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또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지난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6, 7조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인데 참고로 저희 군은 판매대행점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각 지점까지 포함해서 34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현재 4,000여개 업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상품권 잔액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의 60% 이상 물품구입으로 사용했을 때 잔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9조와 10조에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1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칠곡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맹점 등록부분에서는 제한이 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주종하고 제한을 둔 건가요?

가맹점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업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유흥업소, 대형마트는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면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죠?

인센티브 올해는 상품권은 7%, 카드는 10% 해서 이용률에 따라 예산이 또 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머지는 군비로 다 충당하는 거죠?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외로 사는 거, 나가는 건 군비로 다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10%, 7% 유지하되, 소진되는 국비가 지원이 20억 되니까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포인트는 하반기에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

미래전략과장 권순택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김성동, 전략사업담당에 김성진, 정책개발담당에 피재호, 인구정책통계담당에 김은경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인사로 아직까지 깊은 업무연찬이 미약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임시회 끝나기 전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좀 되는데, 대략적인 부분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미군부대 취수장 정확하게 말하면 예비가압장입니다. 예비가압장을 2019년도 11월에 일일에 5,000t을 주는 걸로 실무협약을 완료하고 철거하는 걸로 합의가 된 과정에 오른쪽에 보면 2020년도 8월, 작년 8월에 캠프캐롤에서 공급용량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500t에서 1400t, 현재 미군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1400t 정도를 예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400t 정도에 필요한 걸 변경하면서 용량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혹시나 피해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만약 주민들한테 주는 용량이 부족하면 아마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아마 곧 1월 안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테마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적 중지리에 향사아트센터 바로 옆에 짓고 있는 공예테마사업입니다. 당초 87억 정도로 해서 현재 1층 구조물이 타설이 되었습니다. 공정률이 35% 정도 되어서 월동이 지나면 2층 부분을 타설을 하면 금년 6월에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국다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호국다리에 대한 교면포장공사라든지 난간교체공사, 경관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관터널 주변 안에 대한 전시공간이나 편의시설, 소공원까지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호지하도에 대한 정비와 음악분수대 주변에 같이 함께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에 용역보고 및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5~6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있지만 준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청3리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센촌에 대한 폐건물 철거사업입니다. 당초 25억 사업 갖고 작년에 1차 89동에 대한 폐건물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은 1월에 66동에 대해서 기 발주하였고 인프라 공사에 대한 하수도랑 마을공원 조성 등은 2월 안에 인프라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12월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에 큰 차질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국평화 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국평화공원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치도를 보시면 1단계인 주차장사업은 35억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좌측에 2단계 다목적광장사업은 ’19년도에 국토부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계획고시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고시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용이합니다만 행정변경에 따라 국토부에서 경상북도로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재차 2022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실내체육관과 생활문화공간, 2단계는 실내수영장과 볼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9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2023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균특사업 중 도에 배정된 총 금액이 연간 180억 정도 되는 사업에 한 시군에 집중 배정이 어렵다는 도의 답변입니다. 또한 군비 부담률이 높아서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지원 30%에 대한 균특사업 중에 복합화, 1단계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하면 아마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 50%까지 문체부에서 줄 계획이 있어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인문학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오른쪽 사업계획에 있듯이 사계절썰매장과 꿀벌나라테마공원 오른쪽에 있는 전반적인 13,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였고 작년 5월 경상북도와 합의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심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사업으로 3월에 신청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군유지에 100,000㎡ 되는 부지가 아니면 지방정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는 조건부가 있어서 아마 선정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각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 PMV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PMV는 개인전동차나 무동력전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기산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쪽 둔치가 되겠습니다. 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위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만 하천구역에 대한 일반보전지구로써 부산청에서는 자연체험시설 외에는 협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속적인 합의 및 혹시, 부산청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역 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친수거점지역은 기산에 있는 강나루 체육공원 위쪽에는 친수거점지역으로 아마 합의가 좀 더 용이한 걸로 해서 추진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티로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치 오른쪽에 보면 아름다운 100선 길과 저희 군에서 추진한 한티 셀프 산책길과 기하고 있는 한티 조선길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송림사에서 한티 연수원까지 연결하는 계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도정비라든지 경관조성, 옹벽 경관개선사업, 각종 간판정비 해서 70억 정도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후 2023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생태골프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왜관 매원에서 봉계리입니다. 오른쪽 위치도를 보시면 세븐밸리 골프장과 파미힐스 또한 사설 캠프장까지 있는 매원마을까지 전체를 관광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원마을 한옥도 정비 또한 먹거리 타운 조성, 수변공원 조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2023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 스마트농기계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산업 활성화와 스마트농기계산업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향후 장기적으로 가칭 경북스마트농기계연구원 설립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수요조사에는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3월에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을 칠곡분원에 설치하고 탱크기업 유치도 함께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2023년도는 200억 정도 규모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공모할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목적인 2025년도에는 가칭 경북스마트농기계연구원 설립을 최종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극복 및 정확한 통계조사 내역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24개월 미만 아이에 대한 사진전시 및 순회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 및 결혼, 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감소에 최대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통계조사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5년마다 종사원 1인 이상에 대한 모든 사업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1단계, 2단계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단계, 2단계 분리를 해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계획상은 건물을 2동을 짓는 계획이거든요.

1단계 건물 따로 있고 2단계 건물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실내수영장이 교육문화회관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점이 차별화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은 원래 청소년 관련된 수영장 시설입니다. 지금 실내수영장계획하고 있는 이 수용장은 라인도 성인에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8라인까지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길이는요?

25m.

여기는 25m가 안 됩니까?

국제경기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좋네요. 같은 규모로 해서 같은 그거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아기사진 접수 받아서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기사진 접수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되려면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아기사진을 무조건 너네가 찍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혼남녀커플매칭페스티벌은 했던 적이 있습니까?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물론 파악이 다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파악을 하고 연구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사업 추진 중에 물론 좋은 사업이고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론 중심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석적 쪽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심청보 위원님하고 항상 상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적 쪽에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던 걸로.

호국기념관 외에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한번 드리면, 신천지아파트 쪽부터 내려오면서 강쪽 전반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개발할 계획을 사실 몇 번 잡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쭉 지속적으로 토지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계속적인 개발계획은 앞으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건의사항은 유학산 일대에 328고지나 389고지 그쪽도 호국의 명소이니까 그쪽에도 물론 다부동도 포함되겠지만 구도로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물론 감사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국의 다리가 등록문화재고 터널도 문화재인 거 알고 계시죠? 추진 배경은 좋은데 거기에 위법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다 좀 짜여 있나요?

사업설명 드렸듯이 호국의 다리와 구 터널에 대한 것이 기타사업 구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 자문을 ’18년도에 하셨는데 4회가 4번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문화재 자문회의 자료 4회 한 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 한센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몇 명 거주하고 계시나요?

40가구 정도요. 7~8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건물 철거 부분에서 축사만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법이나 인프라 사업 중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공모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은 다 갖춘 대상이 돼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다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한 그런 사업입니다.

갖췄던 근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부담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예.

철거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있던 한센 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는데 옛날에 이주 많이 하셨죠? 지금 이주는 모릅니까?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체에서 집을 신축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석면해체도 물론 다 하셨겠지만 측정결과 보고서도 있나요?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단계 사업은 사실 주민들하고 조금 접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자세하게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한 건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녁에 한두 번 만나 이야기 정도는 들어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하게 되면 물론 심청보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좋아할지 싫어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이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이것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고시가 된 건 사실 국토부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인데 도 전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올해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 때 이미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나갔잖아요?

2022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취지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센터 16쪽, 아까 수영장 교육문화회관은 무슨 규격입니까?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시설은 정확하게 시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25m에 8레인을 하면 가능하다는.

기존에 다 25m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규격으로 한다면 아시아 대회 유치를 하실 겁니까?

규격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 대회 유치까지는, 물론 하면 아시아게임이 우리나라에 진다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경북도내에 복합센터가 몇 군데 정도 설치 됐습니까?

복합커뮤센터보다는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한다하면 시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고 이건 좀 큰 규모인데 도나 예천이나 포항에 보면 3~4군데 많게는 4~5군데 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규모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크면 좋지만 나중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유치를 한다는 겁니까?

규모는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 또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는 계속 합의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 넓은 땅에 물론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도 다 좋습니다. 제가 역 건의를 하자면 혹시 기업유치나 병원 유치나 농산물센터나 대학교나 아파트 유치를 하면 더 안 좋겠나, 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 하에.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은 토지에 저희들 칠곡군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다른 시설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인문학정원 보겠습니다. (자료) 과장님, 잠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림이라도 좀 보십시오. 자료 제가 드린 것은 산사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호국기념관이나 향사나 꿀벌이나 여러 건물이 들어왔는데 사면 붕괴가 몇 군데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2번 정도 난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올해까지 크고 적게 3번 났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고 산 깎는 것도 중요한데 규칙이나 규정을 명시를 하시라고,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지역 자체가 조금 마사토가 섞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정원사업은 나무도 많이 심고 자연적인 나무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다 그렇게 계획을 했을 겁니다. 지금 3번 무너졌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요? 관광 유치해서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요?

그런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정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 짓는 개념하고 정원사업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미래전략사업을 하셨는데 차후에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게 건물 짓고 관광 유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라든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문학정원사업으로는 그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전설계라든지 주민들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국기념관 앞에 슬라이딩 된 거 왜 됐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사업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전사고가 유발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다 유념하시라고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쪽, 여기는 일반지역인데 침수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꿀 수 있나요?

일반지역은 저희 군에서는 지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침수거점지구라고 해서 강나루 체육공원 위쪽에, 교량 위쪽에는 침수거점지구권을, 만약 에 일반보전지구에 이 사업이 도저히 부산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소변경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석적 쪽에 선형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보존지역은 보존만 하고 잘 안 되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 가보셨나요? 펌프트럭하고 자전거파크 어떻던가요, 가니까?

저는 벤치마킹 못 갔습니다. 담당계장과 전임 과장님은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오는지 주민이 많이 오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농어촌공사.

좋은 사업은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년도 업무보고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고요. 유치해 보면.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자고산 일원 조형상징물을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오셨어요. 혹시 자고선 전망대 준공 났나요?

예, 준공 났습니다.

준공 확실히 났습니까?

예, 준공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사업에 보면 변경된 변곡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낙동강 뉴벨트 권역으로 수년간 들어가 있는 들어간 사업예산 또는 진행 중인 예산이 한 2~3천억 정도가 됩니다. 추정으로. 사업구간별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든지 도로 또는 강에 의해 다 단절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책에 보니까 MZ세대라 그래서 개, 고양이 특성에 비유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고객이 왕이었는데 고객이 앞으로 인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부분 미래전략 쪽에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앞으로 소비세대,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세대 또는 소비패턴 변화에 맞춤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개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마트농기계산업클러스트 구축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연구소 같은 거 유치해 오고 그걸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지역 소위 산업발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용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몇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계장님들은 사업을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 수년간 진행해 왔던 부분에서, 물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죠. 검토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범적인 사례와 앞으로 우리가 소위 칠곡군의 발전적인 롤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덜된 부분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인문학정원 기본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아직 용역 중인가요?

이건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책자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병곡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이 칠곡군에서 칠곡군에서 3개가 있어요. 혹시 자료 있나요?

안 그래도 어제 자료 달라고 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여기 있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자고산 호국문화체험테마 조성사업은 자고산개발사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 준 용역책자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에는 있냐고요?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찾겠다고요.

거기는 없습니다.

저는 뭘 보죠?

자료를.

그러니까요. 일단 주십시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자고산 개발사업 전체가 다 이 사업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호국평화 잔디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인문학 조성사업입니다. 제목이 조금.

그러니까 제목도 다르고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은 겁니다.

수영장하고 그겁니까?

예, 제목이 조금 바뀐.

자료 나온 것은 책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좀 다 부탁드릴게요.

정원사업하고 복합커뮤니티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호국문화체험에 대한 것은 자고산 체험계획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윤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윤미경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김홍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김대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기술개발과 업종전환,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사랑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응모해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혁신창업지원을 위해 1인창조기업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성화하고 드림창작터와 드림장착스튜디오운영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정책 강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지역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정책참여단 운영과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운동과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경북형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사업 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우리군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0억으로 확대하고 포인트를 카드는 10%, 종이상품권은 7%로 연중 인상 지급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왜관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물 지역모니터링 구축,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통해서 에너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841억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조직인 기업연구소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성장과 강소기업 육성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해외마케팅 및 R&D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하이테크빌리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노후시설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입주 기업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꾸준하게 하고 신경 써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지원받을 그때만 하고 또 끝나고 안 하는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요즘은 진짜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들은 앞의 미래를 보고 있든지 가든지 이러는데 그런데서 청년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청년일자리가 하고 나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게 끝나게 되면 나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데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신청, 우리 전통시장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약목, 동명까지 3개입니다.

공모신청을 하면 ’22년도에 하잖아요? 한 군데만 합니까?

이게 어떤 상인회 조직도 있어야 되고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하려면.

상인들이 적극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관시장 아직,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떨어졌지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올해 또 새로 신청하려고, 이분들이 공모 신청을 하고 나면 나중에 현장실사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고객들한테 하는 서비스.

그런 점수까지 다 맞아야지, 이게 3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못했네요?

작년에 최종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못했고 올해도 왜관시장을 올려보려고.

그래서 저희들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하는 게 상인들 마인드 역량도 중요해서 그래서 마인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지원 부분에 작년에는 학교가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가 취업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죠? 실업계는 여기 학교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저희들 특성화 고등학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데라도 지원이라든지, 다 대학교가 가는 건 아니지만 회사를 갈 수 있는 설명회나 지원 같은 건 생각 없습니까? 이 학교 말고.

이 학교 말고는 아무래도 대학입시를 더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취업지원센터에도 심리상담도 그렇고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로 전부 다.

일단 알겠습니다. 협동조합도 몇 개 좀 줄었어요. 보니까 작년보다, 맞죠?

거의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4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알겠습니다. 4쪽, 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 지원사업이 환경정비비, 컨설팅비 등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안 나갔죠? 처음인가요?

작년 추경에 해서 5,000만 원.

작년 추경에 했습니까, 몇 차죠?

3회 추경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거 보니까 없기에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복합문화공간은 다 준공을, 3월인데 다 되어 갑니까?

건물외형은 다 갖춰져 있고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해서 안에 내부 협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날씨 풀리면 저희들도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할게요. 물론 칠곡에 왜관지역에 물론 군청소재지인데 많은 시설이나 문화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석적지역도 국가공단이나 포남공단도 있지만 지금 사업하는 사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건물이나 유치할 생각은 없나요? 제가 말하는 것 이해는 하시죠?

예, 저희가 석적, 지역특성에서 저희가 유치하려고는 안 했지만 여성기업인회관을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시 지역보다 우리가 못한 것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시 지역으로 자꾸 유치가 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복지 이런 쪽에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석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예, 석적에는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복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행복기업이면 어느 정도로 정해진 겁니까? 7쪽.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행복기업은?

행복기업 사업 타이틀이 그래서 그렇지.

사업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산업안전 쪽에 기업안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첫 사업이라서 잘 아직 신청을, 수요는 아직 안 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 기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의 점수를 따져서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하는 사람은 6명이고 차량이 작년에 1대 늘어나서 8대지요?

작년에 7대이고 올해 1대 더 구입할 경우에 이렇게.

작년에도 1대 구입했는데 올해도 구입하고요?

저희들 목표 12대를 해야 됩니다.

올해 구입하면 8대인데 운전자는?

6명.

6명 가지고 그냥 합니까?

운영 로테이션 돌아가면서요.

우리가 운수업체 버스 보조금이 29억, 보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서비스 면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혹시 차량 운행이 좀 늦다는 그런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거든요, 버스가.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하니까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거 거의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요.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참 희안한 걸 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버스를 타러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발걸음이 더 빠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버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손님하고 할아버지가 버스를 탔거든요. 할머니는 좀 걸음이 늦다보니까 한 15m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할머니를 못 본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부부가 같이 뛰다가, 뛴다고 해봐야 별로 뜁니까? 할아버지가 탔는데 할머니는 뛰고 있는데 그냥 가요. 할머니는 앞으로 차가 오니까 좀 서라고 해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기가 막힌다. 할머니는 내가 도착 안 했는데 왜 자기 혼자 탔냐는 원망도 되겠지만, 할아버지는 타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탔거든요. 버스는 갔어요. 할머니 혼자 떡 남았어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할머니 어쩌렵니까? 하니까 어쩔까 싶네요, 하고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만약에 수당제라든지 이러면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버스회사는 보면 사고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건 도저히, 조금만 기다려주면 같이 탈 텐데 냉정하게 그냥 할아버지가 태워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기사들도 서비스차원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회사 측에 한 번 더 이런 일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버스업체 운수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조금 더 올랐죠?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폐차가 몇 대 됐습니까?

3대, 구미버스 2대, 경일버스 1대.

작년에 없었죠?

작년에도 3대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는데, 책 보고 이야기합니다. 3대를 하면 4,500만 원 올리셨나요?

1,500만 원씩 3대.

알아들었습니다. 손실금도 곳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실보상금도 배로 올랐나요? 배배로 올랐죠?

김재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보니까 천연가스가 노선버스 있고 전세버스가 있는데 단가가 작년보다 좀 내렸네요? 왜 내렸죠? 이게 왜 낮아졌죠? 기름값이 다른 거하고 낮으니까 낮은 거예요, 구간이 짧아서 낮은 거예요?

국토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해마다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연도에 따라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차가 요새 주차대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석적지역에 보면 남율택지지구 아시죠? 거기 보면 주차공간 있는 거 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재작년부터 조성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터가 있어요. 공땅.

성곡리쪽?

아니요, 남율택지지역.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땅 있습니다. 석전리 공영주차장은 땅을 사서 관리하는 부분도 좋지만, 거기는 있는 땅에서 관리를 좀 하시고 아니면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자꾸 드립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030관리구역은 올해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5030?

50km 속도위반하는 거, 표지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역을 잘 모르더라고요. 50km인지 60km인지 30km인지 지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구간을 잘 모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 결손손실금 안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재산자들라든지 이런 사람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불명자, 행불자 이런 쪽도 있고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밤샘주차 나갑니까?

어제도 나갔다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가셨어요?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석적, 지천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담당자 다 바뀌어서 현장도 파악할 겸 갔습니다.

잘 하셨네요. 자동차등록 현황이 자가용, 영업용 있는데 영업용은 택시도 포함되는 거죠?

예.

화물차는 아니죠?

포함됩니다.

노란번호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현황할 때 죄송하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역마다 자동차세도 같이 넣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관할은 아니겠지만 비교를 하면 안 좋겠나, 대수도 나오니까 한 눈에 보기도 좋고 이해하셨습니까?

자동차세까지 같이.

그렇죠, 대수 나오면 자동차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임무경 지역마다?

지역마다 나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파악 좀 잘 부탁드리고 교통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도 많이 할 테니까 직원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지 싶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데이터를 보면 차량등록현황 6쪽, 관용이 작년에 대비해서 28대가 축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그런데 옆에 비고란에 있는 거 하고는 달라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올라와 있던 자료하고 옆에 비고란에 있는 데이터하고 다르다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 처분 상세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야간도 운행하시고 여러 가지 단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리까지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고생하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국도 5호선상에 다부리 진목정에 횡단보도상에 커브길이거든요, 투광기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대로 더라고요. 다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부리 진목정 구간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투광기를 설치해 주면, 거기 위험하거든요. 커브 싹 지면서 지하박스, 고속도로 박스 들어가는 부분인데 커브지기 싹 지기 전에 부동산 앞입니다. 차가 유턴하기도 하는 구간인데 거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면 작년보다 약 한 2억 정도 감이 됐어요.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예산 감을 해서 되나요?

추가로 1회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상으로 봐도, 제가 예산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상으로 약 한 2억 정도 감이 됐어요. 아까 유류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다 감이 됐거든요.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예.

버스 부분도 그렇고, 우리 임시번호판 제작비가 지금 어느 정도 치나요?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한 주에 1,100원 정도 칩니다. 세외수입은 1,800원, 700원 정도 이윤이 남습니다. 한 주당.

작년에 880원이었는데 올해 1,100원 정도 쳐요?

먼저 저희들 담당들이 바뀌어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담당입니다. 마지막 서명옥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농정과에 대한 부분 자료가 타 부서에 비해 많아요. 개략적으로 요점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좀 더 할애한다는 차원에서 요점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억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 21명을 선발했습니다. 매년 마다 7명씩 선발해서 1년차에 월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지원사업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입니다. 도비 21%, 군비49%, 자부담 30%인데 딸기 첨단 3연동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약목면 덕산리에 널 위한 딸기에 장경신 농가가 설정되었습니다. 6쪽,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이 25개소, 관광농원이 4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인건비 1개소에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전에 가산면 가산리 가산초등학교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숙소를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입니다. 식량생산 및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직불제사업이 공익형직불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지급해 보니까 5,260농가에 68억4,9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소농직불제가 1인당 100만 원씩 나가는 게 1인당 10만 원에서 연 120만 원 지출되는데 소농직불제가 2,506농가에 30억이 지출되었고요. 벼농직불제가 헥타당 236만 원 나가는데 2,759농가에서 35억이 지출되어서 총 68억4,900만 원이 작년에 지출된 실적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에 중소형농기계 공급이 있습니다. 올해는 75개밖에 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으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에 보유창고 수가 저희들 11동 있습니다. 농협에서 읍면마다 1개씩 있고 개인이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청구 RPC 2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 산물별 수매해서 청구 RPC도 넣고 현재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수매량이 50,281포대, 40kg해서 수매를 해서 현재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11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3개소에 9,000만 원입니다.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 3군데가 있는데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재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관농협에 참여하는 농가가 150농가쯤 되고요. 석적에 55농가, 북삼 60농가 되고 취급품목은 왜관농협에 95개 정도 품목이 있고 석적에 55개 품목, 북삼에 70개 품목이 있습니다. 매년 마다 총 정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왜관농협 7억8,0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고 석적농협에 6억3,000만 원 정도, 북삼에 11억4,000만 원 정도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재작년보다 1배에서 2배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훼류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확대입니다. 유일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왜관에 금산 낙산동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3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4ha 정도 되고 현재 저희들이 일본에 수출합니다. 백합하고 이런 거 수출하고 작년에 매출액이 2억4,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악취제저감제 지원에 4,130kg에 1억2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칠곡농장하고 냄새 많이 나는데 그 지역에 집중살포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미래축산기반 조성에 양봉농가 지원 6종에 1억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화분, 채밀기, 벌통, 토종벌 입식, 양봉농가는 현재 저희 군에 105농가 정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악성가축질병 청정화 유지관리에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1개소에 5억7,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목면 덕산리 512번지 일원인데 덕포대교 약목에서 가시다보면 삼각형 모양 땅이 있는데 여기에 고정식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해서 저희들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올해 11월쯤 되면 완공해서 올해부터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부지면적은 저희들이 1523㎡, 460평이고 건물면적은 400㎡ 120평입니다. 17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약품 및 보호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450두에 5,200만 원입니다. 칠곡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위치는 석적읍 망정리 망정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블루닻 옆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역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지천면 연호리 4차선 바로 옆에, 지천면 낙산동에서 대구방향으로 가다보면 500m 올라오면 4차선 옆에 한군데 있고, 여기는 24시간 근무합니다. 민간용역도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지천면 연호2리 칠곡농장 입구에 2개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약목 덕산리 거점소독시설 설치한 그 장소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총 3군데에,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75대란 말이잖아요? 1억5,000. 그런데 소형농기계를 얼마에서 얼마짜리를 소형이라고 합니까?

기준을 저희들이 200만 원 잡고 있는데 100만 원은 자부담, 100만 원 보조.

50%이네요?

300 정도 내외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하면 보조가 100만 원이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

75대 안에 촌에서 기름을, 기계를 쓰려면 기름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기름탱크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죠?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형농기계가 보통 300만 원 대도 소형으로 하지요?

농기계 가격이 300~400만 원대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대형농기계는 비싸잖아요. 억대를 하잖아요. 그런 농기계가 기름을 잘못 보관해서, 보통 드럼통에 보관을 하면 결로현상도 일어나고 찌꺼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래서 비싼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를 가진 분들이 기름탱크가 필요한데 이 기름탱크는 결로현상도 없이 하여튼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온이라든지 습도도 맞 고 전기로 주유도할 수 있고 그런 기름탱크가 380만 원 한답니다. 소형농기계 보조에 기름탱크도 좀 넣어달라고 넣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농기계 등록이 되어야 저희들이 중소형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중소형농기계 공급 책자가 있습니다. 거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해야,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현재. 기름탱크도 등록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책자 종류가 2,000가지 정도 됩니다. 농기계 종류가. 수용할 수 있는 종류가.

기름탱크에 대해서를 한번 알아보세요. 대형기계를 가진 분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웬만하면 농기계 자체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포장재,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장재가 있잖아요. 포장재 운송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화훼에 국내포장재가 있고 수출포장재가 있죠? 그런데 국내포장재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포장재 지원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왜 수출포장재는 지원을 안 합니까? 수출을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동안 수출포장재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한 모양입니다. 작년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작년에 했으면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출을 더 장려해야 되는데 수출을 왜 안 해주나 싶어서요. 올해하고 있으면 됐고요. 거점소독시설 덕산리에 있는 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임시로 갖다놔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언제부터 한다고요?

11월부터 가동을 합니다. 완전히 완공해서 올해 11월부터.

올해 11월요? 멀었네요.

1월이니까 안에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관계는 다 끝났고요. 설계를 세외과에다가 다 서류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40두 있는데, 40두 해봤자 표시도 안 나지만 저는 궁금한 게 고양이를 어디서 잡아 와서 합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왜관 다솜 동물병원 있습니다. 김길한 씨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일임해서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병원은 그렇게 하는데 요새 고양이 신고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고양이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누가 잡습니까?

유기동물포획단이라고 인건비를 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거기서 수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 별도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포획단 2,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서…… 암만 해봤자 칠곡군에서 40두 택도 없는 숫자인데 이것을 잡아서 해서…….

돈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또 처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고양이는 잡기 힘드니까 포획틀을 갖다놓고 고양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을 거 넣고 해서 설치해서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나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자꾸 번식이 많아지니까.

40두 해서 번식 조금 막겠습니까?

고양이가 임신기간이 30일인가, 1년에 4번씩 새끼를 낳으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탕작전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40두 잡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 분들에 대해서 많은 애로 있을 거고 많은 사업이나 지원이나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많이 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편의장비 지원은 작업대인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실사수요조사를 안 해서 적은 겁니까? 배로 적네요?

도에 올렸는데 도에 예산배정하면서 저희들 잘린 모양인데 올해 추경하고 할 때 도에 더 달라고 사정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나요?

아니요, 계속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대.

압니다. 접을 수도 있고 유압식으로 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미복용지는 만약에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원칙은 복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업체 보고 대행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고요?

나중에 업무대행 철거한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전용이라든지 불법이 안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하게 되면 신고를 하시라는 거지, 주민들한테 불이익 안 가도록 설명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직불제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4종이었나 작년에는? 올해는 3종인데 통합돼서 그런 건가요?

예, 통합되고 민원이 신규영농이 안 되는 걸로 아직까지 민원이 많아서, 신규영농은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농정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농정부에다가 현재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락된 거나 그 필지에 대해서 직불을 받은 것만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는 예산문제는 그것까지는 다 사용할 수는 없고,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도 정부에서는 신규영농은 돈 안 주고, 작년에 직불 안 탄 토지는 직불을 안 주고 계속 탄 토지만 직불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신규로 해서, 내가 농토를 처음 구입해서 벼농사 짓고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정부가 예산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은 작년보다 배로 줄었죠?

반틈 정도 줄었습니다.

약 반틈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에서 농정부에 자금을 확보 못 해서 줄어든 건데, 저희들 예상은 작년에도 반 정도는 내려오고 후반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하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인상 저번 달에 다 끝났죠?

예, 수매는 다 끝났습니다.

수매는 종목 인상 1등이 얼마였죠?

7만5,140원입니다. 작년보다 1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요.

작년보다 1만 원 올랐다고요?

1만 원 정도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9,390원 정도. 작년보다 더 인상되었습니다.

예, 경로당이라든지 나가는…… 정부미 경로당하고 기초생활수급 이것도 좀 줄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경로당에 쌀이 나가는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가격이 좀 쌉니다. 일반 20kg에서 보면 일반 상회에 가면 4~5만 원 하는데 이것은 1~2만 원 정도, 20kg에.

매출양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217t인데 지금 199t.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원하는 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농가 분들 도난방지를 위해서, 작년에 유난히 또 농산물 절도 재작년하고 많이 있었어요. 앞전에 과장님께 설명 드렸는데 카메라 설치도 건의를 드렸는데 설치한 데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작년에 유난히 또 많이 있었다고요.

작년에 참외하고 또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CCTV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분들 찾아가서 면담이라도 한 적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쯤 가셨어요?

저희들이 약목에 참외 절도가 있고 난 뒤에 바로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 다음날 바로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따갔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CCTV 달았던 지역인데 CCTV를 비껴서 차가 지나갔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손해 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꾸 이야기가 긴데, 비켜가든 안 비켜가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모색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농사했지만 아깝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면. 마지막에 동물보호관리 부분에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성화수술도 40두인데 40두가 마리죠? 마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하지만 해마다 오른 것도 알고 있는데 적은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성주나 구미나 김천이나 물론 시군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앞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수준이고, 성주나 고령이나 전부 비슷하다고 하네요.

고양이나 물론 강아지도 있겠지만 안전사고 많이 나고 있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있고요. 방법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농정분야가 범위가 넓어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곡군 농업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칠곡군의 농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은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외도 전국에 생산량 15%해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성주가 한 75%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외홍보물도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2등이라도 좀 달아야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들 농업인구가 1만1,000농가 정도 되는데 군민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외하고 토마토, 딸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벼농사는 6,000농가 정도 되지만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도시 인근에 지천면, 동명면은 근교채소, 쌈채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형화 되고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 선방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형제아로니아가 수출대에 올라와 있고요. 기산 메추리 농장이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참외하고 샤인머스캣이 현재 김천하고 상주에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우리 농가는 32농가밖에 안 됩니다. 6,000만 원 이상 소득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1등 품목을 선정해서 다음 보고때는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볼 때는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관람하고 여행, 대중교통이 감소한 그런 시점이어서 집에서 먹는 간편식하고 식재료가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 거기에 등록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의 많이 홍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경북고속도로 상행선에 직판장 있습니다. 칠곡군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정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 특산물 개발에 대한 부분도 촉구를 했고 향후에 어떤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뚜렷한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죠,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칠곡군 인근에 같이 지천, 동명 쪽에 보면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농산물 가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응용한 농민과 연계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근교농업으로써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5쪽, 농업보존대책이 있어서 농지이용실태에 따른, 농지처분 건이 있는데 작년에 31건 중에서 복구완료 19건을 포함하고 고발 6건 하면 25건 나머지 6건은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현재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칠곡에 왜관우체국 자리에 임대계약 해서 월 한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부지가 우체국체신청 부지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점이 아닌 칠곡사무소를 좀 개청하고 싶다고 작년에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세 군데 선정했는데 칠곡군까지 총 네 군데가 올라갔는데 칠곡군만 떨어졌습니다. 탈락해서 올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점에서 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분소격이죠?

예, 분소격입니다.

직불금과 관련된 업무와 PLS, 기타 등등 농산물품질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 농민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봉화도 있고 우리보다 면적이나 농가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칠곡사무소가 될 수 있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불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농전부 관련해서 문제가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불법전용 농지가 사실은 산재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특정을 해서 적법을 하든지 합법을 하든지 유해한 방법을 찾든지 너무도 많아요. 아마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발 들어오고 그러면, 소위 뒤따라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력이 다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차이 나는 게 180대 정도 이상 차이나요.

200대 정도 내려 온……

아니요, 중소형농기계만 뜯어보면, 작년에 260대였어요. 올해 75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죠?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이거를 확보를 해야 예년에 260대였던 게 75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수요는 있습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택배비 이 건도 보면 작년에 3,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900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1건당 8,000원이에요.

반틈 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건당 8,000원인데 문제는 물론, 성주에 참외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거기는 아마 특정기관에 입찰을 봐서 예를 들자면 택배업체 중에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전임 과장님께서 GAP인증 받은 농가도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차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자체가 택배로 갈 개연성도 높단 말이죠. 비대면으로 가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택배비에 대한 부분이 딸기농가, 요즘 생산되고 있는 딸기농산과 같은 경우에 한 팩에 5,000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외하고 비교하면, 나중에 자료 한번 조사 해 보세요. 성주하고, 칠곡군 전체 택배비에 대한 보조의 개념을 입찰개념으로 하면 코스트가 훨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게 만 원짜리 택배비 5,000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되잖아요. 농산물이 5,000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한 박스에. 택배비하고 원가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 보자. 그리고 앞으로 유통도 그런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이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비에 대한 퍼센트가 높으니까 그 부분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예산이 거의 다 줄었고요. 11쪽, 화훼류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확대에도 사실 이거 확대가 아니고 축소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3억5,000 정도 가까이 감이 됐어요, 예산이. 이거 확대가 아니고 축소잖아요. 명칭을 잘못 붙인 거 아니에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물론 전체예산 배정에 있어서 전체 칠곡군의 예산 중에서 농업분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자꾸 줄어요. 퍼센트 자체가 예를 들자면 특정 인근 시군에 보면 11~12%대란 말이죠. 우린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고요. 병원성AI 관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계란 때문에 계란 폐기한 적 있죠. 그게 몇 건이나 있나요?

1건 있습니다. 동명에 1건이 있어서 지금 정상화 했습니다. 소각하고 해서, 문경에서 AI발생 지역이라서 바로 폐기처분하고 소독하고 해서, 문경에 그 집은 계란판 도매상 안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천이나 생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방역하시는 분, 최 계장님하고 서 계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이 계절이 되면, 좀 더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고생에 대한 치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빼미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건 하면 거기 4군데를 말합니까, 그 동네에?

아닙니다.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4개를. 그리고 농촌개발사업에 인평리에 사면정비, 경관조명 1식 이것은?

북삼 서희아파트 뒤편에 인강지 안 있습니까? 인강지에 당초에 사면정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하고 대충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운데 정자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연꽃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말합니까?

예, 그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입니까?

예.

저번에 나와서 봤습니다. 덕산 상습침수지역은 6월에 확정된다고요?

예. 6월에 확정 할.

되겠지요?

지난 1월 15일에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나오시고 도 의원님도 나오시고 면장님, 읍장님 다 나오셔서 관심도가 높다고 하셔서 농어촌공사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배수, 침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ha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사업비가 이건 좋은 게 군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됩니다. 전액국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경북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 4호선 대동다숲 등기소 앞에 부체도로 박스가 작아서 넓히고 높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통로박스가 있는데 차량 자체가 진입이 안 됩니다. 군에서 수차에 걸쳐 국토부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도로를 신설 요구를 했는데 작년 2020년 1월에 국도 병곡지점 6단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구국토에서는 부체도로 지침상 2차로 해주는 건 무리가 있다, 지금 현재 폭을 5m나 6m 중에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래가지고는 차량 교행이 안 되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계속 지금 현재 설계 중지 된 상태인데 저쪽 대구국토에서는 그러면 칠곡군에서 너희가 어떤 빌미를 제공해라, 당위성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칠곡군에서 5억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1월 18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정해서 그 고심을 가지고 다음 주나 2월 초에 가서 대구국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2차선으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높이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높이는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가 보통 트럭하고 다니면 4m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4호선 본선을 타고 그냥 4m 50으로 해서 트럭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높이를 3m 20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승용차만 다니도록.

그렇죠, 큰 차는 본 도로가 있으니까 화물차나 거기로 다니니까, 아파트에서 저쪽으로 가는 골목이니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을 잘 수월 있게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현안사업에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중에 거리로 볼 때는 현대자동차하고, 사진을 보니까 맞죠?

현대자동차 바로 옆에.

이게 흑백인데 제가 컬러로 달라고 그랬어요. 주신 거 고마운데 어떻게 딱 보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기에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스에 보면 현대자동차는 우리 거 아니고 역사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주차장 부지가 작지 않나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설계되면 25면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봐도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예, 북삼읍에서도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이 신설되고 난 뒤에 차후에 주차장을 한번 별도로.

그리고 지금 아까 국도4호선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 가면 지하도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예, 지하도 거기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 할 때인가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큰 차가 못 갑니다. 컨테이너차 이런 게, 맞죠? 일반 승용차는 다니는데 역사가 생기면 율리택지라든지 큰 차가 아무래도 왕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물론 국비라든지 여러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국도4호선처럼 넓히거나 높이거나, 그렇죠? 위에는 못 건드리니까 밑에를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하차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방을 지금, 역을 지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2~3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뜻이죠.

국가철도.

그렇죠, 당연히 그 기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왜관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올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군비나 한전에서 반반 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또 혹시 사업이 있나요?

우리 군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 된 사항은 전선지중화하고, 순수 전봇대 없는 거리 조성이고 또 왜관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번도로 중심가로개선사업에 도로정비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중복되어 있는데 거기는 서로 설계할 때 정산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많은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물론 작지만 사업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건설이 어떻게 예산이 작으면 되겠습니까? 주 부서인데.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요, 실제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천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예, 압니다.

안전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한다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 많은 민원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제가 몇 년치 자료를 계속 다 검토를 했는데 특히 건설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 중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부분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감소 추세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20년 대비하면 111건이 줄었어요. 올해 23건이지 않습니까?

올해 28건입니다.

작년에 134건이거든요. 업무보고 때 데이터입니다, 기준이. 그 상황에서 이것은 결국은 시공구간이라든지 또는 폭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 대비로 해보면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23건이고 134건이라고 하면, 그렇죠?

2020년도는 사실상 숙원사업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거의 없었고요. 2019년도에는 사실 1회 추경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100건 이상 했습니다.

제가 몇 년치 것을 계속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다 검토를 했는데 건설과 예산이 들쭉날쭉이 심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하천 쪽이 안전관리과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규모 천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연결선상에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또는 국도비 확보에 대한 건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도로사업이 지금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40여개 노선인데, 문제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농어촌 개발사업에 농어촌도로에서 국도비가 다 지웠이 됐는데 이게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사업성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도로사업에는 국도비가 사실상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시군 건설과장이 모이면 사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관리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연결되는 지방도와 연계선상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 같이 상존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올해 지하수 관정에 대한 부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무리죠. 5월 용역이, 4억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인데 우리가 기준 관측망이 5개 외에 또 더 있나요?

관측망은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그러면 왜관 2개, 기산 2개, 약목 1개에요. 전체 다가 5개 입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관측망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하수 사위 관측망은 5개소고요. 왜관읍 2개소, 기산 약목 2개소, 낙동강변에 5개 되어 있고요. 국가 지하수 관측망이 지금 현재 2공이 있고요. 농촌 지하수 관측망이 4공이 있고 환경부에서 관측망이 8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수는 관측망은 19개 공이 됩니다.

위탁해서 건설과에서 다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개발한 지하수 관측망 5공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결국은 제가 여쭙는 것은 데이터의 공유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관측망을 보면 강 옆이에요. 결국은 낙동강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낙동강 수위에 의한 상존에 대한 부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팔공산 터널, 다부터널, 터널 뚫은 데 지하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터널 뚫고 나서, 예를 들어 곡사리 같은 경우에, 남원리 같은 경우에 그이후로 지하수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존에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터널 뚫고 나면 변화된 부분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 그런 국가적인 시책에 터널공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사전에 공을 뚫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관측망 자체가 어떤 한쪽에 편중되어 있단 말이죠.

앞으로 터널공사나 대규모 공사가 발생될 경우에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추적해서 지하수영양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반드시.

거기 없잖아요, 여태까지. 학산리 같은 경우에 난리고.

시행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득명리 난리고 남원리 난리란 말이에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남원리, 기성리, 득명리 쪽은 그래도 상하수도가 보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덜 되는데 지금 학산리 같은 경우 터널 뚫고 나서 물이 없어서 난리란 말이에요. 기존에 공 뚫려 있던 부분에서, 지금 2024년까지 계획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요. 곡사리 같은 경우에 심각하거든요. 전원주택 들어와서 다 뚫어버리잖아요. 개별적으로. 뚫어버리니까 지하관정에 대한 부분이 공동으로 쓰는 간이상수도시설까지 영향이 온단 말이죠. 긴급하게 막 뚫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용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하관정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전체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물부족국가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까 관정이 몇 개라고 그랬죠? 한 5,345개 공 정도가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폐공 또는 소위 유지하는 기준을 좀 설정을 했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폐공이 아니고 지하수가 남아있으면 보전을 한다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로 대체되었을 때 될 수 있으면 살려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 사업 중에서 최근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오산, 대구 외곽순환 건설 공구 중에서 오산구간이 계속 경부고속도로하고 4차 순환선 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싶은데 박스처리 문제라든지 도로확보에 대한 부분, 농지로 가는 부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외곽순환 건설 4공구 중에서 저번에 제가 현장을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국도5호선하고 외곽순환선하고 입체도로를 놓게 되면 교통순환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리거든요. 우리 지금 병목현상이 심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구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로정체 되면 꼼짝도 못 하잖요. 비킬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공기도 지금 연기가 됐네요? 원래 작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다가 또 올해 말까지 딜레이 시켰어요. 공기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신 거죠?

예,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예.

공기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추가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은 부산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4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상관계 연결되어 있으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동안은 계속 최소한 앞으로 4~5년은 정체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이건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타 기관 사업 추진할 때, 우리지역 주민이 생활도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투자사업 농기계 특화사업도 있습니다. 지천, 송정 같은 경우에 여기도 민원제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농로 확보, 상하수도 관계, 우수관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민들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공사 또는 감독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행정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은 행정력 낭비를 막는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그쪽에 시공 또는 감독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사전에 함으로써, 시공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민원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물놀이안전대책 1개소가 금오동천이잖아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계속했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 했다고요? 제가 작년에 금오동천에 한번 가봤어요. 6, 7, 8월 하잖아요. 안전요원이 있느냐고 올라가면서 계속 물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안전요원 봤느냐 묻고 해서 꼭대기 가니까 한 사람이, 아마 저 사람이지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으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요원이라면 조끼라도 입혀서 안전요원 써서 표시라도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놀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만약에 급할테 안전요원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금오동천에서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 에 위험한 상황이면 안전요원이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본적이 없어서 작년에 가봤거든요.

그 관계는 표가 나도록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장님이나 북삼읍에 그 사항을 공지를 하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안전요원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는 건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지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이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 왔지요. 하천관리 중에서 경호천 율동재 제방정비 5억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경호천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손봤는데 표시도 없더라고요. 나무 베는데 5,000 다 들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200m에 3억이 있고 660m에 3억이 있거든요. 정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돈 액수가 다르지 싶은데 이번에 경호천 율동재 수해복구하고 제방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한데요.

하천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근 제방정비는 태평마을 있는 데서 한일시멘트까지 제방도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제방도로 확장입니까?

조명근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 수혜복구사업은 북삼교 밑에, 작년 태풍 때 하폭이 좁아서 석축하고 무너진 게 있어서 하폭도 좀 늘리고.

석축도 다시 쌓고 합니까?

조명근 예,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경호천 정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석적도 그렇고 석축 쌓아서 반듯하게 이렇던데 경호천은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보면 석축 쌓은 것도 비 한번 오고 나면 엉망이 되고 그런데 이게 좀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근 예, 도에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억이나 250억 정도 확보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늦어서 사업지구가 선정되기가, 좀 늦고 있습니다. 순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예,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이고 칠곡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예방도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2020년이죠, 여성아동안심귀가조성사업 마감됐죠? 도로도 보니까 표지판 로고젝트도 보니까 동네가 많이 환해졌어요. 가로등도 물론 수리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과도 사방댐도 맡나요?

아아닙니다. 사방댐은 산림녹지과 최진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1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대상유형에 풍수해, 지진, 가뭄, 산불 기타 등 있는데 23개 중에 산사태도 포함되나요?

43개 유형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1년에 안전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내실있게 수립을 합니다. 산사태 관련은 산림녹지과에 목표를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안전과는 총괄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칠곡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 참고하시라고 제가 유인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산사태의 종류입니다.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하천유실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사면 붕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중호우도 내리고 태풍도 때문에 산사태가 많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산사태 종류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예방이라든지 하시라고 제가 뽑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안전 대상시설물이 작년보다 시설물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어린이놀이 시설도 몇 개 늘었고 그리고 승강기도 조금 늘었네요.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해서 죽은 겁니까? 공장도 더 늘었네요, 왜 그렇죠?

공장이 신축이 되고 승강기라든가 지금 현재 안전시설물 점검하는 부분에는 승강기는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승강기 안전교체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이게 거의 도시공원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데 어린이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하고 터널이 37개소입니다. 작년에는 3개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교량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안전하다, 그런 부분을,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집니다. 점검할 수 있는 시설물은 많아집니다.

작년에 3개인데 지금 33개다, 이 말이죠.

교량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건축연도가 오래되면 집중관리를 하도록 금방 한 교량은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연도가 지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넘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 방범CCTV 구축에서 1년에 작년보다 100개 정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시설도 많이 했고 분야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검거건수도 보니까 카메라를 많이 달았으니까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났어요.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검거율을 보면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CCTV지능형관제시스템 운영 내실화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1500대 완료 다 한 거죠?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1500대 다 한 거죠?

예.

칠곡군에 안전의 총괄인데 태풍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도 계시지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작년에 곡사리 수혜지역에 민원제기 사항이 뭔가 하면 하천정비사업을 농번기 전에 완료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논두렁이라든지 하천 둑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논물을 못 가두잖아요. 경작지에 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 공사, 행정적인 처리를 농번기 전에 완료를 하고 발주까지 끝내버리면, 임시적인 부분이라도 영구적인 것은 안 되도,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하천 쪽에 보면 하천경작지가 많이 있거든요. 하천 주변에. 취미 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타 시군에 가보면 경작금지표지판 또는 현수막 게시를 했어요. 그런 걸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또는 제한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그런 걸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뒤에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걸리잖아요. 늘. 민원대상이 되니까 사전에 표지판 또는 홍보 게첨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사업 추진 7쪽에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둔치주차장 침수 알림시스템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공이 완료되면 운영관리는 칠곡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25억 정도가 전액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관리시스템 말이죠. 이게 혹시 로드맵이 잡혀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마무리할 계획인데 실시설계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시공업체가 존재하나요?

조명근 지역에 시공업체는 없습니다.

어차피 25억이니까 발주범위가 전국단위, 도 단위, 어차피 군 단위는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광역단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에 관해서 모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들은 게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명근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3월말이나 4월쯤 되면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놓는데 관례적으로 갖다놓는단 말이죠.

쓰레기배출장소 말입니까?

배출장소, 그냥 묵시적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놓는 데도 있는데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불법투기에 대해서 부분이 우리 칠곡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단투기.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많아서 제가 통합관제실하고 환경관리과 쓰레기단속 건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구축이 됐나요? 구축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쓰레기투기 카메라는 5대 정도 연계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 통합관리대상에 쓰레기 관련 카메라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반기에 일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쓰레기투기가 정말 심한 곳 그런 부분들 먼저 연계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계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돼서 연차적으로 연계를 해 나가도록 환경관리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는 CCTV가 몇 개가 되죠?

100여대 정도 됩니다.

100여대 정도요? 그중에서 5대를 작년에 하셨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연계가 되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더 추가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너무나도 많아서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단속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차번추출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그거 지금 구축이 됐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번 입력을 하면 동선이 다 나오나요? 칠곡군 내에는.

다는 아니고 차번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차량이 지나간 경우에는 다 올라오고 그렇게 되고 지나가는 시간이라든지 몇 차선에서 찍혔는지 그런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