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2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먼저 위원님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1월 4일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용락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 시 예산의 3분의1을 집행하는 복지여성국 업무를 맡게 되어 사실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좀 큽니다. 그렇지만 지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충분한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2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여건 향상과 보육재난을 극복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지원대상의 지급기준일 변경과 제6조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지원 횟수 조항의 삭제입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종학 위원입니다. 여간 반가운 조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다시 재논의가 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보면 한시적 조례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한시적 조례였으면 폐기처분되어야 될 조례가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단견이 너무 지나쳤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왜 이렇게 한시조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한시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도움을 받고 해서 봤더니 작년에 이 논의를 하면서도 이 ‘한 차례’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정낭비,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위해 들인 이 낭비, 이 행정낭비, 집행부의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드러낸 극단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울산시가 처음에 그 조례를 개정할 적에 횟수 조례를 1회로 하느냐, 넣지 않느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울산시가 그때 당시에 판단할 적에는 코로나19는 단기에 끝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말고 다른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횟수제한이 없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울산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횟수제한을 1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는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사회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의원입법이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이 절차를 밟고 하려면 더 많은 기간이 걸리고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때 조금만 멀리 내다본 것 같으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앞으로 감염병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천재지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극구 한 차례 하는 걸로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울산시 행정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현주소를 말해 주는 거예요.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때그때 땜질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조례를 보고 ‘야,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한치 앞도 못보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그뿐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행정을 진행한다면, 장기비전 없이,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고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행정낭비, 재정낭비 등등 해서, 행정의 연속성은 또 어떻고, 이런 걸 솔직히 많이 걱정합니다. 이 조례가 심의 통과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큰 문제없고 이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이 자체도 솔직히 큰 낭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뺏겼을 것이고, 국장님 연봉이 아마 1억 가까이 될 걸로 아는데 한 시간당 일 시수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시간당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것은 행정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봐서는 우리 행정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면서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 조례가 아마 반대할 위원은 없을 걸로 아는데 아마 제 이야기에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 다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먼저 했다는 것뿐이고, 앞으로는 좀 장기적이고 비전적인 시각을 갖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께서 보육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에서 손종학 의원께서 말씀을 세세하게 다 잘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게 장기화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작년 한해 우리 시민, 국민 모두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방역수칙도 예방하고 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 해가 바뀌면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물론 교육청에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영유아까지 미치게 되어서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례가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가지고 시행되어 왔는데 금년에 또 코로나가 연장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이런 사태를 미리 또 계속 유지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손종학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재정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복지여성국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 지원받게 되네요. 그죠?

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하고 그 대신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으로 업무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서휘웅 의원님께서 다시 보육재난지원금을 검토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용락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임위하고 손발을 맞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육재난지원금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을 앞에서 손종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이라는 것은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하면 누구나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쳐서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빨리 현 상황을 진단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항시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시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화폐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죠?

별도로 저희들이 계좌로 해서 따로 입금합니다.

예, 스쿨뱅킹.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우리 지역 여건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고민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1년 정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여기는 보육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죠. 긴급, 가계로 드리는 건데 지난 1년 동안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 안전망은 저희가 굉장히 미비하고 사실 1년을 거치면서 민낯이 드러날 것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21년도에는 대비를 잘하셔야 될 거라는 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자꾸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가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제안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너무 많은 재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특정집단을 특정화하고 거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런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5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윤덕권·백운찬·김선미·이미영·전영희·김시현·장윤호·김종섭·윤정록·손종학·이시우·안도영·서휘웅·박병석·손근호·안수일·황세영·천기옥·김미형 의원 발의)

손종학 위원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 신속하게 결의안을 만들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 빨리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걸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들이 내는 어떤 결의안은 집행부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집행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라고 바라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해 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정부와 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우리 울산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 광주, 대전만 공공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도 병상수가 2753개나 되고 대전은 3129개나 됩니다.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이 없는데도 이런 데, 우리도 공공병원이 없는데 전체 합해 봐야 공공병상 130개 갖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인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올해 이 극심한 코로나를 견디고 궁여지책을 다해가지고 버텨온다는 게 솔직히 기적과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현직에 있으면서 이 정도 공공병원이 극심하게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울산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인근 경북, 경주, 부산, 심지어는 저 멀리 의령인가 고성인가 거기까지 환자를 분산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울산 공공의료원의 설립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먼저 이렇게 설립 촉구 결의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 한 분이 여기에 결의안 동의를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좋은 취지에 같이 동감을 해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아쉽습니다.

좀 너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울산시민이 다 바라는 울산 공공의료원, 꼭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내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중앙부서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빨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범추진위원회도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공공의료원이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함께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상옥 의원님, 결의안 내줘서 감사드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죽 죽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한 말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7호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환복위원님들이 2021년에 같이 가는데 위원장님께서 공공의료원 결의안을 오늘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같이 뜻을 모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코로나와 같이 6개월을 겪으면서 특히 환경복지 쪽에 예산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와 인력이 사실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결정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추가로 부언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