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임시회) 포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드리고, 7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다변화하는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경기도로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승인을 득하고 지난 12월 문화재단 운영 조례 제정 및 2021년 사업예산을 16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개요로 추진 중인 관인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마을기업 프로그램, 오도민 음식체험 프로그램 등과 공공 미술작품 및 벽화 등을 설치하는 문화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탄강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포천38문학상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8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유산의 고증과 활용으로 시민공감가치 창출입니다. 온전하고 안전한 문화재 보수 및 보전을 위해 용연서원 원형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와 포천향교 홍살문을 정비하고 흥룡사 보수 정비 및 흥룡사와 자인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포천역사문화관의 ‘포천 옛길, 전철로 잇다’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승사업으로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메나리, 풀피리, 가노농악 등의 전승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엘리트 체육 지원 강화 및 스포츠 인재 육성입니다. 6개 종목 12개교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2020년 포천시장배 국제 평화유소년 바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 29일 영중면 체육문화센터에 포천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증진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개보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흘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과 한탄강 전지훈련장 개보수 사업을 지난해 9월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소흘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포천축구공원 조명 설치사업을 올해 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8개 공모사업을 통해 자체사업 10개소 6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6억 1,800만 원이며 도비는 1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 기반 마련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계획으로 자본금 2,000만 원과 출연금 16억 4,2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출범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포천 대표축제 및 남북평화문화예술 행사 운영 등으로 문화재단 설립 운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문화시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관·단체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더불어 약 45개 사업과 행사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활성화와 문화 향유 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출판, 연구, 창작,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활동 및 보전입니다. 문화재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건 10억 900만 원, 지난해에 20개소를 교체한 향토유적 안내판 교체사업을 2021년에는 25개소를 교체하고 전통사찰 보전관리를 위해 자인사 및 흥룡사 보수정비사업을 국도비 포함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과 연계한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 사업도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묘역 정비 및 추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1,000만 원이며 2021년 4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관 건립, 문화마을 조성, 생가 복원 등의 사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광암 이벽 유적지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조선시대 6대 대로 중 하나인 경흥대로 역사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관내 도지정 문화재인 용연서원 등 3개 사원에서 ‘오성과 한음에게 길을 묻다’ 등의 서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계승 및 보전을 위한 전승기반 구축입니다. 2021년 3월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교육관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정기공연 및 전승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활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명품도시 달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포천한탄강 마라톤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하여 체육 분야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위상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엘리트청소년체육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 1억 8,000만 원,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지원 8,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추진입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 통합을 통해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교체육에서 엘리트체육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400만 원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팎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체육강습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생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협업사항으로 스포츠 산업 및 국제대회 규격 스포츠시설 조성, 연구용역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스포츠사업 현황 및 육성방안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별 개보수 계획입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개소부사업 8억 2,800만 원으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설치 및 인조잔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야구장 개보수사업 2억 원으로 야구장 안전보호시설 및 비구방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리솔 청소년체육광장 개보수사업 7억 9,900만 원으로 기존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55억 3,700만 원으로 축구장 1면 및 주차장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현면 화현리 873번지 일원에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건축면적 697㎡이며 지상 1층에는 체육관, 2층에는 주민사랑방 및 회의실, 3층에는 체력단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1년 10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20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0년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6건, 정상추진 5건입니다. 완료한 6건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정상추진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쪽 시정사항2입니다. 포천예총 등 산하단체 감사 시 감사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 감사위원 1명, 1인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포천예총 및 산하단체 8개 협회에 대하여 단체예산에 대한 정기감사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에서 채용할 것으로 권고하는 문서를 발송했으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사항 3입니다. 포천시 예산규모에 비해 직장운동 종목수가 많아 종목 축소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예산규모에 비해 종목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장운동부 종목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사항 4입니다. 등록체육시설인 베어크리크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으나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이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및 시정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으며 향후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의사항2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 라싸CC 관련 주변민원 적극 중재 해결 필요하다는 건의의 내용입니다. 본 건은 민원인과 라싸골프장의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중재하여 양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의사항3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에 적합한 공모사업 중 생활체육 활동지원사업이 있음, 사회적약자 특히 미래성장동력인 어린이 생존수영 확립을 위해 추진을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신규 복합체육시설 설치 및 수영장을 포함해서 설치 검토하는 한편 국제 규격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 아울렛 건립 시 수영장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접경지 균형발전사업 공동연구사업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직장운동부 중에서 태권도 품새선수단 지도자 어떻게 됐어요?

먼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하셔서서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단독면담 드릴 때 “속히 결정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만간에 결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달 동안 지도자가 공석인데 그러면 그 담당과에서는 그냥 시장님 결정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공고나, 공모나 이런 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복채 감독은 아직 정식 감독은 아니지만 윤복채 주무를 활용해서 지금은 운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요. 그래도 정식지도자가 부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동부를, 직장운동부를 운영을 해야지요. 주무관이 언제까지 감독대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다시 시장님께 건의 말씀드려서 속히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 중앙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던 포천38문학상 표절 논란에 의해서 상당히 포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송0씨하고는 직접 통화를 했고요. 화요일날 일단은 상은 취소 통보하고 반환금 하라는, 상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반환하라고 통보해서 어제 입금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외수입 처리 완료됐습니다.

예,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데 물론 이제 우리 체육부서에서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후에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하셨는데 윤덕채 그분은 종목이 겨루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운동부하고는 조금 완전히 차원이 틀린, 태권도 안에서는 차원이 전혀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조금 훈련, 우리 운동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운동하는 거지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한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한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처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어떤 태권도팀에 대한 창단했을 때 보고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태권도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더더욱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계속 부의장님이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보고 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의회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된 대로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자가 분명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정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따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매칭비율 보시면 매칭비율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틀립니다. 국비, 도비, 시비할 때 틀리고 국비하고 시비 틀리고 도비하고 또 시비하고 30%, 70%, 40%, 20% 또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균특은 전액 지원받기도 하고요.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3:7도 있고 4:6도 있고 5:5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도 아마 공모사업이나 기타 국도비 가지고 올 때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 국도비를 따오는데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비가 만일에 7이 들어가고 국도비 3이면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에 대한 이 매칭비율이 지금 따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도 국도비 따올 때 매칭비율이 높은 걸 말씀하시지요. 저희 쪽으로 우선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시비에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국도비의 부담이 비율이 많이 높은 것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균형적으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 관련 시설은 또 사업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보전해서 그 부분을 우리 포천시의 어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잘 좀 우리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판단을 잘 좀 하셔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출연금 아마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예정일이 `21년도 상반기예요.

예.

정확하게 3월도 아니고 5월도 아니고 상반기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시작을 언제하실 건가요?

지금, 오늘 이번주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1차 회의. 그래서 저희가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감사, 직원들까지 하게 되면 4월정도? 빨리 추진하고자 하며 4월 정도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비된 부분이 뭐가 있지요?

지금 미비, 그게 임원추천회의에 위원 추천이 늦어서 그게 지금 현재까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다, 거의 다 되신 거예요?

예, 오늘 해서 1차 회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오늘 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팀이 3개 팀에 11명이거든요. 11명에는 지금 대표이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거는?

오늘 회의하는 거는 임원추천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해서 네 분, 의회 추천 분 세 명 해서 일곱 분이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결정할 내용이, 대표이사도 아직 선임이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렇지요. 공모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추천하신 분이 혹시 지금 오늘 회의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에 대한 공모를 또 외부로 다 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 선출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감사 이거는 먼저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한 이후에 또 서류심사 하고 심사위원회 열고 그런 결정절차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개 팀에 대한 인원 구성은 결정하셨고?

그거는 별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공고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월, 4월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4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야 있겠지만 조속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여기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라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은 아마 마무리되고 시작될 건지 분명히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4월달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계획 있나요?

일단 직원까지 뽑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월정도에 된다 하지만 일단 발족에 설립등기까지 내려면 6월까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이든 4월이든 간에 빨리 문화재단이 시작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져서 그러는데 ‘고모리 트로트거리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는 했는데 사업을, 작년에 용역을 하신 거지요?

예.

용역 다 끝난 거지요?

예.

맨 처음에 ‘임영웅거리’로 하려다가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해서 ‘트로트거리’ 조성사업으로 바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트롯마을, 트롯거리에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타당성 연구용역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가게 1박물관이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센터, 세 번째는 붐업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국도, 지금 1가게 1박물관 하고 미디어센터는 지금 국도비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 사업의 내용에서도 트로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시비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얼마로 용역에서 나왔어요?

지금 107억 원 정도 계획은 됐는데,

100억이요?

예, 지금 문체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기회가 있을 때 국도비 확보 계획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능프로에 트로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임영웅, 포천 우리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글쎄 ‘임영웅거리’를 해야 되느냐 ‘트로트거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꾸 어떤 이런 예능, 예능이 아니라 가수, 노래 부르시는 부분의 트로트 그 다음에 발라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트로트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트로트가 계속 우리 코로나시대에 정말 트렌드에 잘 맞아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가 트로트 거리를 조성했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년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가요를 이끄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맞지만 트로트거리 조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장르로 해서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없고 그러니까 따로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시간도 걸려야 되니까 나중에 저희 원탁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자료를 가지고 해서 저희 한 번 따로 트로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보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등록체육시설 골프장 베어크리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문 실시하시고 행정조치,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베어크리크 주주들이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그렇고요. 주주들이, 베어크리크측이 낸 게 아니라 주주들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본안 소송에는 우리 당사자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처분 신청낼 때 그분들이 본안까지 같이 연계해서 냈기 때문에 본안 소송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별도로 기회가 되면,

예, 별도로 저한테,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수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좀 아쉽네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라싸 골프장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대로 지금 공문도 보내고, 집행부 쪽으로, 거기에서도 어떠한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요. 2월까지 민원인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서로 잘 협의하는 걸로 그때 저번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 좀 한 번 잘 중간중간마다 잘 체크 좀 해주세요.

엊그저께 대표이사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는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고. 이게 골프장이요, 과장님. 물론 이게 우리가 시 자체 관할이 아니라 우리는 준공만 내주는 그런, 허가나 이런 건 다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건 있을 것 같아요. 상위 부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번에 충분히 이렇게 보는데 아까 조용춘 의원님이랑 연제창 의원님이랑 한 골프장들의 어떤 일각의 행위를 본다고 그러면 진짜 어떨 때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강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강력하게 하는 것도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그거나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경기도 공공배달앱 관련 협약일정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5쪽 202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306명에게 국비 2억 5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016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010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우리동네고용센터를 운영하였고 사무행정 과정 등 취업 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포천고용센터가 11월 23일 개소되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5억 3,000만 원과 특례보증 31억 2,1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3차에 걸쳐 64억 6,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사랑상품권 127억 5,5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도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5일장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동 전통시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소흘읍 이가팔1리와 신북면 가채리 왕방마을에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채리 승방동 마을사업에는 마을단위 LPG 공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인면 탄동리에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마을 3개소와 태양광 주택사업 2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밑그림 공동체 21개소와 아동돌봄공동체,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5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를 운영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2021년 빈집활용 정주요건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이화청년상단과 소흘읍 청년정책사업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포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과 청년기본소득 1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청년축제와 청년 레벨업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17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 임금제를 실시하고 플랫폼 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흘읍 송우리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와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생생일자리 상담차량 운영과 상설 면접, 채용박람회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천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여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연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출이자 지원과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점포 컨설팅 및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개인할인율 및 한도 상향 운영으로 포천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명품 점포를 육성하고 일·이동 화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골목상권 조직화 및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배달앱을 런칭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포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보급률 47%를 달성하고 관인면 탄동리 239가구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사업을 확대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6개소 조성사업과 태양광 주택사업 210가구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급, 에너지 바우처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지원 양수발전소 주변관광개발 전략계획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을 자체의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시의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공동체 육성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밑그림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 사회적 가치 및 협동조합 설립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읍동, 일동면,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동면에 신규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고도화, 나눔장터, 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가치 허브 조성을 위해 마을자치 공동체 공모사업과 마을활동가 육성, 마을 공동체 대상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문화예술촌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마을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이동 청년상담가, 소흘읍 청년공동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청년공동체 및 마을자치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탄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기반 조성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 포천 청년 키움옷장 사업과 1,509명에 대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청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청년 축제를 개최하고 맞춤형 레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국제청소년댄스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쪽입니다. 관리번호 공통 1번 수의계약 운영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견적금액의 적정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공통 2번 장애인 생산제품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실적 독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 우선 구매실적이 매년 저조한 실적으로 법정 의무 구매 비율 1%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사무용품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용 물품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공통 3번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월사업 증가와 수요예측 부정확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법 및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의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일자리 시정 1번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 지급 방법 개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의 포인트 지급 방법을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까지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하고 2021년부터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기존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일자리 처리 1번, 공동체지원센터 숙박시설 유지 재검토 필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관사가 숙박시설로써는 미흡한 실정이니 리모델링 또는 폐쇄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숙소 등에 대하여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과 인터넷을 설치하였고 2020년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 준비단과 통일걷기 참가자 숙소로 이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하고 있으나 향후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숙소 활용 및 공동체지원센터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일자리 처리 2번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중지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합금지행정명령 특별경영자금으로 2020년 8월에 166개 업체에 국비 1억 4,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차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업체당 30만 원씩 1만 1,294개 업체에 33억 8,8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23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3차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3,738개 업체에 7억 4,7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금지행정명령 한시적 특별보증 지원사업으로 2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47개 업체 9억 4,000만 원을 특례 보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일자리 건의 1번 과도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다양한 여론수렴과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계획과 함께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법 및 행정절차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일자리 건의 2번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수익 기부 약속 이행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이익 기부 약속에 대해 농협과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농협 및 농협중앙회에서 포천사랑상품권 농협 사용액에 대한 순이익금 중 3억 원을 포천시 교육재단의 장학금으로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질문 안 하고요.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소흘읍 청년정책사업단 자료랑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그거 두 가지만 자료로 받을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6.05%입니다. 전년도에는 보급률이 몇 퍼센트였지요?

45%였습니다.

45%요? 1년에 1% 미만씩 늘어나네요?

예.

그리고 올해 목표가 47%이고요.

예.

상당히 보급률이 확대되는 게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관 설치한 데가, 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보급률이 높아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주 관로가 깔려 있지 않은 영중, 영북이나 일동, 이 지역이 상당히 도시가스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수요라든지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사실은 시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선출직의 의원들이 저번 선거에 모든 의원들이, 출마자든 의원이든 공약에나 내셨던 공약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기대와는 틀리게 저조하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차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재정상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업체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신중하게, 심각하게 또 재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도시가스 공급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공급업체와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 포천시민의 혜택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포천하고 일동하고 영북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한 곳을 추가로 신청해서 이동면 지역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위치는 시내에다가 사무실은 설치하고요. 포천이나 영북이나 기존에 했던 데 보다 이동은 바운더리가 크지를 않아서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외곽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걸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선정 하고 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모델링, 뭐 설계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런 거지 설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업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혹시 도시재생과랑은 협업이 잘 되고 있나요?

서로 연계하고 그러는, 잘 협의는 안 해봤지만요. 거기랑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거를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 할 적에 같이 협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흘읍 청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국 의원님께서 이 자료 요청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이동면의 현황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랑 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같이 진행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수익 기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3억이라는 거금을 기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농협 조합장님과 포천시 농협시지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출이익의 50%를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확인해 보셨나요?

기준은 저희가 농협마다 틀리고 그래서요. 그 기준은 농협에서 해온 것으로 그냥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 그 기준은 그냥 4%입니다.

예.

그냥 이익의 50%를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그냥 4%로 일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거기의 2%를 저희한테 기부한 거고요. 물론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3억이라는 돈이 원래 취지에 맞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맞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취지에 맞는 그 가치가 이 3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쏠림현상이 없었다. 23%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130억이라는 자금이 조금 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됐으면, 가치로 따지면 시에 3억을 기부하는 거보다 소상공인한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후에라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용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부에 대한 부분 약속을 이행해주셔서 관내 농협조합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도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한 3일 동안 휴가를 갔었어가지고요. 병가를 갔었어가지고 그런데 그전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유흥업소종사자 분들이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해에 우리 유흥업소가 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자들에게 한시적 특별보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들 생계 위협, 생계위기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지금 집합금지가 몇 개월 정도 진행 되었지요?

거의 연중 했다고,

거의 1년 다 되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된 카페나 또 헬스클럽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합금지를 당한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에게는 정말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무슨 대응책을 세워놓고 집합금지를 해야 하는데 대응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그냥 ‘문 닫아라’ 참 정부의 이 한심한 정책이 참 한심합니다. 물론 정부정책을, 지침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준수하고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의 만큼은 우리 포천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어떤 대책 마련과 대응책, 지원 근거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시는 그래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폭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금년 연초에 버팀목 자금이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숨통이 트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그런 걸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임대료 뭐 전기세, 공과금 하나도 못내고 죽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만의 어떠한 특단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관광산업과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20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계곡 여름철 물놀이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대안으로 백운계곡 방문주간을 운영하였고 형형색색의 파라솔을 설치하여 방문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동갈비 골목이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천관광 UCC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여행창고를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야생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산정호수 관광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포천아트밸리는 휴장 없이 운영하여 지난해보다 7.5% 증가하였고 입장료 수입도 29% 증가하였습니다. 단체관광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하루도 폐장하지 않고 선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15쪽 2021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 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위쳇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를 대표하는 산정호수부터 명성산까지 1.9㎞ 구간에 10인승 케이블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관광 및 상업시설 개선을 통해 집객력이 뛰어난 신규 관광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정호수 리프레쉬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총 440억 원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모노레일, 어린이체험파크, 짚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행창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청년여행창구를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지역관광의 허브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은 2022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침체된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유휴 공간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지원하고자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제 경기관광 공모사업에서 선발심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1위를 하여 우리 시 최초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포천아트밸리 운영입니다. 먼저 민간 야간경비 용역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힐링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아트밸리 내에 노후시설 정비, 숲길, 화단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 및 공연행사를 추진하고 야간에는 신규 콘텐츠인 천주호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향후 입장객 40만을 목표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금년도 특수시책 포천 유네스코 투어패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체보다는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포천 관광지 통합 자유이용권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자 합니다. 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추진 불가는 1건으로 관광 건의 2번 포천시 관광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계획된 시티투어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신하여 소규모 단위 관광객을 위한 앞서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린 포천 유네스코 투어패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의하신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은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일동 칸리조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일동 칸리조트는 현재 사업자를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칸리조트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내수가 칸리조트를 운영하기에 국내 내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지인이 제안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은 포천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다가 작년 같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걸 지정 숙소라든지 아니면 격리장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부에 제안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상당히 그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다. 또 포천시의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게 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가 그동안은 참 애매한 도농복합시에서 이제는 관광도시로 계속 나날이 거듭나고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물론 안 좋은 것도 나오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는 관광도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광산업과 팀장님이나 팀원님들의 노력이 저는 열실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도시비만으로는 많은 금액이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라면 민간투자, 어떤 대기업이나 돈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민간투자 사업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관광산업과가 우리 포천시의 진짜 영업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우리 포천시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정호수 리프레쉬 사업도 100% 민간투자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청계저수지 쪽에 그런 수변과 그다음에 임야를 이용해서 민간투자사업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현면 명덕리 쪽에도 그런 사업을 검토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시비, 도비 갖고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저희 포천시 관광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간 그 과정에 대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어떠한 그러한 어떻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산업과에 대한 아이템들이 곳곳에서 많이 묻어나는 거 같아요, 좋은 아이템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고무적이고 시민들도 많이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천시가 애매한 도농복합도시에서 이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간 올해도 우리 관광산업과 많은 격려와 지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이 우리 관광산업과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포천에 관광명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아트밸리에 대한 입장료 수입과 그다음에 방문객 수의 변화된 데이터를 지금 자료에 있는데 산정호수는 지금 자료를 취합된 게 있나요? 이 입장료 수입이라면 거의 다 주차료이지요?

산정호수는 주차비입니다.

주차료 관계라든지 아니면 입장객 수는 대충 포천시민은 주차료비를 안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데이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료는 포천도시공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지금 저한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차량 한 대에 3명씩 인원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왜 관광산업과에서,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 포천시가 관광 쪽으로 많은 부분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모리 쪽도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광객 수와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그다음에 우리 포천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부분까지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1인당 포천에 오시면 포천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입장의 일부분을 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시고 하는 건데 1인당 오시는 분들이 포천시에 오셔가지고 사용하는 금액,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사용하는 거나 여러 기타 부분에 쓰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자료가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자료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산정호수에 관련된 관광객 수도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포천시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쓰는 지에 대한 어떠 실태 파악, 그다음에 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1박을 안 하시더라도 식사를 하는 부분에서 한 끼를 하냐, 두 끼를 하냐 그러면 사용했을 때 그 한 끼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포천에서 사용하고 쓰고 있는 소비에 대한 패턴에 대한 그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이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의 소비성향, 그분들이 어디 가서 또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자료를 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는 그 자료를 하반기쯤에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강준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며칠 전 언론기사를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근교에 있는 관광지가 조금 더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127% 방문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통계치를 내게 된 근거가 비씨카드인가 어디 카드회사 매출을 통계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준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빅데이터 구축을 우리 포천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하는 거의 자료는 다 하고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런 시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데이터를 자료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역을 통해서 소비패턴 같은 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신규 용역을 발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관광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데이터 구축에 섬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협조 방안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대략적인 게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작년, 202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각 31개 시군의 그런 자료를, 광범위한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런 뭘 받아볼 수 있는 건지는 아직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비패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기 상황들이 그 자료에 수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신규 용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아마도 경기도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트밸리나 산정호수, 기타 다른 우리 포천시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랑 별도의 그런, 그쪽에서 하는 설문조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백운계곡에 거기 도리돌 문화체험 거기 다시 하는 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그걸 다시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도 받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올 1월, 2월달에는 도리돌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향후 그걸 할 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거기 현장도 가보셨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그걸 활용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간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서라도 다시 한 번 거기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통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21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지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하던 시기에 관내 마스크 제조 공장과의 협약 및 군부대 인력 협조를 통하여 포천시민을 위한 공급물량을 우선 확보하여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5억 원을 출연하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216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기반시설 정비사업 38개소 17억 6,900만 원, 노동·작업환경 개선 사업 33개소에 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좀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변경 및 부지매입 완료 후 건축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개발판로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 디자인개발사업 4,500만 원, 상공회의소 지원에 8개 사업 1억 500만 원, 기업지원 시책설명회와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다음쪽의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지원 19개사 7,000만 원과 수출용 홍보비 제작 지원으로 5개사 1,000만 원을 비롯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15개사 3,600만 원을 지원하여 2020경기도 기업SOS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8쪽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섬유·가구산업의 역량 강화입니다. 신소재개발사업 현장기술돌봄이사업을 통해 관내 섬유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기술상담을 진행하였고,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가구기업 마케팅 촉진 및 운영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에 1억 원과 기술닥터사업 1억 5,500만 원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진대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도 12월 31일 사업공정률 43%로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분양률 제고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 분양률은 96.9%이고 금년도 2월경 나머지 4개 필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 상반기 중 채무잔액 100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청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제 도입과 관련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서 금년도 6월경 고시하여 2공구의 잔여 8개 필지 모두 분양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양문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및 YES산단 공모사업 등, 노후산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친절과 감동 있는 공장허가입니다. 관내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등 인허가에 대한 808건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기반시설 정비로 7억 8,700만 원,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5억 6,500만 원, 기업불편SOS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기업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포천도시공사에 위탁시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활용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기업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디자인개발사업에 4,500만 원, 포천상공회의소 7개 사업에 9,400만 원을 비롯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하단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으로 7,000만 원,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으로 사업으로 5개사에 1,0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화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섬유가구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섬유기업 기술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 2억 1,000만 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구기업 마케팅 촉진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가구공동전시판매장·송우가구거리 마케팅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 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하단의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사업에 3억 2,000만 원 중 시비 대응사업비로 5,000만 원, 기술닥터사업으로 2억 2,1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대진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형 첨단혁신 산업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와 진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금년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미래형 첨단기업 및 산단 유치를 하기 위하여 용정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첨단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장자일반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서 업종 다양화를 통해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뉴딜정책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걸맞는 미래형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17쪽의 근로자와 기업인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단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절과 감동 있는 공장허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공장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공장허가 관련 업무의 전화상담 및 시스템 접수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가구시공설치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의 발전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맞춤형 가구시공설치아카데미 사업으로 1단계는 교육생 100명, 관내창업 50개 목표이며, 경기도와 우리 시, 대진대학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가구 대기업이 함께 3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에서 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리번호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업처리 1번, 일반산업단지 각종 미납금 강력 행정조치에 필요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원인자부담금 및 폐수처리비용 관련 사안으로 원인자부담금 및 폐수처리비용에 대해 2020년 5월 납부계획 제출 요청을 공문 발송하였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위한 갈등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갈등협의회가 진행 중이므로 협의를 통해서 원인자부담금 및 미납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장자조합 및 각 업체에 납부의무가 있고 기 납부한 업체도 있는 상황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2공구 DSIC의 경우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에 철저를 기하고 결과에 따라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억 원 대여금 관련입니다. 2020년도 7월 체비지 분양이 완료되어 원금 35억 및 이자 5,7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금년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시 분양잔금을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항으로 대여금 잔액 및 이자 미회수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건의 1번, 마홀앤 홍보 및 전문적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홀앤 홍보는 케이블TV 총 2만 5,667회 송출을 완료하였고, FM라디오 총 671회 송출과 각종 일간신문 총 31회 게재, 월간잡지 1회 게재, 특집 인터뷰 기사홍보 총 2회 등 외부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마홀앤 홈페이지 및 블로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홀앤 내부인테리어 공사도 실시하여 휴게공간 및 카페테리아 조성을 2020년 9월 8일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홀앤 방문객의 응대방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마홀앤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포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 특위에 자료 준비와 특위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앞으로 포천시가 이런 계획성 없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을 우리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떤 행정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특위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행정에 접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가구기업 마케팅 촉진 및 운영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가구공동전시판매장, 송우가구거리지요. 거기 지원액이 올해가 1억 2,100만 원이고 두 번째 줄 주차장 확충지원사업이 마홀앤에 관한 예산이 4,0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가구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는 조합으로 관련되는 지원되는 조합이 두 군데이지요? 송우리 가구거리하고 이쪽 마홀앤에 관련된 조합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조합 두 군데 하고 공기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있나요?

그러고 두 조합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두 조합간에 어떤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지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문제 가지고 조금 마홀앤 관련된 조합분들하고, 이쪽은 좀 제조업이 많지요?

예. 제조업과 유통판매.

제조하시는 분들 많,

원래는 이 사업의 목적이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케팅 분야 판매업 위주로 많이 이 사업이 편중되어 있기는 한데 마홀앤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불합리해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 홍보도 같이 하고 서로 피할 건 피하고 중복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해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조합에서 좀 더 사업비를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거는 처음에 예산 형평성이나 이런 게 도하고 협의했을 때 그 금액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시켜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마홀앤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뵈었을 때 또 내용은 조금 내용이 틀린 거였거든요. 지금 예산에 대한 배정문제도 송우가구거리에 있는 조합에서 쓰는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쪽에 편중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에 대한 부분, 아까 지금 홍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산을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홍보는 그쪽대로 하고 마홀앤은 마홀앤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마홀앤 쪽에서는 “송우 가구거리에 대한 홍보문가가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두 조합간에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제가 느낌을 또 받았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조합간에 예산에 대한 어떤 홍보비에 대한 문제, 전체적인 가구거리든 이쪽 마홀앤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을까 하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들 다 하시는 분이면 각자 의견이 틀릴 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쪽 마홀앤도 조합 구성은 다 따로 하셨지요, 지금?

예, 다 다릅니다.

새롭게 많은 부분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분야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조합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쓰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드신가요?

지금 사실상으로는 같이 쓰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마홀앤이 1억 5,000, 저쪽 가구거리가 1억 8,000입니다. 3억 3,000 예산이고요. 이 안에서 마홀앤은 또 뭐가 다르느냐면 카페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비 지원을 더 받았어요, 3억 3,000이외로.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별도로도. 이거를 같이 하지만 금액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업은 입찰을 한 사람이 봐서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있고 시기도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따로따로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예산으로 같이 나가는 걸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협조 관계에 있는데 마홀앤에서 왜 자꾸 그러느냐면 거기가 바깥에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자꾸 요구했는데 저희도 도 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일부 됐습니다, 돈 좀 더 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원만하게 두 조합간에는 서로 앙숙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협조 관계에 잘 있습니다.

지금 마홀앤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해주실 건가요?

예, 그쪽은 지금 이미 도하고 얘기되어서 예산 반영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할 데가 따로 있나요?

거기가 현재 건물하고 주차장 사이에 큰 파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매꾸고 거기다 조경시설과 이런 것들 조경을 옮기고 지금 있는 조경 위에, 지금 일자 주차밖에 안 되는데 이거 90도 주차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송상국 부의장님이 들어가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이견 있는 부분은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셨을 때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이 문제는 같이 협의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자산단 분양이 2공구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업종변경을 하셔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이게 업종변경에 대한 문제가 언제 끝날 수 있나요?

지금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환경보전방안과 관리기본계획 용역 1억 4,000만 원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3~4월 정도면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5월경 목표를 지금 갖고는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안에는 고시공고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고시가 나면 바로 네거티브 적용을 받아서 환경적으로 정말 유해한 업종 아니면 다른 업종은 다 풀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충분히 이 사업은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예.

상당히 오랜기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추진하셔서 업종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 변경이 안 되면 정말 한참 제가 미분양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열심히 추진하셔서 업종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내용도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포천시에서는 분양대금을, 아니, 포천시가 받은 게 아니라 그쪽 산단에 대한 분양대금을 다 납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분양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유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시나 용정 안에 있는 단지 안에 관리하는 쪽에서 이거를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유치되는 부분에 대한 문구만 넣으신 거지요?

예, 다만 저희하고 이야기한 게 분양대금 97억은 전부 다 완납은 했고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금 건축착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추진함에 1·2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추진하면서는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첨단기업 유치,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 제안을 많이 해놓고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까지는 지금 신청이 된 건가요?

예, 건축허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들어와 있나요?

예, 다만 PF까지도 다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착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율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직 착공, 터파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가까운 데 지식산업센터가 의정부 민락동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는 포천하고 조금 위치적으로 틀려서 그런지 거기는 민락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분양이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 포천지역에 위치 조건이야 인근에 IC가 있다고 하면 위치조건은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 이 사업도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 페이지 6쪽에 보시면 관내사업장 현장지도점검 가신 내역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현장점검의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몇 군데 다녀오셨고 가서 현장점검상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들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로 산업단지를 실사를 했고요. 코로나감염병으로 사실 전부 우리가 조사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조사가. 협조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공문으로는 여러 번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같이 지도점검하는 거를 같이 협력했고요. 그런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자료는 주시고요. 저희가 사업장만 현장점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신 바가 있을까요, 여력이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숙소를 간 적은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업방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꼭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살펴는 보고 옵니다.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방 기숙사가 지저분해서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해주기도 했는데 해놓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나오면 그대로 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저분하게들 쓰고 바닥 같은 데 기름때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있고 장판 같은 것, 도배 새 거로 해줘도 한 3~4개월 지나면 그대로 다 숯검정이 그냥 그대로 묻어있고, 참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환경을 우리가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도 그분들 생활습성 자체가 이걸 따라 가지 못해서 이게 참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0일 포천시에서 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포천시 전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농가뿐만 아니라 6,000여 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그렇게 열악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거주한다거나 저희가 다녀봤을 때는 그런 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컨테이너를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는 봤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거나 그렇지, 한 겨울에도 가봤는데 문을 열자마자, 난방기구 다 틀어놨어요. 불 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아주 24시간 켜둡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이 와서 꺼도 금방 켜놓고 그렇게, 그래도 주인은 산업용 전기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단됩니다. 다만 좀 사이드에 있는 열악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다니면서까지는 그런 기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저희도 개선대책을 세워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외국인들 숙소나 이런 데 사망사건 이후에 몇 군데를 둘러보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천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8,457명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식품제조업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포천시 인근 지역이나 의정부시나,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의 식품관련 기업체에서는 식품가공 시 발생되는 기계 세척 및 청소용수를 각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관련 제조가공업체들이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은 인근 시로 유입되는 상황이고 포천시 관내에 있는 식품관련 제조가공업체들도 타 시로 이전하려는 업체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포천시 지역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포천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이랄까요? 지금 저희 장자산단에서 폐수유입률이 한 27%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식품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장자일반산단의 폐수처리장은 산업단지 내에 집적어떤, 산업집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일반 개별입지에 있는 폐수를 그쪽으로 넣는 것은 방법이 관로 아니면 탱크로리인데요. 탱크로리로 한다는 건 폐기물처리업이 있어야 가능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관로를 통해서 간다할지라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근의 공업지역,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 연계처리 이런 거는 승인이 납니다. 현재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인근에 에코그린산단이 있는데 환경부에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더니 “장자랑 연계 처리해라”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승인이 납니다, 관로를 통해서. 그런데 개별입지에 대해서 연계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로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나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상하수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하수처리장에 거의 보면 공장이라 할지라도 식품공장들은 거기에 독극물이 있는 게 아니고 성상들이, 하수성상들이 거의 생활오수, 화장실이나 식당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오수, 세척수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양만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양적으로라든지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부합한다면 일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것도 하수처리장이지 폐수처리장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관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고 사실 포천시 식품제조업체 쪽에서는 “탱크에 모아 있는 폐수를 일종의 어디 폐수처리장의,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아니고 단순히 식기 세척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폐수처리를 외주 처리하고 있는 업체도 저희 포천시에서는 한 40개 정도, 그리고 자가 처리하는 시설도 2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최대 발생량도 외주 처리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대발생량이 1.3톤 그리고 최소발생량이 0.01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게 아주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성이야 우리가 대응하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환경부 고시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한 번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자산단의 유입률이 27%밖에 안 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걸 검토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강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홀앤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 얘기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5대 의원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저번에 그래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저번에 첫 회의를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과에서 마홀앤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현장도 다시 한 번 점검차원에서 돌아보고 그랬는데 카페 같은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휴게시설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강준모 의원님한테는 아직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료를 주시면 또 의원님들이랑 상의도 하고 그때 요구하는 예산사항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탁회의나 이런 데에서, 물론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잘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어쨌든간 만들어는 놨으니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조대룡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전컨설팅 지원 등으로 우리 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조리종사자 위생모 착용 의무화 및 안심식당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로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지연처리 제로화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카드단말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소비자 안심밥상을 위해 식품취급업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대상 판매업소에 대한 캠페인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0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쪽부터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공직문화 개선 실천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안전의날 캠페인 실시 및 초등학생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영세음식점을 위한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우수음식점 선정에 참여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참여업소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포천우수업소를 육성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지원 및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만족 적극적인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세무서에 별도 신고 없이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읍면동별 민원담당자 지정출장자 실시를 통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부부터 1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식품취급업소 및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 시기별, 계절별, 성수기별로 지도점검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또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심밥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부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중위생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배달전문 음식점 식품안전 컨설팅 지원입니다. 포천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배달전문 영업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현장방문 맞춤형 식품안전 컨설팅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밥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3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4번, 요식업소 인센티브용 종량제봉투 용량 하향 지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우수업소에 지급되는 종량제봉투는 50ℓ로 하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수업소에 지원되는 봉투도 건의해주신 용량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지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지요, 나가시기가?

저희가 매일 조를 짜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시면은, 나가시면은 업소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업소에서는 안 나오는 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방역지침이나 이런 지침 위반사항들이 있으면 적발보다는 저희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과태료가 발생하는 단속이라든지 벌금 부과 이런 거 부분은 조금 피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그렇게 좀,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어차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현장지도라든지 권고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규모를 보시면 작년, 추경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추경에 예산이 또 되면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쓰시는 거지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백운계곡 지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이 정도에서 많이 늘어봤자 이삼천 만 원 정도 더 늘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서에서 사업한 것 중에서 특별한 사업은 아니지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이 빠져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입식 지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지금 거의 다 식당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입식테이블을 하시든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가보면 거의 다 입식테이블이 거의 다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주방에 있는 후드라고 그러잖아요, 후왕.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하실 때 요청하신 분보다, 우리 예산이 한 6,000여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셨지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는 못해드렸거든요. 상반기에도 한 25가구 정도 했고요.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18가구 정도 해주고요. 하반기에도 그런 수준으로 해줬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순서에 밀려서 밀려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계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입식테이블, 예.

자격조건에 또 우리 지방세나 이런 걸 미납하신 분들은 제외시킨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해드린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지금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상대, 좀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 번 2021년도에도 추경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테이블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장사가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입식테이블 쪽으로 식당을 선택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사업을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추경 때라도 어떤 때라도 입식테이블 사업은 한 번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어렵고, 대상은 되는데 어려우신 그런 음식점이나 기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준모 의원님이 제 질문을 대신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태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 중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이 식당주인들로부터 상당히 큰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저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세한 식당에서는 아직도 좌식테이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해보셔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음식물, 위반을 하셔서 못했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미납이라든지 그런 거 반영이 되어서요.

예, 그런 얘기를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참 영세한 분들인데 지원요건을 조금 완화하셔서 더 많은 식당에서 입식테이블이 교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입식테이블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식당 이용객분들이. 우리 지역의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조금 더 많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때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했었는데 그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그때 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처리기가 매스컴을 통해서는 환경부 허가를 받았다 어쨌다 하는데 전문가가 말씀하시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마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직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식이 미생물 방식, 건조 방식, 파쇄 방식, 그 다음에 액상으로 해서 보내는 방식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동참 유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형음식점들이나 음식점들의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도 특화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다시 저희가 식품진흥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한 번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우리 시에도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또 음식점에서도 처리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위탁기관이 2년인 거지요?

3년입니다, 3년.

위탁기관이 3년입니까?

예, 3년이요.

3년인데,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년으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그러면 3년 동안 35억이에요, 위탁금액이?

아니, 1년에 저희가 4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1년에 4억이요? 그러면,

예, 작년에는 4억 2,000 해줬고요. `19년도까지는 4억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몇 페이지인지 좀?

13페이지요. 주요 계속사업에 보면 국도비 합쳐서,

이게 누계로 저희가 작성한 거여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정도 위탁을 준 사항, 총 금액이 여기에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53억 원. 35억 원이요.

여태껏,

예,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13년도부터, 이게 최초 위탁일이 `13년도지요?

예, `13년부터,

`13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만 35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진대학교에서 계속 받았나요?

예, 대진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3년도부터?

예.

왜 대진대학교만 계속 받나요? 물론 이거 심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업체가 여기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업체는, 외주 대학교도 있겠고 그런데요. 우선 저희 생각은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진대를 위탁업체로 선정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추진실적이랑 `13년도부터 전부 다 제출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실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기본 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20년도 주요성과는 대부분 `21년도 추진계획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9쪽부터 `21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평화역량 강화 및 평화비전 시책 추진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시민평화대학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시책 추진을 확대하는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3.8선의 역사와 상징성을 반영한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경기도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드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향후 우수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통일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으로 남북경협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통합포럼을 전년과 같이 2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북측 결연 도시를 확정하고 농업, 산림, 보건, 의료 등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산업단지 물량 배정 및 지정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는 등 `23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마루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30%이며 `22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군관련 피해 제도 개선 및 민관군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군 관련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규칙 관련하여 국방부와 소음피해 기준 완화 및 보상 현실화 등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군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영송리 방호벽 철거사업을 위해 도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2년 착공 및 `24년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간 광역 철도사업은 현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6차 운영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23년 적기 개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중 6건은 추진 완료했고 두 건은 정상추진 중으로 추진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군소음 보상법 관련 피해보상 조례 제정 필요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에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 피해 지원사업에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용역 과업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소음 보상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구체적인 주민 보상을 위한 피해지역 및 피해보상 대상 범위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지자체 조례안이 전파될 예정으로 이 조례안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에서 개최하고자 한 기본계획 공청회가 운영 방안의 문제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포천시민이 공감하고 포천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철도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양문리에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지매입이나 그 부분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실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용역 보고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이후에 부지 확보 또 들어가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읍면동 간담회에 나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 방호벽이 있지요?

예.

군 방호벽에 대한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철거에 대한 문제를 민원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기억 나시나요?

영송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요, 내촌면도 그렇고 해서 내촌도 지금, 내촌에서 일동 가는 부분에 방호벽이 두 개가 있지요? 내촌에서 가평 빠져나가기 직전, 석파 가기 전에 있는 부분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너무 인도 통행도 없고 그런 부분에, 방호벽 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지금 이 방호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군과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철거에 대한 요청을 수락을 했더라도 방호벽을 철거하는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가지고 군과 협의하고 할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방호벽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군부대하고 협의 관계 일단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마쳐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급한 영송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내촌면에 있는 방호벽에 대한 문제도 그 전에서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예,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철거하는 부분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철거에 대한 부분도 시비를 하지 않고, 어차피 이 군 방호벽은 군 시설인 거기 때문에 시비로다가 충원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에 관련되어서 철거를 해야지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장기간을 두시고 이거에 대한 거는 군과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의정부에 2군수지원단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거기가 이전한다는 얘기는 아시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는 2군수지원단이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서 벌써 2군수지원단에 있던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대대적으로 보도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2군수지원단이 어디로 오느냐. 포천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그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발표된 건 공식적으로 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2군수지원단이 이전이 발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선단동에 공병여단 있지요?

예.

거기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군수지원단이 선단동에 있는 공병여단이 최고 마지막의 목적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로 포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6군단 있는 지역 있지요?

예.

그쪽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전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포천에 2군수지원단이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천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보면 아마 의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MOU를 맺고 해서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포천이라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 발생 원인을 못 찾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누가보더라도 사격훈련 중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탄피가 발견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도비탄이 발견이 안 되어서 산불 원인은 사격장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비탄에 의한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탄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불원인은 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자연발생적으로 났다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지금 조사가, 최종보고회를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요. 최종보고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 언제쯤 하신다고요?

지금 예정만 나와 있고요. 아직 정확한, 그거는 최종보고회가 일정이 잡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용춘 의원님께서도, 25일부터인가요. 사격장대책위 위원들이 담터계곡에서 사격훈련 저지 집회 시위를 하신다.

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이 엄동설한에 언제까지 이 추운 데서 집회를 해야 하나요, 진짜. 걱정입니다.

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도비탄으로부터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격훈련 계속한다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내세워야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격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소음법이 재작년 11월에 제정되었지요?

예,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인가요?

예, 11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시행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보상에 어떠한 틀은 나와 있나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지연은 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지역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군 영향도 조사 용역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의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사격훈련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미군 부대, 미군에서는, 군 당국은 사격훈련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만 원 이렇게 주민들께 쥐어 주고 사격장 계속 한다. 그거는 우리 시 입장은 사격장 이전과 폐쇄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까지 합심을 해서 사격장 문제만큼은 정말 잘 원만하게,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6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0쪽에서 11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과 더불어 농촌경영체 육성과 농촌관광사업 발전에 힘썼으면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식품 유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직거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에 힘쓰는 한편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농가당 10만 원씩 지급하였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우금저수지 둘레길 설치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이용한 농촌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친환경농업과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평화시대 미래농업 거점도시 육성이며 이에 따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농촌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7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포천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 및 친환경농업 증진과 농업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에 의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만큼 포천시 14개 저수지에 대하여 저수지 정밀점검을 실시 하고 조치 및 저수지 등 2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에 사전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수지 5개소에 CCTV 설치 및 자동 수위계측장치 설치를 통하여 저수지 안전예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높아진 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까지 특수시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단위의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재단을 통한 전담관리의 운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간 국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업재단 설립을 위한 간담회, 농업재단 설립을 위한 경기도 1차 공공기관협의회, 농업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 지난 12월에는 경기도 2차 공공기관 협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 협의 승인은 다 마치고 향후 계획으로 농업재단법인 설립 허가 승인 및 조례 제정, 관련 절차 이행을 거쳐 오는 6월에는 본 농업재단에 설립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2건은 완료하기 위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에 수의계약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어 체결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내 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부서 내 담당자들과 공유하며 적절히 분배하고 있습니다. 2쪽,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독려입니다. 우리 부서는 장애인생산품 구입 목표 실적을 10% 이상으로 잡고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11월 말 실적 기준 15.61%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와 관련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사업의 경우 즉시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을 실시하였고 국도비 사업의 경우 감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내시를 받아 추경에 반영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 군납품목 지정 시행에 따른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20일 품목지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 9월에 군납품목에 대한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회의를 추진을 할 수가 없어 확산 감소 추이를 보고 회의 개최 가능 시기를 거쳐서 즉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잘못된 납품 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등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네팔 판초부리시와의 MOU 체결은 파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호전되어 외국과의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할 시 기수립하였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향후 대책 수립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6쪽, 부당하게 지급된 로컬푸드 보조금 환수입니다. 현재 부당하게 지급된 로컬푸드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보조금 정산 자료를 2021년 1월에 1차로 수집하였으나 미비한 자료가 있어 1월 말까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상황으로 정산서류 검토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환수가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감독 철저를 위하여 주요사업 추진 시 부서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독려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 시 팀별 교차 점검 시실 및 감사담당관 경유 등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종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납 관행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작년 행정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협의회 개최 한 번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뭔가요?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걸 갖다가 요청했을 때 그때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5급양대하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 농협에서는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왜 그쪽으로 신청하느냐.” 그래서 그런 절차부터해서 품목지정이나 이런 것을 갖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진 게 하나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품목지정협의회 작년 7월달에 회의를 할 때 앞으로 서로 군납조합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무자회의를 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의 영향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지역경제 지금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이 그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농협의 독점적인 지위,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그 농민들로부터 어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어떤 공급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게, 이게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과장님도 그 취지는, 제가 작년에 행감한 취지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반영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부분도 올 4월이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 갖고 방위사업청하고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때 그 납품농가와 군납조합 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의 로컬이, 농산물이 잘 납품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감독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포천시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농협, 특정인 한 사람에게나 농협에 이런 부분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확실히 하셔서 농민들에게 불만 나오지 않는 그런 농업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행정 지적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송우리에 위치 하고 있는 로컬푸드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지요?

예, 지금 1월 12일자로 해서 기존 김승태 전 대표에서 예전에 이사로 있던 강만홍 이사로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대표자만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요. 상호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법인회원, 구성원 중에서 법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대신 지금, 기존 전 대표가 운영하던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강, 이번에 대표자로 변경된 그분이 인수하는 조건 하에 이렇게 양도양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쨌든간 보조금을 받아서 로컬푸드를 창립을 했잖아요.

예.

이게 그 두 분간의 어떻게 대표이사 인수인계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여기도 농업법인 회사잖아요.

예.

농업법인에서 그 법인회사에 맞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간의 사고팔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 전 대표가 있는 주식을 이렇게 다시 농가, 거기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네 과, 부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된 사항인가요?

아직 승인은 안 되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와 이런 절차를 갖다가 현재 거기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대표이사나 이런 것을 변경했을 때는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대표자 변경은 가능한데 그거에 따른 모든 것을 갖다가 대표자 변경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짓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제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양도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투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환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환수하는 조건인 건가요?

그렇지요. 만약에 법인명이나 이런 게 다 바뀌게 되면 개인으로 이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기 투입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과장님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농협 로컬푸드도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제출토록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알려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회계법인, 일정 금액이 넘으면 회계법인에 그걸 갖다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받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서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과장님, 그리고 일동농협 로컬푸드 거기는 사업 포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업 포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태껏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네 부서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어쨌든간 과장님네 관리감독인가요?

아니요, 지금 거기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E-9으로 입국을 했고 그리고 농업농촌의 근로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이주노동,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외국인 숙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도 같이 현장 확인을 했고 그거에 따른 부처별로 관련법이 틀립니다. 이거와 틀리지만 또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에,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인정을 해줬지만 1월달에 사건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그런 데에 경량판넬로, 컨테이너나 이런 숙소로 갖다가 이용해서 기숙을 제공한다고 그랬을 때는 불허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이런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인정 못해준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가, 그런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근로자한테,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감독권도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에 위치해 있는 농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각종 언론에 보면 정말 포천시가 외국인근로자를 상당히 방치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억울,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는 거 잖아요, 우리 포천시에서는. 우리가 그 지휘,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일일이 우리 시에 다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면 숙소 문제 같은 경우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에서 위치해 있고 또 포천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없다고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포천시도 저번에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근로자 수가 이제는 상당해요. 안산 다음으로 포천시가 경기도에서는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거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식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불법체류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친환경농업과는 계절근로자나 뭐 그런 시설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진짜 문제에요. 아까 기업지원과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여성가족과도 자기네 소관은 아니라고 하고 여기는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고용노동부 지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휘부서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근로자를, 다 같은 외국인근로자인데 어떻게 보면 지휘부서가 없는 거예요, 지부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포천시에서도 한번 정도는 이거를 체계, 우리가 지휘 부서를 어디 부서에서 이걸 관리감독 하고 어디에서 저거 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안 받으면 솔직히 기업, 공장 돌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포천시도 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이런 거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서들이랑, 외국인근로자가 속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도 다문화가족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거기에 관련된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를 부서장님들이랑 한번 모여서 그런 문제를 한번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여기에 로컬푸드 보조금 환수 내용과는 좀 틀린 내용인데 여기 전 박의환 대표가 따로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조합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즙 짜는 기계하고 해가지고 정산에 대한 허위 영수증이나 그런 부분을 했던 내용이 있지요?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 자원지원팀에서.

농업지원과인가요?

예, 거기서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론 중고품으로 납품한 거기 때문에 아마 차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환수조치가 되었나요?

환수조치토록 이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엽지원과에?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의 담당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포천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일동에서 그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이 그 현장을 방문하셔 갖고 이주근로자하고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면담 후에 시장님께서 곧바로 농업용 시설에 주거용 숙소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실태파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요. 저희는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갖다가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각 부처 간에 건의를 하는 것을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1월 15일까지 당초는 조사기간이었으나 1월 20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다음주에 경기도에 건의사항과 점검 결과를 갖다가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 받은 245농가가 있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리스트를 먼저 줬으면 저희도 근로자 파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1월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포천시에서는 245농가에 통보된 숫자에서 240여 농가를 점검을 거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하시면 보고서는 언제쯤,

한 다음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주 쯤에.

예.

이게 아마 포천시 전,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거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행감 조치사항 5페이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등 운영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 외교 및 협약에 대한 권한은 중앙에 있어 지자체간의 협약체결은 무효임을 확인해서 공문을 통해 네팔 판초부리시와의 MOU 체결을 정상적으로 파기했다고 지금 조치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과 포천에서는 지금 그때 2019년 1월에 세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초부리시만 MOU를 취소했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그러면 MOU를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입국한 데가, 도시가 네팔 판초부리시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저희가 4개국 8개 도시를 MOU 체결을 했는데 네팔 같으면 3개 도시입니다. 신두리시하고 자파 그다음에 판초부리시인데 그거는 코로나 이후에 이게 안정화가 되면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한다고 하는 건 MOU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닙니다. MOU를 다 해지하는 것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예.

이것도 지금 네팔 판초부리시도 2020년 7월에 MOU가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이때도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는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인데 판초부리시뿐만 아니라 칸카이나 신두리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협약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협약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MOU 취소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카이시나 신두리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MOU에 대한 추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두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흘읍에 1%나누기 자매결연도시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다시 해서 다 파기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절근로자 MOU 파기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대외협력팀에서도 같이 와서 MOU 체결하는 데 협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이것도 아마 그쪽으로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 보고자료, 오늘 지금 온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관련 네팔 행정절차는 체결권한이 네팔 지자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랑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확인도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협약내용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정 및 출국 보증에 대한 게 협약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팔 지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포천시가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0씨라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브로커’라고 표현해서 이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그 암0씨라는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MOU 유지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팔의 판초부리시 뿐만 아니라 칸카이시 그리고 신두리시는 물론 송우리1%나눔에서 시작은 그렇게 됐겠지만 네팔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팔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키타쿰시나 일로일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MOU 취소를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법정비율 1%가 충족이 되지 않는 부서 중에 하나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서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친환경농업과는 0%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는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 법정비율 준수해 주시고, 또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도 0.6%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구매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법정구매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대외협력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거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판초부리시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행정 착오이고 그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그게 무슨, 신두리시는 계절근로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두리시는 거기 송우리재단 나눔1%에서 어쨌든간 거기는 도와주는, 그 도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지 계절근로자로 저거한 거는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초부리시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게 행감에서도 나온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걸 짚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간 이거는, 계절근로자는 의장님께서는 지금, 물론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지요,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판초부리에서 계절근로자 반이 이탈을 했어요. 반이 지금 어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담당하는 주무부서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신두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호협력의향서라고 해서 1%사랑나눔에서 체결한 게 한 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MOU 체결이 또 한 장을 해서 별도의 MOU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호협력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협약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면 파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협약 체결이 지자체 간에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고, 하지만 계절근로자 MOU 체결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신중하게 파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왔다가 전원이 다 출국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 포천시가 도입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힘들었고 또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문종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안문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선단리 소재 예산농장의 산란계 폐사체에서 H5항원 양성이 발생되어 3㎞ 이내에 있는 송일농장의 산란계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지휘감독 공무원으로 축산위생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족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의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축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6농가에 208억 2,218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의 내부시설 자동화 및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농가는 완료하였고 12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3개 축종 11개 농가가 선정되어 총 20억 3,644만 원의 사업비로 ICT기반의 축사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농가가 완료하였고 3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시거점 세척소독시설 자동화 운영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AI 및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차량 소독 및 세척 등을 강화하여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근절을 위하여 상시거점 세척소독시설을 2018년도 5월 시설준공 후 현재까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관내 AI 발생으로 거점소독초소 3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활동 체계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으로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여 유기된 1,048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였으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여 359마리의 고양이에 대하여 중성화 시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기동물 구조·보호활동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동형 악취 측정기 설치로 축사악취 관리감독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행정지도 일환으로 기 구입한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가농바이오 등 주요 악취 민원 발생 농가 3개소에 설치하여 악취측정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환경개선제 지원 등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축산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로 친환경 축수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 축사시설의 시설 개선을 하는 등 맞춤형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선진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의 복지 증진과 축사시설 개선 등 친환경축산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 축종별 경쟁사업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FTA 대응 축산경쟁력 제고 및 양축경영 안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형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 및 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토종어류 방류와 관내 양식장 소독제 등 예방약품 지원을 통해 어족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양식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로 선진방역 정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ASF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1종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전염병 23종에 대하여 예방약품 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고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감축할 계획이며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로 고품질 축산업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보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확대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축산물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상을 대상으로 계란 냉동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용란의 저온유통으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계란의 위생적 유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 정착 및 말산업 육성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등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련한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 적정 관리를 통한 생명존중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와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기반 확대와 초중고등 학생의 체력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승마체험 지원사업과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로 축분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및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행정지도 일환으로 기 구입한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가농바이오 등 주요 악취 민원 발생 농가에 설치하여 악취 측정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정 축분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 12개소와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4개소, 가축분뇨 악취 개선 지원사업 15개소 등 친환경축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5쪽 첫 번째로 K-가축방역센터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축방역센터 설립 및 운영을 계획하여 예산 건의 및 공모사업 신청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부지 마련과 조직을 구성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K-가축방역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로 축사악취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밀집지역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축산농가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그린뉴딜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창수면 주원3리 일대 20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축종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20쪽까지의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2020년도 실적 및 2021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시정사항 2건, 처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통사항 3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시정사항 1번 사항으로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 철저 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나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에 대하여 2020년 점검실적은 2회로 추진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는 등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정 2번으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시 명확한 계약기간 명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동물보호센터 위탁지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법률 검토 없이 지정한 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금번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020년 7월경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모 후 지정한 사항으로 3년간 지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처리 1번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강력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양계단지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축산과, 건축과, 환경지도과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악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는 등 가축분뇨 악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의 1번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미진하여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자가 없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 방법을 안내하여 입양 후 수일 내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양자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의 2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품 구입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중 동물약품 구입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동물약품 도매상에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기회를 공통으로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품선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구입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의 3번으로 예방접종약품 바우처 방식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품 구입과 관련한 바우처식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 예산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 직접 구입 및 보급을 원칙으로 추진되어 농가에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병별 방역약품 구입품목과 선정협의회 개최를 늘려 다양한 업체의 제품이 구입,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건의 4번으로 육계 농가의 계분 처리 어려움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육계농가 계분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재활용 업체를 통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퇴비장 설치 운영과 육계농가에 대한 부숙도 및 사양기술을 지도하는 등 육계농가 계분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내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시에 유기동물 여기 보호센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우리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

우리 포천시가 아니고 양주시에,

양주시에요?

예.

여기 그러면 여기 우리 포천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도 다 이쪽으로 보내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었네요. 그리고 과장님, 가농 바이오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랑 저랑 그때 참석을 해서 간담회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방안이나 나온 게 있어요, 가농 바이오?

예, 지금 가농에서 우리 농림부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는, 자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 개선, 악취개선사업에 지역별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농, 가산면과 선단면에 있는, 선단동에 있는 5개 농가를 묶어서 이번에 2월경에 공모사업으로 다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같은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체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우리가 악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악취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업체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이 정답인 거 같습니다. 악취는 개선 하는 것이지 악취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매번 하지만 똥 쌌는데 어떻게 똥 냄새가 안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악취라는 건 농도를 낮추고 개선하는 거지 악취를 아예 없애겠다는, 저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어차피 그런 게 들어왔으면 주민들이 기본 생존권을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기준치는 저희가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과장님 말씀처럼 악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가농회장님은 항상 하면 “악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를 완전히 없애려면 농장을 폐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요.

있는 한은 악취를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이분들도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요. 또 그런 뉴딜사업 같은 거 국가 정책이니까 거기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하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업체랑, 이게 뭐 그렇다고 이 공장이 없어질 거는 아니잖아요.

예.

양계장이 없어질 거는 아니니까 이 사업체랑 우리 축산과,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축산과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파악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더 힘내시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가농바이오 같은 경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업자랑 잘 소통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유기견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채리에 유기견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민원은 동물, 거기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또 악취가 많이 발생 되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고요. 지금 또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그 동물이, 개가, 반려견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구조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고 그와 더불어 저희는 동물학대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우리 공수의사랑 경찰이랑 동물보호단체랑 합동으로 조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장에 가서 반려견에 대한 정밀검사 그다음에 축사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유기견이냐, 반려동물이냐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표현하시는 부분이 반려견이라고 표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반려견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반려견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 반려견으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뭔가를 마련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몇 십 마리의 유기견 이걸 반려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거기는 보호소입니다. 동물보호소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있는 동물의 개에 대해서 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고요. 소유자가 없이 배회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유기견, 유기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기가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인가요?

아니요. 동물보호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은 없고, 거기는 규모가 작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등록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단지 그 동물에 대해서 동물 등록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항이 안 되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시가 내려간 상태이고요. 빨리 동물, 언제까지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자꾸 동물학대라는 표현이, 민원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가 학대를 하고 있는지, 학대라는 것은 동물을 체벌을 한다든가 가혹행위를 한다든가 밥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동물학대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이번에 그 동물보호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소라는 그런 어떤 울타리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소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동물보호소라면 거기에 맞는 시설과 장비 그다음 환경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동물보호소라는 명칭 하나로 우리가 모든 사항이 면죄부를 주는 사항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조례에도 이런 걸 담을 수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이런 지역에서 이런 무분별한 동물보호소라는 명분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를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과장님 한번 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가축 분뇨 무단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기습폭우를 틈타서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중면 거사리에 거기가 영평천이지요?

예.

거기 인근에 위치한 축사에서, 그러니까 의심업체이지요. 의심 축사 업체인데 배수구에서 나온 가축 분뇨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상당히 악취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제가 해봤는데 “의심은 되지만 배수구가 다 청소가 되어 있고 더 이상 그 배수구에서는 흙탕물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발이 어렵다.”라는 제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누가 봐도 가축분뇨이고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발이 어렵다.”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여러 악취 저감이라든지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전년 대비, 그리고 최근 3년 대비 행정고발 건수, 행정조치 건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와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거기 영평천 거사리 쪽에 있는데요. 그 관로가 두 개 농장이 붙어 있는데 그 관로는 하나의 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항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합관로를 쓰지 말고 개별관로로 분리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지금 두 개, 양쪽 농가에서 통합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관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농장이 분뇨를 무단방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고요. 향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또 관로를 청소하게 되면 못 찾잖아요.

예, 일단은 거기 청소를 해도 BOD라든가 이런 게 높으면 일단 청소를 해도 물고기는 죽습니다. 죽은 현장을 보면 이쪽이랑 서로 틀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데에서는 분명히 버렸다는 증거가 증빙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증거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강력히 고발조치 및 행정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담당부서 직원분들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가축분뇨 무단방류 같은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폐수라든가 악취로 인한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저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가 ‘한번 처음인데 봐달라.’ 이런 거 하지 않고 처음 발생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서 강력히 집행을 하고 이때까지 제가 들어와서부터 무관용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인식이 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단속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의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내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출석공무원( 9 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