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 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분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성장과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1988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시스템을 2020년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침체된 부울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연계한 메가시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수립에 있어 부울경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경남과 부산,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심에 부산진구의 부전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 수립과 추진에 발 맞추어 부산진구의 지역발전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현재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부산진구의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최적의 기관 구성형태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와 자치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과 여기에 지방의회 투표 결과와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새로 구축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법 개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맞춰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조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제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와 규정은 의회가 자율적으로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진구의회는 16개 구·군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를 독립된 인사단위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와 시·도 단위로 통합인사를 하는 방안 등을 의회 간에 함께 논의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제정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애로우(K.Arrow)는 정부가 개인이나 지방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존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 집단의 선택은 개인이나 소집단의 선택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은 2022년 1월 13일이고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은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발표가 남아있지만 그 또한 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제정법안 마련과 전국 지방의회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은 오롯이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제는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발 빠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 발전과 국가의 민주 발전을 확보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산진구에 최적화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행안부의 후속 조치점검과 주민의견수렴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5분 발언할 때 방송 에러가 났는지 아예 음향이나 이게 전달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아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같은 거를 지금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