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전라북도의회에 전입한 신입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성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전현규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 등 36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과 처리안 안건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9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2021년 1월 18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 아동학대 예방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지역주민 중심의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7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2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황의탁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황의탁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전북도민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생계를 위협받아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날씨가 원망스럽고 눈치 없이 쏟아지는 흰 눈을 마음 편히 반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80만 전북도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이웃, 가족들과 함께 모여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아홉 차례에 걸쳐 약 1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원금액이 적고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1년여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 속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달래기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정치권에서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 중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도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일부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수해피해 이후 도내 무주, 남원, 순창 등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는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복구비로 대부분 사용돼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의 사유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원인조사와 피해보상까지는 1년 이상 소요돼 그동안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반강제적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1일 본 의원은 무주리조트 상가연합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키장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협조는 하고 있지만 한철 장사로 1년을 먹고사는 리조트 내외 상가들은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절규에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며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전라북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유지, 의료, 주거 영위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벼랑 끝에 몰린 도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지방재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위기가구 지원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도내 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청, 대학의 역할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북의 순유출 인구는 1만2,748명으로, 이 가운데 10∼20대 청년층 1만1천명이 유출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인구 순유출의 대부분이 20대를 중심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이 차지한 것입니다. 전북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이끌어갈 20대 청년들의 유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북의 암울한 미래상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 거점 국립대와 교대에 입학하는 지역 고교출신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바로 인구유출의 원인과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도내 고교출신 학생은 1,758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43.5%에 그쳤습니다. 이는 5년 전 절반을 넘었던 2016년의 52%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모습이며 문제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전주교육대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전주교대의 도내 고교출신 입학생은 85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8.6% 수준에 그쳤는데 5년 전 43.3%에 달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각 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마당에 정작 도내 국립대는 지역출신 학생들을 외면하는 모양새로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도내 거점 국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의 입학전형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인재 입학전형에 인색했던 전주교대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수시모집 비율을 확대했지만 타 지역 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쳐 수시비율을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교대는 수시모집 비율이 전국 최저수준이고 또한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주교대는 지역의 인재를 확보해 지역사회에 봉직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다른 교대와 마찬가지로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도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모집인원을 384명으로 확대하여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전형을 보면 이웃한 지역의 거점 국립대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전북대의 대표전형인 ‘큰사람’은 지역상황에 맞는 교과운영과 학교생활 충실도 측면에서 지역수험생에 유리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총 모집인원의 11.5%에 그친 반면에 전남대는 18.4%, 충북대 16.2%로 나타나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과 전형방법에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해 기준 미충족 인원이 대거 발생했는데 2021학년도 수시이월 인원만 490명으로 전국의 거점대학 중에서도 이월된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했습니다. 이는 전북대가 다른 지역거점 대학과 비교해 수능 최저기준이 높고 모집단위별 들쑥날쑥 제각각인 기준이 수험생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취업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주여건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일은 더는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업이 되었으며 그 첫 번째 고리의 시작은 바로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도내 거점 대학과 교육대학이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입학전형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교육청에 당부하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덮친 일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름에 잠긴 분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화는 코로나가 남긴 가장 큰 변화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로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전의 면면을 직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속도감 있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중 하나로서 스마트상점으로 압축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상점과 같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온라인주문 및 배달과 결제서비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무인점포 등 다양합니다. 그만큼 확장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해외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상점 시장은 연평균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완화입니다. 대형 유통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기술 접목을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술 구현에 익숙하지 않고 여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방치할 경우 소상공인의 몰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공정책이 개입해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본과 기술력 격차가 디지털 격차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보급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스마트기술 접목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5년간 스마트상점을 1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대처입니다.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 지원사업 5억이 전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기만 합니다. 반면 모 지자체는 최근 직구 보급사업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온라인상점 3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소비 비중이 늘어나자 영세상인들의 전자상거래 진입을 공공이 나서서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몰락해 가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도입을 핵심시책으로 설정하고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도 자체사업 추진 병행에 발 벗고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제통상진흥원, 콘텐츠융합지원센터, 전북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책 및 단위사업 발굴, 교육홍보 및 시범사업 추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성과 확인, 사업 확산 등과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시책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상점을 축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의 가속화를 둔화시키거나 최대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철저하는 생활방역지침 준수와 동참으로 하루빨리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시 일깨우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쉼터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는 크게 의료, 법률, 심리지원 등의 회복지원과 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임시보호, 취업연계, 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학대피해 쉼터는 2015년 서울, 경기, 전남,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 전북에만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인정 건수는 자그마치 177건에 달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사건, 지난해 무주 하은의집 사건으로 전북도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학대피해 쉼터 설치를 위해 그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과는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2019년 보건복지부 쉼터 공모사업에 시설기준 미흡으로 탈락했고 2020년에는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을 미리 판단해서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불행 중 다행인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쉼터 설치 예산을 전북도에 가내시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올 7월 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등만을 보더라도 쉼터 설치가 늦어진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쉼터가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는 계획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입소시켜 2차 인권침해 우려나 쉼터 퇴소 이후 자립비율이 18%밖에 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법이 제시하는 기준 맞추기에 급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쉼터 설치·운영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노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장애인 인권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을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예산과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인복지법 제9조가 명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전북도는 그간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고 향후 설치될 학대피해 쉼터가 장애인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내실 있고 진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북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의 환경파괴 문제를 유발했다면 지난 1950년대 석유제품에서 개발된 플라스틱은 환경파괴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류의 건강위협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폐 세포를 죽이는 등 여러 장애현상과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부유하고 있는 약 5조 개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이 결국 인체에 침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플라스틱 소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억8천톤이고 2050년에는 그 누적량이 330억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해양부표 5천만 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고 FRP 어선은 알루미늄 어선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생산을 중지시켰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의 원천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저감정책에도 전라북도의 관심과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약 8천톤의 플라스틱이 도내 시·군에서 수거됐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업사이클 등 새로운 사업아이템 고안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일대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설치에 플라스틱 소재가 주요 소재로 사용될 거라고 밝혀져 지역사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도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 1㎿당 플라스틱 부력체 약 40톤이 들어가는데 현재 계획 중인 2.4G㎿가 설치된다면 최소한 10만톤의 플라스틱이 물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총량 중 단 1%만 분해되더라도 1천톤, 말하자면 5톤 트럭으로 200대라는 막대한 양입니다. 더욱이 부력체의 경우 연구결과 안전사용 수명이 약 8.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9년마다 미세플라스틱이 대거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며 태풍, 한파 등 대규모 자연재해 시 플라스틱 특성상 내구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플라스틱 부력체가 햇빛을 차단하고 용존산소량을 감소시켜 더욱 극심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에도 새만금의 수질은 지난 20여년간 4조원의 수질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4∼6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호수의 특정 수심의 용존산소량은 0으로 생물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호수 저층의 혐기성 퇴적물로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악취로 인한 죽음의 호수가 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서부터 매일 먹지 않을 수 없는 천일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먹거리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발생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 본 의원이 언급한 사안의 중대함을 시급히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힘들다!” 이 한 마디 말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입에 올리는 말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마지막 호소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어느 택배기사가 남긴 ‘힘들다’는 메시지는 안타깝게 삶을 달리하신 한 택배노동자의 고단한 삶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사회의 제반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도 우리는 그나마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가나 여흥은 예전처럼 만끽하지 못하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뭔가를 구매하는 소비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영역에서는 사회가 큰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보건·의료 및 돌봄, 비대면 소비를 책임지는 택배·배달업,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환경미화 등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 덕분입니다. 힘든 노동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또는 돈벌이가 변변치 않다고 해서 모두가 외면하는 열악하는 현장에서 필수노동자들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땀의 대가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큰 문제 없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다는 마지막 메시지로 자신의 고된 삶을 응축시켜 절규한 택배노동자의 희생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존재를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바라보고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의 근본적 종식은 없을 것이라는 지배적 전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는 개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공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은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6주간 14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19 무료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선 면밀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기후 및 에너지 변화 등으로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도 절실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기본권을 보장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땀 흘려 일하고 있을 필수노동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에 걸맞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보상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아 왔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형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산업을 선정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시대가 예고되는 시점에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앞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에서의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형 뉴딜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앞서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뉴딜이 한발 앞서 준비되어야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0월 말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형 뉴딜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혹자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미래사회는 결국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로 귀결된다고 이해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교육의 뉴노멀도 정립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코로나는 온라인 공교육의 시작을 불러왔습니다.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 장기화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숙제인 교육격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입시경쟁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교육재정 감소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사회는 담보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이론과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에서 그린스마트스쿨이 추구하는 체험과 경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정서적 교감과 유대감을 자극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이 실행되는 장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당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의 대책만을 기다리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상호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 의회에 정책연구회를 설립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다양한 논의와 정책개발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승환 교육감님, 송하진 지사님께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흰 소의 해입니다. 성실, 풍요를 상징하는 소의 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맞이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방역체계와 의료진의 피땀 어린 노력,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한해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서민경제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 긴급추경 등 4차례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단가 상향,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지원금 89억원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강불식의 자세로 역량을 집중한 결과 산업생태계 구축과 경제체질 강화, 자존의식 고취 등 핵심시책 분야별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낸 한해였습니다. 먼저 2021년 국가예산을 사상 최고액인 8조2,675억원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예산과 도예산이 동시에 8조원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국가예산은 최근 10년 내 전년 대비 최고 증가율인 8.7%를 기록하였습니다. 탄소, 재생에너지 등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탄소진흥원,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그리고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탄소,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신산업 육성분야도 튼튼히 하였습니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추진으로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100%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재조명과 한국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추진 등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제고하였으며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도 전주와 남원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새만금 대기업 유치, 내부개발 가속화로 새만금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조성사업, 그린산단, 육상태양광 동시 착공을 통해 기회의 땅 새만금의 본 모습이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류 모두는 기존의 시스템과 사고를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삶의 방식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우리의 과업과 책무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감염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하고 둘째,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전하게 연착륙시키며 셋째, 전북의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생태문명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위한 9대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감염병과 재해재난 위기 대응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전라북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을 72병상까지 늘리고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최소 2∼3일 전에 격상을 발표하여 현장 준비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명절 등 전파위험도가 높은 특정시기에는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협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발령 가동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전북을 구현하겠습니다. 2050 중장기 탄소전략추진체계와 기후변화대응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해양쓰레기 수거, 갯벌 복원 등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생활 속 3대 유해요소인 악취, 미세먼지, 불법폐기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중점관리 및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35 환경기동반 적극 운영 등을 통해서 청정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희망의 전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본격 추진하고 신산업 R&D를 적극 발굴하여 기술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수소차·전기차로의 전환 기업 육성과 조선 기자재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여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빠른 정착과 탄소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탄소산업 연관산업 육성으로 탄소산업 상용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 등 전북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2025년까지 283개 사업에 약 21조를 투자하여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0%로 늘리고 디지털 산업을 2배로 성장시켜 일자리 21만8천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분야는 농생명·전통문화 등 우리 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IT·소프트웨어·홀로프램을 융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시스템도 구축하여 전북형뉴딜 일자리 파급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구체화하여 국가예산 확보, 민자유치 등 발굴과제의사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로 안정된 전북경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과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사업과 청년·신중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조성과 함께 금융 스타트업·벤처창업을 육성·지원하고 핵심기업, 유턴기업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8,81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삼락농정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확대, 미생물산업 R&D 확대 등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을 통하여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한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공익수당, 농축산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 대상 확대와 함께 어민공익수당도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활성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북을 최고의 치유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운영, 전북가야 유적지 발굴을 통해 자존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차별화된 생태관광과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 통합브랜드를 활용하여 마케팅도 전개하겠습니다.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등 문화시설과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체육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균형 있고 따뜻한 전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연금 인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동부권 공립치매요양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신설로 보건의료 공공기능을 확대하고 도민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익산∼대야 복선전철, 국도, 국지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도내 낙후지역·도서지역을 개발하여 원도심 도시재생·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확대로 도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과 세계 잼버리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건립과 신항만, 새만금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새만금 유역 수질을 관리하고 세계잼버리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을 착수하여 성공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대 도정역점시책 추진으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전북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특히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프로젝트로 첫째,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둘째,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셋째,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 본격 추진 넷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생태계 구축 다섯째, 군산 등 전북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 여섯째,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 일곱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여덟 번째, 청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아홉째,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열째,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 열한 번째,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등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에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정된 도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면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향해 힘차게 약진함으로써 영정치원의 한해를 이루겠습니다.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전라북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전북교육은 여러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은 전북 혁신교육이 10년을 기념한 소중한 해였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의 작은 학교들이 힘을 발휘한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전북 교육가족이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전북 학교 방역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교육자치를 향한 전북교육의 힘찬 걸음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전북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보다는 새롭게 추진할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21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의 교육 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이며 교육지표는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5대 정책 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스라는 우울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과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는 학생들 건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식 식단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 3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해양안전체험관을 개관합니다. 학생수련교육 및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으로 해양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맞아 학교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은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학교 공간 혁신사업에 82억원을 지원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개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등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한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와 중·고등학교 틈새신체활동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의 미래혁신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성장평가제와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이 현장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탄탄하고 힘 있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꿈키움 성장지원을 위해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과 초등 기초수영교육을 활성화하고 1인 1 예술활동 참여와 문화 소외지역에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우수한 예술 인재가 성장할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체험과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생태감수성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및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용 노트북을 전체 학교에 보급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은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는 전북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북교육이 추진해 온 학교 자치와 일상화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려 모든 학교가 인권 우호적인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는 전북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정책입니다. 올해도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원이 존중받고 신뢰받으며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신장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정책은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결식이 걱정되는 학생 8,6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고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밖에 교복비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여학생 위생용품도 계속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정책을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더욱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정책,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은 전북교육의 기본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은 부패방지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 감사행정을 활성화하고 변호사, 전직 의원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 공정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운영, 일반직 공무원 전보희망제와 승진 심사 시 심층면접과 현장평가 등으로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에도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교육복지 중점학교와 연계학교 336개교를 지정하고 교육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가는 특수교육을 위해 학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장애학생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단설유치원 4개원이 개교합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정책은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미래 교육은 마을과 학교가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서 인구 밀집도가 중요한 방역 기준이 되었습니다. 작은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 128개교를 지정·운영하고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학버스와 택시 지원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4개 초등학교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들고 56개교에 바닥놀이길을 조성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자치 문화 공간 역시 전북교육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익산 어울누리 운영과 함께 지난해 군산 자치배움터 ‘자몽’ 개관으로 청소년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와 자치활동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3만여 전북 교육가족이 올 한해도 배움과 성장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전북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숨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 또는 자가격리 중이신 도민들께도 잘 지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코로나로 생업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도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들께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일깨워 준 한해였습니다. 카페에서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놓고 담소를 나누는 일, 동호회에 나가서 취미활동하는 것도 이제 꺼려집니다. 직장동료·가족 친지들과의 모임도, 가족과의 외식도, 주말여행도 언제 했는지 아련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 동안 민생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정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도민을 대변해 왔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철저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 요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과 한빛원전 안정성과 재정재분배,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 개선, 댐관리 부실 홍수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전라선 고속화와 동서 연결철도사업 추진, 부창대교 건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수해 피해로 남원만 지정되었던 특별재난지역은 의회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군산공항 운항 개선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도민들께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 32년 만인 지난해에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의 권한 신장 등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 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규모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서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들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많은 요구와 오랜 기다림 속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역과 지방의회가 원했던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논하기에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주민자치법, 지방의회법 등을 꼭 통과시켜 법률과 제도적으로 좀더 발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원내대표단과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더욱더 협력하고 노력하겠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로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의 희망이 삶 속에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수정당 두 분의 의원님과 무소속 한 분의 의원님과도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따끔한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찬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국토의불균형해소와연계발전을위한‘동서간교통망건설사업’의조속한추진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점적이며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그 뼈대가 되는 국가교통망의 불균형적 개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 정권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균형발전정책의 어디에도 국가교통망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 국토의 교통망은 인구와 수요가 몰린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지방 중소도시는 소멸을 대비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에만 치중한 편중된 국가교통망 정책을 경험하며 교통망의 불균형이 지역발전의 불균형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만 따지는 부익부빈익빈의 부조리한 교통망 계획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적 교통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끊어진 동서간 내륙교통망 건설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수립되는 철도망과 도로망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의 건설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중심, 저성장시대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미 시작된 지금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동서간 교통망 구축사업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전북의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대로 동서간 교통망 없이 앞으로 10년을 보내게 된다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동서간 교통망 확충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간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전북을 통해서 경북·대구·동남권까지 거대한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연계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전주-경북 진천 간 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북 전주-무주를 거쳐 경북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동학대예방정책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2017년 전주 고준희 양 사건, 지난해 천안 아동 가방감금 살해 사건과 우리 정인이 사건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번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한계로 개입과정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 역시 100대 국정과제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고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대응에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를 시·군이 직접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우선 배치되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적정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24시간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력이 1명만 배치된 경우가 많아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부분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사업예산이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기준 127개 지자체에 319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조사차량 및 휴대전화 등의 물품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치료비 등의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배정해야 함에 따라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사업무 관련 예산지원이 달리 책정되어 지역별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이 태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중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는 12.2%에 불과하고 재학대 비율은 11.4%로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아동을 조기에 분리조치하거나 사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아동을 학대의 위험 속에 방치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피해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학대예방 경찰관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현재 경찰의 경우 학대예방 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업무 대상자가 모든 사회적 약자로 광범위하고 배치인원 또한 적어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찰청이 제출한 학대예방 경찰관 현황은 총 628명으로 아동수 0∼9세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학대예방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6,321명으로 집계되고, 대상을 청소년 만 0∼17세까지로 확대하면 1명이 1만2,6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고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문성 확보에 필수적임에도 인력이 수시로 교체되어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의 아동학대예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속한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예산을 국가차원에서 배정하라. 하나.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라. 하나.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조속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과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상 아동학대예방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예방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아동학대예방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주민중심의고군산군도관광활성화방안마련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군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로 고생하시는 전북도민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전북의 상용차 산업은 생산량 급감과 수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경영위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등 고용불안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에 소재한 상용차 기업 두 곳의 생산량은 2019년 약 4만8천대,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40%가량 감소했고 수출물량은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약 2만5천대가 감소했고 수출은 53%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타대우상용차는 생산과 수출 모두 58% 이상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69% 수준에 그쳤고 수출물량은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국내 상용차의 산업기반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 1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시작한 이래 최근 5년 동안 물량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가동률이 40%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해 1998년 IMF 때보다 못한 생산량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순환휴가와 교육, 그룹사 전출 등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24년 동안 상용차 생산 외길을 걸었던 타타대우상용차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수출국의 봉쇄조치로 공장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타타대우는 이미 150여 명의 직원이 직장을 떠나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주요 기업들의 공장 폐쇄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 제조업의 20%와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상용차마저 붕괴한다면 전북의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져 대규모 실업대란은 자명합니다. 승용차와 달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상용차 산업은 유럽의 고급화 전략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상용차 시장을 잠식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과 정부가 친환경 미래기술과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더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생산 휴무와 복지 축소, 인건비 절감 등 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구노력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장폐쇄와 대규모 실업뿐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가기간산업에 걸맞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입차에 잠식당한 국내 상용차 산업이 기술 및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에 국가기간산업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소상용차 및 LNG상용차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충전소 확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상용차 산업의 미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상용차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상용차 전문공장인 전주공장이 친환경 전문공장으로 발돋움하려면 적어도 5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전주공장의 유휴부지를 로봇산업과 플라잉카 등 신산업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대자동차는 지난 4년간 단체교섭에서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픽업트럭 등 신차종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도록 즉각 조치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기아차 광주공장 사례를 거울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상용차 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사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하고 전북 상용차 산업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사정 대화의 장에 적극 동참하여 산업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