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국, 장유출장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정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치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근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국에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환경국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신규사업이나 또한 사업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좀 늦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사전에 검토도 받아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과 자리가 필요하면 의회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난 시점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보류 내지는 삭감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2021년도는 사전심의와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과 소관

반갑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질환경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미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박성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조동한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정은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이시헌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버넌스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우리시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과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기반구축, 민ㆍ관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국비 118억을 포함해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동상ㆍ회현ㆍ부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LID 기법을 도입하여 경관개선과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작년 8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경관 개선과 열섬현상이 완화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으로 수질개선 및 빗물의 자연침투량 증가로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428억을 포함해 475억 원의 사업비로 당초 일 330톤 처리용량을 일 530톤 처리용량으로 변경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설치승인 및 재원협의를 거쳐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기공사 등을 발주하여 2023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 규제근거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환경부 고시입니다. 고시 개정으로 기존 2020년 9월 30일까지 입지한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는 산업단지 입주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426개소이며 하천인접은 2024년까지, 그 외의 지역은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사업장 안내, 실태조사 용역,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 준수사항 지도ㆍ점검, 유출차단 조치 등 이행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대책입니다. 악취발생이 많은 지역은 주촌, 한림, 생림 순입니다.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작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였고 축사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조례 제정,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등과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고발 19개소, 행정처분 6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야간 악취감시원을 8명 배치하고 입지 강화된 조례를 시행하고 축사 현대화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반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반천 물고기 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해반천 수질 상시 모니터링으로 유해물질 유입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계적인 습지로 도약하는 화포천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24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를 총사업비 350억을 투입해서 92만 4,000㎡에 올해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으로 올해 8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을 퇴래, 봉하, 좌곤뜰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을 2028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포천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입니다. 화포천습지를 람사르습지로 2022년까지 등록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람사스습지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환경국은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국은 업무계획서에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과 담당 위원회가 물순환 개선 조례하고 화학물 안전관리 조례 이렇게 2개가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씩은 위원회 회의를 했나?

예. 기본적으로 1회 이상은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선도도시를 하는데요. 투수블록을 깔잖아요?

예.

투수블록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의 차이가 뭐죠? 어디는 2등급 깔고 어디는 1등급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설계내역을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투수블록을 까는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50㎜를 까는 부분도 있고 70㎜를 까는 부분도 있고 차량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70㎜를 깔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성시험을 해서, 기본적으로 투수블록의 조건은 비슷한데 하부에 보조 기층제를 얼마나 보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의 설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등급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는 1등급을 깔아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투수블록을 까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투수블록을 까는 것은 빗물이 초기 우수 때에 한목에 쓸려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하수 함량을 좀 높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투수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하수 함량도 줄고 또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건천화도 되고 초기 우수가 쓸려나감으로 인해서 하천오염도 되고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투수블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등급보다는 1등급이 더 효과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깔려있는 블록들은 거의 투수블록으로 다 되고 있죠?

지금 새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투수블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한림면에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던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정확하게, 감사 청구되었다고 이야기는 듣고 저희한테 추가로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도 말만 듣고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에 입주를 허용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이 안 된 공장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5개 읍면지역은 과거부터 청정지역으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수용성절삭유가 기본적으로 지용성, 기름 성분의 절삭유보다는 위해성이나 그런 부분이 적고 사용이 간편해서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환경단체하고 검찰청에서 합동단속 때 문제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체들이 우리 김해를 포함해서 창원이나 일부 지역에 많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그쪽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공장을 아예 폐쇄시키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기존에 확인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 저는 풀어주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산업단지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도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법을 바꿨고 그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바꾸려면 영향평가 관련해서 협의내용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관내 기업체들이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426개소인데 하천인접은 24년까지, 나머지는 28년까지 산단으로 다 집어넣겠다는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산단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 산단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영세 사업장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만들어서 이를 구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는 그때까지 잠시 유예를 두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에 들어왔을 때 유출차단 조치 이런 것은 그 업체가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수용성절삭유는 선반이면 선반, 기계 안에서 계속 회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유출하지 않는 이상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기본적으로 통 자체에서 유출차단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정류벽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가 23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관리도 민간위탁 맡기실 것인지 직영을 하실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그런 부분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진행상황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민간위탁 맡기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올까도 싶고 차라리 안전하게 직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있잖아요?

예.

이게 재지정을 1월 6일에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다른 건가요? 의회 동의는 필요 없는 건가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태관광지역이라고 처음부터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 넣는 게 합당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라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질환경과에 오셨는데 환영을 해야 될지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축분뇨 악취민원 저감대책이 이 부분이 김해시에서 제일 이슈로 떠오르는데 주촌 선천지구에서 민원 발생이 한 4,366명 올라온 것으로 자료는 되어있다 그죠?

예.

나머지는 40~50명 정도인데 또 농가를 보면 주촌면에서 직접 양돈농가를 하는 데가 8군데이고 한림면이 84군데이고 생림면이 23군데인데 한림면이나 생림면은 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악취를 안 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8군데 주촌면에 직접 와있는 데는 양돈업계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앞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논을 잘해서 축사를 이전시키는데 그분들하고 수시로 타협을 해서 양쪽이 다 우리 김해시민이니까 중간에서 과장님이 잘해서 좋은 저감대책이 나왔으면 하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감시원이 8명 있는데 냄새가 날아가는데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경비 같으면 지키면 그것 하지만 냄새나는 건 하늘로 날아가버리는데 지켜봐야, 8명 배치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현대화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을 수질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주촌면에 8가구만 옮겨도 돈이 수백억 들 건데 이것 안 옮겨도 되는 게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왔는데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악취민원 거의 100% 해소된다고 한 게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과장님 어제 아래 오셔서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이소.

축사악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돈사입니다. 지금 돈사 전체의 50%는 현대화가 됐고요. 앞으로 25% 정도는 현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돈사의 어느 시점에 가면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 악취 단속입니다. 저감은 축산과의 주업무입니다. 지금 저감을 위해서 축산과 5개년 계획 수립 안에 현대화사업도 있고 저감시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0억 정도 되는가 그런데 아마 차차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주촌은 이전을 해야 되고요. 일단 한림, 생림 여기는 현대화가 안 된 부분은 현대화를 해야 되고 저감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아무 의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아래 개발공사에 질의를 했을 때 기술개발을 통한 양돈농가 악취민원이 해소가 되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다 들었어요. 추진사항에 보면 6월에 순산소 악취저감시스템 바이오 테스트를 실시하면 8월에 공사 자체 악취저감시스템 시제품 시운전을 하게 되면 양돈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지는데 수질환경과하고 전혀, 내가 알기로는 여기 담당부서에서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제가 추가설명을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 같으면 내가 그냥 안 있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오진한 팀장이 개발한 사항인데요. 생림 한 농가에 실험을 했습니다. 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된 건물에 했고요. 지금 2농가인가 3농가에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아래도 저희들이 평택인가 한번 갔다 왔어요. 평택에서 악취가 안 난다 해서 그런데 1,500두에 2억 정도 소요돼야 됩니다.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오진한 팀장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검증이 100%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두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림에 한 농가를 했고 올해 우리 부서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9000만 원인가 도비를 받아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촌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악취저감시스템 효과검증이 태성환경연구소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100%다 하는 것을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농가에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하면,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별도로 놔뒀어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보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한 것 같고 좌우간 그분도 잘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양돈농가 악취가 제거된다 하면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악취 때문에 엄청시리 고생하고 있는 분한테는 획기적인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걸러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잠을 자면서도 환경국에서도 못한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좌우간

조팔도 위원님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일단 악취를 잡으려면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시설 보강을 안 하는 이상은 악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에 1,500두를 사육하는데 악취를 잡기 위해서 2억이 소요돼야 됩니다. 우리시도 그 정도 시설비에 투자를 하면 악취는 저감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근무하는 오진한 팀장이 순산소를 해서 실험을 생림에 한 군데에 했습니다. 악취저감은 되기는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검증은 안 됐고요.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어요.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지,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10억 드는데 조금 이러면 투자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마따나 1,500두에 2억 정도 든다 하면 지금 액비저장조 하는 데에 100억, 40억 또 공사하는 데에 50억 드는 것보다 그걸 없애버리고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산소시스템 관련 부분도 저희도 도입하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9000만 원 되어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4500이고 시비가 4500입니다. 실제로는 도비 6000에 시비 6000입니다. 추경에 3000만 원 더 확보, 확정내시가 된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1억 2000인데 현재 예산은 9000만 원 상태이고 이 부분 지원요건이 악취관리지역 그러니 주촌지역에 한해서 순산소시스템을 개소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 순산소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조건이 좋은 게 크게 투자비가 많이 안 들고 운영비가 많이 안 든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500두에 2억 가까이 든다는 부분은 실제로 운영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촌 같은 데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되어야 되는데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시설개선 지원 플러스 지도점검 투 트랙으로,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고 순산소시스템은 지금 그 부분에 보조금 공모를 해서 8개 농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기술개발하고 있는 개발공사 담당하고 수질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의논해서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지. 진짜 획기적인 개발인데 좌우간 악취저감 민원 바람에 곤욕스럽고 살기 좋다고 갔는데 냄새가 나서 마을주민들이 엄청시리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과와 서로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할 소리는 엄청 많은데 시간을 짧게 하라고 약속을 해서,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착공이 9월에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죠?

예.

공사 준공이 2023년인데 공사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실제로 공사는 내년도에 완공되고 시운전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시운전까지 보시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완공을 하고 그러면 2년이나 시운전을 합니까?

공사는 거의 완료되고 22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22년도 연말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꼬박 2년 반의 공사를 한다 그죠?

실제로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ㆍ도ㆍ시비가 한 번에 들어가서 공사를 1년 내지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업체 입장에서도 총괄로 계약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그 부분만큼만 하는 부분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여러 갈등 속에 드디어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공사기간에 주민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죠?

예.

단기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국비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민원 가장 민원의 중심에 있는, 주촌이 거의 4,500건이네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요즘에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겨울철에는

민원에 조금 덜하죠.

창문을 다 닫고 밖으로 안 나오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조금 적어지는데 실제로는 해빙기 이후에 봄 되면 점점 악취민원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이 떨어진 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창문을 닫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감하는 게 떨어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에서는 어느 주기로 체크를 하십니까? 점검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메인화면을 띄워놓고

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예. 보면서 악취가 기준농도 이상으로 튀면 악취농가에 바로 문자전송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앱을 깔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셨네요. 저도 좀 깔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치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수치적으로 저감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인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대 부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점점 개선된다는 기대 부분 때문에 민원이 조금 소강상태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현대화가 진행된 것이 50%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것이 25% 그러면 남아있는 25%의 중심이 주촌에 있지 않나. 그렇다면 고질적으로 민원의 중심에 있고 수질환경과의 많은 업무에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계속 우려스럽고 작년에 특히 원수 반출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제대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하셨죠?

예. 실제로 반출지 부분, 받아주는 데가 없다 하는 부분 두 번째로 작년 같은 경우 60% 정도만 지원해 줬는데 지원율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아라, 안 되면 멀더라도 전라도라도 찾아라. 두 번째는 원수를 반출해서 악취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굳이 그 60%에 얽매이지 말고 돈을 더 주더라도 악취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저희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 반출이라는 부분이 작년에 많이 이야기됐었는데 실제로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어쨌든 원수를 빨리 빼내는 것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졌었고 진행했는데 인근에 처리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산될까봐 우려스럽고요. 장기간 동안 약 쓰고 그 노력에 비한다면 단기간이지만 사실 주촌은 앞으로 도시화는 될 거라고 보고 그 기간 동안 주거환경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는 부분에는 좀 더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으로부터 악취가 많은 곳 10곳을 지정했는데 경남에서 1곳이 지정됐어요. 그게 바로 주촌이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뭔가 하겠다는데 특별히 지자체하고 협의된 내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를 보면서 기대를 했거든요. 중앙부서까지 주촌의 악취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뭔가 조치가 나올 것 같았는데 기다려도 없길래 그때 악취의 정도라든지 밀도라든지 분뇨처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집중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반천 물고기 오염사고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 예산 잡을 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도 그렇고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을 하느냐,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시고 이것과 더불어서 율하천이 여러 번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오염되고 있다. 외부에서 오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사실 흘러 내려가면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율하천 같은 경우는 율하 카페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매우 중요할 텐데 헤반천처럼 그렇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것도 미리 점검해서 혹시 하수의 문제라면 하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율하천도 재발 안 되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포천이 보니까 국가 지정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낙동강권역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물순환 선도도시의 국비 지원율 70% 그다음 젤미마을 그린인프라 플러스 안동공단 그린빗물 인프라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율은 70%였습니다. 화포천권역이 22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관리기본계획이 완성되고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화포천권역은 농업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지역도 있지만 농업지역의 완효성비료라 해가지고 비료를 투입했을 때 빗물에 한목에 씻겨나가면 오염이 많이 되는데 천천히 녹는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업용 수로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건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될 부분이고 일단 그렇게 됨으로써 국비 지원율이 70%로 올라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율하천 부분 제가 장유에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율하천 오염 부분은 해반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시안이라든지 어류독극성이 있는 물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율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수의 오줌이나 관리부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과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포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는 전국체전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전국체전 때 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거고 많은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했을 때 화포천권역은 하나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생태관광을 어떻게 벨트화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되고 하는 부분은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제약이 되어서 불편하실 건 있겠지만 또 관광자원으로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낼 거냐도 지금 타이밍에 고민하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화포천에 관광화시키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늘 관심사항이고 시장님께서도 맨날 저보고 뭐라 하시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그와 연관해서 화포천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사업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다르게 홍보마케팅을 좀 더 강화하자. 경전철 안에 홍보도 좀 하고 시내버스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활성화되고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소득창출이나 농업관광까지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사업에, 이미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컨셉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화포천 하니까 다른 부분이 저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미지화에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십니다. 이런 타이밍에 어쩌면 더 광고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화포천은 사실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인증샷 하나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곳에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물 하나 때문에 카페가 4층까지 꽉 차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비대면시대이기 때문에 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포천의 인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수질환경과가 화포천을 승격시키는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수질환경 내지 기후대기에 관해서 물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이라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사실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거기 운영부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탄소배출가스도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돈으로 사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 듣기에는 2021년부터 기후대기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돈으로 산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 기후변화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리적 대응전략만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다, 사회적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김해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물리적인 것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안이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환경교육을, 시민운동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환경교육팀도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건의해서 만들 계획이고 환경교육 부분을 좀 더 집약화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지속 부분 또 기후 쪽에서 하는 기후교육, 자원순환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조직부터 정비하고 그렇게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분들의 관심사는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상당한 노하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하고 정보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5분 자유발언도 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김해 시민단체와의 협업, 거버넌스 그런 소통을 통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째 보면 일반 시민보다 약간 전문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차츰 이루어 나가야 된다. 수질환경과하고 기후대기과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터 합시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입니다. 장유출장소에서 김해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김해, 깨끗한 김해를 만드는 데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에 없는 현원인 연구가 있는데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죠?

직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인사드렸던 화포천습지팀장님이 환경연구사 직렬입니다. 연구사가 한 분 있다고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 자체에 연구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청소과 쪽에 현원을 잡아놓았다고 옮길 때마다 사실상 현원을 조정하는 것은 그래서

정원에 없는 인원이 들어있어서 좀 의아해서

그 부분은 조직계하고 협의해서 정ㆍ현원 부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순환도시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투수블록이라든지 옛날 정의에 보면 측구, 침투통, 투수성포장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투수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 개정하든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투수블록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활용되어야 되고 금액대가 비슷하다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모범사례를 발굴하면 확산하고 이렇게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조례에 충분하게 담아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이 안 하셔도 우리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영향개발기법 LID 속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투측구라든지 침투도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있고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옆에 막혀있는 측구를 저희 물순환 쪽에서는 막혀있으면서 밑에 뚫어서 토양으로 침투를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양은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남원이나 이런 쪽에는 광한루 앞에 보니까 주차장과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도 금방 없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거기 가서 보고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려니까 혼자서 힘이 부치더라고요. 수질환경과는 전문부서니까, 특히 수질이 붙어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악취, 가축분뇨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악취가 나는 게, 저는 선천지구에 가봤거든요. 냄새는 두 곳에서 납니다. 하나는 돈사 안에서 나고 하나는 액비에서 나는데 액비는 가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돈사 안에 갇혀있는 바람개비를 통해서 불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면 끝나는 거죠. 구산동 쪽에 그러니까 옛날 어방동에 축산물공판장이 있을 때 도축장으로 가는 차가 이 앞으로 못 지나가요. 이 앞으로 차 1대 지나가면 냄새가 한 10분 동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구산동 로터리로 지나가는데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 진짜 한 20분 동안 완전히 냄새가 그 주변을 꽉 채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비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대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방비로 불어대는 건 맞지 않다. 요즘 공기청정기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조치를 하든지 맨날 환경감시원이 가서 하는 것도, 그분들이 1년에 과태료를 200장 받는다든가 그렇다더라고요. 무작정 과태료만 매기지 말고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다면 빨리 액비 처리하고 또 돼지들 깨끗하게 씻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사람도 안 씻으면 냄새 많이 나듯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저것십시오. 그리고 대동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서 생산된 보리나 볏짚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새가 있으려면 먹이터와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자. 예를 들어서 보리경작을 하면 보리순을 뜯어먹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볏짚을 존치해놓으면 볏짚에 붙어있는 것을 먹게 한다든지 보통 볏짚을 다 팔지 않습니까? 팔지 않고 거기에 놔두면 보상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 혹시 오토바이 민원 들어와서 합동단속한 적 있나요?

아니요. 1월에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민원단속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기는 어렵고 오토바이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주변으로 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는 4차례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에 오토바이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예. 오토바이 운행은 똑같이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는 하절기에 민원이 집중되는 편입니다.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배달업이 완전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지금 고등학생들도 라이더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도 사고인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시끄럽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전기이륜차로 다 바꾸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요?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이 올해 100대가 올라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배달대행업체 대표자님들을 모시고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불러서 불법개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기오토바이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는 했는데 문제가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라이더들이 하루에 주행거리가 2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 하루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또 오토바이에 있는 배터리는 일반 차보다 충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완속으로는 4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배터리를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오토바이로서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 한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전부 다, 맥도날드는 일반 라이더들처럼 계속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전기오토바이가 다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오토바이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진다 하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는 저희들도 홍보는 할 계획이지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전기이륜차로 바꾸기가 힘들겠다 그죠?

예. 하여튼 관심은 좀 가지시더라고요.

최대 180만 원 지원이다 그죠?

오토바이요?

예.

예.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고 어저께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더 줄어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꾸더라도 배달업체에서도 부담이 좀 크겠다 그죠?

예. 배터리를 별도 구입하려면 지원사업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이려면 방법이 단속밖에 없네?

그런데 사실 단속도 해서 초과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시끄러운데 측정해 보면,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105㏈인데 전부 그 이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단속을 재작년부터 처음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우리가 단속하면 돌아서 가고 어떤 오토바이들은 경찰하고 같이 단속해도 쌩하니 그냥 가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토바이소음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 있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소음은 사람은 안 다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죠?

예.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 업무인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단속을 하면서 오토바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헬멧 안 쓰고 다니는 것도 잡고 하는데 사실 경찰도 서서 하는 건데 오토바이를 확 잡으려다가 넘어지면 인사상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피해도 경찰이라든지 단속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해보니까 강력한 단속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요새 이동단속차량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이용해도 괜찮지 않나요? 괜히 쌩 지나가는 사람 잡으면 더 위험하니까 이동단속차량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해서, 일단은 이건 주차딱지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보호를 위한 목적이니까

예. 맞습니다.

범칙금을 딱 찍어서 또 문제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있다더라고. 그러면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체적인,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경찰서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김해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

예.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앞뒤에 번호판을 받는다든지 무인단속차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이용해서라도 일단은 범칙금을 내게끔 하면 범칙금 아까워서도 제대로 갈 거거든.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돈 앞에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안해서, 단속하는 사람 차가 아니라도 오토바이 괜찮은 것 있다 아닙니까? 삼륜차라든가 이런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음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잠깐인데 인명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지. 보험료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에 관한 것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사고는 1급 장애가 아니면 사망이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집 앞에 오토바이가 신호를 많이 위반합니다. 그것도 단속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경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동부권 수소충전소가 3월 되면 완공됩니까?

수소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공사작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아래께 와서 작업하는 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항타기에 케이싱도 부서져서 공법도 바꾸고 밑에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3월 준공은 어렵고 상반기 중으로 무조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 총 수소버스가 3대입니까?

수소버스 3대.

언제 내려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수소충전소하고 맞춰서, 충전소 준공되고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되고 나서 출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내리면 안 되죠.

빨리 내리면 안 되고 준공은 빨리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전기이륜차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오토바이가 만약에

일단 지원조건

새것이든 1년 됐든 10년 됐든 일반 연료를 때는 오토바이면 전기이륜차로 교체 가능합니까?

예. 전기이륜차로 교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그러면 폐기했다는 증빙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 기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그냥 전기이륜차를 구매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할 때는 추가로 20만 원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올해 환경부 지침 내려오는 것에 그게 들어있을지 아니면 없어질지 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연료를 쓰는 오토바이가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LPG를 전환하는 것도 자기 차를 폐차 안 시켜도 그냥 구입한다 하면 LPG로 전환해 줍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어린이 통학차량이 작년까지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LPG차량을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지원금액도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노후차량을 빨리 폐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워낙 안 하니까, 자기들이 2대 사용하다 보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폐차하겠지 그래서 그 차를 폐차를 안 해도 구입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면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더 좋고 새로 구입하시려 하는 분들도 이왕이면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환경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신차 구입에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어떤 거요?

그러니까 폐차를 하고 폐차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 오토바이는요.

지금 LPG 화물차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린다고 하던가요?

LPG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할 때만 지원됩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적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예. 대수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7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94대

많이 늘었네요. 동상시장 쿨링포그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30%인 9000만 원입니다.

예?

3억 중에서

아니,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제가 도비하고 헷갈렸습니다. 도비가 30%,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라니까

아니, 당황하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네요. 너무 예리한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시비 2억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쿨링포그를 2억 1000이나 들여서, 우리 김진규 위원은 버스 타려고 앉으니까 250만 원짜리 의자가 없어서 차가워 죽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시장에다가 또 돈을 붓는다 이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시대가 아니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시대에 쿨링포그를 꼭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에서 코로나부터 먼저 하고 이건 조금 미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진영에는 2억 5000이고 동상시장에는 2억 1000이고 그죠?

예.

5억이면 김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전부 히터를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취약계층에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아동과 거기에서 공기정화기

청정기

예. 그것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무슨 무료측정을 해주신다고

원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는 게 43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430㎡ 미만에는 의무측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로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에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했을 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일반 세균이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오염물까지 다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과될 경우에는 교육을 해서 환기를 자주 시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외동에 해준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 해준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외동에 해준다 하니까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내외동이 지정돼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미세먼지 농도 알리미 설치하고 에어샤워, 쉼터 설치는 내외동에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것은 저희들이 시 전역에 하는데 특히 내외동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외동에 해준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민원 유발에서 가장 큰 안동푸르지오 여기에 민원이 엄청 안 들왔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측정기준치하고 어느 정도 지침이 오버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금 조사를 하니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제가 봐도 찍어놨는데 넘더라고요? 또 아침 일찍 시작하고

예.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사장 벽면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저 공사장에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것을 찍은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찍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집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안동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번 연속 초과해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사용중지명령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추가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여기도 적혀있는 공사장 보면 다 내동푸르지오, 안동푸르지오, 주촌일동미라주 이렇게 아파트 대형 공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인접해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방음벽 해봤자 밑에만 있지 위쪽에는 없고 그다음에 기계시설에 둘러서 이동식 방호벽을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그 저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문제이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문제이고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준치를 좀 높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기준치가 100㏈이다 그러면 다른 공사장도 우리나라 평균치 공사장의 그것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거기 기준은 75㏈ 이렇게 해놓고 80㏈ 조금 이래 됐다고 그것을 찍어서 거기에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봐라. 이것 넘었지 않느냐?” 그러면 공사중지 동안 그 기계를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죠.

예. 맞습니다.

굴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 동안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5일 그다음에 또 걸리면 10일 이런 식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용 안 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계속해서 사용을 안 하면 아예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항타기 사용중지에 대해서 5일, 1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업하면서 소음을 제대로 지키는지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지

예. 그것은 당연히 확인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처분은 중간중간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출장복명을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도 그런 것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105㏈이라 그랬고 항공기 기준이 72㏈인가?

그건 웨클

웨클입니까? 웨클하고 데시벨하고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예.

이것만 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소음기라든지 이런 것 불법개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기준치 안에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신호위반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사업 중에 전기버스 보급을 9월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빨리하면 좋은 것 아닐까요?

전기버스가

예. 수소버스는 충전기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빨리하면 좋은데 전기버스 충천기도 설치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공용차고지에 충전기 설치를 앞에 10대 해놨고요. 지금 공용차고지 면적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풍유동하고 공용차고지가 여러 군데 흩어져있다 보니까 외동에 저쪽도 쓰고 있는데 그쪽도 협의를 해서

이것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예.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희들이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렇게 같이 붙여놔서 그렇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으면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소버스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전기버스는, 왜냐하면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워낙 보급화가 되어 있으니까

1대당 하나씩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해 주시고 기후변화 부분이 사실은 요즘 화두입니다. 2050 선언도 하고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하는 역할을 보면 버스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167억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 드는 고민이 우리가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업에 영향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부분이 내용상 빠져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저희들도 알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정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있습니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것은 방지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에너지계에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감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을 덜 타기라든지 집에 전기 줄이고 이런 것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탄소배출에 가장 엄청난 영향은 사실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미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전체적인 관리 속에서는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은 전혀 없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탄소포인트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탄소포인트제처럼 실제 내 생활에 영향을 주고 내가 직접 체감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것들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탄소포인트제도 교육적인 차원이나 선언적인 차원이나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민원 유발 사업장 중에 지금 3곳 중에 2곳이 제 지역구인데 일단 장유 부곡이나 유하지역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체계적으로 하고 조례도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 진영도 추가가 됐다 그죠? 남아있는 게 주촌인데 주촌도 실제 거기는 인근이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난개발이 굉장히, 영세한 데도 워낙 많고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주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지금 진영이나 부곡처럼 집단적으로 공장 관련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이번에 저희들이 악취모니터링 포집기를 기존에 축사 위주로 주거지역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악취 같은 경우에 피해지역에서 악취센서가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원에서 또 얼마나 발생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촌에 공업지역에 2대를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무인악취포집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대응해 주는 것도 있지만 민원을 떠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선제적으로 그 부분도 정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촌 내삼을 체크하셨을 때는 아마 그런 근거들을 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민원의 빈도수나 발생수보다는 근원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 사실 아파트 공사 하나 딱 들어가면 정말, 저도 저희 지역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보는데 참 참담합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측정기를 보급해서, 제가 사실 민원이 와서 그 요구를 하니까 측정기 설치를 하다 보니 조금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출장소에서만 그걸 구매한 것 같아서 혹시 기후대기과에서는, 예를 들어 장유는 그렇게 관리가 된다 하면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보면 자동소음측정기 설치권고라고 해놨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하고 큰 사업장 6개소에는 7개 설치를, 시비 안 들이고 공사장에서 설치하도록, 법에서 보면 자동소음측정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지금 7개 운영 중입니다.

권고하면 잘 듣습니까?

큰 사업장들은 듣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우리는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특히 진동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집이 다 부서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진동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진동 심하다 해서 나가서 측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신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권택중 청소시설팀장입니다. 박세규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성훈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목표를 친환경 자원순환 자주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종료를 선언한 인천광역시의 경우처럼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원칙이 강조되는 시대가 급속하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정부에서도 2030년부터 소각 가능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쓰레기 발생부터 순환과 재활, 처리까지 친환경 자체 처리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첫 번째로 완전무결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로써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916억 원으로 대보수 포함 300톤 용량을 금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상반기 중 착공하여 24년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27억 원으로 시설용량 180톤을 이번 달 중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내년 3월 착공, 23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현 재활용품선별장은 248억 원으로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올해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본설계를 내년 초에 착수하고 25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민이 실천하는 자원순환정책으로 쓰레기 발생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에 대한 영상물을 SNS를 통해 홍보하여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단체, 공동주택 등과의 협약을 추진하여 자원순환 분위기를 성숙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육,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캠페인, 재활용 의무사업장 관리강화 등 재활용 촉진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73% 수준인 우리시의 재활용률을 2023년까지 8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설치독려와 감량기 보급확대를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대면배출로 인한 대형폐기물 처리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수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시스템 개발은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주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감시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CCTV와 수거물 확인을 통해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최근 쓰레기산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금수성 폐기물업체의 화재예방을 위해 우수기 전 사전점검하겠습니다. 핵심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평균 발생량은 195톤 정도로 자체처리능력 150톤을 훌쩍 초과하여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2,600톤을 처리 못하고 매립장에 반입되어 현재 1만 5,000톤 정도 적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협약되어 있는 주 105톤의 위탁처리량을 200톤으로 상향하여 당일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에 적치된 물량은 민간소각 등 처리의 우선을 두어 처리하지만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압축포장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 발령을 받았으나 업무연찬을 신속히 하고 보고드린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우리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자주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에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RFID 미설치 15개소.

예.

그러면 미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음식물 수거통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요?

예.

그러면 통 무게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수거용기에 따라서 밴드를 부차해서 단가를 부과하는데 최초 243개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5~6년 전에 설치했는데 소규모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있어서 지금 228개소만 설치 완료되어 있고 올해 15개소에 대해서 설치독려를 해서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것은 ㎏당 단가가 80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보조명 설치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 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것은 이동식이나 CCTV를 할 건데 지금 고보조명이 우리시 관내에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올해 추가로 설치할 것은 8000만 원에 20대 됩니다. 20대는 이동식이나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보조명을?

아니, 고보조명 말고 CCTV나 이동식

아니, 여기에 고보조명 설치 확대라고 되어 있어서

계획 중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동식 CCTV나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민간업체 소각 등 처리에 우선을 두되”이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발생량이 190톤을 초과하고 있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이 한 150톤 정도 되고 나머지 40톤은 부산 민간처리업체에서 1주에 105톤 처리하는데 그걸 1일로 하면 한 15톤 됩니다. 1일 평균 한 30~40톤은 남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부터 남아있는 쓰레기를 처리 못한 게,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게 한 1만 5,000톤 정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소각장이 증설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면 한 6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치할 수 있는 공간에 적치하고 안 되면 외부로 빼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이번 주부터 부산에 1일 105톤 협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200톤에서 400톤까지 2월 말까지는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1주에 한 400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부산시하고 생곡에 이앤이 민간소각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소각을 하는 데가 있네요?

예. 부산에 900톤짜리, 우리시하고 부산시하고 이앤이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1주에 105톤만 들어가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민간업체에서 소각을 한다길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임시매립장에 1만 5,000톤이 있습니다. 금방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현대화사업 완공시기까지는 6만 톤에서 7만 톤이 쌓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소각장은 저희들이 소각을 하려면 톤당 30만 원 정도, 지금 부산에 가는 것은 톤당 8만 원, 8만 5000원 들어가거든요. 단가가 너무 셉니다. 지금 1만 5,000톤도 계산하면 30만 원 잡으면 45억인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민간에 소각하는 것은 보류해야 될 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립장에 압축을 해서 재어놓았다가 현대화되고 나면 차츰차츰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압축포장 이것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예. 5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예산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데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재활용 1일 발생량이 한 70톤, 선별장 용량은 64톤입니다. 향후에 김해시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를 보면 100톤 규모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대상이거든요. 올 연초부터 환경부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올해 업무보고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된 걸로 나오거든요. 타당성용역과 중앙부처에 협의 완료했다.

투융자심사 진행단계인데 코로나 때문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작년에 예산할 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또 작년에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유지보수 때문에 들어간 비용들이 꽤 있죠?

수선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선뿐만 아니라 교체도 하셨거든요?

예. 작년에 캔압축기도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설이 설치된 지가 14~15년 됐거든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예산할 때 컨베이어 교체라든지 수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제 시기가 15년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는 현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소극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때의 설명은 당연히 앞으로도 선별장을 계속 쓴다는 과정 하에 저희가 심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통과 다 하고 작년에 교체까지 2회 추경에 컨베이어벨트 교체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다면 현대화가 진행되고 수년 내에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수선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설이나

작년에 예산 통과하고 다

설치가 다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 거죠. 곧 집을 다 뜯을 건데 고치는 게 소극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새것 바꾸고 한들 이따가 다 바꿀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1월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1월 며칠부터 추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시스템 그때 전산화한다고 하셨고 그것 말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어떤 게 바뀌게 되나요?

쓰레기봉투 판매업체가 관내에 1,060개 정도 되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그걸 어플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시민들도 편할 거고 하루에 사무실만 봐도 봉투 주문전화가 한 70건 정도 오거든요. 통화량이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은데 어플로 되면 시간제약 없이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놓으면 다음날이라도 납품만 되면 저희들이 배달업체를 통해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냥 봉투구매의 전산화. 앱으로 주문하고 이런 것은 너무 통상적인데 그건 판매처의 문제이고 미래지향적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시스템에 바뀌는 게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AI 기반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작년에 데이터 구축은 했고 올해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공모, 얼마 전에 제안발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대략 10억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은 장롱이나 냉장고를 내놓고 전화를 해서 필증을 받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대형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이것을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니까 자기들이 찍어서 크기나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학습데이터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거고

관리실을 통해 스티커를 사거나 금액적인 갈등이 있기는 한데 그것 없이 전산화시켜서 온라인상에서 바로 사진 올리고 사이즈를 넣으면 추정금액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내놓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거해 갑니다.

또 이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게 폐가전이나 수거할 때 몇 개 이상 모아야지만 등록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몇 개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불법투기가 돼버리거든.

예.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3개가 안 모이는데 3개 모았을 때 연락하라 하니 결국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불법투기 지역감시관을 운영하겠다?

예.

기존하고 어떻게 바뀌는 거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자원봉사라든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단속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업비 1억 5000을 들여서 한 8개월 정도 신규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채용해서 단속권한도 일부 드리고 계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감할 때 지적이 불법투기해서 전혀 실적이 없었거든요.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올해는

신규로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느냐. 그러니까 찾아냈느냐 이게 이분들의 활동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걱정이 크네요. 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죠?

예.

이 부분 1일 발생량이 많아졌고 지금 150톤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부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월 말까지 협의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원래 105톤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2월 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1주에

생곡하고 여기 민간업체는 다른 곳인가요?

다른 곳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곡에서 거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민간업체는 생곡

제가 추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산 가는 게 생곡입니다.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되어 있는 게 2년씩 협약을 하는데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05톤 그러니까 1일 15톤이 들어갑니다. 부산시에도 소각장이 3개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정기보수 관계, 여름철에 과다가 나오면 우리시 것 반입을 못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고 또 겨울철에는 부산시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5톤, 하루 15톤 들어가는 것을 2월 말까지는 1일 한 50톤 넘는 걸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1일 15톤 되어있고 일단 저희들 사정은 이렇다고 사정해서 2월 말까지는 보통 즈그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고 또 하절기 되면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1년에 추측할 때 1만 톤에서 1만 5,000톤을 적치해야 됩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 현대화 공사를 시작할 건데 그런데 금방 다 될 것 같지만 2기 중에 1기만 먼저 신설해 봐야 지금 사이즈하고 똑같고 그러면 보수까지 다 끝나야지만 2배의 증설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적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크지 않을까. 이게 2024년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처럼 쭉쭉 잘 진행됐을 때 얘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보완대책 그리고 더 지연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러면 신설은 정확하게 언제까지로 보시는 겁니까?

신설은 2023년 말로 계획 중인데 일단 현재 계획상 그렇고 개보수 합치면 2024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1호기는 2023년 12월에 끝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1년 정도

예.

그때 1년보다 더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상 일단

그러면 2기를 다 하려면 2025년은 되어야 태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현대화되면 되나, 증설되면 되나 했는데 그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서 조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격이 재활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책 중에서 특별하게 저감을 위한 정책이 있나요? 지금 재활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오던 건데 투명페트병은 의무적으로 작년부터 하던 거고 시에서 폐건전지나 종이팩, 페트병을 1인당 수거해 오면, 1㎏를 수거해 오면 종량제봉투를 드린다든지 폐건전지 20개를 모아오면 하나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 하고 있고 올해도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재활용이 많이 수거되고 줄일 수 있도록 생활해설사 14명도 공모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래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언제 잡으십니까?

2월 말 정도

작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하게끔

2월, 7월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올 것이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린 게 방금 말씀 주신 건 기후도 마찬가지인데 대시민적인 선언 그리고 조그마한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일회용 사용저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일회용 사용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하고 계신데 그 외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지만 하나는 우수기업 협력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을 줄인다. 그냥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재활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정하게 재활용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해서 감독해서 전체적인 물리적인 양을 줄일 것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택배가 워낙 많은데 과포장이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의 노력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착한 기업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제가 택배 작은 것 3개 시켰는데 3박스가 큰 것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요즘에 포장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중점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동료위원이 많이 하셨는데 생활 주변 투기근절 이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를 설치한다는데 어느 곳에 제일 많이 하는지 19개 읍면동 중에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은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달면 돈도 많이 들지만 그걸 버릴 데도 없고 이래서 청소대행업체에서도 할 수 없는 건데 물론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회의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의 때마다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면 빛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부산에 톤당 8만 원 정도, 상당히 비싼 겁니다. 언제까지 부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향후대책을 해서 김해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쓰레기라 하는 게 코로나19하고 코로나 안 올 때하고 배달음식문화가 많이 그것 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앞으로 배달문화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할 건데 대책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 김해시가 전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팀 배기표 팀장입니다. 지방하천팀 최종택 팀장입니다. 소하천팀 이성재 팀장입니다. 지하수팀 최희은 팀장입니다. 2021년 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수질오염으로부터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이지산단 등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조만강 생태환경 보호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조만강 원지교에서부터 명법동 정천교까지 5.36㎞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지난 2018년 7월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27억 4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으며 3월에 공사업체 선정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진영신도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신도시 경계부에 속한 주천강의 생태하천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7년 5월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진영읍 좌곤리에서부터 한림면 가동리 구간 13.3㎞이며 소요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국가의 홍수량 재산정계획에 따라 용역이 8개월가량 잠정중단되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하천기본계획과 경남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기술자문위원회와 생태복원심의회 자문을 거쳐 4월 시공업체 선정과 동시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2022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동지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복원으로 사람이 휴식하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구간은 삼안동, 활천동을 잇는 연장 4.77㎞이며 제방보축 4.26㎞, 호안정비 3.88㎞, 교량재가설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79억이며 국도비 전액 재배정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1월 착수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2023년 공사 완료토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용성천 발원지인 진영 본산농공단지와 인근 취락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유발요인으로 수질이 4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수준이며 국가습지인 화포천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본산리 일원 3㎞를 241억 3000만 원을 들여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2월 환경부 공모에 최종선정되어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 발주하여 2023년 공사 준공이 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대청천지류(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유 구도심에 위치한 무계소하천은 대청천에 합류하는 지류 소하천입니다. 현재 하천 전체의 오염도가 심해 조속한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업지는 무계동 일원이며 사업구간 1.1㎞이고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0년 11월 환경청 복원계획 심의 및 도 하천안전과 신규지구 최종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소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0월 용역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구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이며 홍수 등 대부분의 피해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수기 이전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산소하천은 부원동에서 쇠내 금천천으로 연결되는 소하천으로 하폭이 협소하고 통수면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750m이며 사업비는 90억 5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및 소하천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 완공연도를 당초 24년에서 2022년까지 앞당겨 준공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낙동강을 비롯하여 서낙동강 그리고 작년 1월 1일자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화포천을 포함하여 3개의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36.5㎞, 서낙동강은 7.3㎞, 화포천은 12.8㎞를 우리시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14억 2800만 원으로 친수공간 및 수변 관리에 3억 6900만 원, 공공요금 55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관리내용은 예초작업을 비롯하여 국가하천 친수공간 내 화장실 11개소 관리 및 수변공원 내 쓰레기 투기 및 환경정화활동, 국가하천 시설물 수리수선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하천 관리원은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하절기에는 3월에서 8월 8개월간은 기간제근로자 15명이 국가하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 점의 불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IoT기술을 기반으로 하천 내 수문의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문개폐를 관리하는 첨단관리 체계입니다. 작년 11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낙동강, 화포천 배수구조물 19개소에 24억 원을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상황실 설치, 배수시설물 보수보강, 초음파 수위계, CCTV, 통신망 등 원격시스템을 설치합니다. 2021년 1월 기계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미시공된 수문 부분은 조속한 사업을 통해서 우수기 전인 3월에 사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종합상황실 관제센터에서 수위관측과 수문개폐 등이 일괄 관리되어 홍수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조사 3,339공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 4개소,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120공, 지하수 검침계량기 1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신규 관측망 4개소 구축사업과 지하수 무연고 방치공 5공 및 이용종료된 115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고 지하수 노후계량기 100개소, 지하수이용량 원격관리시스템 4개소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여 12월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어천 이 부분이 앞으로 5년간 계획이고 2023년도 되면 마무리인데 내가 알기로 교량을 한 5개 손을 본다 했죠?

예.

예산이 17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5개 보를 하는 데에 70억 정도가 소요된다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0억 정도 남은 것 가지고 산책로나 공연장 만들고 하는 게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하천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5개 중에 몇 개 정도 보를 하고 높이는 몇 m이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예. 신어천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시정설명회도 거쳤는데 그래서 주민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원래는 5개 정도의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신방교하고 어방3교, 어방1교 이 3개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최대 숭상높이가 0.8에서 1m 정도 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낮추려고 해서 주민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잠수교가 있는데 잠수교는 크게 숭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개에서 3개로 줄여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179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교량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40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주민 중심의 사업으로, 주민한테 도심하천의 생태를 복원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조금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9억이 전액 국비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좌우간 김희성 위원장님도 관련되어 있고 삼안동, 활천동뿐 아니라 불암동, 대동까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설계를 잘해서 산책길이나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지금 공장 생활폐수가 워낙 많고 도살장도 가깝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내가 신고를 해서 담당에서 와서, 오폐수가 흘러가는 것 이런 부분을 공사해버리면 끝입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천과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야 순서가 안 맞겠나 싶은데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우려해서 이 사업비와 별개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오염원이 나오는 최종 유출구 부분에다가 개폐시설이라든지 물을 하천 내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관로로 빼내는 그런 부분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마 충분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좌우간 여러 가지 설계를 잘해서, 삼안동이나 활천동이나 보면 사실은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고기 방류를 하는데 너무 어린 것을 하니까 왜가리하고 비둘기가 와서 다 잡아먹고 없고 그렇게 돈만 갖다 내버리는데 그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겁납니다.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개를 몰고 나와서 똥이나 배설물 이런 것을 많이 버린다. 쉽게 말해서 개를 몰고 온 분들은 가지고 가는 분도 있지만 또 이래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을 잘해서 모처럼 시민들이 스트레스 풀러 나왔는데 그런 부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표지판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이 대동, 상동, 한림, 생림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짓다 보니까 비닐하우스하고 가뭄이 되다 보니 물이 없어서 오염이 돼서 엉망입니다. 그 부분 정비계획을 해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김해시가 질병 없고 오래 살고 건강한 김해시로 만들고 하는 데는 하천과장님한테, 환경국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물에서 거의 70%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혹시 주민설명회 뒤에도 계획된 게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작년에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그 뒤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예. 안 했습니다. 조만강하고는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분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는

자문을 구한 형태로 하셨다는 거네요?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선천지구에 바로 붙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천지구가 지금 완전 도시화가 되고 워낙 밀집지역으로 입주가 많다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유가 가지고 있는 대청천과 율하천의 의미가 결국 조만강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큽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사실은 관에서 보는 것과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계획에는 없던데 선천지구 그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순수한 자연생태하천을 요구하거든요. 인공적인 것보다는 산책할 수 있는 습지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게 주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보면 하천부지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저희들은 인공습지라도 만들어서 물을 정화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칙은 자연습지하고 인공습지를 대폭 확대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그렇게 리듬을 맞춰서

그게 생태보전과 친수환경으로서의 기대치 이게 또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지 그 시설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청천지류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말 힘들게 작년에 공모사업에 되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것 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불법 사육농가에 대한 부분이나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는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게 거리가 더 멀어져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통로가 너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것도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여론을 잘 수렴할 것이냐. 어차피 하는 사업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삼정그린코아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접근성이 전혀 없이 갓길도 없고 산책로도 없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예산에서 그 부분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대청천 자체가 멀리서 보면 엄청 예쁘고 잘 되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중해 주시고 길 건너에 가로등 부분들도 지금 예산 확보는 되었는데 입주를 12월에 해놓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도 최대한 서둘러서 가로등 보완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때 고생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10억을 요구해서 받기로 했는데 지금 받은 게 3억이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구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부분의 일부분은 수행이 될 것 같고 김경수 도 의원님한테 2억 원 정도를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조금 더 해서 사전에 지류하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류하천과 대청천이 연결되는 데에 순조롭게 연결돼서 보행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판규 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종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끝으로 허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호 총무팀장입니다. 강창경 민원팀장입니다. 지수철 재무팀장입니다. 유명옥 지적팀장입니다. 정희탁 장유120기동대팀장입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동산 중개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 부동산중개사무소 1,260개소 중에서 25% 정도인 332개소가 장유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부동산 신규개설 및 폐업등록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중개업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ㆍ배부하여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바로등록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청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사전예약 접수하여 검토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방문횟수를 줄여 비대면 행정을 활성화하고 ONE-STOP 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동산중개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장유지역의 경우 젊은 부동산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경험부족과 업무미숙으로 지도점검 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중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중개사들한테 배포함으로써 부주의에 의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관동동 신안지구 150필지 6만 2,145㎡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장유지역 가로등 4,306개, 보안등 1,956개에 대해 고장이나 민원발생 시 즉시 수리하고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자연마을 급커브구간 보안등 설치와 안전사고 취약지역 태양광 안심보안등 설치를 통해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유출장소에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업무 등 5만 4,0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민원실 공간 운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등록ㆍ신고업소 관리 점검입니다. 각종 등록ㆍ신고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코로나 관련 중점관리시설 2개소와 일반관리시설 249개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관리로 지역 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유출장소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현 출장소는 11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올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출장소 맞은편 네오푸드상가를 임차하여 임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이나 민원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난해 취득세 292억 등 307억 원에 대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시에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등 2,186세대가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안에 하는데요. 지구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장유지역에 18개 정도를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 위주로 제일 먼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부락이 끝나면 도시 쪽으로 나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계 쪽이나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일을 할 때도 이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번에 신안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18개에 대한 것들도 연차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소유자 동의가 3분의 2 정도 있어야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거나 이래서 3분의 2 동의를 못하면 사업 추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있고 사업 자체가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가가 높은 쪽에는 갈등의 요지가 있을 수 있고요. 지가가 낮은 지역은 일단 자기들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니까 좋아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출장소 민원실의 가장 큰 것은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일 것 같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덜합니다만 거기가 보면 상가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사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5개실을 임차할 계획인데 네오푸드상가 한 5개가 같이 붙어있는 쪽에 상가 임차를

건물 자체를?

예.

칸칸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층에 2개, 2층에 2개이고 3층에 1실 이렇게 5개에서 하기 때문에 공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밖에 안내도 잘돼야 되겠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를 갈 것인지 생활지원과를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밖에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두 걸음을 안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저희들 간판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유 쪽에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민원실이 그동안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열악했었는데 청사를 하면서 임시청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쾌적할 수 있도록 대기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보니까 야간조가 12명이라는 것은 식당 쪽에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카페하고 식당시설하고

업소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병행해서

그러면 장유 쪽은 전부 장유출장소에서 점검을 나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지도 담당하는 국이 연계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재육성사업소하고 이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하고 출장소하고 합동으로 장유지역을 관할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더라고요. 식당하시는 분들 말씀이 공무원들 밤에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철저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12명으로 다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3명씩 하다가 조를 2명씩 나눠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 잘 안 하죠?

아래께 제가 같이 나가봤는데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9시 되면 딱 문 닫고 적발사례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잘 따라주시는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취득세 부과 총력에 보면 주촌하고 삼계 물건소재지 아파트가 다이아몬드시티주택조합하고 있는데 이게 출장소 업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취득세 신고하시는 부분은 시청에 해도 되고 출장소에 해도 되고 이것은 지역이 없습니다. 신고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출장소에 신고하신대요?

예를 들어 장유에 있는 사람이 주촌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이러면 자기가 장유에 거주하니까 장유에서 신고를 하고

아, 앞으로 입주하는 세대 중에

예.

그런데 전 세대를 적었지 않습니까?

신규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분이 김해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창원은 장유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신고할 확률이 많습니다.

2개 아파트가 올해 계획 중에 있으니까 취득세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예.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과장님한테 많이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장유가 다른 지역보다 신고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방역도 마찬가지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말이 확산될 수 있는 곳이 장유다 보니까 민원과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하고 도시과는 업무보고를 타이틀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현 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산업녹지팀장입니다. 강병수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구미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생활지원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유지역 등산로와 율하 대청천 산책로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용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율하2지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녀봉 일대 미정비된 자연발생 등산로에 대해 보행매트, 침목계단,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등산로 개설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유지역 공원 61개소에 대해 9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잔디 및 수목전정, 수목병해충 방제 등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환경민원 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활소음, 비산먼지 유발공사장 49개 사업장에 대해 방음, 방진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권고, 새벽ㆍ주말 공사 중단을 수시 점검하고 주기지역과 인접한 아파트 신축 대형공사장 2곳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상시 확인 가능한 소음측정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신속한 위생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민원은 총 2,095건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상담 서비스민원은 54건 처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0% 만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상담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명품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 4,080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지난해에 이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도 지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122개소, 민간어린이집 56개소로 김해시 전체 보육시설에 35.6%인 178개소에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178개소 중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 보육과정,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안전분야 등을 개선하여 평가인증을 유도,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토록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교육을 위해 자체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과장님 지금 오셔서 등산로 한번 안 둘러보셨죠?

용지봉하고 불모산하고 옥녀봉하고 가보고 왔습니다.

용지봉이 아니잖아요? 용제봉이잖아요?

용제봉이라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용제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용지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용지봉, 용지봉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가면 용제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요.

예.

항상 여기에 나오면 용지봉, 용지봉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제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1월에 김정호 의원님하고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눈이 많이 와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눈이 쌓여있는데 계단의 층고가 없어서 미끌리면 그냥 3~4m는 쭉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산림과 쪽에서 담당한다는데 지금 여기서 담당하시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올라가는 거야 크게 상관이 있겠냐만 내려올 때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기는 용제봉인데 용제봉으로 해야지. 용제봉을 용지봉으로 하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처음 뵙네요. 이번에 팀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세 분

얼굴 뵈니까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죠? 일은 인수인계가 잘 됐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과장님이 워낙 일을 많이 벌여놓고 가셔서

저도 그 점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렇죠. 본래는 생활지원과가 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앞에 과장님이 몇 년 더 계실 줄 알았거든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작년에 다 진행하고 올해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또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셔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둘레길은 넘어가고 환경민원 부분이 지금 장유에서 심각하게 집단민원 들어오고 있는 데 있죠?

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건설현장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두 군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장유 곳곳이 도시개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당장은 경동2차 공사장 때문에 소음진동 그리고 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고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측정기도 있어서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고 진동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 계시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신고가 와서 잠깐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과가 복지, 위생, 공원관리 안 하는 게 없는 과라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인원보충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 와서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장유출장소에 근무하면서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과하고 도시관리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환경분야가 지금 도시가 한창 개발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의 숫자가 많습니다. 공원관리업무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팀의 신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중위생ㆍ식품위생 관리업무는 사실은 2개 팀에서 장유시 전역을 다 맡고 있습니다. 장유시 위생과입니다. 한 4,000여 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에도 인력이 증강됐으면 좋겠고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각종 차도와 인도 등이 많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토목직 직원이 적어도 1명 정도 보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지난 연말에 한번 조직부서에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협의를 해놓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감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아놓고 있고 인력도 계속해서 보강해 주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개발이 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행정적인 조직들도 계속, 앞에 저희가 면담을 했었고요. 보완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배달업소의 위생상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유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점검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워보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올해도 작년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 안심먹거리 구간에도 연 2회 이상 하려고 예산도 준비됐고 또 이것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직접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달에 대한 문화가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실제 매장이 제대로, 위생상태의 점검이 안 되어있는 비위생적인 업체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살아있는 쥐가 나오는 사건이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켜서 먹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든지 위생업소 특별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이게 깨끗하게 만들어졌구나.’하는 생각이 들 거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요즘 포장하고 배달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마스크도 전혀 쓰지 않고 위생도 엉망이더라, 시켜먹을 때는 몰랐는데 현장 가보고 너무 놀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이고 또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에서 그 부분의 심각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없어서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장유지역에 있는 영업자 분들이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배달대행업체 이 구간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직원들이 식품위생팀 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원개선사업도 올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딱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들이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항상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주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광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 도로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보도블록 포장보수, 도로변 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자전거도로 긴급 유지보수 등 단위사업에 총 7억 2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2억 2000만 원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입니다. 대청계곡 일원 관광객과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 및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무계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사업비로 총 6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간선도로 및 도시계획에 대한 재포장사업으로 무계동 426-26번지 일원 외 4개소에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창원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관리 중인 창원터널 관리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1020호선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1억 7000만 원, 하반기에 1억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웅동~장유국도 확장공사 국도58호선 유지관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유지관리 중인 지사터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58호선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6000만 원, 하반기 4000만 원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불법대수선,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 등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계도 및 집중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율적 준법정신을 가지도록 홍보하고 다가구주택 불법개조 및 주차장 타용도사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고발,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전에 두 번 정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창원터널 유지관리 분담금이 9억 2800만 원이지요?

예.

지방도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2억 7000이고 질의한 것은 이름 자체가 창원터널이고 물론 김해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인구가 우리 배 정도 되고 지금은 특례시 해가지고 광역시 하려는데 분담금 부분이 창원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현재는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이건 소장님이 성산구청장을 만나든지 합의를 4대 6으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고 시장님한테 한번 만나라고 건의는 해봤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규정상 창원터널 구간 관리하는 것하고 김해 관리하는 것하고 거리가 똑같습니다.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리는 똑같은데 차량을 한번 생각해 보이소. 터널 이름도 창원이지만 인구가 우리 배인데 김해시보다 차량이 많이 다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하고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경전철도 4대 6으로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이건, 김해가 중간에 들어서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데 작을수록 강하게 크고 해야지 자치단체장하고 부서에서 만나도록 해가지고, 이것 김해시민을 우습게보고 하는 짓이거든. 위에서 너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소장님, 시장님하고 부시장한테 의논해도 됩니다. 도시국장한테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구간의 거리는 창원시하고 우리시가 거의 같고 다만 김해시민들의 차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런 이용의 비중문제를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도 도시개발공사에서 2011년 3월까지 관리하다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로 이관을 시켰고 2년 뒤 2013년 7월에 창원시와 김해시로 관리전환을 시켜버렸고 그 당시 협약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 협약이 50대 50으로 유지관리비는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협약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창원시에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검토를 했고 올해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창원시 성산구하고 방문을 해서 실제적인 가능성 여부를 열어놓고 토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세 살 먹은 애한테 물어도, 우리 차량이 아무리 많다 해도 창원시가 우리 인구의 배인데 이건 이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4대 6으로 이래 해야지 김해시 세금이 고스란히 날아간다는 것은 김해시가 너무 무능하고 시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관계국장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즈그 돈 같으면 이래 안 할 거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어떻게 했는지 상임위에 하든지 한번 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가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관계자를 만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계지하차도 방음벽사업이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 너무 반가운 것은 어쨌든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예.

소통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인다는 게 나타낸 사업인 것 같고 사실 12억 6000을 잡았다 6억 4300이 된 것은 여러 가지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이 저소음포장부터 시작됐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법 제시가 있어서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려야

바로 들어갑니다.

1월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죠?

1월은 힘듭니다.

몇 도 이상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다 했나요?

동절기 공사는 1도 이하 되면 아예 공사중지고요.

그러면 2월 되면 공사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2월 정도 되면 착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 넘다 보니까 곳곳에 안전시설물 파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탄력봉이 깨져있거나 합류지역인데 그게 없어져버리니까 사고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일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오는 것은 제때제때 바로 나가서 하는데 그 부분도 전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속도를 많이 변경하고 있는데 안내판하고 바닥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강력한 행정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만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특히 장유에 보니까 위반건축물이나 가게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중적인 고통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인한테서 전화를 많이 받는 게“지금 코로나시대에 죽으라고 하나?”이런 식으로 민원전화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는 문서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연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사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따뜻한 행정의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게 또 행정의 탄력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하시는 부분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