보니까 석적 쪽에는 더 많은 여유가 있다, 가짓수도 그렇고 장난감 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래서 북삼에 배달할 수 있는 차량만 제공이 된다면 이 부분을 북삼도 커버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북삼에 새로운 장난감도서관 건립보다는 배달지로 하게 되면 충분히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대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7쪽, 아동복지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2월에 신청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인증이라는 거 자체가 칠곡군이 그간에 추진해온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이 얼마나 아동친화 정책들을 잘 펼쳐왔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 더하기 1 해서 2가가 나오는 산출적인 의미보다는 인증을 바로 받음으로 인해서 칠곡군 이미지 개선하고 가치관의 변화나 이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거 자체가 앞으로 혜택보다는 저희가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도 얼마 전에 우리가 재지정을 받았다고 현수막도 붙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은 많이 붙습니다. 과연 그것을 붙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든지 여성 인권이 신장된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느낄 있는 가시적인 게 있어 줘야 되지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복지라든지 등등 해서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면 과연 이런 노력들을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상징적으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증이라는 거 자체가 추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상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칠곡군이 근간해왔던 사업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정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성친화정책들을 칠곡군이 어느 정도로 추진해왔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이지 당장 받고 난 다음에 얼마의 예산을 받아올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인증과정들이 대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들은 또 이렇게 설명이라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저희들한테 질문하기를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이 됐는데 여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대충은 알죠, 제가 어떤 의미라는 걸 알고 있는지만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막상 답변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역으로 질문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거기 가서 대신 답변을 하려고, 답변 구하려고 그 질문 드렸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물론 저희가 지나간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다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아동이든 여성이든 고령부분이든 그 부분에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설명을 듣고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재지정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그전에는 현수막이 안 붙었을 때는 칠곡이 여성친화도시인지 아닌지 주민들은 깜깜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재지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으니까 저걸 재지정 받았대요, 그래서 재지정 받았습니다, 칠곡군에서 여성들한테 많은 정책을 펴다보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좋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질문이 저걸 받음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뭐가 좋죠, 라고 물으니까 제가 답이 좀 궁금하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발급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증은 특정 연령 이상이 돼야 발급이 되는데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만 9세에서 18세 사이 학생들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학생증 안에 교통카드 역할도 하고요. 교통카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 이용할 때 감면 혜택도 있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반 카드 형태로 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카드 형태로.

재호

이재호위원

보면 IC칩이 심겨져 있어서 인적이라든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IC칩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신분증처럼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어디 학교 소속 그런 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건 학생증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학생증만 가지고는 문화적인 혜택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교통카드기능까지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저희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무슨 큰 매력이 있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년도만 476매가 발급이 됐거든요. ’19년도는 690,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일 수가 작아서 그런지 신청이 떨어지기 했는데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생각에 어차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중학교만 가면 일단 학생증이 다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증에다가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발급할 수 있는 경비가 줄지 않을까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생증을 발급을 하고 우리 우리나름대로의 청소년증을 또 발급을 하고 그러면 동일한 게 아이들한테 2장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것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아니면 학교들하고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청소년증 발급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조폐공사에서 발급된 거라.

재호

이재호위원

예, 담당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초등학생들한테 라도 한정으로 한다면 구태여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부분 때문에 마침 문화누리카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화누리카드가 어떠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무원들도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경비 차원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발급을 하는 부분, 지금 노인복지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노인복지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노인연금이라든지 어떤 부분들 줬을 때 정말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없었을 때 이 제도가 제일 처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전부 다 용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따뜻한 데 밥 먹여주죠. 거기서 잠 잘 수 있죠. 연료비 내주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노인일자리 가면 한달에 몇 십 만 원 또 주죠. 이게 복지가 정말 보편적으로 해서 골고루 전해질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노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한목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예산이 또 그만큼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노령연금을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또 다른 거 파생해서 혜택을 또 주고 또 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중 삼중 지급이 되는 그런 모순점에 바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담당자들께서 고민하셔서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차원에서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범죄건수 4년치 정도 해서 자료 좀 받고 싶고요. 경북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신고건수는 예를 들어서 131건 정도 있다하더라도 거기서 보내진 아이들은 또 숫자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지고 나서 그 아이들에서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 가능하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개인신분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인원과 실제로 그 시설로 간 어린이하고.

이창훈위원

한마디로 지금 현재 칠곡군의 아이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타 시설에 가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요. 북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장난감도서관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죠. 차량으로 해서 하면. 다만 몇 가지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서 도대체 뭘 하죠? 회원가입도 직접 가서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 있는지 프로그램,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그런 건 없지만, 프로그램 어떤 거 있는지 그게 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직접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넣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과 인력 한두 명만 있으면 왔다갔다하면서 갖다드리고 또 회수하고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잘 이용만 한다면 굳이 장난감도서관 안 만들어도 인력도 우리가 또 인력 관련해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보안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1830명에 대한 부분에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만 주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총괄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총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에산만 주면 관리를 시니어에서 다 한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이 파트는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칠곡군의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전체 다.

심청보위원장

저희들은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관리는 안 하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정산하고 다 하긴 합니다. 돈만 던져 주진 않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노인들 일자리를 가는 데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은 작년에 하고 떨어진 분도 있고, 작년 재작년 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인원은 우리 칠곡군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노인일자리는 가봐야 사실 시간만, 다니다가 도로 청소 쓰레기 몇 개 줍고 오던데 계속 가는 건 가는데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소득조회를 다 들어가 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 금액이 초과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아마 탈락이 되는데 그 탈락된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본인들이 왜 떨어졌는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라서 설명해도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득조회를 해서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의 소득격차가 있다, 또 자식이 수입이 얼마다 이게 객관적으로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기준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냥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잘 사는 저 사람은 되고 없는 나는 안 되느냐, 그게 제일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 이해를 시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과장님 제가 이건 한 번 더 할게요. 시니어클럽에 이야기하셔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선발 기준, 그걸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선발기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심청보위원장

그런 부분이 방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관리를, 계장님이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 가보면 민원 들어온 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딱한 분들도 있다니까요. 딱한 분들도 집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돈이 조금 있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물론 소외된 데도 많잖아요. 그 부분들 좀 다 찾아서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관리를 좀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가니까 돈 주니까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장님, 제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월 13,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보면 거의 노인들이 이렇게 되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전체인구에 비해서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전체 기초연금 수로 따졌을 때 보면 노인일자리 수가 딱히 많다고 표현하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앞에 있는 이게 13,151명 이것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가 1,830명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6쪽, 유아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칠곡군에는 백여 개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국립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요새 어린이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은 또 그런 게 없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이거는 바로 아동학대 건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린이집이 6개월 영업정지가 들어가거든요. 운영정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을 이용한 열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사건이 생기면 경찰하고 입회하에 CCTV 정도, CCTV는 그냥 못 보니까요. 경찰이 입회 해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솔직하게 보육담당직원이 4명인데 104개 어린이집을 다 감독한다는 건 그렇고, 어머니들이 실질적인 감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감독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국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3~4개 민간위탁을 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서희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설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어디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북삼 서희

심청보위원장

예, 그런데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임기기간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바뀌었는데 조례에 보면 3년 미만짜리도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들어온 팀은 없습니다. 다 5년 이상 남은 분들입니다.

심청보위원장

5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5년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오셨다고요.

이상승위원

고연령이 접수됐다, 이 말이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고연령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청보위원장

5년씩 다 임기 채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번에 서희어린이집.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심청보위원장

민간위탁 이번에 몇 군데 위탁했잖아요. 위탁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조례가. 5년을 다 임기 채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청보위원장

아니요, 어디를 따지기 전에, 5년까지 임기를 다 할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연령이요. 지금 소망 빼고는, 소망이 59세니까 위탁기간이 ’22년까지고요.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년이네요, 이분이. ‘’21년에서 ‘’22년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위탁 들어갔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김인숙 계장님 계실 때도 먼저 한 군데 1년짜리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관리감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또 이 부분 2년짜리를, 그러면 재공고를 또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장

2년 끝나고 말이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가 공고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번거로움이 계속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좀 살펴서 앞으로도 밑에 후배들도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김태자 과장님 계실 때 연령에 대한 부분, 나이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바꾸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연령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 위탁기간에 대한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는데.

심청보위원장

아니요, 위탁기간 말고 원장들 퇴임 연령에 대해, 지금 공무원 준해 되어 있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지금 현재는 일반 공무원 정년으로.

심청보위원장

정년이 지금 61세입니까?

이상승위원

만 60세.

심청보위원장

60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김태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을 때 65세로 정년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께서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일단 65세 정년 연령은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인수하면서 전달 받은 건 없는데 그 부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것은 조례에 적시한 부분, 오히려 법적인 문제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정년규정은 60세로 그대로 가는 게, 규칙이나 규정약정 할 때 정년규정으로 60세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심청보위원장

소문에 65세로 조례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최교철 계장님으로 바뀌어서 질의하는데, 먼저 전에 통화한 일이 있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 질의답변 받았어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률 고문변호단 통해서 법률해석 받은 걸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고문변호사님한테만 받았어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일단은 저희 군에 고문변호인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보건복지부는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복지부는 저희들이 따로 연락을 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꼭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서 한번 받아서 답변서를 좀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날도 이야기를,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칠곡군에 1년하고 또 민간위탁이 재계약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바뀌고 나서 3년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공고에 참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하고 있어요.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 아무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살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년 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칠곡군에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칠곡군에는 어린이집 정말 많습니다. 더러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이야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된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더 잘 생각해서 칠곡군에 어린이집 하는 분들 소리를 들어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7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태훈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서명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보선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음은,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활에 참여자 분들 빼고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심청보위원장

혹시나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0명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10명이면 업무내용이 어떤 쪽으로 해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10명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지금 10명인데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요. 실장 한 명, 팀장 한 명, 실무자 넷, 회계 하나, 전담관리자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담관리자라면 어떤 전담관리자?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전담관리자는 용역사업 하는 전담관리자 두 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까지 전부 다 각각 사업단을 다 맡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회계는 회계업무를 보고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찰 좀 덜 옵니까?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예, 안 옵니다.

약간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활에 보통 참여자 분들 보시면 약간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데 있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로 인해서 모이신 사람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서 지난번에는 경찰도 많이 왔단 말이죠. 보통 계시는 분들이 보면 지난번에 경찰이 왔었고, 또 경찰이 왔을 때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자체적으로 약간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업체 직원 같은, 거기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어제 국님께 설명 드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경찰들이 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터졌을 때 실무 직원 분들이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끼리 참여자 분들을 제재한다거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몸싸움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는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좀 계셨다는 분이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요?

중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경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

그렇죠, 그런 분들. 자체적으로 혹시 자활에서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다른 지자체는 혹시 없죠?

그러니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는 아예 자활이 없어진 곳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는 또 우선 자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지난번처럼 경찰 엄청 자주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난 그렇게 다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예, 협의를 한번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번 주에 약목 주민이라고 그러면서 50대 중반이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50대 중반이면서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하셨고 주거는 다른 집에 얹혀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근로능력이 안 계시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대상자 소득이나 재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보호하고 만약 소득이나 재산부분이 선정 기준에 포함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 되면 지역에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아무것도 차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회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만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받았거든요. 실제로 일거리 없고 그러니까 생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제가 한번 전화를, 그 업무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이 개인적으로 읍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약목면이라고 하셨죠? 약목면에 가면 맞춤형급여팀이 있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오면 기초수급부터 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되면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원을 받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맞춤형급여팀에서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가서 약목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복지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주민복지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경로와 절차에 따라 충원이 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 연말에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프로 인력을 신청을 합니다.

이상승위원

우리지역 장병들 위주로 오는 겁니까? 주소지별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장병 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 필요하다면 병무청에 보내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쪽으로 보낸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필요한 만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다 줍니다.

이상승위원

지역 젊은층을 이쪽으로 따로 할 수는 없네요, 따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승위원

병무청에서 주는 대로 충원 받아서 채용해서 그냥 복무요원으로 쓰네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히 우리지역에 복무요원이 오면 주소지대로 해당 읍면 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상승위원

주소지 가까운 데로 보내주고. 과장님, 밀알사랑의 집 작년에 안전과에 재난자금 5억 원 편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돼 갑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9월에 9호 태풍 마이삭, 석축이 붕괴돼서 아래에 있는 집 건물도 파손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구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일단 개발행위.

이상승위원

그건 협의 다 됐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보면.

이상승위원

앞으로 계획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2일 개발행위 허가 났습니다. 내일 하부에 측량관계로 땅이 경계가 애매하게 엮여서.

이상승위원

안쪽 지주 쪽하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일 측량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공사를 언제쯤 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가 끝이.

이상승위원

1월말 지나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끝나면 바로 저희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밀알 쪽하고는 협의 다 된 모양이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승위원

그때 밀알에서 얼마 부담을 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됐다, 그렇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승위원

그리고 생활계장님 사례관리비 착착 쓰고 있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서명화 예, 다 썼습니다.

이상승위원

전 8개 읍면 다 썼어요, 다행이네요. 체크 한번 해보려 했더니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하단 장애인일자리사업 해서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해서 48명이 있거든요. 전일제 12명, 시간제 6명, 복지형 30명, 100% 다 장애인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분류가 지체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교통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그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48명에 대해서 장애인별로 어떤 장애인들이 주로 취업을 하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6쪽, 자활근로사업 시행이 쭉 보면 현재 12개 자활사업단하고 4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립도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심재충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건 평균일 거고, 제일 많이 받아가는 기업은 어디죠?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정부양곡배달서비스 때문에 이미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주고 하니까 이건 좀 안정적으로 가능하겠는데, 지금 신나는 빗자루 같은 경우나 밝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으로 등록된 지 꽤나 오래됐거든요. 아직도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만들어놨으면요, 이분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우리 칠곡군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청소업체 같으면 기업을 뚫는 다든지 다른 농협을 가서 청소하는 걸 우리가 다 맡도록 해 주십사라든지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만이 좀 더 발전되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자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활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자활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놔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존경쟁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화장실 청소 옛날에는 전부 학생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화장실 청소 학생들이 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외부위탁 다 주거든요. 이런 것도 만약에 신나는 빗자루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꼬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놔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하고 있는데 연금하고 수당하고의 차이가 어떤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급, 2급.

4급 중복은 안 되고, 3급 중복까지 된다.

그러면 여기 제외된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쪽, 2021년 희망나눔캠페인 4억2,000만 원이 칠곡군의 목표입니다만 현재 모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20일 기준해서 5억2,600만 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현금이 4억8,400만 원 정도 모금했고 현물이 4,100만 원 정도해서 목표대비 120% 정도 초과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네요. 어려운 시점에 수고하셨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은 기간이라서 올해목표가 달성이 되는 가 어떤 가 싶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과장님하고 자활담당 계장님들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요. 자활이 매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업단을 보면, 참여자 분들이 선호하는 사업단이 있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매년 연초가 되면 그걸 결정을 하잖아요. 참여자 분들이 어디로 갈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번에도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활기간에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여자간의 갈등, 참여자하고 종사자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문제 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센터장도 바뀌고 실장님도 바뀌고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바뀌었으니까, 담당자가 다 바뀌었으니까 같이 서로 협력해서 더 이상 문제 안 일어나게 좀 잘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과장님, 계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저도 사례관리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장 중에 달명농원은 동명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래도 사업단 참여자들이 내나 같이, 아직까지 출근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은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장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감자, 양파, 고추, 고구마, 배추, 생강 재배하고 있어요, 겨울에?

지금도 내나 참여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왜관 분이 동명까지 출정을 하기가 좀 멀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명 되어 있는데 달명농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산이라든지 지천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지만 왜관이나 약목, 북삼에 있는 사람 거기 보내면 안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3명은 거의 동명 쪽이나 이런 데 지역사람들이 겠네요?

그러면 13명이?

거리 가까운 사람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맞아요?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번에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활 관련해서 참여자 분들 식사,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도시락 싸오신다고 하셨죠?

밥 안 주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혼자 살고 계신 참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 분들 그런 분들 식사 해결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리 다른 지자체는 점심이나 이런 거 안 챙겨주더라도 우리 지자체는, 참여자 분들 그래도 일 하러오는데 밥은 챙겨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심사기간이 예를 들어 읍면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오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정리되는 기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처리기간은 2주, 14일입니다.

심청보위원장

14일만에 판결이 다 납니까? 이 사람들이 해당된다, 안 된다 납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한 문제없으면 저희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자료를 받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처리되고 그 외에 다른 특수한 문제 있으면 그거는 길게는 30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읍면에 신청을 하면.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조사팀.

심청보위원장

칠곡군 주민생활지원과까지 넘어와서 거기서 결정되는 부분이 어떤 분은 확실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분인데 이걸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싶어서 제가 기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긴급지원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지원하고.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접수되거든 빨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