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월 22일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루어질 안건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및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과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월 25일부터는 광양시의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의 심사와 집행기관의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산단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위치상 도심인 중마동 지역에 연접하고 항만의 배후지역에 해당하면서도 오랫동안 미개발되어 낙후된 대근지구를 조속히 개발하여 항만 배후지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아울러 거주민들의 오랜 개발 숙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법규에 대한 근거로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사업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시행규정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제정조례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제정 상정에 앞서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이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지난 연말까지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단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주관부서의 개선사항인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하라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나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제24조 제2항의 인용조문인 제21조 제4항에는 인용조문 표기 오류로 ‘제21조 제4항의’를 ‘제22조 제4항’의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별지 1호 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상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 동의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상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별지 3호 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상 토지소유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토지소유권 이전신고 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각각 생년월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시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행규칙을 정해서요?
아니, 제 말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도시개발하고 있는, 광양시에서 도시개발하고 있는 광영·의암, 성황·도이, 와우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성황·도이, 의암, 와우. 지금 3개 지구...
성호
백성호위원
3개 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행령 22조에 시행규정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답변에는 시행규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제가 잘못...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영·의암이나 성황·도이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까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시행규칙까지 다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사업이 마무리된 지구에 대한 것은 조례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마무리되면 폐지해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세 지구 중에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됐습니까? 준공이 됐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택지 분야라. 저희는 산단 분야쪽이라.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개발시행조례를 제정한 데가 방금 3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아마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아직도 조례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개발사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보면 전부 다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환지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혼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근지구 같은 경우는 혼용방식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닙니다. 환지방식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환지.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환지방식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환지지만 예를 들어서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매입을 해 주는 거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들 상황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혼용방식을 가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0% 환지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일단은 환지방식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더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좀 더 넓은 필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좋지만 손바닥만 한 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환지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필지, 100평 이하 이런 소규모 필지를 가지신 분들은 환지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100평 미만아라든가 이하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라, 일단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되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대근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죠?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필지와 그 분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환지라든지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라도,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을 것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는 다른 데 가서 거주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됩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가지고 사실상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단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적으로 수용방식을 해가지고 보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액을 받고 나가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항상 그것은 고민입니다.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그 안에 넣은 이유도 그러한 것을 보완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거기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해서 보상해 주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중마동이나 다른 데 와서 임대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보상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피해자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하여간 어떻게 든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법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지난번 예산 때 확보했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어차피 사업은 의회에서도 예산으로 확정된 거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겠다, 하는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게 원래 도시개발사업이라면 택지개발이 통상 도시개발사업이고 나머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명도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라면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업단지 플러스 택지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비율이 좀 많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비율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서 아마 택지과가 안 하고 지금 산단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비율이 많으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여기를 타이틀을 상징적으로라도 대근지구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사실상 비중이 훨씬 더 산단을 개발하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택지개발로 저도 착각을 했으니까 예산 택지과가 보고할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죠. 이것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법이, 모법이...
노신
박노신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이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주목적이 산단개발이니까 산단과가 하고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를 택지개발이라고 해버리니까 나머지 모든 산단 다 산단개발하고 조례 만들었어요. 특별회계 만들었고. 명당산단이든, 1산단, 2산단, 3산단. 전부 산단은 산단으로 분리했어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409억 사업 아닙니까? 409억 작은 규모라면서 특별회계까지 만들고 했던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특별회계예산으로 해야 될 법적 조치 거부하려고 하면 광양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했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저쪽 공기업특별회계 택지과죠. 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산단이니까 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중마, 마동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미 그게 사업목적 끝나서 일몰제인데 불구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몰제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이왕 놔뒀다면 이런 40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면 그쪽 회계에서 관리해서 개발해도 충분히 될 텐데 별도로 이것을 또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번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했고 산단과가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명칭이나 이런 것은 시민적 오해가 없도록 이러한 홍보 기능을 통해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산단개발이니까 그 취지로 이 다음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의원인 나도 이것 착각 어제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몇 가지 보겠습니다. 거기 10조 보면, 10조 한번 봐보시죠. 관보 또는 광양시 시보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쭉 내려가면 10조 2호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국 또는 전라남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차례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여기 1차례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대로 관보 또는, 관보에 하거나 광양시 시보나 홈페이지 동시에 하거나 해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파이가 좀 크다거나 이렇다면 전국이나 전남 일원으로 해서 게재할 수도 있는 것을 해 준 거예요. 여기다가 1차례 이상 게재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이 단서조항하고 의미가 없는 말이라 그 말이죠. 왜 이게 1차례. 1차례, 2차례 왜 있습니까? 여기 여기 해야 되지만 불구하고 시가 판단해서 전국 규모나 전라남도 일원이 알아야 될 거라면 우리 시 관보나 우리 시 홈페이지 말고 전국이나 전남도 일간신문에 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A나 B, 또는 C로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왜 여기가 1차례 이상이란 말이 들어오느냐. 이 1차례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스럽습니다. 그래서 1차례 이상이란 말은 다른 시 어디 조례 봐도 이런 것 있는 데 없어요. 우리 정홍기 소장님께서는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여기 논리정연 했을 텐데 왜 1차례, 의미가 있습니까? 공고하게 하면... 의회 모법에 모항에 하면 되는 거지, 1번, 2번 없는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번 이상이란 것은 없어서... 혹시 몰라서 다른 데 쪽도 봤더니 어디도 이런 것은 없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게재할 수 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게재하면 되는 거지. 하려면 3차례 미만, 5차례 미만이라면 몰라도 1차례 이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려워서 이것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따 조율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조 보면 여기도 12조 쭉 봐서 2항 3호 보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다만 집단환지의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개별환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단환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집단환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환지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는 집단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집단을 빼주셔야지 맞습니다. 이게 기 집단환지로 지정된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환지 대상지 중에서 1만㎡ 미만인 것은 집단환지 안 하겠다 그 말인데 미리 1만㎡ 대상지가 집단환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까? 다만 집단환지 면적이 아직 집단은 아닌데 환지 대상 면적이 1만㎡ 미만이면 집단을 지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기 대상이 집단환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집단환지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환지대상이 1만㎡ 미만이면 집단환지 체결이 안 된다 그 말 맞죠? 쉽게 보세요. 다만 집단환지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집단환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환지 대상면적이 1만㎡ 미만이면 집단환지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집단환지라는 것은 소필지들, 예를 들어서 소필지들을 1,000평이든 2,000평이든 500평이든 이런 소필지 소유주들이 환지 면적 필지들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집단환지로 만들어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단환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앞에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다만 뒤에다가 환지 면적 집단을 빼버리고 환지면적이 들어가게 되면요. 소필지에 모임을 넣어가지고 공동주택을 만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개별필지 면적도...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아마 잘못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소필지, 대필지든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만 필지 미만 된 것은 집단환지 않고 개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필지 이상만 집단환지로 한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집단환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 그 말은 기 집단환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아니면 바꾸게 되어 있어서 앞에 집단이란 말은 빼고 차라리 환지 대상면적이 1만㎡ 미만인 것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다른 쪽 조례도 쭉 봐봤어요. 이렇게 적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친절하게 1만㎡ 미만을 개별환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집단대상, 환지 대상을 기 집단환지 되어 있는 것을 바꾼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더 설명하면 너무 쉽게 이해 될 수도 있을 텐데, 뒤에 있는 팀장들 이해가 가세요? 협의하셔서 남의 시군, 물을 것도 없는 것을 이대로, 주위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의미 없다고 잡아드리려고 한 건데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네요. 집단 빼야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같이 팀장과 상의...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법규가 명확히 문구가 규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상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별도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2조 보면 22조 4항 보면 위원의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이게 조례 내용 보니까 한 2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조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런데 보면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한다. 위촉장 주지 않으면 별도 회의개최 통지한 것으로 위촉된 사실 아닌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써 위촉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매 회의 때마다 위촉 또는 매 회의 때마다 해촉되는 것이냐. 최종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 이런 것은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해 주십시오. 위촉은 그때 맨 처음에 이렇게 참석해달라고 권하는 것으로 위촉 자격 주는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위촉 사실 인정한 걸로. 그러면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다면 매 회의마다 위촉, 해촉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최종회의가 종료되는 역할이 없어지면 해산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해석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게끔 한데 통상적으로 평가협의회라고 하면, 어떤 사업의 평가협의회라고 하면 처음에 위촉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촉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요. 위원으로서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그 목적이 끝나면 해촉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것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개발사업 환지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이러면 회의할 때마다 자동으로 위원으로써 통보할 때면 위원으로 되는 것이고 또 회의가 종료되면 그 위원회에서 해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그때 발생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저도 이 문구를 보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 회의 개최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자동으로 위촉에 갈음하고 또 그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된다.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목적 자체가 매 회의마다 위촉하고 매 회의가 끝날 때마다 해촉하자는 목적은 아니죠? 위촉은 되고 나면 뒤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해촉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이야기처럼 이 사업에 전체가 시종점까지,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를 하나의 평가협의회를 하나를 처음부터 구성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이 위원회에서 해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동안 수없이 환지를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한 것으로 필요해서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위원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보세요. 설치했던 목적이 뭐냐. 환지 계획 수립하고 청산금 결정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요 사업들을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대부분 다 누구냐, 토지평가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을 대표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서 상식으로 봐서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안 될 사람 해촉시키고 다시 선임하라면 연계성과 전문성과 책임성인 것이지, 무슨 회의를 매 회의마다 위촉되고 해촉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별도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내 생각은 해촉은, 위촉하는 것이니까 또 이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회의 개최 통보해서 위촉에 갈음한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해촉은 어디 조례에도 해촉되는 사례가 정하는 조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위촉은 별도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대로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 위촉에 갈음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해촉을 상식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해촉은, 그러면 시작은 있지만 종료는 없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어떤, 우리 시 모든 조례가 해촉 사유라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해촉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시 해촉 의사를 정하는 조례가 있으면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백 개 조례가 있으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러면 별도의 해촉 통보도 없이 어떻게 종료도 없이 그냥...
노신
박노신위원
목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것은 일몰제예요. 일몰제.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일몰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 끝나고 자동으로 해산되고 위원회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면. 일몰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나머지 어떤 조례 해촉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조에 있는 24조 3호 보면 3항, 위원장의 협의에 붙일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양해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우리의 조례로써... 안 된다고 봅니다. 경미하다고 인정된 것은, 어떤 것이 경미하냐, 경미하면 회의 안 해야죠. 경미하고 경미 안 하고 가늠이 없습니다. 요즘 저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계속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심의 안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해 주고 있느냐. 코로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참작해서 하고있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고 그때 상황판단은 제가 코로나 이런 상황이랄지 크게 경미한... 그때 가서는 할 수도 있다고 융통을 해야지 법조문에다가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책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서면으로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25조 비밀누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칙 있죠?
요즘은 이렇게 한 2페이지나 되는 것으로 보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가령 법 같으면 100조가 넘고 이런 법들은 장, 절, 조까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간단한 것은 요즘은 장을 나누지 않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단, 나눠서 봅시다. 한다면 보칙이 비밀누설이 보칙 밑으로 내려와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보칙을 안 만들었는데 만들었냐고 하면 이 앞에 했던 장이 3장,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장에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성황·도이지구 특별회계를 위한 이 조례에는 밑에 넣어놓았어요. 보칙 밑에다가 비밀누설 금지, 넣어놓았는데 이번엔 올려놓았어요. 왜 위로 올렸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회, 말하자면 여기는 토지평가위원회 협의회만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목적이 됐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 성황·도이지구 할 때 다른 우리 시 조례 있었을 때 이 보칙이 있는 조례에서 비밀누설 금지를 밑으로 빼서 다 포함시키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협의회 위원, 이러이러한 사람, 관계 공무원, 관계자 이런 식으로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을 포함한 여러분들까지도 같이 이 비밀누설을 해서 안 된다고 조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에 있는 3장, 토지평가협의회로 국한 올려놓았던 아주 나쁜 불순한 생각이라면 진짜 질책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 성황·도이지구처럼 총괄적으로 지원조례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보칙을 그 장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벗어나서 총체적으로 지원되도록 함께 다 함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칙 밑으로 내려와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담당 주무관이 보칙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칙에 해당하게끔 했는데 제가 좀 이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협의회 관계된 이야기로 판단해서 위로 올렸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얼른 내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직원들이 비밀누설을 할 것은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그 부서가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더라도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와우지구 사업에는 우리가 다 조례가 아까 제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만㎡ 이하의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도이지구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어디에 안 들어있다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성황·도이지구에는 들어있고 광영·의암이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는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후의 광영·의암지구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아마 성황·도이지구에서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집단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4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것까지 제정되면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가 되는데 2개는 있고 2개는 없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것까지 정한 2개는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맞느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지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에 금방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1만㎡ 이하는 집단환지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집단환지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별환지를 지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만㎡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개별환지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집단환지 지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싶다는 의견 아닙니까, 지금? 해당 부서의 의견은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이하가 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뭉치든 한 사람이 뭉치든 이것을 집단환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집단환지 안 된다, 이것은.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개별환지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만약 이게 없으면 여러 사람 묶어서 만약 5,00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집단환지 해달라, 지정해달라고 하면 또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평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금방 제정해놓고 이해를 빨리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만㎡ 이하는 개별환지로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딱 간략하게 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가 지금 3개가 제정되어 있고 이번이 4개째인데 보니까 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녹지센터 소장님께서 어차피 택지과나 산단과나 같은 소속이니까 이 조례 잘못된 부분 있으면 좀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4개 조례가 아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조건을 붙이면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랬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4개 조례를 일관성 있게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을 보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의 의견청취 부분들이 도시개발법 7조에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집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의견들을 교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요. 향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적용에. 우리 지금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비록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주대책이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제24조인데 이것을 이주대책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죠. 이주대책.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주대책 수립은 환지 방식의 사업에서는 이주대책 수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소리라고 했는데 임시이주대책이라도 나름 좀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이 조례상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정리돼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시간에 드려도 좋고 안 그러면 저희들 자발적으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녹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기 조성된 국공유 도시숲 및 정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정원관리사와 취약계층의 연계, 기 조성된 도시숲 및 실내정원의 효율적 유지와 재능기부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계층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활동일지 등 실적 관리, 만족도 등 설문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기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이 대상이 되겠으며 참고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은 23개소에 24.3㏊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입니다. 수탁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매일 참여자의 현장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월 2회 활동실적을 위탁자에게 보고토록 하며 참여자는 매일 활동실적을 기록해서 운영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필요시 운영실태라든지 회계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시숲 및 정원산업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9,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규정 및 산림청 2021년 도시숲 정원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도시숲 및 정원조성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 조성된 도시숲인 미세먼지 차단숲, 명상숲, 생활환경숲, 경관숲과 정원인 스마트가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0년도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 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혹여 다음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왜냐하면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기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예산을 변경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 앞전 부서, 공원과 녹지과 바뀌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도시림 관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도시숲 정원관리단 같은 경우는 9,30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으로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을, 공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도시숲을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방금 녹지과의 의견은 전문가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타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숲 정원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림이든 우리가 전문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취지가 지금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내정원이라든지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관수도 하고 또 비배관리도 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조경업체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70시간 이상 정원 전문관리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작업단들이 가로수 전정하고 그런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광양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이수한 사람이 23명이고요. 금년에도 저희들 한 여덟 분정도 교육을 시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1명 이상 채용을 하고 나머지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분들은. 다섯 분 중에 전문가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네 분은 취약계층 중에 일반인들을 갖다 채용할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26쪽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단가 구분에 있어서 시민 1명이 있고 일반인 4명이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서 표현하는 시민은 뭐고 일반은 뭡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게 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정원 전문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어찌 보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민 1명 해놓고 일반 4명 해놓아서 이 표현 자체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정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단가를 6만 9,750원을 해놓았는데 단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1.5%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아예 조정불가로, 비고에 보면 조정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기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아예 단가가 정해져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 금액대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됩니다. 지금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8,720원×8시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만 9,760원인데 6만 9,750원으로 10원이 부족해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호
백성호위원
10원이 부족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아마 2021년 최저임금 결정되기 전에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인지는 몰라도.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사실 이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해준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했지만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의회가 사업비를 승인했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이게 지금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4,650만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민간위탁하는 조건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지침도 그 지자체별로 주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 다음에 필요하다면 상급 부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될 텐데 4,650만 원 지원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그 지자체가 기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해도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민간위탁 모집하고 이런 행정적 낭비랄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순기능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돈이 작다는 문제가 아니라 합해서 9,300만 원짜리 사업비인데 너무 요란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건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단, 이게 지금 소위 예산의 산출 근거가 기본계획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최종 임금 같은 것도 1.5%로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기본계획으로 알겠습니다. 크게 벗어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합당한 조건으로 개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단 이것은 기획예산으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정홍기 소장께서도 총무과장 출신이고 하니까 그쪽 부서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만 했고 동의안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동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할 때마다 이 지적을 해드려서 일부 부서가 개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발의했다면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고 그것을 주는 조례안이 있어요. 가결되고 나면 안이 떨어지고 조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제안설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제안했던 동의안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가결되면 동의서가 되는 거예요. 예산안이 가결되면 예산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가결해드릴, 이것을 동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봐보니까 여기는 제안설명하고 동의안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동의를 해야 된다면 가결해야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제안이유랄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이대로 본다면 쭉 가서 네 번째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지도방법, 여기 정도까지 추리고 이것을 정리해 주신다면 그것에 보태서 동의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태주시라 그 말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정에 가서라도 뭘 동의했냐고 하면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맨 마지막에는 민간위탁의 적정한 검토의견, 녹지과 부서죠? 거기가 갖고 있는 제안, 말하자면 검토의견은 맨 앞에 있는 제안 이유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부서의 녹지 의견을 우리가 가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가운데 있던 이 부분, 이 다음에는 정리하셔서 제안설명은 제안설명대로 하고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붙여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결, 부결 할 거고 필요하다면 부대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찬반 가결, 부결만 할 수 있지 수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또 거기 부서 나머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시의 통일된 기본 폼을 만들어서 모든 부서가 함께 이 시스템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딱 그어서 안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정확히 구분을 법정에서도 증빙이 될 수 있는 그 생각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기회를 주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고 단체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정원관리사 1명 이상 채용하고 나머지 기타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취약계층을 갖다 채용을 하고 지침을 내릴 겁니다.
이형선위원
여기 보니까 고용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탁이라는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인데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이랑 이런 게 지금 퇴직자를 위한 배려 같은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런 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채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이형선위원
단체에서요. 이게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연령제한은 없고...
이형선위원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형선위원
퇴직자들을 새로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령 제한이 없어서 나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안전사고 같은 것 그런 것은 연령을 어느 정도 또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 조성되어있는 도시숲 및 정원을 갖다가 관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성현황을 보니까 23개소에 24㏊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9,600여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분들이 직접 가서 풀 메고 나무 베고 그러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실내정원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서 코치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풀도 멜 수가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풀 메고 전정하고 그런 작업인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민 정원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일반이라고 표현해놓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기간제 근로자나 대동소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되어 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2019년에 골약초등학교에 수목 식재를 4,965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약초등학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뭔데 4,960... 어떤 수종으로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교목도 들어갔고. 교목. 큰 나무를 갖다가 교목이라고 하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목, 관목 다 들어갔습니다. 꽃도 심고. 명상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골약초등학교 했고 작년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를 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꽃도 말씀하시는데 꽃잔디도 포트에 하나 들어있는 것도 1주로 세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철쭉 같은 것은 해당이 되죠.
성호
백성호위원
철쭉은 해당 되고?
지금 우리 시가 1만 주 나무심기 해가지고 하는데 꽃잔디 1포트에 있는 것도 1주로 이렇게 산출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1만 그루 심자는데 꽃잔디 1포트도 예를 들어서 1주로 세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여튼 조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목 식재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수목이 몇 주 정도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또 중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돼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업 범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성 현황을 보면 도시숲 식재가 6만 4,626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도시숲 자원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18억이 있으면서 거기에 예초기가 30명, 잡초제거 30명, 수목 전정이 10명, 별도의 사업이 있어요.
저는 정원관리단이라고 해서 이런 나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정하고 특별하게 단순 업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정도 할 수가 있고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양액 형태로 해서 벽에다가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반 가정집도 저희들이 앞으로 실내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을 갖다가 가정집도 저희들이 실내정원을 컨설팅해서 코칭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산림청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정민기위원장
어찌 됐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마지막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도출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잘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끝나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인가도 싶고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정원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1명이고 또 일반인들,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 4명인데 그 4명은 전문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전문가 1명이 단순히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묘목이나 교목이나 그런 부분 배치 과정,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만약 운영을 하고 우리 사업단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런 부분으로만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꼭 전정을 했을 때 전정이나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만약 공원이 아닌 지역도 나무가 심어져있는 지방이나 다른 데, 환경적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전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민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전문적인 그런 부분으로 양성시키고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지금 그것으로 해가지고 사업단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사업단으로만 이야기했을 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사업단도 부족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렇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지금 전년도보다 또 2억 얼마 깎였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 요구대로 다 할 것 같으면 30억이 돼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조현옥위원
일반 도시에 형성된 공원에는 상당히 손길이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지방이나 그런 데, 가로수 쪽으로 해가지고 식재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저하고도 여러 번 교감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세밀분석 해가지고 타당성 있게끔, 추경이라도 만약 확보를 해서 하면 다른 주위에도 여러 가지로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환경적인 그런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히 관찰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운영하면서 또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정회
14: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10조 제2항 중 “1차례 이상”을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 제3호 후단에 단서조항 중 “다만 집단환지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별환지를 지정한다”를 “다만 환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개별환지로 지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2조 제4항 “위원은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은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한다”로 수정하고 제24조 제2항 중 “제21조 제4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2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4조 제4항을 제24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하고 제2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집단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 별지 제4호 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부대의견을 “임금 지급 시 적법하게 지급하기 바란다”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