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무기명선불카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복지센터,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해 주고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찾아가서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위에 다 저희들이, 코로나시대에 너무 많이 몰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황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시민안전실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수고로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한해 또 코로나 종식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종식되고 또 그 수고로움이 큰 보람으로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금 재난시기이니까, 하지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수록 저희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심의를 거치기전이라도 먼저 이 심의를 하는 의원들, 상임위 의원들 정도까지는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같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다 발표되고 나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긴급하니까, 그런데 그전에 조금이라도 그런 과정들이 한번 정도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실행을 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떻게든 재난지원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만족하는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금액조차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마련해 주신 부분을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급하는 방법에서 시에 있는 직원들 투입을 하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대비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도 되면서 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다른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앞으로는 지금은 긴급 재난지원금이지만 또 다른 시기에 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지금부터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19 외에도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이나 우리 120만 시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께 우리 울산만 보면 지원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난이 아니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방법을 강구하고 또 고민하는, 그 전에 저는 실제로 재난지원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지원금지급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 기존에 있는, 주로 세대수별로 해서 저번에도 국비하고 같이 결합해서 할 때도 가구당 인원에 따라서 나누어줬잖아요? 그래서 카드 하나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으로 받는다든지 통장을 등록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소비도 일으키면서 재난지원금도 방역을 철저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 울산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울산페이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페이처럼이 아닌 카드에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 지금 현재는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카드에 넣어놓으면 어디에서든 쓸 수 있으니까요. 없으니까 개인카드라고 하더라도 대표카드를 등록을 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한번 할 때 사실은 어려운 거지 바로 그냥 카드에 처음에 지원금 할 때처럼 그렇게 울산시 전체 120만 기준으로 하면 그 카드를 등록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놓으면 굳이 동사무소나, 인력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방역도 문제잖아요. 그냥 바로 카드로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에는 어느 정도 예산도 들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 앞으로 꾸준히 가는 거고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거 정리하는 거고, 그죠. 그 대상자가 변동 있을 때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 이번에는 긴급하게 하는 거니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것이지만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난으로 인해서 되었을 때도 바로 그렇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 조금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는 좋은 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재난 지급시스템 구축, 정말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할 적에 어떻게 좀 주민들이 이동하지 않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재난관리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차 지원할 적에 그때는 온라인으로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저희들 다른 시·도도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할 적에는 개인별로 시스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세대로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도 1억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4억 6000만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8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14억 4300만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5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 이전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대당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총 4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에서 약 70%인 343억 원, 구·군이 30%인 143억 원을 부담하며 재원확보는 재해구호기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2021년 2월 1일 0시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이며 지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0까지 10일간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번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은 침체된 소비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설명하고 그래서 지급하는 취지와 시민들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을 추천할 수 는 없고요. 여기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있었다든지 지방공무원으로 있었다든지 판검사로 있었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선출직이든 국가공무원이든 판검사든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당원이었을 경우도 당원직을 놓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깥에서 추천하시는 겁니다.

의회로 보낼 겁니다.

위원들, 그 대상자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질의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저하고도 의논도 하시게 되었는데요.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비회기 때 저희들이 언론들을 보면 사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울산시민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자못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1월 1일부로 해서 새해 들어서 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왜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냐 하면 자치단체 행정력과 그리고 경찰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의 치안역량하고 이게 결합이 되어서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생각했다가 지금은 같이 합해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소관위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소관위에 계시는 의원께서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열정에 의해서 알아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가 행자위가 되다보니까 행자위원장인 저한테 얘기도 들어오고 의논도 들어오고 또 궁금해 하시고 지금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상임위의 부위원장이시지만 또 원내대표로 계시다보니까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찾아오셔서 해당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소관부서다 보니 시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기획관님하고 기획실에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서면질문도 준비하고 있었고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 그것은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일동’해서 준비를 향후에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 상임위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다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가시게 되면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면 서로 적극적으로 좀 더 받고 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는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했고 저도 확대의장단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님들은 가셔서 얘기를 잘 못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면 성실하게 그것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협력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추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오늘처럼 의사일정에 넣으셔서 설명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보고 건으로 넣어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얘기하면서, 과정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늘과 같은 추진상황보고도 해 주시고 또 입장이 곤란하시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은 협조 하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