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신축년을 맞이해서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61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서휘웅·안수일·윤덕권·김시현·장윤호·백운찬·이상옥·손종학·윤정록·전영희·안도영·손근호·이시우·박병석·이미영·김미형 의원 발의)

시민안전실장님, 먼저 시민안전실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실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체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황세영 의원님이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추경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급하게 제출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도 단위에서는 3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강원도 동해시라든지 전북 남원시 이런 데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시에서 지급한다는 1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죠?

예,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물론 저희들 조례를 집행부에서 시장님 명의로 발의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기가 촉박하고 설 명절 전에 지급을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의 어려움을 아시고 황세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출하든 국에서 하든 관계없는데 왜 명절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엄격하게 따지면 법 위반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언론에 다 배포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후에 이렇게 조례도 근거를 위해서 만들고 추경심사도 하고,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정책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서 30%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재정이 어려웠지만 구·군에서도 굉장히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개 단체장님들이 극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시에서 하니까, 5개 구·군은 돈도 없는데 시에서 전액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는데 과연 구·군에 그 정도 돈이 있는지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못했는데, 시장님, 5개 군수, 구청장이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편성권은 있어도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아시죠? 왜 선언적으로 언론에 10만 원 준다고 다 이야기하고 사후에 이런 조례 만들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을 더 지키라는 이야기죠. 왜 울산시는 구정 전에 줘야 됩니까? 다른 시·도에 주지도 않는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맨날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하는데 그게 의회기능,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 통과되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구·군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준다. 또 어려운 자영업자들 준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조례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이 순서도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생각은 이게 순서가 맞고 지금 5개 구·군,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드린 적도 없고, ‘특수성이 있다. 구·군에도 30% 자기들 하겠다.’ 5개 구·군에는 추경 심의계획도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자기가 혼자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70% 내려간다 해도 구·군에서 매칭이 안 되면 어떤 구는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이번 1회 추경예산가지고 저희들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급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일단 자치단체장이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5개 구·군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를 하면 사전에 의논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논했습니까? 거기도 의논을 안 했다 말입니다. 금액 적으로 크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저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의논을 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도 가능합니다. 사전 의논을 해야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아직 결산도 안 봤는데 그거 주는 부분은 위반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월 정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보니까 추정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아니 결산도 하기 전에 지금 계속 3·4월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예산도 그렇고 긴급하게 쓸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당연히 그거는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요. 그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에 뭘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끼워 맞추기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담당관실과 예산실하고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실하고 세정담당관이 같이 와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추경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도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적절치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김미형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의 모든 직원들 또 오늘 여기 함께한 시민안전실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새해 모든 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자위에 처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실과 동료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조금 행자위 소관에 대해서 알 듯 합니다. 올해는 더 좋은 활기찬 모습으로 행자위 소관 되는 많은 일들을 머리를 함께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부임해 오셔서 처음 재난지원금을 시민안전실에서 하게 되는 진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민에 대한 지원을 재난안전실에서 소관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죠?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재난에 대응하는 그 업무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렇게 지원금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까지 맡게 되어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시민들에게 너무 어렵고 또 시민들이 어려운 만큼 우리 시민안전실 집행부도 거기에 부응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호근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황세영 의원님께서 발빠르게 대표발의 해 주셔서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요.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여러 가지 관례적이지 못하고 또 예산의 편성기준에도 조금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했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다급함에 견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지원금을 다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추정금액이지만 그래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보다는 안도감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그래도 좀 축복 받았다 하는 생각보다는 세입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저런 형편들이 조금, 그래도 줄 수 있는 형편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급하는 어떤 시기,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거 지급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오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선불카드 3개월 전 소비 선불카드죠?

예, 무기명선불카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금으로 그냥 줬을 때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데로 유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죠? 또 소비 진작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급하는 방법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아마 이것을 지급받는 방식이 생년월일 짝·홀수제 해 가지고 5부제로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짝·홀수제로 언제든지 5일 동안 올 수는 있겠지만 좀 우리가 어차피 서로 지금은 어려움을 나눠야 될 시기이니만큼 짝·홀수제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조금 대상별로 이러이러한 과정은 시급하게 첫째날 하시고 그다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 뒤로 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 스스로가 너무 혼잡하게 해서, 재난지원금 주려다가 오히려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더 좀 꼼꼼하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대책이 좀 서 있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복지센터,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해 주고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찾아가서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위에 다 저희들이, 코로나시대에 너무 많이 몰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장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은 그냥 짝·홀수제로, 5부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방문세대는 그렇죠. 이것을 동에 있는 동장님들은 자기 동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5일간 나누는 것은 우리 시와 구에서 하더라도 각 동에서 좀 통장님들 통해서 몇 통 몇 통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 홀수번호를 가진 분은 며칟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각 동장들이 세분화시켜서 해 달라고 권고를 내려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있는 우리 동만 하더라도 1개 동에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가구수, 세대수를 보면 1만 3000세대 된다 말이죠. 그것을 5일로 나눈다하더라도 하루에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00세대가 하루에 몰리게 되면 또 혼잡함이 있고 방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2000세대를 다시 각 동에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안내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배 낙과, 떨어진 배 나누기 행사를 시청에서는 한번 했다가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더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황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시민안전실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수고로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한해 또 코로나 종식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종식되고 또 그 수고로움이 큰 보람으로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금 재난시기이니까, 하지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수록 저희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심의를 거치기전이라도 먼저 이 심의를 하는 의원들, 상임위 의원들 정도까지는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같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다 발표되고 나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긴급하니까, 그런데 그전에 조금이라도 그런 과정들이 한번 정도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실행을 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떻게든 재난지원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만족하는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금액조차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마련해 주신 부분을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급하는 방법에서 시에 있는 직원들 투입을 하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대비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도 되면서 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다른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앞으로는 지금은 긴급 재난지원금이지만 또 다른 시기에 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지금부터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19 외에도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이나 우리 120만 시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께 우리 울산만 보면 지원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난이 아니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방법을 강구하고 또 고민하는, 그 전에 저는 실제로 재난지원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지원금지급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 기존에 있는, 주로 세대수별로 해서 저번에도 국비하고 같이 결합해서 할 때도 가구당 인원에 따라서 나누어줬잖아요? 그래서 카드 하나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으로 받는다든지 통장을 등록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소비도 일으키면서 재난지원금도 방역을 철저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 울산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울산페이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페이처럼이 아닌 카드에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 지금 현재는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카드에 넣어놓으면 어디에서든 쓸 수 있으니까요. 없으니까 개인카드라고 하더라도 대표카드를 등록을 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한번 할 때 사실은 어려운 거지 바로 그냥 카드에 처음에 지원금 할 때처럼 그렇게 울산시 전체 120만 기준으로 하면 그 카드를 등록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놓으면 굳이 동사무소나, 인력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방역도 문제잖아요. 그냥 바로 카드로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에는 어느 정도 예산도 들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 앞으로 꾸준히 가는 거고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거 정리하는 거고, 그죠. 그 대상자가 변동 있을 때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 이번에는 긴급하게 하는 거니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것이지만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난으로 인해서 되었을 때도 바로 그렇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 조금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는 좋은 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재난 지급시스템 구축, 정말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할 적에 어떻게 좀 주민들이 이동하지 않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재난관리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차 지원할 적에 그때는 온라인으로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저희들 다른 시·도도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할 적에는 개인별로 시스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세대로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도 1억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방역도 잘되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관련인데 연관선상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그 어느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시민공감대 형성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은 시민들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관련해서 제6조1항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②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지원금액은 광역시, 타 시·도도 있지만 울산시는 울산시 나름대로 재정상태에 따라서 5만 원도 줄 수 있고 10만 원도 줄 수 있고, 20만 원 30만 원, 우리 살림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풍족하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든 우리는 10만 원이나 30만 원 지급할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을 시장님이 정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두 번째 지원기준, 본 위원은 사실 선택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코로나사태로 자영업자가 힘들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준도 ‘시장님이 정한다.’ 지원방법, 지원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백운찬 위원도 지적했고 지금 시에서는 돈만 주고 ‘구에서 너거가 매칭해 가지고 지급방법은 너거 알아서 해라.’ 이 부분 잘못되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 실장님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깊이 고민합니까? 이게 되기 전에 벌써 지급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하는데 아무 그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게 모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정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특히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많고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장님이 정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 로 바꿔야 된다. 거기에 ‘의회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 했으면 더 좋겠는데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아, 이 부분은 그 위에도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세영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황세영 의원님께서 수정 용의가 있다고 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정 용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구상 이것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제정되는 모든 조례를 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심사하고 심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하는 게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해서 정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런 의미에서 수정을 한다면 뒤에 있는, 따르는 모든 문구들을 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제정되어 왔던, 개정되어 왔던 모든 조례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굳이 수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사실은 본 위원도 이미영 부의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황세영 의원님이 하신 것처럼 전용계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시민안전실보다는 사실은 행정지원국이나 아니면 예산실이나 기획실 이런 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있었는데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구호 또는 지원 이런 통장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노인수당 지급하는 계좌가 있고, 아동들은 아동수당 지급하는 계좌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세대 모든 스펙트럼으로 보면 아마 각 세대에 지원계좌가 없는 세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재정을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다만, 이번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지급방식을 두 마리 토끼를 쫓다보니 그 계좌로 넣어주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복지포인트 지급받듯이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 전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계좌가 하나 세대마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그때 따라서 이번에는 보편적 지원이지만 또 선별적으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별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시체계도 작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시의 어떤 고민도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안 하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이 시스템화 해야 된다, 1개월 걸린다, 1억 든다, 그 부분은 1월 5일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26일입니다. 준다할 적에 벌써 지급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이야기가 좀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혼선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되겠다. 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운찬 위원님이 자꾸 이 부분을 호도를 하는데 예비비하고 기금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의논 안 하고 법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의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다른 지자체는 다 상의를 했다. 성립전예산 같이 기금을 사용하면서 참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비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의논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부분이, 법리검토를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비비하고 기금은 5개 구·군도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쓰겠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회시간에 백운찬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를 냈는데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도 집행부의 잘못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끼워 맞추기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실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기획조정실도 문제가 있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굳이 구정 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 제가 따지려면 끝까지 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 한 분의 동료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63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께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22명의 전체 울산광역시의원들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도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 속에 많이 담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서나 자료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할 때 제대로 우리 울산의 독립투사인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기념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길이 잘 남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준비에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에 대한 우리 의원들 22명 모두의 마음을 모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 도래하는 해인데요. 이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또 그 나름의 굉장한 높은 가치를 지닌 해이니만큼 우리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올해를 우리의 영웅 박상진 의사의 상징에 맞도록 기념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상진 의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박상진 의사 생가 공원에 가 보면 박상진 의사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의원은 그 정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셨겠지만 처음에 그 동상을 건립했을 때 동상의 모습은 너무나 고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동상이 앉아있는 모습이, 동상이 2개가 있습니다. 가보면 생가 앞에 하나 있고 또 공원에 있는데요. 생가 앞에 있는 것은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어르신이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사실 박상진 의사는 38세에 순국하신 분으로서 그런 고무신 신고 한복 입고 노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분이 박상진 의사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공원에 있는 박상진 의사 동상에 가보면 처음에는 박상진 의사의 동상이 생가를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박상진 의사는 우리 광복회의 총사령입니다.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던 분이 아니고요. 권총을 들고 무장봉기했던 분이예요. 그 상징에도 안 맞고 또 동상이 통상 생가를 보고 있어야지 생가를 등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진을 찍으면 전부다 역광에 의해서 얼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치가 안 맞다 해서 옮겨라 해서 대책을 세우라 했더니 옮겼는데 옮기면서 들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 건곤감리 4괘가 맞지가 않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그걸 지웠어요. 황동상인데 그걸 지우는 과정에서 4괘는 없어지고 지우는 과정에서 태극 문양까지 손을 대다보니까 태극 문양의 문양이 없어지고 동그란 원만 희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태극기인지 일장기인지 아니면 그냥 백기인지 도대체가 의미가 없고 왜곡된 그런 동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모두가함께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바로 잡고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우리가 그런 기념 동상 앞에서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가 제안한 4가지의 건의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4억 6000만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8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14억 4300만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5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 이전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대당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총 4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에서 약 70%인 343억 원, 구·군이 30%인 143억 원을 부담하며 재원확보는 재해구호기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2021년 2월 1일 0시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이며 지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0까지 10일간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번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은 침체된 소비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지방회계법상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을 한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회계법의 관련규정을 보니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이 굉장히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일지라도 당해연도에 세입, 그러니까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 부득한 상황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 위법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계 정리가 2월 10일 되면 됩니까, 40일 이내에 해야 됩니까?

3월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나옵니다.

만약인데요. 만약에 700억 원이 들어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230억 원 편성해서 지출하고 130억 원이 들어 왔다 이럴 경우는 없을 거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초과세입을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저희들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이 남는 부분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측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부분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안 해야 부분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에 먼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2020년도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2020년도가 2019년도 대비해서 울산시의 주택매매 거래 건수가 2019년도 대비해서 72.2%가 증가했습니다. 또 부동산특별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또 많이 상승하고 이러다보니까…….

과장님 특수한 경우는 많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보십시오. 그런저런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기금이나 예비비는 별 문제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투입할 때는 당연하게 사전에 위원들한테 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지금 전체적으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의도 안 거치고 시장님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부분도 잘못되었고 모든 게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인데 완전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자,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도 열어야 되고 오늘 오전에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바로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절차가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례가 상정되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때는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그래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오전에 조례 통과된 부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보에 게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충 언제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시간상 모든 걸 따져봤을 때 27일 본회의에 의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의결이 되면 바로 공보 게재해서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는 언제 합니까? 그것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가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송하고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집행부하고 지방의회에서 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위성이 합의가 된다면 아마 의결되는 즉시 이송이 되고 이송이 되면 바로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오늘 오전에 통과되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날짜가 제가 알아보니까 28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2월 1일에 공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시행일을 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 이 부분도 조금 긴급하다보니까 이런지 모르지만 절차와 과정은 좀 안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 조례를 발의했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조례가 맞나? 상위법에 위반 안 되나? 법령 위반 안 되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걸 다 검토하는 부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 아닙니까? 정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재의요구, ‘이것은 조례에 안 맞다. 의회 의원이 한 부분이 안 맞다.’ 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저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긴급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중히, 본 위원이 간부공무원들한테 계속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가 그런저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의회에 가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판단을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대로 좀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자꾸 의회에 공을 던져서 저희들한테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고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건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서 저희도 딱 보면 ‘아, 제대로 되겠구나’ 조금만 조언할 수 있는 이렇게 추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가구당 주는 부분이 정말 안 맞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또 힘든 부분에 30만 원이든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좋았겠나 그런 부분을 왜 집행부 혼자 결정했느냐, 저희들이 시민대표인데 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1인 가구도 몇%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울산시 전체가구 세대 중에 33%가 1인 가구입니다.

33%가 1인 가구다?

예, 33%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 거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이렇게 사는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저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1인 가구에 돈을 준다 이 부분은 행정이 안 맞다는 그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주는 부분도 그렇고 1인 가구가 이렇게 살아도 1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부분을 지원금은 결정되었지만 주민센터에 맡겨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여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업무를 엄청나게 가중시킵니다. 시에는 돈만 주고 그 뒷일은 구·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건 분명하게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거기서 반발이 되고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동 불편한 자나 여러 가지 직접 갖다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대책도 되어 있는지 오늘 회의 끝나고 그런저런 부분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다 아닙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세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행위 비슷하다, 왜 구정 전에 주느냐, 구정 여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꼭 구정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구정 후에라도 줘야지 구정에 맞추다보면 무리하게 하다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요일·일요일도 합니까?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생각해서 2월 1일부터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면 문제가 있으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을 때 마스크5부제를 해 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5부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일부터 10일까지는 모든 시민들이 오셔서 다 신청하실 수 있게 해서 그래서 6일하고 7일이 토·일요일입니다. 토·일요인데도 불구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접촉이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리유지나 또 본인이 받으러 가려던 사람도 사람이 많다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 지급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고 굳이 돈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을 구정 전에 꼭 지급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을 오늘 회의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이나 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가, 정말로 주고 욕 들어 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왜 이것 신경 쓰느냐 하면 구정 때 동네에 인사하러 다 다닙니다. 그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에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욕 들어 먹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경 쓰는 부분이고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인사하러 다니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하냐’ 하면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돈을 주고 욕 들어 먹는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행정이 자꾸 거꾸로 간다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느냐, 충분히 여론수렴 안 하고 공감대 형성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괴롭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회의시간만 하면 조금 뜯기면 된다, 야단맞으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대로 준비해서 10만 원이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분 좋게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초부터 큰 사안을 만들고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자치단체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민의 안위와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재난상황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을 붙였고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우리 테이블에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것일수록 좀 더 발 빠르게 시의회와 상의하고 입안부터 시의회와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정말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건너듯이 급할수록 그렇게 우리 시의회를 파트너십으로 존중하고 함께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나서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시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구정 전에 지급하는 사유와 그리고 하는 방식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또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준비가 꼼꼼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방금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시민들의 안위와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말 위민정신으로 하려고 하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정말 본연의 뜻보다 더 이렇게 시민들에게 오롯이 잘 전달이 되어야지 이 과정에서 이 정신이 퇴색되거나 반감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구정 전에 지급하는 것은 이렇게 바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정 장보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우리 집행부의 아주 정말 난간에 서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꼭 모아서 설명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각 의원실에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시민들에 대한 위민적인 그런 생각만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자꾸만 의원들의 눈에는 문제점이 더 크게 보이고 지적사항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가 서로 이견을 보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하고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하고 보육재난지원금하고 이렇게 다 같이 패키지로 설명이 되면 이게 10만 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통치자가 하는 일을 집행부공무원들이 통치자가 1개를 해도 그걸 2개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도는 못할지라도 정말 주고 있는 것마저도 인식이 반감되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집에 19세까지 자녀가 2명이 있는 집은 사실은 한 가정에 한 세대에 들어가는 재난지원금이 10만 원이 아니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30만 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건 받을 것이고 또 거기에 10만 원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따로 따로 따로 받다보면 ‘재난지원금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10만원 밖에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홍보하고 이 세 가지를 Q&A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가정은 얼마를 받느냐? 또 지급방식도 Q&A형식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Q&A 형식으로 정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그냥 풀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그냥 홍보 우리는 다 했다’ 그건 안 되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이해도를 가지신 분들이고 또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소외된 계층에 있는 시민들은 앉혀놓고 설명해도 이해할지 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가 마련될 때는 아주 자세하게 가장 이해도가 낮은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로 그렇게 홍보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든 교육청에서 나가든 이번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을 전부다 같이 패키지로 설명해 주는 그런 홍보문안을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 사례별로 대응하는 그런 것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설명하고 그래서 지급하는 취지와 시민들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보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제를 올 6월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5월 시범실시를 거쳐서 7월 1일부로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경찰청 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컨트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을 컨트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직 경찰들을 충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회는 7명…….

아니요. 시·도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

예, 경찰공무원은 48명인데 시·도별로 3명입니다.

그러면 시·도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전체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 2명인데 구분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런 식으로 갑니까?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곤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싶은데요. 오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책임이 좀 큽니다. 인정합니까?

말씀하시는 게 논란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책임이 큰 거죠?

예.

어쨌든 원만하게 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는 아니고요. 억지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매번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또 잘, 아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 없이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는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렇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시기에 조례나 추경이 한꺼번에 온 것도 문제일 거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을 것 같은 추측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급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1월에 추경안 만들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흔한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약간 절차적으로나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충언이라면 충언이고 그런 진행방향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요점정리를 해서 실장님께 전달해 드리면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겠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자치경찰 새로운 부분이라서 준비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체계적으로 출범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자치경찰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의 여러 영역 중에서 보니까 생활안전, 교통, 경비,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들을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서 자치사무로 경찰업무도 분리를 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도 처음 사무국으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뭐든지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목적과 취지 도 제대로 실현이 되고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훨씬 많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하시죠. 진행하는, 준비하는 분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은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쪽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고대해왔던 숙원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첫발을 뗐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교통이라든지 여성·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시 행정하고도 상당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와 경찰 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좀 제도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보다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처음 운영할 때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화가 됨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안전과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자치경찰제가 그래도 많이 기여를 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생활안전이나 교통부분에서 민원적인 부분들도 제일 많은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교통행정과라든지 업무를 하다보면 주로 남부경찰서라든지 각 경찰서와 협의를 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잘 꾸려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제도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원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빠른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사전에 좀 논의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한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국가치안 업무로 되어 있던 경찰업무를 주민들에게 치안에 필요한 영역을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서 사실은 과도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혼란도 많이 따르고 어떤 자치단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랬던 것처럼 이 자치경찰제도 역시 당분간 그런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혼란과 어떤 무리가 없도록 잘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이걸 아까 우리 의회에 2명 추천권이 있는 이 2명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먼저 확인을 좀 하면 우리 의회에서 2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 시도교육감에서 1명 그다음에 추천위에서 2명, 시장이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고 그중에서 2명을 상근하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2명의경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의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의원님을 추천할 수 는 없고요. 여기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있었다든지 지방공무원으로 있었다든지 판검사로 있었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선출직이든 국가공무원이든 판검사든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당원이었을 경우도 당원직을 놓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해충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깥에서 추천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위원들의 질의를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천을, 통상 이 소관이 지금 우리 행자위잖습니까, 그죠?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소관 업무가 우리의회로 보면 행정자치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행정자치위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로 보낼 겁니까?

의회로 보낼 겁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었고요. 거기 할 때 추천 자격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부첨 주실 거죠?

위원들, 그 대상자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따로 정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질의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저하고도 의논도 하시게 되었는데요.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비회기 때 저희들이 언론들을 보면 사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울산시민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자못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1월 1일부로 해서 새해 들어서 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왜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냐 하면 자치단체 행정력과 그리고 경찰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의 치안역량하고 이게 결합이 되어서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생각했다가 지금은 같이 합해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소관위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소관위에 계시는 의원께서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열정에 의해서 알아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가 행자위가 되다보니까 행자위원장인 저한테 얘기도 들어오고 의논도 들어오고 또 궁금해 하시고 지금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상임위의 부위원장이시지만 또 원내대표로 계시다보니까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찾아오셔서 해당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소관부서다 보니 시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기획관님하고 기획실에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서면질문도 준비하고 있었고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 그것은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일동’해서 준비를 향후에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 상임위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다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가시게 되면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면 서로 적극적으로 좀 더 받고 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는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했고 저도 확대의장단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님들은 가셔서 얘기를 잘 못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면 성실하게 그것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협력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추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오늘처럼 의사일정에 넣으셔서 설명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보고 건으로 넣어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얘기하면서, 과정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늘과 같은 추진상황보고도 해 주시고 또 입장이 곤란하시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은 협조 하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