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제가 1월 13일부터 관광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준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현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윤섭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신효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최창호 평화의댐담당입니다. 박병동 월남파병T/F팀장입니다. 최종덕 감성마을담당님은 오늘 병가시고요. 산타우체국T/F팀장님은 지금 공석이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와 내년 2년 차입니다. 내용은 구 거례분교에서 일루미네이션을 제작해서 사랑나무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 등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골수중보 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하트섬과 연결하는 폰툰교를 설치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댐 역사 속으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파로호 선착장과 화천댐, 동촌1리 태산리에 대해서 탐방로 개설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이양 보조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화천댐 개방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비를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각적 국내 관광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어쩌다 사장’ 같이 유명 방송매체 연계 관광 홍보 사업도 하고요. 국내 단체 여행사 블로그 기자단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개최하고, 화천군 사계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 하는 등 국내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으로 열심히 해서 화천군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홍보 마케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화누리호 관리·운영입니다. 평화누리호는 작년에 제작했고요. 평화의 댐, 백암산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백암산 케이블카 운영입니다. 시설 공사는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3월까지 케이블카 시험 운행을 하고 인력채용과 삭도 위탁 용역 계약과 홈페이지 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수상령 중대 관광안내소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3월 중으로 추진을 하고 4월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댐 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MZ 스마트 체험존 설치 및 관광벤처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DMZ 시군 공동사업으로써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지역 활성화 이벤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자원개발 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DMZ 5개 군 공동 사업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을 꼼꼼히 살펴서 발굴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도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기존 연결된 사업을 유지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화천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아이퍼블릭스라는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을 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로컬 셰프 푸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외식업지부 회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제조기업 유치, 지역 농산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노후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올해는 오수관로 정비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에 농산물 판매장 부대시설과 찜질 체험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의 산천어축제와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을 판단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의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운영과 44쪽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운영, 45쪽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관리·운영, 46쪽 산천어공방 관리·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관광시설물 숙박시설 관리·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붕어섬 관리·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화천군의 다가가다 한옥펜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대표 축제인 토마토축제와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외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창리 일대를 토마토 외식지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10억입니다. 현재 올해는, 현재는 6,000만 원만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우선 음식 개발을 위한 장소로 화천 힐링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다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한 메뉴 개발 및 브랜드화, 토마토마을 외식지구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내권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규 메뉴 품평회를 개최하고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외식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KBS 생생정보’나 ‘이 PD가 간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군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촬영·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관광과장님 한번 하셨죠? 2개월 하셨고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니까 뭐 많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을 제작하고 또 야간 경관도 조성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할 때 반지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고 하셨었어요. 반지교를 야간에 경관을 LED등이라든가 일루미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더 아주 그 관광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요소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되면 밤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또 거기를 근무를 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염려스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반지교를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간에 일루메이션을 하고 또 경관 조성을 하면서 한번 반지교 쪽으로 한번 바라보면 더 멋진 풍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해와 달이라는 가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크골프에서도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또 오시고 또 우리 지역의 해와 달 이런 분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근데 그 해와 달이라는 저기를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와 달을 연계해서 관광화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파크골프도 치고 야간 경관 조성도 보고 또 해와 달 그런 가수들도 만날 수가 있고, 이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크골프에서 많이 오긴 옵니다. 오는데 해와 달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가수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래도 듣고 좀 이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거례분교, 거례분교도 이제 매입이 끝났을 거예요. 그럼 거례분교도 활용을 해서 해와 달과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우리 화천군의 관광 사업을 좀 더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규정입니다. 저도 관광정책과장이라고 해야 될지, 겸직을 받았으니까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도 항상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60대 초반 정도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와 달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상품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맞춤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거례리 반지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일루미네이션을 만들어서 그쪽 부분을 야간 경관을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같이 그쪽도 같이 바운더리를 잡아서 해서 저녁에도, 어차피 파크골프도 이거 등을 만들어놔서 다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박2일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금요일에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 자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적극 추진하는 방향,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 해와 달 거기 분 한번 만나보셔서 ‘관광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하면 그분도 또 나름대로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셔서 이왕 하는 것 좀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누리호는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파로호에 있습니다.

파로호에 세워놨어요?

네, 세워놨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관광이 재개가 됩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백암산 그쪽을 기본정비, 내부 시설을 아직 못 한 상태라서 그것 다 하고 나면 4월부터 이제 운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진짜 괜찮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 관광 자원이 많다는 거를 더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 2022년도에 올해도 사업 잘 하셔서 우리 화천군이 조금 더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관광과장님 겸 환경과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게 있으시면 담당한테 넘겨도 관계없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작년에 여름 이후로 보훈처라든가 월남 실제로 참전하셨던 분들이 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몇 백 억이 들어가는 방산업체도 끼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와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만 하고 가셨다고 들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직접적인 콘택트를 한 것은 없다고 지금 들었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T/F팀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공은 여기서 던져줬는데 거기서 아직 날아오지 않고 있다.

네.

그거 보니까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전부 잘 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 지역 주민만이라도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위험하다면 붕어섬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얼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물만 부어놓으면 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여름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관내 주민만,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화천군에서 하는 게 지금 우리 예전에 썰매장, 산천어축제장 때 했던 썰매장 거기가 지금 40㎝가 얼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외지인들은 출입 금하고 관내 아이들.

지금 좀 늦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좀 늦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꺼리는 게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관내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하시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끼리 움직이는 건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스케이트 탔다고 더 코로나에 노출되는 건 아니라고 보일 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안전성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동안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얼음 썰매장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정도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다 설치해놨고 화장실도 다 갖다 놨거든요.

다음 주 정도.

네.

그러면 뭐, 그러면 혹시 화천에 고향을 두고 있으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설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설 때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는 또 외지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향만 화천일 뿐이지, 거주지가 화천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는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결정된 거는 관내 어린이들과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은 설 관계 돼서 그거는 또 다른 의견을 취합해서 그래서 결정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스케이트 탔는데.’, ‘얼음축구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섹터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리가 좀 어렵고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긴 하겠지만 이런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치는 저희 재단법인 나라 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안전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실·과가 업무 분담을 해서 보험까지 들어서 운영을 이제 관내 주민까지만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의견 주신 부의장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다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올 겨울을 끝으로 끝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붕어섬 수영장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지금 겨울에 이제 얼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늦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있는 시설만 갖고도 괜찮다고 보이니까.

네.

여름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아까와 똑같아요. 스케이트장, 얼음 축구장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검토해서,

좀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2년도 업무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여기 올해 2021년도 운영하면서 혹시 기대할 만한 내용이나 사업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교육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교육, 셰프 관련돼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51명이 총 교육을 받았습니다. 3기에 나눠서, 한식, 일식, 베이커리, 양식 퓨전, 전통주, 수제맥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저희 그, 20대가 있었어요. 20대가 5명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춘천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5명이 이 교육받은 분들이 자기네가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작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외식업지구로 외식지구로 포괄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좀 더 크게 운영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크게 할 계획이니까 좀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평화지역 외식지구 사업이 연계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0페이지에 연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상지 이렇게 보니까 사내면 일대가 되고 장소는 힐링센터가 되고,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도비, 군비해서 10억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노이업 의원입니다. 과장님, 겸직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름에 동촌리로 해서 이제 비수구미까지 우리 의원들도 그때 다 트레킹도 해보시고 다 했는데 동촌리에서부터 절벽 구간 2km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잔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상 문제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레킹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넘으면 되지만 라이더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거기에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구간이. 그걸 조속히 할, 우선 예산이 문제지만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고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트레킹 코스를 저희 관광과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사업을 저기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어차피 따와서 해야 됩니다, 저희 군비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 2㎞ 정도만 연결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산타우체국. 산타우체국을 여기 이제 문화체육과와 관련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물레방아공원, 물레방아공원도 문화체육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산타우체국이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됐잖아요, 현재 있는 자리니까. 거기도 포함돼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우선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산타우체국의 범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규모가, 그래서 저는 물레방아공원, 이 물레방아공원이 물레방아가 없는 물레방아공원이잖아요, 이름이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산타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거기다가 산타우체국이 거기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말은 지금 ‘물레방아공원이지만 전혀 뭐, 물레방아는 다 망가졌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산타공원으로 재조성해서 산타우체국을 좀 크게 광범위하게 또 저희들이 운영도 하고, 겨울 되면 거기다 눈도 뿌릴 수가 있잖아요. 얼음도 얼릴 수 있는 지금도 돼 있으니까 겨울에는 애들 얼음 지치기, 썰매도 탈 수 있고 그렇게 좀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관광정책과에서 한번 그것 좀 구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산타우체국이 있으니까. 원래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물레방아공원을 지금 다각도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공원부지라서 참 좋은 부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남 쪽에서는 뭐 아파트를 짓자 뭐를 하자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밀집, 주택만 밀집되는 게 아니라 공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천리, 서오지리 거기에는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한 8년째 이제 돼 가는데, 거기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농특산물 판매장 위치가 지금 서오지리 그 꼭대기죠?

네, 그 서오지리 지금 체험장.

네. 거기다 농특산물을 판매장을 해놓으면 그게 활용이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국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쪽으로 끌 수 있는 뭔가 상품을 한번 만들다가 거기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위층에 사무실과 창고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것도 하나의 흉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때 좀 잘 제대로 전망을 좀 내다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벌써 2회째 못 했잖아요. 2년째 못하는 바람에 거기 그, 그쪽 그 여행사들이나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이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나요?

지금 인바운드 여행사가 기존에 저희하고 했던 여행사들이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좀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여행사하고는 지금 계속 연결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서로 연락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행사들이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코로나가 저기 잠식이 되고 조용해지면 또 여행을 또 재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관광정책과는 화천 관광기획 및 홍보, 해외 마케팅과 백암산특구, 평화의 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과 산타우체국, 감성테마문학공원 등 여러 관광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과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준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전성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조남욱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수소차, 저희가 올해는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대당 3,5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증가해서 전기차 121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공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및 울타리 관리입니다. 본 사업비는 사체 처리 지원에 1억, ASF 울타리 관리에 8,000입니다. 울타리 설치를 군도와 광역을 다 같이 올해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서 ASF 현장 대응 근로자를 작년에는 12명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6명으로 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4억입니다. 농가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펜스 설치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농작물 등 피해 시에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및 ASF 대응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450만 원입니다.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으로 1,25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멧돼지 포획했을 때는 27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고라니는 4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감시 및 생태보존 사업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빠른 시기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3억 9,000인데요. 작년보다 국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합해서 1,466만 7,000원이 좀 늘었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활동을 못했는데 올해도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자원화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73억 3,3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가스에 대한 설계가 다 돼서요.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협의가 끝나면 조달청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3월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8월까지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10월쯤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 처리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1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과 관련돼서 대상되는 차량이 958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회용 컵을 지원해서 저희가 일회용 컵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압축 캔,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3대 구매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이 오지 않아서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곧 지침이 오면 바로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17동을 지원할 사업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방지 쓰레기 수거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그린산업과 화천산업에 지금 현재 대행 용역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23년도 3월까지 용역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일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소각로에 대해서 한라OMS라는 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설에 철저를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추진입니다. 북한강 수계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목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하는 건데요. 2021년, 올해, 작년에 9건에 대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눈개승마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식물 눈개승마 재배단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확 시기를 조정을 해서 판매량을 좀 늘리고 관광지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환경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참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이 수달에 대해서만, 수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수달연구센터가 참, 수달이라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보존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달이 번식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화천에 아주 골치 아픈 저기로 다 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달이 생태계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서 이걸 어떻게 잡아 없앴으면 좋겠다는, 심지어 민가까지 들어와서 음식을 탈취해가고 그런데 지금 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매년 예산은 더 늘고 증액이 되고 이거를 더 보존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화천군에 역행하는 어 이런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해놓고서 문화재보호법인데, 이거 그래서 수달이 너무 번식력이 강해서 막 하천이면 하천, 개울이면 개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민가에 들어와 있는 송어 키우시는 분들 송어까지도 완전히 다 먹는다는데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는 종이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피해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자료를 좀 모아서 환경부에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도 조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 쪽에다가 중앙부처 쪽에다가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연구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 이 수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어떤 조사반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읍면 쪽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과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추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한 내용만 한번 의견을 같이 개진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9 페이지에 보면,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문의한 게 있는데요.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열리지 않아서 피해보상을 좀 요구를 했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뭐 받았으니까 좋은데 못 받은 사람은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환경과 환경 분야 쪽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법에 정해진 그 분야이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가로등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

네, 건설과나 그게 도시계획도로면 지역경제과고 일반 뭐 국도면 또 어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로등에 요즘 그거 이렇게 빛 가리는 그런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쪽의 요구는 저희가 이제 법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도 혹시 관계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감시 및 생태보존사업 중에서 이제 감시 운영에 관한 감시요원을 뽑는, 감시요원을 뽑는데 여기에 뽑는 내용, 그러니까 감시대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몇 년 하는 건지, 한 번 뽑으면 뭐 그냥 계속 가는 건지, 매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매년 공고내서 뽑고 있습니다.

매년?

네, 이 15명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네, 15명에 대해서.

15명에 한해서는 매년 뽑는다.

저희가 이제 공고내서 뽑고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자격기준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자격기준은 저희가 부여하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사항들 그런 것만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원은 읍면 자체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읍면에서 몇 명씩 뽑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개 면에 5명씩, 3명씩 이렇게 뽑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시 자격조건은 없고 거기에 뽑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 그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럼 한 번 뽑으면 1년 간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1년이 아니고 저희가

6월부터 10월인가요?

네, 여름 기간 그때 이제 불법, 여행객들로 인한 불법투기 이런 것, 그다음에 하천변 쓰레기 줍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에 보면 6월~10월이고 또 기간 중 100일이라는 건 7월 10일서부터 집중단속 이것, 이건가요?

지금 6월서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그 기간 중 사역을 100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감시, 네. 감시원, 그러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10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봄부터 겨울 이럴 때는 지금 안 하는 건가요?

특별히 감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만 하고 있고 읍면을 돌아다니는 것은,

그때만?

네, 그때만 특별히 관리를 하천변에 불법투기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환경 감시 또는 환경과에 대한 내용을 적극행정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달연구센터가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 화천이 이제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고장’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렸을 수도 있다.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 결국은 수달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이것도 유해조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피해는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네, 해줍니다. 저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어장, 양어장에 수달이 들어가서 먹으면 그거 해줍니다.

실제로 피해 보거나 접수된 건이 많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달로 인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해준다고는 하는데 해준 적은 없다?

아니, 해준다고 그랬는데 피해를 와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피해가 보고된 게 없어서 접수가 된 게 없어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접수가 된 게 없으니까 보상을 못 해줬다, 이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수달로 인한 피해 접수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서 천연기념물이면서 유해조수이기도 하니까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준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실 개체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여요? 수달이. 지금 여기는 기 사육하고 구조하고 증식해서 23개체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수달연구센터에 있는 수달의 숫자를 지금 한 거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반경 내에 사자가 얼마나 있다, 호랑이가 얼마나 있다,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에서는 그 수달이 지금 실질적인 피해가 보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 농업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봤다고 한다고 하고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접수는 안 된 거지만, 개체수를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서 있는 그런 수달연구센터에서 갖고 있는 통계만 갖고 있다?

네.

어딘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명확히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유해조수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있다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피해를 보면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10대 정도인데, 수소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H2 스테이션 해가지고 대관령인가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화천에서는 혹시 수소차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안 주냐? 이렇게 문의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네.

많아요?

저희가 그렇게 뭐 많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아봤거든요. 수소차가 지금 어느 하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문의 들어온 것 있냐고 그랬더니만 접수를 지금 7대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질의드리는 부분은 차가 있는데 주유소가 없으면 기름 넣으러 춘천을 가고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H2 스테이션이 수소저장소, 주유소 이런 것이, 차만 보급되는 것보다, 지금 아주 가까워야 춘천인거란 말이에요. 화천은 그러면 계획을,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아마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소라고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려면 30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국가가 대주는 게 15억이고 우리 화천군이 15억인데, 그 부지가 300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천군에 만들면 우리 저 어느 시골 대지를 개발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거 공모사업으로 옵니다, 하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직은 화천군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좀 편리하구나, 사실은 우리가 탄소 제로로 가면서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화석연료를 많이 줄여야 되고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수소도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소도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이 맞겠지만 30억이 들더라도 15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기상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시기상조가 아닌 거예요? 무척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아까도 닭·달걀을 얘기했지만 이게 있어야 또 수소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를 예를 들면 전기차를 보급을 하면서 지금 충전소를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소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지금 즉각즉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늦지만 가정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완속 충전...

그런데 수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와 좀 다르다는 건 확실하지만, 수소차가 지금 화천군에 지금 한 대도 없는 등록돼 있는 차는 없는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등록이 되면 이제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설치 계획은 아직은 없다.

네.

비용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지금부터 부지 정도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젠가 수소차가, 우리가 지금 10대인데 10대가 다 나갈지 덜 나갈지 모르겠고, 잘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72대를, 72대를 보급을 했네요.

네.

올해는 121대를, 이게 자연증가 추세분을 맞춘 거예요? 그래프를 맞춘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시책으로 대수는 늘리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차가 안 나옵니다. 작년에도 저희 돈이 좀 남았거든요.

그러면 72대를 보급한 게 실제로 신청자 수는 더 있었으나 차량이 보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차가 와야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출고가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늘기는,

대기는 얼마였어요? 대기는. 대기.

그게 대기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출고가 돼야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출고 날짜가 잡혀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명확하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1대를 잡아놨다, 올해는.

네.

친환경의 환경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갖고 있는 내용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SG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TV에 보니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가 있어요. 무려 1경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지금 삼척인가 어딘가 짓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한국 쪽은 아예 주식을 뺐더라고요. 1경이면 우리 예산에 엄청나게 20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환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소, 전기 이런 것도 좀 잘 보살피고 길게 좀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쯤이면 수소스테이션 300평 정도는 어딘가 예정지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도 한 두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서요. 지금 우리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농가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펜스, 철망 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철책이 됐는데, 전기 철책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철망도 나중에 이게 환경오염이 될 사항이 크거든요. 거기에 무슨 이런 잡다한 것이 끼고 이래서. 근데 지금 보면 농협에 보면 돼지망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60만 원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게 600만 원짜리를. 그게 돼지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것 설치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회수하기도 쉽고, 해서 이렇게 태워버리면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4억씩 이것 낭비하면서 매년 보면, 나도 이것 전기 철책을 한 두 군데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제가 나중에 거기 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돼지망을 갖다가 쳤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고라니가 들어오다가 걸려서 많이 죽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개승마를 환경과에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눈개승마도 활착이 웬만큼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게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환경과에서 너무 끌어안고 있지 말고 센터나 이런 데로 보내서 거기 관리 좀 하게 해서 그 눈개승마를 상품화하든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저기 센터하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거기 센터에서 거기다가 축제를 연다고 그러다가 못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생육이나 이런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를 떠넘기라는 게 아니라 저기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환경과는 깨끗한 화천 만들기를 위해 자연환경 보존·관리, 환경오염 지도, 생활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시설 관리와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청정 환경의 보존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길종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경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정규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미희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영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직은 7개 부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공무직 현황은 총 13명입니다. 분장사무와 주요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분야 8개 분야에 연인원 955명입니다. 94억 2,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 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7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깨끗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도 1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전년도에 화천읍 중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669억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일원 경관 정비 사업을 4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복지 구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버스 승차대기소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110억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4억 5,9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야가 총 41개 분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은 전 분야에 걸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창리 4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면적은 7만 7,11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7억입니다. 대체시설 비행장 조성 167억과 농공단지 조성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최초 합의각서안에 대한 제출을 저희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제출했습니다. 지난주 1월 14일에 국방부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시설본부로 승인 통보가 됐습니다. 합의각서 체결은 지금 다음 주나 2월 안에 합의각서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원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2층에 연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1월 19일에, 2022년도 1월 19일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한 2월이나 3월이 되면 선정 발표가 나는데 선정 발표가 나게 되면 예정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도 5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신청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천리 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1만 1,73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 20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 12월 28일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선정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중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는 426억 5,1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12월에 화천읍 상리하고 사내면 사창리도 예비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 신축사업 건축 설계는 주요 사업 중에 행복주택과 산천어의 집, 터미널 방문자센터가 있는데 2022년 올해 12월 말까지 설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 사창리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을 해서 2023년도에 본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창1리부터 6리까지 1,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LPG 저장탱크와 공급관, 보일러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7억과 군비 22억, 자부담 11억이 되겠습니다. 최종 예산 확정 통보를 2021년 12월에 확정 통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올해 1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2023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1개소입니다. 태양광이 247가구가 신청을 했고 태양열이 5가구가 신청했고 지열이 59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종 확정이 된 게 2021년도 10월이고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은 올 1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천어 주차타워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5,900㎡입니다.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450㎡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신축 부지는 하리 4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보고 드리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총 주차 면수가 140면 예측하고 있습니다. 5층은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말 실시설계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리지구 타워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면적은 896㎡입니다. 현재 주차 수용 능력은 24대입니다. 작년 2021년 7월에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 26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연면적은 1,792㎡입니다. 현재 주차 수용 능력이 24대입니다. 2층으로 타워 주차장 하게 되면 12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총 36대 주차 수용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상리 노인정에 대한 신축도 이 자리에 병행해서 신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2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서 이제 최종 승인이 돼서 우리 이제 국방부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일단 합의각서만 쓰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방부 손은 떠났고요. 실질적으로 용산에 있는 국방시설본부하고 화천군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267억 원인데 대체시설 비행장 조성 사업으로 167억을 우리 화천군이 다른 부지에다가 해준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할 때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체 부지에 대해서 사내면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신청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도 5호선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중간에 어디다 하시려고 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병행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원주국토관리청의 컨설팅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별도로 그 공사하고 별도로 한다면, 해서 우려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복합쉼터가 조성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영에서 보니까 농어촌버스 산천어운수는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희망버스를 교통모델 사업해서 희망버스를 운영하는데, 지금 희망버스가 운행이 중단돼서 관광버스로 대체를 해서 지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계약 만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최초에 이제 올 연초에 진정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감사계하고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금액이 나와서, 한 2억 900만 원 되는데 저희가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지금 그 환수 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충분히 저희가 줬습니다. 줬는데, 여의치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환수 처분을 하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줬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돼서 임시 전세버스를 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30일에 관계자를 불러서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을 담보로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고, 기간을 좀 달라,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을 했는데 저희한테 보조금에 대한 그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시간을 화천군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테니 운행에 있어서 중지는 하지 마라 하는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었는데, 12월 31일에 갑작스럽게 문서로 해서 운영 중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리나케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희망버스는 어디에, 용호리에 그냥,

용호리 차고지에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10대 파악한 상태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이 올 1월이면 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상 저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인용을 해주는데 보조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을 기각을 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게 적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 조심스럽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가분석도 해서 이렇게 용역결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지금 그 회사하고는 재계약은 할 수 없는 상태겠네요.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럼 현재 기사들은 어느 기사를, 현재 기사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관광버스에서?

지금 기사는 전세버스회사 기사들이 하고, 지금 희망버스는 간선을 이용하는, 간선을 다니는 게 아니고 지선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누수가 생길 것 같아서 기존에 그 희망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들로 하여금 우리 한시적 일자리를 좀 해서 같이 동승을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오래,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관광버스, 그리고 또 차를 지금 간동면 용호리에다가 하는 상태라면 차가 노후화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대비도 좀 해놔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문변호사 두 분하고 우리 법무팀장하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상계처리든 뭐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나왔는데, 그 처리가 되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약 취소와 그 다음엔 한정면허 취소까지 간 이후에,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 부분,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보니까 주민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전에도 한번 산천어운수하고도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또 새롭게 희망버스를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참 관리를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도 사업 많이 하시는데요. 41개 분야를 하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사업하시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버스 문제가 그게 계약이 1년에 한 번씩 아니었어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요, 2년.

2년이었어요?

네, 2년입니다. 지금 현재 화천운수는 계약 기간이 올 말까지입니다. 올 말까지인데 작년 12월 31일에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를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대책을 준비해서 지금 임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유 차를 언제쯤 우리 군에서 찾아올 수가 있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환수 금액에 대한 2억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 각 변호사들이 답변이 온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상계처리 이후에, 이후에 저희가 버스를 인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스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버스 인도해도 인도해서 오면 운영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버스를 일단은 장기 주차를 하니까 이제 버스 수리도 해야 되겠지만 인도를 한 이후에는 임차를 안 하게 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새로운 업자든 누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될 때까지는 지선 운행 노선을 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임시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금도 지금같이 무료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무료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공직선거법까지 화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냥 희망버스를 군에서 그냥 무료로 운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임시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무료가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무료가 불가능합니다.

뭐 어차피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반려됐지만 어차피 우리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고, 참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산천어운수는 운행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속히 모든 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냥 간단히,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 간단한 사항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가로등·보안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환경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가는데 이 가로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아까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해조수는 당연히 나가는데 환경과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가능해요?

신금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 피해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주관 부서에서 인식은 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그 농작물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기동봉사, 아니,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소등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있으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예를 들어보면요. 가로등으로 인해서 콩하고 깨가 소실이 안 돼서 이제 이런 각 과마다 이렇게 와서 피해를 얘기하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보상을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본 의원한테 몇 번 항의 전화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좀 보상을 받도록 또는 합의를 해주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되겠나 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본 건데요.

우선은 이제 농번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농작물에 있는 그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점등이 아닌 소등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요. 향후에는, 이게 이제 찬반 의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소등을 해놓게 되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면사무소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서는 또 이쪽 부서에 연락을 좀 안 하거나 또 관리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를 못한 것 같은 내용도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가을에 우리 의회에서 등산 겸 단합대회 겸해서 이제 천문대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천문대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듣고 또 그 박사님의 우주과학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가서 한 30분간에 걸쳐서 강의도 듣고 우주에 관한 내용 또 우리 사내면에 조경철철문대가 상당히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많은 감명도 받고 ‘이거 정말 잘 된 곳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급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부대 이렇게 찾아가는 데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고 많은 비용도,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하는 만큼 좀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지금 조경철천문대를 월별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쪽 얘기를 건의사항을 좀 듣고 작년에 저희가 천문과학관 옆에다가 전망데크를 거기에서 건의한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전망데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투수블록을 깔아서 환경 개선을 해준 바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한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2월에 그 이양 합의각서가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빠르면 돌아오는 주고.

1월 내지는 2월까지는 가능하다.

네, 좀 늦으면 2월 초순에 합의각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시설단과의 합의각서만 되면 시작이 된다.

네, 국방시설본부.

아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그렇게 합의각서가 이양 합의각서가 실행이 되면 우리 전체 내용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까요, 이양 각서가. 만약에 100으로 본다면 이렇게 다 이양돼서 농공단지까지 들어간다는 걸 봤을 때 합의각서가 한 10%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진행에 대한 공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시작되면 시작되는 거니까 50%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네, 시작이 반이니까 50%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50%로 본다. 그러면 이제 대체시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15사단에서 내려와서 사내 면민하고, 사내 면민 대표자분들, 이장님들, 면장님들, 또 번영회 쪽에 관계된 분들, 또 우리 의원 2명 그리고 상서면에서도 또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아까 류희상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공대 건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꼭 옮긴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옮기느냐?’고 물어보니까 ‘화천 관내로 옮긴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이 대체시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먼저 말씀하신, 비밀이라면 비밀이고 말씀을 우리도 말은 안 하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뭐 슬쩍 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 주위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보는데 좀 많은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이제 진행 초기단계니까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제 합의각서,

합의각서 쓰면?

네, 체결 이후에 이제 이전 부지 설치에 대한 부분을 그 주변 마을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마을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항공대는 지금 작전기지에서 예비 작전기지로 하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시 때만 운영하는 항공대가 지금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전혀 헬기가 이착륙하는 그런 기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전해 가는 곳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나름 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곳에 될 만한 곳에 또 한 번 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전해 가는 곳의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현재 항공대 부지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까지 갈 그런 개제는 아니지만 15개 업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지원신청을 한 기업이 이제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성까지는 한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실시설계하면서 또 유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뭐 거기까지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걸 잘 추진이 돼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체시설이 확정은 안 된 거죠? 아직은.

대체시설,

장소가.

잠정적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국방부에서도 시간을 두고서 지금 심의를 한 건데 1월 14일에 지난주에 심의가 끝나서 승인 통보를 국방시설본부로 했거든요. 국방시설본부하고 우리가 이제 합의각서 체결하는 것에 대한 안내에 대한 문서는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나 2월 초에 오는데, 그 내용에는 국방부의 의견은 대체, 항공대에 대한 거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전해 가는,

실제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다 된 거고요?

대체 그 부지 자체가 국방부 소유의 땅이 좀 한 70%가 되거든요. 70% 되고 이제 한 개인 사유 토지가 한 20~30%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개인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합의가 됐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가능성은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돼야 시작이 될 텐데, 주변에 또 소음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땅 주인 아니더라도, 땅 주인은 팔고 가면 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고, 부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 잡음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국도 5호선에 이제 스마트복합쉼터라고 돼 있고 이게 보니까 편의시설인데 졸음쉼터하고 화장실이에요. 또 있어요? 복합쉼터라고 했잖아요. 스마트복합쉼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졸음쉼터하고 화장실로 돼 있는데 이거 2개를 복합쉼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가는 건지.

복합쉼터 자체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업시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저희가.

29페이지요.

주안점을 두고 간 게 여기에 이제 작은 목욕탕까지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그 공모 신청을 했어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작은 목욕탕이요?

네. 그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원천1리·2리, 서오지리, 계성리 있는데, 작은 목욕탕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획상에는 좀 국토부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주민이 그래도 어떤 건물이 지역에 들어서는 데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국도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복합쉼터라고 하는데 졸음쉼터하고 화장실은 있는데 이 이외에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작은 목욕탕도 검토 중이다.

네. 사업계획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원주청에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졸음쉼터하고 화장실하고 목욕탕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외는 거예요? 다른 상업시설은 들어가는 것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주차장에,

아까 일반 휴게소 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일반 휴게소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들어가느냐고요.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계획서상에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먹거리, 한식이나,

그럼,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정도짜리로 좀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게 상행선, 하행선이 있어요? 아니면 교통섬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하는 거예요? 상·하행선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상행선에만 있는 건지, 하행선에만 있는 건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상행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행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산천어 주차타워, 우리 지금 기존에 우체국 옆에 있는 거는 명칭이 뭐죠?

선등거리 주차타워입니다.

선등거리. 거기에 보면 거기는 몇 면이고, 여기는 140면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몇 면이죠. 한 160면 되나요?

160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5층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체 면적은 여기가 클 수 있는데, 그렇죠?

면적은 지금 선등거리 주차타워가 평수로 하면 1평이 큽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도 5층을 안 쓰고 하는데도 여기가 주차 면수가 140면 나온다?

네, 지금 140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사에서 검토한 것은 137면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도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선등거리 주차장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차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교행이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코너 부분이라든가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불편하고 출퇴근 시간에만 사실 좀 복잡하죠, 많이. 그전에는 그렇게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많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접촉사고 같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도 장기적으로 140면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행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예전 과장님한테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려가 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은 면적에 많은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이 슬로프 자체를 여유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슬로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차 면수는 또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렇죠. 2개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선등거리 주차타워를 수시로 이틀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현재까지 접촉사고는 혼자서 사고 난 부분은 있지만 차와의 끼리의 접촉사고는.

교행으로 인해서 후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없었으면 이렇게 괜히 서 있는 차에다가 부딪히거나 이런 게 없었으면 다행인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제일 걱정이 되지만, 지금 140면이면 선등거리 주차장보다도 1평이, 같다고 보자고요. 똑같은데 5층을 안 하고도 140면, 137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지금과 거의 같은 수준일 것 같아요. 교행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죠?

네,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그때도 이게 계획이 있었으니까 ‘교행이 조금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지금 2가지가 상충되고 있어요. 원활하게 하면 주차 면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주차 면수가 좀 적더라도 교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순위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하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시내 구간이 워낙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읍내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더 땅을 확보를 해서 올라, 다니는 그 동선에 대한 슬로프를 사고 안 나게 뭐 여유 있게 하는 게 참 좋긴 좋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선등거리 주차타워하고 크게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임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건 조금 생각이 다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8억을 받아서 상리지구에 지금 있는 주차장 작년 추석 전에 이제 오픈을 했고 거기 나대지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2층으로 이제 올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노인정 신축 병행을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검토가 아니라 확정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확정적이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4대가 이제 주차를 하는데 24대 플러스 한 2~3대 더 합니다. 면수 안 그린 데다가도 주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경로당이 들어와서 현재의 주차 면수를 차지하면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주차 공간이 줄어드니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노인정 자리도 적정한 위치에 신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차 면도 좀 현재보다는 더 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치 부분 때문에.

지금 2층으로 간다고 하고 지금 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늘어나면서 복층이 되면서 주차 면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스물넷 곱하기 스물넷이면 48이 돼야 되는데 회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몇 대가 줄어들지만, 또 노인정이 들어가면서 면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36대, 12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의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노인정이 있는데 왜 다시 짓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어르신들끼리도 또 의견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게 맞는 거냐, 교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처럼 의견이 조금 다르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아니지만 주민복지과하고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거기서는 병행해서 하는 걸로 검토가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인정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소규모, 여기 사업비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는데, 과거를 보면 내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측량과 설계를 다 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설계비의 낭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일단 사업을 선정하고 측량을 한 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가부를 물어서 설계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설계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못하는 로스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해서 토지 승낙이 가능한 것부터 해서 토지 승낙이 되는 사업부터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승낙 받은 징구한 사업지부터 설계를 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시행을 못하는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정책, 기업 지원, 도시계획과 재생에너지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기업과 소상공인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