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송열
유송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타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2021-4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읍 도시지역 일원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무주읍 KBS 중계석 부지 매입으로 인한 사업 활용 검토와 무주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100호 선정 등 무주읍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여건이 변화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무주읍 활성화구역 50만㎡ 1개소를 반딧불시장 일원과 무주교육지원청 일원으로 약 15만에서 30만㎡ 내외로 하여 2개소로 구획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2020년도 7월 1일 고시되었으며,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을 광역 공모로 2020년 7월 중 신청하였으나 부지확보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무주읍은 장기방치 건축물, 무풍면은 구 복지회관을 활용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응을 위해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1월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월에 진행, 무주읍 도시재생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3월에 추진하고, 전북도에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 변경안을 4월에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6월까지 마무리하여 무주읍은 중앙공모, 설천면은 광역공모로 준비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