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 4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차 회의부터는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성희 의원-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김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책 일몰제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일몰을 결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행정력 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투자 대비 실익이 저조한 시책 등의 일몰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광양시 시책일몰 시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와 일몰결정 시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1조 1백억이 넘는 예산과 1,100명의 공직자가 15만 광양시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최고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책 일몰의 결정·권고·일몰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시책일몰제면 프로세스가 집행부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몰제로 해당이 됩니까? 절차가요.
성희
김성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책일몰제로 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성희
김성희의원
저희가 볼 때 조례가 최우선적으로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고 몇 년씩 그냥 사장되어있는 조례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회기 때도 조례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런 부분도 전혀 조례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년씩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례 부분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아주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몇 년씩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사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정책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의장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시에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정을 하고요. 3개월 이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는 조례심의회에서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시책일몰제하고 조례 폐지나 통폐합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책일몰제가 물론 목적이나 내용은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성희
김성희의원
지금 저희가 실효성을 따지기는. 저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있고 하면 시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자꾸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서 견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부적정하다 하면 이 일몰제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대로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는 다 집행부인데 거기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 정책이 예산 때문에 이월되고 토지수용이 늦어져서 이렇게 하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갈등의 소지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산으로 통제를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또 이것도 조례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때 더 심도 있게 할 것 같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으로 통제를 하지만 그 예산이 과연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정이 되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 그동안에 많은 시책들이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시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과연 그 시책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발의가 되는지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조례는 어쩌면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 버리면, 내부기관이에요. 아무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도 국소장들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하는 양상이나 행태를 보면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 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 명단도 제가 확보를 하고 그것을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회를 따로 둠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문제가 있고. 더구나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실제로 이 조례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와서 회신을 주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냐. 의장이 권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면 어떠겠냐 싶어서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그쪽 위원회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다수의 위원회를 갖고있는 지자체가 우리 조례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대표 의원이 가서 심사를 하는데 서로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상당하게 이런 조례가 오히려 다른 조례에 비해서 훨씬 더 조례 구성상.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상 이런 별도위원회 구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군산시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의원
저도 그것은 부담스러운 그게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위원회를 따로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부 집행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따로 안 만들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기획실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내부기능에 불과해요. 내부적인 터치를 받지 않는 운영형태에요. 그렇지 않고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문가 없이 내부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앉아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끝나면 거의,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의도하는 바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책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면 아무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일단은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뒀습니다. 3개월 이렇게 해서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 하면 어떠겠냐 싶은데. 전문위원님! 여기 조정위원회에다가 또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저희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촉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게 검토해 보게요.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위원회 설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안을 집행부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위원회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해야지.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회 넣는 게 검토사항이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서영배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검토해서 여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이따가 정회 시간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이따가 하시면 되고.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 일몰제를 조례를 내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셨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기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시책이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더라. 그것 한번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테마파크 하면 그 어린이테마파크라는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 사업 해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해도, 예산으로 우리가 절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시장만 해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다시 해서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정책적인 사업이 작은 소소한 것이라도 잡아질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권한이, 어찌보면 이야기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우리가 개선을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권고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고는 3개월 이내에 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취지로 만들었으니 의원님께서 의회의 권한도 이 부분들을 가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었으니 그러면 이 위원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조직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있는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추가로 저희 의원님들이 한두 분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 생각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시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아까 집행부에서 민간인이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가능해요? 이것 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양오
문양오위원
필요할 때만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박말례위원
필요할 때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이론상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하면서 의원을 부르면 되는데.
성희
김성희의원
시정조정위원회도 어찌됐든 필요할 때만 여는 게 아닙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조정위원회는 정해져 있고 이래서 이게 금융계통의 문제여서 금융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면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발언하실 분들은 거수를 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덕입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 구성에 보면 위촉위원을 민간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조에 보면 관련 회의 때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가 종료하면 해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혹시 시정조정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님이신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고칠 수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로 하는데 다만, 민간인이나 시의원님을 구성한다. 이런 조문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기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은 당연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당연직이면 그 임기를 그분들이 하고 있으니. 인원이 몇 명까지 되어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0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 10분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구성하게 되면 다른 분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안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사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시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회를 못 바꾼다고요. 그리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임명되어 있고, 추천되어 있고 하는 사람들이 기한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빠지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 부분이 안 된다고요.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국소장은 당연직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수시로 민간인을 위촉한다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서영배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수시로 의원을 부를 수도 있고, 농업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고, 금융 전문가를 부를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국소장은 당연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을 부르거나 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됨으로써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만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를 굳이 만들 수가...
영배
서영배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이니까, 10분이니까 그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결정 내리기가.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에요. 위원회 구성원들을 바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 부분들은 아니지요. 그 부분들은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타당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예산실장님! 지금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정책실명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정책실명제 도입한 이래, 몇 년도에 도입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재천
송재천위원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사업이 100% 다 성공했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100% 당초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못 보는 것도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1건이라도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제는 그 사업의 시책을 시행하는 사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명확히 하는데 실명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왜 명확히 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사업은 책임을 져야 맞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감사나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징계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안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 76개 단체 2017년도 시행을 했네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일몰제 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목상 조례만 있던지, 실제 그 조례에 의해서 일몰제를 했던지. 그런 것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지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먼저 간 사람들은 장애물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뒤에 후발이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돌아서 가려고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일몰의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요? 그냥 권고일 뿐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회를 10여 년 다녀 보니까 민간인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최종 결정방법이 다수결에 의하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서 고함을 질러봐야 마지막에 표결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합법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 기댈 이유가 없다. 100% 민간인이 되면 몰라도. 또 민간인이 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몰 결정 기준을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이 해 보셨지만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이것을 왜 지금까지 하고 길게 지금까지 끌어왔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업이라는 게 진척이 안 된 사업도 있잖아요. 사업만 해 놓고. 예산 다 갖춰놓고. 그래서 그게 자꾸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가잖아요. 그 정도로 갔을 때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2년 내지 3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돈만 들어간다. 돈만 들어가면 이미 투자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론이 나겠어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런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은 아주 쉬운데 판단한다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다수의 시민들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과연 뭐냐 이거예요. 15만 시민들한테 전부 설문조사 해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여론 계도층만 판단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해요. 결국 이런 통제를 하려면 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통제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애매하고. 위원회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경미한 것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또 3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 감독 기능이 없어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계속사업이 필요하다. 일몰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망신만 당하고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장님! 지금 광양시에 조례가 총 몇 건이나 돼요? 2천 건 정도 돼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김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조례도 사장된 조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현실에 맞게끔 정리도 해야 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10년 전 조례나 20년 된 조례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적용 범위라든지 문구를 싹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조례가 이렇습니다. 20년 전 조례 가지고. 이것도 큰 문제에요. 그래서 하나 제의를 할게요. 이런 조례를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한다면, 검토를 못한다면 국내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용역 줘서 일제정비 할 그럴 의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제 와서 잘 모르겠지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 몇 군데가 용역을 줬어요. 그런 연구 기관에. 그래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했어요. 그런데 광양도 20년 전의 조례를 들고 일한다고 까불지 말고 일제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이해 되시지요?
재임기간 중에 그것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김성희 의원님! 여기 6조 3항에 보면 시민들이 나오잖아요. 주체가 집행부, 의회, 시민일 텐데. 시민들도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제안들을 접수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이 조례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하는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기획예산실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어떠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과평가는 일몰제하고 크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성희
김성희의원
우리가 왜냐하면 의회에서 부적절하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이게 얼마든지 해마다 기획예산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까지 이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조례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통제를 하고, 집행부에 보내고 해서 회신을 받고. 또 안 되면 끝까지 되게끔. 권고사항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전부 잡아질 수는 없지만 좀 개선이 되어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를 7대 의회 초선 들어와 가지고. 하도 예산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조례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것을 가지고. 그런데 조례 항목을 검토할수록 이게 달성 가능성이,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못했어요. 오늘 의원님이 시책일몰제를 조례안을 올리셨길래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그런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조례안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책들은 시책일몰제를 시행해서 폐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3.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인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개정사항을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반영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에서 기존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플러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위반에 따른 조문 삭제로 안 제3조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1년부터 경감률을 직접 명시했기에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등에 의한 감면기한 연장 부분에서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한을 3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 등 개정 조항을 반영했고, 안 제13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근거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제4조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기준 인용 조항의 변경 적용을,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제13조에서는 감면제외 대상 근거 법령을 현행법에 맞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16조 단서조항 중 “제9조”는 2019년 6월 26일 삭제된 조항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금년부터 종료되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종교단체 의료업 하는 데가 어디에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만.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만 있고. 농공단지도 우리 광양에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해당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만 우선 만들어놓은 것이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개정되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목적 대상물이 있잖아요. 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데,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정문화재라 해 가지고 자잘한 것이.
박말례위원
읍에 유당공원 읍수 거기는 문화재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별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건은 우리시에는 없고.
박말례위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유당공원 같은 경우가 구역이 무슨 구역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구역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정문화재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박말례위원
토지는 대상이 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공식적으로 우리 조례에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박말례위원
헷갈리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라남도 조례에는 거기도 되고 그 부동산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데 보호구역 안은 없고, 우리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별도 조례에서 지정문화재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문화재. 또 시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지정문화재는 감면이 안 되고 도지정문화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으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가 도 조례를 보니까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유당공원 이쪽이 특히 호텔 있잖아요. 호텔 주변이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도시계획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건축이나 굉장히 제한을 받는 게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거기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을 지정을 하면 땅을 가진 소유자가 그 비싼 땅인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저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싼 중심상업지역의 땅을 감면을 해 줘야 되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감면대상이 아니고요. 문화재보호구역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세 감면을 받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감면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 줍니다. 우리가 전체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는 그 부분만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문화재나 지정문화재로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가 시유지일 것 아니에요? 문화재가 있는 데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감면이 되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도에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감면을 받는 사례는 우리시에는 하나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좀 혜택을 보시겠네요? 시세 감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부터 보고 있는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확대가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장애인은 3급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4급까지. 기존 장애등급으로 4급까지 조례로써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규정된 4급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대되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세감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2019년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감면액은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시각장애인은 우리시에 17명 정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되시는 분이요? 전체 금액은 몰라요? 시세 감면 금액.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해당이 되고, 종교단체 의료업은 없고, 문화재에 대한 것도 없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공단지도 우리시에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세풍단지나 이런 자유무역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밍타이 거기 말이에요?
거기만 현재 해당이 되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항목으로 보면 2개가 해당이 되네요. 문화재보호구역이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광양읍에 있는 유당공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증축이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된다는 내용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 조례에는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관계 부서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 주세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부칙에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있잖아요.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4조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이렇게 감면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이 그때 통과되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법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것은 1월 15일,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감면은 1월 1일. 그래서 법 통과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방금 적용시기. 1월 15일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5일분은 감면이 안 되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 대상 자동차가 없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기존에 계속 감면해 왔는데 지금 감면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것까지도 확대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의안번호 3409호입니다.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세정 운영·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499만 2천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출연금 2,499만 2천 원을 출연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출연안이 매년 있었지요? 올해 처음 생긴 것 아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말례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검토결과가 상위법에 위반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상위법 위반은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전문위원들께서 적시를 해 주셔야지요.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출연을 못 받은 이유가 뭐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전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산 편성 전에 사실 전년도에 이것을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그때 편성할 때도 누차 사죄했고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불찰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편성 안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식으로 이제 동의안 하면 절차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주요내용에 19년도 결산서에 보통세를 결산하는데 과년도분이 마이너스 19억 5,4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 개념이 뭐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나누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과년도는 과년도 세금에서 나가고, 현년도는 현년도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과년도의 징수액보다 과오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과년도 세금이.
박말례위원
징수액보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과년도분 징수한 것보다 과년도분을 많이 냈다는 거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전년도 것이 과오납이 국세청 정정으로 인해서 발생해 버리면 그것은 과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현년도에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과년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현년도에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현년도에서 내줬으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과년도 돈이 없으니까. 내줄 돈이 없으니까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년도로 내주면서 과년도에는 마이너스로 표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10호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24시간 운영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적응훈련, 정서환경, 여가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마동 1212번지 마동1 근린공원 내 중마장애인복지관 뒤편이며,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평 458㎡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거실, 프로그램실, 침실, 조리실이 되겠으며, 이용 정원은 15명으로 남자 8명, 여자 7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6명, 조리사 1명 등 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비용 소요내역입니다. 위탁비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로 2021년 3억 2천만 원, 2025년 3억 5,132만 6천 원으로 종사자 8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매년 2.5% 증액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15%, 시비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 훈련하거나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종사자 및 이용자 공개모집 등 개관 준비를 거쳐 4월에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1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전문적ㆍ체계적 운영과 관리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시설은 준공이 다 되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정률이 70%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월 말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까 남자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8명, 여자가 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타 지역 분들도 여기에 와서 단기거주가 필요하면 해 주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에 단기거주시설이 목포하고 순천하고 담양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5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시에 단기거주시설 입소의뢰가 오면 정원이 만약에 남아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입소를 받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 운영계획에 보면 시설장 한 분에 재활 복지지원직이 6분이시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2.5명당 1분이 필요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분들 채용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2월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2월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가 그런 채용 인력이라 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자격이라든지. 자격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관내 사회복지법인은 어디어디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 그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비영리법인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비영리법인은 복지재단이 있고요. 사회복지 쪽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법인 하나 있고, 비영리법인은 사랑나눔복지재단 하나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24시간 발달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특수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관외 법인이 와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든지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두면 그 법인이 있는 주 사무소가 소재한 그 법인은 저희들이 수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애인복지관 하는 그런 법인들도 쉽게 말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도 좀 투여하고 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수탁자가 선정되면 말씀하신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2쪽에 위치도를 보니까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된 부지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접한 부지인데 부지면적이 총 얼마지요? 부지면적은 기재를 안 하셨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공원 전체 부지 내에 위치가 되어 가지고요.
박말례위원
원래 이게 공원이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원입니다. 중마1 근린공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내 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복지시설인데 가능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시설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공원을 장애인복지관하고 연접해서 건립한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총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총...
박말례위원
만약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범위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말례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면적을 보려는 거예요.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구조물이 1층은 154㎡ 했고, 2층이 304㎡ 했는데. 왜 1층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층은 지금 중마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통로식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이 좀 작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연대서 지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거잖아요. 보니까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광주광역시 전남부 소재 사회복지법인으로 했어요. 지역을 제한을 했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좋은데,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냄새가 나요. 개인적인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원불교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특성상 원불교재단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전남으로 푼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좋다 이거예요. 여태껏 수탁을 우리가 평가도 하고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위수탁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위탁사업이 생겼을 때 어떤 특정 업체를 겨냥하고 지역 제한을 이런 식으로 해 가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탁업무에 따라서 지역 제한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특정 수탁자를 겨냥하면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예감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거라. 하고 주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숙지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박말례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중마장애인복지관을 만들 때 실은 단기거주시설을 중마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저희들이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복지부라 할지 여러 가지 와서 현장을 보고 복지관에 같이 이 단기거주시설 있는 것은 복지관 프로그램 특성이나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인접해서 분리해 가지고 짓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위탁계획안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자꾸 변형되는 이런 위탁업무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월부터는 가능하겠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4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절차가 끝나면요?
2월 말까지는 건물 준공이 되고 절차 1달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입소자가,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15분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원이 15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5분이지요? 개월별로 끊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분들이 일주일간 여기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달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설이 오픈하게 되면 서비스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은 서로 저희들이 상담이라 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또 민간위탁 쪽에서는 편리성이 있잖아요. 위탁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공공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쪽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 단기의료보호시설인데, 예를 들면 기간이 한 달, 두 달 기간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여기에 들어와서 계셔버리면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부터 제가 그 부분들을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들어가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표현은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시설인데. 장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 보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 처음에 저희들이 건립하게 된 계기가 보통 장애인 분들은 요즘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성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호자들이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24시간 장애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교육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을 가기도 어려워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문구로 봐서는 장애인 보호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보호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만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애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보호자들은 재충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는 같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평상시처럼 장애인을 돌보던 시간에 다른 병원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평상시에 장애인을 돌봤을 때 못 했던 그런 것들을 보호자들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짬을 내게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미한 장애인은 혼자서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5명당 사회재활교사가 있는 이유가 보호자 대신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입소한 장애인들을 돌볼 목적으로 그렇게 6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재천
송재천위원
보호자가 필요없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체 케어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 대상자가 정원이 15명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단기간이라는 것은 하루도 될 수 있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도 될 수 있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혹시 6개월이 넘어서 갑자기 보호자가 부재가 되었다든지 운영하다 보면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6개월 있고, 연장하려고 하면 시장, 구청장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갈 데가 없다든지 나중에 운영 규정에 그런 사례를 만들 예정인데요. 보호자라 할지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그냥 기간만 연장해 가지고 계속 연장, 연장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단기간이라도 입소할 희망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순천이나 이런 데 보면 순천에 15명이 정원인데요. 현원이 5명 정도 차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평균적으로 정원의 70%정도 평상적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봐도 70~80% 정도 돼서 15명 정도 되면 저희 광양지역이나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의뢰해 온 수요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소하시는 비용이 무료가 아니고요. 한 달에 본인 부담이 30~4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는 그런 게 한 마디도 없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해 주는 내역이라서 자부담하는 금액은 별도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소 안 한 사람은 그냥 공짜가 아니고 하루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만 원~1만 5천 원 정도 하루 이용료가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일절 안 하니까 전부다 시 예산 가지고 케어하는 줄 알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재천
송재천위원
자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초수급자라 할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감면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입소가 필요한 분은 입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소 희망자한테는 무료가 아니고 돈을 일부 받는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7 정회
13: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6.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먼저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05호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로 노래연습장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시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3조에서 5조까지,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건이 제7조, 교육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이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제9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2조에 정의는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이 법이 제11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번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는 것은 노래연습장이 연주자를 두지 않고 영상이나 무영상으로 하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법 11조 사항입니다. 법 11조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법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법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교육의 유예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질병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교육의 유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교육통지서 송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송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조에는 교육이 끝난 경우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을 때 과태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법 시행규칙에 3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위탁 부분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통지와 수료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와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광양시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광양시도 물론 11조에 재난예방이나 제도변경 사항 등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위생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서 체계화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미용 같은 데는 위생교육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서 추진을 하는 게 더 나을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육이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내용이 법령관계, 보건소 관계, 소방관계. 그때마다 강사를 초청해서 사실상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위생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11조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위생교육까지 하고 계신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노래연습장이 광양시에 몇 군데나 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76개소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노래연습장이 76곳이 있고. 또 유사한 게 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유사한 업종을 말씀드리면 약간 다릅니다만 PC방, 게임장, 오락실, 노래연습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PC방은 PC방대로. 그런 데 교육을 다 하시는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PC방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노래연습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새로 신규 등록하면 교육을 하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신규 등록을 하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몇 시간짜리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3시간짜리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나면 특별히 교육은 안 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년에 한번 해요? 그것도 3시간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다만 한 번에 다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면 과태료 30만 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2~3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 없이도 했는데 특별히 정하는 부분이. 법은 제가 볼 때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다만 국가에서 위임. 법 11조의 위임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전국이 동시에 이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보면 교육에 관한 조례라는 말이에요.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3조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하는 내용은 앞에도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법령 변경사항이나 준수사항, 소방, 보건, 전기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냐 하면 교육에 관한 조례가 핵심이니까. 교육 부분이니까. 그러면 교육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핵심 아니겠어요? 교육에 관한 조례니까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조 1항에 보면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항에 보면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 줄이고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무엇 무엇 받아야 된다. 기타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9줄이나 써놔요? 말 만드는 공장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내용은 11조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신규등록자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 기존의 업자들은 제도 변경사항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안 해도 되지만 그때그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기타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사항이 생기면 시장이 판단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3줄이면 될 것을 9줄이나 만들어놔요? 대한민국 행정의 대표적인 오류에요. 전부 좋은 말만 만들어놔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전부다 종이 낭비, 카트리지 낭비, 에너지 낭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인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십시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노래방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불났을 때 도망갈 비상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불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 것이나 신경 쓰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반드시 교육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쓸데없는 얘기 9줄이나 만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조례로 굳이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과 구체적인 안을 이 조례를 활용할 사람. 즉, 조례를 집행할 사람이나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조례를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막 검토를 해 봤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 조례가 형식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충실하더라.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엑기스만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으로 비교분석을 하면 우리시 조례는 허술하다 할까?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교육을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례들도 다 법에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이 조례를 보고 노래연습장을 내가 신규로 한번 할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 조례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본다면 지자체가,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아주 잘된 지자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선택을 해서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 교육의 방법에도 우리가 혼란을 겪었잖아요.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방법에 있어서는, 법에는 없지만 광양시장이 사이버교육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빠져있고. 교육의 내용, 방법도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급한 게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를 전부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엑기스만 발췌를 해서 조례를 성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전체를 어느 조문이 뭐가 문제이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조례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조례보다, 우리가 부결해 가지고 다시 받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3406호입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정비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이 있습니다만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고, 의무부과 사항 내에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사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나 부패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서식에 대해서 약간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조에 권리와 의무부담이 앞에서 자치법 단서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4조 예우 부분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명예시민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결재란 시장, 부시장이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 삭제를 하고. 생년월일 밑에 괄호 열고 성별을 넣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명예시민은 2013년도에 광양항에 처음 입항했던 머스크 한국본사 브라이언 노 크리스텐슨씨가 처음으로 지정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부담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4조에서 명예시민에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각종 예우 및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몇 명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한 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태준 명예회장도 명예시민증 받았어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여러 번 과가 바뀌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분만 파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기록 보관이 안돼요? 머스크 1명만 명예시민이 아니고.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도 관리 안 하면서 무슨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07호입니다.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이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정비대상 목록 권고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환경오염 사실 공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2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 관련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상위법에 의무부과를 지나치게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권고사항으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의견을 내는데, 5조에 공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내용인데. 공개 범위가 어디냐 이것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례는 조사하는 모든 것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래 조례는 강제 규정으로.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감시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이미 설정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이런 것은 공개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버리면 법이나 개인의 침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보다 이 법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 무엇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감시측정 조사 해 가지고 그 조사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만약에 어떤 배출업체가 부실한 배출을 했다. 이런 내용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것만 빼도 충분하게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개인이나 법인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의 기본 취지는,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조례에다가 담아 넣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이 권고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 환경정보나 이런 것이. 물론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분들한테 큰 피해가 되지는 않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까지 왜 조례로 정했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없애버렸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게 모호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 개정의 취지는 위임되지 않는 것을 왜 집어넣었냐 하는.
박말례위원
생각해 보세요. 환경정책 기본 조례는 목적에서도 말했지만 광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생각하면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한 것들은 그 개인이나 법인에 위해가 가지 않으면 공개를 해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조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니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침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옳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의견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아마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공개를 해도 그렇게 이의를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관에서 자기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꿔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진짜 알아야 될 권리 같으면 이 조례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박말례위원
적어도 해야 된다고 해 놓으면 그 업체가. 우리가 디테일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보가 시보에 게재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까지는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목적을.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 조례에서 꼭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실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련법에서는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임의사항으로 둔 배경이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어떤 규정이나 배경이 있냐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야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개정 전에는 보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말례위원
그것을 없애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우리가 못을 박았잖아요. 침해하는 범위 내니까 해야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침해라는 법리해석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침해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라고 한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침해하지 않는 범위는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범위가. 무엇 무엇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하라 이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 관련법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법하고 별도로 측정이나 조사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박말례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아요? 대기환경을 측정했는데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러니까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반대로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저도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보니까 법에 제5조 2항이지요? 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의거해서 규제하는 것이 임의규정에 없는데 왜 규제를 하냐 이거잖아요. 핵심은. 그래서 이것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안돼요? 2항에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실태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개하여야 한다.
영배
서영배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것을 빼고 지금 넣으려고 했던 것에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제처 지적 나온 것 피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강제조항이고 임의조항이고 차이는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앞에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달았으니까 가능한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치한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자료를 포함하여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 표준 보육 과정의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자가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는 바, 현재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 급여 등이 관리되는 공무원 조직과 인력이 직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하려는 시설은 3개소로 가칭 덕진광양의봄 어린이집, 가칭 LH행복주택 어린이집, 가칭 푸르지오 어린이집입니다. 위치와 면적, 정원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의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개원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각 시설별 보육 인원과 운영 인력은 추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육 아동 수는 기존에 유사 규모 어린이집을 참고하였으며, 연간 예산액의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별 지원 현황은 전체 연간 소요 비용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지원내역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신축 시행사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 의결해 주시면 수탁자 모집공고와 수탁자 선정위원회 선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비치하여 빠르면 6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24조, 광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가 관련됩니다. 붙임 자료로 어린이집별 운영비 세부내역, 건립위치도, 관련법규 발췌 자료, 우리시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현황 자료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2021년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곡면·중마동·골약동에 각각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LH행복주택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공립은 현황표에 보면 이게 무상임대에 들어가는, 이번에 전환인가요? 어떻게 봐야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형태로 본다면 관리동 내에 활용했던. 기존 설치된 것은 무상임대, 표현상 의무설치.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민간위탁 보면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탁자 자격을 봐야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수탁자가 원장으로 뽑힐 사람인데요. 저희들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그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1급 자격에 3년 경력, 유치원 정교사 1급에 3년 경력, 초등 정교사에 5년 경력, 사회복지사 1급에 5년 이상 경력, 간호사면허에 7년 경력, 7급공무원인 경우에는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자격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가요? 지침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이번에 어쨌든 원장만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표에 보니까 보육교사가 평균 3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에 예산표 근거에 보면 5호봉짜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호봉으로 하게 되면 보육교사는 평균이니까 7호봉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선생님이. 또 3호봉짜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됩니까?
평균 3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런 금액으로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운영비 소요 산출내역을 보면 보육활동비가 있어요. 기본 보육활동비가 덕진은 6만 5천 원, 기타 필요경비가 6만 원인데. LH행복주택은 기본 보육활동비가 6만 원, 기타 필요경비는 2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보육활동비가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세인 경우는 얼마, 3세 이상인 경우는 얼마. 여기 위치를 저희들이 아파트 특성을 봤을 때 원아를 추정을 했거든요? 연령별로. 그 추정한 단가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6만 원짜리 원아가 많을 것이다. 이쪽에는 5만 원짜리 원아가 많을 것이다. 그 단가를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이 정도 선에서 소요가 되는구나. 그런 자료입니다. 실제는 받아 봐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실제로 받아 가지고 6만 원 편성해 놨는데 6만 5천 원짜리 학생이 들어오면 그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80% 또는 30%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정부에서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 시설이고, 그렇지 않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미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있더라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88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한 것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임의로 한다고 해 버렸거든요. 그렇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를 2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음에 선정위원회. 그래서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할 것은 생략을 했고요. 수탁자 선정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는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3개 민간주택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신축아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의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기본 폼만 있고 아직은 협약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구체적으로 협약을 안 했어요. 위탁을 하게 됨에 있어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협약을 체결할 때 최대한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설을 하고 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면 안 줘야 될 돈도 주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설치를 해야 된다, 중학교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도 시비를 투자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민간 아파트들이 너희들이 원하니까 뼈대만 만들어 가지고 협약하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이지만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최대한의 어린이집의 규모를. 이름에 걸맞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시설을 해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협약할 때 단단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정책위원회에 위탁, 수탁자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잖아요. 한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정 결과를.
그런데 그 결과 보고가 빠졌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수탁자 선정을 나중에 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혹여라도 예전 것 보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을까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계약체결은 의회에 보고가 끝나야 수탁자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절차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운영비 소요 예산액에 6만 5천 원 기본 보육활동비를 달리 산출을 했던데. 이 법에 연령에 따라서 기본 보육비가 다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여기에 적시를 해 놨다면 소위 말하는 덕진의봄보다 LH 행복주택이 거주층이나, 삶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활동비를 적게 주고, 덕진광양의 봄은 6만 원을 준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낮게 주고, 높게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아 연령에 의해서. 반 편성 거기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스탠다드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3항에 따른 공동주택 내에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는 아파트 규모가 원래 어린이집 설치는 300세대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으로 하라고 영유아보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조항을 종합하여 해석을 해 보면 500세대 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까요, 말까요. 보육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설을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야 저희들 리모델링 예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지적은 굉장히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실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놀이터, 목욕실, 화장실. 이런 기준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시설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설치 관련 의견서를 14개 항목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실내 공기 정화장비 설치를 해 주라. 또 실내 마감공사시 수납공간은 붙박이로 해 줘라. 예를 들어서 비상 대피시설은 계단 폭을 넓게 해 주고 높이는 원만하게, 출입문은 넓게. 또 예를 들어서 문 모서리 곡선처리, 쿠션처리, 자동 블라인드, 화장실 타일은 미끄럼 방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같은 것도 뜨거운 물에 데일 수가 있으니까 가다가 멈춤장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잘 시설된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협약의 내용을 의회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의회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9 정회
16:5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제6조의”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1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4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각각 신설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3개월”을 “1개월”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후단의 단서조항 중 “제9조 및”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세부계획 및 이수자 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1의 기능란 중 “문화카페(복합문화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수정하고, 별표2 중 1. 광양예술창고의 구분란 중 “카페”를 “복합”으로, “다목적실”을 “프로그램실”로 각각 수정하고, 비고란 중 “커피 별도”를 삭제하고, 표 하단에 “기준 시간 초과시 한 시간당 전체사용료의 20% 가산”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공공시설 [진어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어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건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